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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는 좋겠다 숙제 안 하고 공부 못 해도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놀이터는 좋겠다 심부름 안 하고 양보 안 해도 우리 형이 좋아하니까 △ 놀이터를 의인화해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쓴 어린이 시네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나 시소나 미끄럼틀도 아닌 놀이터와 이야길 나누고 있네요. 놀이터가 형섭이네 형과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4가지 있어요. 숙제 안 하고 공부 못해도, 심부름 안 하고 양보 안 해도 좋아하는 놀이터 얼마나 좋겠어요./ 이윤구 아동문학가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단행한데 따른 것이다. 전주 출신으로 지역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와 주로 전주와 광주, 창원 등에서 근무한 정 법원장의 취임을 환영한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약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 정 법원장은 추천제가 아닌 일반 임명으로 법원장에 올라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정 법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심은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은 늦장 재판이 아니어야 한다. 지금 법원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판결 기간이 2017년 말 평균 294일에서 2022년 말 420일로 43%가 길어졌다. 이같은 재판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이다. 반면 정치인 등 권력자들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질질 끌어 오히려 사법불신을 부르고 있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정치인이 임기를 채우는 일도 흔하다. 사건 자체가 복잡해졌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판사들의 워라벨 중시 풍조 등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재판장 교체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도록 했다. 나아가 AI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북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우리나라 사법의 여명기에 뼈대를 세운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사도법관 바오로 김홍섭 서울 고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1위와 2위에 올라 있다. 전북은 노인과 경제적 약자가 많은 곳이다. 이들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는 한편 선거사범 등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주지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으로 우뚝 서는데 정 법원장이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입주 기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초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이때문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상생을 향한 노력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며칠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완주)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기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2.8%로, 전국 1위인 강원특별자치도(61.3%)와 차이가 크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이밀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과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해야만 이런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은 사실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역물품, 지역농산물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상생 의지를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평균 28.6%였다. 2021년 31.2%보다 좀 줄었다. 그런데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55.3%, 농촌진흥청(4개 소속기관 포함) 53.1%, 한국식품연구원 43.9%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3.3%, 국민연금공단은 6.5%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8.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2.3%로 평균치 아래다. 명색이 금융중심지를 향해 도약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상생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농산물 구매율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농산물 구매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대학교(96%)였으나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의 구매율은 0%로 조사됐다. 몇몇 사례만 가지고 지역상생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판단 근거는 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입춘(立春)이 지났다. 새봄이 오면 지난해 여름 새만금잼버리가 열렸던 부안군 하서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 하서면 내 백련초와 장신초, 하서초등학교 등 3개 작은 학교를 하나로 합친 통합 하서초등학교다. 이들 3개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11년 하서면 주민들이 교육청에 학교 통합을 요구했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지를 확인한 교육청에서 행정절차에 나섰다. 통합학교 부지는 접근성이 좋은 장신초, 학교 명칭은 지역의 정체성 유지 측면에서 하서초로 결정됐다. 저출산 시대, 농촌 작은 학교의 출구 없는 위기를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남원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몰린 농촌 작은 학교들이 합치기에 나섰다. 통합 권역이 훨씬 넓어졌다. 대상 학교는 대강중, 수지중, 금지중, 송동중으로 학교명과 같은 이름의 4개 면 지역에 딱 하나씩만 있는 중학교들이다. 전북에서 읍·면·동을 뛰어넘는 지역 단위의 대규모 통합이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면 지역에 있던 3개 초등학교가 하나로 합쳐졌고, 각 면마다 하나씩 있는 중학교가 얼마 후면 인근 4개면을 합쳐 하나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 시대, 소멸 위기에 몰린 우리 농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농촌학교뿐만이 아니다. 신도심으로의 인구 이탈로 농촌학교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은 원도심 학교에서도 학교 합치기가 시작됐다.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를 걱정해오던 전주 완산초등학교와 곤지중학교는 지난해 하나로 합쳐 통합 운영 학교가 됐다. 학교급이 다른 초·중학교 통합 운영이라는 점에서 부안·남원의 통합 사례와는 구별된다. 학교의 위기는 수도 서울에도 닥쳤다.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는 학교가 생기면서, 대안으로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봄이 오는 길목, 각 학교에서는 새 학기 채비가 한창하다. 올해도 입학생 수에 온통 촉각을 세운 학교가 적지 않다.