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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1심 무죄…전북교육 안정 찾아야

서거석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가 끝난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뒤숭숭하던 전북교육이 이제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가뜩이나 교육현안이 많은데 교육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교육행정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 교육감은 심기일전해 전북교육의 선진화와 인재양성에 앞장섰으면 한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5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 과정에서 상대후보였던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가 ‘후배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묻자 ‘폭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천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한데서 발단이 되었다. 사실 이번 일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던 서 교육감이 회식자리에서 ‘후배교수를 폭행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교수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공소제기한 후 9개월만에 선고가 나왔다. 선거법 선고기한인 1심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어겼다. 하지만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북교육이 안정을 되찾고 바로 설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교육은 지금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임 김승환 교육감 재임 12년 동안 교권 붕괴와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했다. 도민들은 이를 만회하고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서 교육감에게 부여했다. 학생 위주의 인권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존중받도록 하고 기초학력 등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 일이 급한 상황이다. 나아가 각급학교는 물론 자치단체와 협치를 통해 인재를 키우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이번 판결이 전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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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27 17:06

[금요수필] 마음을 잇는 다는 거

주말 부부로 사는 내겐 기차를 타는 일이 다반사다. 어느 땐 창가에 기대어 지친 나를 내려놓고 꾸벅꾸벅 졸기도하고 또 어느 땐 초롱초롱 더 눈빛이 밝아오기도 한다. 창 넓은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에 사뭇 인생의 무상함도 느끼게 되곤 하는데 이번 주일엔 불쑥 여름나들이가 떠오른다. 창문에 비치는 산자락에는 여름꽃들로 물들어가고 우리동네 가로수 길가엔 연 초록빛깔로 수놓은 듯 아름다운 여름날이다. 유난히 올해는 한꺼번에 꽃들이 찾아와서 꽃 멀미가 날 듯하지만 이런 날 꽃 마중이 가고 싶어져 감성이 풍부하신 P 선생님이 떠올라 데이트 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녀가 된 듯 두 손을 잡고 꽃길을 걸었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와 다과를 먹었다. 이렇게 소소한 작은 일에 고마워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진즉 이런 자리를 마련 못했을까 아쉬움과 죄송함이 앞선다. 인연이란 만남의 연속이라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만남에도 울림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P 선생님도 사람 좋아하는 내 성격에 딱 맞는 모습이시다. 외동딸로 자라온 나는 늘 외로움이 몸에 배인 아이처럼 사람들이 좋았다. 언니, 오빠도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 혼자 울곤 하였던 기억도 잊혀 지지 않는다. 그런 나에게 늘 내곁에서 외로움을 달래주신 분은 우리 어머니뿐 이었다. 어느 시인처럼 혼자 시소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전부 였던 그 시절, 부끄러움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는지 참으로 바보 같은 내 모습이었다. 이해인 시인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 말에 취해 멀미가 나고 꽃들을 너무 많이 대하면 향기에 취해 멀미가 난다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나또한 미리 겁이 나서 사람만나기가 두려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젠, 훌훌 향기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일 이라는 것도 뒤 늦게 알았으니까. 그러나 좋은 인연을 만들기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해야 만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났어도 자신의 불찰로 놓쳐버린 인연들도 허다 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 안타깝고 부끄럽기조차 하다. 나는 따뜻한 선생님과의 만남을 좋아한다. 어느 날에는 서점에서 책을 건네주시기도 하고 글을 열심히 써보라며 도닥여 주시기도 한다. 선생님을 만난 지도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여름날에 서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인연들과 마음을 이으면서 사랑하며 산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행복이 우수수 쏟아지는 일이라서 나는 기꺼이 험한 이 길을 좋아하고 있음이다. 그 어디선가 저 멀리서 차분하면서도 애절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온다. 바리톤의 중저음 목소리는 슈만의 연가곡집에 수록된 시인의 사랑의 곡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름다운 칠월이면 마치 연 보랏빛의 수국꽃이 활짝 피어날 것만 같아 내 마음이 설레 임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이종순 수필가는 월간 종합문예지<문예사조> 신인상 부문에서 수필가로 등단했다. 그는 현재 '전주 아이가 크는 숲 예솔' 대표 및 원장으로 근무하며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와 호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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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4 17:05

