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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2020년도 어느 날 한 손님이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비닐봉지는 접어서 버려야 할까요? 펼쳐서 버려야 할까요?' 살림 프로그램에서 종량제 봉투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봉투를 고이 접어 버리는 장면이 스쳤고, '접어서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 모호하게 답했었다. 몇 주 후 그 손님이 다시 방문했는데, '제가 환경부한테 비닐봉지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펼쳐서 버려야 한다.라는 응답이 왔어요. 공유해 드리려고 방문했어요!' 라 전달해 줬다. 그 손님이 가고 나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놀랐다. 첫째는 비닐봉지는 펼쳐서 버려야 한다는 것, 둘째는 단순한 호기심에 민원을 넣은 것, 셋째는 그 답을 나에게 피드백을 해 준 것.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 하나인 비닐 쓰레기. 일단 비닐 쓰레기의 재활용 표시의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기 때문에 재활용 표시가 있다면, 분리배출을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가 라면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비용 안에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댄 것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했을 때는 이미 라면과 더불어 버려지는 비닐봉지의 재활용 비용을 낸 것이므로 분리배출을 해야만 한다. 예컨대 재활용 표시가 있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면, 우리는 재활용품 비용과 종량제 봉투 비용까지 이중 납부한 셈이다. 비닐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필름류 플라스틱'인데, 이 비닐은 폐기물 고형연료(SRF),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플라스틱 분해 기름 등 3가지 용도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비닐을 접은 상태에서 배출했다면,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그 이유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에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비닐이 접혀있다면 내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닐은 펼쳐서 버려야 한다. 무심코 던진 손님의 질문은 나를 환경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분명한 원동력이었다. 이전의 나는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조용히 냅킨에 싸서 버린 후 그 식당엔 두 번 다시 가지 않을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식당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수면 위로 올려야지만 위생에 신경 쓰는 가게가 될 것이다. 비록 예민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생기겠지만. 그 이후로는 불편함을 지각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등의 과정들을 단순히 웹 검색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활용하여 찾아간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올바른 결과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하였다. 환경 활동가의 눈으로 접근하여 풀어보면 사용을 다한 화장품 용기, 즉석밥 용기 등을 버릴 때, 시민들은 재활용 표시를 보고 열심히 분리배출하지만 사실상 복합재질이기 때문에 결국 선별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에 화가 나야 하고, 종이팩과 멸균팩 배출함이 우리 집 앞에는 없다는 거에 분노해야 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해야 화장품은 재활용 등급제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즉석밥 용기가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등 하나씩 바뀌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좀 예민한 것 같은데, 편하게 살면 안 돼?' "응 안 돼." 내가 편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는 예민하다는 말이 나에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칭찬과 같이 들린다. 나의 예민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어벤저스다. /서늘 제로웨이스트숍 늘미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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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2.01 17:00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가를 무엇으로 볼까

최근에 흥미로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그와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며 그 가액들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매매에 따른 시가가 여러 개인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이내에 있는 아파트 중 가장 차이가 작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를 증여일과 가까운 것으로 봐야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봐야하는지가 법상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나온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증여일과 가까운 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의 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시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까운 시기에 매매된 것보다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 인한 비교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운계약서나 급매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매매가격을 실질적인 시가로 바라보기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를 할 때 시가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느 아파트로 바라볼지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이 새롭게 나와 소개를 해봤습니다. 시가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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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2.01 17:00

전주 황방산터널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주 황방산터널 개설사업이 10여년의 논란 끝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정여립로에서 서곡지구 천잠로 구간에 총 길이 1.85㎞(터널구간 0.8㎞)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황방산터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에서 주장한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주시장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실제로 새로 조성된 혁신도시·법조타운과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방산터널 개설 방안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도시 녹지공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막대한 사업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됐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쩔 수 없이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서부권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 교통대란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가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식 발표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 용역비 5억 원을 통과시켜 집행부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제 10년 논란을 끝내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서부권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터널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지 않은가. 전주 서부권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가 우선이다. 그렇다고 여전히 남아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도시공원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 도출에도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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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2.01 13:38

