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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생 못하는 대형마트 미래없다

요즘 기업활동을 하면서 키워드는 단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꼽힌다. 당장은 귀찮고 불편해 보여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헌 활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지역사회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하지 못하면 종국에 가서 대형마트는 비판과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특히 전주권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대형 유통업계들의 ESG 활동이 지역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기엔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전주에 있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사회 환원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주시 대형 유통업체의 '2023년 2분기 지역사회 환원 금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13곳 중 4곳만이 상생협의 권고 비율을 넘어섰다. 롯데마트 송천점(0.321%), 이마트 전주(0.279%)·에코시티점(0.292%), 이마트 에브리데이(2.075%) 등이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상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대다수 대형마트는 지역사회와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 GS리테일(0.155%), 롯데마트 전주점(0.133%), 롯데백화점 전주점(0.108%), 홈플러스 전주점(0.016%), 홈플러스 완산점·세이브존 전주점(0.012%), 홈플러스 효자점(0.005%) 등의 비율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농협 유통센터, 롯데슈퍼마켓 등 2곳은 실적이 전무했다. 꼬박 3년동안 코로나19 여파를 겪었고, 급속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을 감안하면 대형 유통업체를 마냥 나무랄일만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문제다. 각종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서로 적이 아니고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관계다. 함께 성장해 가는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21 14:44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이제는 속도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10년 넘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이 다시 정해졌다. 전주시가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이 21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놓고 찬반 논란 끝에 표결까지 가는 진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민선 8기 전주시가 다시 방향을 바꿔 추진하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자본을 투자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주축으로 한 MICE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전주시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부지에 백화점‧호텔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난 1963년 건립돼 전주의 중심부를 지켜온 종합경기장은 21세기 들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이 논의됐고, 2005년 전북도가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면서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바뀐 시장이 사업 방향과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한때 종합경기장 부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발표됐고, 지난해 3월에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열렸다. 시민의 관심이 쏠린 이 대규모 사업은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했고, 그 사이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계속됐다. 그리고 민선 8기 새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이 개발 방향을 다시 정하면서 사업은 추진력을 얻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과 방식을 놓고 아직도 지역사회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설 이전과 부지 개발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긴 노후시설이어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 더 이상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이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전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을 놓고 계속된 지역사회 갈등도 종식시켜야 한다. 또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세부 협약 내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제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21 13:11

경찰 조직개편, 지구대·파출소 충원이 먼저다

경찰청이 내근부서를 축소·통폐합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위주의 조직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장 강화를 위한 조직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작 지구대와 파출소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은 늘지 않아 냉소적인 반응이 없지 않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 일선경찰의 목소리를 좀더 겸허하게 수렴했으면 한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 뿐 아니라 각 시·도경찰청 등에서 관리·지원부서를 축소 및 통폐합해 인력 9000 명을 일선 현장에 재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 인원들은 지구대·파출소로 직접 배치되는 게 아니다. 이들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본청과 각 시·도청, 경찰서 내근직 2600여 명은 전국 기동순찰대에 재배치되며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게 된다. 또 각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차출된 형사들은 1300여 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선서의 정보과 폐지다. 집회와 시위가 많은 6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7개 경찰서 정보과가 없어지고, 시·도청으로 통합된다. 이같은 현장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직접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순경이나 경장, 경사 보다 중간 간부급인 경위와 경감 등이 숫자가 더 많은 것도 문제였다. 이들 중간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보내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순찰인력만을 늘리는 게 과연 맞을까 싶다. 오히려 수사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또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접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은 제자리여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감 치안을 제공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 순찰 외에도 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는 2043곳 7213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고작 5%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찰청은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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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9.20 18:04

