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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전북 청년들’이라는데 안 떠나?

제목과 같은 맥락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받는다. 그럼 나는 질문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답을 한다. 그리고 100% 확률로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묻는다.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답은 간단하다. 이후 나는 반대로 묻는다.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오는 답 역시도 너무나도 간단하다. 물론 다양한 답변들이 돌아오지만 종합하면 일자리가 없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난다. 나는 아직 만으로 30년도 채우지 못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를 순 있어도, 일반적으로 사회의 막내나 다름없다. 사회에 나온 시간은 고작 인생의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위의 문답을 나눈 이들도 필자와 정말 많아봐야 위아래로 3살에서 4살 정도 터울인 또래들이다. 이러한 내 또래들은 취업시장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고군분투하며 셀 수도 없는 양의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그 자료를 토대로 수십, 수백 곳에 지원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있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의 최신화가 거의 완성된 청년들을 다른 지역에 모두 뺏기는 것이 나는 너무 안타깝다. 내가 평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이곳 전북의 청년정책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떠나는 전북 청년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북에서 양성된 인재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며 터전을 잡는 상황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4년 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정치, 언론, 시민단체, 공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떠나는 전북 청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다. 4년이 지난 지금, 아니 4년간 결과는 달라진 것 없이 꾸준하게 전북의 인구, 특히 청년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억지가 아니다. 이미 통계·데이터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유출을 막아내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유입이 되지는 않더라도 유지라도 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그조차도 되지 않는다. 초반에 떠나지 않는 이유에 간단한 답변은 이미 살고 있고, 지내면서 느낀 전북의 정이 좋고, 부모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지인들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해서다. 그럼 여기서 떠나는 전북 청년들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초반부에 언급했던 일자리 문제? 쉽게 말해서 돈 버는 문제다. 떠나기 전인 전북 청년들의 궁극적인 수요는 결국 돈을 버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해결책들이 존재하겠지만 전북을 떠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 나는 이에 대한 해답을 온라인에서 찾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노마드가 되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주 생활공간인 전북에서 소비를 함과 동시에, 나와 같은 이들을 만들어보고 싶다. 나아가 전북을 대표하는 온라인 사업가 육성기업이 되어 지역에 이바지하고 싶다. 디지털노마드임과 동시에 로컬 크리에이터로의 삶을 함께 살고 싶은 게 내 목표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수 입주한다는 새 소식이 전해진다. 하지만 경력이 없어서, 전공이 아니라 또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기회가 되지 않는 청년들과 새만금과 관련 없이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20대에게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1달에 1번의 나의 얘기가 도움이 되리라고. /박지석 온라인 창업전문 하보HaBo 대표 △박지석 대표는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온라인 창업과 블로그 마케팅 교육 등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3 15:14

세무 칼럼 연재를 시작하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무상으로 부모에게 돈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직접세에 해당하여 피부로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도 있다. 옷을 사입거나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상인들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있고, 담배를 살 때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술을 살 때 부과되는 주세 등이 우리가 체감 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죽하면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4대의무로 규정하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 등을 물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 그래도 세금과는 친숙해야 하며 그래야 국가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조금은 멀리까지 생각을 펼쳐보았지만 앞으로의 칼럼은 주요 구독자 층이 사업자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 및 소득이 없으신 분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져 할 만하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세금 관련 지식 등을 최대한 쉽게 올리려고 한다.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이 칼럼을 게재하는 일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07.13 15:14

풀빌라 등 객실수영장 철저한 안전점검을

삼복더위를 맞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용 수영장이 딸린 소위 '풀빌라'를 즐겨찾고 있다. 하지만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이 아예 없어 사각지대다. 성인들에겐 아주 얕은 물에 불과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객실내 수영장에서 빠져 숨지는 경우까지 발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어린 아이와 나들이에 나설 경우 당연히 보호자가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객실 수영장은 바닥을 파서 만든 형태로 턱이 따로 없기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도 혼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많아 한눈 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객실 안에 있는 수영장에 규격이나 안전 수칙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 시설만이 그 대상이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 풀빌라 등은 위험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인데 보호자가 전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구명조끼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소규모 펜션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북의 경우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이나 된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15곳이나 된다. 결국 이들 시설들도 법적 정비를 통해 수영장에 준하는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등을 정해서 적용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당장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선 이들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하고 홍보및 계도 활동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라 것보다 훨씬 낫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3 11:48

부동산 연체율 전국 최고인 전북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범정부 대응단’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뱅크런(예금 이탈) 사태가 고비를 넘겨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원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셜) 리스크는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전체의 신용 하락을 가져왔다. 증권사와 캐피털, 시중은행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북 새마을금고의 경우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유일하게 1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며 연체율은 12.70%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체 연체율이 아니라 건설·부동산 부문에 한정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심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PF에서 비롯됐고 전북지역 부동산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도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다. 물론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부실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 자기자본이 많아서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위험 대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데 있다. 일반 국민들이 이번 사태나 종종 일어나는 금융사고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등이 나서 급한 불은 끌 것이다. 점검기간이 끝난 뒤 부실대출 여파가 큰 몇 개 금고를 흡수합병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 대안으로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올해 출범 60주년을 맞는 새마을금고는 당초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도 금융당국에 있지 않고 행정안점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대출의 절반 이상이 기업 대출이다. 실제로는 부동산 PF대출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협동조합이 눈앞의 이익만 쫒은 꼴이다. 그러다 이번에 사단이 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구조적 한계부터 자금관리 방식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고 임원 비율이 직원수와 대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 일에 비해 높은 임금구조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지적들을 겸허하게 뒤돌아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2 17:05

