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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수필]내 생애 가장 기쁜날

두 남매를 키우며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날,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날, 손녀가 태어나는 날, 직장에 취직이 되는 날 등 그 때마다 가장 기쁜 날을 만나곤 하였다. 이번엔 딸의 박사 학위취득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큰 공부를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미국으로 건너간 딸이었다. 대학부터 10년 넘도록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공부했지만 나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나의 미국방문은 밀렸던 것이다. 내 아이들이 살던 곳은 어바나와 샴페인이라는 두 지역에 걸쳐서 넓게 자리 잡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공부, 일, 생활이 어우러져 있고 지성과 낭만을 느끼게 하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아이는 공부하던 건물과 교정, 자주 들렀다는 여러 종류의 음식점들,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남동생과 함께 생활했던 집, 손녀가 태어난 병원, 석•박사 과정 중에 다녔던 직장 등을 두루 다니며 소개하고 인사시키고 하는데 가슴으로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곤 하였다. 오랫동안 동생과 함께 이렇게 낯선 곳에서 어려운 공부를 해냈다니 참으로 대견하고 고마웠다. 박사학위 수여식 날이다. 여러 깃발을 앞세우고 교수님들, 박사들, 석사들, 학사들이 차례로 학위복을 입고 입장하는 행진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갈 군단의 모습처럼 늠름하고 자랑스러웠다. 크고 웅장한 단상에서 흰머리의 노교수가 멋진 박사후드를 딸에게 둘러주며 환한 미소로 포옹하는 그 순간 또 하나의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을 선물로 받고 있었다. 감동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쏴~!’하고 가슴을 내리쳤다. 오후에는 호숫가에 자리 잡은 멋진 지도교수님 댁에 초대받아 가보니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까지 참석한 축하파티를 열어주는 교수님의 자상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에 감동의 눈물이 또 밀려왔다. 교수님은 딸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매우 기쁘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집 앞의 호수에는 오리를 포함하여 약 20종류의 새들이 철따라 다녀가고, 정원의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은 교수 부부가 함께 가꾼다고 하시면서 거친 두 손을 보여주며 아주 즐거워하신다. 음식의 서빙과 사진 촬영은 교수님의 남편이 맡아서 즐겁게 해주셨다. 꿈인가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었다. 돌이켜보니 다시 시작하라면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만큼 길고 힘겨운 세월이었다. 아이들이 먼 타국에서 낯선 언어로 공부하고 시험보고 학점 받으며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늘 위로가 되었고 희망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무거운 마지막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 마지막이란 말이 조금은 걸리지만 자식들의 인생에 얽히지 않고 기도로 사랑하며 한 발 뒤에 있겠다는 의미의 다짐이다. 박사학위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임을 인증하는 최고 수준의 학위이다. 그 어려운 과정을 해냈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고 잘 헤쳐 나아갈 것임을 확신한다. 많은 세월이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가운데 두 아이가 성장하여 모두 안정된 길로 들어섰으니 이제 내 갈 길을 새롭게 세우려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렐까, 또 다른 시작이어서 그런가? 새로운 삶에서는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감미로운 심장의 소리를 감사히 느끼며 자유로운 영혼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련다. 주님의 이끄심을 소망하기에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 주님, 이제 경쟁에서 이겨야할 일을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잘못한 일들을 보속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두 주님께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아 기쁘게 감사하겠나이다. 자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않으며, 고통과 슬픔으로 아파하는 이의 손을 잡고 마음을 다 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쓸쓸하고 외로운 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넬 때 그에게 위안이 되게 하소서. 늘 주님의 평화 안에서 숨을 편안히 쉬고 싶나이다. △최인숙씨는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호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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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11.16 18:14