호남 발전 대전략이 필요하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금 마치 전북을 버려둔 땅처럼 취급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신규사업들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했다. 신규사업이 없으면 계속사업 예산 확보도 어려워져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북 지역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국가지원 규모마저 줄게 될 것이다. 이를 현 정권이 모를리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감사원을 앞세워 김관영 지사를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잼버리 운영과정의 책임을 온통 전북에만 씌우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대전략마저 팽개치고 있다. 실로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위한 중요한 일인데도 정치적 득실에 의해 전북의 발전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두는 정부의 행태에 아연할 뿐이다.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가 점점 커지는 시기이다. 특히나 전북지역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서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수천명 고용하는 판이다. 국토의 다극체제 전환과 개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국가가 지역 발전의 책임을 망각한다면, 전북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전북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발굴, 역량강화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이번 주 금요일 22일, 국회에서 필자와 신정훈, 한병도, 이병훈 의원 등과 함께 공동주최하는 것도 새만금 예산삭감 등 전북지역발전을 내팽개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호남의 광역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한 담론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새만금 사업은 결코 전라북도의 민원사업같은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기부터 중앙정부가 구상한 국책사업이었다. 기존에 전북 국가예산에서 새만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10퍼센트가 넘는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전북지역 발전에 국가가 엄청난 충격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폭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필자가 속한 민주당도 고개숙이고 반성해야할 일일 것이다. 예산심의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낼 필요가 있다. 비단 새만금 SOC, 사회간접투자 사업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다. 전북독립영화제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삭감이 안된 사업의 경우에도 가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서로 “논의중”이란 답변만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하겠다면서 불도저처럼, 대내외 반발까지 나몰라라 한 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 정부가 전북을 향해 말한 것 중 공염불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호남발전전략과 전북지역 균형발전, 전북특별자치도의 분명한 상을 가지고 정부의 예산삭감에 맞서야 한다. 필자와 필자가 속한 민주당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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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15:29

꼰대가 아닌 성숙한 인간이 되자

꼰대란 나이가 어린 상대에게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하려는 어른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직장이나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사람, 그 앞에서는 따르는 척 하지만 뒤에서 꼰대라 말하면서 비웃으며 비아냥거리기 때문에 전혀 발전이 없는 부패하는 세상이 되어간다. 요즘 젊은이들은 각자의 취향과 삶의 방식에 따라 움직이려 한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길을 열어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앞에서 방향을 잘 제시해 주는 어른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주고, 강요나 명령보다는 스스로 참여하고 깨닫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존경받는 어른이 많은 세상이 되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어느 날 버스 승강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고등부 학생쯤 되어 보이는 두 명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들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다짜고짜 “어른이 오시면 벌떡 일어나 앉으세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건방지게 앉아 있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시고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셨다. 곁에 있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 할아버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 것이 ‘옆에서 왜 거들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는 듯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바라보고 계셨다. 버스가 오자 할아버지는 “버르장머리 없는 ㅇㅇㅇ”라고 욕을 하고 가셨다.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침을 뱉으며 저러니까 대우받지 못하는 꼰대 같은 영감탱이, 어이가 없구먼” 하고 둘이 마주 보며 웃는다. 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옆자리가 비어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시며 호통을 치셔야 했을까? 그 순간 아이들이 ‘그래도 착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할아버지께 대들고 같이 욕을 하였을 텐데, 가끔 그런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은근히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 노인들만 꼰대가 아닌 젊은 꼰대들의 세상이 되어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다.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젊은이들이 더 꼰대 짓을 할 때가 많다. 핵가족 시대를 살다 보니 어려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고 외골수로 자기주장이 강하여 꼰대 아닌 꼰대가 되어 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 뛰쳐나가 죄 없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주고 세상을 불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간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여야 할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선친들이 말씀하셨는데, 꼰대가 많은 세상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허물을 감싸주는 어른들이 많은 세상이 되어야 하며, 아이들과 아랫사람들에게 호통치며 가르치려는 꼰대가 아니라, 그들에게 배우고, 배려하며 사랑을 주는 따뜻한 어른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자세와 용서하는 마음, 훈훈한 정을 나누어 주는 사랑과 서로 어우러져 사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피부로 느끼고 배운다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먼저 꼰대가 아닌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면, 젊은 꼰대들이 변화될 것이고,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지 않을까? /김종숙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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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15:29

학교교육 정상화 모색

최근 한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던 후, 곧바로 교사들은 그의 추모와 아울러 집단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응하는 ‘교사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학 3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 어머니의 회초리 교육을 받아야 했던 이 90을 향하는 필자의 눈으로는 어쩌다가 이 나라 이 교육의 현장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 하기야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마저도 거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닌가?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에 있다. 동 조례는 교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의적인 행동마저도 보장해 주고, 그를 교정해 임하는 선생님을 탓하고, 급기야는 교사 집단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교사의 훈육 행위를 자식의 인권침해라 하여 학부모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사명감 있게 교단에 서 있겠는가? 교사의 질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평생 수련해야 할 교사 자신의 문제로 후차적인 문제이다. 우선은 교육 당국과 학부모 다 같이 깊이 반성해야 하고,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 간의 바람직한 교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수학습활동에 있어서 원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의 교육준비도인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의 장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부모는 그들 자녀를 교육준비도를 잘 갖추어 학교교육의 장으로 보내야 한다. 학부모의 가정교육의 부실과 학습현장의 학생의 부적적절한 행동은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다. 그러니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전제요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은 극히 잘못된 것이며, 교육은 수태(受胎)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부모의 아동교육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교육 당국은 교육의 평생성을 재인식하여, 이제는 학교교육이나 가장교육이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그 외각을 보장하는 데 그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공권력은 물론 학부모 그 누구도 그 내부적인 교수학습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우리는 꾸준한 노력으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조화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가정은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면, 이상적인 학생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면, ‘교권’은 자연히 확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 당국은 우선 학생인권조례 폐기로 교사들의 집단적인 교권 확보의 요구를 잠재우며, 학부모들을 선도하여 우선 미성숙자인 아동의 인성교육에 좀 더 치중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학교교육에 연계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위한 후견적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가정교육에서 다듬어진 아동의 원만한 인성과 교사의 권위 확보, 그리고 학부모의 도에 어긋나는 교사 전권인 교수학습지도에의 불간섭, 일단은 자녀를 교사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신념을 전제한다는 것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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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15:29

