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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교육청 협치 성과 기대크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간 협치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이다. 무려 12년간 계속된 김승환 교육감 시절 지자체와 교육당국간 협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존재 의의는 결국 교육 서비스 향상 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나 호불호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그 폐해가 교육 현장에 투영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북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엄연한 현실이었다. 며칠 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비롯한 몇가지 현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부담이 더 되더라도 학생 먹거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지원도 합의함으로써 공사립을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도 실현될 수 있게됐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세수결손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한 것이다. 사소한 듯 보여도 이번 합의로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115억원이나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감축 기조속에 이뤄진 이번 추가 부담 조치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지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뚝심을 높이 살만하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교육청간 협치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구축돼야 한다.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려울수록 굳건히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려면 해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6 12:05

전북이여~ 국회로!

“염 의원님, 역전마라톤 참가하실 수 있나요?” 신영근 정읍시 감독이 ‘제35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을 권했다. 마라토너라면 한 번쯤은 참가하고 싶은 전북 14개 시군 대항전이다. 하지만 필자에겐 나이로 보나 기록으로 보나 무리다. 정읍 출신 심종섭 국가대표와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지만, 정읍 순위에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필자에게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의지의 다짐이자 사회의식의 표출인지 오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회탄핵’을 시작으로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머리띠를 매고 서울 한복판 42.195km를 달렸다. 도의원이 된 이후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통과’, ‘새만금잼버리 성공 기원’, ‘전북이 봉이냐?’를 둘러메고 전국을 누볐다. 언제부터인가 마라톤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달리는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이번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전북이여~ 국회로!’를 선정했다. 지난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피해는 전라북도다. 대회 성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활을 꿈꾸었던 전북의 도모는 삼일천하로 끝났다. 파행 책임의 독박을 쓴것도 모자라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는 오발탄이다. 잼버리 파행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조직위원회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돼 전북도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럼에도 올연히 전북도에 올가미를 씌웠다. 윤석열 정부의 ‘남의 탓’ 정책의 연장선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잼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만금 SOC 국책사업 예산 삭감은 책임회피·전가의 꼼수다. 비열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90%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40배 증액했다.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역 차별을 넘어 전북 멸시다. 전북도는 나라의 독립과 자치, 그리고 민주화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의병과 독립투사 그리고 열사를 배출했다. 그 숭고한 헌신에 보상은 못 할망정 '지사~ 지금 웃음이 나와요?'라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도지사를 겁박하고 전북도민을 조롱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삭발과 단식으로 항거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를 중심으로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했다. 11월 7일 500백만 도민이 여의도에 총집결한다. 빼앗긴 예산과 권리,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대정부 저항운동이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는 ‘을미(1895)적 거리지 말고’ ‘병신(1896)년까지 끌지 말자’며 ‘갑오(1894)년 봉기에 적극 참여하자’는 내용의 구전민요다. 동서고금 역사의 진보는 투쟁의 산물이다. 젖꼭지를 물어야 젖을 주는 법이다. 2023년 11월 7일은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차별과 소외로 침체하느냐,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웅비하느냐를 결정짓는 변곡점이다. 그 변수는 ‘쪽수’의 다소 여부다. 민주사회는 쪽수의 양이 변화의 질을 결정한다. "빡빡머리~ 홧팅! 그날 국회에서 보시게요~." 익산 덕실교차로에서 마주친 한 도민의 응원 덕분에 간신히 꼴찌는 면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11.05 18:13

새만금 관할권 다툼, 아예 중단하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예산 복원 때까지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관할권 분쟁을 잠시 접고 새만금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자는 얘기다. 분쟁 당사자인 김제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당연한 주장이다. 관할권이 걸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에 합의해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고 새만금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한다. 불과 얼마 전에 보였던 군산시나 시의회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한달 전에 군산시의회는 “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라거나 “SOC 예산보다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린 관할권” 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또 20일 전에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북도 결단 촉구 집회에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참여해 관할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생각하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새만금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전국적으로 새만금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에서는 파행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새만금SOC 예산 삭감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대다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예산 따로, 관할권 따로냐”며 김관영 지사를 몰아세웠다. 서로 싸우면서 무슨 예산 타령이냐는 것이다. 또 얼마 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전북은 자신들의 일도 해결못하고 맨날 싸우냐”고 질타하는 바람에 전북출신 민간위원들의 낯이 뜨거웠다고 한다. 10년 넘게 다퉈온 관할권 문제는 3개 시군의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변호사 비용 등 마이너스 싸움의 연속이었다. 사실 이들 다툼은 3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간척지인 새만금과 이들 3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간단계로 특별자치단체 구성도 3개 시군이 합의하면 가능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새만금을 이대로 둘순 없다. 전북도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 관할권 분쟁을 아예 중단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5 18:12

