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전주시 영조물 관리 더 철저히 해야

전주시내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세금 역시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설치 또는 관리에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나 손해가 생긴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영조물 관련 피해는 포트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손괴나 사고 등이다. 영조물 배상은 대부분 도로 관리부실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전주시가 각종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는 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초 기준, 전주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241건에 거의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포트홀 관리만 잘해도 영조물 관련 피해나 배상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19년 78건, 2020년 70건이었던 청구건수는 2021년 283건, 2022년 241건, 그리고 올 들어서는 210건에 달한다.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조물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의 잘못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은 더욱 크다. 청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배상액도 증가하는데 이는 결국 전주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영조물 관리를 사전에 더 철저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행정의 신뢰성 또한 향상된다는 점에서 전주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2 15:01

새마을금고, 서민들의 불안감 해소해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서 비롯된 새마을금고 사태는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 대처로 진정되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시하려던 특별검사·점검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초 연체율이 높은 부실 위험금고 280여 곳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뱅크런 사태로 지난 7월 한 달에만 새마을금고에서 17조원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한때 요동쳐 정부가 범정부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크게 긴장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을 기준으로 개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특별검사 및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가 '시장 안정화 우선'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뒤 이어 금융당국 역시 부실위험 금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부실 위험 금고 조회', '부실 지점 목록' 등을 화제 삼으며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높은 금고가 10여 곳에 달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금융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내 새마을금고 60여 곳에 대한 정기고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0% 넘는 곳은 2곳, 9% 대는 3곳, 2021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곳은 2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전북지역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기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말 1293개에 달하는 금고의 상반기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경영혁신위원회를 만들어 3개월간 경영 혁신, 건전성 관리, 경영 합리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어쨌든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인 만큼 불법적으로 악용되거나 불안감을 주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자산을 소중히 관리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를 줬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1 17:24

이학수 정읍시장의 고부 봉기주장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 어느 방송 대담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 관아에서부터 조병갑의 폭정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특별법에는 3월 무장기포로 되어있어 바로잡아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정읍 시민의 일부는 무장기포를 부정하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하면 정읍이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정읍에서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먼저 신용하 교수의 글을 옮겨보면 "동학농민혁명운동은 1894년 1월 11일 고부민란이 발생했다가 군수가 교체되고 신임군수 박원명이 설득하자 자진 해산 한 뒤, 전봉준의 설득으로 무장대접주 손화중 포와 태인 대접주 김개남 포, 그리고 금구 대접주 김덕명 포 등 3개 포가 연합하여 전봉준을 책임자로 한 남접 도소를 설치하고 1894년 3월 20일 기포함으로서 농민혁명운동이 봉기하게 된 것"이다. 또 배항섭 교수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발포된 〈무장포고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변혁지향세력이 늦어도 1892년부터 구상하고 기도한 일련의 ‘반란’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움직임의 최종 귀착점이었고 이날 발포된 〈포고문〉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발발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수록(隨錄)에는 “이달(1894 음) 3월 22일 무장·고창·흥덕 3현의 농민군 3000여 명은 사·후포에서 숙박을 하고, 23일 줄포에서 점심을 먹은 후 유시(오후 5~7시)에 고부를 향해 출발 하였고, 이날 밤 고부성을 점령하였다.”고 기록되 있고, 기행현의 홍재일기에는 “3월 23일 동학인 4000여 명이 남쪽에서 고부 백산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 3월 27일 동학군이 어제 백산으로 군진을 옮기고 오늘 본읍에 들어왔다”고 써있다. 그렇다면 고부성에 23일 밤에 들어가서 26일에 백산으로 옮기기까지 왜 3일씩이나 고부에 머물러 있었을까? 무장현 구수내에서 전봉준을 도솔대장으로 삼고 대장기에는 5만년수운(五萬年受運)이라 새기고,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의 깃발을 들고 출발하여 무장읍성을 코앞에 두고 지나가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쳤던 농민군들이 고부성을 치고 사흘씩이나 머무른 이유는 앞서 후임 고부군수 박원명이 소요하는 농민들에게 술·밥을 대접하며 회유하니 농성하던 군민들은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모두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안핵사 이용태와 역졸 800여 명은 우박처럼 흩어져 들어와 부녀자를 강제로 욕보이고 재산을 노략질 하여 빼앗고, 남정네들을 매질하여 때리면서 포박하기를 고기 꿰듯이 하니 온 군에 사는 백성들의 원통함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두 달 남짓 후 농민군들이 치고 들어와 관리들을 처단하여 몰아내고 복수를 해 주었다. 조선시대 수많은 민란이 있었지만 성공한 예가 없었거니와 이렇게 농민군이 응징을 해주다니.. 당시 무장∙고창∙흥덕의 농민군과 고부군민들은 함께 어울려 밤새는 줄 모르고 울분을 토하고 또 희망을 노래했을 것이다. 그 뒤 손화중포 정읍 농민군도 김개남포의 태인 농민군도, 금구·원평의 김덕명포 농민군도 합류해 백산에서 군제를 다시 편성했으니, 총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 비서에 송희옥·정백현 등이 추대됐다. /진윤식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1 16:57

