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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옹졸한 폭거에 가열차게 맞서자

예상은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권이 국제행사 파행의 책임을 지방에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의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삭감률이 무려 78%(5147억 원)에 달한다. 정부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는 보복성 예산 칼질이다. 물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증액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옹졸한 폭거다. 불과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잼버리가 전북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던 현 정권이 얼굴을 확 바꿔 새만금과 전북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다. 물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을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고 등을 돌린 사례가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칼날을 세우지는 않았다. 위축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전북인의 기개를 보여줄 때다. 계속되는 전북 홀대와 무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 30년 넘게 공들여온 새만금을 난도질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내팽개친 정권에 더 이상 매달릴 일이 아니다. 메아리 없는 지방의회의 성명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규탄대회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선 지역정치권,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방식이 많이 아쉽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도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총궐기해야 할 심각한 사태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세치 혀로만 자극할텐가. 상대는 살아있는 정권이다. 금배지를 포기할 각오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온몸으로 나서 정권의 폭거에 맞서야 할 때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30 12:09

행동하는 양심으로 총 궐기할 때다

정부여당이 잼버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 부치면서 급기야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하는 등 전북을 짓밟고 있다. 온열환자가 대거 발생하고 화장실이 태부족, 난리를 치러서 영국 미국 대표단이 철수한 것을 놓고 전북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전북도는 처음부터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짓겠다는 자세다. 감사원이 첫번째로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북은 새만금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민들은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지 않길 바라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간구했다. 하지만 간척지를 야영지로 선택한 것부터 가 잘못이었다. 염분이 많아 폭염이 쏟아지면 그 열기로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뻔했다. 조직위는 4만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보건위생에 따른 제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인재였다. 문제는 국힘이 행사실패를 새만금사업으로 귀결시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하게 몰아 부치는데도 민주당인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을 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북 현역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도생 하기에 급급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오히려 수수방관, 이를 즐긴 측면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한 살이 되어 똘똘 뭉쳐도 될성 싶은데 그 속내를 보면 제각각이다. 서로 이질적인 요인이 맞물려 오불관언하는 느낌이다. 김 지사가 전북도 공무원들을 조직위에 파견근무토록 했지만 그 권한이 제약돼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책임론에 휩싸인 김 지사를 168석의 거대 민주당이 지켜주지 않아 김 지사 혼자서 태풍을 맞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선 게 그나마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국회 여가위가 김현숙 장관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었지만 김 지사는 국회가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하면 참석하겠다고 답변해 대조를 보였다. 현실적으로 국힘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문제를 총선 전략으로 끌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전북도가 잼버리 행사 준비 즉 염불에는 신경쓰지 않고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타내는 잿밥에만 온통 신경 썼다고 맹비난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돌변해 잼버리 실패를 새만금 사업 때문인양 몰아 부친 것은 전북 홀대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 개발에 탄력을 받는 시점에 엉뚱한 논리로 새만금사업을 발목 잡은 것은 지역감정을 활용한 국힘의 선거전략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 굵직한 현안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가 유독 전북의 새만금사업만 칼질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 만약 이게 계속된다면 전북은 출향민을 포함 5백만 도민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지역감정으로 갈라치기 해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려는 국힘 처사가 온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 전북이 표를 주지 않았다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전북이 정부여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대응을 않고 있어 도민들이 더 분노한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지만 정치권이 김 지사처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새만금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배지를 뗄 각오를 해야 한다. 적당히 대처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간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약체로 보인 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8.29 17:52