새만금 표적說의 진실

전주 시내 팔달로와 관통로는 구도심의 핵심 도로망 역할을 해왔다. 17년 간격으로 개최된 전국체전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이색 공통점이 있다. 1963년, 1980년 체전을 앞두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개통됐다. 전북 기초단체에서 처음 열린 2018년 익산 전국체전도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 익산 IC에서 시내 진입 도로인 금마까지 4.2㎞ 6차선이 확장돼 도시 면모를 새롭게 했다. 이처럼 전국체전은 SOC 확충을 통해 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 때문에 유치 열기가 뜨거웠다. 전국체전이 이럴진대 국제대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획기적 지역 발전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 경쟁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다. 헌데 지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이런 공공연한 유치 목적과 엮으려는 움직임 속에 ‘새만금 표적’ 논란이 심상치 않다. 잼버리 불똥이 지금 새만금을 집어삼킬 형국이다. 국민의힘과 중앙 언론의 지적대로라면 잼버리가 목적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파행을 자초했다는 논리다. 선입견과 억측, 가짜 뉴스까지 뒤엉킨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지 의문이다. 개최지인 전라북도 지사가 조직위 집행위원장을 겸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처럼 초반에 부풀려졌으나 사실 그럴 위치가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조직위 115명 중 전북 파견 48명에서 38명이 6급 이하로 알려져 전북 책임론도 가라앉았다. 잼버리 준비 기간은 고작 6년이다. 하지만 그 행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30년 넘게 국책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 33㎞ 방조제만 덩그러니 있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 동서 도로와 남북 도로, 새만금 항만, 수변 도시 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오랜 세월 사업 진척 속도가 더뎌 속앓이를 해온 새만금이 이제야 희망의 땅으로 바뀐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잼버리 희생양을 삼아 또다시 도민 가슴에 ‘대못질’ 을 가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정치권과 각급 기관, 사회 시민 단체는 물론 도민 전체를 분노케 하는 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잼버리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하는데 본질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셈법은 그때마다 다르다. 계획과 준비, 실행 단계에서 달라지는 여건과 상황에 맞추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 새만금 잼버리도 마찬가지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적 불신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잼버리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프레 대회가 열리지 못한 까닭과 푸세식 화장실 설치, 엉망인 침수 대책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굳이 새만금 사업에 한눈 팔 겨를이 없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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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8.24 16:12

거리의 선생님들

딸아이가 초등 저학년이던 시절, 학부모 공개수업일에 찾아간 나는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다. 도심공동화의 충격을 제일 먼저 맞이한 오래된 마을, 한 학년에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다. 기억나는건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동작들이다. 선생님이 무지개~ 라고 나직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즉시 책상을 반원형으로 새로 늘어놓고 앉았다. 여섯명~ 하면 다시 착착 움직여 여섯 명씩 그룹을 지어 마주 앉고, 전체~ 하면 스무 명이 칠판을 바라보는 평범한 대형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의 손끝이나 몸짓, 입모양까지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힌트만으로도 기다렸다는 듯 번개같이 지시를 수행하는 아이들은 첨단 동작인식 AI를 탑재한 고성능 기기 같아 보였다. 선생님의 손짓만으로 요술같이 움직이던 아이들 속에는 발달지체아동도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환한 미소와 열정이 일렁였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그만 아이들을 황홀하게 지켜보며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 그것은 툭하면 폐교 위기가 닥쳐오는 작고 오래된 학교에서, 평범한 수업참관일에 보았던 풍경이었다. 그 요술같은 풍경을 만들어낸 사람은 퇴직을 몇년 앞둔, 덩치가 자그마한 담임선생님이었다. 그분은 교감이나 교장 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고 평교사로 정년퇴임하셨는데, 그분을 담임선생님으로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이 누렸던 작은 축복이었다. 물론, 내가 학생으로 지냈을 때나 학부모가 되어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나, 학교에서 늘 좋은 일만 겪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12년의 학창시절을 요약해보자면 축복같은 선생님을 한두 분, 그냥 평범한 선생님을 열 명쯤 만났고, 악몽같은 선생님을 한두 번쯤 겪었다. 결론적으로 그냥 평범한 정규분포 곡선이었는데, 일상의 대화에서는 악몽같은 선생님 이야기가 화제에 훨씬 더 많이 올랐다. 행복과 감사는 고통과 분노에 비하면 훨씬 잔잔한 감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가 되고 나서 전국의 학교를 찾아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다. 내가 등단할 때만 해도 학교에서 작가를 초청해 강연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학교는 판에 박은 수업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해왔고 그 덕분에 나는 방방곡곡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작가로서의 내 삶에 가장 축복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찾아가는 학교들은 유명하거나 특별한 학교들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에, 오래된 마을에, 혹은 전교생이 스무명도 채 안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평범한 학교들이다. 그곳에는 평범한 아이들과 평범한 선생님들이 있다. 나를 한번 초대하려면 선생님들은 여러 장의 기안서와 행정서류를 작성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토론이나 연극 같은 연계 활동을 시키고, 감상문과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줄 생각 하나로 선생님들은 돈도 되지 않고 일만 많은 행사를 자청해서 벌인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축복같은 존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열정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이던 8월, 오래 전 내가 폐교 반대 시위를 하러 갔던 교육청 앞에는 난데없는 근조 화환이 무더기로 섰다. 거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이 뙤약볕 속에 주말마다 시위를 했다. 시위대에 익숙한 광화문 주민이지만 낯선 풍경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겪은 선생님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검은 옷의 시위대 속에는 축복같은, 평범한, 악몽같은 선생님들이 정규분포의 비율로 섞여 있었을 것이다. 집단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선생님은 생활인으로서 누구나 일찍 퇴근하고 싶었고 궂은 일은 피하고 싶었고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박하다는 한탄을 했을 것이다. 우리와 똑같다. 학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곁에 좋은 선생님들이 남는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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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4 15:22