Latte is horse

"나 때는 말이야...~"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문구이다. 나는 이 말을 누구로부터 듣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내뱉는 것은 더더욱 지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부득이하게 "나 때" 일어났었던 일을 풀어야 할 것 같아 양해를 구하며 시작해 본다. 때는 2017년 11월 14일, 혹은 15일.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기억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선명한 기억들로 얼룩져있다. 내가 재학 중이던 전주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내려오는 전통들 중에 하나로, 수능 하루 혹은 이틀 전에 3학년을 제외한 1학년과 2학년 학생회와 선도부 학생들이 3학년 건물 입구에서 학교를 나가는 출구까지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해주며 배웅을 해주는 관습이 있다. 주로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인터넷 밈(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 퍼져나가는 여러 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그러한 창작물이나 작품의 요소를 총칭하는 용어)을 활용하여 글귀를 작성하기도 하고, 잘생기고 예쁜 인기 많은 배우들이나 아이돌들로 변장하여 학교를 나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든든한 응원이 될 수 있었다. 나 또한 내가 좋아했었던 연예인, '블락비'의 '피오'의 모습을 한 학생회 후배와 함께 즐겁게 사진을 찍고 기운 넘치는 응원을 받으며 학교를 나섰던 것 같다. 수능을 치르기 몇 주 전부터 찾아두었던 정보들 (수능 전날 준비할 것, 해야 할 것, 공부할 것)을 복기하며 수능 전 날에는 일찍 자야 한다는 주변의 뭇 조언들에 따라 독서실에서 일찍 집에 돌아와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나였다.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붙잡고 가방에 짐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다. 빅뉴스와 함께. "세현아, 수능 연기됐단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엄마, 무슨 소리야." 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뉴스 속보로 수능이 연기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반의 카카오톡 단체방은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다. 사실 2018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정되어 있던 전 날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경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추정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나는 독서실에 있었고, 일찍 자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뉴스를 내 눈으로 확인해서야 나는 털썩 주저앉으며 펑펑 눈물을 쏟아냈다. 내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두 가지였다. 책이나 문구에서 긴장이 탁 풀리며 주저앉는다는 말을 보았을 때 '이런 감정이 어떻게 들겠어 그냥 하는 소리겠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무색해질 만큼 내 안에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다리가 풀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며 눈물을 쏟게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내일만 지나면 자유를 얻을 것이었는데 다시 일주일을 수험생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슬펐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진 및 고사장 붕괴 우려 등의 문제로 당연히 했었어야 했을 결정이었고, 현명했던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이었던 나는 머릿속으로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펑펑 울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원래대로 수능을 봤으면 나는 긴장과 압박감을 크게 느꼈을 테지만 긴장감을 앞서 경험하여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진짜 수능날에는 긴장되는 마음 하나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었다. 이 글이 게재될 때에는 이미 2024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었을 때겠지만, 나는 이 글을 수능을 앞두고 쓰기에 문득 내가 치렀던 수능을 생각하게 되었다. 인생은 내 마음처럼 참 안되지만 또 그게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수험생들이 힘든 일에 좌절하지 않고 만에 하나 겪을지라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세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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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7:56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방법이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평시에 지정 관리합니다. 동원지정은 동원 4단계(M~M+30일)까지의 증·창설 부대와 손실보충요원은 평시에 지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 동원 5단계(M+31일~) 이후 소요되는 창설부대와 손실보충요원은 소집일 4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교부합니다. 통지서 교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예비군 자원'은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합니다. 전자송달은 수신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우편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병행하여 송달하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자송달 후 5일이 경과하여도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을 독려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반송통지서는 반송 사유를 확인하여 교부 비대상자는 지정을 해제하고, 교부대상자는 전화 등을 통해 교부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부하거나 대면 교부 등을 통하여 교부합니다. '직장예비군 자원'은 직장의 장에게 의뢰해서 교부합니다. 또한, 평시 신상변동자와 비적소특기 지정자를 동원지정방침에 따라 월1~2회 대체지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체지정된 사람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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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7:56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강서구청장 보선 후 국민여론은 선거 전의 양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대통령 지지율은 보선 다음 주 8개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31.6%까지 떨어진다.