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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오해살만한 출장 없게끔해야

지방의원들의 출장이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쾌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집행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의 경우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않는 게으른 의원 보다는 좀 잘못을 하더라도 뭔가 성취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지방의원의 모습이 더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출범이후 나홀로 국내 출장이 20건이나 된다.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10대때 당시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혼자 해외 출장을 가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국내 출장을 불투명하게 다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 출장급여 기준 맞춰 출장비를 받으면서도 출장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은 효율성이 의문시될뿐 아니라 자칫 바람 쐬러 다녀온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었다. 11대때 의원 혼자서 출장을 다녀온 경우는 전무했는데 12대때 1년만에 20건이나 된다는 것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칫 오해의 소지도 없지않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데 대략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다. 물론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건의 국내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겠으나 혼자 출장을 다녀왔다는 해명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공식적인 출장이라면 당연히 보고서가 제출돼야 하고 적어도 시의회나 시청에서는 공유돼야 한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폄훼됐다면서 억울해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향후 사소한 문제로 인해 잡음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전주시의회는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31 13:16

맨발걷기, 그리고 ‘맨땅’

‘맨발걷기’가 대유행이다. 영어로는 접지(接地)를 뜻하는 ‘어싱(Earthing)’이다. 지구 표면과의 맨살 접촉, 즉 맨발로 맨땅을 걷는 운동이다. 모악산‧건지산 등 도시 인근 등산로나 산책로에 나가면 신발을 벗어 들고 살포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야말로 열풍이다. 각종 질병 치유와 건강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맨발걷기를 통해 말기 암을 극복한 사례까지 속속 발표되면서 너도나도 신발을 벗는다. 어렵지도 않다. 지구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맨땅과 굳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정작 그 맨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회색 도시를 벗어나 녹색 공간, 산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곳도 만만치 않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는 어김없이 거적과 파쇄석으로 덮여 있다. 경사 구간에는 목재 데크나 돌계단이 놓인 지 오래다. 등산객 안전과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서다. 이로 인해 폭우나 인간의 발길에 의해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막았지만, 그 흙을 밟을 수는 없게 됐다. 어지간한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말이다. 또 몇 년 전부터는 전국 각 지자체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치 좋은 숲길과 산책로는 빠짐없이 합성목재 데크로 뒤덮였다. 장애인과 노약자‧임산부 등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제동을 걸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었다. 그때는 미처 몰랐을 것이다. 편리함과 안전을 얻기 위해 진짜 소중한 것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그런 지자체들이 이제는 무장애 나눔길 대신 황톳길‧흙길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맨발걷기 열풍에 발 빠르게 편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변에서 맨땅, 흙길을 지금보다 수월하게 접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렵다.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될 리 없고, 이상기후로 극한호우‧슈퍼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이수(利水)’보다 ‘치수(治水)’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비탈면과 절개지, 그리고 하천 제방은 다시 두꺼운 콘크리트로 도배될 게 뻔하다. 또 생활공간에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투수층을 보기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빗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물순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투수층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땅의 숨구멍을 막고 있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도시 침수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도 맨땅은 갈수록 줄어든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고 했다. 선인들은 ‘사람은 본디 흙에서 나서 평생 흙을 딛고 살다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만물이 다 그렇다. 지구의 맨살, 흙을 밟지 못하고 사는 삶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7.31 13:07

새만금 특별지자체, 정치권 역할에 달렸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인근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다. 오히려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놓고 지방의회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제199조)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지자체는 법인 형태로 설치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과 탈퇴, 그리고 해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르다. 지난달 말 새만금지구에 조성될 첫 번째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도민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밋빛 미래도시가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냉철하게 따지면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런데도 지역사회가 완전히 갈라져 관할권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쟁을 중재하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구 입장을 대변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을 통합한 ‘새만금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지역에서 추진동력을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지역 분쟁의 불씨를 없앤 후 새만금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같은 당 소속인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함께 천명한다면 지방의회 간의 이견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이 30년 넘게 매달린 새만금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30 18:15

국민의힘, 진정으로 전북의 ‘볼매’가 돼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북을 자주 찾고 있다. 지난 25일 익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데 이어 27일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막을 앞두고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전주을 재선거 직전에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바 있다. 전북에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해 준 국민의힘 지도부를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행보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행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낮은 지지율의 진원지인 호남민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회복하려는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추스리려는 속내도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당 대표의 빈번한 방문과 주민과의 스킨십은 좋은 일이다. 진심어린 말 한 마디가 돌부처도 돌아앉게 한다지 않던가. 사실 여당이나 야당의 영호남 방문을 통한 화합 제스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여당은 한나라당 시절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호남 껴안기에 적극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열린우리당 시절 ‘대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등 동진(東進)정책을 통해 영남에 구애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전보다 옅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역감정을 희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호남에 현역의원을 배치해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적으로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13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는 1991년 첫 출발부터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 지금 전북은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무기력에 불신과 피로감이 높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선뜻 마음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북도민에게 다가오느냐 여부다. 김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힘이 전북의 '볼매(볼수록 매력있는 사람)'가 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 전북도민들도 진정으로 이를 바라고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30 17:44