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줄곧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학교 통폐합이 지역공동체 붕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지역사회는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이제 학교가 아닌 지역소멸 걱정이 우선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작은 학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북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작은 학교 문제는 교육계의 오랜 딜레마다. 지금도 이 의제를 꺼내든다면 숱한 논란과 날선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숙제다. 지역 단위 작은 학교 통합 논의는 부안·남원에 이어 올해 전북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것이다. 피하거나 배척할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혜안을 모아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변제기한이 지난 후 독촉을 받던 의뢰인은 빌린 돈을 어렵게 현금으로 모두 갚았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인의 사망 후 지인의 유족으로부터 돈을 다 갚지 않았다며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 소송이 제기되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다시 소송에 이르렀다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돈이 건네갔지만, 돈을 지급했다는 증빙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금 수령증이나 변제확인서 등의 문서를 남기거나 계좌이체, 수표 등 기록이 남았다면 간단하게 돈이 건네 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남아있지 않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정황을 모르는 유족과 해당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기에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변호사로서 흔하지만 난감하고 어려운 사건이다. 보통 돈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돈을 갚은 시기의 현금 출금 내역을 찾아본다. 그리고 돈을 건넬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건넬 당시 전에는 독촉한 사실이 있지만, 오랜 기간 독촉한 사실이 없다며 정황상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돈을 준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의뢰인이나,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유족이나, 이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이나 모두에게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다. 필자에게 이 같은 소송에서 좋은 기억, 좋지 않은 기억 모두 있다. 하지만 현금 출금 등 돈을 갚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모든 대여금을 다 변제했다고 인정받기까지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현금을 건네 돈을 건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결론은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등 기록을 남기고, 돈을 건네기 전 현금수령증 또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자신이 건넨 돈의 흔적과 모든 돈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문학에서 수사법을 논하면서 원관념에서 보조관념으로 이미지를 의탁하며 건너갈 때 은유법을 활용한다. 가령 ‘그 여인은 한 송이 장미다’라고 했을 때 여인과 장미의 공통 특성인 ‘아름다움’이 양자를 연계시켜 ‘A는 B이다’라는 등식을 성립시킨다. 이런 문장 기교를 은유법이라 한다. 또한 ‘여인’이란 단어는 숨고 ‘아름다운 장미여! 그대 영혼의 향기 그윽하여....’어쩌고 했을 때 원관념은 감추고 보조관념으로만 구성되어 ‘여인’의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문장 수사법을 상징법이라고 한다. 그 여인이 100퍼센트 장미다운 것은 아니다. 극히 일부만 장미스러울 뿐이다. 그래도 ‘그 여인은 장미다’라는 문장은 성립된다. 이렇듯 작은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면 이도 또한 일컬어 상징이라 할 것이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할 때와 같은 논법이다. 그 매우 일부분의 양자 공통 특성(공유 특징)으로 서로 접속되어 엇물린 것을 수학용어로 교집합이라 일컫는다. 필자는 감히 한국 문학계에서 은유와 상징 개념을 교집합으로 설명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 공유됨으로 양자 사물은 서로 물들어 상생의 전기를 만들기도 한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성립하는 경유도 서로 물들기에서 비롯된다. 서로 달랐던 가문의 문화나, 서로 다른 성격이 조금씩 닮아가서 서로 물들고 상생의 단계로 옮아가는 것이다. 가정의 완결성은 서로 물들어 교집합의 영역이 넓어감에서 담보된다. 파랑과 노랑이 상호 일부가 물들어 초록이 생겨나고 이 교집합이 생성의 색깔이 되는 것이다. 지구가 온통 초록으로 덮힌다면 인류는 번창과 번영을 누릴 것이다. 교집합을 정치적으로 운위하자면 협치니 협동이니 하는 용어에 접근할 것이다. 우리가 한때 개성공단을 창설하여 절묘한 교집합을 누릴 때가 있었다. 개성공단의 초록 색깔 창달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하나의 전기였었다. 재봉틀 돌리며 이념 논쟁을 할 리 없었고,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면서 체제 논쟁을 벌일 일이 없었다.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생산된 생산물은 해외에 판로를 넓혀 순이익을 높여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개성공단은 파멸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였던가? 아예 개성공단 철수를 선언하고야 말았다. 국정 농단 이모저모보다 더 큰 만행이요 죄악이었다. 양쪽 민족의 공동선 추구가 약간씩 도모되고 있을 때 저리 어리석은 결단을 내렸으니....조금 과장해 말한다면 민족에 대한 반역이었다. 개성공단을 창의한 정치인을 일컬어 필자는 민족 최고의 예술가라 칭하기도 했었다. 북한은 오늘날 남쪽을 향해 주적이란 말도 서슴없이 사용한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듯 트라우마가 울컥 솟는다. 양쪽이 자제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중국에서 ‘자제’란 용어를 사용하는 아이러니가 보인다. 교집합은 공영 공존의 미학이다. 러시아와 우크라니이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는 지구상 분쟁 지역에서 저러한 교집합 수준의 중립 지대나, 중화 경역을 만들지 못한 데서 비롯된 화근이리라.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교도인 모두에게 성지이다. 함께 같은 신에게 경배드리면서 거기서 평화니 공존 공영의 단초를 못 만든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들인가? 개성공단을 불지른 우리네 누구의 어리석음의 극치여! 민족의 귀중한 슬기를 차단해버린 우리네 커다란 아쉬움이여! /소재호 시인
