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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될까?

7월에 있었던 세법개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0년동안 변함없었던 증여공제의 변동을 일으킨 혼인증여공제의 신설입니다.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주었지만 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물가상승 및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2년 이내에 결혼할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양가에서 받게 되면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증여세 구조보다 약 200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확대의 한도 기준은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부모가 마련해주는 정착지원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통해 증여세부담을 줄여서 결혼장려 및 출산효과에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자산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동안 세금 없이 보증금 정도의 금액은 증여를 해왔습니다. 국세청도 그 정도 수준의 증여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음지에서 행해졌던 혼인에 대한 지원을 양성화한 의미로 실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3억원으로 늘어난 증여의 한도가 오히려 부자감세를 복돋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일정 부분 억눌려 있던 세대간 부의 이동이 혼인을 빙자해 상속처럼 이어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혜택은 자산상위 1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의 부를 이전해줄 수 있는 부모의 수가 한정적이라 적정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혼인계획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관심있게 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10.12 15:10

왜 너의 인생을 그런 방법으로 결정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매체(플랫폼)들은 나에게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을 선사해 주었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참고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무언가를 직접 겪어보기 전에 유의할 사항을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영상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이러한 매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졸업한 학과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학 중인 학과 후배들에게 취업, 창업, 진로 등 선배로써 전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필자는 IT응용시스템공학과를 다녔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은 IT 관련 학과임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등의 분야도 전공으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던 재미있는 과였다. 따라서 졸업자들이 취업한 업무 직렬도 다양하다. 다만 후배들은 대다수의 선배들이 걷고 있는 길 외에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대다수가 아닌, 소수지만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는 선배로써 진로의 다양성과 다양성 속에서 선택한 낯선 길에 대해서도 전했다. 올해는 어떤 주제로 후배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볼까 고민하며, 연락이 닿는 대학생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눈 이야기가 오늘 필자가 말하고자 마음먹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대학생 후배들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다. 요점은 인생사에 있어서 본인들 나름의 중요한 선택들을 필자가 말한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택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한다? 예를 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 사이에서 사기업을 배제하고 공기업만 파는 경우, 공기업을 배제하고 사기업만 파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각자 사람마다 업무적인 성향이 다르고, 안정적으로 오래가느냐, 안정적이지는 않아도 더 큰 수당을 받으며 이직, 창업 등의 경로를 찾느냐 등의 가치관도 다르기에 이해는 된다. 하지만 배제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다양한 SNS, 구인구직 플랫폼 등의 매체에서 좋지 않은 얘기만 했기 때문이라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같은 흔한 카더라의 얘기들을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속의 타인의 얘기가 솔깃하게 들릴 수 있고, 마치 스스로가 원래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처럼 만들기도 한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금 사회에서 크게 잘못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팩트가 아닌 누군가의 주관적인 주장을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경험의 폭을 스스로 좁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미 세상에 만연해진 확실한 팩트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세상은 경험해 봐야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필자 역시도 직접 부딪혀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른 영향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부딪혀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직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적은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무한히 흘러넘치는 정보의 바다에서 그저 허우적대며 눈앞의 것만 보며 급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수영하며,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걷기를 바랄 뿐이다. / 박지석 온라인 창업전문 하보HaBo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10.12 15:09

전북지역 아파트 공급부족 사태 막아야

주택공급 차질로 2∼3년 후에는 전북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22만1394㎡로 지난해 74만4803㎡에 비해 70.3%나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6만9744㎡였던 공동주택 건축허가 면적은 올들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아파트 건설 시장에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상황은 심각하다. 수도권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고,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시장의 위기를 반영해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 및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흡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지역은 당연히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없다. 오는 2026년까지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수요는 9000여 세대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 건설 추세를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 극심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폭등 현상까지 나타나 주거여건마저 더 악화된다면 지역소멸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의 노력도 요구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지방보다는 여전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2 12:50