그후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35.4%(12개 조사) 35.5%(9개)로 보선 전주의 평균 37%에 접근한다. 지난주 갤럽조사 역시 보선 직후에는 갤럽조사 기준 6월 이후 최저치 30%로 떨어졌다가 보선 후 33% 34% 36%로 상승한다.윤 대통령의 중동순방과 박정희 추도식 참여 그리고 박근혜 면담 등이 결정적으로 보인다.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 32%가 뽑은 ‘외교’성과가 핵심이다. 지난주 NBS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마지막 주 32%로 떨어지는데 올 들어 4월 둘째 주와 함께 가장 낮은 수치다.11월 둘째 주 대통령 지지율은 34%로 회복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역시 60%로 상승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에 이른다. 한편,내년 총선의 성격을 ‘정권 심판론 vs. 국정 지원론’ 중 무엇으로 보느냐의 여론은 혼전이다.한달 간격의 갤럽조사에 따르면 정권 심판론은 50% 48% 46%,국정 지원론은 37% 39% 40%로 이어진다.이런 패턴은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은 1% 포인트 앞섰던 전월에 비해 11월 ‘39% vs. 36%’로 간격을 조금 더 넓힌다. 하지만 10월에 있었던 10개의 관련 조사를 보면 9월에 비해 정권 심판론은 상승하여 평균 50.5% 국정지원론은 약간 하락하여 평균 38%를 기록한다.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것은 작년 11월 이후 올 4월과 함께 두 번째다.8월 이후로 보면 한쪽은 상승세 다른 한쪽은 하락세여서 이번 달 조사가 주목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총선승부를 결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총선전망은 어둡다.특히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절반을 넘긴 정권 심판론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의 ‘반전은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여론의 메시지다.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중도층은 70%,보수층도 53%가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57% 그렇게 믿는다. ‘신뢰의 위기’ 앞에 서고야만 대통령의 쪼그라든 지지율은 강서구청장 보선패배의 책임론에서도 확인된다.보선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전체 응답자와 중도층의 절반이상은 대통령을 지목한다. 하지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르다.각각 31%와 15%에 머문다.전체와 중도층에서 나타난 대통령 책임론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이다.‘국민의힘 지지층 60%가 유승민과 이준석 공천에 반대 한다.’는 조사도 같은 맥락이다.30%대 초반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윤석열 지지층이 보수 일부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축소되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능력 위기의 징후’다.NBS조사는 4주 간격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묻는다.‘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8월 이후 ‘40% 38% 37% 34%’로 하락세다.긍정적 평가는 40%가 최고수치다.부정적 평가는 7월 이후 ‘53% 53% 55% 57% 59%’로 상승세다. 신뢰위기에 능력의 위기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윤석열 권력실패의 입구이기 때문이다.“윤핵관 시즌 2”라느니 “친윤의 신데렐라”니 하는 것은 세상모르는 한가한 소리다. 물론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 하고 산다.”고 반발한다.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생각대로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하라).당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대응한다. 그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가늠하는 잣대’다.창업공신의 업(業)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며칠 만 숨 쉴 공간”을 주고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지금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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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7:56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50만4000여 명의 수험생이 대학 입학의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아직 대입 일정이 적지 않게 남아있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수능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탈 행위도 우려된다. 갑작스럽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뒤숭숭한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탈선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생활지도·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일찌감치 ‘수능 이후 학년 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학년 말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각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수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과수업과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마약, 온라인 도박, 금융 사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또 수능 이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다. 이처럼 교육부가 수능 후 학생 교육·지도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토대로 학생 안전과 탈선 방지를 위한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도내 각 학교와 전북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생활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랜 노력 끝에 큰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심리적 허탈감이나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의 관심과 함께 학교·교육청·경찰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생활교육 및 지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후 대학 입학 전까지의 소중한 시간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응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6 13:00