전라북도 도민과 새만금과의 대화

새만금을 의인화해 도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새만금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도민: 새만금씨 당신을 소개해보시죠? 새만금: 나는 자연의 모든 상태를 가지고 있다오. 바다∙갯벌∙해수욕장∙섬∙조수 간만차∙강∙평야∙산∙도시∙댐∙호수∙긴 방조제∙항만∙공항∙고속도로∙철도 등과 봄∙여름∙가을∙겨울을 가지고 있다오. 근거리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나 새만금 뿐이지요. 도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새만금: 기본적인 자연법칙을 지키면서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많은 나무가 있고 새만금 나만의 장점을 가진 좋은 숙식∙즐길거리∙볼거리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오고 싶은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보호하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도민: 어떤 점이 당신을 병들게 한단 말이요? 새만금: 새만금개발청이 땅을 만들기 위해 호소 바닥을 깊이 파서 매립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다른 곳도 아프게 합니다. 깊이 파인 곳은 만경강 동진강 상류에 있는 도시와 산 그리고 농경지의 비점오염원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이 사실을 알면 누가 나 새만금에게 오겠습니까. 도민: 큰일이네요. 어찌하면 좋겠소? 새만금: 자연의 법칙과 상식을 따르면 되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높이차가 크면 유속이 빠르고 물의 흐름은 힘이 있어 쓰레기나 흙을 낮은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것과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문제점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원 호소바닥은 상류가 높고 구배가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어 바닥이 세굴되거나 토사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니 원상태로 두는 것이 환경적 측면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도민: 원상태로 두면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데 새만금 개발을 중단하거나 방치하자는 것인가요? 어찌하자는 거요? 새만금: 너무 간단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가고 환경파괴의 주원인인 파인(준설) 부분을 민물 저수지로 만들고 판(준설)흙을 매립토로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 호소는 해수유통시키면 비점오염원 문제와 수질 문제를 해결할 뿐만아니라 갯벌을 복원시킬수가 있습니다. 도민: 저수지로 만들려면 새만금에서 저수지가 필요하고 시공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고 환경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새만금: 해수유통하면 저수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공은 기존 공사방법을 사용하면서 위치만 변경하면 되고 저수지 조성과 매립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수지 조성비용은 공짜이거나 토사를 판매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가장 큰 유익은 환경파괴의 원인인 파인 곳이 저수지 자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도민: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왜 사용하지 않지요? 새만금: 나 새만금의 자연 여건을 알지 못하는 외지 분들이 새만금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무엇을 잘못 수립했단 말이요? 새만금: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수, 호수 수질, 매립토 확보 계획이 잘못됐지요. 특히 매립방법은 최악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천을 만들고 있지요.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나 새만금를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나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지인에게 나를 맡기지 말고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타지인은 내가 잘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열심히 관리하는 분에게는 격려를 하시고 복지부동하는 자에게는 질타를 해 나를 빠른 시일에 완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오광식 새만금을 사랑하는 도민∙토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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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0 17:43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와 세계 시민교육

8월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에서 열리는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청소년 행사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4만 3000여 명의 미래 주역들이 함께 야영을 하며 국가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해 어우러지고, 또 다양한 영외 활동과 열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증진하고 심신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참가자들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문화 그리고 따뜻한 인정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더해 이번 잼버리 스카우트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 교육 전반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논의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그 바탕에는 국민적 교육열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중심의 과열된 사교육과 취업 준비까지 이어지는 교육 환경은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교육도 좁은 시야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민 양성을 도모하는 단계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전라북도만 해도 이주 외국인 증가로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화되었다.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서 상호 존중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지역 학교에서부터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에 걸맞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 변화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구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감과 유대감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세계 시민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치, 태도, 지식, 기술을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2015년 유엔 총회가 전 세계의 목표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국제 교육 의제에도 반영되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명예조직위원장인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월 6일 주한 외교단이 참석한 잼버리 준비 회의 기조연설에서 “본인이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을 어릴 적 보이스카우트 경험을 통해 배웠으며, 불확실하고 격변하는 세계에서 스카우트 경험이야말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필요한 자질들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야말로 우리 전북도의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또래 청소년들과 직접 어울려 세계 시민교육을 현장에서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 각국의 스카우트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외 활동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8월 3일부터 운영되는 잼버리 스카우트 일일방문객 프로그램에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도민의 염원을 담아 많은 시간 준비해 온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이제 성대한 막을 올린다. 바다에서 육지로 변모한 새만금에 모인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 동안 땀과 열정, 우정을 경험하고 또 세계 시민으로 소중한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우리 전북의 청소년들에게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세계 시민으로 보다 글로벌한 시각과 마음가짐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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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7.30 17:43

