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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세계 이차전지 메카로 육성을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전북에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 중 가장 액수가 크다. 새만금잼버리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새만금 투자유치는 총 6조6000억원에 이른다. 1, 2년 전만 해도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우수한 기반시설,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갖춘데다 신속한 일괄․통합 서비스가 이뤄진 점 등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 LS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에 나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기대한다. LS그룹 회장은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비철금속, 전구체, 양극재까지 공급망을 한국에서 순수 국내자본과 국내 기술로 공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핵심 전략자산으로서 전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차전지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되는게 매우 중요한데 새만금이 그 중심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윤 대통령이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이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큰 기대를 갖게한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새만금의 경우 긍정적 측면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인프라가 풍부한 국내외 첨단 산업단지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지금은 배가 부른게 아니고 한참 배가 고픈 상황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세계를 통틀어 새만금이 명실공히 이차전지 메카가 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달려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3 14:17

새만금신항 정온수역 확보, 외곽시설 급하다

새만금지역 최대 물류거점인 새만금신항은 배후부지 개발을 비롯해 항만 활성화를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새만금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2476억원을 투입해 부두 9개 선석, 부지 451만㎡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톤급 6개 선석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우선 2개 선석이 2025년까지 건설돼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만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현재 외곽시설이 속속 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 ‘정온수역’(파도가 없는 잔잔한 수역) 확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항만 분야에서도 안전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박의 정박과 화물 선적 및 하역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해로부터의 파랑과 강풍을 막아 항만 내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곽 안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새만금신항은 외곽시설 가운데 해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채 2026년 개항을 해야만 한다. 강한 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방파제가 2016년 완공된 데 이어 북풍을 막아줄 북측 방파호안도 3.1km 규모로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남서풍에 대비하는 남측 방파호안은 2040년 이후 장래 계획에 포함돼 있어 축조 시기가 불투명하다. 오는 2026년 항만 개항 이후 강한 태풍이 불어올 경우 대책 없이 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은 더 강해지고 있다. 항만에서 정온수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화물 선적과 하역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정박한 선박이 안전을 위해 다른 항만으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새만금의 물류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 새만금신항이 제때 개항한다고 해도 정온수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을 변경해 남측 방파호안을 조속히 축조해야 한다. 새만금신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꿈꾸는 새만금의 핵심 시설로, 환황해권 거점 항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파도와 강풍을 막아줄 필수 외곽시설을 서둘러 축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3 12:17

무법천지 정치 현수막, 도민을 바보로 아나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특히 사거리나 대로 등에는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들 현수막은 자극적인 표현과 원색적인 비방으로 채워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출퇴근 시간에 이들 현수막을 보게 되면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짜증이 절로 난다. 이러한 일이 지난 1일부터 더 심해지고 있다. 정당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제한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당에서 내건 독설과 선전 선동성 현수막과 함께 각종 단체나 개인이 만든 공해 수준의 벽보나 인쇄물까지 봐야할 판이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처리시한인 7월 31일까지 보완입법을 하지 않은 탓이다. 당초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인들이 유권자와 최대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은 사전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악용해 현수막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진영 간에 서로를 원수보듯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상대 진영을 깎아 내리고 비방하는데 혈안이 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부인, 일본 원전 오염수, 지역감정 등에 대한 문구가 경쟁하듯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의 중앙당과 도당, 지역구에서도 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해 기름을 붓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갈라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치권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저질스럽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본데서 비롯된다. 한 마디로 국민 수준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 문제는 이처럼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 비용이 모두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국민의 감성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을 통해 부작용이 큰 현수막을 규제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2 17:21