정쟁아닌 지역발전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선거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저마다 내세운 공약은 선거 과정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고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공약 완료율은 55.54%로 조사됐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강성희(전주을) 의원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광주가 66.8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44.74%로 가장 낮은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두개를 합치면 5.18%나 된다. 전북 공약 중 △국도 30호선 신태인 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 등 13개는 아예 폐기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굵직한 공약 여부는 너무나 중요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오죽하면 정쟁만이 있을 뿐 정책은 없다는 말이 나돌겠는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책공약이 실종되고 범 민주계 후보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심판·탄핵’만을 외쳐대고 있다. 중앙정치권의 이슈 역시 중요하지만 후보들은 현 정부에 거부감을 가진 도민 정서에 편승, 일단 당선되고 보겠다는 심산으로 가득차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표심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선거의 본면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별다른 정책도 없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소위 ‘이재명 마케팅’도 판을 치고 있다. 전북 현안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사업이나 국제공항 설립, 전주-김천 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발견하기는 쉽지않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당심만 보는 후보군들이 향후 당선돼서 여의도에 진입할 경우 전북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크게 우려된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정쟁아닌 정책 선거로 승부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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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4.02.01 12:51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구상

대한민국의 각 시∙도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전체적인 인구감소의 영향을 떠나서 갈수록 농어촌은 소멸의 길로 접어든지 오래이고 중소도시는 그야말로 고요의 도시로 급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구의 소멸은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를 정지시키거나 상실하게 만든다. 당장 인구의 소멸을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미래를 예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타 시∙도의 단체장들은 중소도시의 통합에 앞장서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원주민들의 정착과 타 시∙도 사람의 유입을 위하여 부단하게 융합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부로부터 교부세 등 부수적인 수혜를 꾸준하게 받아내고 있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에 통합의 모델은 어느 모로 보나 미래지향적이며 바람직한 결정이고 현명한 최고의 선택임을 인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수 년 전부터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이 어찌보면 필연이기도 한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 치의 양보 없는 속칭 이름깨나 알려진 사람들의 일그러진 사고는 댓돌처럼 단단하여 어지간해도 영 깨어날 줄 모르는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독자적 시로 승격하자는 모임을 결성하여 언론 등에 표명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 보인다. 완주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대의 행정가들의 지역 발전 연구 결과는 토막토막 나누어진 시·군의 경계선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장애사유라고 까지 하고 있다. 국토의 일부가 변경된 역사까지 이루어 놓은 새만금은 전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융합지역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의 허브가 되고 환황해권의 미래적 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 엉뚱한 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의 관할권 분쟁이다. 당연히 이유 없는 무덤은 없지만 분명히 각 지역에서의 관할권 주장이 다소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이 새만금의 태동이 그렇고 지리적 접근성이나 역사성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라면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중앙정부 역시 어느 지역의 관할로 할 것인지를 판가름을 못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꼭 새만금을 어느 한 지역에서 관할을 하여야 하는지 그래야만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전국 각 지역이 활발하게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통합하여 실패한 지역은 하나도 없다. 통합하여 지역이름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곳이 마산·창원·진해다. 통합 특례시명을 마산시로 할 것인지 창원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창원시로 한지가 10년을 넘기고 있고 인구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100만을 넘어 날로 발전하고 있다. 2024년은 전라북도라는 도명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는 해이다. 