거물 없는 전북정치

국힘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전북 정치가 더 쇠락해졌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도 대선 때 0.73%로 패한 이후 대장동 개발과 관련, 연이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초재선으로 짜인 전북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리더가 없어 각자도생하기에 급급, 지리멸렬한 상태다. 문재인 정권때가 춘삼월 호시절이었지만 정치력이 워낙 약해 전북 현안이었던 남원공공의대 설립이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풀지 못했다. 통상 국회가 선수(選數)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초선도 정치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 몫을 찾아올 수 있다. 의석수가 10석인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인 의원들로 전북 정치권이 짜여져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전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아 운영할 때는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바람에 다른 당 의원들까지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정 대표를 찾아 나설 정도였다. 국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국힘 정운천 의원이 김관영 지사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돕지만 당내 윤핵관 등 실세그룹의 견제가 보이지 않게 작용, 정권초기 때보다 약발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 전주 완산을 4.5재선거 때 국힘 김경민 후보가 6명 중 5등으로 완패해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 의원한테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낸 여파를 몰아 완산을 재선거에 출마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김 지사와 협치를 통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으로 기회를 넘긴 게 패착이었다고 분석한 사람도 있다. 지금 김관영 지사가 무기력했던 전북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전북 정치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의존,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선의 안호영·김윤덕 의원이 지사 경선 때 일합을 겨뤘고 군산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지사선거 때 엔티여서 군산에서 김 지사 득표율이 가장 낮았다. 다행히도 김 지사가 백년 먹거리에 해당한 이차전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려고 전북 정치권을 한데 끌어모아 유치에 성공하면서 그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송하진 전 지사가 추진했던 기업유치업무를 승계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이차전지특화단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는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도민들은 정치력이 별로인 현역들을 또다시 국회로 보낸들 무슨 대수가 있겠느냐 면서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현역들을 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리스크에 얽매인 이재명 대표의 눈치나 살피면서 방탄조끼 역할 하는 현역들을 대거 물갈이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당 혁신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지만 그들이 오히려 혁신 대상이라고 꼬집는 사람도 있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최약체로 도토리 키재기식이어서 강원도나 충청권처럼 갈아엎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갈아엎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무튼 전북이 꼴찌를 탈출하려면 정치력이 약한 도토리급 현역들을 갈아치우는 수밖에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7.30 17:42

행정의 신뢰도! 결국 소통이 답이다.

틀 소(疏)에 통할 통(通). 사전적인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란 뜻을 가진 소통(疏通)이란 이 단어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시대적인 화두가 됐다. 그만큼 ‘소통’ 없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란 어렵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행정에서의 ‘소통’은 시민들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창구로써, 대민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필수 덕목이자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는 첫 단추로 작용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펼쳐왔던 소통행보는 단언컨대 남원시정 변화를 이끈 주춧돌이자 현장행정, 살핌행정 실현의 본보기였다고 자부한다.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관내 23개 읍면동장님들이 발로 뛰는 열혈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며 복지, 생활불편, 건강보건 등 생활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찐 소통행보’를 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읍면동장 1일 1가구’ 시행을 통해 무려 총 9,292가구, 남원시 전체 세대의 23%를 방문,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 등을 해결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 ‧ 만족도를 높였다. 그러한 빛나는 발걸음 덕분에 기부액이 7억1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했고, 통합사례관리 건수는 174% 증가. 서비스 건수는 202% 증가하는 등 시민과 행정이 하나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고립 ‧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촘촘한 주민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결과다. 무궁무진한 사례들이 가득한데 일례로,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 쓰레기가 뒤섞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독거노인 집을 방문,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와 연계하여 지사협위원과 면직원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드린 경우도 있었고, 차량 탑승 공포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독거어르신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매주 방문, 차량탑승 연습을 진행시켜 탑승도 가능케하고 외부인의 경계심도 낮춘 사례도 기억한다. 이렇게 각 읍면동별 실정에 맞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매월 발굴, 총 145건을 시행했으며 간부회의 시 발굴 시책을 타 읍면동과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남원시 시책으로 확대, 시범운영 기회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렇게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살핌행정이 이뤄지면서, 넓게는 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시책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가 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읍면동장님께 묻는 일이 빈번해졌고, 챙겨주심에 대한 감사인사도 자주 받고 있다. 한 지붕 세 가족 시절도 아닌 요즘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겠지만 시민들을 만나고, 발로 뛰고, 청취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가 일자,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귀찮게! 읍면동장이 할 일도 많은데 매일 1가구 이상 직접 가보라는 거야?”라는 말이 돌지 않는다. 되레 우리 마을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풍토가 생겼다. 덕분에 필자 역시 취임 초부터 추진했던 시정설명회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살피는 과정에서 변화된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 즐겁고 의미 있어,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책 실현의 재료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고객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최고의 행정수요를 ‘소통’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시정의 출발도, 완성도 시민 중심에서 이뤄져야한다는 명제 아래, 소통을 통한 행정의 수요가 반영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매개자인, 공직자들에게 묻고 또 물을 것이다. 면장님 여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과 通하고 계시죠? 라고. 필자 또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유기적으로 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또 되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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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0 15:38