세상에 던져진 한 여성의 단상

'커트 남성 20,000원 / 여성 23,000원' "원장님, 왜 여자 커트가 더 비싸나요?" "아, 보통 여자 손님들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고데기를 해드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아무래도 샴푸 양도 더 많이 들고요. 모발 길이의 차이죠." 끄덕끄덕. 머리 길이의 차이 때문이라던 대답에 수긍하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짧은 투블럭이던 나에게 여자 요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성 손님의 커트 비용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시간과 제품이 많이 들어서이고, 보통 남성보다 머리 길이가 길기 때문인데 남성의 머리 길이와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요금을 부과한다. 결국 기준은 ‘머리 길이’가 아니라 ‘성별’인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요금 기준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러자 짧은 머리여도 여성은 남성보다 많이 스타일링을 해야 해서 그렇다고 했다. 여성은 더 예뻐야 하고 더 꾸며야 한다. 나는 스타일링에 관심이 없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단지 일관적인 기준과 논리적인 근거에 설득 당하고 납득 당하길 바랐다. 머리 길이가 아니라 성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곳은 의외로 많다. 핑크 택스(Pink tax)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곳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면 핑크 택스 없는 미용실 지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서울⸳경기 수도권 중심이라 지역에서는 미용실 한 곳 한 곳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말하는 문제는 원장님 개인만의 문제 또는 미용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핑크택스는 꾸밈노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여성들에게 꾸밈노동을 부추기는 것은 이 구조와 사회이다. 여성들은 일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마나 기능을 다하며 편하고 안전한지가 아닌 ‘아름다움’, ‘치장’과 같은 사회가 제시하는 성차별적 기준에 맞춰진다. 예컨대 속옷이 그렇다. 삼각팬티가 불편하여 여성 트렁크를 검색한다. 기능이 같고 원단도 조금 들어갔는데 남성 트렁크보다 배로 비싸다. 추가되는 거라면 바지 입을 때 걸리적거리게 하는 ‘예쁜’ 리본 정도. 동생은 할 수 없이 남성용 트렁크를 사 입는다. 같은 기능의 면도기라면 ‘여성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가격이 높아진다. 스킨로션, 데오드란트, 화장품이 역시 성차별적 비용이 부과된다. 여성들은 꾸밈 노동을 위해 화장품을 사야한다. 지금껏 산 화장품 가격을 다 합치면 얼마더라? 여성들은 사회가 내건 기준에 맞춰 성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우리에겐 여성성을 강요받지 않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합리적인 선택지가 없다. 핑크 택스와 꾸밈노동 시장은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작동하며 아주 오랫동안 견고히 유지되어 왔다. 그 안에서 여성은 죽을 때까지 관리하고 꾸며야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비장애인' '인간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태어난 게 억울하다. 여자라서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장점은 오히려 여성의 발목을 잡고 차별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다. 성별이 선택가능하다면 차라리 남성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으로서 살아갈 앞으로의 길을 바꾸는 것이다. 과거 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모여 현재를 만들었듯 어차피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미래를 향해 던져지고 싶다. 먼지 같은 차별들을 인식하고, 깨어 있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싶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발화할 수 있는 용기와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해쳐갈 동료.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하다. / 모아름드리 환경단체 프리데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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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4 15:22

증여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자녀들이 어려 학교를 다닐때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는 모아둔 자금이 없어 지원을 받기도 하고, 결혼시점에는 결혼자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커오면서 무상으로 얻은 혜택들이 많은데, 세법에서는 개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중 비과세항목을 열거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중에는 자녀가 결혼할 때 받게 되는 축의금, 혼수용품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는 축의금 중에는 부모님의 귀속인 금액도 있을 텐데 이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비과세를 적용가능하고, 혼수용품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합니다.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일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인정할만한 수준의 증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차량 및 호화·사치용품을 사는데 자금을 받는 부분은 과도한 증여라 판단이 들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결혼시 주택취득자금을 보태어 주는 것이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이 되어 사회적 관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에 이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부모가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의 포함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규제지역 내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에 증여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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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4 15:22