때를 같이 하여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군산·김제·부안 역시 서둘러 통합하여 광역시 또는 새만금특례시로 거듭나서 새만금을 품에 안고 세계로 웅비하라. 이 지역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각자 점유하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새만금의 무궁한 터전은 구질구질한 지역갈등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핵융합적 효과로 직결될 것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고 중앙정부 역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할 다툼의 분쟁이 해결되면 개발조건에 합당하여 공항과 항구가 필요충분조건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발전에도 적지 않는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용의 해인 2024년에는 군산·김제·부안이 새로운 융합도시로 빨리 탄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도시로 자리메김하기를 빈다. /이형구 전북시인협회장(법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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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1.31 17:36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서서히 다가오지만 치명적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조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예고된 위기에 맞서고 있는 지역과 도시의 운명은,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표현처럼, 큰 도로에 접해 있는 작은 골목길의 신세와 같다.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危機)에는, 그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위험만 있고 기회는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이 이 글의 시작이자 끝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장소의 매력과 재능을 가진 지역이나 도시에 살고 싶어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도시 성장의 비밀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에서는 혁신과 부를 창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도시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인 제프리 웨스트는 도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진화시킨 독창적인 메카니즘이라고 주장한다. 도시의 역사를 보아도 도시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인구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에 모이게 하는 일이 도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일깨우는 대목이다. 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도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전략과 구상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전 세계로 매력을 뿜어내는 대중문화가 있다. 덕분에 해외 젊은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방문 욕구는 최고조다. 이 기회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산업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온라인 글로벌 대학의 설립을 제안한다. 대학 입학의 문턱을 낮추어 제한없이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온라인 강좌와 현장에서의 일과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매우 혁신적인 신개념의 대학이다. 학생이 모자라 대학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지역에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역발상에 가깝다. 그러나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ASU)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공한 사례로 유명하다. 온라인과 온·오프라인 혼합형 강의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한편, 개인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AI와 협력하여 교육 현장에 챗GPT를 도입하는 등 미국 대학 최초로 AI를 공식 교육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이라 할 수 있는 태재대학이 작년 8월에 개교하여 신입생을 뽑고 있다. 이 대학은 온라인 수업과 현장 중심 경험학습으로 21세기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신개념의 글로벌 대학은 한국학을 교과과정으로 만들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대안대학이다. 한국어와 K-culture가 교과과정의 핵심이지만,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포함된다. 전문화된 지식을 전수하는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실무)과 체험을 통해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들고 학습효과가 크다는 점도 장점이다. 온라인 학습플랫폼과 현장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은퇴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이기에 가능하다.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에 신념을 가진 은퇴한 전문가들이 수업을 이끌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교육효과도 크다. 게다가 AI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어 온라인 기반의 대학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글로벌 대학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세워지길 기대해 본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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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7:36