다시 고개 드는 불법 성매매 뿌리 뽑아야

전북지역에서 신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전주 신시가지 등 전북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매매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주 신시가지는 전북경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도,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매년 집중단속 기간에만 반짝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업소는 경찰청 인근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의 불법 업소 수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종의 풍선효과로 신종 및 변종 성매매 업소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 온라인과 주거지 등으로 숨어든 불법 업소를 적발해 단속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성매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사회악이다. 게다가 전주는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도시다. 실제 60년 가까이 성매매 집결지였던 곳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놓은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그 성과를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릴 수 있었다. 이런 도시에서 신종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면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민‧관이 수년 동안 함께한 노력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교묘하게 신시가지 오피스텔로 파고 들어온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5 18:12

혁신의 시작은 다양성에서부터

초기 조선은 잦은 외침 때문에 국경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며 방어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칫 영토를 잃을 위기에 있었다. 이에 세종대왕이 펼친 포용적인 대외 정책은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말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한다는 뜻이다. 세종은 침략하는 왜구나 여진은 단호하게 토벌하면서도 이민족들을 같은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주변국에서 조선으로의 집단 귀화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다. 왜에서 귀화한 평도전은 당시 속도가 매우 빨랐던 왜선의 비밀을 조선에 전수하였고,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또 세종은 남쪽의 백성들을 국경으로 이주시키며 세금혜택, 농업기술 보급, 의료 및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민족이나 외지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대우한 세종의 정책 덕분에 초기 조선은 내적, 외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었다. 진안군은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진안군의 전체 인구는 2만 4544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08명으로 38%를 차지한다. 2013년 9월 29%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고령화는 곧 농가 인력 부족, 농가소득 감소, 지역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낳는다. 진안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손이 필요한 지역 농가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진안군은 2022년 필리핀 이사벨라주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필리핀(퀴리노주와 마갈레스시), 태국(우돈타니시와 콘캔시)과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는 46농가에서 155명이, 2023년에는 128농가에서 36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활동을 도왔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고 농가 일손 부족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계절근로자 농가주 협의체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을 모아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 진안군에서는 모인 의견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외국 현지에 나가 최종면접을 진행한다. 농촌일손지원센터는 최종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비자 관련 서류 지원, 공항 인솔, 숙소 점검, 산재보험 등의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진안군은 마을회관 2개소와 펜션 1개소를 계절근로자의 공동숙소로 활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마음대회를 열어 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계절근로자로 일했던 근로자들 153명 중 84명이 재입국하여 이들이 진안에서의 생활에 만족했음을 방증했다. 이는 결국 농가 입장에서도 경험이 있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 위와 같은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덕분에 현재까지 산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지속가능한 방편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진안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향후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진안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이 진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자세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11.05 18:11

김포 서울편입론의 본질과 지방에 대한 인식

난데없이 김포가 세상 뜨거운 도시가 되었다.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무심코(?) 쏘아올린 듯한 화살 한 방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간만에 ‘한 건’ 한 셈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얼떨결에 한 방 맞은 모양새인데다 이슈 자체가 간단치 않아 대응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포 서울편입 논란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고 있으므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듯 한데, 내가 주목한 것은 이 논란이 갖고 있는 본질이었다.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폭발하면서 새삼스러게 느끼는 것은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라는 점이었다. 김포 이슈에 반응한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 강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이 열망의 근저에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깔려있지만, 서울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추앙도 있었다. 김포의 서울편입 논란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정말 중요한 악행은 그 시대착오적인 열망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다.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터진 그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정말 기막힌 타이밍인 셈이다. 한편에서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다는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마침내 ‘한마음 한뜻’을 접고 각자도생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판 ‘양두구육’의 재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엉뚱한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관점의 문제에 있다. 이들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밀어부친 김포 서울편이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어느 쪽에도 지역 혹은 국토에 대한 철학과 미래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김포는 정치이슈로 발전시켜 서울경기권의 불리한 정세를 흔들겠다는 계산이 너무 명확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 없는 허망한 산업전략과 이미 발표된 개별사업들의 성의없는 종합세트에 지나지 않았다. 김포 서울편입으로 모처럼 칭찬을 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찬반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의힘이 해야할 일은 왜 김포가 서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당연히 김포시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지역이 어떤 문제에 부딪치고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지역을 국가를 구성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오만하고 편협한 서울중심주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식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만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민주당 역시 지역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는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역시 균형발전과 분권이라는 이슈는 이미 구석에 쳐박아둔지 오래다.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엘리트들의 서울중심적 사고체계는 이미 굳어질대로 굳어진 것 같다. 어릴 적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자리잡고 고향에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은 가상하기는 하나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말은 아니다. 지역은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질문하고 따져야 한다. ‘지방은 여전히 지방’이지만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적 단위이며 국가의 미래라는 점,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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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18:08