기업가 정신과 전북발전

시애틀은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는 80만명이 채 안된다. 그런데 이 도시는 걸출한 기업인과 글로벌기업을 대거 배출한 지방도시로 매우 유명하다. 구태여 설명이 필요없는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코스트코, 아마존의 발상지가 바로 시애틀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시애틀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장악했다. 풍부한 기업운용 자금과 스타트업에 불과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형성된게 시애틀 기업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도 K-기업가정신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곳이 있는데 바로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이다. 승산마을은 LG그룹을 창업한 ‘능성 구씨’와 GS그룹을 창업한 ‘김해 허씨’ 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마을이다. 승산마을 한가운데 있는 옛 지수초는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효성 조홍제 창업주를 비롯,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허준구 GS그룹 명예회장, 구태회 LS그룹 창업주, 허정구 삼양통상 회장,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 등 국내 굴지 기업 창업가 30여 명을 배출한 기업인의 산실이었다. 옛 지수초는 지난해 3월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국내외 기업인에게 전수하는 ‘K-기업가정신센터’로 변모했다. 승산마을이 속한 지수면은 ‘지혜로운 물’을 뜻하는 ‘智水’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눠 더 크게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승산마을 앞에는 방어산이 있는데 부자들은 방어산 자락에 걸린 새벽별을 보면서 하루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삼성,효성은 말할것도 없고, LG·GS의 전신인 금성 등 이름엔 모두 별이 들어 있다. 이 마을이 배출한 기업가들이 이룬 매출액은 연간 800조원에 이른다. 진주 기업가정신의 뿌리는 '실천 유학'을 강조한 남명 조식의 '경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를 거치는 동안 한국의 재벌은 정경유착의 길을 택하면서 급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하지만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들의 성취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지역간 극한 경쟁시대를 맞아 커보이는 남의 떡을 부러워만 할 때가 아니다. 급성장을 거듭하던 산업화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일거에 도약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 하나로 수년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풍토를 갖추는 것은 제1의 조건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렵게 전북으로 유치한 기업들이 굴지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결국은 지역민들이 사는 첩경이다. 기업인에게 돌을 던지고 기업활동에 배타적인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9.20 15:28

감사원 ‘잼버리 감사’, 공정성·중립성 지켜야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감사에 착수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부실·졸속 운영으로 국내외에 큰 논란을 불렀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또 이로 인해 새만금과 전북도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 당연히 행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파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져 잘못이 있는 기관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시작도 전에 이미 방향과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의도된 감사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 책임을 물을 경우 반발과 논란만 계속될 수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주저 없이 전북도와 전(前) 정권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감사원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그 구성과 기능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의 독립기구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하에 있고,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어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감사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되풀이됐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책임져야 할 곳을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이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벗어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 전북도의회가 감사원에 잼버리 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굳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전북도에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 대규모 국제행사의 책임 소재가 어디 힘없는 지자체 한 곳뿐이겠는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그만한 권한을 주지도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졸렬한 정치보복을 서슴지 않았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본연의 역할인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20 13:33

축협조합장의 폭언·폭행 '조합장이라는 우월감에서 오는 교만행위'