‘장관(長官)’이 필요없는 ‘장관(壯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세계잼버리’가 개봉박두다. 세계잼버리는 필자가 속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얼마 전 자원봉사대회에 이어 새만금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도대체 이 황량한 갯벌에서 무슨 국제행사를 치른단 말이야?” 지난 3월 현장점검 때만 해도 필자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더군다나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대부분이 침수피해가 발생해 대회 3개월을 앞두고 눈앞이 깜깜해져 소관부서 공직자들을 닦달했었다. “오메~장관(壯觀)이 따로 없네. 개영식날 장관(長官)이 올 필요 없겠네.” 필자가 아재개그를 했더니 김정수 의원이 썩소로 응대했다. 상전벽해란 말은 이런 때 쓰려고 있는 말이다. 축구장 1200개 만 한 광활한 간척지에 몽골 텐트 800여 개만으로도 이미 장관인데 2만5000개의 대원 텐트가 설치된다니 필자의 아재개그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사막의 기적을 일으킨 두바이처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갯벌의 기적' 서곡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배수와 수송, 그리고 방역과 자원봉사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동료 의원들의 염려와 관심 때문인지 상당 부분 해소돼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려했던 침수 문제는 당초 배수계획 추진 외에 강제배수시설(저류지 설치 후 펌프배제)이 설치돼 폭우 대비 침수대책이 마련돼 있었다. 문제는 행사기간 날씨다. 다행히 폭우와 태풍은 예보되어 있지 않지만 혹여 발생할 자연재난에 대비해 위기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매뉴얼을 짜놓았다는 것이다. 아직 샴페인을 터트릴 때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 상황만으로도 자치행정국의 황철호 국장과 방상윤 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드린다. 특히 이번 국제행사는 지난 아태마스터스대회 때와는 사뭇 다르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경찰·소방·의료·자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역력하다. 총 57종 174개의 영내·외 프로그램이 구비돼 대원들은 모험과 도전을 통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직·간접 잼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니 피서 경유지로 한 번 들를만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주시의 한옥마을, 진안군 마이산, 완주군 놀토피아,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시 원불교총부 등 전북 14개 시·군과 연계한 역사와 자연 그리고 문화와 생태체험이 특징이다.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160여 개국에서 4만5000여 명(국외 90%)이 참가하는 유사 이래 전북 최고의 국제행사다. 특히나 잼버리 대원은 세계 예비지도자들이다. 현재의 경제효과도 크지만 미래에 대한 최고의 투자가 아닐 수 없다. 국제행사는 그 지역 현재의 품격이자 미래의 초석이다. 2002년 월드컵이 한류 원조가 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않았는가.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very happy’ 대신에 "오메~ 징허니 좋소잉~"이라는 전북 사투리가 세계로 퍼지는 것은 순전히 180만 도민의 참여와 친절에 달렸다. /염영선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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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7:46