아주 긴밀한 사이를 일컬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한다.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도 그런 관계다.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희망이자 오랜 숙원으로 탄생하여 도민들의 염원 속에서 꽃봉오리를 틔우고 성장해 왔다. 지금은 기업 투자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지가 됐다.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10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개청 후 9년간 투자유치 금액의 6.7배를 넘는 크나큰 성과를 이뤘다. 이는 필자가 부임하면서 제시한 10조 원 목표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준 청 직원들과 함께,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일사불란하게 협치해 나간 전북도와 관계기관의 도움이 컸다. 그런 와중에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날을 함께 맞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총 131개 조문을 통해 중앙 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펼쳐지게 되어 기쁘다. 전북특별법에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다. 새만금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 새만금 고용 특구 지정, 연구 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등을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이차전지 산업진흥, 케이팝 등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 새만금과 밀접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전북특별법이 담고 있는 새만금 사업 조항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 허브 구축 등과 일맥상통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새만금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한데다가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시작되는 해인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따라서 바늘과 실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원활한 협력을 위해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업무 협의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날로 변화하는 새만금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뜻깊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성공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역시 새만금에서 찾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한층 더 견고해질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앞날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다시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6월 안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잰걸음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다소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모두 아는 것처럼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오래된 얘기다. 지역 통합을 위한 시도도 3차례 있었다. 하지만 실패였다. 완주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탓이다. 최근 두 지역 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완주지역의 분위기를 보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렀다가는 자칫 두 지역 통합에 대한 남은 불씨마저 완전히 사그라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차기 지방단체장 선거 무렵이 마지노선이라고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군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의 주체는 완주가 되어야 하며, 완주주민의 목소리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완주지역 주민들의 불안 역시 다소 가라앉을 것이다. 통합의 결과 완주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각종 긍‧부정적 영향도 제대로 분석하여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 통합’이 단순하게 주소만 바뀌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완주군민의 삶에 부정적 요소가 발생한다면,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장‧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면, 두 지역의 통합으로 만들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통해, 완주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전주의 전통과 역사, 완주의 산업과 저력이 결합한다면, 통합시의 도시 브랜드 제고와 함께 기업 유치는 보다 용이해지고, 지역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며, 우리의 삶 또한 좀 더 편리하고 풍족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완주와 전주가 동일한 입장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방법, 그리고 통합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이 가능해질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창원특례시와 충북 청주시라는 선례가 있다. 지난 2010년 마산‧진해‧창원시가 통합한 이후, 창원은 100만이라는 인구를 기반으로 특례시로 지정되어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경남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차원에서 진행된 통합 논의였기에 세 지역은 지금도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재분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반면 청주시는 통합 이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지방소멸의 흐름 속에서도, 2014년 통합 후 10년 동안 인구가 3.9% 증가했다. 철도클러스터와 바이오특화단지 등을 유치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통합의 과정이 양 지역의 정치권이 아닌 주민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에 가능했다. 청주시 역시 청원과의 통합에 3차례 실패했고, 4번째 도전을 앞둔 때에는 청원군이 시(市)로의 승격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현재의 완주와 전주의 상황과 비슷했다. 하지만 두 지역에서는 상생과 화합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설득이 이어졌고, 통합 후의 미래에 대한 비젼에 동의하면서 마침내 통합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欲速不達(욕속부달)이라는 <논어>의 구절을 깊게 새길 필요가 있다. /성도경 (가칭)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이사장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와 지방의원들의 눈도장 찍기용 줄서기가 참으로 꼴불견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인 전북에서 이와같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볼썽사납고 추할 뿐이다. 특히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주군인 지역위원장에게 점수 좀 따기위해 지방의회 의정단상에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원 배지를 달기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측은하기 짝이없다. 아무리 궁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인데 지방의원 줄서기를 음으로 양으로 강요하는 일부 지역위원장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의원이 말 한마디 못한채 근천을 떨거나 심지어 자발적으로 삽살개처럼 자발적으로 지역위원장에게 아양을 떠는 모습은 측은, 그 자체다.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것이지 현역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적인 것일뿐 현실은 정반대다. 줄서기를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심산으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지방의원이 차고 넘친다. 하기야 중앙당 핵심 인사의 눈밖에 날까봐 말한마디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별반 다를게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경고장을 발부했을까. 