버려진 쇼핑센터의 변신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것은 1989년 11월이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동독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1961년 동베를린과 서방 3개국의 분할점령지역인 서베를린 경계에 쌓은 40여 km의 길고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이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이듬해 동독과 서독은 통일됐다.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몰려온 독일과 독일의 오래된 도시들을 주목했다. 베를린도 그 도시 중 하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베를린을 특별히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다. 분단되면서 방치됐던 동베를린의 빈 건물들을 찾아온 젊은 예술인들이었다. 이들 중 한 그룹이 동베를린의 ‘Mitte’ 거리에 폐허로 남아 있던 건물을 발견했다. 1907년 쇼핑센터로 지어졌으나 파산한 이후 다양하게 활용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관리하면서 프랑스 전쟁포로 수용소로 사용했던 공간이다. 1943년 연합군 공습으로 건물 대부분이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아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던 이 건물의 소유자는 연방정부. 이 일대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어서 건물도 철거될 상황이었지만 예술가들이 들어오자 계획은 중단됐다. ‘스쾃(squat, 예술가들의 무단점거)’이 가져온 성과(?)였다. 예술가들의 빈집 점거는 불법이었으나 당시 독일 정부는 동베를린의 빈 건물을 작가들의 작업실로 내주는 일에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그즈음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뒤를 이어 베를린을 찾아온 것도 이 덕분이었다.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은 각국 작가들의 작업실로 바뀌었다. 이후 30여 년, 독일 현대미술의 한 축을 이끌어온 공간 ‘타클레스’가 그곳이다. ‘Mitte’ 거리에 흉물로 남아 있다가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 된 쇼핑센터(?)의 변신은 놀라웠다. 개방된 창작 공간은 자유롭고 다양한 실험실이 되어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였다. 거리도 활기를 찾았다. 스쾃이라는 낯선 영역의 예술운동이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고 기능하여 도시의 환경과 삶을 바꾸어낸 현장은 흥미롭다. 방치되어 있거나 폐허가 된 공간이 창조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의 빈 공간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 오래다. 도심의 빈 공간은 오래된 도시의 원도심 쇠퇴가 가져온 산물이지만 이제는 이 빈 공간들이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새롭게 변신한 이들 공간이 의외의 기능을 부여하는 덕분이다. 숨죽이고 있던 거리가 활기를 찾고 주민들의 삶에 향기가 넘치는 현장을 마주하는 일은 즐겁다. 도시재생을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8.29 17:51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확대해야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예약 종료입니다” 29일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팝업창이다. 여기에 “기존 예약 대기표 소지자에 한해 상담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덧붙여있다. 28일부터 재개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전북신보를 찾아와 상담한 게 1720건에 달했다. 이날 상담하지 못하고 돌아간 소상공인은 다음달 8일까지 예약한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이 폭발적인 관심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증명해 준다. 전주시는 물론 군산과 익산 등 다른 시군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제도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경우 전주시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주시가 대출기간 5년 중 3년 동안의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한다. 앞서 48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5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는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주시와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전북은행이 경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1200억 원 규모다. 당초 이 사업은 전주시의원의 5분 발언에서 시작됐다. 시의원이 “어려울 때는 향토은행이고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를 전주시가 받아들이고 전북신보와 전북은행이 호응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손잡고 뜻깊은 일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며 어려움을 감내했다. 이러한 때 신속한 금융지원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을 것이다. 이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늘렸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29 17:50

저주의 굿판을 멈춰라

고대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나 공동체 사회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을 향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제물을 필요로 했다.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죽은 제물보다는 산 제물이 더 귀한 제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정치적 제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제물이 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는 언제든 권력자라는 제사장의 손아귀에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제물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참담한 심정 가누기 어려운 요즘의 ‘잼버리 정국’이 그렇다. 이번 잼버리는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각지에서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언어로 표현 가능한 최고 수위의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잼버리 사태에 관해서 정부의 귀책 사유에는 눈감고 전라북도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이참에 아예 새만금 개발사업까지 제사상에 올릴 태세다. 이를 두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별 의미 없어 보인다. 비상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상식 비상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이다. 누구도 전라북도가 잼버리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잼버리 준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집행부에 필요 사항을 주문했지만 좀 더 집요하고 강경한 태도로 나서지 못했다는 뒤늦은 반성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를 정치적 제물로 삼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고약한 행태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 정부는 사정기관의 칼날과 재정수단을 동원해서 전라북도를 융단 폭격하려는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마땅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사태는 꼬여만 가는 것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대중적으로 휘발성 강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대중의 눈을 가릴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잼버리를 둘러싼 공론장에서 정부의 과실이나 무책임은 종적을 감추게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잼버리가 정쟁꺼리로 변색돼버린 이상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정치적 제물을 찾던 정부와 정치권이 전라북도를 산 제물로 지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십 년간 소외와 차별로 점철된 전라북도 지역발전사의 궤적을 조금이라도 틀어보고자 몸부림쳐온 180만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도의회가 잼버리 대응단을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잼버리 사태의 물길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보다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다. 그것이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할 것이다. 도의회에서 구성한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앞으로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드리워진 저주의 장막을 걷어내고 전라북도가 통째로 정치적 제물로 바쳐져 산화하는 극단적 사태를 막는 데 활동을 집중할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어떤 식의 정치적 출혈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도적인 저항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말인데, 1천 년 장구한 역사를 지닌 전북을 정치적 제물로 바치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저주의 굿판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29 17:50