펀플레이션(funflation), '즐거운 여름'이 가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과 은밀하게 포장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쉬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플레이션(inflation) 합성어가 이제 세계를 돌고 있다. 바로 펀플레이션(fun-flation)이다. 호텔, 외식, 여행, 비행기, 콘서트 등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소비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서 이런 현상의 사례가 있다. 7월 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은 150만원 이상이다. 비욘세 공연의 경우 때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월 스톡홀름의 투어가 시작되면서 호텔과 식당 가격은 스웨덴 인플레이션에 0.3% 기여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증가를 ‘비욘세 효과(Beyonce Effect,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위스도 인플레이션이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이런 효과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년 동안 공연 가격이 4배 증가했지만 이런 현상을 최소화해서는 안 되고, 공연 가격에 국한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입증 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의 역학적 평가와 금리정책과 관련된 지속적인 경제적 측면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영국 중앙은행은 G7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예상보다 높은 0.5% 금리를 인상했다.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어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서양 양쪽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씨름하면서 올 가을에 더 많은 금리인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번 여름에 재미있는 경험들에 돈을 쓰면서 물가는 더 오르고 있다. 금리인상 기간 동안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몇 가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레저 및 서비스 부문의 지출과 물가 상승은 가처분 소득이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부문 간 불균등한 성장으로 일부 산업은 뒤처져 일자리 창출, 투자 및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제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역학의 변화는 자산 평가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 변동성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소비자 행동 및 신뢰와 비즈니스, 고용 및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 속도가 더욱 느려질 수 있다. 정부는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의 의미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인플레이션 관리와 경제성장 지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입은 안정성, 공평한 성장 및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 훈련 및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보다 공평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물가를 높이는 여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1 15:34

변했으면 하는 교통 문화

12년 전 방문 교수로 이타카라는 미국의 아주 작은 대학 도시에서 생활 한 적이 있다. 미국 시골에서는 차가 없으면 모든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미국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16살, 17살 나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안전 교육을 받는 경험을 했는데 교육 중에 내가 느낀 우리와 가장 다른 교통 문화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이었다. 미국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어김없이 스탑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스탑 표지판 앞에서는 무조건 차가 멈춰서야 하고 먼저 온 순서대로 한 대씩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동시에 차가 멈춰 섰을 경우에는 우측에 위치한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출발하면 된다. 한번은 내 차와 맞은 편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멈춰 선 적이 있었다. 이 경우는 정면 대치라 두 차 모두 오른 쪽 차량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이방인이기도 하고 나름 양보 한다고 앞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기다려 주는데 앞 차가 갑자기 나에게 하이 빔을 날린다. “아니 저자식이... 내가 양보 해주는데 그냥 갈 것이지 매너 없이 하이 빔을 날려?” 나도 분노의 대응으로 하이 빔을 날려 주었다. 그랬더니 앞 차가 또 나에게 하이 빔을 날린다. 우리는 서로 하이 빔을 마구 날렸다. 마치 서부영화에서 두 총잡이가 총질을 하듯이 말이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어제 있었던 이 매너 없는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학생들이 웃으며 나에게 말 해 준다. “이럴 때 하이 빔은 내가 양보 할 테니 당신이 먼저 가세요란 뜻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이다. 갑자기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상대방 운전자는 서로 양보하겠다는 아름다운 경험으로 생각했을 터이니 마음의 빚은 생기지 않았다. 하이 빔 사용에 대한 극명한 문화 차이는 나에게 꽤나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은 사실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았고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했다. 차량 한 대 안 보이는 교차로에서도 무조건 멈춰서야 하고 다시 출발 하는 게 낭비처럼 보였다. 더군다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세상에 이런 비효율이 있을까 싶었다. 이런 이유로 스탑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하는 차들이 종종 눈에 뜨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어김없이 숨어있던 경찰차가 나타나 딱지를 뗀다. 미국에서의 이런 운전에 익숙해질 무렵 한국에 귀국해서 운전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였다. 주변을 잘 살피며 서행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선의로 양보를 하면 상대방 차들이 그냥 오리 떼 마냥 줄줄이 지나간다. 한 대씩 차례로 보내주는 경우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내 뒤차는 왜 거기서 양보해 가지고 우리 쪽이 못 가게 하냐며 경적 음과 함께 하이 빔으로 항의 표시를 한다. 여·야, 아군·적군이 있듯이 도로에서도 생판 남남이지만 네 편·내 편이 생성된다. 도로교통법 26조를 보면 대로 우선, 우측 차량 우선, 직진 우선 등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고 예방 보다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나누는데 사용되는 용도로 느껴진다. 요즘 한국의 교통 문화도 보행자 보호 위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교통 문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교통 문화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1 15:34

