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7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대통령은 불안하다!

불교의 핵심 메시지는 공(空)이라고 한다.공은 ‘존재와 현상은 서로 의존해서 발생한다.’는 인연생기(因緣生起)에 따라 출현한다.연기법에 따르면 어떤 존재와 현상도 혼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존재와 현상은 공하다.’고 말한다.왜냐하면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만나고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 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른 잠깐의 일시적 관계’가 된다. 불교의 공은 복잡계 이론의 메타 안정성과 유사해 보인다.‘메타’는 준(準) 또는 임시적이라는데 ‘메타 안정성’은 존재와 현상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임계현상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노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적(動的) 메카니즘이다.메타 안정성은 세상을 ‘거시적 복잡성과 미시적 불확실성’으로 이해한다.이 때 세상은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요동치는 연쇄적 다이내믹스’다. 최근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다.6월 자유총연맹 8월 광복절 그리고 국힘 의원 연찬회 연설 등이다.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된 뒤 이념형 인간으로 바뀌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최적화되어 (스스로를 군주의 반열에 놓고) 거침이 없고 용감무쌍하다.”며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한다.결론은 “폭주를 보수가 책임져야 한다.” 나아가 “21세기 디지털 선진국이 졸지에 1970년대 개도국 시절로 회귀”하며 “실용보수의 종식이자 이념보수의 부활선언”이라고도 한다.집권당의 연찬회는 “부장님의 술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윤아(尹我)일체 수준까지”갔으니 차라리 “용산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하다.대통령 메시지도 분명하다.첫째,방향성으로서 이념이다.대통령은 “국가에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한다.“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어서 “철학과 방향성 없는 실용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방향은 정체성 확립이다.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하고 동시에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의 확립”도 중요하다.셋째,협치와 정치복원도 정체성이 공유된 후에 가능하다.대통령은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좌파와 우파가 힘을 합쳐 가지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는데 뒤로 가겠다.”는 집단이다. 넷째,도전과 위기는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다.“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다.“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다섯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며 ‘부실기업’을 인수했는데도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억울해 한다. 대통령의 인식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 보인다.‘과거의 직업적 경험과 현재의 집권당 불신’ 그리고 “자기세력 없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차지한 뉴라이트”의 정치적 타이밍 등이 함께 가져온 시대와의 부조화일까! 일관되고 분명하며 확고해 보이는 메시지는 불안함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다. 메타 안정성은 겉으로는 강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계기나 내·외부의 충격으로 혼란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를 동반한다.우연한 사건으로 정치의 실패가 공동체의 붕괴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다. 메타 안정성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반야심경에서 바라밀다행의 공을 통해 세상을 여여(如如)하게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누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3.09.14 15:57