도시의 공간과 장소 그리고 문화... 도시재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공간적 정체성의 회복. 즉, 도시라는 공간과 구성원들 삶과의 관계성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활하고, 숨 쉬어 오던 도시의 변화를 우리들의 내적 변화의 계기로 삼지 못한 채 변화의 물결에 길을 잃거나 맹목적인 방관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공간과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무지와 공간과 문화적 급변에서 비롯된 자신외의 타물(他物)에 대한 웅크린 방치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시간성과 공간성이 지원되어지지 않고 있는 ‘무대없는 연극’처럼 이미 의미없는 '구역적' 도시속에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개별적 자율성과 창조성으로 지탱되어지고 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살찌워지는 도시, 공간문화와 삶의 문화, 일상적문화가 일치 되어진 하나의 융합된 지평으로서의 도시를 회복해야할 때일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오래도록 지속 되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도시, 지역적 문화가 소중히 간직되어지고 지역적 삶의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지속되어지는 문화예술의 교육적 전통이 생명의 숨결로 하나 되어 지는 공간적 담론이 필요할 때 이다.. 오래도록 지속되어진 삶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역사적 연속상(連續像)에서 개체성이 인정되어지고 각자의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어지는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는 우리들 삶과 문화, 그리고 도시환경-시민문화가 구분되어진 게 아닌 일체적이고 생체적인 구조일 것이다. 시민들개개의 도시의 자율적인 문화생산과 소통, 적절히 안배된 공간문화의 토양이 갖추어질때 삶의 나눔이라는 의미교환과 삶의 진실된 기쁨이 우리들에게 환원될 것이다. 이제는 다시 도시가 공간과 문화, 문명의 주체자인 우리들에게로 되돌려져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도시재생이란 수단과 프레임이 우리들에게 소유되어져야만 하는 도시공간속의 다양한 삶의 양태와 공간적 컨텐츠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잊혀졌던 소중한 문화적 아이템을 우리들 의식의 저변에 공유하고자 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 자기성장 장소로서의 도시적 공간문화의 발견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예술에 대한 위상성취, 삶의 주체를 회복하기 위한 도시공간문화에 대한 창조적 담론의 생성과 삶의 토양으로서의 대안적 공간문화를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다. 또한 방관되어지고, 우리들의 도시민의 삶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졌던 도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우리들 도시의 공간과 장소를 우리들 삶의 무대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러한 주제에 근본적인 상황을 고민해보면, 우리의 도시는 해방이후 50년~60년 시간 속에서 개발위주의 압축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잊혀진 공동체적 시간과 장소에 대한 회복 혹은 새로운 시작이란 생각이 든다. 즉 도시재생이 진행과정에서 도시의 기억과 장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주의 감춰진 모습과 도시적 매력을 찾고자 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문화적 탐구와 고찰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업을 중심으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을 재조직 하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단지, 구체적인 현실감각이 있는 실행과정의 논의 보다 우리가 관습화된 논의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고 못하고, 정책과제 프레임과 주민들의 경제적자립만 논의하고 사업성과만을 추구하는 사업수행만 있다면, 전주의 삶의 모습과 정체성이 빠진 도시성장만 추구할까 두렵기도 하다, 어쩌면, 이제는 전주의 개발과 성장과 순환고리의 틀을 구성하는데 있어 전주에서의 삶이 어떠했으면 하는지 그리고 도시의 삶에 대한 균형감 있는 운영철학으로 뭔가 필요한지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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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8.29 16:07

과연 누굴 위한 집회인가

지난 28일 오전, 익산시청 앞 4차선이 통째로 막혔다.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집회가 열렸는데, 농민회를 비롯한 다수의 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합세하면서 역대급 규모가 됐다. 그들의 주된 요구는 피해액 전액 보상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충남도 수준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요구사항을 온전히 전하는 외침이 아니라, 시장 나오라는 식의 선동적 발언만 맴도는 듯 했다. 과연 피해 농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가 의심이 들었다. 동참한 일부 정치권과 주최 측 대표단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집회든 농성이든 다중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데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과 요구가 정당해야 하고, 대척점에 있는 집회의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어야 명분이 확보된다. 그런데 이날 집회는 어땠는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충남도 수준의 보상 요구도 시장과 함께 머리띠를 두르고 도청을 찾으면 찾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익산시와 각을 세울 일이 아니다. 행정 프로세스를 잘 알지 못하는 농민들 대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회를 주도한 대표단과 정치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사상 초유의 폭우는 익산뿐만 아닌 호남지역 전체를 뒤덮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익산시는 발 빠른 추가 피해 차단과 함께 정부로부터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잘 대응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부대와 경찰, 소방을 비롯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연대가 힘을 발휘하며 피해 농가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봉사자들은 복구 현장에서 탈진과 고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아직은 서로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피해 농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해 온 익산시·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걸 몰랐을까. 시민 불편을 뒤로한 채 시청 앞 4차선 전체를 점령하고 시장 나오라고 압박을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곱씹어도 농민을 앞세운 정치적·선동적 집회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 앞으로 이번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어려움에 닥친 이들을 돕겠다고 나설지 걱정이 앞선다.