상가임대차, 10년 갱신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의뢰인은 상가 소유자로 임대인이다. 의뢰인은 향후 상가 매매 등을 고려해 3년 정도만 상가를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고자 한다. 의뢰인은 임차인도 3년만 들어와서 영업하고 이후 더 이상 영업할 의사가 없다며, 특약으로 3년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3년만 임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면 이를 임의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되면 강행규정이라 한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고 싶지만,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에 따라 임대차법 전체가 강행규정이다. 즉, 3년 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위 사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여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에 합의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이후 마음이 달라져 재판에서 임차인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의뢰인에게 강행규정이라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의뢰인은 나에게 특약을 어기고 계약갱신을 청구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가능한지 다시 물었다. 위약금을 금지하는 다른 규정이 없으니 강행규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특약 자체가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약금 약정 역시 강행규정 위반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이 역시 강행규정 위반이라 보는 것이 맞아 보였다. 다시 의뢰인은 계약갱신 요구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약으로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것을 명시하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니, 합의하여 갱신청구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하면 어떻겠냐고 문의했다. 위 조항은 사전에 상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임대료 인하액이 주위 시세에 비해 두드러질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필요는 창의력의 어머니이다. 항상 의뢰인, 당사자에게 배운다. /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1 15:34

그때는 맞고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때가.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했던 스승에게 한마디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 딱히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아니, 그럴 생각도 못했다. 사회규범이 그랬다. 하지만 학생들이 모를 리 없었다. ‘사랑의 회초리’라고 불린 그것을 교사들이 얼마나 남용하고 오용했는지를. 그리고 훗날 잊고 있었던 사춘기 그 치욕의 순간을 소환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교단에 선 후배 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교가 확 달라졌다.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교사들은 회초리를 빼앗겼다. 그때는 너무나 당연했다. 교육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확립해야 할 가치는 학생인권이었다. 무소불위의 교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학생인권 침해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징계를 받는 교사들이 늘어났다. 당시에도 교권회복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몇몇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기행(奇行)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면서 학창 시절의 교실을 기억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했고, 기세에 밀린 교직사회는 숨을 죽여야 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점점 무게를 잃어갔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거리가 먼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지만, 당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억울하게 매도당한 교사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은 정상이 아니었다. 남용되고 오용되는 학생인권에 교사들의 속앓이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터졌다.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기가 됐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교권을 위협하는 학생,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행태가 부각되면서 공분을 샀다.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열풍이 불던 때가 2010년대 초반이니 불과 10년 만에 생긴 변화다. 교육현장 인권의 무게추가 다시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금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는 교권이다. 학생인권이 아니다. 사회적 요구가 그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 ‘지금’이 ‘그때’가 돼 그때의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쪽은 공중에 붕 떠야 하는 운동장의 시소 같은 관계가 아니다.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훗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8.21 14:43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치료를 개인이나 가족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사법입원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위 ‘묻지 마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외로운 늑대’ 유형 범죄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림동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중 일부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강제입원 필요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다.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제어장치를 둬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잇따른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법입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의료계에서도 비자발 입원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만큼 유사한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가 한계상황에 달한 때문이다. 다만, 무차별적인 적용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당자사의 말을 듣는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특히 입원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어차피 도입이 불가피한 필요악 이라고 한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2중, 3중의 장치를 둬야만 한다. 사회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공황상태에 가까운 만큼 지금은 과감한 대책이 바로 시행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1 14:13