충성 경쟁을 더 이상 벌이지 말라는 취지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부터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당 윤리규범 8조’에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재삼 언급한 것이다. 예비후보와 동행하는 거리피케팅 및 출퇴근 인사 동행도 해당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 예비후보 사진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에 사용하는 경우도 엄연히 해당행위에 포함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중립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다. 공직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관위나 민주당 중앙당은 전북에서 벌어지는 구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사소하지만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후백제역사문화권 7개 시·군이 결성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2일 전주에서 열렸다. 이 협의회는 2021년 11월에 발족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과 경북 문경시, 상주시, 충남 논산시가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7개 시·군 단체장들은 후백제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학회와 연계해 후백제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7개 시·군 단합을 위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지역 문화탐방 등을 매년 개최해 회원 도시 간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참여 중인 7개 시·군을 넘어 후백제 역사 문화권에 속해 있는 타 시·군의 협의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향후 추가 참여에 대비해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거시적인 로드맵을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보면 첫발을 뗄 때에 비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협의회 회원 시군을 더 넓혀야 한다. 현재 협의회에는 7개 시군만 들어있지만 후백제 활동반경에 속하면서 중요한 유물유적이 소재한 곳이 여러 군데다. 가령 대구와 경북 경주, 안동, 구미 등은 후백제와 고려의 주요한 전적지다. 또 후백제의 첫 수도인 광주와 초창기 견훤왕이 기반을 닦았던 여수·순천·광양만 일대, 나주와 서남해안 등에도 후백제의 유물유적이 많이 산재한다. 이들 시·군도 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의회를 기초단위뿐 아니라 광역단위로 넓힐 필요가 있다. 후백제는 단순히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호남과 영남, 충청을 아우르는 대규모이자 최상의 프로젝트다. 견훤왕은 상주 문경 출신으로 충남 논산에 묻혀 있다. 주요 활동무대는 호남이었다. 이를 활용하면 동서화합은 물론 삼남을 연결하는 좋은 테마다. 앞으로는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충북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후백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실태조사 및 용역과 뮤지컬이나, 웹툰, 영화, 드리마 제작 등 활용에도 힘을 모았으면 한다.
몽돌이라 했다 몽돌해변은 돌의 수도원 통성기도가 적막으로 수렴되는 곳 모나고 날카로운 애초엔 바위였으리라 잘게 더 잘게 작게 더 작게 부피도 무게도 지니지 않은 이윽고 한 점이 될 때까지 빛을 꿈꾸는 돌이 있다 △ 혹독한 겨울 추위는 꽃몸살로 고통이 내게로 왔다. 마치 수도원의 통성기도처럼 적막을 수렴하듯 아픈 상처가 파도에 잘게 부서지도록 기도했다. ‘통성기도’는 ‘적막으로 수렴’되기까지 뾰족한 감성을 아름답게 통회하도록 한다. 바위에 부서지는 아픔이 ‘한 점이 될 때까지’ 몽돌은 처절한 고독과 아픔을 곱디고운 참회로 마음을 다듬었으리라. 미움이 빙하처럼 바다로 흘러 수도원의 적막으로 수렴될 때 가지 「꿈꾸는 돌」이 될 것이다. / 이소애 시인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에서 나온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 선거제를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후보들의 혼란을 막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전북은 선거구 획정 협상과정에서 기존 10석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합구 지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칫 선거구 획정 마무리가 3월초까지 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 부천시와 전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두지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선거구 통합을 통해 각각 1석씩 감축토록 한 곳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부산과 서울 강남에서도 1석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에 동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기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개 선거구를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에 여유가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가운데 한 지자체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이동하고, 전주나 군산 일부를 떼내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 하한을 맞추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어쨌든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북만이 아닌데도 유독 전북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치 경제적으로 전북의 힘이 약한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도내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10석을 사수하는 뚝심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현재 3단계인 의료전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21년 말 보건복지부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4차 병원’이라는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에 관심이 쏠렸다. 이른바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4차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 4차 병원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 비중을 높이고 경증 외래환자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런 만큼 4차 병원 운영은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로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도권 빅5 병원 등 중증진료 저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차별 없이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수도권의 몇몇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수도권 원정 진료와 지역 우수 의료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게 뻔하다. 또 ‘고도 중증진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폭넓게 인정된다면 지방 종합병원에서는 암 등 중증환자 치료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지방에서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수요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를 살리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지방시대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정부는 4차 병원 추진에 앞서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이상적인 장소를 희구하며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주거지의 위치와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적으로도 재구성된다. 