운동권 출신 말고 전문가를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차로 대승을 거둔 게 전북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 같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전북에다가 똘똘 뒤집어 씌워 새만금관련 예산을 78%나 삭감했던 정부 여당이 최근들어 유화 제스쳐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난 전북민심과 수도권 출향인의 결집을 차단해야만 어느정도 내년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이 같은 일이 생겼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면서 해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여가부장관 등 5인 공동조직위원장 책임이 크지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전북도지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시시비비가 가려 지겠지만 집행예산규모로 볼 때 전북이 20%대의 책임은 져야 한다. 처음부터 공동조직위원장 구성을 놓고 송하진 전 지사와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간 갈등이 컸다. 송 전 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길 강력히 원했지만 여가부 측과 스카웃연맹 측의 강력 반대로 집행위원장으로 격하되었다. 전북지사는 법상 권한과 책임을 놓고 볼 때 개최지라는 이유로 시군 공무원들을 조직위에 파견하고 궂은 일과 잡일을 도맡아 했던 것. 폐영후 쓰레기를 치우는 등 뒷정리를 깔끔하게 처리했으나 비난의 화살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후일담이지만 전북도가 윤석열 대통령 참석행사에만 온갖 신경을 썼지 대회준비에는 소홀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잼버리 대회 실패 책임을 빌미로 생각지도 않았던 새만금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분명 폭거요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강의식을 갖고 전북이 정치력을 키워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 철 지난 낡은 이념으로 무장한 운동권 출신 갖고는 AI시대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농도 전북인 만큼 스마트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잔뼈가 굵어 차관까지 지낸 농업전문가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 같은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 김 지사와 고시동기인 김 부지사가 1급자리인 경제부지사를 맡은 것은 더이상 고향의 낙후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 김 지사와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던 것. 그 결과 김제시가 3건 총310억 가량의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움 준 것을 비롯 진안 장수 남원시의 국가예산 확보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는 말처럼 중앙인맥이 좋은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전북 몫을 찾아올 수 있다. 원광대 1학년 재학중 해병대에 입대해 수색작업을 펴다가 순직한 전북의 아들 채상병 사건을 전북 국회의원이 파헤쳤어야 했지만 모두가 모기소리도 못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눈감고 하다 보니까 대거 물갈이론이 확산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밥값도 못하는 의원은 국민대표가 아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11.05 17:50

[새 아침을 여는 시] 젊은 날의 사진-이세재

이거 우리 딸이고만 곱기도 허다 망헐 년 시집가더니 한 번도 안 와 늙지도 않고 부자로 잘 산디야 아이고 곱기도 허다 망헐 년⋯⋯ 이 사진을 보고 치매 깊으셨던 할머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당신의 처녀 적 사진인데 △ 읽을수록 마음이 아린다. 흐릿한 기억에서 방황하는 눈동자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듯 목메인다. 시인은 이 시를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할머님을 불러보았을까. 생각만 하여도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루를 산다는 것은 괴롭다. 아프다. 곱디고왔던 내가 허공을 나는 새처럼 날개를 젓다가 제집을 잃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상상은 무섭다. 어느 누가 할머니의 기억을 훔쳐 간 걸까. 시간일까. 외로움이었을까./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11.05 16:46

하반기 공채를 바라보며

주차장으로 가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어쩐지 아는 사람일 것 같아서 이름을 불렀더니 그 사람이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졸업 후 오랫동안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후배였다. “여기서 뭐 해?”라고 물었더니 쑥스럽게 웃으면서 맞은편을 가리키며 작은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했다. 나는 축하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터라 자세한 내용은 차마 묻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고 있다. 주변에서 준비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 채용규모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해마다 취업문턱은 높아진다. 채용방식도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채용이나 경력직 채용, 헤드헌팅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공채 문턱은 매년 높아져 오버 스펙을 쌓아도 겨우 응시자격이 주어질까 말까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력직 채용은 늘고 신규채용 은 점점 줄어든다. 청년들에게서는 첫 직장이 있어야 경력직으로 도전할 텐데 아예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순환이 반복될수록 청년들의 취업시기는 점점 더 지연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구인난에 허덕인다.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기회로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며 윗세대들은 청년들의 눈이 높아졌다고 혀를 끌끌 찬다. 청년들은 취업하지 않는 것일까, 취업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 직장은 중요하다. 첫 직장은 마치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과도 같다. 첫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다음 이직기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 연봉 등 많은 조건과 기회들이 달라진다. 청년들은 그래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 공채 같은 선택에 몰린다. 어른들의 말처럼 중소기업에 가서 스펙을 쌓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청년들은 그런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재의 치열한 취업의 생리를 모르는 발언처럼 느낀다. 그리고 이상적인 이러한 일자리가 적은 지역은 청년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많은 소도시가 직면한 위기와도 이어진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대기업 공채에 머물러 있는 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특정 공채에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운영되는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배제’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대졸신입공채보다 직무 중심의 수시채용방식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인 출발점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거쳐 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기업별 직무급’을 넘어 ‘사회적 직무급’이 제안되기도 한다. 임금의 결정권이 사회가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리 독일에서 운영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며, 산업별 교섭까지 이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취업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문제가 아닌 사회적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일자리와 임금제도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상상력과 제안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3.11.02 18:26