법정동·행정동 이원화 체계 이대로 놔둘텐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 불편이 계속되면서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재산권과 관련된 관공서 장부에 사용된다.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주민센터 설치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법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개 이상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행정동에 여러 법정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주와 익산 등 전북 도시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에 꼽힌다. 게다가 지난 2014년부터는 ‘동(洞)’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큰 혼선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곳의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는 10여년 전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바꾸면서 그 필요성 및 이유 중 하나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문제 해결’을 들었다. 논란 끝에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동(洞)’이 표기되는 지번주소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동과 법정동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도로명주소 정책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주민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 가장 명료한 해법은 법정동을 그대로 행정동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행정동의 관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0 17:14

다시 등장한 전북자강론

K―팝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서 막을 내린 제25회 새만금잼버리대회가 대회를 총괄했던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급기야 경찰 수사를 받고 21일부터 감사원에서 전북도에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예산집행을 총괄하며 대회준비에 만전을 다했다고 호언장담했던 김 공동조직위원장에 대한 경찰수사와 대회 개최지였던 전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잘 잘못이 가려 지겠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한 새만금개발로 잼버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은 논리비약이며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것이다. 월드컵과 동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가 세계13위라는 경제대국임에도 사전에 각종편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고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발생할 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등 운영미숙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면서 국민적 자존심이 손상되었다. 의사결정구조상 원톱으로 대회조직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어야 했는데도 5명으로 공동조직위를 꾸려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게 실패작이 되었다. 문제는 국힘이 일관되게 전북도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해서 국가예산을 확보 했다는 지적은 팩트가 잘못된 가짜뉴스나 다름 없다. 새만금사업은 노태우 김대중간 정치적 담판에 의해 1991년에 착공한 국책사업이다. 30년 이상 전북 도민들 한테 희망고문이 된 이사업을 이번 잼버리대회에 뜬금없이 소환해서 가타부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전북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밖에 안된다. 지역감정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모색해야 할 국힘이 무슨 이유로 잼버리 실패를 전북도 책임인양 몰아가는지 납득이 안간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고립무원 상태로 빠뜨리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도 전북도 잼버리 책임론에 정말 화가 난다면서 그게 당론이라면 탈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은 보수정권의 공약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천하람위원장도 정부 여당이라면 내 탓이오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힘 정운천 의원은 타이밍을 놓친채 싸우려는 자세보다도 중앙정부에도 공간을 열어줘야 대화가 풀린다는 식으로 말해 도민들로부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전북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그간 국힘과 협치를 통해 전북발전을 도모했던 김관영지사가 정치적으로 타격은 입었지만 오히려 도민들의 지지는 더 견고해졌다. 모처럼만에 전북정치권이 원팀으로 새만금을 흔들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결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워낙 정치력이 약해 예산국회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지 걱정스럽다. 아무튼 김지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해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암초를 만났지만 도민들이 자강의식을 갖고 똘똘 뭉치면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약해 이런 문제가 유발되었기에 물갈이를 통해 새정치판을 짜야할 때가 왔다.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8.20 17:13

국힘, 잼버리를 새만금과 연계해 폄훼 말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났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종료된지 열흘이 지났으나 대회 파행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과 언론의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국회 차원의 조사 등도 예고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 전북도 등에는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파행을 빚은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북의 대표 언론으로서 미리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여야간 ‘남탓 공방’은 크게 우려스럽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잼버리를 새만금과 연계시켜 폄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표적인 게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의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빼먹은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이 11조원에 육박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발언이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추진됐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모두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고, 전북 도민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도내 정치권의 행태 또한 실망스럽다.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해명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몰염치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잼버리대회는 중앙정부와 조직위의 책임이 큰 겄이 사실이나 도내 정치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전북도가 가장 먼저 유치에 나섰고 전북지역에서 치르는 행사였던 만큼 더 챙기고 점검했어야 옳다. 그런데도 여당이 비난한다고 일제히 나서 “내 책임은 없고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오랫동안 전북지역 정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나서야 할 때인데 실기했다. 전남 순천지역의 이정현 전 의원을 보라. “잼버리 전북책임론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당론이면 탈당하겠다”고 일갈했다. 기개와 배짱이 부럽다. 도민들은 지금 잼버리 사태를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내년 총선이 7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0 17:13