용담호와 옥정호 녹조 방치 안된다

녹조란 부영양화된 호수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천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 하천에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자연스럽게 플랑크톤도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녹조가 발생하면 하천 생태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클로렐라 등의 부유성 단세포 녹조류가 하천 표면을 뒤덮으면서 수중에서는 태양빛이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하천 생태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용존 산소의 공급이 급감한다. 그렇게 되면 하천에 사는 물고기와 수중생물들이 그대로 죽게 된다. 사소한 것 같아도 보통문제가 아니다. 일반 하천이 아닌 광역상수원에서 녹조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전북지역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에 무려 13년 만에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용담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경계 단계는 1만개 이상 100만개 미만, 대발생 단계는 100만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2010년 9월 이후 무려 13년만이다. 최근 태풍과 장마에 따른 옥정호 상수원 취수원의 수면 위 부유물 제거 및 녹조 발생도 심각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즉각 추진돼야만 하는 이유다. 옥정호의 경우 이상 고온과 장마철 호우로 인해 하천변 토사와 초목류 등의 부유물이 옥정호로 유입되면서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면위 부유물 처리를 더 이상 미루면 안되는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 여부가 달려있다. 용담호 주변의 대규모 축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 한편으론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활용해 상수원 주변 모니터링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조가 심한 지역에는 녹조수차와 나노버블 등 녹조 파괴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자율주행 녹조로봇(에코봇), 수상드론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불식시켜야만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4 14:29

‘웅치전적지, 호국 성지로’ 선양사업 만전을

결사항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고 곡창 호남평야를 지켜낸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 웅치전적지를 ‘호국의 성지’로 가꿔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선양사업이 요구된다. 23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이 공동 주관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도식’이 열렸다.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열린 첫 추도식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에 걸쳐 있는 웅치전적지는 전북도 기념물로 관리되다 지난해 말 ‘임진왜란 웅치 전적(熊峙 戰蹟)’이란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다.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와 언론, 향토사학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육지의 한산대첩’으로 불리는 웅치전투는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역사적인 전투였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문화재청이 이곳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민족사적 위기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웅치전적지를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호국의 성지’로 가꿔나가야 한다. 체계적인 선양사업을 통해 국난 극복의 역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의 호남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또 전북도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지켜낸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적지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해 역사적 가치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 세월이 많이 흘러 전투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당시 전투 현장을 더듬어볼 수 있는 전적지 내의 옛길과 산 능선·계곡 등 자연지형에 가치를 부여해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국가사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적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적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 등을 담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그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4 12:06

전라예술제, 도민 참여 높이는 방안 강구해야

전북 예술인들의 큰 잔치인 제62회 전라예술제가 열린다. '빛나라 전라예술 신나라 도민체전!'을 주제로 이달 25∼28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 및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술제는 9월 1∼3일까지 김제시 일원에서 벌어지는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열리게 된다. 예향인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고 전북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 및 가족,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종합축제 성격이다. 행사 기간 전북 13개 시·군지역 예총 및 전북예총 산하 10개 협회 등이 참여해 '제3회 전라누벨바그영화제'와 함께 사진, 미술, 건축 등의 전시, 그리고 연극, 무용, 국악, 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전라예술제는 62년 동안 쌓인 연륜만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공감을 넓히는 행사였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6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예술제는 많지 않다. 개막에서 마무리까지 품격 높은 행사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전라예술제는 전북예총만의 잔치였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전북예총 사무처를 중심으로 협회별 예산 나눠먹기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자신들끼리 하는 행사로 알려져 도민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지난 2월에 열린 ‘제62회 전라예술제 발전 공청회’에서는 “누가 예술제를 보러 오겠느냐”는 자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예술제는 3억5000만원 예산 규모로 치러진다. 종래에 비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에 많은 액수는 아니다. 앞으로 예산도 더 늘리고 행사도 과거를 답습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대중 속에 파고드는 프로그램을 늘려 우선적으로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기획전시나 공연 등의 질을 높여, 많은 도민들이 찾아 보고 즐기는 진정한 축제여야 한다. 문화와 예술은 그 지역의 역량이요,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전라예술제만의 특성을 살리고 다른 지역이나 국제적 트렌드에 맞춰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단순히 해마다 열리는 연례행사에 그쳐선 안된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냉정한 평가를 통해 해마다 진일보하는 전라예술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북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도민들의 자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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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23 16:33