최근 도내 모 축협에서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며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폭행까지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 조합장은 폭행과정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마구잡이식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직장 내 갑질과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는 공분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특히 조합장은 조합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들로부터 인사권 등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인사권이라는 권한이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힘을 갖게한다는 사실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합장이라는 직위는 조합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거의 지존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아마 이번 사건도 이 같은 직장 내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피해를 당한 직원들도 가해자가 조합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폭언에 이어 신발로 무작위 폭행을 당하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더 큰 문제는 가해 당사자인 조합장의 사건 이후의 행동이다. 취재진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술이 과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특히 피해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모든 상황이 마치 피해 직원들 때문에 발생됐다는 듯 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같은 조합장의 태도를 보면 마치 나는 조합장이고 피해자인 당신들은 내 밑에 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조합장의 우월감에서 오는 교만함으로까지 비춰진다. 조합장은 명심하길 바란다. 직원들은 조합장이 마음대로 부리는 노예나 종이 아닌 조직 내 당당한 구성원으로써 함께 축협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파트너이며 동료이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 오피니언
  • 임남근
  • 2023.09.19 19:01

추석 물가 안정대책, 현장에 집중해야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서민들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 등 지자체가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마다 이맘때 있는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이번 추석은 고유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러한 물가 상승으로 차례상과 명절 선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롯데멤버스가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56.4%로 절반을 넘었다. 또 추석 선물의 가격을 낮추거나 품목을 바꾸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우선 보통휘발유 등 기름값이 연속 10주 올라 L당 18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연초 대비 14.8%가 상승한 수치다.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려 국제유가가 더 오를 전망이어서 국내 기름값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10월 말 끝날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차례상 물가도 심상치 않다. 대형마트 등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과일과 채소 등이 1년 사이에 20% 가까이 뛰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불볕 더위와 집중 호우 등으로 사과값은 두 배 이상 올랐고 소고기를 제외한 배, 계란, 당근 등이 대부분 올라 차례상을 간소화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협 등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탓으로 수산물만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추석에 전북도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수품에 대한 공공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우수상품 판매도 촉진키로 했다. 전북도는 좀더 현장에 밀착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서민들의 고통은 극심한 양극화로 평소보다 명절때 더 두드러진다. 전북도가 내세우듯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19 19:00

임실N치즈축제 성공스토리 그리고 故 지정환 신부

바야흐로 임실N치즈축제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임실은 전체 군민의 20배에 달하는 50만여 명의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축제의 판이 열린다. 올해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열린다. 아홉 번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필자에게는 하나에서 열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키워낸 자식 같은 축제다. 지난 2014년 처음 군수가 됐을 때만 해도 임실군의 대표축제는 관촌 사선대에서 열리는 사선문화제였다. 당시 임실치즈축제는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동네 축제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7~8년 동안 애써 조성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N치즈축제를 열고 대표축제로 키워야겠다는 것이었다. 임실치즈와 우리 농산물을 특화한 축제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2015년부터 임실N치즈축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축제의 볼거리로 국화꽃을 착안했다. 하지만 축제는 10월 초에 열리는 데 국화는 10월 말부터 꽃이 피고, 더욱이 이 시기엔 날이 추워서 서리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었다. 그래서 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꽃이 피는 시기를 한 달 앞당겨 재배토록 했다. 이른 봄부터 정성을 다해 재배한 3만여 개의 국화 화분은 임실N치즈축제장을 가득 메우며 축제를 성공적인 축제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볼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먹을거리다. 12개 읍면 생활개선회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이를 최대한 살려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향토 음식을 만들도록 했다. 특히 임실에는 암소를 많이 키우고 있어서 한우협회로 하여금 생후 50개월 미만된 암소만을 도축해서 한우 먹거리를 내놓았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열린 치즈축제에는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임실군에 전체 군민의 몇 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다녀가며, 대성공을 거뒀다. 당시 축제장을 찾아온 고 지정환 신부님의 모습이 아직 선하다. 임실치즈 특허권 문제로 임실 사람들과도 많이 소원해진 터였다. 수차례에 걸친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었는데 온다간다 말도 없이 갑자기 방문하셨다는 소식에 만나 뵈었더니“아이구, 아이구”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면서 벅찬 마음을 감추시지 못했다. 그렇게 임실N치즈축제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4일간의 축제 기간에 52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고속도로와 전주-임실간 국도에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으며, 임실터미널에서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올해는 임실치즈의 아버지인 지정환 신부님의 고향인 벨기에 주한대사 부부와 신부님의 친조카 등 가족 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선종하시기 전, 나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을 때 손등에 두 번씩이나 입을 맞추시며“고맙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지정환 신부님. 그리고 이틀 후 하나님 곁으로 가신 지정환 신부님이 올가을에는 더욱 그립다. 지정환 신부님의 임실군과 군민을 위한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으며, 인구 3만의 작은 농촌지역의 기적을 만들어 낸 ‘대단한 축제’로 기록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심민 임실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9.19 19:00