재난현장, 위기 속에서의 리더쉽

긴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크나큰 생채기들이 남았다. 올여름은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강은 물론 댐이 넘치고 산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이 한 달 내내 재난과 씨름해왔다. 안타까운 일들이 유난히 많이 발생한 여름이다. 제방이 무너져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산사태에 마을이 매몰되어 시민들의 생사가 엇갈렸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이웃, 동료를 잃은 모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 필자는 얼마 전 수색자 실종에 나섰다가 희생된 故채수근 상병이 잠든 대전현충원에 다녀왔다. 전북(남원)의 아들인 그의 희생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2차 사고가 발생한 내성천은 경북 예천이 친정인 필자가 성장기에 자주 가던 하천이다. 그리고 필자의 아들은 불과 지난해 해병대를 전역했다. 해병대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의 묘소에 비통한 심정으로 참배했다. 채 상병의 희생을 불러온 2차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다. 채 상병이 속한 포병부대는 해병대에서도 수영을 하지 않는 부대다. 사단 지휘부는 그런 부대원들을 구조전문가조차 들어가기 망설이는 급류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들여보냈다. 빨간색 바탕에 크고 노란 ‘해병대’ 셔츠로 복장을 통일한 채 수색하라는 지시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내성천은 모래사장이며 수심이 불규칙해 한 발만 내디뎌도 깊이 빠지는 곳이 많다. 최근 벌어진 재난대응 과정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국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채 상병이 희생된 뒤 해병대 1사단이 유가족을 어떻게 위로하고 생존장병의 트라우마를 어루만지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오히려 여러 참사 때마다 관련 지휘자들의 책임회피와 신상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엄호하는 행위들만 부각되고 있다. 어찌 잘못을 저지른 지휘자의 명예가 희생자의 목숨보다 귀하단 말인가? 이런 비정상적인 사건처리의 반복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국민에게 ‘각자 알아서 조심할 것. 알아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메시지만 남기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생명을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일까? 재난 현장에서 최소한 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은 지휘자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지휘자의 보여주기식 치적 또는 성과위주의 현장지휘가 구성원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났다. 기후위기 속에서 집중호우와 일상이 위협받는 폭염 등의 현상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앞으로도 재난은 예고 없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큰 틀에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상황에 맞는 종횡의 촘촘한 표준 재해·재난대응매뉴얼 구축이 절실하다. 실무자의 안전과 신분을 보장하는 일은 물론이다. 꼼꼼히 잘 만들어진 체계라도 내 가족을 지키는 심정으로 재난현장에 임하는 지도자의 리더쉽을 만나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필자는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공직자들의 재난 대응에 그릇된 리더쉽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기를 권한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병대 가족으로서 올 여름 수해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불편한 여름의 일들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故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빈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0 17:11

새만금 사업 이익 최대화를 위한 해수유통

지난 8월 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북도민의 희망과 달리 안타깝게도 큰 실패작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세계 잼버리대회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며 새만금이 정말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진행되고 있으면서 아직도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사업이다. 다행히 최근 2차 전지 사업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희망을 불씨를 지피고는 있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실패 원인중 하나는 기후이상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방조제 바깥 해수면의 수위가 증가하고 홍수 시 강우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새만금 매립 부지들은 만성적인 홍수 피해 지역이 되어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하루 2회 2개 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하고 있지만 갑문 주변과 동진강 유역의 수질 개선 효과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만경강 유역의 내측부 수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름철 수질은 수질 목표를 넘어서고 있고 심부층의 산소고갈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질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급수 수질이어서 2급수 수질을 필요로 하는 관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변도시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 통계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던 1990년 이후 전남과 충남의 수산업 연 생산액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전북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1990년 전북의 수산업 년 생산액은 전남의 수산업 년 생산액의 약 1/3이었고 이 추세가 계속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전북 수산업 년 생산액을 실제 통계상의 수산업 년 생산액과 비교했을 때 지난 30년간 10조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약 7000억의 피해를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 시작 이후 전북의 수산물 가공업 총생산액의 증가율도 전남과 충남보다 낮으며 수산물 가공업의 피해는 정확히 추산은 힘들지만 2005년 전북의 수산물 가공업 총생산액이 충남보다 높았지만 방조제가 완공된 2006년부터 역전되었는데 2005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총생산액을 현 상태와 비교해보면 지난 3년간 개략 년 6000억의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즉 수산업 분야 피해가 년 1조 3000억 정도가 되며 관광 사업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 피해액은 단순한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조력 발전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조력발전은 새만금 매립 부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새만금 내부 호의 기준수위를 변경시키기 않고도 가능하다 (기준수위; 매립 부지가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위). 조력발전으로 해수 유통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물을 바다로 뺄 수 있어 기후변화에 의한 새만금 매립 부지의 안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해수 유통 양을 크게 늘려 새만금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할 수 있어 새만금 관광 사업 및 수변도시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며 수질 유지비용을 수 조원 절약해서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상당한 갯벌이 복원되어 최소 50%의 수산업 피해가 복구될 수 있으며 상당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여 새만금 2차 전지 사업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0 15:55