  • 오피니언
  • 송승욱
  • 2023.08.29 15:28

잼버리 파행 구실로 전북죽이기 안된다

허탈하고 침통하다.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립한 나라중 유일하게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상상치도 못할 재정 전횡과 폭거가 발생했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모아 국가 재정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균형있게 집행해야 할 중앙정부가 감정적인 재정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수천억원이 삭감된게 문제가 아니다. 그간의 모든 열정과 땀이 휙 날아가버리고 전북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 전북도민은 과연 선진 대한민국의 일원이기는 한 것인가. 전북도민들의 희망이 됐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이 일부 정객과 그 하수인들의 칼춤에 목이 잘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실로 놀랍기만하다.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약 7조9000억원인데 이는 전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 대비 38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전년비 신규사업이 408억원, 계속사업이 3462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새만금 주요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이 1479억원으로 팍 쪼그라들었다. 무려 78%가 삭감된 것이다. 가히 대한민국 재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일이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는 결국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 칼질 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돈은 결국 전북보다 훨씬 재정이 탄탄한 다른 시도 몫으로 돌아갔다. 가난한 동생을 두들겨 패 빼앗은 쌀 한두가마니를 잘먹고 잘사는 형에게 줘서 100가마니를 채워준 격이다. 형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반면 동생은 겨우 끼니를 때우던 것도 모자라 이젠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부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들인데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다 날라갔다. 과연 기재부는 어느나라 공무원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각살우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의 숭고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혹여 특정 정파의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잼버리를 빌미 삼아 새만금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잼버리는 불과 수년전 느닷없이 끼어든 일개 행사에 불과하다. 행사 파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하지만 잼버리와 새만금사업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동일시하는 것은 우매하고도 의도를 가진 편견일 뿐이다. 새만금사업에 적용하려는 ‘잼버리 연좌제’는 안된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약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자들은 과연 훗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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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9 14:19

군산공항 재개…새만금공항 조기개항이 정답

군산공항이 다음 달 9일부터 재개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군측의 활주로 공사로 사용이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다. 항공사인 진에어도 이날에 맞춰 티켓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재개는 종전 군산∼제주 노선이 하루 3편(왕복 6회)인데 비해 하루 2편(4회)으로 줄어 들었다. 이로 인해 탑승객 30만 명 시대를 연 군산공항 활성화는 물론 도민 이용에도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군산공항의 운항 중단과 재개를 보면서 왜 전북은 반듯한 공항 하나 없는지 자탄이 절로나온다. 25년 전에 추진했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군산공항은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데다 운영권이 미군측에 있다. 따라서 미군측이 활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거나 전투기 비상착륙 등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항공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땅인데도 미군측에 운영권이 있고 사용료까지 내야하는 전국 유일의 공항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새만금 개발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만이 정답이다. 새만금공항은 지난 14일 부지매립과 활주로 조성 등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공항건설사업이 착수된 상태다. 완공 시기는 2028년이다. 그런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집권여당과 정의당, 일부 환경단체 등이 마치 기회라도 기다린 듯 공항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 새만금사업 백지화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금도(襟度)를 넘었다.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정권을 거치며 검증을 거쳤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새만금공항은 최근 1년 사이 새만금에 몰리고 있는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 등을 감안하면 조기에 완공하는 게 마땅하다. 새만금공항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TK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규모다. 물론 이용인구나 지역여건이 다르긴 해도 부산 가덕도의 경우 현시점 사업비가 15조4000억원이다. 당초 부산시 추계 7조원의 2배 이상이다. 공기도 6년을 앞당겨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전에 개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폭주 기관차’처럼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새만금공항은 이미 완성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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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8 17:57