특별자치도에 맞는 새로운 교육 지평 열어야

세상은 무수히 많은 트렌드의 파도에 휩싸여 있다. 이중에서도 교육 트렌드는 특성상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 변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교육이 학생들의 삶을 통해 미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있고,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인간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교육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교육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를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교육 형태와 가능성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도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술의 통합을 통해 도내 교육과정의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통합은 교육 방법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내 농산어촌 교육환경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으로 ‘학생 중심 교육’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생 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온라인 등으로 학습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 교육을 꼭 실천하는 가속도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과 평등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교육 확산이 교육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도내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도시권 학생들과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이 제안들은 디지털 교육 혁신의 원년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도교육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개방성’과 ‘유연성’이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디지털 교육이라는 새로운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지금이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 어둠 속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는다면,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고 더 밝고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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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1.31 17:36

‘교육감 자체 감사권’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난달 함께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주어졌다.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미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까지 추가돼 중복 감사, 옥상옥 감사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게다가 도지사가 교육감과 정책 견해가 다를 경우, 감사권을 활용해 교육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반쪽짜리 교육자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세종·제주 등 각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례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교육청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3:22

공무원공단 지부 폐지는 제3금융에 역행

전북 발전의 현안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통합되면 금융기관 집적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특자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금융센터 조성 및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좀더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전북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독자적 금융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씩 제3금융줌심지 지정에 다가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지는 이러한 전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처지다. 두 정권 모두 대선공약에 집어 넣고도 나 몰라라하고 있지 않은가. 금융위원회가 3개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배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전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금융타운 조성과 금융기관 집적화가 그것이다. 먼저 금융타운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은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11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14개 기관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35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차질없이 조기에 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 일이다. 전북은 2019년부터 올해 개소 예정인 곳까지 국민연금공단 협력 금융기관 10개 사를 유치했다. 그리고 산업은행 유치를 추진했지만 윤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또 KIC(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은 금융생태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는 한편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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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1.31 12:5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건반 위 발레리나-정은교 전주 한들초 4학년

오랜만에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안녕! 피아노가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이 움직인다 건반 위에서 발레리나가 춤추는 것 같다 띠라라리란! 페달을 울리면 더 멋진 연주 아! 피아노 위에 발레리나가 있구나! △ 오늘 무슨 음악을 들었나요? 피아노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을 상상해 봅니다. 리듬은 사람의 마음을 흥겹고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춤추는 청룡을 기다립니다./박월선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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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8:05

아날로그 교육의 회귀

미국의 각 주들이 필기체 의무교육법 만들기에 나섰다. 그들의 필기체 의무교육법은 초등학생들이 필기체를 읽고 쓰게 하는 교육을 의무화한 법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가장 초등학생 숫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필기체 교육 시행을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필기체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던 캘리포니아주 초등학생 260만 명이 1월부터 필기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2010년대 들어서 각주의 ‘교육 공통 핵심 기준’에서 필기체 의무교육 조항이 빠지며 필기체를 가르치는 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4~5년 전부터 다시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주가 늘고 있다. 스물한 번째로 필기체 의무교육을 채택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다섯 개 주가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손글씨 쓰기가 이제는 의무교육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현실의 배경에는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기 확산이 있다. 사실 초등학생들에게 손글씨 쓰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읽기 능력 등 기초 학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실제로 증명되면서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문해력과 학력 저하를 가져온 환경에 직면한 나라들이 디지털 교육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난 2017년 유치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기존 방침을 백지화하고 아예 여섯 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중단시켰다. 디지털 기기 대신 책을 읽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종이책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 구입비를 대폭 늘려나가는 정책도 내세웠다. 디지털 기기를 교실에서 퇴출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아예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도 이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거나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 교육에 앞장섰던 나라들이 교육 방식을 아날로그로 되돌리는 배경에는 필기체 교육이 뇌와 인지 발달을 촉진하고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조언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 현장 전면에 디지털 교육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교육을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의 교육 정책 변화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적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절실해 보인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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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4.01.30 18:04

광역교통법, 전주권 포함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해야

2024년 갑진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노력 중 그 첫 번째가 교통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와 인근 완주, 익산, 김제, 더 나아가 군산, 정읍시가 '광역교통법'이 정한 대도시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65만의 대도시이며, 생활인구 100만을 넘는 전북의 중심도시입니다. 익산, 완주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전주권 교통통행량은 일일 12만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권 13만대, 울산권 12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주와 완주의 탄소와 수소산업을 위한 국가공단, 익산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새만금지역 공단과 공항, 신항만 등이 조성되면 도내 각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광역교통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전주권을 신설하여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 청주, 창원, 전주 등 4곳이며, 이 중에서 수원은 수도권에, 청주는 대전권에, 창원은 부산·울산권으로 이미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전북·전주권만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며, 결국 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통해 총 127조 119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낙후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전북은 광역교통 2030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 전주권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고립된 차별의 땅이 되었습니다. 국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범위의 재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기재부의 전횡이며 횡포입니다. 대도시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광역교통법 시행령의 제·개정 연혁을 보면 애초 광역교통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한정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29곳을 늘린 32개 지역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3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주권을 배제한 것은 기재부의 어설픈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역교통법 대도시권에 전주권 포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2024년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권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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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8:03

발칙한 상상 2. 채소공항을 아시나요?