사회복무요원 대상인데 현역복무를 희망할 경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됩니다. 수형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 비대상입니다. 현역복무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사회복무현역희망’에서 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한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어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미선발 되더라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선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63-281-3251~32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3.11.02 18:26

새만금 경제론

국책사업 인데도 33년째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새만금 사업.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고 소외와 차별, 분노로 점철됐다. 그런 참기 어려운 아픔을 간직했지만 그보다 더 혹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때 그때 정치 논리에 따라 심한 부침을 거듭해 왔지만 경제적 측면의 잠재 가치는 계속 외면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대중국 전진기지로 새만금이 급부상한 셈이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5%로, 지난 2020년 25.9%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 기간 다소 줄었다. 그래도 중국의 무역 보복이 두려울 정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지정학적으로 새만금이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는 흡수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외 투자 러시로 산업 용지는 이미 바닥난 상태다. 그 상황에서 잼버리와 엮인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기업들이 불안해하며 투자를 꺼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새만금이 국제투자진흥지구에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까지 업그레이드 되자 기업들의 투자 열기는 뜨겁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기본계획안에서 농지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산업 용지 확대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 반도체’ 로 불리는 이차전지의 경우 최근 3년간 LG화학, SK온, LS,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투자액만 7조 8000억에 이른다. 지난 30일 롱바이 그룹이 새로 1조 2천억 투자협약을 맺은 가운데 보복성 예산 칼질로 SOC 인프라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물류 수송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 까닭이다. . 당장은 전북에 미운 털이 박혔더라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감안하면 ‘새만금 희생양’ 은 번지수가 틀렸다. 으레 중앙 정치권의 전북 길들이기에 단골 메뉴로 활용된 건 익히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4월 전북 방문에서 “새만금 입지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들이 바글바글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며 분위기를 띄웠다. 새만금개발청 투자액도 정부 출범 이후 1년새 지난 9년치의 4배가 넘는 6조 6000억으로 늘렸다며 자랑했다. 정부도 뒤질세라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함으로써 한껏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잼버리 뒤 상황은 극과 극으로 치달았다. 새만금 SOC 확충과 산업 용지 확보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다. 설령 전북을 위한 투자라 해도 30년 넘게 속앓이를 해 온 도민들에게 생색낼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전북의 내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작년보다 3천 870억이 줄어든 7조 9215억으로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광주, 대전을 제외한 타시도는 모두 늘어났다. 호남권이라도 광주는 971억 감소에 그쳤다. 역설적으로 과거 정권에서 전북이 소외와 차별을 통해 낙후 지역였다는 점이 새만금 사업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 만큼 더 이상의 홀대는 30년 넘은 세월로도 충분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11.02 17:48