걷기, 다시 신흥계곡으로

갑자기 흙냄새가 콧속으로 훅 들어오면서 후두둑 비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느긋하게 천변을 산책하다 깜짝 놀라 함께 온 강아지 두 마리와 정신없이 달리는데, 소나기가 계속 뒤를 따라온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릴 따라붙은 소나기 때문에 신흥계곡은 검은 바닷속이 되었다. 나는 깊은 바닷속 풍경 앞에 모종의 두려움 섞인 경이로움에 꼼짝 못 하고 현관에 서 있었다. 리호이나키였나, 한 장소를 안다는 것은 그 땅의 영기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두려움과 공경심,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던 이가. 바닥이 훤히 보이는 맑은 계곡물 속에 자유로이 유영하던 물고기, 새우, 다슬기, 가재 등 온갖 수생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자연의 풍광은 쓸쓸하고 황량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신흥계곡이 점점 무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계곡을 먹어 치운 자본의 욕망이 그려놓은 지금의 풍경이 신흥계곡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위기이다. 지금의 이 풍경에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영영 풍경의 기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걷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걸었다. 지난주에 161회를 걸었으니 그간 흔들렸지만, 오래 걷기에 필요한 근기나 결기는 입증되지 않았나 싶다. 소수였기에 ‘지는 싸움’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걷기는 “신흥계곡을 모두의 품으로”라는 구호를 가슴에 안고 현실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주저앉는 대신 출구가 돼 주었다. 욕망의 기분에 이끌려 호락호락 호출당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득하게 따라 걸으면서 주고받은 충만한 대화는 연대의식을 솟아오르게 했다.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걷기는 동무들을 신흥계곡으로 매주 불러들였고, 신흥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제적 체계 밖으로 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게 했다. 언제쯤 발전이나 개발에 식상해하며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 쓰지 않고 남겨둘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동선과 속도를 벗어난 사라진 기원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걷기는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었다. 걷기를 시작한 후로 위기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지만, 사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자본의 탐욕은 무시간과 탈역사로 터질 듯 채워져 있으니, 그 속을 느리게 걸으며 바람과 구름, 금낭화와 찔레꽃, 하늘을 나는 새가 이렇게 가까이 있음을 느끼며 어떤 삶의 양식을 몸에 익혔다. 조금씩 탈자본주의적 시간성과 역사성을 회복하여 둔해져 버린 감수성을 벼리고 비틀거리면서 지속할 수 있었던 어떤 삶의 양식, 그것이 바로 걷기였다. 신흥계곡에 살면서 갖게 된 기이한 느낌이 있다. 그것은 가끔 어떠한 장소가 오히려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자신을 열어 보이는데, 그때 느끼는 그 친숙함은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설명할 수 없음은 마치 이곳에 우연히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들어간 복덕방에서 그곳에 놀러 온 아저씨와 몇 마디 나누다가 그 아저씨의 소개로 이사 오게 된 이 사건이 사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신흥계곡이 나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여전히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 걷는다. “내가 위태로운 길 진물 나게 걷는 동안 그대는 다만 무사하신가”(권경인) /이선애 농부∙완주자연지킴이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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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8 16:06

도내 고교생의 여름방학 경제학 교실, 생각을 바꾸면 무한한 영토가 펼쳐진다.

연전에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최하는 도내 고교생의 여름방학 경제학 교실에서 <위대한 경제학자의 사상>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PT 첫 화면은 아일랜드 대서양 끝에 깎아지른 듯한 모허(Moher) 절벽으로 장엄하게 채웠다. 이 곳은 지구가 사각으로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서쪽 끝이었다. 가까이 가면 배와 사람들이 거대한 폭포수 아래로 추락하였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다. 마침내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한 사람이 앞장섰다. 이제 지구의 끝은 둥근 지구에서 저 너머 다른 세계로 떠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생각을 바꾸자 영토는 아스라하게 넓어졌다. 위대한 경제학자들도 새로운 비전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었다. 몇 장의 슬라이드가 넘어가 1929년 대공황을 맞는 어두운 장면에서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종전의 시장경제에서는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 공급하면 무조건 팔려서 종업원 임금, 우유와 밀가루 비용, 임대료를 즉각 지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빵집이 지출한 생산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서 빵을 사먹는 수요를 만들어주었다. 바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공황으로 기업마다 상품이 팔리지 않자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수요는 바닥을 헤맸다. 국가는 여전히 시장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자유방임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케인스는 생각을 뒤집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1933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때부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유효수요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소비를 재화와 용역을 소모해서 만족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130년 전에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은 소비의 개념을 바꾸었다. “소비는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는 자신의 엄청난 부를 과시하고 타인과 구별 짓기 위한 유한계급의 문화 상징적 행위로 포착되었다. 불로소득이 많아야 흥청망청 과시적 소비도 가능하다. 이 또한 부자들의 야만성이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약탈 없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베블런은 현대 소비욕망과 유한계급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는 미국의 경제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909~1949년간 미국의 노동시간당 생산량이 2배나 뛰어 올랐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 공급량이 기여한 몫은 12%로 미미했다. 나머지 88%의 성장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지식의 성장이었음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교육, 행동학습, 지식축적, R&D투자가 본격화되어 지식기반 경제가 시작하였다. 언어는 곧 세계라는 말을 조금 비틀면 새로운 경제사상과 언어가 세계를 바꾸었다. 특강을 마치자 질문도 탄탄했다. 오늘 강의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길 위에서 무한한 영토를 발견하겠다고 설레기만 해도 성공이었다. 엉뚱하게도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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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8 16:05