신 삼국시대의 전북

지금부터 1363년 전인 660년 백제가 멸망했다. 그리고 뒤이어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삼국을 통일한 것이다. 통일의 위업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한편으로 외세를 등에 업은 대가는 혹독했다. 광활한 고구려 영토는 대부분 실지가 됐고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영토는 한반도에 국한됐다. 삼국통일 이후 편찬된 각종 기록을 보면 고구려나 백제는 집권층의 분열과 부패가 지나치게 강조됐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용맹이 부각됐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기에 거의 대부분 약자 보다는 강자의 입장에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무려 1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자의 잘못은 대충 넘어가지만, 약자의 잘못은 회초리 10대쯤 맞으면 될 일도 몽둥이로 100대는 맞는게 세상이치다. 1990년 1월 22일,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경천동지할만한 뉴스에 스스로 눈과 귀를 의심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통일민주당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한자리에 모여 전격적인 합당을 선언했다. 소위 민주자유당의 탄생인데 총 299석중 217석을 점유한 초거대 여당의 인위적인 출범이었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보수정당의 합당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는데 이후 민의를 왜곡시킨 이질적인 정치세력의 야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217석의 민자당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49석을 얻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다. 민심은 인위적 정계개편에 강한 메스를 가한 것이다. 앞서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등의 철저한 지역기반 구도가 형성되면서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DJ가 이끄는 평화민주당은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손을 잡고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독선을 저지했는데 이는 결국 인위적 정계개편을 불러왔다. 평민당이나 DJ는 민자당 탄생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 호남은 민자당이란 울타리로 완전 포위됐고 왕따를 당한 때문이다. 하지만 동토의 겨울을 견디고 나면 꽃피는 봄이 오기 마련이다. 1997년 제15대 대선때 결국 DJ는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작금의 전북상황은 민자당 탄생때의 상황보다도 훨씬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그때만 해도 평민당이 두터운 보호막이 됐으나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 모두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다. 새만금잼버리의 파행 여파가 만만치 않다. 집권여당은 모든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형국이고, 야당인 민주당 조차 항변을 꺼리면서 전북은 동네북 신세가 돼버렸다. 새만금에서 치러진 대회가 파행이었기에 전북은 일정 부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도민들은 “권한과 책임이 더 막중한 조직위,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등은 가만두면서 왜 전북에만 메스를 가하느냐”고 묻고 있다. 만일 새만금잼버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더라면 중앙정치권이나 관가에서 전북 예산만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을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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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08.23 15:32

돈이 뭐길래

돈이 무엇이길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사람의 팔자를 좌우할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의 90% 이상이 돈과 관계가 있다고 하니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귀중한 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을 모으는데 힘쓴다. 하지만 막상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돈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을 받은 사람의 경우 늙어서 채무가 없는 이가 없을 정도로 고달픈 생활을 하는가 하면 일가친척 모두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 친척 간에 살해사건까지 야기되기도 한다. 근검절약해서 모은 돈은 입신양명의 기틀이 되지만 일확천금으로 들어오는 돈에는 반드시 마가 불어온다는 것을 왜 모를까?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6명의 50억 횡령단들도 돈에는 꼭 마가 붙는 줄을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기에 국민들이 더욱 노여움을 갖게 된 것이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전신에 고루고루 균형 있게 흘러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돈도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어야 국민 모두가 본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가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돈전(錢)’자를 나누어 해석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金)자 옆에 창과(戈) 자를 위 아래로 두 개를 포개놓은 것으로, 금에는 반드시 사람을 찌른다는 창이 2중으로 겹쳐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정상적이 아닌 돈은 신체에서 혈액이 넘쳐 뇌일혈이 발생하거나 사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돈은 자기 분수에 맞는 만큼을 벗어나 많아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지출을 해야한다. 이를테면 부자들은 개인의 소유이지만 국가에서 관리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회계 또는 세무사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서 자기 돈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기에 일확천금의 기회가 적지 않다. 여러 종류의 복권, 코인, 다단계 등 손을 대지 않고도 코를 푸는 방법이 널려 있기에 허황된 마음이 부풀어져 자기의 평생 월급과 로또 당첨금을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 가진 돈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부자들이 가족 간 또는 친척 간에 우애는 고사하고 초상마당에서 유산 관계로 시비를 하다 못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부정(不正)과 불의(不義) 등을 범하지 말라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이 더욱 많고 큰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복규(동암재단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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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23 15:12

