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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반대 안 돼

최근 순창군이 공식적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 추진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순창지역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순창 최영일군수는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풍산면 일부 주민들은 풍산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군은 공설추모공원에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함께 추진 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공설추모공원만을 조성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혹시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 순창군에 공설추모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찬성하지만 우리면 지역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에서 시작된 님비현상의 반대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것. 그도그런것이 지난 2022년 6월 순창군이 순창읍 백산리 신촌마을 인근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 할 당시에도 이들은 반대는 커녕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었다. 그럼 정말 다른 지역에는 공설추모공원이 들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면 지역에는 안된다는 식의 지역이기주의에서 오는 반대인 것인가? 특히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만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법으로도 화장장과 추모공원을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지역에는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식의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순창군 전체 주민들로부터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혹시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반대는 아닌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임남근
  • 2023.09.11 17:20

교사들의 교단 엑소더스 치유책 마련을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엑소더스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권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게 중대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교대 지원을 꺼리거나 교대에 입학하고서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요즘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단 엑소더스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웬만하면 정년을 채우려는 심리와 역행하는게 바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현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무려 16곳에서 작년 동기 대비 명퇴 신청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단적인 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초중고 교사들의 명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8월 말 기준 교사 명퇴자 수는 전국적으로 1847명이다. 이는 전년(1441명)보다 28%(406명)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려니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울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66명, 경기 263명, 경남 136명 등의 순이었다. 유일하게 강원도는 전년 133명에서 99명으로 감소했다. 교사들의 명퇴 증가 추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권추락이 첫 손에 꼽힌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요즘의 풍토는 우려를 넘어 가히 통탄할 지경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관하거나 숨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됨에따라 교육부는 최근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유초중고 교사는 344명으로 전년비 10명 증가에 불과하지만 유·초등 교사 명퇴비율은 전년비 18%로 높게 나타난게 는길을 끈다. 특히 2019년 유·초등 명퇴자(37명) 수와 비교하면 2배(127%)를 훌쩍 넘겨 최근 5년동안 최대치를 보였다.최근 4년간 전북지역 교원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다. 추락하는 교권과 교단을 등지는 교원들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11 16:13

문화유산 관리의 민주화

문화유산은 과거에 오래되었거나 아름답거나 중요한 예술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국가의 통합을 위해 문화유산이 갖는 국가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관리는 현상 보존 중심이었고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전문가의 결정에 따른 '위로부터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문화유산 개념이 확장되고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기준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방식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산의 지역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주목하면서, 점에서 선, 면으로 문화유산의 인식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사람과 문화유산, 장소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접근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문화유산이 성립되고 존재하는 맥락을 중시함에 따라 유형적, 무형적 요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 문화유산과 해당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총체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문화유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 방식으로의 인식 변화는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내에 민간 참여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기능을 중시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문화유산 관리 개념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산 그 자체의 보존에서 더 나아가 목적성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강조하는 기능적 문화유산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라는 보다 큰 틀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경향의 변화는 문화유산 관리의 민주화와 문화유산 전문가의 다변화로 표현될 수 있다. 이제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많은 결정 사항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고 ‘아래로부터의’ 결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유산의 개념적 범주가 주변 환경까지 확장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해 해당 지역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유산이 국가 및 지역의 자산으로서 지역 축제나 관광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문화유산의 자산가치 상승 등의 형태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에서도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 지역의 경제적 재생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사회 및 경제 영역과 같은 새로운 전문가와 관련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전문가의 활동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서는 역사학자, 고고학자, 건축가, 조경가, 보존전문가가 별도의 부서에서 또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보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개념과 가치, 관리 경향의 변화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존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중심의 문화유산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지만, 지역적 고유성,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송석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9.11 15:32