'남 탓'만 하는 전북정치권, 위기 극복할 수 있나

‘문부산(蚊負山)’이란 말이 있다. 장자의 추수편(秋水編)에 나오는데 ‘모기가 산을 등에 졌다‘는 말이다. 어리석은 자가 산과 같이 크고 중한 일을 맡았다는 뜻이다. 또 논어 위령공편(衛靈公編)에는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추궁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일을 도모하다 그르치게 되면 군자는 자신을 질책하지만 소인은 ‘남 탓’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요즘 전북정치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모기와 소인배만 드글거리 것 같아 안타깝다. 전북은 지금 2011년 LH 사태 이후 최대 위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했던 한국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해 경남 진주로 이전시켰다. 그러자 도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주시내를 비롯해 도내 전지역이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삭발하고 김완주 도지사도 삭발투쟁에 동참했다. 그때 전북도지사가 삭발을 감행한 것은 2003년 강현욱 도지사가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하며 유철갑 도의장과 함께 삭발한 이래 두 번째였다. 지금 상황은 당시 못지않게 엄중하다. 지난 8월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실패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정부여당은 실패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면서 새만금 예산을 난도질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과 국가 공모사업,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삭발과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상대책회의를 출범시켰다. 여기에 22년 동안 전북을 연고로 했던 KCC 농구단이 부산으로 이전했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지금 도민들은 분노와 함께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국 타개책은 없을까. 이번 잼버리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분명 폭거요 보복이다. 깡패나 하는 짓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전북의 책임은 없는가. 나는 지난 8월 8일자 칼럼(새만금 잼버리의 정치학)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했다. 나아가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비겁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분명 정부여당 못지 않게 전북의 책임도 크다. 처음부터 전북이 유치를 신청했고 전북 땅에서 벌어진 행사였다. 만일 성공했다면 김관영 도지사와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은 ‘내 덕’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행사가 실패로 끝나자 ‘내 탓’이라고 나서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 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내 탓이요’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상황은 이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KCC농구단 사태도 마찬가지다. 10년동안 홈구장을 지어준다고 약속한 김승수·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를 실천했어야 옳다. 관변단체를 동원해 KCC 탓만 할 게 아니라는 말이다. 한발 더 나아가 뒷통수에 대고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데 앞으로 어느 기업이 전북을 찾겠는가. 문제는 지금부터다. 난국을 극복할 해법은 투쟁과 함께 내부 동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시급한 3가지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첫째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다. 완전(완주·전주)통합을 통해 전북의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는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이다. 이들 지자체의 땅따먹기 싸움은 새만금사업의 큰 걸림돌이다. 셋째는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의 통합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책임은 자신에게 무겁게 지우고 남에게는 가볍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전북 정치권이 새겨야 할 말이다.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3.09.19 18:59

신관용류 가야금산조의 행방

산조의 사전적 풀이는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가락’이다. 음악적 특성으로는 담담하고 온화한 우조와 슬프고 처절한 계면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를 사용하면서 선율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기악 독주곡이다. 지금은 거문고 대금 해금 아쟁 피리 등 대부분의 악기가 각각의 특성을 살린 산조를 만들어 연주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19세기 말 가야금 명인 김창조다. 가야금 산조는 느린 가락으로 시작해 빠른 가락으로 이어지는 형식적 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연주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교와 즉흥성을 살려 다양한 가락을 만들어냈다. 흥미로운 것은 산조가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에서 주로 연주됐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산조 연주가 활발했다. 전북에도 주목을 받아온 가야금 산조가 있다. ‘신관용류 산조’다. 신관용은 김제 출신이다. 아버지는 피리와 장구 명인이었고 어머니는 무속인이었다. 그는 열다섯 살에 가야금 명인 이영채를 만나 가야금을 배웠으나 스승의 가락만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연주했다. ‘어제 탔던 가락과 오늘 타는 가락이 다를 정도’로 즉흥성이 강하고, 슬프고 처연한 색깔로 자신만의 세계를 담아낸 신관용류 산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오늘날 우리 전통음악 연주 무대에서 활발히 연주되고 있는 가야금 산조는 여럿이다. 그중 국가나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산조는 김죽파 강태홍 신관용 성금련 김윤덕 김병호류다. 주목하게 되는 사실이 있다. 전북제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의 행방(?)이다. 특이하게도 신관용류는 전북이 아닌 경남 문화재다. 보유자는 남원 출신인 강순영 명인이다. 안숙선 명창의 이모이기도 한 강순영은 일찌감치 생활 터전을 진주로 옮겨 활동했다. 신관용류 산조가 경남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다. 전북제 산조가 다른 곳에서라도 계승되고 있는 현실은 반가우면서도 안타깝다. 다행히 신관용류 산조를 주목하는 연주자들이 있다. 그 선두에 전주 출신 가야금 명인 김일륜이 있다. 지난 9월 16일 저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산조의 밤’에서도 김일륜은 ‘신관용류 산조’를 연주했다. 관객들은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온갖 감정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세계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지난해 신관용류 산조를 음반으로 발매했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 이 산조를 만났다는 그가 1983년 신관용의 유음을 우연히 얻게 된 후 릴 테이프에 남은 가락을 스승 삼아 채보하고, 가슴으로 손으로 익히며 구현해 다시 음원으로 이어낸 결실이다. 돌아보니 정작 전북은 신관용류 산조의 자취가 희미하다. 닫혀있는 보존과 계승의 길을 열수는 없을까. 그 방법은 여러 갈래 있을 터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9.19 15:59