치유농업은 시작되었다

농업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에 관해서 관심이 뜨겁다. 3차 산업의 농업 농촌이 초창기 체험농장으로 시작해서 품질인증 교육농장으로 변모한 후 지금은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1차 산업으로 시작한 농업 농촌이 3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농촌관광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치유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연구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 주도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증진과 국민건강을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럽의 앞선 치유농업을 배우고 한국 치유농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유럽을 직접 방문하여 각국의 장점을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 네덜란드의 경우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서 1999년부터 국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치유농업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원예치료를 중심으로 치유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치유농업은 의료, 사회, 농장, 보호관찰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벨기에는 정부 차원의 치유농업 연구를 수행하였고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윤리적이고 공동체적 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치유농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듯 유럽 각국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치유농업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현재 우리는 유아,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중,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 노인까지 전 국민에게 경제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는 치유농업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우수한 양성기관에서 수준이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자격 시험으로 검증된 치유농업사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형 치유농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치유농장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로 인해 농촌의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이 국회에서 입법 제정된 이후 2021년 3월 25일에는 치유농업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치유농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치유농업법에 근거하여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이 광역별로 개설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0여 명의 교육생이 150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해 8월 28일 수료식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내년 2024년 7월에는 치유농장의 품질을 농진청에서 인증하는 품질 인증제가 시행되면 치유농장은 한층 더 수준 높아진 양질의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치유농업이 앞으로 농업 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문제행동 청소년, 사회심리적 환자, 장애인, 실업자,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복지기관 등이 협업하여 대상자별 폭넓은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치유농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 치유농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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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8 16:05

케이블카 열풍, 허와 실

이번엔 케이블카다.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해온 전주시가 관광트램에서 케이블카로 방향을 돌렸다. 물론 민선 8기 바뀐 시장의 선택이다. 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호동골 지방정원을 잇는 길이 3km의 관광케이블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다. 민선 7기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에 주력했다. 전력선 없이 운행하는 ‘무가선 관광트램’을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에 도입한다는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헛심만 쓰고 끝났다. 시계를 더 돌려보면 전주시는 지난 2000년대 초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고, 논란 속에 결국 무산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렸다. 전주시가 관광트램을 추진할 당시 전국이 트램 열풍이었다. 경전철 추진 때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전철 열풍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가라앉아 있던 관광케이블카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수십 년간 논란을 거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게 발단이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책 변화 시그널이 감지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권역 4개 시‧군(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의 케이블카 유치 경쟁도 10여년 만에 재점화됐다. 남원시의 행보가 관심이다. 지난 2012년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각각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모두 부결되자 남원시는 2013년 지리산 산악열차(친환경 전기열차)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에는 철도기술연구원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케이블카는 완전히 내려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중단했을 뿐 폐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을 계기로 버리지 못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대의 열풍에 편승해 서둘러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포장에 급급하는 지자체의 졸속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한옥마을 관광트램이 그랬다. 애초에 타당성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환상에 빠져들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에 발목이 잡히자 전주시는 ‘법률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딱 거기까지였다. 결국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한옥마을 케이블카도 처음 구상이 나올 때와는 다르게 점차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전주 관광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가 시설 투자와 운영을 맡는 100% 민자사업이다. 첫 번째 산은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다. 우 시장이 투자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껏 제안서를 낸 업체는 한 곳도 없다. 환경단체의 반발 등 치열한 논란 속에 예산만 낭비한 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착오로 인한 대가는 그동안 충분히 치렀다. 전주시는 더 신중해야 하고, 남원시는 어설픈 미련을 버려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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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8.28 15:35