군산항 ‘항만안전’은 지역발전의 출발점

최근에 들어 ESG 경영이 전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어로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항구(port)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prtu-에서 기원하였다. 사람과 기업, 지역공동체가 세상과 교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현대로 와서는 이것은 ‘길’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군산항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이자 물류의 고속도로이다. 군산항은 단순히 상품과 원자재가 드나드는 통로의 역할을 넘어서 배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군산항의 발전이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군산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항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만안전’이다.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항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UNEP(유엔환경계획)과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필두로 OECD국가 대부분이 ESG 정책을 시행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안전하지 않은 항만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경제성장 및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프라와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항만안전’은 취약한 분야이다. 최근 10년간 전국 항만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은 2,800여명으로 2020년 기준 사고재해율은 0.68%이며, 특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은 0.86‱로 타 산업대비 2배정도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평택항 사고를 계기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2022년 8월)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였다. 또한 근로자 및 출입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 안전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1주년이 지났다. 그동안 항만 안전시설 확충, 안전위해요소 제거, 작업수칙 준수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다. 군산항의 ‘안전’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산업단지 활성화, 기업체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항만 ESG 경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 군산과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군산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바로 ‘항만안전’에서 시작된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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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1 15:31

5년짜리 공무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

일제의 그늘 그리고 권력 1945년 8월 15일 조선 9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 땅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 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남겨 놓았다. 결국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섬찟함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껴진다. 정부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한다며 우리 남해에 일본군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일본 정부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선 시종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8∙15 경축사를 통해서는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이념 논쟁에까지 불을 지폈다. 그러더니 급기야 우리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돼 있는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백선엽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까지 나섰다. 참 기이하다. 왜 그럴까. 요즘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조금만 보면 답이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 이념논쟁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시민단체∙노조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일찍부터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등을 샅샅이 뒤지고 노조 전임자의 불법성∙북한 연루 의혹 및 노조 회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제1야당과는 협력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념을 끌어들여 짜 맞추기 하고 있다. 여기다 더 한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확대 재생산해 민주당 내 친명∙비명을 갈라치기해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전략의 실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케케묵은 이념을 끌어들여 아물어가는 상처를 다시 들쑤시고 식민지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아닌 마치 일본 우익 입장에서 우리를 바보로 보는 이상한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모자라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반면 제1야당 민주당의 모습은 심히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 총장 시절 특활비∙양평게이트∙박 대령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게 하나도 없다. 아예 결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원내 돌아가는 행태가 한심해 보였으면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을까. 국민들은 민주당을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직시하기 바란다. 아직도 민주당만이 고달픈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에 화를 내며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의 분발을 다시금 촉구한다. 권력은 유한하다. 역사는 아무리 비틀고 왜곡해도 굴절은 있을지언정 결국 바로 돌아간다. 특히 역사를 정략에 이용하면 엄중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은 깨닫길 바란다.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까짓 5년짜리 공무원이라고’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란 말이 있다. ‘십 년 가는 권력은 없고,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하면 언젠가 쇠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9.11 15:31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면

지자체장이 바뀌면 어김없이 도시의 청사진이 바뀐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갑자기 중단되고 180도 바뀌는 도시계획이 미덥지 않다.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전임자의 역점 사업을 뒤집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임자의 정책이 정말 터무니없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면 당연히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철학이자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까지 중단하고, 방향을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천년도시 전주가 여태껏 그랬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대표 사례다. 예상치 못한 청사진이 불쑥 나오고, 용두사미로 사라지면서 혼란만 키웠다. 전주시가 최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업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3년 건립돼 전주의 중심부를 지켜온 종합경기장은 21세기 들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이 논의됐다. 2005년 전북도가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양여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2012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쇼핑몰과 호텔 등 상업시설을 짓고, 대신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해 전주시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롯데쇼핑과 체결했다. 하지만 2014년 당선된 김승수 전 시장이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무시하고,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전북도 및 기업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2015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무슨 의도인지 임기 말에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의 착공식을 거창하게 연 것이다. 그리고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은 중단됐던 롯데쇼핑과의 협의를 다시 진행시켰다. 결국 전임 시장의 행정행위를 무시하고 추진한 김 전 시장의 청사진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그 사이 사업은 논란 속에 한 발짝도 떼지 못했고,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민선 8기 새 단체장도 다르지 않다. 이미 확정돼 1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던 전주 백제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조성사업을 지난 5월 전격 중단하고,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시민 민원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을 되돌려야 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던 것도 아니다. 결국은 새 단체장이 행정의 연속성보다는 자신의 도시개발 철학을 앞세운 것이다. 매번 이런 식이라면 지역의 미래와 연계되는 대규모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언제 중단되고 변경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지역사회 대변혁을 이끌겠다며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사업 상당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전주 관광케이블카와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 꼽힌다. 수백억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연속성과 공신력이 담보돼야 하지 않을까.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9.11 15:31