‘채소공항’, 일본에서 도쿄 같은 대도시에 채소를 시들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배송을 하기 위해 농촌에 건설한 공항들로 경제성이 없어서 비행기 대신 파리만 날아다녔다는 공항이다. 채소공항은 경제학에서 흔히 비효율적인 정부 사업의 예시로 인용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5개의 공항 중 10개가 적자로 운영하면서 이미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었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 월드컵을 핑계로 건설되었는데 지금까지 누적 적자액이 1000억이 넘고 무안공항은 그 액수가 더 큰 형편이다. 채소공항의 비극은 건설카르텔(건설족)이 원인인데 정부와 건설업체가 공공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언론과 학계와 시민단체가 이에 협력하거나 방조하는 구조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건설업자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공항건설이 지역발전이라고 생색내는 정치인, 막대한 건설비로 이득을 보는 건설업자, 건설업자에게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인, 조직확대 기회로 삼는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 등 허위용역 발주로 돈 버는 학계, 공갈로 기생하는 시민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된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의 건설족이 장구 치고 북 치면서 주민들을 현혹해 여론을 조성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킨다. 나중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단 준공비에 이름이 오르고 나면 영세불망의 치적이 된다. 그러나 그 부패사슬은 온전히 세금을 탕진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 교통량도 거의 없는 섬과 섬 사이에 대규모 다리를 건설하는 등 일본은 70년대부터 채소공항으로 대표되는 과잉 토목 인프라 건설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극심한 ‘일본병’을 앓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헛돈을 쓴 결과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도 좀처럼 회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AI로 지칭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쉽게 표를 얻으려 아직도 삽질로 경기나 부양하려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본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러한데 그런 경향이 건설 인프라부터 문화영역까지 이어져 과잉투자 혹은 중복투자로 재정이 낭비된다. 이는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개발과 혁신에도 방해가 되며 심지어는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다.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없이 주먹구구식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천문학적인 사업을 진행한 결과, 치명적인 파산사태에 이른 강원도의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10개의 적자 공항들 대부분은 경제성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만들어져 탑승객 수와 항공기 운항 편수가 매우 적다.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국제선은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 국내선은 제주도 라인만 겨우 몇 편 살아있는 형편이다. 내륙노선은 이미 KTX와 경쟁에서 밀려나 사실상 김해공항을 제외하고 개점휴업상태이다. 일단 공항은 안전을 위해 매우 복잡한 탑승 수속과 보안 검색, 보안구역 지정 운영 등에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KTX와 경쟁할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채소공항 같은 것을 또 건설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을 견학하게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그들을 20세기에 로켓배송 시키는 게 어떨까?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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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6:20

총선 출마자들에게

여기저기서 총선 출마 선언, 출판기념회, 사무실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 후보자 정보를 알리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애면글면하는 후보자들과는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장석주 시인은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태풍과 천둥, 벼락이 몇 개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후보자들이 출마를 결심하게까지 쏟아낸 고뇌와 시련이 어찌 대추 한 알만 못하겠는가. 나는 오랫동안 각종 선거 출마자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수많은 얘기들을 직간접으로 들어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해왔다. 아울러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총선을 70여 일 남겨놓은 이쯤에서 출마자들, 특히 정치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들려주고 싶다. 무엇보다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이니 정치가 자신에게 정말로 가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인가를 냉정히 한 번 더 평가해보기를 바란다. 그동안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잘해왔던 일을 포기하고 많은 시간과 돈, 열정을 쏟아부을 만큼 정치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마지막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또한 정치가 정말로 자기 적성에 맞는지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뒤늦게 정치판에 잘 못 뛰어들어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지망생들을 보면 한단지보(邯鄲之步)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연나라 청년이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우려다가 원래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리고 기어서 돌아왔다는 고사. 본분을 잊고 남의 흉내를 내다가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분야에서 하던 일을 계속했더라면 개인과 국가적으로도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를 오래 한 은퇴 정치인은 “경험해보니 정치는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두꺼운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이 정치선거판이다. 티끌만 한 흠집이 눈덩이로 뻥튀기되고, 미담이 험담으로 바뀌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조롱, 비난이 난무하는 곳이 선거판이다. 선거운동을 하려면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맷집과 정치 근육을 갖춰야 한다. 선거판에 통용되는 ‘3분의 1 법칙’을 잊어선 안 된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지지자들로 가득해서 당선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지지한다고 한 사람 중 1/3은 투표장에 가지 않고, 1/3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오직 1/3만이 찍는다고 한다. 선거란 승자보다 패자가 더 많은 법.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좋은 일이지만 불행히도 낙선하게 됐을 때 닥쳐오는 여러 후유증을 잘 이겨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 불신감이란다. 선거판은 친구도 원수도 없다. 그래서 “밤 잔 원수 없고 날 샌 은혜 없다”라는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선거판이다. 이 밖에도 낙선자들에게는 경제적 타격, 가족 간의 불화 등이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한다.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 것이다. 선거는 로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이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정치 욕망은 느닷없이 햇빛처럼 스며들었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유령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여행길에 행운을 빈다. /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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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6:20