재검토 해야할 사업은 새만금이 아니라 불통의 성지 용산대통령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잼버리가 끝났지만 여파는 남아있다. 파행의 원인에 대해 서로 경쟁하듯 분석을 내놨지만 이번 최종책임은 경험없는 대통령과 소관부처간 불통이 만들어낸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받는 1991년 고성 잼버리 대회 예산은 98억원이였다. 이번에는 1,171억원을 쓰고도 파행을 빚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움직이고 정부는 이제와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6천600억원의 78%인 5,147억원을 삭감한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하겠다던 양평고속도로 설계비는 123억원을 반영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발표됐다.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국무총리는 지금의 한덕수 총리다. 이명박 정부때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박근혜 정부때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했다. 어차피 전 정부 탓하려고 하는 감사라면 감사원이 새만금기본계획 수립때부터 감사를 하라고 해야 할 판이다. 문제만 생기고 욕 먹으면 검찰과 감사원 동원해서 현 정부의 실정을 덮고자 하는게 이 정부다. 윤대통령은 8월2일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업이 이곳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600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는 홍보까지 했다. 하지만 총리는 예산삭감이 아니라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발전방향을 다 밝혔는데 잼버리 화풀이로 예산 손발 다 자르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멀쩡한 청와대 비우고 졸속이전한 용산대통령실도 재검토해보기를 제안한다. 우리 민주당이 부처별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용산대통령실 이전에1조806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어스테핑도, 집회도 멈춘 용산 집무실은 이제 불통의 성지가 되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은 옮겼지만 여전히 공사비가 모자라 ‘영끌’중이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대통령집무실 유지보수·공사 소요가 많다’고 경호처가 직접 밝히고 있다. 국민께 돌려준다던 청와대는 영빈관이 국빈 맞이, 격려 만찬, 부처 업무보고, 수여식 등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를 찾은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이사를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에 답하기도 궁색하다. 문체부 결산검토결과 올해 하겠다던 ‘청와대 가을 특별전’ 은 예산을 받아서 몇 푼쓰지도 못하고 불용했다. 그리고는 내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30억원을 달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들이야말로 삭감돼야 한다. 34년 동안 진행해온 새만금도 재검토 하는데 더 혈세 탕진하기 전에 겨우 2년도 안 된 용산대통령실 이전 사업 재검토 하는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2002 한일월드컵, 2018 평창동계올림픽 모두 전임 정부가 유치한 것을 다음 정부에서 잘 치러냈다. 전 정부 탓은 전혀 없었다. 윤석열정부는 무관심과 부실한 준비, 주먹구구 대응으로 파행을 일으킨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부터 하고 새만금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잼버리 대회를 교훈삼아 133일 남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방한대책, 감염병 예방 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9.19 15:15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 다시 생각한다