소선거구제의 폐단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국가 예산을 78%나 삭감하자 도민들이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면서 총궐기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과 도민들이 성난 것은 잼버리 실패를 새만금사업 예산으로 귀결시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반발이 커졌다.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서 치렀지만 새만금사업과 전혀 무관, 견강부회(牽强附會)치곤 너무했다. 2011년 MB 때 수립한 기본계획을 한덕수 총리가 2025년까지 다시 수립토록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한 건 잘못이다.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신공항건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건설사업 입찰을 중단해 사업이 전면적으로 멈춰섰다. 새만금사업 가운데 공항 항만철도 건설은 SOC사업 핵심사업으로 이 중 하나라도 중단되면 새만금사업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지금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극복하면 전북이 다른 지역처럼 발전할 수 있다. 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심의를 올리는 건 정치적 행위다.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에 나선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해 다른 지역 사업으로 나눠준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 지난 7월 정부가 새만금을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해 개발에 부푼 꿈을 갖게 해 놓고 뜬금없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모종의 계략이 있어 보인다.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가 14.4%의 지지를 받았다. 도토리 키 재기처럼 보이지만 호남서 가장 높았다. 국힘 정운천 의원은 그 당시 선거 결과를 놓고 20%만 되었어도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큰 성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전북은 진보정권 때도 찬밥이었다. 광주전남 들러리 서기에 바빴을 뿐 전북 몫을 차지한 것은 별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쪽 윤석열 정권한테 기대를 건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이게 바로 전북 정치의 딜레마다. 전북은 믿었던 진보정권한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더구나 국힘 지도부와 교감조차 못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지형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 소선거구제로 가다가는 백년하청이 된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여야가 경쟁해야 전북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전북인들이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총궐기에 나선 건 이해가 가지만 전북 발전전략을 생각하면 강원도나 충북처럼 갈아엎을 때는 사정없이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강원도는 20대 총선 때 민주당 1석 새누리 7석이었던 의석수를 21대서 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 4석 무소속 1석으로 대폭 바꿔줬다. 충북도 20대 때 민주당 4석 새누리당 4석을 21대 때는 민주당 5석 미래통합당 3석으로 균형을 잡아줬다. 그 결과 두 지역은 국가예산이 괄목할 만큼 신장,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10조가 목표다. 강원도처럼 소선구제 하에서 여야로 바꿔줄 수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9.10 17:40

전주·완주 상생협약…행정통합의 발판 돼야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맺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8차 협약 내용이다. 여기에는 만경강 상생투어사업과 만경강 청년축제, 파크골프대회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주·완주 상생협약은 지난해 11월 1차 협약을 맺은 이후 벌써 8차가 되었다. 당초 10차 협약 20여개 사업을 목표로 했으니 이제 두 달 후면 일단 사업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완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수소버스 확대,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도서관 통합 회원제, 전주풍남학사 완주군민 자녀 입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적용,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 등 꽤 많은 시업을 공동으로 펼쳤다. 이중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간 경계를 허물고 동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된다. 한 발자국 더 나가 전북의 현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전북은 지금 2011년 LH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다.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있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뭐 뀐 놈이 화를 낸다’고 보복을 하는 꼴이다. 기재부가 내년도 새만금 부처 예산의 78%를 깎아 버렸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박과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출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7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삭발하고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때 전북을 연고로 했던 KCC 농구단이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겼다. 22년 동안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는데 구장신설 문제 등 전주시와의 불화가 원인이다. 업친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속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그중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이다. 이를 통해 전북발전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의 기폭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 지사와 우 시장, 유 군수는 자신을 내려 놓고 대의에 충실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10 17:05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 ‘명확하게’

전주시가 10년 넘게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전면 변경하기로 해 관심이다. 전주시는 최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기존 기부 대 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말 시의회를 통과한 기존 개발안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줘 개발하도록 하고, 대신 민간사업자가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 전주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다. 민선 8기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물변제 방식은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가격만큼의 자본을 투자해 MICE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나머지 부지에 백화점‧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더 헷갈릴 것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과 방식이 바뀌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예상치 못한 청사진이 나오고, 용두사미로 사라지는 졸속 행정이 거듭됐다. 예산만 낭비한 채 개발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전임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표해 관심을 끌었다. 민자유치 계획을 변경해 자체 재원으로 숲과 광장을 갖춘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재생하는 기존 방향에서 전시컨벤션산업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종합경기장 부지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계획으로 설계해서 도시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 및 개발 방식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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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0 17:05