새만금 부침과 전북굴기

굴기(崛起)란 산이 우뚝 솟는 것처럼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1월 중국중앙방송의 경제채널(CCTV-2)을 통해 방송된 12부작 역사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스페인, 영국 등 강대국의 조건을 다뤘는데 결론은 그 나라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다. 이후 역사굴기, 반도체굴기, 축구굴기 등 가히 굴기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굴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는 도민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돌파구는 새만금 굴기 여하에 달려있다. 아닌게 아니라 최근 30년간 새만금의 부침은 곧 전북의 부침이었다. 거대하지만 일개 사업에 불과하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1991년 11월 착공 이래, 2010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의 마찰과 기나긴 법정소송으로 인해 2번이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1999년 1월 유종근 당시 전북지사는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 선언을 하는데 이는 결국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때를 즈음한 시기에 김제공항이 일부 정치인과 지역민의 반대 등으로 무산위기에 빠진다. 결과적으로 이는 훗날 공항이 없는 전북의 단초가 된다. 유 지사가 강단있게 일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새만금과 공항을 밀어부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역사의 한 장면이다. 전북지사가 현직 대통령인 DJ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터여서 그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강만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새만금에 애착을 가졌던 강현욱 지사는 임기내내 길고 긴 소송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결국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개발 이었고, 핵심은 예산이었다. 이명박 정부때 김완주 당시 지사는 용비어천가 성격을 띈 소위 ‘새만금 편지’를 쓰게 되는데 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근본 취지는 새만금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나 결과적으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는 격이 됐다. 당시 전북도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기획실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이 편지는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없었고 이게 결국 독이 됐다고 한다. 송하진 지사때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예산은 파격적으로 증가했는데, 현 정부들어 초대형 악재인 잼버리 사태로 인해 새만금사업은 존폐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도민들의 힘이 모아지면서 일부가 기사회생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빠르면 한두달 뒤 새만금SOC 용역 결과가 나온다. 기업유치에 주안점을 두게 될 새 프로그램 발표 후 새만금사업의 부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으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전북굴기를 좌우할 새만금사업은 정작 지금부터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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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4.01.30 15:12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폐지, 전북이 만만한가

또 다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대상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마저 약한 전북이 더욱 위축될 것 같아 큰 일이다. 더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보름밖에 안된 시점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정치권과 전북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전북지부 흡수통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지원본부 산하 전국 지부 중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강원지부가 경인·강원지부로 통합된다. 오는 4월부터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이 광주로 흡수되는 것이다. 1999년부터 운영된 전북지부는 현재 책임자급인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북지부는 3만4000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6000여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의 민원 상담업무 및 연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되면 민원인들의 서류 및 급여 신청 등에서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전북의 역할과 위상마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통폐합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핵심 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지부와 대전지부 및 공무원연금콜센터를 ‘세종·대전지부’로 통합하는 등 조직규모를 ‘16실 1단 1연구소 10지부 1콜센터’에서 ‘14실 1단 1연구소 9지부’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 이래 한국은행과 코레일, LH, LX,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았다. KT나 SKT 등 민간기관도 마찬가지다.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소재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위상 저하는 물론 도민 불편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통폐합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통폐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0 14:40