전주시, 북부권 교통정체 해소책 제시를

교통 전문가들은 전주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출퇴근 시간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된 까닭에 큰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임실 등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전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그럴듯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주 외곽도로를 오가는 도로마다 지독한 지체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부에서는 황방산 터널을 조속히 개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에코시티와 송천동, 팔복동, 덕진동 등을 잇는 전주 북부권 대동맥들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래 크고작은 현안이 많이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게 바로 교통정책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도로의 특성상 단기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손을 놓다시피 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나 에코시티 우회도로 개설, 교차로 환경개선 등 긴급 대처방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 에코시티 등 송천동 일대는 이달 현재 도로상 평균 속도가 16~18㎞/h에 머물고 있다. 가히 전주시가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이 틀린게 아니다. 머지않아 에코시티 2단계와 천마지구 등이 개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전주 북부권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책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관련 며칠전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제시한 해법은 귀담아들을만 하다. 에코 우회도로의 개설은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점 이후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차 점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차로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 조정, 교통섬 정비 등을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시간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그마치 20여만명에 달하는 전주 북부권 지역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주시는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6 12:36

전북을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우자

깨끗한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덜 받고 자란 동물이 사람에게 좋다. 동물복지가 실현되면 환경도 나아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을 이러한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웠으면 한다. 동물복지를 널리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소·돼지·닭·오리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을 표시하는 제도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육계·젖소·한육우·염소·오리농장을 인증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이 생산 과정에서 유통 단계까지 넓어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22년 기준 전국에 423곳이 있다. 이중 전북이 32%인 136곳으로 가장 많다. 충남 60곳, 전남 47곳, 경기 44곳, 경남 29곳, 경북 23곳, 제주도 12곳, 광주 1곳 등이다. 인증농가는 국내 산란계의 24%, 육계 10%, 소와 돼지는 0.5% 미만을 차지한다. 일반 농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대폭 늘려 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다 보니 분뇨, 악취, 질병, 항생제 과다 등 축산물 안전성이 문제되었다.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나 지난 5월 재발한 구제역, 겨울철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은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열악한 사육환경과 무관치 않다. 대부분 밀집된 상태에서 길러지다보니 가축전염병이 돌면 피해가 커진다.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복지형 축산물은 별도의 농장, 도축 시설 등을 사용해야 하다보니 인프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 현장에서는 사육방식이나 환경, 퇴비처리 방식 등이 완전히 다름에도 모든 허가요건은 기존 요건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거기에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더해 이중의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장에는 규제완화와 함께 장기저리 융자, 공동선별장 지원, 판로 확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청정한 축산물 생산지로 각광 받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5 18:26

선행(善行)을 쌓으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

옛 성인의 말에 의하면, 착한 일(善)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악한 일(惡)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써 갚는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선행을 베푼 명문가 봉소당(鳳巢堂)을 소개하고자 한다. 봉소당은 전남 여수시 봉강동 언덕에 아주 웅장하고 큰 한옥 저택이 나오는데, 여기가 봉소당이다. 그리고 봉소당은 몇 년 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를 촬영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 봉소당은 영광 김씨 집안의 건물로, 영광 김씨의 종손인 김한영 씨가 지었고, 현재는 한영대학교 이사장인 김재호 씨의 소유로 되어있다. 김한영은 거대한 부자(1만2000석)로, 가난한 과객대접에 후했다고 전해진다. 많은 소작인들은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소작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것을 본 김한영은 처지가 딱하다고 해서 그냥 눈감아주면 다른 소작인들이 왜 그 집만 봐주느냐고 항의할 것을 예상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자식이 많은 어려운 소작농에게 수백 가마의 쌀을 배에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을 시켜 그 대가로 소작료를 면제해줘 공평하게 여기도록 배려를 하였던 것이다. 지주(地主)인 김한영은 많은 소작인을 배려하면서, 많은 선행을 베풀어 인심 좋은 부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때는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좌익세력의 반란군은 부자들을 즉결 심판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가운데, 반란군은 여천군청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책임자 1명과 호위병 2명으로구성된 심판정이 열렸는데 공교롭게도 대지주였던 영광 김씨 11대손인 김성환(1915-1975)이 제1착으로 끌려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책임자인 심판관은 봉소당 토지를 소작하고 있던 소작농의 아들이었다. 당시 봉소당은 소작농이 가난해서 소작료를 내지 못하면 소작료를 탕감해주는 선행을 베푼 것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 그 심판관은 김성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2명의 호위병들에게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명령을 내리며 김성환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심판관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신문(新聞)만 보고 있었다. 이런 침묵상태로 10분, 20분, 30분쯤 지날 무렵까지 심판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차리게 된 김성환은 아! 나더러 도망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군청사무실 창문을 살며시 열고 물홈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도망하여 살아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대지주인 김성환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화를 면하게 되었다. 여기에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는 말과 같이 선한 일을 많이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입증(立證)되었다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5년 5월경 봉소당을 방문하고 이사장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마침 출타 중이어서 면담은 하지 못하고, 봉소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온적이 있다. 이세상은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얽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도 선행을 쌓으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말과 같이, 봉소당은 어려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또 어려운 소작농의 소작료를 탕감해주는 등 선행을 많이 쌓아 불의의 화를 면하는 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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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6:27