어르신들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순창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경로효친 사상을 양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무색하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이 1등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는 먼저 ‘노인’이라는 단어를 ‘어르신’이라 표현하고 싶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 어르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순창군은 전체 군민 2만 7000여명 중 어르신들이 9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순창군은 5대 군정목표 중 하나를 ‘따뜻한 복지’에 두고 우리의 부모님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르신들이나 청년 등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어르신들도 각자의 연령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만들어 준다면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군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1000개에서 30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281개였던 일자리를 올해 8월말 1921개까지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2500개, 오는 2026년 3000개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일자리가 늘어나니 지역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 상권도 일자리 확대를 반기고 있다. 순창군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 확대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이 있다면 시골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겠는가? 바로 경로당이다. 농한기인 겨울에는 지역 어르신들 대다수가 모여 함께 밥도 해 먹고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 올해 본예산에 4억 원이었던 경로당 지원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10억 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경로당 내부 도배부터 장판, 싱크대, 새시, 문짝 등의 교체는 물론이고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낡은 경로당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래된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렌지도 새것으로 교체해 어르신들의 안식처인 경로당에 하나, 둘 편의용품들이 자리를 잡았다. 반응이 좋았다.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정책이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도 333명을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보청기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35명에서 107명으로 늘려 지원했다. 어르신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를 타기 위해 가장 오랜시간 앉아 있는 곳이 승강장이다. 겨울이면 추운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이 안타까워 취임 이후 2022년에는 37개소, 2023년에는 84개소 승강장에 따뜻한 온열의자를, 150개소에 선풍기를 설치중이다. 대중목욕탕 이용료도 지원하고 있다. 면 단위에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한다. 읍 지역에 사시는 노인들은 지역 목욕탕과 협약을 맺고 매월 어르신들은 1000원만 내면 군에서 5000원을 보조해 주고 업주가 1000원씩을 부담한다. 월 8회씩 1년이면 최대 9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7월까지 5995명이 혜택을 봤다. 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어르신들 덕분에 순창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항상 군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최영일 순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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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0 17:04

새만금사업 또 다시 멈춰서는 절대 안돼

전북발전을 좌우할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전북도민들의 개탄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이며, 완공 시 무궁한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전북의 꿈,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로 전북도민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때 착공하여 7번의 정부를 거치며 개발과 중단을 거듭해 온 새만금사업이 최근에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라는 엉뚱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말문이 막힐 지경에 처했다.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새만금사업의 주요 핵심인 공항과 항만, 도로 등 주요 SOC사업 국가예산이 80%가량 삭감되더니, 이제는 새만금에 빅픽쳐를 그리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대놓고 새만금사업 흔들기를 진행하고 있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전북의 새만금만 집요하게 잡고 늘어지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은 그저 그런 단순한 국책사업이 아니다. 전북의 미래이고 꿈이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이라는 빌미로 우리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개발 이외의 국가예산은 타지역과 역차별을 받아왔던것도 감수해 왔다. 때로는 정권 탄생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개발의 사각지대요, 소외된 땅으로 남았다. 다른 지역의 대규모 사업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 임기내 척척 완료되었지만, 역대 정권마다 내건 선거용 새만금개발 약속은 지지부진하게 도민들의 애간장만 태워왔던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기대에 지난 40여년을 버텨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새만금사업 전반을 뒤돌아본다는 빅픽쳐 구상을 발표한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도 공항과 항만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삭감은 또다시 새만금사업 중단이라는 빌미를 만들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전후로 새만금에 LG, SK, LS 그룹 등굵직한 기업들이 입주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금액만 8조원 가까이에 이른다. 정부가 새만금개발에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북도 입장에서도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은 예정된 계획대로 즉각 정상추진되어야 한다. 공항도 필수고 항만과 도로 등도 반드시 조속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시킬 신앙과도 같은 사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도민의 염원과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사업 정상적인 개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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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0 16:09