전북 응급 소아환자 갈곳이 없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과 이로인한 인구소멸, 특히 지방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소아환자는 담당 의사가 없어 소중한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응급 소아환자를 위한 특단의 보건의료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 농도인 전북의 경우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엊그제 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지적을 하면서 거듭 보건의료 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강력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 분석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가 없었다. 응급의료 최대 관건은 골든타임 확보여부인데 군 단위인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는 말할것도 없고 시 지역인 김제조차 소아 응급환자가 갈 병원이 없다는 거다. 지난해 전북에서 소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이는 전북의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2022년 전북에서 병원의 거부로 18세 미만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된 경우는 총 16건(1∼4차 합계)이었고 올들어서는 8월 기준 12건에 달했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1건으로 연평균 12.8건의 재 이송이 발생했다. 기가막힐 일은 51건의 재 이송 건수 중 1차 재 이송 도중 소아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수가 6건이나 됐다. 자칫 길거리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소아환자 재 이송 원인은 전문의 부재가 첫 손에 꼽힌다. 지난해 소아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9.8분이었으나 전북의 경우 23.8분으로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경우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2 11:20

지방시대 4대 특구,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이 그것이다. 이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동향 파악과 치밀한 전략,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특구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4대 특구 도입을 통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4대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발빠른 대처인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정부에서 아직 정책 방향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이중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 지정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도 관련된 만큼 이와 잘 연계하면 유리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중앙정부와 전북도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진 후 보복 조치로 전방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다른 예산이나 국가사업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4대특구사업 선정은 이를 돌파할 좋은 기회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1 19:11

초·중·고 담임 기피현상 심각, 근본 대책 급하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이 46.5%에 달했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면서 각 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이처럼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와 함께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을 맡으면 교과 수업 외에도 학생 생활 지도, 상담, 각종 행정 업무, 생활기록부, 학적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야 한다. 여기에 크게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더 큰 부담이 된다. 교권 추락과 맞물려 담임 기피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에서 한 학급의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당연히 정규 교사들이 담임업무를 맡아야 한다. 정교사들이 임시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의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그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물론 교육부가 최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에 여러 방안이 담겼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하기 전에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전북교육청이 지난 6월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 기준과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기준’을 개정해 초등 담임경력 승진가산점을 신설하고, 중등에서도 담임교사 가산점을 상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1 16:19

생명나눔 전북으로 도약, 모두가 나설때

길고 긴 무더위가 지났음에도 전라북도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4일 '도민과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한 이래 헌혈 릴레이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 도청 광장의 헌혈버스를 찾아 동참해 주신 83명을 비롯하여 도내 7개 헌혈의집을 개별적으로 찾은 헌혈자가 240명에 달했다.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는 전라북도 도민의날인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라북도청과 14개 모든 시·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8개 대학과 전북은행 등 주요 기업체도 단체헌혈에 동참해 70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지난 3년여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국민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우리나라 주 헌혈층인 고교 및 대학의 단체헌혈 참여가 어려워지자, 군부대와 정부기관을 필두로 새로운 단체들의 동참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1년 5월 헌혈참여를 호소하는 재난문자가 나간 한 주 동안은 평소의 두배에 이르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였다. 위기를 대처하는 슬기로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코로나 종식으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혈액사업은 큰 변화가 찾아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주 헌혈층인 고교생 및 대학생 수가 급감하고, 주 수혈계층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점점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율(6.5%)과 노인 인구 비율(23.4%)를 보임에 따라 걱정이 더 크다.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도내에서는 9만6964명이 헌혈을 실시하였으나 처음으로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뜻을 모아 도민 헌혈의날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혈액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역의 혈액수급 안정은 지자체 장의 책무로 적극적인 단체헌혈 참여는 물론이고, 헌혈장려 조례를 통한 헌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헌혈장려물품으로 올해부터 1억원을 지원한 전주시는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헌혈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희망이자 생명과 같은 일이다.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은 없고, 수혈받고 싶은 사람도 없다. 살다보면 안타깝께도 그런 상황에 누구나 처할 수 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헌혈을 위해 당연히 팔을 걷어야 한다. 헌혈은 만16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소중한 생명나눔이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누군가가 하겠지’하고 남일처럼 미루다보니 헌혈자가 부족하게 된다. 헌혈하기 전에는 헌혈자의 안전과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꼼꼼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안심하고 가까운 헌혈의집이나 헌혈버스에 오르는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매월 13일은 헌혈의 날이다. 헌혈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날이다. 헌혈 릴레이가 한창 진행 중으로 지난 10일까지 7일간 2253명의 도민이 동참하였다. 다른 사람들만의 축제라 생각하지 않고, 지인들과 손에 손을 잡고, 가까운 헌혈의집을 방문하여 전라북도민의 자긍심을 함께 가져보는 뜻깊은 주말을 기대해 본다. /강진석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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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5:10