벼랑 끝에 몰린 시외버스,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지역 간 통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시외버스가 기저교통수단이라는 공익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철도 등 버스를 대체할 지역 간 교통이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인구 1인당 철도영업거리를 보더라도 OECD 평균은 0.45km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7km에 불과하고 철도를 대신해 시외버스가 지역간 기저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자가용승용차의 대중화와 고속 철도망이 확충되면서 시외버스의 이용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수요 감소는 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이는 서비스 개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덮치면서 지난해 말까지 시외버스 매출액이 2조4,843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시내버스는 특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외버스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정부와 관할관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버스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혹자는 이용수요가 줄어 운송수입이 적으니 그에 맞게 노선을 단축 폐지하거나 운행횟수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곤 한다. 얼핏 듣기에는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경제 논리로서 이용수요가 적다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폐지할 경우 이 교통에 의지하고 필요한 이용승객에 대한 이동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외버스는 자가용에 비해 수송효율이 좋고 기저교통수단으로서 대체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가교통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되었다. 또 하나는 버스산업은 네트워크산업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버스산업은 도로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네트워크산업에 포함된다. 접속지점이 많을수록 편리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버스노선망이 축소되고 운행횟수가 감소하면 그 감소한 것 이상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이용승객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배양효과가 존재한다. 특정 노선의 존재가 다른 노선의 이용수요 증가를 유발하므로 비수익노선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버스산업이 쇠퇴하고 그 대신 자가용승용차가 주된 이동수단으로 자리 메김을 한다면 얼마가지 못해 자가용승용차의 편리함은 사라지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도시, 농촌, 벽지 간 교통 서비스 격차로 인해 차별과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운행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육성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육성지원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道 당국의 대응이 절실하다. 자가용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나면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이용수요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시내버스에 비해 이용객 수는 적으나 지역간 이동 수요의 필수성이나 공익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상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외버스교통을 국가사무로 인식해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외버스 전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적어도 광역간선 기능을 하는 필수 기간노선 만이라도 정부가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나머지 지선기능을 하는 노선은 道가 관장하는 협업이 모색되어야 지역 간 교통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본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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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5:00

전북인의 DNA,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방위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천적 ‘기질(氣質)’, 세칭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 Y세대나 MZ세대, 해변 지역과 내륙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것은 이러한 기질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집단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DNA가 성공적인 삶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농경시대의 성공적인 DNA는 무엇일까? 근면, 성실, 그리고 협동심일 것이다. 농업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의 DNA는? 산업화 시대는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조합된 전문성을 요구한다. 전문성을 위한 기질은 집중성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아마도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 때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첩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질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융합의 시대이다. 융합능력이 핵심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DNA는 융합성과 국가 공동체에 대한 사랑 즉 애국심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전북인의 DNA는 무엇일까? 전북을 대표하는 표현들, 즉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농지’, ‘수양버들 같다’는 평판, 그리고 대표음식 ‘비빔밥’, 이 세가지에서 전북인의 DNA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인은 수천년간 이어져내려온 농경인의 DNA, 근면 성실 협동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기에 수양버들 같은 유연함과 느긋함이 덧붙여져 있다. 마지막으로 비빔밥! 다양한 식재료를 불로 굽거나 끓여서 제3의 맛을 내는 화학적 결합형 음식들과는 달리 비빔밥은 각 재료의 고유 특성은 유지하되 섞고 비벼서 새롭게 증강된 맛을 내는 융합형 음식의 대명사이다. 따라서, 전북인의 DNA는 근면 성실 협동심 유연함과 느긋함 그리고 융합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DNA로 농경시대는 주도하였으나 특정 기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화 시대와 민첩성이 핵심인 정보화 시대에는 조금은 잘 어울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특히 이 시대의 방위산업의 주역은 전북인이 될 것이다. 근면 성실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하기 싫거나 힘들더라도 지금 미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기질이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본 요소이다. 여기에 전북인은 유연함과 융합능력이 탁월하다.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협동심은 국가를 향해서는 애국심으로 표출된다. 전북인은 이러한 DNA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기다려 온 듯하다. 특히, 이 시대의 방위산업을 이끌기 위해 특화된 듯하다. 다만, 근면 성실이 완고한 고집으로, 유연함이 우유부단함으로, 협동심이 소아적 파벌의식 또는 집단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 없이 경계해야 한다. 봉산개도(逢山開道) 우수가교(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이 시대 방위산업의 주역이 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산과 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때마다 전북인의 DNA로 길과 다리를 만들어 나가리라 믿는다.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전북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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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4:59