이웃사촌이 그립다! - 홍범도, 몽양, 백범, 그리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9월29일이 추석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바로 추석이다. 이훈이형, 용재형, 용근이, 종엽이, 정익이, 남훈이는 모두가 내가 어린 시절 남원의 요천수에서 함께 고기잡고 멱감고, 봄이면 쇠꼴도 베러 다니고 가을이면 큰 산 나무까지 다니던 송동면 샛터 마을의 형들이고 친구이고 후배이다. 성도 다르고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서로 나누며 살던 시절이 요즘처럼 그리운 이유가 무언가? 홍범도, 몽양, 백범을 살려야 한다. 위 세분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다. 오늘날의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의 모든 것은 바로 이분들이 이루고자 하셨던 미완성의 꿈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은 수 많은 독립투사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기리며 지금도 국립묘지의 독립지사와 4·19,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바로 홍범도, 몽양, 백범과 같은 자주독립,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기운을 대한민국의 중심가치로 세우려는 운동이 지금도 전국에서 거세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다수의 국민의 소망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교란하여 결국은 흉흉한 민심으로 변하고 온갖 부작용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정권의 붕괴에 까지도 이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영면을 빈다. 우리 전북 출신 건강하고 씩씩하여 너무도 당당했던 청년 대학생 채수근님이 우리곁을 떠난지 50여일이 지났다. 채상병은 흙탕물이 쏟아지는 홍수지역에 투입되어 주어진 임무에만 열중하던 순간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렇게 물결에 휩싸여 순직하였다는 전언이다. 우리 전북에서 모범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여 서러움이라도 덜어야 하고 또 다른 재발을 막기 위하여 모처럼 제대로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던 터에 거꾸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구속하려는 막가파 권력에 국민의 분노가 적지 않다. 이러면서도 세상이 왜 이토록 흉악해지는가를 모르겠는가? 잼버리의 실패를 전북에만 몰아대듯 채상병의 죽음을 권력으로 조작하려 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웃사촌을 찾아갑시다. 홍범도 장군, 몽양, 백범을 사랑하며 수없이 죽어가며 조국을 지켰던 애국지사들을 존경해온 국민의 마음은 요즘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럴수록 우리들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추석을 맞아 한번도 보지 못했던 이웃이라도 다시 한번 쳐다보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족은 아예 버스를 한대 대절하여 남원으로 전주로 완주 이서까지 한바퀴 돌며 연락되는 이웃들 얼굴 한번 꼭 맞대고 오기로 계획하였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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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0 16:08

함씨네 경영난의 뿌리

토종 콩 향토 기업 ‘함씨네' 살리기를 위한 범도민 운동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지난 6일 공장 경매에 따른 법원의 강제 인도 집행이 일단 연기됐다. 오로지 건강 밥상을 위한 함씨네의 순수한 열정이 멈추지 않도록 자금 마련의 현실적 대책이 절실하다며 운동본부 측은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어느 날 14살 자식이 갑자기 쓰러져 매일 두 차례씩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몸에 좋은 밥상뿐이었다. 쥐눈이콩을 활용한 청국장 개발 등 건강한 먹거리가 이런 가정사에서 비롯됐다. 덕분에 한때는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등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GMO(유전자변형)의 해독성을 알고 수입산 보다 5-10배 비싼 국산 식자재만 고집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쉽지 않은 경영 여건도 빼놓을 순 없지만 함씨네 내리막길의 결정적 계기는 2017년 전주 한옥마을 전통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다. 맛의 고장 전주 음식의 맥을 잇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버텨내던 시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비 마찰로 인해 전주시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결국 발단이 됐다는 것. 평일 손해 본 장사를 그나마 주말 전통 혼례식의 피로연 수입으로 겨우 때우고 있는데 돌연 외부 업체 출장뷔페가 허용되면서 운영난에 직면했다.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사비 1억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대표 식당을 꿈꿨으나 무위에 그쳤다. 시와 마찰 과정에서 발생한 밀린 임대료와 과태료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막히고 부실기업이란 이미지가 씌워져 주위의 도움마저 끊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필자도 오래 전 건강 밥상 맛집이란 소문을 듣고 전주 IC 부근 함씨네 식당을 자주 찾았다. 20여 년 전만 해도 콩 음식과 나물 야채 위주 식단이 낯설었지만 맛있고 건강식품이라 해서 즐겨 먹었다. 건강 밥상과 신토불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던 때였다. 실제로 국내산 재료만 고집하다 단가를 맞추지 못해 대형마트 납품을 포기하고, 코로나까지 덮쳐 학교 급식마저 끊기면서 적자 폭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함 대표는 아들과 함께 김승수 시장을 찾아가 무릎 꿇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폐업 위기에 처한 '함씨네 살리기‘ 운동은 각계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토종 콩 연구·개발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온 함씨네 경영난이야말로 외국산 식자재가 판치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따지고 보면 행정 갑질이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입만 열면 기업 유치를 외치는 자치단체가 악조건 속에서 성장한 향토 기업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외면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함 대표 트레이드 마크가 하얀 동그란 모자에 환한 미소였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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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9.07 18:11