우리 꿈과 희망을 함께 이루어 가자.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수고의 열매가 오늘이 되고, 오늘의 준비가 내일을 있게 하리라 믿는데,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는 헛된 망상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정원에 한 포기의 꽃을 심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 물론 혼자만 보기 위하여 심지는 않고 누구나 와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을 열어 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를 서로 이야기꽃으로 아름답게 피워가는 멋진 정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꾸어 보자. 마음의 문을 닫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상처를 내고 상처를 주며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자. 매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매미의 한살이는 보통 자연에서 성충 매미의 수명은 1주일에서 2~3주일 정도, 길면 한 달 반 정도인데, 7년에서 17년까지도 되는 유충 시절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생을 살다 간다. 살아있는 동안 수컷은 열심히 노래하고 암컷은 후손을 위한 알을 낳기 위하여 노래도 못하고 산란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수컷과 암컷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잠시 생각해 보자. 백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가정이 파괴되며 태어나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화 작가로서 문자도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효제충신예의염치(孝悌忠信禮義廉恥)'라고 하는 문자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덕목이다. 우리의 심성에 스며있는 유교적 사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국가에 충성하며, 친구와의 믿음과 의리, 윗사람에 대한 예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청렴결백,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생활 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될 것이다. 어느 할머니께서 손녀를 데리고 갤러리에 찾아오셔서 문자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한다. 아마 두 자매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라 손녀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효제충신예의염치'라는 교육을 원하셨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연신 대답하며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 부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도 산에 푸른 나무를 심지 않고 바라만 보면서 그늘을 원한다면, 그 시원한 그늘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혼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사랑의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어 보자. 상처투성이가 되어 세상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소외된 자들이 편히 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주면서, 행복한 정원을 만들어 간다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우리의 자자손손 안전하고 멋진 꿈을 꾸며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듯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멋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꿈과 희망을 함께 이루어 가자. /김종숙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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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3 15:12

잼버리 성공에 헌신한 전북도민께 먼저 감사와 위로를

정부와 여당이 잼버리 폐영 이후 연일 전북을 공격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잼버리 감사에 착수했다고 선포하고 감사기관에 전북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태원 참사 감사도 1년도 더 지난 올해 4분기에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정부에서 놀랍도록 선택적으로 신속한 감사 착수 장면이다. 물론 큰 행사를 치루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잼버리 추진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고 잘되기 위한 평가여야 하는 것이지, 오직 책임만 따지고 혼을 내기 위한 것이어선 곤란하다. 그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전북에 가장 필요한 건 위로다. 이번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새만금과 전북의 세계적 브랜드가치를 쌓았다면, 전북과 호남에 큰 기회였을 것이다. 그 기회를 위해 전북도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 각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폐영식까지 열심히 마무리를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전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책임론만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특정 지역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지역 도민의 여망을 향한 위로부터 했어야 맞다. 아울러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지 평가와 동시에 수습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올바른 책임이다. 이번 잼버리는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에 의해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행사다. 법 제1조에는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해놨으며, 법 제5조에는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조직위에는 김관영 지사도 집행위원장으로 들어가있지만, 공동조직위원장에는 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잼버리 총 사업비 1170억 9천만원 중 2021년까지 쓰인 예산은 156억 5천만원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쓰인 사업비는 1014억 4천만원이다. 굳이 예산과 운영의 책임을 논하려 한다면 참고할 대목이다. 필자는 이번 잼버리 파행운영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부든 간에 전북발전을 위해 수년간 많은 인력과 자원을 썼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마땅히 지금 나와야 할 건 책임을 묻는 그 수많은 말 잔치 이전에 익산시 어르신과 봉사자들이 힘모아 2천명 분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등, 끝까지 잼버리의 “망신”만은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전북도민들에게 미안함과 위로가 먼저란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잼버리 이후 수습과 새만금과 전북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필자는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 묻기만 하기보다, 이번 잼버리 행사의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전북 발전, 그리고 더 발전된 형태의 세계적 국제행사를 전북에서 언젠가 다시 한번 치룰 수 있도록, 수습책을 도모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책임은 나중문제고, 오로지 전북의 발전이 우리들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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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3 15:12

전주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 ‘신중하게’