남 탓 정치와 내 탓 정치

극한 호우가 멈추자 극한 더위가 기승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계속되는 재난에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다. 대통령이 달려가도 어쩔 수 없다며 일단 책임을 부정하고, 사고원인은 전 정권에 있다며 야당을 공격한다. 그리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잡겠다며 감찰로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권 카르텔을 쳐부수겠다며 검찰수사의 칼을 들이댄다.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LH 15개 공공주택단지 중 7곳이 윤석열 정부에서 엉터리 준공 승인을 받았고 6곳이 부실 공사로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착공한 것이라며 또 남 탓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했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헌재의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이 내리자 대통령실은 “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역공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더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부재를 참사 원인으로 호도해 야당 공격에 나선 것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정쟁으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고질병은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총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가 늘어야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는 6개 시‧도와 비교해 교권침해가 적어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를 2013년에 제정했는데 전년도 교권침해는 217건이고 제정 다음 해는 111건으로 48.8%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평균 49.7%가 하락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교원 100명당 침해 현황’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원 100명당 침해 현황은 0.5건으로 조례가 없는 곳의 0.54건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로 적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침해를 불러온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육현장의 근본적 문제는 입시 중심 경쟁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정의를 앞세울 때 권력 남용이 기승을 부리며 특권이 자랄 것이고, 자유를 지키는 이념의 투사를 자처할 때 자유가 가장 억압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인권과 안전처럼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가져온다. 야당 공격과 남 탓에 혈안이 되어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야당이 국민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너 때문이야”를 외칠 때 민주당은 “내 탓이오”를 가슴에 새기며 민생정치에 전념할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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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4:59

만성동의 함무라비법전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인류 역사를 관통하면서 현행 법 체계의 기반을 닦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주요 법률이 소개돼 있다. 그중 눈에 띄는것은 바로 함무라비법전이다. 지금부터 약 3800년전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 때 편찬된 최초의 성문법인데 로마법대전, 나폴레옹법전과 더불어 세계 3대법전중 하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는 함무라비법전은 죄에 상응하는 강한 징벌을 담고있는게 특징이다. 예를들면 “누구든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구멍을 뚫으면(훔치기 위하여 뚫고 들어가면) 그 구멍 앞에서 죽여 묻는다” 라든지, “집에 불이나서 불을 끄러 온 사람이 그 집 주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그집 주인의 재산을 취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불속에 던진다”하는 식이다. 무자비한 처벌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제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무려 4천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건축업자와 선원’ 부분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건축업자가 타인을 위해 집을 짓는데, 집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업자는 자비로 그 벽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등등. 수천년 앞을 내다본 것인가, 모골이 송연해지는 법전이다. 만일 함무라비법전이 오늘날 통용된다면 당장 죽어야 할 사람이 엄청 많다. 순살아파트와 관련된 사람을 함무라비는 과연 지금처럼 가만 놔눴을까. 아니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 바로 묻어버렸을까. 1970년 4월 8일 서울시 창전동 와우산 자락에 들어선 와우아파트의 경우 철근 70개를 써야 할 기둥에 겨우 5개를 집어넣었고 콘크리트는 자갈 섞인 모래 반죽이나 다름없었다. 결과는 붕괴로 인해 아파트 주민 33명과 판잣집 주민 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싸우면서 건설하자”를 기치로 내건 불도저 서울시장 김현옥의 일처리 방식이 조종을 울리는 대형 참사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1994년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고 1995년엔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다. 시스템의 붕괴와 원칙의 파괴가 부른 인재라며 야단법석을 떨었으나 2023년 지금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름도 생소한 순살아파트.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떠받드는 건축 방식이다. 설계, 시공,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무량판 구조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공사 관행과 ‘무조건 더 싸게’를 강요하는 비용 절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얘기다. 2000년 전,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으로 알려진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서두르되 모든 상황을 잘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지향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우리 주위에 순살치킨이 아닌 순살아파트가 있어선 안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8.02 14:02

‘교육활동 보호’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최근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가 새삼 부각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교육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교권 확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교권보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교권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교권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상담예약시스템 도입과 피해 교사들에게 상담 및 법률·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권보호 긴급보호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보호에 무게를 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추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교권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맞춰 정부와 각 교육청에서 속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돼 조만간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 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을 서둘러 논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회복 지원,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 전방위적인 교권확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학습권도, 학생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교권보호 대책은 사실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 울린 목소리고, 필요성도 인정됐다. 하지만 이제껏 우리 사회가 그 절박함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사회적 요구가 한때의 이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 百年大計)’라 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2 13:05