혼돈(混沌)의 미학

시원하게 뚫린 잘 구획된 대로나 신도시보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마을과 오래된 거리가 더 끌린다. 편리함으로 따지면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진 도시가 좋지만, 안정감이나 친근함으로 따지면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무질서한 골목과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는 오래된 마을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북촌 한옥마을에 더욱 붐비고, 전주 한옥마을을 더욱 선호한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딩을 보러 관광을 가는 경우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없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본 알함브라 궁전을 끼고 있는 오래된 집들, 북경의 작은 골목, 일본의 시골 온천마을 장터, 도무지 질서하고는 거리가 먼 혼돈의 장소에 왜 사람들은 몰리고 감동할까? 우리는 질서는 아름답고 무질서는 추악한 것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질서를 따르고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질서를 벗어난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두가 인정하는 대학을 나와 좋은 기업에 취직하여 정년퇴직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다니다가 자식들 좋은 배필 만나 결혼시키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었다. 자녀 결혼식과 자신의 장례식에 화환을 놓을 곳이 없어 꼬리표만 떼어내 벽에 줄지어 걸어놓으면 정말 인생 잘 산 사람이라고 사람들 입에서 칭찬이 마르지 않았다. 상식적 인생에서 벗어나고, 사회의 규범에 도전하고,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는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았다. 혼돈(混沌)이란 단어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직장을 자주 바꾸고, 전공이 무엇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을 혼돈의 인생이라고 부른다. 혼돈(混沌),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패턴이 없고, 마구 뒤섞여 예측이 안 되는 무질서의 상태를 혼돈이라 한다.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해결되어야 할 상태며, 미숙한 단계다. 그러나 혼돈은 질서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세계로 재해석 된다. 카오스(chaos)이론은 무질서하게 보이는 혼돈의 상태에서도 논리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질서 속에 있는 또 다른 질서를 찾아내는 사고의 틀로 새롭게 응용되고 있다. 혼돈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전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늘과 땅, 바다와 산이 뒤섞여 분리되지 않은 태초의 세상이다. 혼돈의 세상에는 미추(美醜)도 시비(是非)도 없다. 혼돈이란 단어는 <장자(莊子)>에 등장한다. 남해의 왕 숙(儵)과 북해의 왕 홀(忽), 그리고 중앙의 왕 혼돈(混沌)이 있었다. 숙과 홀은 자주 혼돈의 땅에 가서 서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해 주었다. 숙과 홀은 혼돈의 덕에 보답하려고 서로 의논을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쉰다고 하는데 혼돈은 구멍이 없이 무질서하니 우리가 그 구멍을 뚫어줘 보답하자고 결정하고 날마다 한 개의 구멍을 뚫어주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혼돈의 몸에 7개의 구멍이 뚫리며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다. 혼돈은 무질서가 존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숙과 홀은 혼돈의 몸에 구멍을 내어 질서를 만들어주었다. 결국 혼돈은 질서라는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질서와 합리성보다 어쩌면 무질서와 모호성에서 더 큰 생명력을 볼 수 있다는 장자의 역설의 철학이다. 혼돈은 질서보다 경쟁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질서는 언제나 아름답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인가를 회의해 보고, 혼돈은 늘 추하고 불안하고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보아야 한다. 질서와 법을 강조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을 그 틀 안에 넣고 줄을 세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세상은 어쩌면 질서보다는 무질서 속에서 더욱 예쁜 꽃이 피고, 순종보다는 잡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확실함 보다는 혼돈 속에서 해답이 더욱 다양할 수 있다. 혼돈을 기쁘게 맞이하자.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은 혼돈에서 나온 역동성이었다. 혼돈의 다양성이 죽으면 사회도 죽는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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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8:11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와 자녀간은 세법상으로 특수관계라 불리워져 일반적인 관계와는 달리 판단을 하여 특수관계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을 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리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돈을 빌리게 될 수가 있는데, 자칫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전대여의 정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면서 적요사항에 원리금 상환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면 구체적 증빙자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를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시점에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방법들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를 확실히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이자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소득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그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금전대여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자를 꼭 지급하시고, 법정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이자율 작성할 때 신중히 정하여야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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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8:11