Dear. Hugo

때는 2019년, 내 나이 21세(만 20세)에 나는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 내가 다녔던 어학원에서 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Hugo, 휴고'라는 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독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믿는가? 나는 휴고 덕분인지, 때문인지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2019년 3월에 도착해 이미 적응을 마쳐 학교생활을 즐기는 상황이었고, 휴고는 4월인 나보다 한 달 늦게 토론토 생활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한 주 그리고 달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어학원은 정들었던 어학생들과 이별의 시간을 갖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학생들을 환영할 시간을 갖기도 한다. 반에서 휴고를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별생각 없이 '옷을 참 형형색색으로 입는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휴고의 생각은 달랐나 보다. 우리 반은 ㄱ자 모양으로 학생들이 앉았었는데, 휴고와 나는 항상 다른 줄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에 휴고와 나는 아이 콘택트를 자주 했었는데 나는 당연히 자리 때문에 자꾸 눈이 마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휴고가 반에 들어온 지 1-2주 정도 지났었던 때 같다. 여느 때와 같이 나를 포함한 우리 반 학생들은 활발하게 소통도 하고 선생님에 집중하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반대편에 있던 휴고가 나에게 손짓하더니 아니 글쎄, 냅다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설렐 틈도 없이 나는 '쟤가 미쳤나?'라는 생각과 함께 손을 당장 내리라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다.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첫 번째, 선생님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여 모두가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두 번째, 얘는 나에게 냅다 하트를 날릴 만큼 나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할뿐더러 나조차도 휴고에 대해 이름과 국적을 제외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아주 미묘하게 나는 휴고의 시선이 나에게, 그리고 그가 나의 행동반경에 머무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쩌다 교양수업에서 휴고와 둘이 팀이 짜져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날이었다. 나는 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휴고도 최선을 다한 듯 보였다. 물론 팀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를 알아보기' 프로젝트를 말이다. 프로젝트에 하나도 집중하지 않고 나랑 놀기 위해 어떻게든 장난을 치려는 모습에 당시에 나는 화가 났다. 그 이후로도 휴고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되려 그가 부담스럽던 스물하나의 나는 휴고와 친해져서 그 애를 알아보기보다 스리슬쩍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반에서도 휴고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했고 수업이 없을 때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그 부분이 서운했을까, 어느 날 계단으로 내려오던 나의 어깨를 부여잡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프랑스어로 뭐라고 한두 마디 말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아직까지도 이 말의 뜻을 나는 알지 못하고 알고 싶다. 그 이후로 휴고와 나는 점점 멀어져 갔다. 기회가 있다면 휴고에게 허심탄회하게 '내가 너무 어려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몰랐다'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 또한 지금의 내가 스물하나의 나에게 가서 휴고와 대화를 많이 해보라고, 너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되 그런 방식으로 상처 주지는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가끔은 생각난다. 잘 살고 있을까, 나한테 말했던 그 한마디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미안해. /유세현 간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3.09.14 15:56

병적기록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군복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 발급은 온라인 신청·발급과 병무청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병적기록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병적기록표 발급)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하거나 온라인 신청 후 우편이나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둘째,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신청자 신분증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위임장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서식→기타서식→위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병적기록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입니다. 육군(장교·부사관), 해군, 공군의 경우 2005년 11월 1일이후 전역자부터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되었으며 육군 병의 경우 2007년 4월 1일 이후부터,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경찰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전 전역자 및 면제자들은 온라인 신청 후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우편 발송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은 성명, 주민번호, 군별, 계급, 주특기, 입영(전역)일 등 기본항목 이외에도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사항, 진급·강등, 상벌, 복무기록, 휴가 등 병적기록표 항목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 복무기록 등 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자료로 군별, 계급, 군번, 역종, 주특기, 입영(전역)일자 등 기본사항만 명시되는 병적증명서와는 다릅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팩스)으로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9.14 15:56

새만금 말고도 전북예산 우려크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면서 전북은 온통 새만금 SOC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전북관련 예산 총액이다. 34년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조특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올해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성과도 바로 이런 기반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어렵게 새만금에 유치한 기업들에게 조속한 SOC와 트라이포트를 약속한 것이 공수표가 될 위기에 직면했다. 급기야 기본 계획까지 다시 세워야 하는 막다른 길목에 몰렸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할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이나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은 물론,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에 새만금 SOC의 정상화 여부가 달려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전북의 활로는 오로지 민주당에 달려있다. 다행히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피력해왔기에 막판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SOC 예산은 상당 부분 부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안은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 예산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전북은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초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보면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북은 전년보다 무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됐다. 시도중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호남권이라도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전북과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전북도민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돌아왔다. 이제는 민주당이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차례다. 한없이 두들겨 맞는 전북도민 뒤에는 힘 있고 강단 있는 민주당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을 근본적으로 거둬들이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4 15:12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스테로이드를 비롯해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헬스장 등 피트니스 업계에 이미 만연해 있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단기간에 근육량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전주지역 대형 헬스장에서도 스테로이드 사용자가 약물을 투약한 뒤 주사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례가 빈번해 업주가 ‘쓰레기통에 주사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붙일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운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는 자연스럽게 마약 유통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행 약사법은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만 처벌했지만,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제47조의4)의 ‘전문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에 근거해 구매자도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사항 외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국민 안전, 그리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계 당국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4 13:22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최근 2년간의 화재발생 전국 현황은 2022년도 4만114건, 2021년도 3만6267건으로 2022년도 일일 평균 109.9건, 사망자 0.9명 발생하였다.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10.6%(3847건), 인명피해는 25.1%(534명), 재산피해는 10%(1101억5789만8000원) 증가하였다.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대형화 · 고층화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재해 시 피해를 대규모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용도∙취약성 등을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일정자격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재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과 엄청난 고통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 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화재발생시 초기에 대응하여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화재 발생 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염두에 두야 할 것이다.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9.13 17:36