전주농협의 과다한 부동산 매입 의혹

전주농협이 과다한 부동산 매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뒷거래 등 다른 의혹이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한다. 지난 1972년 문을 연 전주농협은 창립 51주년을 맞아 임직원 314명에 조합원 7100명 등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농협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점포 21개와 경제사업장 1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3조2000억원, 경제사업 1282억원 규모를 달성했다. 조합원들에게 전국 최초로 영농비를 지원하고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임인규 조합장이 취임한 2015년 이후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의혹에 휩싸였다. 3선에 성공한 임 조합장이 재임중 취득한 부동산은 29건에 436억8500만원에 이른다. 이중 몇몇 부동산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호성주유소의 경우 오일필드주식회사가 2017년 7억6400만원에 매입한 것을 2년만인 2019년 전주농협이 27억7700만원에 사들였다. 여기에 리모델링과 보강토 옹벽공사 등을 위해 8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식감정도 거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 계약일 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철거 대상인 저장탱크와 주유기 등까지 자산으로 잡아 계획적인 거래금액 부풀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금암동 마중지점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 또 35억원 이상이 들어간 전주 모래네 지점의 경우 영업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매입 등으로 경영등급이 낮아지고 유동성과 자산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측은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조합 집행부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 당국의 명쾌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쉽지 않은 일이나, 지역농협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주력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전주농협이 신용사업이나 부동산 매입 등 돈장사에 열중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깝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1 18:09

전주 ‘원도심’의 변화와 현재에 대해서

1980년대 중반즘 부터 평화동에서 전주역까지 전주를 가로지르는 ‘백제로’라는 큰 도로가 개설되고, 그즘에 전주의 이곳 저곳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 같다. 도시의 골격을 키우고 개설된 크고 작은 도로를 따라 곳곳에 새로운 주거공간과 아파트가 건설되고 공급되면서 새로운 동네들과 상권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럴 즈음해서 전주시의 외적성장과 확장을 견인하는 전북도청이 이전과 맞물린 '신시가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전주의 새로운 풍경과 소비지로서 시가지가 생겨났다. 80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전주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들, 아중리, 서신동, 삼천동, 신시가지, 하가지구, 혁신지구, 에코-만성-효전지구 등등 지금까지의 약 40년의 시간을 전주시민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 중앙동, 교동, 다가동, 풍남동 등을 일컬어 원도심이라 부르는 지역은 이러한 전주의 외적 양적 성장과 발전에서 어떻게 자리고 하고있을까 ?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여러정비와 사업을 해오던 한옥마을은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 국내 혹은 세계적인 명소로 변화의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옥마을의 관광지로서 번창하는 과정과 풍경은 전주에 사는 이로서는 생각도 못한 상황을 보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다. 또한 그와 맞물려 전주국제영화제의 꾸준한과 성장과 성공도 놀랍기만 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들리고 주변거리 여기저기에 낯선 풍경을 경험해왔다. '부산영화제' 아니면 '전주국제영화제'란 인식이 생겼을 정도로 전주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제3세계 영화 매니아를 끌어모으는 영화제로 급부상했다. 또한 한 켠에서는 남부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 청년몰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키고 한옥마을의 성장과 맞물려 새롭게 형성된 서학예술마을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옥마을과 원도심중심으로 펼쳐진 전통문화와 예술, 청년컨텐츠는 전주에 유래없는 여행자들의 취향과 관광적 소비를 끌여 들였다. 이러한 소비과 컨텐츠가 전주의 시작이고 중심부라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체성으로 혹은 비전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한옥마을, 국제영화제, 남부시장, 청년몰, 객리단길, 서학예술마을 등 전주의 원형을 품고 있는 오래된 장소들이 청년창업과 문화적‘재생’이라는 프레임으로 새롭게 읽히고 쓰이고 있다. 어쩌면 청년과 문화예술적 컨텐츠의 새로운 활동과 시도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것들(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등)과 다르게 쓰이기를 원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원도심은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가지고 하기에 적당한 곳이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펼치기에 편하고 자유로운 곳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전주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오랫동안 쌓여진 시간과 기억의 장소들이 새롭게 확장되고 개발된 시가지보다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소비하기 좋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일을 찾고 실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편하게 와 닿는 곳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현재는 생각만큼은 마냥 낭만적이지 않다. 비워진 곳이 채워지면서 생기는 과도한 경쟁으로 재능과 실력만으로 접근할수 있었던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주나 부동산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니깐 말이다. 도시가 생기고 성장한 시간만큼 그 토양 위에 자라고 있는 각자의 욕망과 갈망도 이전 도시를 계획하고 운용했던 합의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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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6:49