산책로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을 접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는 치안지수 중 하나는 바로 산책로의 안전 여부라는 점에서 이에대한 신속하면서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를 비롯, 대다수 산책로에 아예 CCTV가 없거나, 안심벨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찰관의 순찰 확대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만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관할 지구대가 신속하게 출동하는가 여부는 체감 치안지수의 으뜸이라고 할만하다. 대한민국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치안질서가 가장 잘 유지되는 최상위 국가에 랭크돼 있다. 주요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거율은 다른 선진국과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높다. 하지만 최근들어 각종 묻지마 범죄 등이 횡행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는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종 안전 시설물 점검과 순찰 확대 등이 필요한 이유다. 경찰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안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CCTV 및 바닥조명 설치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전주천과 삼천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나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같은 경우엔 가로수 설비 부족 등으로 인해 산책로가 너무 어두운 실정이다. 오송제 산책로를 지켜보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전주뿐 아니라 일선 시군 모두 이번 기회에 산책로 방범망을 완벽하게 점검해야 한다. 지난 23일 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전북은 범죄에 관한 한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대폭 추가 설치해야 한다. 자치단체,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치안지수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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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28 14:34

사즉생(死卽生)으로 간 김 지사

잼버리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북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 같은 논리로 전북을 맹공해서 곤궁에 빠뜨렸는데 중앙언론이 한 발짝 앞서 전북 잘못을 침소봉대해 흠집내기에 바빴다. 만약 광주전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개최를 잘못했다면 이처럼 융단폭격을 가할 수 있었겠는가. 전북을 동네북 신세로 만들어 왜 조리돌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5인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여가부장관이 예산을 승인하고 그 부처 고위직이 사무총장을 맡아 쥐락펴락한 상태에서 김관영 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맨 먼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게 모순이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겪었는데도 이 정권서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정치 도의적으로 면피하는 데만 급급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한테로 책임론이 옮겨붙을까봐 전전긍긍, 사전에 차단하려고 전북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최지인 전북은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위생시설 미비와 온열환자 급증에 따라 대회 초반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탓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다. 국가적으로 망신을 산 국제대회라서 모든 실체적 진실을 까발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민들은 전북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몹시 성이 나 있다. 특히 잼버리에 대한 실패 책임을 국힘에서 새만금사업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에 정치적으로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더 분노를 느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을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힘이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단단히 벼른 것은 너무 치졸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지역민심이 극도로 악화됐지만 전북정치권의 대응방식을 보면 한심할 노릇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의원배지를 떼고 정부와 국힘에 대해 행동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일사분란하게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전북출신 의원들이 물러터져 강력하게 응징을 못해서 더 짓밟히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정치권이 무기력하게 무대응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도민들은 실망이 커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 현역의원들이 마치 원팀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것처럼 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도생하기에 급급한 전북의원들은 생즉사(生卽死) 행태로 가버렸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사는 길이 나오는데 먼저 사는 것부터 생각해 지리멸렬해졌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전북 정치권의 생각이 어수선해서 김관영 지사가 사태해결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일각에서 김 지사의 책임론을 은연중 즐기는 측면도 있다 면서 말로만 원팀 운운하지 실제로는 생각들이 다르다 고 지적한다. 김 지사가 처음부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사태해결에 나섰기 때문에 비 온 뒤끝처럼 도민들의 지지가 더 견고해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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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8.27 17:39