반격에 나선 체육회

갑질과 외압의 진실 공방을 둘러싸고 체육회와 도의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체육회가 직접 예산 편성과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 도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 문제는 체육 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히며 그동안에도 두 기관과 종종 마찰을 빚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도 결국 예산 갈등이 불씨를 키웠다. 체육회 사무처장이 본인의 사직을 전제로 사법기관 등의 고발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준섭 처장은 지난 25일 회견에서 도의원 갑질과 청탁, 도청 직원의 협박성 발언을 문제 삼았다. 사실관계는 곧 가려지겠지만 그의 폭탄 발언과 관련해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역학 구도를 보면 도의회·도청은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견제 감시할 뿐 아니라 예산과 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다. 도지사가 회장을 겸할 때는 이들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업무 협조도 잘됐다. 그러나 민선 체육회장 이후 불편한 기류가 역력해지면서 갈등과 마찰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종목 단체 회장이 부족한 체육 예산에 불만을 품고 도지사 낙선운동을 언급해 큰 파장이 일었다.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때는 대폭 삭감된 예산을 들먹이며 의원이 체육회에 핀잔을 주는 일도 있었다. 민선 회장 시대를 맞아 가장 큰 이슈가 예산 확보 문제였다. 도지사 회장 시절엔 체육회 예산의 80-90%를 도청 지원금에 의존했다. 예산 문제 해결이 회장 역량 평가의 1순위로 떠오른 건 그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니나 다를까 민선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를 감안한다 해도 갈등 수위는 예상 외로 높았다. 일각에선 도지사가 지원 사격한 후보가 분루를 삼키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설왕설래했다. 그 무렵 정강선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의혹까지 터지면서 문제는 더욱 꼬여갔다. 이렇듯 예산 문제는 민선 체육회장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체육인들은 이 상황에서 정 회장의 리더십 타격과 함께 추진동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선거에서 젊은 회장을 선택한 건 그만큼 체육 발전의 역동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유의 패기와 추진력으로 기득권에 안주한 무기력한 기운을 걷어내고 힘찬 날갯짓을 함께 하자는 의미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예산 확보다. 그런데 예산 주무 기관인 도의회·도청과의 갈등도 모자라 직접 총구를 겨눴다는 점에서 수습책이 쉽지 않을거란 관측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강선표 체육행정’ 의 진가를 발휘할 때다. 지난 2020년 그가 취임한 뒤 코로나 팬데믹이 덮쳐 체육 현장은 올스톱 되다시피 했다.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전북 체육이 용틀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암초에 걸려 가라앉지는 않을까 속을 태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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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6:28

고기 권하는 사회

‘복날 맞이 치킨 최대 4천원 할인’, ‘황금올리브치킨 23,500원’, ‘후라이드반양념반 21,000원’....... 아침에 눈을 떠 핸드폰을 켜니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에서 광고메세지가 와있다. 중복이구나. 반사적으로 미간이 찌푸려진다. 초복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복이라니. 하루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혓바닥의 쾌락을 위해 죽을까. 한국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도살된 동물은 1,104,494,340명(命)이다. 한국 인구의 21배이다. 11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 졌을텐데 동물이란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 소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메테인을 내뿜는 죄로 메탄을 없애는 마스크를 평생 동안 쓰게 되었고, 인간들은 어떻게든 소를 먹겠다는 일념 하에 수상축산농장을 지었다, 병균과 피로 얼룩진 그들의 삶과 달리 음식점 간판에 그려진 소는 우리를 향해 방긋방긋 웃고 있다. 퍽 기괴한 모습이다. 나는 비건지향이다. 4년 전,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암소의 질에 인간의 팔뚝을 집어넣어 수소에게서 채취한 정액을 삽입하고 있는 영상을 보았다. 일종의 강간이었다. 좁은 스툴에 갇힌 암소는 어찌할 도리 없이 당하고만 있었다. 정지된 생각의 회로가 다시 작동할 때쯤 나는 숨 가쁘게 고기가 사육당하고, 도축당하며, 조각조각 나뉘어 팔리는 과정을 찾았고 그 날로 비건을 선언했다. 단백질 신화에 빠진 사회는 끊임없이 내게 묻는다. 단백질 없이 과연 건강할 수 있겠냐고. 모든 동물은 기본적으로 식물에서 단백질을 얻는다. 식물에서 얻은 단백질을 섭취한 동물을 잡아먹는 한 단계를 생략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 한 단계를 ‘빠트린’ 비건은 예민한 약골로 치부되곤 한다. 삼겹살집에선 상추를, 치킨집에서는 무를 씹어 먹으며 회식자리를 견디고 있노라면 왜 안 먹냐고 친절히 고기를 앞에 놓아준다. 고기를 안 먹는다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코웃음치는 사람과 그렇게 먹으면 병에 걸려서 큰일 난다며 딴에는 진심어린 걱정을 해주기도 한다. 너 비건이야? 어디까지 먹어? 닭알(달걀)은? 절대 안 먹는거야? 만약 고기가 환경파괴를 안 시킨다면 그 땐 고기 먹을거야? 만약 세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고기만 있다면? 나는 고기 먹을건데? 우리 아버지 축산업 하시는데 그럼 나쁜 사람이야? 친절한 말투를 가장한, 그러나 무례한 질문 세례를 받는 날이면 그 날 밤 어김없이 칼에 찔리는 꿈을 꾼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깨어나면 침대가 흠뻑 젖어있다. 나에겐 깨면 그만인 꿈이지만 그것이 수많은 동물들이 직접 겪는 마지막 순간이다. 언제 어디서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자 당연한 권리이다. 비건에게 메뉴를 보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주문할 수 있는 음식들이 거의 없다. 기후위기로 채소는 고기보다 비싸질 지경이다. 손재주가 없는 편이라 굶기 일쑤였고, 답답한 마음에 지역에서 ‘무해한 아울 식탁’이라는 비건 요리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사람들과 한 끼를 비건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불편했다면 당연하고 올바른 현상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불편함은 언제나 무언가를 바꿀 새로운 계기가 되곤 하니깐. 곧 있으면 말복(末伏)이 다가온다. 팥죽, 들깨 수제비, 채개장....... 고기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에겐 몸을 보신할 여러 선택지들이 있다. 이슬아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한다. ‘더 이상 죽인 힘으로 살고 싶지 않다. 살린 힘으로 살고 싶다.’ /모아름드리 환경단체 프리데코 대표 △모아름드리 대표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ESD 위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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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5:36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주의할 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금을 부모의 통장에서 인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원 미만으로 출금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출금하게 되면 은행은 거래기록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서 증여할 금액이 크거나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 기준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녀 기준으로 부모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2000만원)이며,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어서 한사람이 증여를 받게 된다면 10년간 6000만원까지는 현금을 세금을 안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사람에게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사업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게 된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요건에 속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5억원까지 해당하여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요건을 잘 검토하여 증여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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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5:36