네거티브 선거 구태 이젠 완전히 버리자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철회나 취소 등의 절차를 밟게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기간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는 일도 있다. 철저히 승자만이 독식하는 선거의 특성상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게되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보기위해 법을 악용 또는 활용하는 일도 허다하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 고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독식 구조인 전북에서 요즘 경선 관련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는 물론, 크고작은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젠 네거티브 선거전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31일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익산 일부지역 등에서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자제할 것과 함께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소·고발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요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악질적 관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습임을 강조했다. 고소, 고발을 당한 일부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듯한 뉘앙스도 없지는 않은데 어쨋든 원론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고소·고발로 인해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를 삼가자"며 자정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키우는 네거티브 공작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는 것은 매우 통탄스런 일이다. 가뜩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네거티브나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다면 정치권은 더욱 시민들로부터 멀어짐을 거듭 생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0 13:41

‘개그콘서트’ 조롱받는 군산시의회, 뒷감당 어떻게 할건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군산시의원들을 지켜보면 왠지 '개그콘서트'를 보는 듯하다. 민주당 지역 경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김의겸‧신영대 예비후보 진영으로 갈라선 시의원들은 '사생결단' 투지를 보이며 본회의장에서조차 상대 진영 흠집내기에 혈안이다. 이들이 언제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이러한 열정을 보였었는지 되돌아볼 정도인데, 시 안팎에선 "군산시의회 때문에 개그콘서트가 재미없다"는 조롱 섞인 말들이 오가는 등 시의회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만 봐도 그렇다. 이날 5분 발언은 시정 운영과 관련 없이 오롯이 상대 진영에 대해 맹폭을 퍼붓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됐다. 포문을 연 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은 민주당 경선에 나서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을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한 의원은 “신영대 의원이 게시한 홍보물을 보면 군산조선소는 겨우 블록용접만 해 울산조선소에 공급하는 데 버젓이 재가동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신 의원은 공약 1호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비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청렴도와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관여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맞받아치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의정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본회의장에서 상대 진영의 약점과 흠집을 끄집어내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1시간 넘게 별다른 내용 없이 본회의를 지연시켜 놓고 시작한 본회의는 고작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고성이 오가는 막말 대잔치로 끝났다. 관객은 본회의장에 있던 50여 명의 집행부와 유튜브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인데, 이들의 눈에는 시의원들이 당선 유력 후보자에게 향후 지선 때 공천받기 위해 눈도장을 찍기 위한 과잉 충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그렇게 웃음거리가 됐는데도, 5분 자유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 간 고소‧고발 설까지 공공연히 오가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연은 빠지고 조연들만 열띤 무대를 펼치고 있다. 실제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주변 인사들이 상대 진영 비방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더욱이 개그콘서트에는 이를 진행하는 총괄 감독과 조연출이 있기 마련이지만 시의회 개그콘서트에는 이들마저도 없었다. 총괄 감독인 시의장과 조연출인 부의장이 애초 5분 발언이 본회의에서 진행되기 전에 이를 걸러냈으면 이날 해프닝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역할을 못했다. 시민들을 무시해가며 열띤 개그콘서트를 보여준 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4.10 총선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하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웃기지도 않는 개그콘서트를 펼치고 있는 시의원들이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로 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말이다.