[금요수필]JSA 비무장지대를 가다

지난해 내 생애 잊지 못할 특별한 견학을 했다. '작가의 문장'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판문점 견학을 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에 선착 순이라하여 서둘러 접수를 했다. 8월 초부터 판문점 견학 예정자들의 단톡방이 개설되고 하순이 되니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에서 견학이 확정되었다며 자세한 안내 문자가 왔다. 1번 국도를 타고 임진각을 지나 통일 대교로 달렸다. 1998년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보낸 1001마리 소를 싣고 북으로 갔던 길이었다. 어제 일인 듯 감회가 새롭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임진각까지 오느라 늦은 점심을 먹었다. 임진로에 있는 우리 콩 음식 전문점이었는데 '비지찌개'가 메뉴에 있어서 반가워 주문했다. '비지찌개'는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남원 살 때는 자주 볶아 먹었다. 그런데 전주에서는 남부시장을 가도 비지 파는 곳이 없어 못 먹었다. 25년도 넘게 맛보지 못한 추억의 비지찌개를 뜻밖에 먹게 되다니. 음식 나올 때 보니 두 사람만 비지찌개를 주문했고 모두 된장찌개였다. 비지 맛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 셈이다. 먹다가 나는 역시 된장찌개보다 맛있다고 옆 사람에게 밀어주며 맛보게 했더니 그 사람도 맛있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숟가락들이 모였다. 내 집 음식을 인심 쓴 기분처럼 흐믓하고 마음이 낙낙해졌다. 드디어 판문점에 도착하여 신분확인을 마친 후 셔틀버스를 타고 본격적인 비무장지대 견학이 시작 되었다. 철저한 신원조회를 받으며 문득 영화 '공동경비구역'의 설경구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안개비가 내리는 비무장지대에 들어왔으나 긴장감이 들지 않는 게 이상했다. 영화 JSA를 보고 난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북한 군인들에 대해 경계심이 풀렸다고나 할까? 저만치 눌러 앉아있는 대성동마을 앞을 지났다. 농촌 풍경은 남한이나 비무장지대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벼들이 누렇고 평화롭게 익어가고 있었다. 긴장감이 돌듯 한데도 막상 평안했다. 남측 대성동 '자유마을'엔 99.8m 높이의 송전탑 모양 게양대에 대형 태극기가 펄럭였다. 현재 46가구가 경작권만 소유하며 농사를 짓고 산다고 한다. 밤10시-아침 6시까지는 통행금지 시간이다. 동승한 국군 해설사는 8개월 거주 원칙을 지켜야 주민권을 인정받는다고 설명 했다. 출입이 엄격하여 제약을 받고 살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삶이라 일상이 되어 불편없이 적응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싶었다. 북한에도 비무장지대에도 대성동 마을과 같은 형태의 마을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라는 160m 높이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남쪽의 대성동 마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북한 쪽 비무장지대에 기정동 평화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판문점에서 개성공단이 12km 거리라니 지척인데도 갈 수 없는 곳이다. 개성공단을 왕래할 수 있을 때 문학기행 가려다가 못 갔던 게 새삼스럽게 아쉬웠다.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도 허용된 범위에서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현실이 뼈아픈 분단의 비극을 실감한다. 우리 군인들이 호위하여 인솔하면서 자유의 집, 자유의 다리, 미군 보니파트 대위가 전사한 현장과 장명기 상병 추모비 등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웠다. 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를 반전이라도 하듯 일곱 빛깔 무지개를 펼쳐놓은 듯 팔랑개비 무리가 합창을 한다. 평화롭게 돌아가는 언덕에서 오색 빛 우산을 받고 발랄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통일을 기원하는 강렬한 메시지의 은유로 읽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마음 속으로 되 뇌이며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박순희 수필가는 한국문인으로 등단, 수필집 ‘꽃으로 말한다’, ‘대체로맑음’, ‘보랏빛 운무 속에’를 냈다. 도서관에서 사자소학을 가르쳤고 일본어를 공부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11.02 17:42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해에 비해 11.7% 삭감했다. 올해 82억5100만원으로 그나마 바닥 수준이었던 예산을 72억82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줄인 것이다. 사업별로 기획취재 지원과 지역민 참여 보도 사업 등 지역민 밀착 취재 분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해온 초·중·고교생 대상의 지역신문 활용교육 지원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받은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삭감해 기존 85명이던 인턴 채용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발언이 무색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이 특별법은 2021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 지역소멸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편성하는 필수 예산이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비해 해마다 턱없이 부족했던 이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다. 건강한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 견제, 그리고 지역발전 대안 제시 기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은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로 지방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셈인가.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2 14:53