우범기 전주시장이 22일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청사진을 밝혔다. 도심 친수공간인 아중호수를 한옥마을과 고덕터널 일원, 지방정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2029년까지 총 1180억5800만원을 들여 △아중호수 바람터널 조성 △관광 케이블카 설치 △지방정원 조성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조성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아중호수길 도로확장 등 6개 사업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이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역시 우 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다. 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를 거쳐 호동골 전주 지방정원으로 연결되는 길이 3km의 도시 케이블카를 오는 2029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확장해 체류 관광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도 많다.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케이블카 설치 붐에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치열한 논란 속에 예산만 낭비한 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민간투자 유치가 관건이다. 시는 6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민간투자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 시장은 “업계의 관심이 많아 상당 부분 민간투자를 확보한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협약이 체결된 게 아닌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업계의 관심이 곧 투자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청사진만 있고,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이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환경 문제를 놓고 환경·시민단체와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민선 7기,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결국은 백지화 수순을 밟은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물론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지만,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결과만으로 당위성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논란 속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졸속행정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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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23 11:53

정부·여당, 전북사회단체 목소리 들어야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9개 사회·경제·문화·예술단체가 21일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해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이다. 우리는 전북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충정에 깊이 공감한다. 오죽하면 이들 단체가 나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어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왜곡 사례로 ‘잼버리 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 허위사실을 들었다. 이들 단체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의회 원내대표단도 기자회견을 갖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전북을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잼버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악의적 공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항거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전북도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 조직위원회가 예산의 74.3%를 집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데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이 추진하는 감사 또한 편파적 결과가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를 잼버리 기반시설과 보조금 집행 등 잼버리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이번 잼버리 사태를 힘이 약한 전북을 희생양 삼아 면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나 공정,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는다. 상응하는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전북도민들이 외치는, 아래로부터의 생생한 목소리를 귓등으로 듣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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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22 18:01

교권침해 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

죽음까지 몰고 간 교권 침해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가학성 폭행과 학대에 시달려온 교사들의 고통과 무력감을 돌이켜 보면 만시지탄의 감이 크다. 교육 주체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의 현주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상 교육을 운운할 수 있는가. 단순히 학생이 학습을 방해하고 그 부모가 교사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아니다. 노골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범죄 양상까지 띠며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는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은 교사의 방어권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악의적 성향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강경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청은 물론 제도 보호까지 못 받고 오롯이 혼자 싸워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도 직결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 이후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육 현장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 권리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수업 시간 개인 일탈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눈감아 주기 일쑤다. 하지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경우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교사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교사의 문제 해결 방식을 둘러싸고도 학부모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툭하면 전화해서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오히려 압박 수단으로 고소를 악용하기도 한다. 최근 5년 새 이 혐의로 수사 받은 교사가 전국 1252명에 달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들은 “학부모의 악질적 민원이 교사 커뮤니티에 넘친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며 학생과 학부모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교권 보호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이 지난주 서울에서 다섯 번째 전국 집회를 갖고 교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학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 상반기 횟수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교사가 치유센터를 통해 심리 치료 상담과 진료 지원, 법률 자문을 받은 사례 역시 5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에 몰렸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학교 생활 적응이 쉽지 않은 초등생 학부모가 자녀 문제에 집착해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도 원인이다.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 20~30명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이다. 이중 삼중으로 제동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돌발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죽기 전에 서이초 교사가 학교 측에 10여 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트레스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짐작케 한다. 자살 직전 3건의 상담 신청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악성 민원에 신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그럼 전화번호를 얼른 바꾸라” 라는 게 고작이다. 막다른 순간 죽고 싶은 심정을 누구 하나 헤아려 주지 못한 우리 사회 무관심이 끔찍할 정도다. 교실 안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학생에게 무력감을 느끼는 교육 현실에 하나 둘씩 교단을 떠나고 있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3.08.22 18:01