오피니언
문정곤
2024.01.29 17:54

전통한지 정책에 전통한지가 없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통한지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7개 중앙 부처에서 100개 사업에 109억 원, 한지 관련 보조금 등은 중앙‧지방정부에서 341억 원이다. 2006년 서화용지 국가표준(KS)을 제정했고, 2013년 한지 품질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지정자도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전통한지 사업은 조금도 진흥되지 않았다. 폐업이 속출하고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럴까. 문제는 전통문화 활성화의 주체인 정부마저 전통한지 연구와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고, 전통문화 활용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한지의 근본에 충실하지 않았고 정책도 부재했다. 연구는 원칙과 기본을 근간으로 더께를 입혀야 함에도, 한지의 원료와 재료 처리 그리고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지의 정의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통한지의 기술이 무엇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연구는 성공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최근 KIST에서는 ‘한지와 면상 발열체가 결합된 고전도성 카본시트 제조 및 디바이스 구현’ R&D 과제를 추진했다. 전통문화와 관련 된 사업으로 수요와 공급간 가교 역할을 할 목적으로 과업을 수행한 기관은, 한지의 정의 등에 대하여 “본 기관은 한지 분야를 전문 연구 대상으로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며 한지 분야는 전문 영구 영역이 아니므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지 기술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재청에 국가 무형문화재 한지장 인정 조사와 관련, 한지 전통 기술 기준이 무엇인지 심의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한지장 보유자 인정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평소 한지제조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자유로운 시연 과정을 통해 도구, 제조방법, 이해도, 등을 조사위원들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를 지정 예고하면서 전통한지의 제조 기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이 지정을 진행한 것이다. 한지 제조에 전문성이 없는 조사위원들의 주먹구구식 판단으로 국가 한지장을 지정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 한국문화관광원에서 용역한 전통문화산업의 저변확대 방안 연구(한복,한식, 한지를 중심으로)에서 “기존에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과의 미스매칭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임”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스매칭이란 부정합으로 논리의 내용이 정돈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순되어 있음을 말한다. 곧 정책 목표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연구는 계속된다. 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은 2016년과 2022년 같은 제목으로 중복 용역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더 황당한 일도 있다.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태지와 시지 그리고 감지와 전통한지 제지기법 등을 연구하여 재현에 성공했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행한 한지 연구는 연구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 전주 흑석골 천년 한지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전주 산 닥나무에 대한 연구나 한지 원료에 대한 연구와 성찰 없이 제지 기법인 선자지 재현에 성공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린다. 전주시도 학문의 영역을 오염 시키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을 닮아가고 있다. 한지의 고장 전주라는 표현이 수치로 변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1.29 16:54

풀밭이 사라지면 호랑이도 죽는다!

자연의 생태계는 참으로 오묘하다. 1935년 아서 탄스리(A.G.Tansly)는 그의 저서에서 생태계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 생태(生態)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을 뜻하며 계(系)는 작은 규모의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체를 유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생태계에서는 모든 생물이 그물(web)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태계의 원리는 기업활동에서도 적용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뿌리이자 허리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체수 99.9%, 종사자수 80.9%를 점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경우 생산액의 36.0%, 부가가치의 39.1%, 수출액의 39.0%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물가, 고금리, 저마진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47.6% 오른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쳤다. 이로써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p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평균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임금의 60.3%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대량 공급된 유동성에서 비롯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2021년 2.83%에서 2023년에 5.30%로 증가하자 같은 기간 연체율은 0.27%에서 0.49%로 1.8배나 증가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폐업률은 66.2%로 OECD평균 54.6%에 비해 11.6%p나 높다. OECD 28개국 중 포르투갈과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이다. 사업하기 힘든 환경에 폐업이 속출하면서 기업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국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22년 5.1%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이 2023년 12월에 3.2%까지 낮아졌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올린 고금리이니 만큼 이제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차례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중소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금년 1월 9일 납품대금연동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차제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사회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줄어 동반성장과 빈부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연에서 풀밭이 없어지면 황무지가 되고 동물이 살 수 없게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사라지면 대기업도 생존하기 힘들다. 자연이나 기업이나 모두 생태계속에서 서로 협력해야 공존이 가능하다. 풀밭(중소기업)이 사라지면 호랑이(대기업)도 죽는다는 교훈을 깊히 새겨볼 일이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