서울에서 만난 전북-미당 서정주

햇볕이 좋은 계절입니다. 해마다 이 맘 때면 여기저기서 국화전시회가 열리지요. 그만큼 국화는 한국인의 삶에, 정신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를 선정하면 꼭 빠지지 않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국화 옆에서’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1956년에 발표된 미당 서정주의 작품입니다. 미당만큼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서 논란이 많은 시인도 드뭅니다. 그가 가진 문학적인 재능과 성과만큼이나 친일과 친독재의 논란도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인지 요즘은 교과서에서도 거리의 시비에서도 미당의 흔적을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미당은 1915년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촌 김성수 선생의 댁에서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마름이었습니다. 그의 시 자화상에는 ‘애비는 종이었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지요. 하지만 마름과 종은 천지 차이입니다. 조정래 작가의 소설 ‘아리랑’을 통해 마름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지주를 대신해 소작료를 징수하거나 소작을 떼거나 붙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빈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 덕분인지 미당은 줄포에 있는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1929년 서울의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시절 보통의 시골 사람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는 1929년 11월에 일어난 광주항일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1주년 기념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퇴학당하고 말았지요. 1931년 고창고등보통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했으나 일본 교육과 시험을 거부하는 사건을 주동해 자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그도 학생 시절에는 나라 잃은 설움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똑같은 조선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1933년부터 기고 형식으로 시를 발표하던 미당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게 되는데요. 1940년대 들어 친일 행적을 보입니다. 그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1987년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56세 생일을 기념하는 축시를 발표하는 등 친독재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행적으로 인해 시류에 편승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는 1968년에 조성된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 한켠에 ‘서정주의 집’이 있는데요. 미당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70년대 중산층이 살았던 전형적인 2층 양옥집인데요. 봉산산방(蓬蒜山房)이라는 이름이 함께합니다. ‘쑥과 마늘의 집’이라는 뜻에서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이 집에는 미당의 두상과 직접 붓으로 쓴 국화옆에서,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사진, 미당이 쓰던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시비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서울 금천구 은행공원, 부천시 상동 보행자 거리, 이천시 설봉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현재는 모두 철거되어 땅 속에 묻히는 운명에 처해졌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미당은 죽어서 ‘서정주’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친일, 친독재라는 평가도 함께였지요. 역사적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당의 시비도 그 이름과 함께 다시 설 수 있을까요. /양중진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3.10.11 15:05

전북특별자치도, 쌍발통 협치는 계속된다.

지난 8월 30일, 필자는 한병도 의원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작년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집을 짓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새집에 걸맞은 내부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8개 조항에 머물러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명산업 육성과 자치권 강화, 첨단산업 구축과 금융 발전, 이민 정책과 케이팝 육성 등 194건의 특례를 포함해 총 232개의 조항을 담았다. 필자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특례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민·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를 중점으로, 한병도 의원은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특례를 중점으로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개정안 발의 작업 당시 정부는 전라북도가 제안한 특례 중에서 10%도 채 되지 않는 특례들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90% 이상의 특례들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7월 한병도 의원, 전라북도, 전북연구원과 함께 '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고, 8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담당 실무자들과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관 특례를 논의하는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국회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여당 의원들은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동발의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낙후되고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당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고, 결국 동의를 얻어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10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11월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특례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하는 점,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필자와 한병도 의원,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중앙정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야 협치를 통해 특별자치도법을 4개월여 만에 통과시키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낸 저력이 있다. 다시 한번 여·야 협치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전북만의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 앞으로 약 3개월 뒤인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남은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쌍발통 협치는 계속될 것이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10.11 15:05