문화예술로 익산을 익산답게

최근 원광대학교에서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지역연구모임인 <익사이팅>이 ‘지역사회의 도시재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을지로를 ‘힙지로’로 탈바꿈시킨 시각예술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 고대웅 발제자로 나와 을지로의 역사, 건축·지리적 특성, 을지로와 세운상가를 둘러싼 정책 변화를 시작으로 지난 8년간 공공기관인 중구 문화재단, 터줏대감인 제조업 종사자들, 을지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과 연대하며 함께 성장했던 경험을 강연 형식으로 풀어냈다. ‘힙지로’는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뜻의 ‘힙(hip)’과 을지로의 합성어로 시니어들이 주로 찾던 을지로에 밀레니얼 세대가 모이면서 생겨난 애칭이다. 1980년대 이후 제조산업이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쇠락해가는 지구였던 을지로가 활력을 띠고 ‘힙지로’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은 예술가들이 을지로로 모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개인/팀)에게 을지로 주변의 오래된 건물 7곳을 지원하였다. 공모에 선정된 예술가들은 예술인 특유의 감각으로 을지로에 자신만의 문화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 일반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특히, 을지로에 정착한 청년 작가들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주민들과 상생하며 뉴트로 문화를 만들었다. 옛 감성을 간직한 가게들과 예술인의 전시와 공연이 가득한 을지로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힙스터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대가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익산은 제2의 을지로를 만들 수 있을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쾌적한 거주 환경은 생계를 걱정하는 청년 예술가에게 매력적인 대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익산은 아직 예술산업 역량이 부족하다.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와 민간 자본은 예술산업의 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예술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은 젊은 예술가들이 익산에 정주하며 꿈을 펼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고대웅 작가를 초청해 청년 예술가들의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이끄는 지역사회의 기반은 무엇인지, 이주한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구감소시대 지방 도시들은 생존전략으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으로 연결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달리 예술가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예술 활동이 가능하다. 높은 주거비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익산은 지방 거주를 고려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을까. 결국에는 예술가의 실험정신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협력, 넉넉한 활동 지원금이 필요하다. 앞으로 익산도 ‘힙지로’와 같은 공간이 조성되길 바란다. /양희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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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6:27

윤석열 정부 인사참사 끝판 ‘인권위’

일어탁수(一魚濁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뜻이다. 요즘 국가 인권위 모습과 흡사하다. 상임위원 두 명이서 인권위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김용원은 업무를 해태한 채 정치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충상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과 설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내부대표로 국회 운영위원으로 보임되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를 감사했다. 역시 두 상임위원의 자질 논란과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위원은 적방하장으로 맞섰고, 이충상 위원 역시 동문서답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위원은 소위원회를 3개월 간 열지 않은 이유를 묻자 “몇 달 늦어지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며 받아쳤다. 그러나 국감을 준비하며 소위가 열리지 않아 계류 중인 진정 건을 살펴보니 2백 건이 넘는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고 있었고,‘해경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사망사건’,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제목만 봐도 매우 대수로운 일이었다. 또 다른 문제 인물이자 막말 제조기인 이충상 위원에게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의 탓”“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직접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저도 인권 감수성이 있다”며 매섭게 항변했다. 또 “자신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일(9일) 판결이 선고된다. 승패와 관계없이 판결문을 위원님께 보내겠다”고 했다. 도통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요구했지만 14일인 현재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나아가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원 약력을 선거에 이용하려 들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연차를 내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의 축제에 참석했고, 지난 추석에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명절 인사’ 현수막을 가로수에 내걸기도 했다. 이충상 위원 역시 과거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원한 이력이 있다. 차관급인 인권위원 자리를 꿰차고 본인들의 정치 행보에 이용하는 셈이다.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인권위는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국가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됐다. 지난 1993년 열린 세계인권대회 요청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고, 2001년 국민의 정부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탄생했다. 초대 위원장인 김창국 위원장은 인권위가 대통령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위해 청와대와도 맞섰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라크 전쟁 파병문제에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인권위는 독립적 지위에 따라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도덕성과 윤리의식만으로 무장해야 하며 꾸준히 자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자격자를 임명함으로써 인권위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인권위를 살려야 한다. 인권수호 최후 보루인 인권위마저 정치에 이용된다면 국민은 과연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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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6:27

[한 컷 미술관] 김화정 개인전: 나를 찾는 여정

2023. 11. 4 ~ 17 연석산우송미술관 송관 미 술 가: 김화정 명 제: Part 4 재 료: 판넬 위에 아크릴 규 격: 116.8x72.7cm 제작년도: 2023 작품설명: 사회 속에서 결핍과 소외를 메우려는 자기 고백적 회화이다. 사막 한가운데 홀로 비대하게 자라 있는 나무는 당차 보이지만, 줄기는 한없이 가냘프다. 현실에서 뿌리내리고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일까. 화면 가운데를 횡단한 선은 지켜야 할 규범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더하고 있다. 미술가 약력: 김화정은 서울·경기·경주에서 11회 개인전, 시작의 원점, 방구석 붓쟁이들, 존재의 의미, 모두의 달, 일상을 위로하다 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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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6:27