1592년 금만평야와 2023년 새만금

국가군저개고호남(國家軍儲皆靠湖南)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로, 국가 군량을 호남에 의지하였으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전라도는 임진왜란을 이겨낼 마지막 보루였다. 해상 보급로가 막힌 왜군은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조선의 본향인 전주를 치기로 마음을 먹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양에 주둔하던 왜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에게 전주성을 점령하라고 지시한다. 왜군은 육상과 해상의 연합으로 총공격을 감행하나 웅치(전주와 진안 사이)와 이치(완주와 금산 사이) 고개에서 대패한다. 전라도 절제사 권율, 동복 현감 황진, 김제 군수 정담 등과 의병이 힘을 모아 왜군을 격파하며 조선의 본향과 곡창지대인 금만평야를 지켰고, 한양과 평양에 주둔하던 왜군의 철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웅치·이치전투가 조선에서 왜군을 몰아낸 기점인 셈이다. 일본인들이 웅치·이치전투를 삼대 대첩으로 꼽는 이유이다. 웅치·이치 대첩의 원동력은 관군과 백성이 모은 결사 항전의 힘이었다. 의병장과 의병, 칼과 창을 직접 들지 않았으나 의병을 도우며 전쟁에 함께 한 수많은 백성이 없었다면 관군만으로 승리는 불가능했다. 권율 절제사를 비롯하여 의병장과 백성이 힘을 모았기에 수적 열세에도 왜군을 격파할 수 있었고, 그 힘이 전라도를 넘어 조선을 지켜냈다. 동아시아 쌀문명을 대표하는 곡창지대, 동철서염(東鐵西鹽, 동부 산악의 철과 서해안의 소금)으로 염철론(鹽鐵論)의 거점인 전북은 고대문명을 꽃 피운 중심으로 늘 외부의 침략을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난 백성은 관군과 힘을 모아 적을 물리치며 위기를 극복했다. 결사 항전으로 지켜낸 곡창지대와 동철서염은 백성의 생명이자 국가의 미래였다. 새로운 금만평야를 뜻하는 새만금은 전북의 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땅이자 미래이다.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국가가 주도하여 진행한 국책사업이 새만금이다. 국가와 전북은 30여 년 동안 함께 땅을 메우고, 머리를 맞대 수많은 사업을 실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왔다. 어떤 사업은 성과가 좋았으나, 어떤 사업은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경험한 국가와 전북은 머리를 다시 맞대며 성공의 방정식을 찾았고, 이러한 과정이 켜켜이 쌓여 이차전지 메카라는 지금의 새만금을 만들었다. 2023년에 마주한 새만금의 위기는 이전과 다르다. 이전처럼 국가와 전북이 함께 문제를 되짚고 고뇌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모습이 없다. 이미 전북에는 주홍글씨가 덧대졌다.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질 새도 없이, 또는 가릴 마음이 없는 듯 전북은 잼버리 파행의 원흉이 됐고, 이때다 싶었던지 전라도 혐오가 득세하고 있다. 죄를 벌하듯 잼버리 괘씸죄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는 물러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국회의원들도 결사 항전하고 있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웅치·이치에 나선 의병장과 의병처럼 이전에 경험치 못한 전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난 도민이 많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멈추며 전북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 결정에 항의, 삭발, 단식으로 맞서고 있다. 삭발과 단식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결사 항전의 자세이다. 이들의 심정으로, 도민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결연한 마음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1592년 왜군을 격파하고 금만평야를 지켜낸 웅치·이치전투의 의지를 2023년 새만금에 보여줄 때이다. /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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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8:10