무신정변과 강서구청장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중국 마오쩌뚱의 유명한 어록이다. 얼핏 들으면 '무력이 만능'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핵심은 "무력을 쥔 적 앞에서 공리공론보다는, 똑같이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랬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의 변곡점마다 현실적인 힘은 승패를 가르곤 했다. 대한민국에서 문인이 아닌 무인이 집권했던 뚜렷한 시기가 두번 있었다. 고려 중기 소위 무신정권 약 100년과 1961년 5.16 쿠데타와 12.12, 5.18로 이어지는 약 30년의 통치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과 진통은 있었지만 문민통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무신정권은 고려시대 의종 24년(1170)부터 원종 11년(1270)까지 100년 동안 무신이 수립한 고려시대 정부를 말한다. 무신의난 이후 고려 왕조의 엘리트층과 지식인층은 살아남으려면 무신정권의 휘하로 들어가거나 숨어야했다. 결국 고려를 지탱해온 엘리트층이 붕괴됐고 정권의 무능과 부패, 민란과 몽골의 침공으로 점철된 도탄의 역사 100년 이었다. 삼국사기를 펴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운 사건에서 알수 있듯 일부 문신들이 맞아죽을 짓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들을 정당화 하기위해 무신정변을 차별받는 군인들의 정당한 궐기로 포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의종과 마셔라 부어라하며 어울리는 문신들과 개고생하는 무신들을 삽화로 묘사했다. 무신정권이 종식된지 무려 753년이 지났고, 현대사에서도 군사독재가 종식된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났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무신정권 운운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때 통합과 개혁의 리더십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때 또 검찰가지고 적폐수사를 계속했고, 정권이 다시 바뀌었지만 또다시 검찰 수사가 정치 전면에서 계속되면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이런 분들이 정치 전면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분들이 내뱉는 말들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며 "정말 망국의 길이다. 이것은 거의 무신정권이다. 이것은 나라가 망해갈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주의 촉구'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청 입장을 거부당한 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고려 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평소 같으면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했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10월 11일 치러졌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무신정변이 일어난 날과 똑같은 날이다. 서울 25개 구청장 중 하나일 뿐인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야가 무신정권 운운하면서 극렬하게 맞대결을 펼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내뿜는 함의는 결코 사소해 보이지 않는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10.11 15:03

구글이 한글을 주목한 이유

연이은 긴 연휴의 마지막은 한글날이었다.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은 두 번째다. 한글날은 2013년 다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었다. 그즈음 여론조사는 국민 80% 이상이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원했다. 그만큼 한글날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높았었다는 결과였다. 알려지기로는 ‘문자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 2013년, 세계 최고 검색 사이트인 '구글'(Google)이 한글 세계화에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그해 10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슈미트 회장은 당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융성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글 등 한국 문화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그 대부분이 반가웠으나 특히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글 문화연구원을 만들고 한국의 주요 문화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해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은 더 흥미로웠다. 2014년 개관을 앞두고 있던 국립한글박물관의 '어린이 교육체험실'과 '한글배움터', 온라인상에서 한글의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웹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선물이었다. 슈미트 회장은 한글에 관심이 컸다. 그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백성들이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한글 창제 취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전 세계 정보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게 한다는 구글의 취지와도 통한다‘며 한국이 디지털 기술이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직관적인 문자인 한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시대, 한글의 우수성은 실제 여러모로 증명된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28자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음성은 물론 자연의 소리까지 컴퓨터상에서 1만 1,172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자 통신도 한글은 영어나 다른 글자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가령 중국어는 3만 개가 넘는 한자를 직접 자판에 나열할 수 없어 발음을 영어로 입력한 후 단어마다 입력 키를 눌러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때 한글로는 5초 걸리는 문장을 중국이나 일본 문자는 35초 걸린다는 결과도 있으니 한국이 IT 강국이 되기까지 한글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은 과장이 아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백성의 평등한 소통을 꿈꿨듯, 인터넷을 통해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10년 전 구글의 선택. 한글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0.10 18:03

