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은 14개 시군의 역할 정립과 혁신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전라북도 임실군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된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다는 오명을 쓴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나서며 화려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이면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되며, 그 위상 또한 달라진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은 전북만의 특화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실현하고 꽃피울 것이라 본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있다. 자치권이 확보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며, 이는 결국 전북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이다.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펼치는 시군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군에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이를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북특별법은 전북의 자율적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라는 이름으로 기존 중앙부처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에 과감히 이양하고, 중앙부처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도와 시군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14개 시군이 각자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정립하고, 참여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실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이 70%에 가깝고, 각종 규제로 인해 스스로 발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전북 서부 내륙권은 새만금 시대에 겨냥해 집중투자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부권은 전북 내에서도 균형발전에서 멀어지고 소멸위험지수 또한,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상황이 다르다. 전북특별법 제24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못했던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하나의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역발전전략을 특별자치도법 시행을 통해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등 특별자치도에 권한과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금년 내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500만 전북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힘과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시군이 잘사는 것이 결국 전라북도가 잘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것이다. 새 출발을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화시대를 활짝 피울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