갈수록 메말라 가는 사회에서 소방관들의 잇따른 희생과 헌신이 새삼 눈길을 끈다. 평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한 소방관들은 근무가 없는 비번날에도 우연히 목격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쓴채 현장에 뛰어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남기엽 소방위는 지난 16일, 전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 난간 16층에 여성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래층 난간으로 올라가 여성을 구조했다. 극단적 선택을 앞둔 현장을 목도한 소방관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응급 처치를 받은 여성은 생명을 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익산에서 열린 동호인 탁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한 익산소방서 소속 김태용 소방장은 경기 도중에 심정지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역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재난 영화의 고전인 ‘타워링’은 1971년 서울 명동에서 발생한 대연각화재가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 소방관들의 헌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임에 틀림없다. 요즘엔 소방관들이 단지 화재 현장에서만 활동하는게 아니다. 각종 재난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벌이는 구조는 소중한 생명을 하나하나 구하는 일이다. 직업 현장에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긴장감은 결국 트라우마나 망가진 몸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화재와 구조, 재난 현장에서 입은 신체적 외상과 정신적 외상은 경력이 쌓일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구태여 앞장서지 않아도 되지만 대다수 소방관들은 남의 어려움을 보면 쉬는 날에도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구조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 난간 16층에 매달려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아래층 난간으로 올라가 구조한 것은 평소 충분한 훈련과 경험, 그리고 직업의식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베란다에서 버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무조건 구조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고 말한 소방관의 후일담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익산시장배 동호인 탁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구한 소방관의 용의주도한 대처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소방관들의 생생한 체험담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9.19 14:41

전북특별법 범도민 서명운동, 적극 참여하자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북도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다. 가능한 많은 도민들이 참여, 전북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갖고 있다. 무늬만 특별법인 셈이다. 전북도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자치도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전문가, 시군·의회·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례 655건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232개 조문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26개 부처를 대상으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당수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 부처는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중요하다. 도민 뿐만 아니라 출향민들도 서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북보다 6개월 앞서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법 제정과 개정 등의 과정에서 도민 서명운동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출범 전에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가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법 국회 연내 통과’를 위한 서명에 도민과 출향민 다수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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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9.18 18:22

ESG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의 문제

최근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점에서 일본의 결정과 한국 정부의 방조는 여러 측면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고 처리된 물은 희석되어 방류될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잔류 방사능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ESG 관점에서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 보고 및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글로벌 공동체는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지역, 어업종사자, 해당 지역 해산물, 소비자에 대한 우려 등 해양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와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수반한다. 오염수 방출은 국·내외적으로 공개 토론과 항의를 촉발시켰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를 포함하는 1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도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100만 톤의 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정부와 일부 과학 단체는 방류된 물이 인간과 해양 생물에 거의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안전성 검토 실시 후, 일본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후쿠시마 방류의 의사결정 과정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ESG 관점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포괄적이며 과학적 증거에 기초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제 환경과 독립적인 감독 기관의 참여는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쿠시마 방류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ESG 관점은 환경 복지, 사회적 관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보장하려면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사회, 환경 전문가, 독립 조직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평가, 국제 표준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며 잠재적 영향과 위험에 대한 편견 없는 관점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완화 조치는 방류된 물의 오염 물질 수준을 더욱 낮추기 위한 추가 처리 과정, 지역 해양 생물 및 생태계에 대한 보호 조치 채택, 영향을 받는 어업 활동 및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살릴 건지 후쿠시마 원전을 살릴 건지 답하기 바란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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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6:36

팁 문화 무엇이 정답일까?