폭우 속에서

딸이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니까, 어언 15년 전 일이다. 고만고만한 또래 아이들을 키우던 친구들이 뭉쳐서 모처럼 여름 여행을 떠났다. 숙소에서 꼬마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엄마들은 수박을 쪼개리라! 아이들이 첨벙거리며 놀 수 있는 야트막한 계곡이 있는 펜션을 예약하고 우리는 한 계절의 추억을 장만할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그날 물놀이를 하지 못했다. 폭우 뒤끝이라서 아이들이 첨벙거릴 예정이었던 야트막한 계곡은 지옥같은 굉음을 내는 폭포가 되어 있었다.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쉽사리 버리지 못했다. 우리는 그 계곡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오래 서성였다. 여름 내내 이 날을 기다렸는데! 비싼 돈을 주고 이 곳을 예약했는데! 바위에 앉아서 발을 담그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늘이 개어서 햇빛마저 슬쩍슬쩍 오가는데, 우리에게 설마 정말로 TV에서 보듯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돌이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위태로운 장면이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내가 계곡물에 살짝 발을 담그자마자 슬리퍼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사라졌다. 구명조끼를 챙겨입은 서너 명의 꼬마들을 돌려세운 것은 내가 슬리퍼 한짝을 희생시킨 다음이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저렴한 것으로 일어날 뻔했던 비극을 틀어막았으니 우리는 그 날 행운의 돌봄을 받았다. 하지만 철없었던 나는 슬리퍼 한짝을 분실한 것마저도 꽤나 아깝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어리석다는 말조차 아까울 지경이었다. 이전까지 익숙했던 ‘집중호우’나 ‘호우경보’라는 표현을 넘어선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처음 듣고 어리둥절했던 그 주에 나는 4개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첫 강연 장소였던 서울 동작구로 향하면서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이해한 1인이 되었다. 폭우 속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나는 정말로 산사태가 일어나지나 않을지 두려워했다. 그날 동작구에는 극한호우의 경보기준을 가뿐히 뛰어넘는 시간당 76.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본격 극한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기간에, 나는 호우의 중심지였던 대전과 전북을 오가며 나머지 3개의 강연을 소화했다. 가족의 여름여행 삼아서 맛있는 것을 잔뜩 먹고 오자고 신나게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떠올릴 틈도 없이, 엄청난 폭우로 눈앞이 보이지도 않았다. 한가롭게 강변 산책로에 서있었을 나무들은 싯누런 강물에 퐁당 잠겼고 저지대 통로의 통행을 제한해 교통혼란이 어마어마했다. 나는 바짝바짝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연신 ‘늦을 것 같다’는 문자를 날렸다. 어딜 가나 물웅덩이와 손상된 도로와 교통통제와 앞유리창이 보이지 않는 폭우의 연속이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골목마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노란 가로대가 서있었고 차를 돌이킬 때마다 강연장소까지 도착 예정 시간은 큰 폭으로 푹푹 늘어났다. 폭우와 정체에 시달리는 도로에서 남편과 나는 다시 신혼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열정적으로 싸웠다. 남편은 이런 폭우 속에 무리하게 운전해서 가느니 조금 비가 멎을 때까지 휴게소나 식당에서 멈추어 기다리는게 낫겠다고 했고, 나는 정체된 장마전선 속에서 비가 멎을 리 없으니 지금 힘들더라도 달려서 비구름을 벗어나는게 낫겠다고 주장했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여러 상식과 의견들이 있었으나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것은 ‘지금 저 길로 들어설 것인가’의 선택, 또 선택, 또다시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이 옳은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다. 또다시 행운의 도움을 받아, 폭우가 내내 함께한 이틀 동안 마지막 강연에 10분 늦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사히 일정을 마쳤다. 그 10분의 지연도 청중들의 너그러움으로 넉넉히 이해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앞창을 두드리는 극한 호우 속에서 비극을 알리는 뉴스를 들었다. 지난 3일간 우리를 돌려세운 수많은 노란 가로대들이 떠올랐고, 내가 행운이라 여겼던 많은 것들이 실은 많은 사람들의 묵묵한 보살핌이었음을 새삼 실감했다. 그 보살핌의 연결고리가 빠진 틈에 기어이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다.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으신 유가족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전한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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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5:35