추석명절에 효와 예를 음미하며-밥상머리 교육등 가정교육이 품성형성의 중요 요인이다

타향에서의 추석을 쇨 때에는, 고향과 부모를 그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추석을 옛날부터 중추가절, 또는 한가위 등으로 부르고 있고, 춥거나 덥지 않은, 일 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의 명절로 반기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빈말이 아님을 실감케한다. 농민들은 일년내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송편, 그리고 사과, 배 등으로, 다례 상을 차려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조상의 묘소도 살피고[省墓] 넉넉한 인심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을 이어 가고 있다, 올해는 9월29일이 추석이어서, 지금쯤은 추석준비가 한창 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큰 명절을 쇨때 자연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정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성품을 기르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터득하게 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조성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금에 와서는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되고, 극심한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퇴보해 가고, 거기에 더해 극히 일부분이지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범도 자주 발생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요 근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묻지마 살생'을 하는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충하고 사회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필자는 가정교육의 부재, 그리고 학교와 사회교육이 충분치 않음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여, 온 식구가 밥을 먹을 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였고, 이러한 가정교육은인간의 품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교육이었다.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시절에 효와 예에 대한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좋아하는 명심보감 효행 편에 보면 “엄부(嚴父)는 출 효자하고, 엄모(嚴母)는 출 효녀”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자녀교육은 우선 부모가 자녀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효와 예를 숭상하는 미풍양속인 추석명절 등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토록 하고, 초∙중∙고 학과목에서 효와 예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강화하여, 인격수양교육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식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높아진 민주시민의식의 토대위에서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선진화된다면, 우리 경제∙사회는 저절로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소개하면 , 미국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의 명연설이 떠오른다, 케네디대통령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라”는 명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의 명연설과 같이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함과 동시 위에서 지적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강화한다면, 지금 현재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의 경제성장과 문화발전을 이룩한 토대 위에서, 더욱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 확신한다. /조현건 전 전북병무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9.13 17:36

새만금은 죄가 없다

2024년 예산이 제출됐다.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이라고 말이 많았던 터라 걱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나 새만금은 올해 예산 대비 29%수준에 불과했다.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6% 증가했지만 새만금 SOC는 삭감됐다. 납득하기 어렵고, 호남 소외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전북과 새만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왔다.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를 방문했을 땐 ‘전북과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에도 군산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국제적 망신으로 막을 내렸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 4만 여명은 폭염과 날벌레에 시달리다 일부는 조기 퇴소했다. 그 밖에도 상한 음식, 값비싼 물가, 성추행 사건 등 잼버리 기간 내내 사건·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다사다난했던 잼버리가 끝나고, 파행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며 ‘전 정부’ 카드를 꺼내 들었고, 먹히지 않자 대규모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단행했다.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손절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며 세상에 나왔다. 계획대로라면 2004년 마무리 됐어야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며 36년 동안 부침을 겪었다. 이렇듯 새만금 개발은 전라북도 사업도, 민주당 사업도 아닌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잼버리 파행이 새만금 사업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죄를 묻고 있는가. 잼버리대회는 대한민국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총괄 주무 부처의 무능으로 벌어진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와 새만금 사업 예산으로 응징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은 총 7,389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예산안에는 25% 수준인 1,86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이재명표 간판 정책으로 낙인 찍힌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예이다. 윤 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예산안을 처음 편성할 때도 행정안전부는 4,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대립 끝에 3천 525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은 0원이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공고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공장을 짓기로 한 기업들은 최대 2년 이상 생산이 미뤄질 수 있다. 올해부터 공장이 착공해 2025년 배터리 소재 생산이었기 때문이다. 늦어지는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전북도 국회의원들이 1200여명의 전북도민들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 새만금과 전북도 예산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윤석열 독재에 맞서는 항거다. 170만 전북도민과 함께 투쟁하면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고,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회에서 기필코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3.09.13 17:36