서울로 가는 암환자…지역암센터 집중투자를

해마다 전북지역 암환자 1만5000여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고 있다. 장거리 원정 진료로 체력적·정신적 부담이 큰데다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그런데도 서울로 향하는 것은 지역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의료 인프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진에 대한 불신 해소와 더불어 지역암센터와 의료기관에 정부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빅5 병원 원정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2022년동안 5개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거주 암환자는 103만4천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빅5 병원에서 암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 267만명의 39%를 차지한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일컫는다. 전북지역은 2018년 1만4295명, 2019년 1만5055명, 2020년 1만4778명, 2021년 1만5999명, 2022년 1만6731명 등 7만6858명이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해마다 서울로 향하는 중증환자는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환자들은 전북에서 서울로 수백km를 이동하며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는 아예 병원 인근의 고시원이나 레지던스, 셰어하우스, 원룸 등 이른바 ‘환자방’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언론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 교통비 부담, 숙박비 부담, 거주지 복귀 시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답변했다. 그러면 서울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거점 병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효율적 운영이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접근성이 나은 지역암센터 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시설과 인력을 대폭 지원해 지방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의사의 절대 숫자를 늘려야 한다. 둘째는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 해소다.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다. 잦은 오진 등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의료진으로서는 항변하고 싶겠으나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0 18:03

'그 나물에 그 밥' 에서 골라야 하는 유권자는 괴롭다

무투표 당선은 소선거구제에서 후보가 단독일 때 자동으로 당선 되는 경우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단독 후보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최소한의 주민 대표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직 선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무투표 당선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없다. 후보자 1명일 때도 찬반투표 개념으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얻어야 당선된다. 국가 원수로서의 국민적 대표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국정 파트너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민생은 뒷전인 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진배없다. 정치 혐오증만 부채질하는 그들 스스로에게 자기 혁신을 기대하긴 무리다. 의원들 존재감 또한 국민 대표라기 보다는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오죽하면 기권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처럼 최소 3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도록 서명 운동을 펼치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배지를 향한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자질 논쟁은 유권자 심판을 통해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후보자 면면이 아무리 뜯어 봐도 함량미달인 경우 지금의 선거 방식으론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앞세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함으로써 유권자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유권자 입장에선 선거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이처럼 정당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를 설 바엔 차라리 ‘득표율 30% 당선’ 을 선택지로 추가해 유권자의 기본 권리를 담보해아 한다는 주장이다.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권함으로써 낙선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사실상 정당에 빼앗긴 국회의원 선택권을 회복하면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자는 의미다. 민주당 출신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밝힌 격정 토로가 주목을 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엔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 광주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다” 며 환골탈태의 혁신을 강조했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민주당은 김대중의 통합 정치, 노무현의 혁신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과점 체제인 양당 구조에서 의원들 자질 시비도 있지만 결국엔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점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외 인사 모임서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과 3선 이상 75% 이상 물갈이를 주장했다. 의원 상당수가 개혁적이지도, 유능하지도 못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만약 이런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의 배를 민심의 바다가 뒤집는다며 경고했다. 무엇보다 정치 불신의 핵심은 의원들의 직무 유기다. 민생 법안과 국정 현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헤게모니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어 비난을 자초한다. 그러면서도 의원 특권 187여 개를 누리며 무소불위 권력을 뽐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려고 해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 ‘주민소환제’ 투표를 통해 아웃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권자가 책임을 물어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깜냥이 안되는 후보는 투표 거부를 통해서라도 낙선시키고자 하는 유권자 심정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오피니언
김영곤
2023.10.10 18:02

석연찮은 우연의 연속

현역 시의원이 얽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유야무야 수순을 밟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장경호 익산시의원이 금지된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했는지가 관건인데,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이 어렵다. 특히 수의계약을 둘러싼 일련의 우연(?)들이 너무나 절묘하다. 장애인체육회는 골프업체에서 3290만 원어치 임원 단복을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장 의원 배우자 업체였다는 걸 몰랐다고 한다. 지역 내 수십 곳을 직접 발품을 팔아 다니면서 싸고 좋은 옷을 골랐는데 하필이면 장 의원 배우자 업체였고,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다고 한다. 굉장한 우연이다. 장 의원도 배우자가 수의계약을 맺고 단복을 팔았던 것을 몰랐다고 한다. 이해충돌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배우자에게도 당부하는 것이 마땅한 재선 시의원으로서 해명이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선출직 의원이 아니더라도, 3000만 원 따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정도의 재벌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그런 큰돈을 벌게 된 것을 모르는 게 오히려 쉽지 않다. 남의 가정사를 어찌 왈가왈부 하겠냐마는, 마침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나도 묘한 일 아닌가. 이 역시 기막힌 우연이라고 해야 하겠다. 배우자 업체의 여성기업 인증도 그렇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배우자 업체가 불과 계약 9일 전에 받은 여성기업 인증 덕분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장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이 여성기업 인증 역시 이번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의 우연일 뿐이다. 장애인체육회의 도비 보조금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대회 임박 시점에 교부 신청·수령 절차가 이뤄지면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이 가능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는 필연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3.10.10 17:36