미래교육과 기초학력

교육계는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AI와 VR, 코딩, 에듀테크 교실, 스마트 칠판 등의 물적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5년부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자가 교육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으며,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며, 그 도구로 AI와 VR, 코딩,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교육활동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 알고 무엇을 잘 모르는지, 무엇을 더 알아야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취득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교현장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은 인지발달의 지체와 신체 발달의 지체 및 ADHD 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학습자의 가정과 생활 환경의 불안정에서 오는 심리불안을 들 수 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야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며,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점차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습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생활에서 안정되지 못하다면 이는 학습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리불안의 원인을 제거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안정된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해결책이 함께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실태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심리 정서 상태도 확인하면서 때로는 학생과 부모 상담을 병행하며 보충학습을 지도한다. 그런데, 일부 가정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상담에 응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하니까 상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혹여라도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초학습 부진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채 학습만 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간혹 그렇게 해서 학습이 이뤄졌다 해도 건강한 자아 형성을 방해하게 되어, 똑똑한 괴물을 키워낸 결과를 낳아 결국은 미래 들어갈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만들 뿐이다. 기초학력 부진의 해결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과 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를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백현 고창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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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6:49

새만금잼버리 찾은 손님은 봉 아니다

새만금잼버리대회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들 외지인들이 전북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사소한것 같아도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기 마련이다. 극히 일부의 사례이기는 해도 타 시도에서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이 봉을 썼다는 느낌을 갖게해선 안된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이런 인상을 준다면 이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10년, 20년 또는 수십년 후에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들이 바로 잼버리 참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잼버리 기간중 공식 참가자만 무려 4만 명이 넘는다. 직간접적 관광객을 합친다면 상상을 초월한다. 핵심은 젊은 외국인들이다. 대부분 한국을 처음 찾는 이들 10대, 20대는 전북에서 느낀 인상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평생 간직될 것이다. 숙박, 요식업소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과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절실한 이유다. 제주도나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관광지에서 얼마전 바가지 상술로 국내 여행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의 일이 아니다. 잼버리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전북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232명이나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다. 전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다. 바가지 상혼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만18세 이상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오히려 도시보다 높은 관광지 물가가 농촌관광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농촌관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관광 인프라 부족(27.0%)’ ‘불편한 교통 접근성(18.1%)’ ‘바가지요금 등 높은 물가(17.7%)’를 꼽았다. 전국적으로 잘해야 하지만 우선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에서만큼은 바가지 라는 말이 아예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일부 얌체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문제인데 만일 이게 전북의 이미지로 새겨진다면 결국은 다 죽는 길이다. 실망해서 발길을 돌린 관광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잼버리를 찾는 손님은 결코 봉이 아님을 명심, 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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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01 15:22