[한 컷 미술관] 이수아 개인전: 이질적 공존

2023. 9. 19 ~ 24 교동미술관 2관 미 술 가: 이수아 명 제: 대비의 제시 재 료: 한지에 먹과 오일 파스텔 규 격: 51.0x65.0cm 제작년도: 2023 작품설명: 전통적인 한국화 재료인 한지·먹, 전형적인 서양화 재료인 오일 파스텔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것이 어우러짐에 주목했다. 먹은 한지 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번지고, 오일 파스텔은 스미지 못하고 겉돈다. 이 둘은 밀어내지만, 그 속에서 공존한다. 다른 것들의 ‘제시·대비·공존’에 대한 질문이다. 미술가 약력: 이수아는 전주에서 2회 개인전, 유연의 공간, 성격차이, Painting Code_ 신록,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Error: 오류 Drawing, 4242 사이사이 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3.09.13 17:35

김대중죽이기, 새만금죽이기

사람이 살면서 먹기 싫은 음식은 꾹 참고 먹을 수가 있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평소 자신을 이유없이 미워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법인데 하물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를 용서하는 것은 거의 세인트(Saint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아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불구자로 지내야하는 악행을 했던 전두환을 용서한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이를 기념해 지난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삶의 궤적이 유사한 세 지도자(김대중, 브란트, 만델라)를 조명하는 행사인데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대표적 메시지는 통합이다. 평생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훗날 대통령이 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DJ는 한마디로 김대중 죽이기를 이겨낸 인동초였다. 1995년 2월 강준만 당시 전북대 교수가 펴낸 책 한권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도서출판 개마고원에서 펴낸 ‘김대중 죽이기’ 였다. 발간 당시 한권에 6500원이던 이 책은 숱한 화제를 뿌렸다. 모두가 알면서도 꺼려했던 지역감정의 뇌관을 정면으로 건드린 때문이다. “만일 광주항쟁이 대구나 부산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김대중을 대통령병 환자로, 좌익용공분자로 프레임을 씌운 것 등이 거론했다. ‘호남 차별’을 지역감정이란 말로 뭉뚱그리는 정치적 효과를 분석했다. 그런데 언젠가 정주영이 이런 말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남쪽 반만 통치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반쪽을 다시 동서로 나누어 통치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그중 동쪽을 다시 경남북으로 나누어 경북만 통치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마침내 경북마저도 대구와 경북으로 갈라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긴 어려워도 딱히 틀린것만도 아니다. 요즘 전북지역에서는 온통 새만금죽이기 논란이 화두다. 수십년전 정치권에 나돌던 내부식민지론을 들먹이는 이들도 있다. “한국은 경상도 재벌자본주의가 전라·충청·경기·강원·제주를 내부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는 나라”라는 말도 안될 것 같은 해괴한 논리가 다시 거론된다. 낡은 이론, 편협한 정치적 선전문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내부식민지론, 지역등권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힘 약한 전북 하나를 제물삼는 듯한 일련의 정책기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면 부정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사업을 무려 78%나 삭감했는데 단순히 사업 예산 칼질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34년간 정파를 넘어서 국책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을 일거에 부정하면서 180만 도민의 자존심이 뭉개졌다는 자괴감이 만연하고 있다. 오래전 잊혀진 듯 했던 김대중죽이기 현상이 수십년만에 이제 새만금죽이기로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9.13 16:28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언제까지 미룰텐가

새만금이 다시 위기다.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SOC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미 유치해 놓은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이 물 건너갈 위기에 놓여 논란이다.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약속돼 있는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지난 2020년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업은 SK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2조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에 대규모 테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8개 동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29년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수상태양광 200MW 발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그러나 진즉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추가 선정이 늦어지면서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변전선로 공사를 놓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새만금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송·변전설비 공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진척이 없다. 이처럼 새만금 지역 송·변전설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여전하다. 기업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투자 철회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새만금 국가예산 복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외 투쟁에만 전념할 게 아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만금 내부로 눈을 돌려 투자 유치 여건 조성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당장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예산 복원에 성공하더라도 기업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3 13:11