바닥을 본다

가을에는 바닥을 본다. 나의 바닥은 어떠한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무늬. 가게 주차장 앞 의자에 앉아 바닥을 보고 있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볼 때마다 개수가 늘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러니 명절이 두렵다.” 명절이 반짝 반가운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슬그머니 피하고 싶은 순간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치과의사나 될 걸 그랬나. 내 얼굴에 임플란트가 쓰여 있냐고.” 화분에서 떨어진 잎이 소리 없는 무늬를 그리며 바닥을 구른다. 발로 슬쩍 무늬를 뭉개며 가게 안으로 향했다. 이번 추석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 손님이 많았다. 3년 만이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모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모시고 나왔다는 사연을 여럿 들었다. 며느리와 손주를 얻은 이후, 3대가 동반한 가족 손님이 더욱 반갑다. 마음이 가까우니 눈길이 가깝다. 어린 자녀를 둔 손님에게는 어린이용 숟가락과 육수 부은 수란도 하나 더 가져다주고 어르신이 계신 테이블에는 가위도 챙겨드렸다. 몰려든 손님에 깜빡 설명을 잊어도 아이에게 밥 말아주라는 수란인 줄은 다들 안다. 어머니 마음은 똑같다. 내 식사 챙기기 전에 수란에 밥부터 말아 아이 입에 떠넣는다. 그런데 아이 숟가락과 수란의 사용법은 설명하지 않아도 척척 아는데 도통 가위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필요 없다’라며 바로 내미는 경우도 있었다. 국밥을 뒤적이며 밥알만 뜨는 어르신 옆에서 가위를 들었다. “어르신, 콩나물이 질기지는 않으세요? 씹기 힘드시면 잘게 잘라 드세요. 콩나물도 드셔야 피부도 좋아지고 화장실도 잘 가는데, 제가 좀 잘라드려 볼까요?” 우리 엄마도 임플란트하셨던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멀리서 사는 막내를 늘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셨던 엄마는 내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것이 시원찮고, 영양 섭취가 부족하니 야위기 십상이다. 그러다 한 번 아프기라도 하면 부쩍 늙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병환에 시달리는 동안 먹을 것이나 변변찮았을 터이다. 친정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그리운 얼굴들은 연휴 내 이어졌다. 명절마다 반기던 얼굴을 3년 만에 마주하고 보니 뭉클했다. ‘그새 부쩍 굽으셨구나.’ 내 귀에도 ‘할머니’보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달가우니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하시지요?’라며 호들갑에 가깝게 인사드렸다. 그런데 인사를 받는 표정에 변화가 없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맘에 안 드시나, 잠깐 고민하는 사이 아들이 작게 설명했다. “치매가 심해지셔서요.” 요양병원에 모실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가족 얼굴도 몰라보신단다. 3년이 길었다. 수란에 참기름과 김가루 듬뿍 뿌려 어르신 앞에 놓아드리는데 슬그머니 손을 잡아 오셨다. “반갑네. 손 보니 알겠구먼. 잘 지냈는가?” 어쩌면 나의 바닥은 이 손이 아닐까. 손에 새겨진 무늬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내 무늬를 기억하던 어르신을 떠올려본다. / 유대성 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10.10 15:15