불출마와 험지 출마

험지(險地)란 다니기에 위험하고 어려운 땅을 말한다. 탄탄대로를 놔둔채 누구인들 험지를 다니고 싶겠는가. 하지만 살다보면 생각지도 않게 험지를 가야 할 경우가 있고, 먼 훗날 그런 선택이 큰 열매를 맺는 수도 있다. 항우의 견제를 받아 오지인 한중에 갖힌 유방이 훗날 천하를 통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일본 전국시대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회심의 일착이라 여기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험지인 에도에 처박아 버린 것 역시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한 파장이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다. 권성동과 더불어 윤핵관의 중심 인물로 꼽혔던 장제원의 저항이 연일 도하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아버지(장성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 3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장제원은 요즘 험지출마론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급기야 장 의원은 지난 11일 외곽 조직 산악회 회원 4200명을 버스 92대로 체육관에 동원, 한껏 세과시를 했다.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강짜를 부렸는데 쉽게말해 험지 출마를 하지않고 부산에서 쉽게 당선되겠다는 거다. 그의 거취가 추후 다른 중진은 물론 야권의 험지 출마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북 정가에서도 과거 험지 출마론이나 중진 불출마가 왕왕 화두로 등장하곤 했다. 중앙정계에 두각을 나타냈던 전북정계의 거물들은 과거 험지 출마로 인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7선의원을 지냈던 소석 이철승의 경우 군사정부의 정치규제에 묶여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7선을 모두 전주권에서 달성했다.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원기 역시 정읍에서 6선을 달성했다. 역시 6선의원을 지낸 정세균은 고향인 무진장을 기반으로 4번 당선됐고, 19대와 20대때는 험지인 종로에 진출, 잇따라 당선되면서 국회의장과 총리까지 지냈다. 4선 의원과 집권당 대선 후보를 지냈던 정동영은 전주 덕진에서 2번 연속 당선되면서 일거에 중앙당 수뇌부 자리에 올랐으나 대선에 실패한 뒤 험지인 동작구을, 강남구을, 관악구을 등지에 나갔다가 낙선했다. 결국 그는 다시 전주 덕진에 돌아와 당선되기도 했다.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를 보면 지역구를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서 당선되는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실제로 19대 총선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당시 3선, 서울 중구)을 비롯,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당시 3선, 서울 강남 을),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당시 4선, 서울 송파 을) 등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작금의 전북 정가는 중진 불출마 요구를 받는 사람도 없고, 험지인 수도권 출마설이 나도는 사람도 아예 없다. 이젠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전북에는 전무하다는 얘기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가열 조짐을 보이는 불출마나 험지출마론을 둘러싼 길항작용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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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3.11.15 14:46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 대폭 확대해야

대한민국을 덮쳐오는 인구 대재앙, 전주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전북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시의 인구가 2021년 하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앞으로의 인구 전망도 어둡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전주시의 출생등록 신생아 수는 총 1만 4966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주시는 0.73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출산장려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우선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이 노인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역 아동·청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다. 또 전국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 실제 전주시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근 지자체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물론 아주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전주시의 경우 농어촌 시·군에 비해 예산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재앙이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이민확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후의 카드를 꺼내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민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주시는 미래 세대가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는 등 출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도 대폭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출산 장려’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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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1.15 13:11