새만금예산 해법은 설득과 투쟁 양동작전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이 기재부의 SOC 칼질로 인해 중단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심이 흉흉하다. 단순히 일개 사업예산 삭감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맞물리면서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12일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출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본격 투쟁을 선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온통 뒤집어 씌우고 이를 빌미삼아 전대미문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자행한 정부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투쟁 선포식을 가진 전라감영은 상징성이 매우 큰 곳이다. 호남지역 제일성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통치기관이 있던 곳이 바로 전라감영이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집강소 총본부가 있던 곳이 아니던가.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예산지키기에 동참했다는데 이번 출범식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도민의 목소리가 대변되려면 정파나 이념 등을 떠나 전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전북인이 더 폭넓게 참여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재경전북도민회나 4대종단을 비롯한 기관단체들의 외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재경도민회의 경우 출향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백척간두에 선 고향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눈감아선 안된다. 아픔에 공감하고 보다 확실한 참여와 행동이 절실하다. 핵심은 단순히 전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투쟁과 설득, 양동작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새만금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부나 국회뿐 아니라 주요 정당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새만금 죽이기를 멈출 수 있도록 보다 현명한 설득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투쟁을 약화시키는 나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투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게 설득이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화공 양면작전을 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산 회복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싸우되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설득 노력을 해야한다. 바야흐로 전북도민의 역량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3 11:4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나의 하루-박성혁 전주신동초 6학년

집에서 학교 가는 것은 홈에서 1루 가는 것과 같고 1루에서 2루 가는 것은 학교 끝나고 수학학원 가는 것과 같고 2루에서 3루 가는 것은 수학학원에서 영어학원 가는 것과 같고 3루에서 홈 가는 것은 태권도 끝나고 집 가는 것과 같다 야구는 내 하루와 같다 △ 성혁이는 하루 생활을 야구에 비유하여 글을 지었네요. 학교 -> 학원-> 태권도 그리고 다시 집, 1, 2. 3루를 밟고 홈에 성공하는 우리 집, 얼마나 따뜻할까요. / 이윤구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9.12 17:59

사회복지 현주소 드러낸 40대 여성 사망 사건

지난 8일 전주시 서신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응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선정, 위기 가구의 발굴, 그림자 아이(미등록 아동), 급증하는 1인 가구, 고독사, 빈곤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발견된 이 여성 사망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문제는 사건이 터져 누군가 죽어야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벼랑 끝 위기가구를 돕는 복지 행정이 늘 한발짝 늦는다는 뜻이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전주시는 1만 여명의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하나의 위기가구라도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다만 이 일로 복지관련 인원 전체를 동원하다 다른 업무에 구멍이 뚫리면 안될 일이다. 사실 전주시는 이 여성이 생활고로 시달린다는 것을 숨지기 전에 알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한 위기가구로 통보해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39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의심 가구를 발굴한다. 이중 3가지 이상을 내지 못해 고위험군으로 보이는 20만 명을 가려 조사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여성은 건강보험료 56개월 치를 내지 못해 체납액이 118만6350원에 달했고, 공동주택관리비나 가스비·통신비도 내지 못했다. 전주시는 통보를 받고 3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집주인에게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현 전달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사건이 발생한 서신동 주민센터의 경우 위기가구 대상자는 550명인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이다. 몇 달간 발품을 팔아도 이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은 주민센터와 경찰, 소방,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자, 각종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를 네트워크로 엮어 활용했으면 한다. 또 진짜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의지도, 정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또는 재배치와 지역사회 활용으로 눈을 돌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7:56