[금요칼럼] 당신이 웃을 때 누군가는 운다

숲길 바닥 여기저기에는 여문 도토리알들이 나뒹군다. 활엽수의 잎들은 단풍이 들고, 숲길에는 낙엽이 쌓인다. 단풍은 꽃인 듯 화사하다. 동네 도서관 뒤편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걷는 게 오후 일과 중 하나다. 나는 숲길을 걸으며, '구르몽,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좋은가?'라는 중학교 시절 배운 한 시인의 싯구를 떠올린다. 숲길의 청량한 공기와 빛을 사랑한다. 나는 숲길에서 인생이 노래와 같이 흘러간다고 느낀다. 숲에는 '도토리를 주워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간혹 야박한 사람들이 다람쥐나 청설모의 양식인 도토리를 싹 쓸어간다. 그건 숲의 생명체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이고 약탈이다. 숲에는 고양이 쉼터와 급식 접시와 물그릇이 놓여 있다. 누군가가 고양이를 살뜰하게 돌보며 물과 먹이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산책에서 돌아와 스탠드 등을 밝히고 어제 읽던 독일 시인 아이헨돌프의 시집을 읽는다. 내가 시집을 읽을 때 고양이들은 애기가 칭얼대듯 공연히 운다. 나는 시집을 내려놓고 심심하다고 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사냥놀이를 한다. 막대에 매단 깃털을 휘두르면 마치 사냥감이라도 되는 듯 고양이는 그걸 쫓아 달린다. 깃털이 공중에서 펄럭이면 고양이는 그걸 포획하려고 솟구친다. 고양이가 도약할 때마다 나는 감탄을 한다. 고양이가 숨을 헐떡일 때쯤 사냥놀이를 그만둔다. 간식 몇 알을 얻어먹은 고양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두 앞발을 가슴으로 접어 넣은 뒤 조용히 쉰다. 　지난 여름 장마때 물막이용으로 쌓은 모래자루에서 모래가 반 넘어 흘러나왔다. 모래가 가득 하던 모래자루에서 모래가 반쯤 빠져나간 탓에 훌쭉해졌다. 그새 아이들은 자라고 노인들의 무릎 관절은 조금 더 닳는다. 해질녘 소란스럽던 새떼가 사라지면 빈들에는 어둠이 내린다. 종일 모이를 찾아 돌아다니던 닭들은 닭장 횃대에 올라앉아 잘 준비를 마쳤다. 어느덧 이웃 교회 첨탑의 십자가 네온 조명에 불이 켜지고, 적막하고 검푸르고 하늘에는 청과일 같은 달이 둥실 떠오른다. 　이맘때쯤 주방의 냄비에서 배추된장국이 끓고, 밥솥엔 밥물이 넘치며 하얀 김이 피어오른다. 귀가한 식구들은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 우리는 어머니가 지은 밥과 배추된장국, 시금치무침과 고등어구이, 두부탕수를 먹을 것이다. 식구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는 동안 훌륭한 요리사는 우리들 뒤에서 만족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을 테다. 저녁 식사를 차리던 어머니는 지금 여기에 없다. 세월이 흘러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나 혼자만 남았다. 　당신은 가을을 좋아하는가? 가을 저녁의 달콤한 고독에 갇힌 채로 인생을 돌아보아라. 당신이 이 생에서 누린 모든 행운에 감사하라. 나는 가끔 살고 죽는 일에 대하여 곰곰 생각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멸의 진리다. 돌이켜보면 생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건강한 심장과 폐와 위를 주고, 온전한 팔과 다리를 주었다. 나는 노동으로 밥을 벌고 그 덕분에 나는 헐벗거나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내게 지상에 와서 제 생을 마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가슴을 주고, 아름다움과 추를 가려서 보는 눈과 심미적 이성을 준 이 생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지금 누군가는 금생에서의 숨결을 꺼트리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다. 장례식장에는 망자를 기억하는 조문객들이 밀어 닥칠 것이다. 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한 사람쯤은 당신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삶이 권력이라면 죽음은 그 권력의 유실이다. 죽음은 생의 불가피한 완결이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당신이 웃을 때 내가 누군가는 흐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당신이 따스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때 누군가는 하룻밤 잠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돎을 기억했는가? 당신은 딸과 아들을 늠름하게 잘 키웠는가?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가? 당신이 잘 살았다면 이는 당신 뒤에 남을 가족에게 큰 영예가 될 테다. 지금은 조락과 죽음의 계절, 이 순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살아서 아침마다 사과 한 알을 먹고, 사랑하는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길을 산책하며, 골골송을 부르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고, 가을 저녁의 결이 고운 고요 속에 머문다면 이보다 더한 행운은 없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11.02 13:39

지역정책과제 포함된 새만금 속도 붙여라

새만금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돼 커다란 차질이 우려됐던 새만금 사업과 그동안 논란만 거듭됐던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희미한 불빛을 찾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는 말 그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불과하지만 어쨋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과제에 포함된 것과 실제 예산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우선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계획 반영이 됐다하여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못하면 빛좋은 개살구 일수도 있다. 결국 핵심은 언제, 얼마나 재원이 반영 되는가에 달려있다. 전북 관련 지역정책과제는 새만금 도시조성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K-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인데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담긴게 가장 눈에 띈다. 전북 금융중심지에는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이 포함됐다. 사실 이번 지역정책과제에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담긴것은 의미가 있다. 부울경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도 매번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키웠는데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만큼은 획기적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발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길 기대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핵심은 새만금의 속도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2 11:57