사람 사는 한옥이 없는 한옥마을, 어떤 오래된 질문

얼마 전 전주시로부터 난데없는 ‘통보’를 받았다. 전주시 향교길 131번지. 아내가 40년 동안 산, 내 처갓집. 향교와 골목 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 집을 떠나라는 말이다. 삼십팔 년 전,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 녀석들이 남문시장 건널목에서부터 "함 사세요" 온 동네 떠나갈 듯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반가운 소리를 듣자마자 아내의 이쁜 친구들이 애써 애교를 부리며 함잡이를 집안으로 밀어넣던 그 집은 60년 세월을 간직한, 낡고 키 작은 보통 한옥이다. 우리 아이들은 그 집 마루, 장독, 화단, 안방 아랫목을 오가며 할머니 할아버지 품속에서 자랐다. 시간이 흘러 두 분은 작고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대문을 열고 '엄마~'하고 부르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장모님이 치마에 쓱쓱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오실 것만 같은 기억의 터다. 아내는 시간만 나면, 옛집에서 며칠을 묵으며 엄마와 아버지의 추억을 만나고 온다. 한옥마을이 뜨면서 관광객 발길이 잦아지는데 오히려 동네 집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포크레인에 찍혀 장독과 화분들, 장롱 세간살이 모든 것들이 제 속살을 드러내면서 스러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 한다. 아무리 관(官)에서 하는 일이고 무슨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명분이라 해도, 몇푼 보상을 줄테니 40년 추억이 서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을 그냥 예,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땅은 향교 소유라서 임차인의 자격으로 집을 짓고 수십 년을 살아온 곳이다.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변하기 전까지는 동네 사람들 모두 골목과 방천(防川)을 끼고 그저 그렇게 느리고 천천히 노자(老子)처럼 살았다. 동네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사람이 살던 오래된 한옥은 야금야금 자취를 감추고, 어디서 통째로 떠왔다는 고가 한옥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동헌, 무슨 전통문화원 같은 이름을 달았다. 전통의 향교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길가의 집들은 다 상가가 되었다. 지금 여기 버젓이 사람이 사는 최소 50년이 넘은 한옥들을 다 파괴하고, 사람살이의 흔적을 지워버린 곳에서 무슨 관광 활성화가 의미있을까. 20여 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한참 뜬다던 청학동, 낙안읍성을 애써 가보면 사람은 못 만나고, 식당과 숙박업소만 즐비했다. 억지로 조성해놓은 장터 국밥집과 전시용 마을길밖에 없었다. 난, 다시는 그런 종류의 죽은 전통 마을에는 가지 않는다. 전주한옥마을도 이 전철을 따라간다. 백번 양보해서, 태조로 근처는 몰려오는 관광객을 위한 접객 공간으로 상업화한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향교길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어려운 말을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 왜, 개인의 기억은 항상 관의 힘에 밀려 사라져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는 것이다. 낡고 허름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쌓은 가족의 기억이 왜 이렇듯 쉽게 뿌리 뽑혀야 하는 건가, 그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이의가 있다고 손들어 항변하는 것이다. 사람이 떠나가는 마을에 관광객만 밀려 다니는 이런 류의 변화가, 한옥마을 개발이 그저 좋기만 한 현상인가. 평범한 동네사람들은 언제나 일방적인 행정에 피해만 봐야 하는가. 그것이 전주의 진짜 얼굴인가 묻고 싶다.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0 15:54