소리축제의 뿌리

“판소리의 세계는 광범위하고 표현력이 강하다. 가사의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변화 있는 리듬을 끌어나가는 기법이 기술적이고 인상적이다.” 오래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초청된 미국의 재즈뮤지션 이안 라쉬킨은 젊은 소리꾼과의 즉흥연주를 준비하며 판소리를 이렇게 평했다. 2004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특별히 주목받은 무대가 있다. ‘판소리와 재즈’. 한해 전 신나라레코드사가 전라북도와 손잡고 내놓은 음반 <판째>를 무대로 옮겨내는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무대에는 음반 작업을 주도했던 음악감독 이안 라쉬킨과 릴 윌슨, 에반 부엘러, 조쉬 스튜어트, 크래그 플로리 등 미국의 재즈 뮤지션과 장문희 임현빈 정은혜 이상호(고수) 등 젊은 소리꾼이 함께 섰다. 연주곡은 ‘진도아리랑’ ‘성주풀이’ 등 민요와 ‘수궁가’를 비롯한 판소리 다섯 바탕의 눈대목. 한국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재즈 음반 '조선지심'을 냈을 정도로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높은 이안이 편곡한 곡들이었다.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결합은 그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재즈 역시 한국전통가락과 비슷하다 하여 김덕수사물놀이패나 이생강의 대금사물놀이가 일찍이 접목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그해 판소리만으로 재즈가 결합하는 무대는 새로웠다. 기왕의 크로스오버 작업이 우리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 형식이었다면 이 무대는 ‘판소리’와 ‘재즈’라는 독립적 영역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융합하는 적극적인 협업(?)이었기 때문이다. 무가로부터 온 판소리나 흑인 민속음악으로부터 발전된 재즈는 즉흥성을 모태로 공통적 특성이 적지 않은 장르. 표현력 강한 이들의 결합은 확실히 더 흥미로웠다. 스물두 번째 전주세계소리축제가 9월 15일 막을 올린다. ‘상생과 회복’을 주제로 한 열흘 동안의 여정이 풍요롭다. 프로그램의 두 축은 역시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이다. 그 절정에 우리의 판소리가 있다. 그중에서도 김일구 김수연 정순임 신영희 조상현 명창이 이어갈 ‘국창열전’은 완창판소리를 내세운 세 시간짜리 소리판이다. 득음의 경지를 향한 소리꾼들의 고행은 ‘완창판소리’로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섯 명 명창들의 무대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돌아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판소리의 존재로 그 의미를 얻었다. 판소리 대중화다 세계화다 하여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식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지만, 그 바탕은 아무래도 전통판소리의 ‘건재’여야 한다. 판소리의 판은 무대와 객석이 따로 가지 않는다. 무대 위에 서는 소리꾼은 치열한 자기 세계로 객석과 소통하고 객석은 소리꾼의 몸짓에 화답한다. 올해 축제가 판소리를 더 주목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9.12 17:36

전주농협 인사비리 논란 유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려 조직이나 기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는 식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이 된 지 오래지만 만고의 진리라는 의견에 이견이 없고 세상사에 꼭 실현돼야 할 필수요건인 것은 분명하다. 인재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 조직이나 기관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주변 인재를 항상 냉철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알아봐야 하고 적정한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가 삼고초려라는 말이 생겨났고, 율곡 이이는 도덕이 몸에 배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편하게 하며 정도를 행하는 대신, 간절히 나라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하며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편하게 하는 충신, 항상 자기 직분과 능력을 생각하는 자를 현명한 신하로 꼽았다. 다산 정약용은 간쟁을 좋아는 신하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중용하기 보다는 때로는 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짐작된다. 최근 들어 전주농협이 인사 문제로 시끄럽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집안의 배경이나 조합장과의 친분에 의해 승진이나 인사교류가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물론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회성이 부족해 늘 주변과 갈등을 겪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조직 내에서 융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간부직원으로의 승진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업무능력도 있겠지만 조직원들과의 화합이나 정무적인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직이 잘 화합하고 한데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 지를 감안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주농협의 경우 직원들 사이에서 승진이나 인사교류에 뒷돈이 작용했다는 주장과 녹취록까지 나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정도를 넘어 조합장에 대한 직원들과 조합원들간 신뢰에도 금이가고 있다. 오죽하면 ‘취직못하는 사람은 조합장을 찾아가면 되고 안 팔리는 부동산 비싸게 팔려면 전주농협에 문의하라’는 현수막이 걸렸겠는가. 우리가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에 7000여 억 원을 쓰며 야당에서 오염수 괴담만 퍼뜨리지 않았다면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야당의 주장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도 우리 조사단에 의한 오염수 안전성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오염수에 대한 인식이 공포수준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 조사단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그야말로 7000억 원의 오염수 관련 예산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주농협도 노조나 일부 조합원의 조직을 흔들기 위한 흠집내기 식 제보라는 불만과 가짜뉴스 타령으로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녹취록까지 나온 인사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증명을 통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사태가 봉합되고 조합원들과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백 마디 말보다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사실 입증이 중요하고 더욱 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이종호
2023.09.12 17:34