요즘 팁 문화 도입에 대한 온라인 설전이 뜨겁다. 카카오 택시가 그 불씨를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 강제가 아니니 괜찮다는 의견은 소수인 것 같고 이것을 시작으로 미국처럼 될 수 있으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미국은 보통 웨이터/웨이트리스가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팁이 거의 필수이지만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서는 팁을 주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었다. 코로나 이전 팁의 규모는 보통 음식 값의 10%가 일반적이고 조금 더 주면 15%, 20% 정도였는데 요즘은 팁의 규모가 많이 커져 기본이 15%, 20%이고 서비스에 만족 했을 시 25%, 30%까지 표기되어 나온다. 식당 메뉴 가격을 보고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팁이 추가되는 순간 싼 게 아니었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되는 게 팁의 무서움이다. 요즘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본인이 직접 음식을 가져와 먹고 치우기까지 하는데도 키오스크에서 팁을 선택 해야만 하는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도 팁 문화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영화 속 장면에서도 팁 문화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에 만들어진 <저수지의 개들>이란 영화가 바로 그것이다. <창고의 개들>이 맞는 번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수지의 개들>이 돼버렸다. 어쨌든 세계적인 명장 쿠엔틴 타란티노의 감독 데뷔작인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 모닝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한 일행 중 한 명이 내가 계산 할 테니 나머지 사람들이 1달라씩을 팁으로 내라고 한다. 모두가 테이블 위에 1달라씩을 내어 놓는데 그 중 한 명인 스티브 부세미(미스터 핑크 역)가 나는 팁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 일행들이 웨이트리스가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팁을 내라 하지만 스티브 부세미는 “팁을 줄 만큼 특별히 친절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오랜 시간 앉아 있었는데 커피 리필을 세 번 밖에 안 해줬다. 여섯 번은 해줘야 팁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치고 일행들이 웨이트리스가 최저임금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지에 관해 한목소리를 내면 스티브 부세미는 “맥도날드 직원들도 똑같은 최저임금으로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들에게는 팁을 안주는 것이냐”며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논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음식 값을 내고 온 일행이 팁을 내라고 윽박지르자 결국 마지못해 팁을 내기는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다음 작품이었던 깐느영화제 대상작인 <펄프픽션>이라는 영화에서 팁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스티브 부세미 배우를 웨이터 역할로 출연 시켰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역으로. 영화상에서는 계산하는 장면이 안 나와 스티브 부세미가 과연 팁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정황상 못 받았을 것 같기는 하다. 이렇듯 미국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팁에 관한 논쟁이 이어져 왔고 최근 까지도 그 논쟁은 이어지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미국식 팁 문화는 한국 실정에서 그리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냥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개인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을 때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계산대 위 불우이웃돕기 모금 통도 최근 들어 팁 모금 통으로 바뀌는 추세던데 이것도 팁 보다는 예전처럼 더 어려운 분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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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6:36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의 푸틴·김정은의 만남과 군사적 협력 확약은 세계인들을 불안과 당혹에 빠트리고 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지전’이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계 역사상 국지전이 대 전쟁으로 비화된 대표적 예를 들고자 한다. 첫째로, 민주주의 아테네와 과두정치의 스파르타가 싸운 동족상잔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은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번영을 시기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국지적 충돌의 발단은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게, 스파르타의 동맹국 테 베가 아테네의 동맹국인 플라타이아를 공격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 국지전쟁에 동맹국들까지 합세하여 27년간이나 계속된 대 전쟁이 되었다. 그 결과 아테네의 찬란했던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었고, 죽기보다 싫은 피죽을 먹으면서 병영생활(7~30세)을 강요해 강력한 군사력를 갖게 된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지원으로 마침내 승리했지만 이것이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다음은 20세기의 최고의 지성 토인비가 그토록 비난한, 같은 하느님·예수님을 믿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중부유럽에서 30년간이나 싸운, 모든 것을 현지조달하기도 한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대 전쟁의 발단은 역시 국지적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유럽을 통치하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속령 체코의 프라하에서 그곳 귀족들이 합스부르크가의 절대주의적 정책에 저항해오던 중 합스부르크가의 고위 관료들을 창밖으로 내던진(Prager Fenstersturz) 데서 장기간의 신·구교간의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그 다음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관해서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전쟁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인근 브라우나우에서 태어난 히틀러가 그곳에서 김나지움까지를 졸업하고 비엔나로 와 룸펜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건너가 나치즘을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대 게르만국가를 건설하려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음)과는 다르게 국지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서 대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내용인즉, 오스트리아의 발칸반도 속령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부부가 군 사열 후 세르비아의 독립군 청년에 의해 총살된 데서 비롯되었다. 전쟁준비가 되지 않았고 결단력 부족으로 오스트리아가 전쟁선언을 한 달간이나 미룬 상태에서 유럽 열강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마침내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격려의 전문을 받고 세르비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이에 범슬라브주의 대표국가인 러시아가 또다시 슬라브 국가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전군 동원령을 내렸고, 프랑스는 광산자원이 풍부하고 보석이라 칭하는 알자스-로렌을 되찾기 위해 전쟁 시 러시아에 가담할 것을 분명히 했으며, 영국은 머뭇거리다가 중립 소국 벨기에가 독일군에 점령되자 의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전쟁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역사가들은 “당시 위대한 정치가가 없어 이 국지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평했다. 결론적으로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국지전이 또 다시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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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6:35

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했다. 지인은 돈을 갚지 않는 의뢰인에게 전화로 욕설하였고, 의뢰인은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주며 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 의뢰인은 나에게 욕을 했으므로 고소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먼저 흔히 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실의 적시’이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타인이 나에게 ‘전과자’, ‘사기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자. 전과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사기꾼은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명예훼손이다. 반면에 ‘나쁜 놈’, 'X새끼‘라고 말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없는 경우로 모욕에 해당한다. 나는 나쁘지 않은데 나쁜 놈이라고 했고, X가 아닌데 X라고 했으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의미 없는 욕과 사실 적시는 구분된다.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모욕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 즉 타인의 나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욕한 것은 제3자의 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에는 이를 두고 “공연히”라고 표현한다.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단둘이 있어, 그 둘 사이의 말로는 처벌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욕을 들었다고 고소할 수 없냐고 묻지만, 단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연히’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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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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