잼버리 희생양 논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전북 덤터기’ 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조직위 자치단체 업무 분담과 구체적 수행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은 곧 밝혀지기 마련이다. 잼버리는 개막일 지나서도 대원들 입영이 상당수 이뤄지지 않았고, 개영 2-3일 차엔 불편을 호소하며 야영지 탈출 엑소더스가 진행될 만큼 초반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통상 개막 1년 전에 마감하는 참가자 접수도 50일 전까지 계속해 준비 과정의 부실화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잼버리 실전 경험이 풍부한 스카우트연맹의 해법 제시는 번번이 묵살되고, 심지어 자격 미달 10살 초등생 대원도 참가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독 전라북도를 정조준해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기류가 노골화되자 그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파행 사태 책임의 퍼즐 찾기는 사실상 전라북도와 감사원 감사로 시작됐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만큼 고강도 조사가 예고돼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단체와 기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감사를 앞두고 개최지가 전북인 점을 겨냥해 전라북도 책임론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 대회 초반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총리와 행자부 장관이 회견을 자청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주도한 대회를 중앙 정부가 마무리하겠다” 며 책임에서 한발 비껴간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야당 텃밭을 감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전북 책임론’ 을 맞장구치는 중앙 언론 논조도 예사롭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사실 전북에서도 잼버리 대회의 도지사 역할론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2020년 조직위가 출범할 때 도지사가 공동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배제된 채 그 아래 집행위원장에 내정되자 격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다름 아니라 공동위원장에 뽑힌 지역구 김윤덕 의원과의 역학 관계를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추진 동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때문에 개최지인 전북을 무력화시키고 중앙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독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빌미로 이를 정치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저의를 경계한다. 국민의힘은 그 원인을 SOC 사업과 결부시켜 “잼버리 예산 1171억, SOC 11조“ 를 들먹이며 애초 잼버리가 목적이 아니라 중앙 예산을 타내려는 꼼수였다고 억지를 부렸다. 마치 새만금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추측성 보도까지 나온 배경이다. 김관영 지사도 이 점을 주목해 새만금 사업 음모론에 쐐기를 박았다. 만약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희생양 만들기’ 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3.08.17 17:44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부작용 최소화해야

교육용 스마트기기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전북교육청은 미래환경 구축을 위해 올 9월부터 내년까지 웨일북과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1학생 1스마트기기’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고,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기기 보급이 도내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보급하는 스마트기기는 웨일북 1만8200대(초6)와 노트북 4만8800여대(중2~고2) 등 총 6만7000여대다. 올해 투입된 예산만 885억9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6년 동안의 하자보수 비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이러한 기기가 보급되면 전북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1.4%에서 57.5%로 오르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100% 보급된 부산과 경남은 물론 충북 90%, 경북 76%, 대전 74%, 강원 70.4% 등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사실 이번 스마트기기 보급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논란과 유찰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 없이 보급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급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학생들이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해 미래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칫 농어촌 학교들이 에듀테크에서 소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등 부작용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이 교육용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오락·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확충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17 17:44

Jeolla 누벨바그영화제를 개최하며

전라북도가 충무로의 역할을 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다. 전북예총사 60주년의 기록 중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의 기록을 보면 6.25전쟁 이후 전라북도로 피난 왔던 영화인들이 모여 빈약한 재정과 부실한 기자재로 만든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영화 중흥기의 초석을 다져 놓는 역할을 하였다. 그 중 1955년에 전북에서 제작된 영화 피아골은 많은 이슈를 낳았다. 특히 영화인, 연극인, 시인 등 많은 지식인들의 논평이 있엇는데 시나리오 작가인 김종환씨와 육군 정훈감인 준장 김종문(시인)씨의 한국일보 지상논쟁이 백미였다. 논쟁의 근원은 전시 기간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성영화계에 전북의 시골 무영 인사들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소재와 작품으로 피아골이라는 영화를 내놓으면서 기성인들의 충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었다. 이 영화는 주재파악 부족에서 오는 사상성의 애매는 일반인에게 해가 되기에 상영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여론과 우수한 작품이고 상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며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상영이 최종 승인되자 1955년 10월 9일 전주극장에서 언론계, 학계, 예술단체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시사회를 열었다. 피아골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김종환 회장은 시사회 인사말을 통해 "유서 깊은 고도 전라북도 전주를 한국의 헐리우드와 같이 영화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젊은 주자들이니 향토 선배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눈물로 호소하였으며 그 염원이 전북에 메아리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렇듯 전북예총사의 기록은 과거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북예총 10개 단체와 13개 시∙군예총 예술계 선배님들이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지역 문화발전에 헌신했는지 알 수 있듯 예술은 인간의 문명과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예술이 문화와 세계를 선대와 후대에 이어 계속 변화시키고 이끌 것이다. 특히 영화는 종합예술이기에 그 힘이 강력하고 지역 영화인들이 뜻을 모아 힘을 합쳐 나아갈수록 지역의 영상예술과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영화 촬영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촬영에 대한 지원을 하며, 다양한 촬영장소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유명한 영화들의 촬영지로 전북이 자리 잡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도내 영화제나 영화산업행사에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8월25일 김제에서 개최되는 제3회 Jeolla누벨바그영화제에도 관심을 갖고 과거50년대부터 영화에 진심을 담았던 선대들의 염원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에서 주관하는 Jeolla누벨바그영화제가 새로운 물결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영화 산업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 산업과도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기에 도내 영화촬영과 영화제를 통해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고 다시 웃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고 또한 영화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다. 영화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모두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녔기에 전북이 영화와 Jeolla누벨바그영화제로 세계와 소통하고 하나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나경균(전북대 특임교수, Jeolla 누벨바그영화제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17 17:35