‘새만금 제물’ 정치프레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잼버리 후폭풍이 거세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덤터기 씌우더니 새만금 예산 78%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마저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 저항이 크다. 국회의원 삭발, 도의원 삭발과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바둑에서 복기는 수를 읽고 대응력을 기르는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잼버리 사태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노림수는 무엇인지 의도를 알면 향후 대책과 행동의 정당성이 담보될 것이다. 전북책임론은 허위사실로 포장된 정치공세에서 시작됐다. 책임소재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선봉에 섰다. 국회 잼버리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간사인 정경희(비례대표)와 송언석(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이 그들이다. 잼버리 폐영 다음날인 8월 13일 정경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 예산을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송언석은 “전북도가 잼버리 행사 그 자체보다도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그 예산이 11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책임론에서 윤석열 정부를 분리시키기 위한 선제공격인 셈이다. 모두 억지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 빼먹기’ 운운은 모르고 그랬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야비하다. 송언석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이다. 새만금의 예산 이력을 모를 리가 없다. 그는 전주의 이덕춘 변호사한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정경희와 송언석의 주장은 성공적인 노림수였다.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 책임을 희석시키고 전북책임론을 굳혀버렸다. 기재부한테는 무더기 예산삭감의 명분을 준 ‘지침’이 됐다. 새만금 예산 6626억 원 중 78%인 5147억 원이 삭감됐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5363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예산 잘라내 가덕도신공항에 바친 꼴이다. ‘예산보복’ 논란이 일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예산 발표일인 8월 29일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산보복’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포장용 구상이겠다. 국토부 관계자들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어서 급조 인상이 짙다. 그러니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2021년 2월에 변경된 기본계획을 2년만에 다시 재검토하겠다니 황당하다. 기업을 지원하려면 가장 먼저 SOC 확충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인데 새만금의 SOC 예산을 무더기로 잘라내면서 기업지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니 아귀가 맞지 않는다. 잼버리 사태의 종착 지점은 내년 총선이다. 4.10 총선은 칼자루를 잡느냐, 칼날 위에 서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예산과 사업의 배분에는 권력의 힘이 작동하고 이익극대화 원칙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많은데 정치적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버리는 카드 이른바 사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새만금 제물’ ‘전북 희생’은 이런 정치프레임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정치프레임에 동의한다면 끌로 파고 정으로 쪼아 분쇄시켜야 한다. 총선의 격전지는 수도권이다. 수도권 인구 중에는 호남출신이 가장 많다. 500만 전북인이 수도권을 추동시켜야 하는 이유다. 버림 받은 전북의 이익극대화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들은 전북을 조롱할 것이다. 두들겨 맞고도 흰눈 한번 들이대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3.09.12 15:29