전북, 새만금잼버리 전후 확 달라야

전라도 정도 천년 최다 외국인 찾아 대회 계기로 도민 의식 확 바뀌어야 닫힌 사고로는 지역발전 기대못해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지난주말 서울 용산역과 대학로 등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평소와 다른 생소한 장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으나 스카우트 복장에 통일된 배낭을 멘 일단의 젊은이들은 한눈에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분명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준비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말도 많았는데 새만금잼버리가 본격 시작됨을 전북이 아닌 서울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아련한 장면 하나가 떠오른다. 필자가 김제 한 시골의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70년대 중반,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에게 편지 한통씩을 써주셨다. 보이스카우트를 조직하려는데 참가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 특히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한달 200원의 육성회비를 내지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고, 이를 담임 월급에서 공제하는 학교도 있었다. 변변한 옷한벌 제대로 입는 학생이라고 해봐야 한반에 몇명에 불과한 게 당시 농촌 학교의 풍경이었다. 목에 항건을 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보이스카우트 대원은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끝에 필자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만뒀지만 초등 3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했다. 소위 야영대회라고 해서 처음 가본 곳이 바로 부안 변산해수욕장 주변 소나무숲이었다. 묘하게도 거의 반세기만에 그 주변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린다니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지난해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잼버리용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 푼도 깎지 말고 60억 원을 다 도와줘라”하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잼버리 기간중 윤 대통령의 새만금 방문 여부도 관심사인데 김관영 지사는 며칠간 현지 야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새만금잼버리대회를 보면서 가장 만감이 교차하는 이는 송하진 전 지사일 것이다. 대회 유치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12일간의 대회가 끝나면 스카우트나 잼버리는 점차 잊혀질 것이고, 도민들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달라야 한다. 전라도 정도 1000년 역사에 가장 많은 158개국의 외국인이 전북에 모여 축제를 치르는 만큼 이젠 지역사회도 국제화 마인드로 무장돼야 한다. 한마디로 잼버리 이전의 전북과 잼버리 이후의 전북은 확실히 달라야 한다.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이는 다름에 대한 포용의 정신이 핵심이다. 인종과 종교, 국적이나 가치관이 다른 것에 대해 편협한 텃세를 벗어내고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유태인 디아스포라를 유발한 알함브라칙령은 결국 스페인의 몰락을 재촉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전북만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이젠 전북을 찾는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환영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은 이런 분위기가 돼도 올까말까한게 현실이다. 다문화사회가 된지 이미 오래이고 이젠 그동안 금기시하던 이민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외국인 주민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절대적 외국인 수도 크게 부족한게 현실이다. 88올림픽이나 2002월드컵이 대한민국 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금만경을 중심으로 한 이번 잼버리를 계기로 전북이 한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 성패는 지역민들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8.01 15:02

38년생 인턴 안나할머니

안나 할머니가 그린 예쁜 꽃 그림을 만난 것은 지난해 늦가을이다. 김제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끄는 예비 사회적기업 ‘이랑 고랑’(대표 황유진)이 마련한 전시 <어르신들을 위한 나라>에서였다. 김제시 죽산면 면 소재지에 있는 낡고 작은 공간 ‘마을 오픈 갤러리’에서 열린 이 전시는 꽤 많은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전시 주인공은 광활면 용평마을의 여섯 명 할머니들. 평균 나이 85세인 이 할머니들 사이에 안나 할머니도 있었다. 전시는 이랑 고랑이 용평마을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진행한 그림그리기 교육의 결실이었다. 이랑 고랑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 용평마을 할머니들과 만났다. 미술을 전공한 젊은 작가들이 의기투합한 이랑 고랑은 코로나 확산으로 위태로워진 환경에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할머니들과 그림으로 소통했다. 유난히 아름다운 꽃 그림으로 눈길을 끌었던 박안나 할머니는 김제시 광활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토박이다. 7남매를 낳았지만, 아들 하나를 앞세우고 남은 6남매를 평생 이어온 농사로 키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농사를 그만두었지만, 소일거리를 위해 몇 종 밭일 거리는 남겨 두었다. 나이가 들면서 일을 줄였지만 아직 손 가는 일이 많아 하루가 길지 않다는 안나 할머니의 일상이 달라진 것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다. 어느 날 마을을 찾아온 어린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그림그리기를 따라 하면서 할머니는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일도 있구나’ 싶었다. 누가 하라고 떠미는 것도 아닌데 틈틈이 시간을 내어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할머니들의 그림은 문구류나 생활용품에 활용되어 아트상품이 되기도 했는데, 구도나 색의 조화가 남달랐던 안나 할머니의 그림은 그중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안나 할머니가 평생 처음 취직한 것이다. ‘이랑 고랑’이 할머니의 생애 첫 직장이다. 직급은 인턴. 할머니의 숨겨져 있던 재능과 감각을 눈여겨본 이랑 고랑의 황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자 지난 7월, 안나 할머니를 큰 고민 없이 채용했다. 하는 일은 원화를 그리는 일이다.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은 24시간. 재택근무와 이랑 고랑 작업실 출근을 번갈아 하면서 근무시간을 채운다. 일흔 다섯 살에 그림을 시작한 풍경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아흔 살에 첫 콘서트를 열고 가수로 데뷔한 앙헬라 알바레스처럼 안나 할머니의 도전이 전하는 울림이 크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도 생겼어.’ 1938년생 여든다섯 살 인턴, 안나 할머니가 누릴 시간과 기쁨이 길었으면 좋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8.01 14:45