중소기업 자금지원 한점 의혹도 없어야

전주시가 대출이자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특례보증 사업을 펼치자 신청이 폭주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상담·신청을 받은 결과 단 9일 만에 총 1151건의 상담이 접수돼 올해 예정된 48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지난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처리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하루 전날, 당초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접수 기간도 지키지 않아 의문이 일었다. 그 자금은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연금리가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선착순 방문 접수 형식으로 진행됐다. 접수를 시작한지 단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전북도는 융자 재원 약 1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접수 절차상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했다. 또한 각종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접수 방식도 모두 온라인 접수로 바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않는 일처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자금 간 중복 지원, 기업당 융자 한도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운전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금 간 중복 지원을 막음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가 위해서다. 기업당 융자 한도 역시 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사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나는데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지원 전반에 걸쳐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의혹을 사는 경우가 종종있다. 정형화 된 시스템에 맞춰 누가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이다. 늦게나마 전북도가 민생경제 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차제에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전반을 잘 살펴서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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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4:43

역대급 폭염 대비, 피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전국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긴 장마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극한 호우’에 이어 ‘극한 폭염’이 예상된다. 실제 올여름 미국과 중국·남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전 세계가 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올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촌을 덮친 역대급 폭염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폭염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자연재난이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걱정이다. 이들이 불볕더위에 방치돼 불상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열질환 예방 요령 알림 서비스와 드론을 활용한 논·밭작업 현장 예찰활동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폭우로 삶터를 잃고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들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수해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일선 지자체의 촘촘한 대책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우선 폭염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수요에 맞게 늘리고, 기존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시스템도 재정비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쉼터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피해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행여 지역사회에 폭염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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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2:30

도의원·체육회 갑질공방, 의정활동 달라져야

전북도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윤영숙 도의원(익산3) 간에 예산 증액과 기념품 납품을 둘러싸고 갑질과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안이 그동안 심심치않게 불거졌던 지방의원의 갑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는 점차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을 위한 지방의원과 피감기관의 만남이나 식사 대접, 체육회장 취임 시 기념품의 도 예산 사용, 선거를 도와준 업자와의 물품 수의계약, 도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 인격 침해성 발언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 중 핵심은 도의원의 물품 구입 관련 청탁과 자료 요구 및 질의 과정 등에서의 갑질 여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신 처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고, 1984년 LA 올림픽 복싱 미들급에서 우리나라 복싱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유명 선수 출신이어서 파장이 컸다. 우선 도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 신 처장은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의계약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의원의 갑질 여부다. 신 처장은 납품 받은 체중계가 문제가 있어 이를 항의했고 이후 윤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하고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의원은 자료를 3차례 요구했고 신 처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질타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도의원의 갑질행위는 지난 5월에도 터졌다. 모 의원이 지역구 활동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하고, 도청과 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은 내용이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앞세운 갑질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갑질을 금지하고 있다.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지방의원의 행태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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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6 18:00