전주콩나물국밥의 원조는요

식사를 마친 젊은 여성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서성거렸다. 친구가 밥값을 계산하고 나가자는 모양새를 보이는데도 뭔가 볼 일이 남은 듯 쉬이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손님?” 여행객인 듯 보였다. 전주역까지 가는 방법, 인근 게스트하우스 안내, 한옥마을 외에 전주 볼거리 소개 등 그간 젊은 여행객들이 주로 문의해오던 것들에 대한 답을 속으로 찾고 있을 때였다. “저 혹시 여기가 진짜 전주콩나물국밥 원조집이에요?” 뜬금없이 전주콩나물국밥 원조를 찾다니, 이 손님은 여행객임이 다시 한번 확실해졌다. 전주 사람은 누구도 콩나물국밥 원조를 논하지 않는다. 얼른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콩나물국밥은 전주 지역 토속음식이어서 누가 원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일반 가정집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보다 더 오래 장사해오신 가게들이 많은데 그분들 들으시면 속상해하세요.” 손님은 살짝 홀가분해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아, 저는 누가 블로그에 여기가 원조집이라고 써놨길래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가게 안에 어디에도 ‘원조’라는 표기가 없어 궁금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맛있게 드셨죠? 원조는 아니지만 전주시내에 콩나물국밥집들은 다 자부심을 가지고 개성있고 정직하게 국밥을 만들고 있거든요.” 음식으로 유명한 거리라면 어디에나 있는 원조 논쟁을 콩나물국밥에서까지 듣게 될 줄이야. 40년 가까이 국밥을 말아왔지만 이 정도 경력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역사와 내력을 가진 콩나물국밥집이 여럿이다. 열심히 발품 팔아봐야 큰돈 되지 않는 소박한 서민의 음식을 가지고 꿋꿋이 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에는 비빔밥뿐 아니라 콩나물국밥도 있는데 비빔밥축제만 있고 콩나물국밥축제는 없는 것이 서운하지 않느냐고도 묻는다. 축제를 만들고 지속해오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을텐데 축제 전문가도 아닌 음식점 업주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전주비빔밥축제가 오늘날 이렇게 자리잡은 데에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상징하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비빔밥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음식과 문화, 예술을 아우를만한 소재로 비빔밥이 손꼽힌 것이다.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데에는 전주의 각 가정집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솜씨와 생활문화가 높게 평가받았다고 들어 알고 있다. 가정 밥상에서 기초해 한식 백반이, 시장 공간에서는 콩나물국밥과 콩나물비빔밥이 산업화되었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 일정이 확정되었다. 2023 전주비빔밥축제는 10월 6일(금) ~ 9일(월) 전주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부지에서 열린다. 여느 해와 달리 한옥마을이나 동문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다소 아쉽지만 일부 프로그램에는 호기심이 쏠린다. 35동 음식축제는 전주시 35개동이 선보이는 동네 맛잔치이다. 전주를 다시 세분화하여 각 가정의 음식을 좀더 가까이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식피크닉도 기대가 크다. 주최 측에서 대여해주는 도시락과 피크닉세트를 들고 한옥마을과 동문거리로 나들이와도 좋겠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전주의 생활문화가 좀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싶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소리 큰 일탈의 장이기보다 전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음식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유대성 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09.12 15:29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자정 계기로 삼아야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다. 하지만 어지러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질서를 추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몸부림은 인재육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첫 도입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적과 처분 위주의 감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정과 예방 위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화 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뢰구축과 열린 교육행정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미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력 제고, 예방및 지도기능 강화 등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 효과도 크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올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확대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방식은 1차로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2차는 학교에 구성된 내부감사관이 점검한뒤 3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해 도교육청(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해 보인다. 학교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감사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교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특히 감사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관련, 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어쨋든 이번 시책이 교육형장을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2:05

원룸에서 숨진 40세 여성…구멍 뚫린 복지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에서 40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 곁에는 네살배기 남자 아이가 반려견과 함께 있었다. 정신을 잃고 발견된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반려견은 동물단체에 맡겨졌다. 5평도 안 되는 원룸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했다고 한다. 우편함에는 6~8월 석 달치 전기요금 21만4410원이 청구된 영수증이 꽂혀 있었고 월세도 두 달이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닷새 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데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웠고 지난해 어머니 사망 후엔 가족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쓸쓸한 죽음은 아직도 우리의 복지체계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 수원, 11월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번 전주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 복지전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첫째, 이번 사망한 40세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다. 직업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는지 살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여명이며,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문제다. 숨진 여성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위기가구로 최근 통보한 대상이었다. 행복e음에는 수도·전기·가스 요금이나 건강보험료·세금 등이 두 달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정보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된다. 전주시 관계자가 원룸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위기가구 등록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미 죽은 뒤 일이었다. 셋째, 이번에 발견된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동이었다. 정부가 6-7월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출생신고제 또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