새만금 잼버리 개막, 안전이 최우선이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일 개막했다. 지구촌 청소년의 모험과 도전의 장인 이번 대회는 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참가해 12일까지 열리게 된다. 역대 잼버리 참가 인원 중 최대 규모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제17회 대회 이후 32년만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며 주제는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다. 전북도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대회로 치러졌으면 한다. 이번 대회의 관건은 알찬 내용과 함께 얼마나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느냐 여부다.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하루가 멀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회도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상당수 방문할 예정이어서 테러 위험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끝나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어 감염병 전염에도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대부분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폭우와 폭염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폭염에 대비해 조직위 측에서는 7.4km에 걸쳐 넝쿨식물로 터널을 만들고 내부에는 안개분사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2만2000개에 달하는 개인텐트까지 냉방시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회 기간이 연중 가장 더운 때인데다 32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열병환자 대책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K팝 콘서트 등 영내 48종 143개 프로그램과 영외 9종 31개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 현지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에도 잼버리의 열기가 확산되고 전북도민들도 모처럼 도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새만금 지역에 기업유치와 투자가 이어지면 금상첨화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31 19:12

인정만 하면 된다. 그뿐이다.

가을이면 서로 다른 종교인이 손을 잡고 걷는다. 종교 간 화합을 말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 총을 겨누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에 세계가 놀란다. 누구는 이게 다른 이를 포용하는 전북의 문화라고 말한다. 그런데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이른바 4대 종교 외에 다른 종교인도 참여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왕이면 무슬림 손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화합이지 않나? 전주국제영화제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다. ‘영화표현의 해방구’.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이 불허된 영화, 소수를 다룬 영화를 어떤 검열도 없이 당당하게 스크린에 올리는 영화제, 그래서 많은 영화인이 전주국제영화제를 칭찬한다. 누구는 이게 전주 문화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2018년 전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던 섬뜩한 피켓을 모두가 기억한다. 전주에서도 스크린을 벗어난 표현은 자유롭지 못하다. <문화혼종성>을 펴낸 피터 버크 교수는 이질적인 문화를 접하는 사회는 용인, 거부(저항·정화), 분리, 적응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말한다. 자기 집단에 위험을 느끼는 문화는 철저하게 거부하거나 분리하지만, 위험이 적은 문화는 용인하거나 이질적인 문화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기 문화에 맞게 변형하여 적응시킨다는 게 피터 버크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와 다르거나, 소수인 문화를 대하는 방식은 문화별로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두 사례처럼, 어떤 문화는 용인하나 어떤 문화는 철저하게 분리하거나 내친다. 같은 소수문화라도 소수집단 간 ‘차별의 차등화’가 나타나고, ‘소수문화집단 내 소수자 문제’도 심각하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성소수자처럼 같은 소수자라 하더라도 차별의 무게가 다르다. 소수문화의 차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민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비혼공동체를 단순한 ‘여자들 모임’으로 치부하며 “남자들 모아서 집단 미팅하자”라며 건네는 농담, 성소수자의 강간을 ‘교정’강간이라며 합리화하는 태도 등 특정 소수문화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아시아 관광객은 반갑지만 아시아 무슬림은 내키지 않는다. 선별적 포용과 배제,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전북연구원 조사(2020년)에서 사회적 소외도가 큰 범주 1위는 성적지향이었다. 그런데 정책적 시급도를 묻는 말에는 장애문화가 1위로 조사되었다.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성적지향과 종교는 오히려 정책 시급도가 낮아졌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혐오표현이 일상적인데도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 뒷순위로 미뤄두는 정부의 한계가 지역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정책에 반영된다. 성적지향이나 특정 종교의 표현과 관련된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출연 문화기관에서도 만나기 어렵다. 소수자는 구성원이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복적인 차별과 배제를 받는 집단을 말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분배의 정치’가 아니다. 자기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원한다. MZ세대의 다름을 인정하듯, 우리 이웃인 그들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그뿐이다. 다름을 인정하면, 여러 문화가 적응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이것이 2014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2019년에 도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문화다양성이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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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6