마음은 먹기 나름, 냠

우리 아빠는 엄마, 두 명의 이모, 나의 친언니와 한 명의 사촌 언니의 운전 연수를 맡아 현재 그들이 분노의 질주의 빈 디젤의 심장을 가지고 도로에 나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전적이 있다. 훌륭한 운전 연수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이 수능 보고 바로 다 딴다는 그 운전면허를 여태껏 나의 권태로움을 이유로 스물다섯인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권태로움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따놓고 일명 '장롱면허'가 되는 게 싫어 굳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 따야지라며 외면했던 것 같기도 하다. 지난 6월, 아빠가 새 차를 뽑으면서 아빠의 옛 차는 주인 없이 방치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본 나의 친 언니는 "너, 빨리 면허증 따고 아빠한테 혼자 하면 외로우니 사촌 언니랑 같이 연수 시켜달라고 해"라고 말하였고, 이는 시내버스 출퇴근으로 지쳐있던 나에게 꽤나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언젠가는 따야 했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을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았다. 마음먹기는 참 어렵고도 쉬운 것이 5년 동안 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야지 따야지'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언니가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당장 운전면허 학원에 연락하게 되었다. 도로주행 시험을 연수 받을 때부터 느꼈지만 나는 꽤나 운전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연수해 주시는 선생님조차도 '학생은 감이 있다'라며 '연습한 대로만 시험 보면 만점이다'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칭찬을 쏟아주셨다. 나와 같이 받은 사람은 덜덜덜 떨면서 운전이 너무 무섭다고 하며 어떻게 그렇게 강심장이시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운전학원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에 나가면 지나가는 차들이 귀엽게 생각하며 천천히 지나가도, 어려움이 있어 보여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했고 '두려워하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니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라'라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나는 운전을 하면서 무서움보다는 '카트라이더' 게임을 실현하는 느낌이었고 빨리 면허증을 받아 내 차로 직접 운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운 때문인지 나의 탁월한 감각 때문인지 필기, 장내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한 번에 다 합격하고 기쁜 마음으로 면허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면허증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사촌 언니와 함께 아빠로부터 연수를 받기 시작했다. 평소 겁이 많아 운전도 무서워할 것 같았다는 부모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운전대를 잡은 지 약 2개월이 되어가는 나는 지금 지킬 것은 너무나도 잘 지키는 빈 디젤이 되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마음이란 정말 내가 먹기 나름이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다. 마음먹은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해질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잘 따라와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집을 떠날 때 코드를 뽑고 가기' 등 나와의 약속에서 마음먹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 글을 작성하면서 다시 다짐한다. 마음은 먹기 나름이야, 냠! /유세현 간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17 17:34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정보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병역일터’ 또는 주소창에 http://work.mma.go.kr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지원 병역일터」의 채용공고에서 복무형태, 기업규모, 업종, 소재지 등 검색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업체에 이력서 등을 접수, 면접 등을 통해 취업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으므로, 업체 취업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적성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23개월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2023년 시간급 : 9,620원) 이상의 금액을 받습니다. 편입 후 대부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훈련(3주)을 받으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복무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등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17 17:34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