에덴동산, 천국, 극락, 무릉도원, 유토피아와 같은 관념적 이상세계를 일컫는 말이 있고 복지(福地), 명당(明堂), 길지(吉地), 낙토(樂土) 등은 현실의 이상향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그중 하나 승지(勝地)라는 말이 있다. 승지라는 말은 정감록(鄭鑑錄)에 근거한 역사적 용어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경관과 거주 환경이 뛰어난 장소를 말한다. 특별히 십승지(十勝地)는 조선시대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도참서(圖讖書)인 정감록(鄭鑑錄)에 등장한 키워드로 자연환경이 좋고 외침이나 정치적인 침해가 없으며 재난 재해 없이 자족적인 경제생활이 충족되는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10곳을 말한다. 그 십승지에 우리 무주의 이름이 올라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 무주가 대한민국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국 최장수 고을로 확인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73.2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당연히 순도 높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시행한 결과이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요양병원, 작은 목욕탕,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돌봄과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일자리와 이·미용 바우처사업은 물론, 노인 신체 활동과 인지 능력, 정서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 10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친환경 컨셉을 가미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한민국 환경수도,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공식도 만들어 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장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건강하게’라는 단서가 붙은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꿈꾼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다 가는 것이다. 우리 무주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샤르트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C를 확실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장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무주 군정의 기본 전략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 인간의 평균수명은 이미 90세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단순한 수명 연장보다 건강한 장수가 더 중요하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평균적인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수명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다행히 우리 무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7%로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비록 어제의 해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적 가치의 지배와 생태환경의 위기로 거주의 안정성과 수명이 위협받는 사회 현실에서 거주지의 선택과 인구이동, 그리고 공간과 지리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십승지의 생활 문화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십승지로 지목된 곳을 찾아 삶터를 개척하며 미래의 희망을 일구었던 선조들의 혜안을 통해 오래 살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지혜를 배운다. /황인홍 무주군수
여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현재처럼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 조기 레임덕을 맞으면서 자칫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끈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제1당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날개를 달아 보다 강력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잼버리로 홍역을 치른 김관영 지사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도정운영이 바뀔 수 있다. 운좋게 무혈입성해서 승승장구했던 김 지사가 뜻하지 않게 잼버리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사상초유의 마이너스 국가예산 확보라는 오점을 남겼지만 특자도 출범 후에도 이를 극복할 전기를 마련치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답게 모든 것을 성과로 보여주겠다면서 '도전경성(挑戰竟成)'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상대회를 전주로 유치하면서 지난해 10조원에 가까운 새만금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정운천·한병도 의원의 도움을 받아 특자도를 출범시켰지만 아직도 윤석열 정권 기저에 부정적인 기운이 가시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막판까지 이원택 의원의 협조로 삭감된 예산부활을 위해 여야와 기재부를 넘나들면서 뛰었지만 전북정치력의 존재감이 약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복당되면서 지사직을 거머쥐었지만 재선의 김윤덕·안호영 의원과는 도지사 경선을 치른 적대적 관계라서 아직도 겉으로만 같은 편이지 실제로는 각자 도생하는 관계다. 김 지사가 지사선거 때 군산서 가장 표가 적게 나왔다.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한편으로 똘똘뭉쳐 엔티로 작용해 표가 나오질 않았다. 지사 취임 이후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 받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상황이 반전되지 않아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채이배 후보가 김의겸·신영대 의원에 밀리고 있다. 정치인은 지역기반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밀어주고 끌어 주느냐의 여부가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고향 군산에서 중진인 강봉균 의원을 제치고 재선, 일약 정치적인 기린아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의 정치 스타일이 조직 보다는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어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내 유권자 3분의1 이상을 점하는 전주 여론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김윤덕과 김성주가 3선에 성공하면 차기 지사 선거전에서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다. 반면 5선에 도전하는 정동영이 승리하면 예전 한솥밥 먹었던 관계로 더 협력관계가 돈독해질 것으로 낙관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김 지사가 일로서 성과를 나타내 도민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그의 입지도 엇갈릴 수 있다. 특히 중앙정치의 틀이 바뀌거나 국회의원으로 누가 뽑히느냐에 김 지사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잼버리 때 겪었던 아픔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전자·IT 전시회다. 1967년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자율주행,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각축장으로 발전했다. 