지방소멸 위기, 장수군만의 대안으로 돌파한다

2014년, 일본의 민간연구단체가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 창성회의가 낸 일명 ‘마스타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의 예상대로 전 세계는 지금 출산율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가 곧 국력이라고 하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의 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해 청년인구가 없으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는 뜻이다. 이 지방소멸의 위험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장수군이다. 장수군은 2022년 기준 인구 수가 2만 1336명으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전국에서도 울릉군, 영양군, 옹진군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5일 장수군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5% 지역에만 주어지는 최고등급(S등급)을 받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144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 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기초 시·군·구(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 시·도(서울·세종 제외)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이 중 기초 시군구 배분 금액은 이들 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결정한다. 이 평가에서 장수군의 지방소멸 대응 계획이 최고등급을 받은 것이다. 장수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청년 유입을 목표로 ‘유입과 정착, 유출감소’ 3단계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계획으로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 ‘청년활력센터’, ‘장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청년농군사관학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빡빡한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성향에 초점을 맞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워라밸이 있는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들은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활력센터, 청년주택 ‘모람’ 등을 조성해 정주 여건도 개선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장안산, 팔공산 주변을 생활권으로 한 ‘트레일 빌리지’ 사업계획을 제시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최근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트레일레이스’를 확장해 주기적인 대회 개최와 함께 청년 트레일 빌리지 테마거리와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미래 세대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훈식 장수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11.14 18:32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공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빛나는 신화에 반하여 농업과 농촌은 여전이 어렵고 늙어감에 따라 인구소멸로 몰락이라는 그림자가 짙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 10년간 GDP는 1.5배 성장하였다. 반면에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2%에서 2022년 1.6%로 하락하였다.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인구는 217만 명으로 10년 전의 74.4% 수준이 되었다. 같은 기간 노령화율은 35.6%에서 49.8%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산업이 미래 산업이라 인식되게 하여 젊은이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되고 농촌은 농업인과 노인이 사는 공간이 아닌 국민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 만들 특별한 조치와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육성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동·식물, 미생물 등과 같은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기술·산업 간 융합을 통하여 인간 활동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는 전통적 농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올해 2월에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선포하였다. 종자·미생물·식품·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 클러스터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는 게 전북의 주요 전략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지구’ 특례는 산업혁신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농생명산업의 성공 열쇠는 산업화를 이끌 클러스터 구축과 핵심기술 선점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에 있다. 이와 관련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는 필수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생명산업지구는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혁신 발전지구의 새로운 개념이자, 자원의 이용과 활용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농생명산업지구가 성공하는데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첫째, 농생명산업에 필요한 핵심 첨단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기업 집적 등 조속한 클러스터화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 등이 관건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과 「농지법」 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례 적용을 통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산업화와 상용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시장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이자 혁신거점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충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농생명산업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우위에 있는 특수한 산업이다.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CT) 등과 융합하면 무궁무진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농생명산업지구 특례로 K-푸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그리고 스마트팜등 농생명산업 중심지 전라북도에서 K-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23.11.14 18:1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노란 잠바-최인성 장수번암초 동화분교장 3학년

노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다 달릴 때 가볍고 편해서 잘 달린다 오래오래 입고 싶다. △ 노란색은 빨강, 파란색과 함께 다른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없는 색이래요. 그래서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성 어린이는 노란색을 좋아하는군요. 노란색 옷을 입고 들판을 기분 좋게 달리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 윤형주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11.14 18:00

글로컬 선정 전북대, 지역혁신 전초기지 되라

전북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등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매진해 온 전북대를 비롯해 전북도와 전주시, 남원시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침체에 빠진 전북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글로컬대학 30은 지역 산업·사회와 연계한 특화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대는 이번에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사업은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 구축, 모집단위 광역화 등 교육혁신,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지역 폐교 대학을 지역재생의 모델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 등이다. 전북대는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 간 벽을 허물고 교육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 증진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다음 두 가지에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첫째,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이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대학이 앞장 서, 지역혁신을 힘차게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전북대는 이차전지, 농생명, 펫바이오 등 지역별 산업체를 일원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역·산업계와 함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이끔으로써 진정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학도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면 한다. 또한 전북대는 도내 대학에 지원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의 혁신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대학 내 통합작업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 전북대는 단과대학 간 벽을 허물어 현재 106개 학과별 모집단위를 42개로 줄이고 2028학년도에는 20개로 대폭 광역화할 계획이다. 종국에는 전공 구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과통폐합에는 교수 학생 등의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를 잘 조정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컬 전북대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북의 전초기지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4 17:57

'플라스틱 빨대'의 운명

중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다. 2016년만 해도 중국이 수입한 쓰레기는 730만 톤. 이중 폐플라스틱 비닐만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분량의 56%가 중국으로 갔다. 중국은 이 때문에 ‘세계의 쓰레기통’이란 치욕적인 별칭까지 얻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월, 중국이 전세계에서 수입해온 폐기물 스물네 가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자국의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보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중국의 갑작스러운 쓰레기 수입금지 여파는 컸다. 중국에 가장 많은 폐기물을 수출했던 미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은 2016년에만 플라스틱 폐기물 149t을 중국에 수출했다. 미국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75%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쓰레기를 내보내지 못하자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쓰레기 대란과 맞서야 했다. 중국은 왜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을까.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30년 동안 수입한 쓰레기를 활용해 제조업을 성장시켰던 중국의 환경 정책 변화는 놀라웠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규제는 이후로도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어졌다. 2019년에는 폐플라스틱 중심의 폐기물을, 2020년에는 목재 팰릿, 2021년에는 폐지를 비롯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쓰레기 수입 중단을 결정한 2017년, 2018년부터 쓰레기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 쓰레기 재활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체적으로도 급속히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즈음 중국의 이러한 현실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다. 중국의 영화감독 왕구량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차이나’다. 전 세계 쓰레기의 56%를 수입하는 중국의 현실을 다룬 이 영화는 2017년 개봉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상영이 금지됐다. 영화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먼저 퍼져나갔다.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의 불편한 진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많은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플라스틱 남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대책들을 만들어 실행하는 이유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진행해온 정부가 계도기간 완료를 코앞에 두고 규제를 완화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편의점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를 내세울 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철폐란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꾼 것이라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1.14 17:57