문화예술이 살아야 하는데

우렁찬 노래를 부르며 세상 밖으로 홀로 나왔다.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서 사랑받고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 어느 날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 상처와 오해와 비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척 힘들고 지쳐 때론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오랜 해외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타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다. 남이 잘하면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칭찬해 준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칭찬 속에서 자라서일까? 자존심도 강하고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강하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는 미술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마디씩 던지는 전공 하였느냐는 질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었다. 필자는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뒤 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노력하여 책을 읽고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 활용한다. 필자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술인은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노력해 왔다. 또한 많은 작가를 만나며 기자로서 SNS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작품의 색깔과 살아온 삶의 냄새가 느껴진다.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순간을 잘 극복한 작가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작품 세계는 겸손과 행복이 성공한 작가를 대변해 주는 듯하다. 필자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예술 분야가 많이 부패하여 있어 서글프다, 가끔은 재벌 작가도 있지만 가난한 작가들도 많고, 요즘은 특히 전공한 30~40대에 대가가 되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다. 또한 대부분 삶의 현장에서 물러난 백발이 된 늦깎이 작가들의 노련한 삶이 묻어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며 어렵고 힘들게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다.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여 공모전에 출품을 하였는데 인맥이 없어 떨어졌다는 출품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새싹이 자라기도 전에 짓밟혀버리면 저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 꿈을 접어버리는 안타까운 작가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 필자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으로 좋은 대학에서 공부는 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온라인으로 혼자 터득하며 열심히 노력한다. 우리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학연, 지연,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인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인지 자존심이 강하고 남이 부족하면 서로 인정하고 채워주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맨하튼 미술박물관을 방문하다 보면 유치원생이 끄적거린 것 같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며 칭찬해 주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종종 있었다. 저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작가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 다시 말하면,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있는 그대로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술인들 역시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에 작가의 내면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인정해 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김종숙 작가 △김종숙 작가는 재경 남원문학협회 이사이며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아트코리아방송 뉴욕뉴저지 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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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6 16:46

막걸리와 원자력 오염수

서민술의 대명사인 막걸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통 막걸리에 첨가되는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의심물질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마실 수 있는 막걸리는 한때 전주의 대표음식으로 통칭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정확히 말해서 먹을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예민하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인접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본의 행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에서 더 큰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동네 주민이 함께 음용하는 공동우물에 침만 뱉어도 큰 싸움이 벌어진다. 전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해산물을 공급해 주는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쉽게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하기도 전에 수산시장을 찾아 수족관 물을 마시는 코미디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자력 진흥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광의의 이해관계인이다.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들의 카르텔은 견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원자력 안전’을 ‘원자력 진흥’과 더불어 같은 부처에서 담당했다. 모순된 형태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럴때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조직 분리에 반대했다. 그러다 쓰나미 한방에 무너졌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역설했던 그들이 지금은 원자력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 마피아 세력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다 정권교체로 기사회생했다. 급기야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 기시다 내각의 원자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이렇다할 반대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다. 오히려 ‘과학적 안전성’ 뒤에 서서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있다. 최근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원자력 오염수의 ‘의학적 불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사선 원칙을 주장하고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안전성'과 '의학생태적 불안전성'이 대립한다. 며칠전부터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지정에 관한 뉴스들이 나온다. 평생을 마셔온 막걸리에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소식에 애호가들은 벌써 거부감을 보인다. 하물며 과거 체르노빌 방사능 피폭 피해를 접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한가지 성분에도 긴장하는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일본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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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6 16:46

전북, 민주당 안방에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고향 전북은 늘 자주 내려가지만, 요새처럼 전북이 들썩거린 건 오랜만인 듯 싶다. 민선 8기 전북도정 출범 후 고작 1년 좀 넘었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몸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는 그 결실 중 하나일 것이다. 애쓰고 있는 지점 고맙게 생각하며 성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 필자도 더 열심히 뛸 것이다. 다만 전북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 실행은 결국 중앙정부, 범정부적인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 계기는 전북의 국회의원과 도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 외에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힘을 가진 것은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이다.(38.0%)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전북은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보다도 많다. 청년고용률은 전국 최하위인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이상한 상황. 그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절박할 따름이다. 전북도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과 비전을 가져오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받아줘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나 영남민국인 것도 아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했다. 호남의 발전, 전북의 발전과 성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전북을 향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지자체 단위의 계획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도 번번히 하지 않았다. 여기엔 보수 진보 이념이 무관했다. 30년 가까이 새만금만 울궈먹었고, 심지어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라고만 생각했지, 민주당의 뿌리이자 근본이란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출향민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벌여놓은 전북금융중심지 관련 공약파기행위는 그야말로 분노스러운 일이다. 금융중심지 제6차 기본계획에는 오직 서울과 부산만 있을 뿐, 전북은 배제되고 말았다. 심지어 전북도의 자체 여건 조성 계획에 대해 중앙 정부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면, 공약 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을 따로 전북과 협의해야할텐데, 그조차도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전북 홀대이다. 윤석열 정부에 전북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트럼프 당선 당시 “Not my President”캠페인처럼, 전북을 홀대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가덕도 신공항에 밀리고, 전북 금융중심지도 부산 산은이전에 밀렸다. 말로만 전북 챙기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영남에 퍼주는 것이야말로 전북을 민주당의 안방으로만 묶어두고 나몰라라 하겠다는 대통령의 속좁은 정무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전북은 전북의 몫을 찾아야만 한다. “전북 예산폭탄”을 통해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전북의 정치인을 전북이 스스로 점지하고 그와 함께 궐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장수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위원∙예결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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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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