올해 1월 열린 CES 2024는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전 세계 4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참여 기업들의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AI기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오늘날 하나 둘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하며, 미래에 대한 더 큰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많은 한국기업의 참여가 있었다. 약 850개 한국 기업이 CES 2024에 참여했다. 이는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더욱 주목할 것은 CES 최고의 영예인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이 전체의 42.8%인 134개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중에는 삼성전자, SK,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86.6%에 해당하는 116개 기업이 국내 벤처·창업 기업이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술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자, 한국 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전북지역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CES 유레카파크에 8개 도내 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등 도내 4개 대학 연합 LINC사업단도 저마다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중 전북대 송철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캠틱종합기술원의 드론축구는 드론과 탄소 소재 등을 비롯한 미래 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레포츠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CES의 참관은 전북자치도와 지역대학의 미래가 혁신 기술과 첨단 산업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한 계기였다.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 실현을 위해 담대한 혁신에 나서고 있는 전북대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이는 향후 미래 산업과 기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대학의 성장은 물론 지역 발전도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은 미래를 위한 촉매제다. 지역소멸을 막고 우리 지역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미래 혁신 기술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의 강력한 협력 생태계 조성과 연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산업화를 위한 단계적 교육-연구-지원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지원을 확대하여 유연한 벤처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CES를 도내에서 개최하여 벤처창업 기업들의 기술 각축장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한국의 스타트업 성지, 하이테크 기업의 성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 10월 전주에서 열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생명력 넘치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신발 끈을 질끈 동여매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시골에 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은 신문 아니면 TV 화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요즈음 보니 ‘세월호 사건’에 이어 ‘이태원 사건’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퍽 염려스러운 분위기라고 한다. 두 사건은 전자는 대형해상사고였고, 후자는 심야에 서울 한복판 비좁은 골목에서의 압사사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원래 있어서도 안될 일이었고, 죽어간 젊은이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할까? 미어지는 어버이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치유할 수는 없다. 그나마도 6.25전쟁후 태어난 성미 급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국회의원님들이 죽어간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나, 여론에 의하면 그 내용이 다분히 정략적인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 의견도 솔솔 새어 나온다. 제발 순수하게 죽은 넋을 위로하고, 멍든 어버이의 심정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가? 6.25 전쟁이후 출신들이고 보니 그 이전의 역사는 볼 수도 없고, 역사공부를 안하니 그 이전의 사건은 모르는 것인가? 그렇게 정 많은 국회의워님들,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다. 6.25전쟁중 낙동강 방어 전투 중 특히 이른바 포항전투에서 심하게는 어느 중학교 측백나무 울타리 언덕을 사이에 두고 북괴군과 대치하다가 장렬히 산화한 꼭 세월호 사건으로 죽어간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 7000여 명이 군번도 없이 제복 입은 학도병 전사자가 있다. 내 사랑하는 모교 전주고교 교정의 충혼비에도 133명의 선배 명단이 새겨 있다. 아마도 6.25전쟁후 출생한 국회의원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국을 수호하다가 쓰러진 그 어린 학도병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죽어간 학도병의 부모 심정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제라도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특별법의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사고로 죽은자, 국가를 위해 전사한 자, 어느 경우가 중요할까? 이 특별법들을 주동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회의사당 현관 계단에서 피켓 들고 군번 없는 학도병 특별법 제정을 외칠 수는 없는가? 국가를 위한 전사자는 군번이 있든 없든 우리 후대들은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할 것 아닌가? 이를 챙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몰상식한 짓들이다. ‘상식적인 것’을 존중하고 그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공감받는 일일 것이다. 제발 상식적인 행동이나 해주었으면 한다. 정당에 의사마저 매몰되고, 집단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의 생활을 영도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상식이요, 그 상식 위에서 과학이 성립하고, 그 과학의 기초에서 철학이 성립하고, 그 철학은 새로운 생활을 영도하는 것 아닌가?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상식 좀 가져 봅시다. 그게 늙은이의 부탁이요. 돌아오는 4월 총선거에서는 상식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되어 버젓한 국회 의사당 놓아두고, 의사당 밖으로 나와 피켓 들고 외치는 그런 몰상식한 버릇없게 해줄 수는 없을까?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게 부정부패에 얽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 권익위 조사 결과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근무자의 2%만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넘는 수치다. 