분리발주해야 지역몫 찾는다

지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에 막상 지역 영세업체들은 구경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법상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업체들이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전북지역 전기통신소방 업계가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속에서 모처럼 찾아온 대형공사 참여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결과적으로 외지업체만 배불리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자금, 기술력, 규모 등이 영세한 지역업체들은 대형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잘해봐야 이눈치, 저눈치 봐가면서 10∼30% 지분 참여도 감지덕지하는게 현실이다.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분리 발주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소방과 통신 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같은 규정은 수주능력이 취약한 업체가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 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건축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규모(추정금액)가 2000억 원을 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전기공사 규모가 228억여 원, 소방시설 147억여 원, 정보통신공사 68역 여원 등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막상 지역업체는 구경만 하고있다. 시공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안하는 턴키입찰로 발주돼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가점을 부가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쉽사리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발주처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4 15:25

전북도민은 과연 몇등 시민인가?

말도 안되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대도시에 살면 1등시민, 중소도시는 2등시민, 시골은 3등시민” 이라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면치 못할텐데 현실을 잘 살펴보면 과장된 점이 있지만 꼭 틀린 것만도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좋은 학교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고 있고, 일자리와 빅5 병원을 향한 행진은 그칠 줄을 모르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시민의 대접이 달라짐은 분명하다. 그래서인가. 엄연히 성남시 분당구이나 분당사는 사람은 절대 성남 산다고 하지 않고 분당이라고 강조한다. 분당 중에서도 판교 사는 이들은 “분당 산다고 하지 않고 판교 산다”고 말하는 세태다. 얼마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화두를 던진 ‘서울시 김포구’ 문제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기는 해도 속한 지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을 웅변한다.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와 80년대 올림픽에서 몇위에 랭크됐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부심에 관한 문제였기에 각국에서는 기를쓰고 순위를 올리려고 애를썼다. 특히 체코, 루마니아,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실제 경제력에 비해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곤 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엘리트 선수 몇명에게 과할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한 때문이다. 이미 서구선진국들은 그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각 시도별 순위를 중시했던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역시 성적이 갖는 의미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에 과한 경쟁이 펼쳐지곤했다. 전북은 전국체전에서 지난해 14위, 올해 13위를 차지했는데 인구와 경제력에 의해 모든게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젠 구태여 시도별 단순 비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특정 수치나 특정 사안이 그 소속 집단의 삶의 질이나 자긍심과 직결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언필칭 전북을 농도라고 하며 이에 걸맞게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향점 역시 생명경제 실현이다. 그런데 한가지 수치를 들어 농생명수도 전북의 실상을 보자. 내년 1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은 총 1111개인데 이중 전북은 92개에 불과하다. 투표권 2장을 갖는 2표조합수를 합친 의결권 수는 전국적으로 1255개인데 전북은 8.7%인 109개에 불과하다. 전국비 의결권 수 비중은 경기 14.1%, 충남 12.7%, 전남 12.8%, 경북 14.4%, 경남 12.0% 등이다. 농도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치에서마저 전북이 규모면에서는 하위권이라는 얘기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지금 한창 기대에 들떠있다. 늘 변방 취급을 받던 전북이 이제 뭐가 좀 달라지나 하는 실낱같은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의 깊은 고민과 역지사지의 자세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3등시민 취급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전북도민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선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긍지를 갖겠는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타 시도에서는 정부편성안 보다 많은 플러스 알파를 위해 뛰고 있는데, 전북은 5천억원이 넘게 깎인 새만금예산의 복원에만 연연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다. 5천억원 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에서 80%가 복원된다해도 결과적으로 타 시도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게 뻔하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질적인 종교, 문화, 민족이 얼키고 설킨 로마가 그처럼 오랫동안 번성을 누린 것은 각자에게 ‘로마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한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과연 전북도민은 몇등 시민인가”를 정부당국에 묻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