틀린 줄 알았는데, 정답이라 하더라

며칠 전, 온라인 사업으로 월 1,000만 원 안팎의 수익을 내다가 온라인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며, 오프라인 사업으로 진입하겠다는 지인을 만났다. 총 두 개의 매장을 진행했고, 정리 후 현재 3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업종을 바꿔가며 시도해온 지인은 그 사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비록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존경심을 표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인은 지금의 내가 예상하지 못 했지만 확신을 주는 의미 있는 말을 전했다. 말하기를, 온라인에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오프라인으로 서서히 이동하려고 했는데 결국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던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온라인이었다, 그래서 소홀했던 기존의 온라인 사업에도 시선을 주고 확장하려고 한다는 말이었다. 이 말이 확신을 주고 의미가 있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과거에도 미팅을 가졌었다. 당시는 지인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시기와 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시기가 맞물렸다. 서로 정반대의 생각으로 각자의 길을 향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다시 만났다. 서로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서 서로가 경험했던 영역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물론 지인도 계속해서 오프라인 사업을 위해 배우고 도전하고 있기에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역시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지만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다. 때문에 그 한 마디의 말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을 위해서 쏟아 붓고 있던 열정에 불을 지펴 준 것이었다. 0.1%정도 부족한 나의 확신을 채운 그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한 온라인 사업의 계획과 목표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토대로 메타인지를 해봤다. 계획의 첫 번째는 2018년 30조 원에서 2021년 82조 원, 그리고 작년에 150조 원을 초과하면서 해가 갈수록 커져가는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를 파악하고, 온라인 유통의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오픈마켓으로 첫 발을 딛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SNS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수익실현을 하고, 온라인 광고 마케팅을 깨우치기 위한 배움을 시작했다. 텍스트 기반의 블로그, 영상 기반의 유튜브, 사진 및 이미지 기반의 인스타그램으로 추렸다. 이를 통해 나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과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무언가에 대한 마케팅을 시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긍정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과정을 PDF 전자책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펀딩을 통해 또 다른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자책을 기반으로 VOD강의를 만들고, 온라인 교육 사업에 또 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에 말했던 여러 장점이 녹아 있는 온라인 사업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한다. 혹자들은 어렵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와 AI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는 현재는 못할 것이 없다. 지금 당장의 급여로도 충분하다면 기존의 삶에 충실하게 만족하며 살면 된다. 하지만 나는 돈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 라인을 가능한 많이 생성하고 싶다. 그 길은 초반에 힘에 부치더라도, 훗날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박지석 온라인 창업전문 하보HaBo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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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8:10

청년 실업 대책 최우선 과제다

인구증감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교육과 일자리 등 2가지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는 것은 한마디로 ‘취업 격차’의 두터운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청년고용률은 확연하게 떨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청년고용률 1~3위는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하반기엔 제주가 52.1%로 선두를 차지했고 인천(51.7%), 서울(50.2%)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은 46.6%였다. 제주의 경우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여행이나 관광 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론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구 소멸 여부가 좌우되고 지방붕괴가 가속화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평균 60%를 넘어 전국 평균 대비 약 1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청년과 지방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선 해법은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은 이와관련 제40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실업 및 기업 관리 대책 마련을 간절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 실업률이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2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업률을 훌쩍 넘긴 3.2%로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에 관한 혁신안 마련이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얘기다.전북 인구는 지난해 약 1만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할만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북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6.2%) 보다도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시도별 증가율에서 전북(17.5%)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7위다. 도내 신생기업은 10개 중 7곳이 6년 안에 문을 닫고 있고 창업률은 2021년 –10.6%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전북도의 비전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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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5:11

‘전주 풍패지관’ 복원·정비사업 서둘러야

시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도 친숙한 문화관광도시의 거점 ‘전주 풍패지관’(전주 객사)이 좀처럼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3년간의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5월 풍패지관을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2016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부속건물인 서익헌의 기둥이 기울고 목구조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2018년부터 3년여에 걸쳐 해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정밀 발굴조사에서는 풍패지관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관심을 끌었다. 당시 전주시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존 및 정비복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풍패지관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철저한 복원·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주시는 올 4월부터 풍패지관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계획대로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 승인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나 본격적인 정비·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보수작업을 거쳐 지난해 다시 공개된 풍패지관의 현재 모습은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다. 건물 보수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주변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도심 속 외딴섬으로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화재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원도심의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실망도 크다. 시민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도 익숙해진 전주 풍패지관이 지금처럼 박제된 문화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와 복원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 지난 1975년 보물(제 583호)로 지정된 풍패지관은 전주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간이다. 게다가 민선 8기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왕의 궁원’사업의 거점이기도 하다.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풍패지관을 하루빨리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 품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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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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