대충 짐작은 했지만 지방의원의 모럴 해저드가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그들은 계약 업체 선정과 이권 업무에 개입해 월권을 일삼고 수시로 갑질을 하며 불응하면 보복성 뒤끝도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 도내 자치단체 한 곳은 응답자의 37%가 시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군·구 의회까지 포함하면 지방의원의 궤도 이탈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이 이권 개입의 통로로 악용된 지도 오래다. 그들 직무와 사적 이익 연관성이 높아 걸핏하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공적인 의사결정에 부정부패 소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려고 마련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역부족인 상태다. 사리사욕을 노리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겁박하는 그들을 법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 더욱 힘들다. 전북 도의원 40명 중 30명이 겸직 신고를 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간 560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그들 중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다양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보수를 받는 이도 12명이나 된다. 시군 의회 상황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 그 자체다. 의원 개인의 가족 회사가 행정기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무더기 수주한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상임위 소속 부서에 인사 청탁은 물론 물품 강매 요구도 다반사다.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인 양 오해 받기 십상이다. 의회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부 입장에선 후환이 두려워 마지못해 응하거나 미리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군산시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대표적이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조경업체가 시의원 배우자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수의계약으로 37건의 3억25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다. 해당 시의원이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건설위원 소속이란 점에서 더욱 의심을 샀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데는 이런 부정부패뿐 아니라 도덕성 일탈, 자질 부족 등이 주민 신뢰를 잃은 탓이다. 코로나 기간에도 틈만 나면 관광성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실제 연수 중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이 말썽이 됐다. 몇 해 전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제시의회 불륜 사건 당사자인 현역 의원이 최근 스토킹과 폭행 사건에 휘말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서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주, 군산시의회가 의정 활동비 최대 인상폭인 150만원 카드를 꺼내 들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방의원 스스로 그들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사랑이란 눈물이다. 예고도 없이 울컥 쏟아져 주위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느 땐 마음조차 주체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사랑이요 눈물이 아닐까. 우리 귀에 익숙한 유행가에서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랫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아침 식사 중에 tv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에게 들려준다는 남편의 노랫소리가 애절하여 나는 그만 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언제부터 내가 이처럼 눈물이 많아진 걸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기별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 내 안에 들어 온 2018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술을 받기위해 서울로 달려가야 했고 그러는 사이 불안하고 슬퍼진 마음이 우울증으로 변하기도하면 살고 싶어 기도를 배웠던 날도 그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Y 대학병원은 기독교 재단병원이라서인지 온종일 은은하게 들려주는 찬송가는 감동과 회개의 눈물로 변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면 암 병원의 대기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종종 만나게 되는 곳이 진료실 앞 풍경이다. 어느 덧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니 안심하라며 격려해주시기도 하지만 내일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세상일이 아니랴. 엊그제는 10년 만에 재발하여 힘들어하는 이웃의 모습을 본 후 마음이 밤새 방망이질을 해대는 통에 내 별명은 아직도 수도꼭지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못난 내 눈물을 보곤 시샘 같은 표현을 하는 이를 만났을 땐 상처가 되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나를 달래기 위해 돌아오는 길에 허공을 향해 눈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하나님께 이르는 편지를 쓰며 울던 적도 있었다. 사랑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개울물 같기도 하고 옹달샘 같은 방울들이 모여 눈물이 된 거라며 나를 달래던 투병시절이 떠오르곤 한다. 그땐 그 눈물들이 커지면 나눔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 일에 내가 밑거름이 되면 좋으리라고 여겨져 소박한 꿈을 꿔 보기도 하였다. 눈물도 나누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것 같다는 마음에서다. 지금도 내가 이용하는 기차가 용산역에 내리면 각 지방에서 상경한 환우들은 지친 얼굴로 셔틀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어느 날부터인지 나도 그중에 한명이 되어 줄을 서 있곤 하는데 처음 만난 분들이지만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은 아파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콧등이 시큰하기만 하다. 누가 알겠느냐마는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입맛도 없고 짜증도 나며 별의별 생각에 얼굴빛마저 어둡다. 지난 가을에 잠간 입원한 같은 병실에서 만난 60대의 목단꽃 닮은 부인이 우리부부를 보며 부럽다 며 본인이 쓰고 있는 병상일기에 소개하고 싶다고 한다. 나이든 남편을 너무 부리고 있어 부끄러운데 부럽다니요. 어느 덧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젠 제법 마음의 여유도 생겼는지 잃은 것 보다 오히려 얻은 게 많아 수지맞았다는 생각으로 바꿔지기도 하였다. 2월이면 7년째 검진을 받으러 서울 나들이를 한다. 마치 여행 다니는 모습 같다고 부럽다 는 친구에게 멀미도 하고 터널을 지날때면 공황장애가 오는 듯 하다고 엄살을 부려보아도 마냥 부럽기 만 하다는 건강한 친구여! 우리, 오늘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불러 보면 어떨까. 고뇌의 시간이 비켜 갈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 하겠네. △박지연 시인은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 문인협회 회원 및 전북 여류문학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는 시집 <사랑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 이름을 부르노니>와 시와 산문집 <촌스러움에 대한 보고서>등이 있다.