고령화 사회의 농업 농촌

요즈음 “농촌시골 경로당 80대가 막내”라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남의 22개 시군의 이·통장 연령대 현황”이라는 지난 5월의 신문기사를 보면, 60대 이상이 71%, 70대 이상이 24%, 80대 이상도 119명이 마을 이·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정읍농협의 농업인조합원 70대 이상 연령대 비율은 42%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농촌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이 59개 시군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에서 2040년이 되면 기초지자체의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마츠다리포트’가 바다 건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 되었다. 특히, 농촌은 더더욱 심각하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농촌과 농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창고로써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농협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농협 자체적으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먼저, 농촌 현장에서 시급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양한 농기계 보급으로 노동력이 많이 감축되었지만 소농 위주 농업특성과 소규모 밭작물 재배는 여전히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농번기에 집중되는 인력수요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농번기 일손돕기 캠페인과 함께 지역단위로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공공형계절근로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본부에 독립된 농촌인력중앙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의 선발, 공급, 관리를 체계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잉여 도시인력과 연계하고 농번기에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중앙단위에서 컨트롤하고 종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농작물의 입식부터 관리, 수확 그리고 판매까지 농협이 전 작업과정을 일괄 대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기계화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여야 한다. 농작업 대행은 판매까지 대행함으로써 산지유통 조직화에도 기여하여 판매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행수수료를 통해 농협의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농업인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농협에서는 이미 장제사업, 순회의료봉사, 소외계층 주거개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몇 농협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삶의 터전인 지역 농촌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진국형 케어팜(치매노인, 장애인 돌봄농장)이나 치유농업, 농협요양원 등 농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우리나라 농업도 무너질 수 있다. 지역소멸은 농업 위기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오피니언
기고
2023.10.10 15:15

전주한지 활로 산업화에서 찾아야 한다

한복, 한지, 한식, 한옥 등 소위 K-한류는 요즘 전세계를 누비고 있다. 전주한지, 전북한지는 K컬처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전주한지축제가 올해 국제한지산업대전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2023 국제한지산업대전(제27회 전주한지문화축제)이 지난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렸는데 이제는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2024년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목록 대상으로 한지를 선정한 만큼 K컬처의 메카인 전북에서 앞장서서 한지 산업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젠 국제한지산업대전이 한지 산업 관계자들만의 행사로 머물러선 안된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중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산업화 쪽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지만 전북이 한단계 더 도약하려면 반드시 대중성과 산업화에 확실하게 눈을 돌려야 한다. 단순히 몇몇 한지를 다루는 이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된다. 10월 10일은 전통 한지를 계승하기 위해 지정한 '한지의 날'인데 역설적이게도 체계적인 육성과 세계화를 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지는 이제 전주를 넘어섰고 전북을 넘어섰다. 세계화라는 큰 흐름속에 들어가 있다. 한지가 무형유산이 되려면 유네스코 협약이 중시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육성이 매우 긴요하다. 한지 재료인 닥나무 생산 농가 육성과 제조 도구의 보급과 판로를 재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런점에서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닥나무재배 농가 지원사업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통한지의 계승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 농가를 대상으로 닥나무 식∙재배를 진행하고 계약재배 형태로 닥나무 수매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다. 전주시 우아동, 완주군 소양 일대 농가들과 닥나무를 계약재배 하고 이를 전량 수매, 가공한다면 전주완주 상생에도 도움이 될뿐아니라 한지 산업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 전주시의 경우 닥섬유 수요량은 연간 111.5톤에 달하는데 국산닥 공급량은 16톤으로 무려 95.5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등 관내 농가들에게 닥나무 재배를 지원한다면 국산 원료를 기반으로 전주완주 한지의 위상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어쨋든 국내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 전북에서 전통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발빠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0 14:48

동물병원 고무줄 진료비 전면 개편을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고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다. 심한 경우 사람이 번듯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8명(82.9%)이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봉쓰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치료비 지출 규모는 78만7,000원으로 2년 전보다 68.2%나 늘었다고 한다. 결론은 동물병원 진료비 인하를 위한 투명한 정책이 시행돼야만 반려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은 이를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실태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일례로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이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가 났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진료비를 알기 힘들어 반려가구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상당수 동물병원에서는 필수 게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시스템에서도 병원별 세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도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200여 개소 중 상당수가 필수 게시항목을 공시하지 않거나 병원마다 게시항목을 달리 표시해 병원 간 가격비교가 어렵다고 한다. 지자체 단속도 전체 동물병원 중 30%에 그치고 있다. 진찰 후 결정된 입원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당황하는 이들이 많은게 엄연한 현실이다. 동물병원간 의료정보 공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비를 두 배로 내야만 한다. 반려가구는 더 이상 봉이 아니다. 이를위한 강력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9 17:27