새만금 하이퍼튜브 3차도전, 성사시켜라

전북의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1차에 이어 2차 도전도 실패한 것이다. 이번 탈락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3차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주도면밀한 준비로 반드시 성사시키길 기대한다. 하이퍼튜브는 미국 등에서 하이퍼루프로 불리며 꿈의 5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드론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UAM(도심형 항공모빌리티)에 이은 첨단 교통수단으로 아직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분야다. 자기부상열차가 진공 터널을 달리는 형태인 이 기술이 개발되면 빠른 이동에 비해 건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소음 문제도 거의 없다고 한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당초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북도는 시험센터 구축과 실증, 연구와 연계된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차 탈락사유는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km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2차 탈락사유는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 당위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2차 탈락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해수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나 과기부의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등도 3차 관문을 넘은 전례가 있다. 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한 차례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통해 통과했다. 더구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고무적이다.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한 바 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였으면 한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정치적 노력을 통해 세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1 18:41

새만금 예산 복원은 윤석열 폭거를 바로잡는 시작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이 드러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조사 조작과 자료 삭제 의혹을 새롭게 밝혀냈다.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를 비판하고 정부가 제출한 2024년 국가예산에서 연구개발과 민생, 새만금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 위한 정치보복이자 예산 폭거이다. 기획재정부의 ‘기습 삭감’ 이전까지 틈만 나면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왜 나온 것인지를 생생하게 입증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공약 1번으로 내걸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올해 8월 2일 새만금 투자기업 협약식에 참석해서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30개 기업에서 6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확정한 주요 예산 6,626억 중 78%를 잘라내 불과 1,480억만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추진하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을 중단하는지 정부 누구도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기획재정부의 ‘대폭삭감’ 사이에는 잼버리 파행이 있다.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파행을 맞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전북의 잘못으로 실패했다는 ‘전북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전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보다 늦게 시작한 가덕도 공항에는 부처 요구액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배정했고 예타도 통과 못한 서산공항은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 추진 동력을 살려줬다. 결국 새만금 사업을 콕 찍어 보복성 삭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폭거로 규정하고 이번 예산 정국의 첫 관문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천명했다. 새만금 개발은 농지조성에서 시작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1번지’로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지난 9월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운 도민 앞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를 규탄하며 모든 것을 걸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에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북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 예산 독재의 상징이 되었다.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을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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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7:46

과학영농 시작은 종자준비로

모든 현상은 원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결과가 다시금 또 다른 원인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떤 패턴의 궤적을 나타내고 반복속에서 정립되고, 변이계수로 표현하여 과학적 사고의 틀이 된다. 금년도 집중호우 기간에 강우량이 많았다. 7월에 13~14일 2일간 군산은 408mm, 완주는 310mmm, 15~16일 2일간 남원은 147mm, 장수는 140mm, 17~19일 3일간 순창은 232mm, 임실에 170mm의 강우가 내렸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마철 강우시기와 강우량의 궤적이 2023년도에 농작물 생산에 크게 피해를 남겼다.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수해지역 농작물 생육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현장기술지원과 함께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벼, 논콩, 고추 등 병해충 방제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기상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생각되는 것이 기후변화인데, 지구 대기층에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가스로 인해 온실효과가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자 탄소저감 운동을 실시하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도 국도비 시범사업을 통해서 논에서 메탄가스 발생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적게 사용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에서 차광막, 쿨네트, 포그분무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벼품종의 육종방향이 국민먹거리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수량이 많고 밥맛 좋은 품종 중심으로 육종하여 우리나라 밥쌀용 품종이 300종이상 개발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안정적 쌀생산을 위해서 시군별 기후와 토질에 따라서 우량 품종이 다르기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 및 평가회로 농업인이 우량품종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농산물생산 영향에 기상은 작물생육에 큰 영향력을 준다. 그리고 토양이 가지고 있는 지력은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재배기술력은 보급이 신속하다. 손쉽게 결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품종 선택이다. 감자의 경우 시설하우스에서 수미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일찍 출하를 위하여 재휘, 단오를 정식하는 농가는 출하를 1주일 정도 앞당겨 수확하여 사장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감자판매 가격을 생산자 중심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동일한 기상환경에서 농업인이 토양관리, 적기 농작업을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과 초기 방제 등 농작업이 적절하게 실시한 상황에서는 선택한 품종의 역할이 커진다. 고추의 경우에는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일반품종보다 종자가격이 비싸지만 충분한 효과를 영농현장에서 보고 있기에 대부분 경영주가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여 육묘하고 고추재배를 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품종, 재배기술, 토양, 환경로 구분하면 이중에서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품종이고, 토양관리, 재배기술은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상환경은 큰 비용을 지불해도 재해발생시 많은 피해가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고 병해충이 발생 되지 않은 필지에서 채종한 벼종자 2~3품종를 준비하는 것이 과학영농의 시작으로 경영비 절감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판매 조수익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종합적 의사결정으로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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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7:46