줄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 급하다

코로나19 한파를 힘겹게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다시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설상가상,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살아남기 위해 받은 대출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9월 만료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앤데믹을 맞아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하다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며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지원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제도 추진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도 시급하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활용하는 지역 신보 특례보증이 급증하면서 전국 신보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가져올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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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8.27 17:12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며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라북도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출범을 4개월여 앞둔 올해, 180만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전북도민체육대회를 김제에서 10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건 8만 김제 시민의 염원을 담아낸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다.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지난 1964년 7월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환갑의 연륜을 맞았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 최대의 스포츠 축제이며 도민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라북도가 매년 개최 시군을 바꿔가면서 치러오고 있는 체전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와 취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4개 시군간의 화합과 도민의 소통에 있다. 이에 필자는 도민 모두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강렬한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도민 대화합의 함성을 힘차게 토해내는 축제의 장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철저한 각오를 다진다. 우리 사회는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자신의 여가를 활용해 스스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장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렇듯 사회에 활력을 넘치게 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체육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올해 초 전북도민체전 TF팀 구성 이후 체전 준비를 위한 실무추진단 조직위원회를 기반으로 성화봉송, 개‧폐막식, 공개행사 연출, 프로그램 구성을 본격 추진하여 도민화합과 역량 결집의 장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 체전을 위해 관계자와 끊임없이 위생, 친절, 교통 문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참여 체전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했다. 특히,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대회기간 중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장 및 선수단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교통 시설물 보수와 호우로 인한 제초작업 등 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선수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 체전을 기본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를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제시민운동장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2개 시범종목을 포함한 총 39개 종목으로 2만 5,000여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한 가운데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며 3일간의 뜨거운 열전이 장엄하게 타오른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흘린 땀과 값진 눈물로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서로 간의 우정과 화합을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8만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응원한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한 모든이의 피, 땀, 눈물의 결실이‘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실현에 성큼 다가가는 기쁨의 축전이 되기를 바라며, 128년만의 새이름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 김제의 미래가 함께하는 체전으로 도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길 소망해본다.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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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7 17:11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을!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내 남초등학교의 후문 등굣길은 주민들과 남초등학교 아이들의 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전형적인 구도심 도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최근 뉴스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다.’ 며 ‘새롭고 안전한 통학로를 개발하면 사고가 줄어들 것 같다, 사고가 나면 부모님이 슬퍼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난다.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에 아이들도 불안해 하는 것이리라. 어른들도, 아이들도 불안한 통학로로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 가고 있다. 지난 5월 9일, 남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심등하굣길조성사업‘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전북일보, 완산경찰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최주만 위원장,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남초등학교. 전주시서서학동, 전주시보건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11개 기관 및 단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동참했다. 지역 아동의 목소리를 대표해 아동대표단 9명은 ‘차도 말고 인도를 넓혀주세요.’,‘학교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안전 펜스를 만들어 주세요.’ 등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실무자그룹 간담회에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구도심 인도 정비의 물리적 한계’,‘어른도 아이도 불안한 통학로’,‘지역사회 아동의 교통안전 문화형성’,‘아동을 고려한 통학로 정책 필요’의 4가지 주제를 도출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른들의 인식 개선’,‘대안도로 건설’,‘구도심의 안전한 통학로 모델 연구 필요’,‘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등을 제시다. 이후 6월 15일‘우리목소리 우리로드’네트워크가 전주남초등학교 통학로 일대를 조사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가드레일이 없는 곳, 불법주정차가 통학을 방해하는 곳, 차와 아이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통학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이 잦은 곳,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 등 여러 안전 문제가 지적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주민 만남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동참 서명을 진행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 보다 안전해진 통학로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월 1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건물에 통학로를 만들어 11년째 운영 중인 전주시 인후동 건물주의 마음 따뜻한 선행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원래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학생들은 차가 다니는 이면도로를 따라 빙 둘러서 학교와 집을 오가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부부는 “내가 사는 주위가 행복하고 안전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통학로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어른들의 배려와 용기있는 실천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는 ‘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사례였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 일 것이다.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서서학동에 따뜻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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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7 17:07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민 정책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최대 도전 과제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인구는 건국 이래 계속 증가해 왔으나, 2019년부터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우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전체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와 고용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감소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전북에서는 1970년대만 해도 250만을 넘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여 2021년에 180만명 선마저 붕괴했다. 전북내 14개 시군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대처가 어렵고, 이에 더해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해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적극적 이민 정책은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불법 체류자와 이들의 범죄 증가 우려로 인해 좌초되어 왔으나, 이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종합적 이민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콘트롤 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중이고, 외국인 인재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중이다. 우리 전북은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의 시범 사업 지자체로 지정되어 시행중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도내 외국인 체류 자격 및 기간 등 사증 관련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위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1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으나, 전북 내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불과하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더욱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북도는 이에 금년 3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위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였다. 나아가, 전라북도는 금년 하반기 발표되는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필자는 우리 이민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도민 모두가 외국인에 대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인식과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금년 7월 프랑스에서 경찰이 도주 이민자 청소년에 발포하여 사망케 한 사건 이후 발생한 대규모 폭동은 이민자에 대해 아무리 우호적이고 선진적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화합이 없으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준다. 문화적 차이 등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공감하는 것은 우리 외국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외국인 정책도 단순 배려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배경, 관점,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 포용하도록 설계할 시점이 되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4차 산업 혁명시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모쪼록 우리 전북에서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하고 함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도내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혁신을 불러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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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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