사는 게 답답하고 제 운명이 마치 갑옷을 두른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짊어진 가장이라는 짐을 싣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같다는 상상을 하면서 어디론가 숨고 싶은 유혹에 빠졌다. 나모 도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다. 낯선 고장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울렁이던 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는 메꿔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나는 뒤늦게 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었음을 깨닫는다. 전직 ‘뉴요커’ 기자이던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심장을 두드리는 책이다. 제 결혼식을 열리기로 한 날, 형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날이 그의 운명의 변곡점이었다. 형을 잃고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뒤 그 지점에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촉망받는 기자는 엉뚱하게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란 직장을 구해 이직한다. 미술관 한 모퉁이에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란 가장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미술관 경비원이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에게 새로운 일터는 심리 치유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고요한 피안이었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삶의 방식을 바꾸곤 한다. 새 직업을 찾는 시도는 가치의 위계와 자기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기업가나 정치가도 변화와 혁신을 외친다. 한 기업 총수가 한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혁신이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무언가를 바꾸는 일은 미래를 담보하는 위험한 투기일 테다. 자기에게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 그건 자기다움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이 아닌 것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뭔가에서 벗어나는 것의 최종심급은 혁명이다. 김수영은 ‘푸른 하늘을’에서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노래한다. 혁명은 고독하고 피(자기희생)가 요구되는 일임을 꿰뚫어 보았다. 혁명은 생이라는 자기의 유일한 자산을 통째로 들이미는 일임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현기증을 부른다. 많은 이들이 혁명의 열망을 품지만 실행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 시인은 혁명을 포기한 자에게 남는 것은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아는 마음의 공허뿐이라고 노래한다. 혁명에 실패하면 마음의 황폐함을 겪는다. 그 황폐한 마음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그 중간에 엉거주춤한 채로 머무른다. 그 머무름은 ‘죽기에는 너무 생기가 넘치고 살기에는 너무나 죽어 있기’(한병철, ‘오늘날 혁명은 왜 어려운가) 때문에 생긴다.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는 이직은 자기 혁명의 한 방식이다. 뉴욕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너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커리어를 쌓던 한 젊은이가 뜻밖의 비극을 맞고 무기력에 빠진다. 그는 시간에 쫓기며 자기를 갈아 넣는 기자직을 버리고 경비원으로 전직하며 내면을 관조하는 고요함과 평화를 얻는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10년을 근무한 뒤 여행 가이드로 생계를 꾸리며 이 책을 써냈다. 상실과 치유의 서사를 담은 이 자전적 에세이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주체를 해체한 뒤 그걸 프로젝트로 대체한다. 그 과정에서 운명이란 것도 증발해버린다. 자기 스스로 고용주이자 피고용자로 만드는 시대에는 자기에게 성과를 내라고 채찍질을 해댄다. 그들은 직장에 예속된 채로 업무를 반복하면서 자기 착취를 하는 것이다. 일에 매여 진저리를 치거나 한숨이나 내뱉고 산다면 이보다 더 딱한 처지는 없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삶이 따분하고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관습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자기 혁명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온몸으로 변화를 갈망하라. 자기 혁명을 위해 성큼 나아가라! /장석주 시인
전주 김제 보다 전주 완주 통합이 급선무다
새만금에 깃든 ‘10조원’의 희망, 전북경제의 찬란한 봄을 예고하다
상춘(賞春)의 고장, 정읍 칠보면
기심과 인심
전북도, 노인 통합돌봄 등 준비돼 있나
배당을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산다
지방의회 의원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
전주김제 통합보다 새만금 행정통합이 시급
‘노란봉투법’이 묻는 것
무엇을 위한 내란 프레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