새만금, 이차전지로 날아오르다

마침내 새만금이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순간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0일,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북도민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도약을 준비해 온 새만금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과 CF100 실현이 가능한 산업단지다. 지구 온도 1.5도의 상승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한창인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가진 의미는 남다르다. 30년 이상 희망고문이라 불리우던 새만금은, 이제 기회를 찾아 하나둘 모여든 사람과 기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전북은 최근 3년간 LG화학, SK온 등 23개사 총 7조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기업의 균형있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기업들이다. 투자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고용을 약속했다. 이제 새만금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취·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이차전지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수의 연구진들에게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차전지의 처음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새만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총 4곳이 선정되었고, 밸류체인 안에서 각 지역들은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만금은 핵심 광물 가공과 기초 재료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이자, 이차전지 재활용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이다. ‘광물 가공(새만금)-소재(포항)-배터리 셀(청주·울산)-재활용(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또한 새만금이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다시 새만금으로 돌아와 광물로 회수되고, 새롭게 소재화된다. 그 과정에서 재활용과 RE100 실현으로 창출되는 ‘환경보호’라는 부가효과까지 새만금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R&D 허브이자 안정적 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도는 KIST,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 등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에는 4대 핵심 소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새만금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기업들이 생산하게 되는 핵심 소재는 새만금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기반을 통해 국내·해외로 공급되고, 이차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는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에 ‘34년까지 100개의 기업·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다. 대기업은 물론 이차전지 산업에서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강점과 전북도의 노력을 더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자 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소식에 많은 분이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진심 어린 충고는 잘 새겨서 새만금의 아름다운 비행에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새만금의 멋진 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전북 역시 수많은 기대에 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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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6

교사의 재인식

최근 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 그것은 바로 한국교육의 현주소인 것 같다. 극단적 선택의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교육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를 심도 있게 손 보아야 한다거나, 서울시내에서 수천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추모행사를 가졌다는 기사를 보면, 그 극단적 선택은 대강 짐작이 간다. 우선 그 젊디젊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몇몇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고, 그것은 또한 교수활동에서 교사의 무장해제의 도구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최근 신문 보도와 같이, “아이 모닝 콜해 달라든가, 잡담을 막자 ‘말할 권리 침해”라는 그 몰지각한 학부모의 언동에서 우리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인식의 한 켠을 읽을 수 있다. 더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그 말도 이제는 옛이야기만 같다. ‘교육‘은 우리 인간의 삶의 한 장면으로, 그것은 풍토적 생활유형성을 띠고 있기에 한국인에게는 한국교육이 있어야 하고, 한국인의 문화전달이라는 기능은 한국교육의 기초요, 한국교육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문화의 전달이다‘. 학교교육에서 그 전달은 교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권위를 위한 교권이 학보되어야 한다. 교사의 질 문제는 차후 문제다. 그것은 꾸준히 개선되어가야 하는 진행형이다. 그 누구도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주도해 가야 할 교사의 권위나 교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교사가 가정교육의 장에 개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학보모는 그 학교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견적 입장에만 서야지, 교수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지평(地平)이 있고, 교육의 방법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모방(模倣)’같이 제일 생명력이 긴 것도 없고, 그와 같이 좋은 교육방법도 없다. 그러니 좋은 교사에 좋은 제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의 장(場)이 건전하려면, 교육의 지평이 반듯해야 한다. 교육의 지평이 기울 때, 모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 교육의 지평이 반듯해야 학생들은 사방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곧게 들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자기 고유의 자유로운 사유로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켜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교사(敎師)의 권위(權威)다. 교사의 권위도 교육의 지평이 반듯할 때 바르게 작동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 지금은! 그 지평은 왼쪽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는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은 확보되었는지, 교사는 그의 권위를 위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학부모는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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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5

아동학대는 무엇인가요?

의뢰인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의뢰인은 교사의 훈육으로 보이는 사안인데, 아동학대가 무엇이길래 교사가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지 물어왔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금지행위로 매매, 음란행위, 신체 손상 등 여러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며, 4세인 피해아동을 78cm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 놓은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되고,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웹툰 작가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 후 기소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채 말을 보태는 건 ‘잘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섣부른 태도이다. 하지만 교육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훈육과 범죄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를 두고, 그 시비를 검사와 판사에게 맡기고, 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 대신 형사 책임을 우선 묻는 ‘교육의 사법화’가 맞는 길인지 생각해 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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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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