새만금 방산허브화, 신뢰를 기반으로

약속의 무게는 무겁다. 로마의 정치가 푸블릴리우스는 심지어 적에게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말했다. 서로간의 신뢰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생동안 수많은 약속, 그리고 협상을 했던 나폴레옹은 차라리 '약속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결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며 약속의 무게,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경제적 풍요를 갈망하던 시대에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던 생산 설비, 기계 등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 한 산업과 사회 번영의 핵심이 되고, 물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사회 곳곳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물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물적 자본과 대비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네트워크가 핵심이 된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생각이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핵심 가치를 점유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K-방산 수출의 성공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강점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나 제조업 대국이라는 물적 자본에서 찾고는 한다. 이러한 특징들도 방위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대한민국 방산 정책이 일관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타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능력이 융합되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했고, 기업도 당장은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했다. 반대로 만약 정부가 방산정책에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또 큰 비용이 투자되어 생산된 무기를 돌연 구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방산시장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에 변화가 있더라도 역대 모든 정부가 적어도 방위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전 칼럼에서 필자는 전북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소재, 방산 인재양성의 거점을 지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북도에게는 지난 10여 년간 우직스럽게 투자해온 탄소산업과 방산인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거점대학이 있으며, 광대한 새만금이 신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험 및 생산에 활용될 자산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새만금 지역의 방산 허브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나 도내·외의 방산 관련 기관들이 전북도의 일관된 산업 육성 의지를 신뢰하고 전북도만이 지닌 강점을 찾아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육성에 있어 ‘신뢰와 일관성’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不須胡亂行),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에 신중해야 한다. 방위산업 허브화를 추진함에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우직하고 일관된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업무협약은 지켜졌어야 했는데......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전북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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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7:46

고창 영선고 야구부

고창 무장면은 고창읍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면 지역인데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다. 관아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무장읍성이 있고, 무장향교, 용오정사 등 유적지도 많다. 그런데 면 단위 작은 시골 학교인 영선고에 지난 27일 야구부가 창단되면서 큰 이목을 끌었다. 전북교육감을 지냈던 염규윤씨가 교장을 지낸 바 있고, 최백규 전 도의원 역시 이 학교 교장 출신이다. 그런가하면 고석원 현 무송학원 이사장은 전북도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작은 면단위에 있는 전형적인 시골학교 출신 인사들이 교육감, 도의장, 도의원 등을 잇따라 지낸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일임엔 분명하다. 이 학교 교장을 지냈던 이희철 씨는 전북 유도계 발전에 앞장서 온 원로다. 사실 요즘엔 있는 팀도 없애는 추세다. 어린 학생들이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상 학교나 재단 모두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선고 야구부는 8년 전 출범했으나 4년 만에 해체됐다가 이번에 다시 창단됐다. 이로써 전북지역 고교 야구부는 군산상일고(옛 군산상고), 전주고, 정읍 인상고, 고창 영선고 등 모두 4곳이 됐다. 고교 야구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1970년대 이후 전북 고교 야구팀은 군산상고, 전주상고, 전주고 등 3곳이었다. 흔히 성동원두(城東原頭)란 애칭으로 일컬어졌던 동대문야구장은 한국 야구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1960~1970년대 고교야구와 실업야구의 전성기를 보냈고, KBO 리그의 역사 역시 이 곳에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70년대 이후 전국대회를 석권하던 군산상고는 성동원두를 달구던 뜨거운 함성의 주인공이었다. 영선고 야구부는 지도자 3명과 1∼2학년 선수 17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박진호 전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가 감독을 맡았다. 영선고 야구부는 2015년 11월 창단식을 갖고 고교 대회에도 참가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급을 위한 단체 운동부 창단 불허’ ‘운동부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도교육청 청렴도 저하 예상’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속내는 고석원 이사장이 교육감 선거때 다른 사람을 밀었다하여 김승환 당시 교육감 측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게 결정적 이유였다고 한다.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던 야구부는 끝내 2019년 말 눈물의 해단식을 가져야만 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영선고는 재단과 동창회, 지역민들의 염원이 한곳에 모아지면서 재창단에 성공했다. 고석원 이사장과 강현숙 교장이 발벗고 나섰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서거석 교육감이 적극 도왔다고 한다. 창단식에 서거석 교육감, 윤준병 국회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김성수·김만기 도의원 등이 참석한 것만 봐도 영선고 야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짐작케 한다. 영선고 야구가 전주고, 군산상일고, 인상고 등과 더불어 제2의 전북야구 중흥기를 이끌기를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