세계적 관광도시의 추락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1987년이다. 유네스코는 그해, 120여 개 섬으로 이뤄진 베네치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후 36년, 베네치아가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될 위기에 놓였다. 유네스코가 지난 7월 “기후변화와 과도한 개발, 많은 관광객 영향으로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은 보호 대책과 관리 소홀로 훼손 위기에 처한 유산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명단이다. 이 목록에 올랐는데도 유네스코가 제시한 보호 대책을 수행하지 않아 가치를 훼손하면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알려지기로는 '위험 목록'으로 분류된 세계문화유산은 55개다. 사실 2,800만 명 관광도시 베네치아의 위기는 예고된 것이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이 그렇듯이 베네치아도 몰려오는 관광객들과 도시 확장을 위한 난개발로 도시와 건축물이 손상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 상업적 관광지가 된 베네치아는 관광객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해 오래된 상점이나 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으로 이어지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도시였다. 베네치아의 상황이 절정에 이른 것은 2017년이다. 한때 30만 명에 이르렀던 베니스의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줄어든 즈음이었다. 주민들은 베네치아에 입항하는 크루즈를 막고 피켓과 깃발을 흔들며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쓴 피켓을 들고 나선 주민들의 시위는 곧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관광객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규였다. 베네치아는 2년 전에도 유네스코의 경고를 받았다.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도시 전체가 시달리는데도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베네치아의 시장은 스스로 유네스코에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청원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뒤늦게 크루즈 선과 같은 대형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국면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저항 시위에 수상버스의 우선 탑승권을 주민에게 보장하고 베네치아 일일 입장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베네치아의 ‘위험 목록’ 등재(?)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유네스코 특별 관리 과정을 거치면 망가진 이 도시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추락이 안타깝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8.22 16:5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전북혁신도시의 상생(相生)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 2013년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이래 올해로 이전 10주년이 됐다. 자치인재원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1965년 서울 도봉구에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범하여, 2013년 8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았다. 이후 공무원 교육 흐름이 단순 직무 관련 지식 연수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2017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후 자치인재원은 교육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기존 직급중심의 교육에서 직위와 직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활용성을 높였고, 글로벌리더과정 신설과 지방자치역량센터 및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등 교육대상과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또한 지방의 우수시책 체험 교육과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지 현장 견학 등 지역과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고, 자기주도학습, 소통형 연극, 마이크로러닝 기법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3년 이전 이후 2022년까지 10년간 총 541만여 명(사이버교육 포함)이 넘는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하여 전국 자치단체의 핵심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도시에서 또 다른 성과는 지역과 상생협력이다. 자치인재원은 구내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 지역업체 우선 계약, 지역 소외계층 후원, 시설 개방,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지역사회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지역상생 7대 과제를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후 어려움도 있었다. 이전 초기 주변 기반시설 부족과 신규강사 확보의 어려움은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자치인재원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 사이버교육 확대와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강의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인비젼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고품질 강의를 교육생에게 제공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대면교육 외에도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반영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고품질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자치인재원은 이전 10년을 맞아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첨단기술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선진교육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방공무원의 미래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참여형 교육과 토론식 학습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문제해결형 리더’를 육성하고자 한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의 국제업무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특화형 국제업무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지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발전과 동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역과 상생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자치인재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혁신도시 관계자 및 전북도민에 감사를 표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에 정진해 온 지난 10년의 노력을 발판 삼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지방시대 100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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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8.22 16:04

새만금 신항, 잼버리의 전철을 밟을텐가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대회인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최근 막을 내렸다. 6년전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확정됐는데도 폭염및 해충 방역 대책과 식사 부실, 위생시설 열악 등으로 일부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직자들의 소통 부족과 소명의식 결여가 빚은 결과였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파행 운영은 예고돼 있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또다시 새만금 신항과 관련돼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신항은 개장을 위한 시설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는데 운영 준비는 현재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항 개발은 2011년 방파제 건설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항만 부지 조성을 위한 가호안 축조에 이어 파도를 막아주는 븍측 방파 호안 축조, 항로 및 박지 준설, 항만 진입도로 개설과 방파제 연장 추진 등이 한창이다. 이와함께 5만톤급 2개 선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돼 당초 목표대로 2026년 개장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만 운영을 위한 준비는 허술하기만 하다. 항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양 수산사무소와 관련 공무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안 업무를 담당할 청원 경찰과 운영 건물및 초소,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선 등도 요구된다. 항만 운영 건물을 2026년부터 사용하려면 설계 용역비가 확보돼 올해 기본및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2025년까지 건축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말만 오갈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순찰선 건조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설계 등이 추진돼야 하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군산해수청이 신항 개장 운영 준비 TF을 구성했지만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신항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법상 무역항 지정이 이뤄져야 하고 항만의 명칭과 위치, 및 구역도 벌써 확정돼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만 고시돼 있을 뿐 항만구역 즉 항계도 확정돼 있지 않다. 왜 이럴까. 무엇보다도 관련 공무원들의 소명 의식 부족과 안일한 자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2년 6개월 후에 신항이 개장되는 만큼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개장 문제가 불거질 염려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심히 걱정스런 대목이다. 신항은 현재 운영과 관련,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개장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연간 하역능력은 176만톤이나 물동량 확보가 난제다. 항만 주변에 물동량을 창출할 곳이 사실상 매우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동량의 확보 여부에 따라 신항의 미래가 결정된다. 물동량 확보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해 있다. 개장 2개 선석을 공용 부두로 운영할 것인지, 부두운영회사를 통해 운영할 것인지도 안갯속이다. 또한 군산항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신항의 특화된 항만조성방안 마련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항은 개장과 동시에 장기간 휴업에 직면한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뻔히 예견되는 결과를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같은 '준비 부족과 파행 운영'이라는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3.08.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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