전북 총선 선거구 획정, 10석 끝까지 지켜라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신인들의 참정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구 감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전북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하루바삐 선거구를 획정했으면 한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선거구 10석을 끝까지 사수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면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그런데 벌써 6개월을 넘겼다. 여야의 줄다리기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늦으면 늦을수록 유리하다는 속셈이 맞아 떨어진 탓이다. 하지만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중 우리의 관심은 지역구 253석 가운데 전북지역 선거구 10석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여부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밝힌 22대 총선의 ‘획정기준 불부합 지역구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한 인구수 27만1042명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개, 하한 인구수 13만5521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11개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 병 선거구가 28만7348명으로 인구상한을 초과했다. 익산시 갑은 13만674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 13만912명, 김제시·부안군 13만1681명으로 이들 3개 지역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상태다. 문제는 전국적인 인구분포로 볼 때 전북의 지역구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난 20대 때 11석에서 10석으로 1석이 줄었다. 지역구가 줄게 되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은 뻔하다. 가뜩이나 도세가 취약해 국가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정부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의원 1명이 아쉬운 마당에 1명이 더 줄어들면 안될 일이다. 그런데도 전북정치권은 각자도생에만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도무지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도내 정치권은 무엇보다 앞서 지역구 10석 사수에 온 힘을 쏟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9 17:27

문화직렬을 만들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전문 분야가 있다. 관광이 그 하나이다. 연구자가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만나며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외국을 많이 다녀봐서 잘 아는데,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관광객이 많이 와”라는 말을 하는 이가 있다. 이 말을 듣는 관광전문가는 속이 터진다. 한국인 모두가 한식 전문가가 될 수 없듯이, 아무리 친숙한 분야라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전공을 하고, 현장에서 십수 년 동안 터득한 전문성은 만만치 않다. 내공이 있다. 문화도 쉽게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주식 투자하고, 경제 신문을 구독한다고 금융정책을 담당할 수 없다. 문화 분야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정말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사업 책임자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축구를 많이 보고 이론에 빠삭해도 막상 경기를 뛰면 동네축구가 된다. 어떤 분야이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장 관계자와 함께 ‘빌드업’을 한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는 이유로, 공연장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뒤집고 자기 브랜드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위험하다. 십수 년 동안 다져온 빌드업이 사라지고 뻥축구로 돌아갈 수 있다. 빌드업이 대세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심사숙고해야 한다. 더 많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내가 가본 여행지나 관람한 공연이 맘에 들었다고 “이거 합시다”라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주민과 관계자는 어떻게 빌드업을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게 행정이다. 사업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빌드업 파트너가 문화행정 공무원이다. 그런데 행정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문화사업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보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며 문화 분야 특성을 겨우 이해시켜놓았으나,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바뀐 공무원이 문화를 얼마나 이해할지는 복불복이다. 오랜 시간 함께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갈 전문적인 문화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이른바 어공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행정 경험이 없는 어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문화행정 전문가와 그냥 예술인은 다르다. 게다가 임기제공무원 한 명에게 모든 걸 기대하기도 어렵다. 문화직렬(職列)이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직렬이란 직무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현재 행정직군에는 행정, 직업상담, 세무, 관세,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방호 등 9개 직렬이 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을 포함하는 문화직렬을 행정직군에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선발할 것을 제안해본다. '제주특별법'에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특례가 있다. 제주도의 행정직군 직렬은 행정, 세무, 전산, 직업상담, 감사,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등 10개이다. 제주도에도 문화직렬은 없으나 직렬을 지역에 맞게 바꾸는 권한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다. 문화계는 오래전부터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행정, 전문가, 관계자가 함께 빌드업하는 사업체계를 꿈꿔왔다. 이제는 지방시대, 문화직렬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제주도에만 있는 직군·직렬 특례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는 게 그 출발이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