생활고 호소 상가들 아우성에 귀 닫은 무주군, 이제는 소매 걷어야

슬하에 아들형제를 둔 아버지 이야기다. 두 아들은 장사치다. 장남은 우산을, 차남은 소금을 팔며 근근이 살았다. 아비는 불안했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우산 파는 큰아들이, 눈·비 오는 궂은 날엔 소금팔이 둘째네가 굶을까, ‘자나깨나 걱정’ 딱 그렇다. 20년 이상 시행돼온 무주읍 전간도로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부쩍 확산된 작금의 상황 속 황인홍 군수의 깊어지는 주름에서 고뇌의 무게가 느껴진다. 저 아비의 걱정이나 황인홍 군수의 고민이나 도긴개긴. 자식이고, 상인이고, 배고프다는데 외면할 아비가 있으랴. 양방 전환 시 투입되는 사업비가 만만찮고, 전환 후 상가의 활성화가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닌지라 고심이다. 허나 고개는 돌릴 수 없다. 그게 아비다. 황 군수는 취임 후 임기 5년 간 특유의 부지런과 뚝심을 보이면서 군민 연호를 받는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들어가는 돈만 무서워해선 미래가 없다. 지금 눈 앞의 ‘일방, 양방이냐’를 잘 판단해 무주읍 상권을 부활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단 한사람 주민의 배라도 더 채우고 싶은 그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을 황 군수 혼자 짊어져선 안된다. 항우장사도 혼자서는 버겁다. △당장 사라질 일방 전간도로의 132개 주차면 대체 공간 필요 △소요예산 확보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자 의식과 양보의 미덕 △공직자들의 서번트(종업원, 머슴) 정신만 선행된다면 양방 시행 후 염려되는 부작용도 피할테고, 황 군수가 기치로 내건 ‘군민이 행복한 무주’ 실현에도 성큼 다가서리라. 유토피아 무주가 세워질 그날까지 잠재된 군민 주인의식이 깨어나고 빠른 결단을 통해 상가들의 ‘쌀독’이 채워지고, 황 군수의 주름까지 말끔해지기를 바란다. 군 의회와 600여 공무원들의 응원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오피니언
김효종
2023.07.12 16:23

서울에서 만난 전북- 녹두장군 전봉준

38년 전의 일입니다. 남원역에서 통일호 기차를 타고 대학교 원서를 내러 처음 서울이라는 곳을 갔지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중학교 1학년 시절 처음 기차를 타고 남원에서 전주를 갔을 때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의도를 지날 때 보았던 63빌딩의 위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때부터 제 생활의 주무대는 남원과 전주를 떠나 서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암동과 종각역, 이대앞이었지요. 지금은 강남역, 가로수길, 압구정처럼 핫플이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최고의 핫플은 종각역이었습니다. 저도 주로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미팅을 하곤 했지요. 오랜만에 대학 시절을 추억하며, 추억의 핫플을 가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전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 혹은 6번 출구로 나와 뒤를 돌아보면 그가 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과 모진 고문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형형한,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그는 1855년 1월 15일 태인현, 지금의 정읍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농민들의 사정은 비슷했지만 세 마지기의 논밭으로 온 가족이 먹고살기에 세상은 너무나 배가 고팠지요. 그마저도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온전히 식구들의 입으로 들어가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일어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백성의 안전과 배고픔이지요. 조선은 건국 이래 그런 기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랬고, 병자호란 때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요. 그가 이끄는 농민군은 한때 전주성을 점령했지만, 우금치에서 패한 후 일본군에 쫓기게 되었지요. 결국 옛 부하의 밀고로 체포된 후 서울로 압송돼 전옥서(典獄署)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옥서는 형조와 의금부에서 취조하는 중죄인들을 가두어두는 지금의 구치소 같은 곳이었지요. 바로 그 전옥서가 있던 자리에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전봉준’을 검색하면 가마 위에 타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영사관에서 취조를 받은 후 전옥서로 압송되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혹독한 고문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워 가마에 탈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합니다. 1895년 4월 19일 대한제국에서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했습니다. 나흘 후인 4월 23일 그는 처음으로 설치된 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다음 날 새벽 2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망나니의 칼을 받던 참수형에서 교수형으로 바뀐 후 처음 사형이 집행된 것이지요. 문명개화의 탈을 쓰고 있지만, 재판절차를 보면 너무도 형식적이고 야만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농민군을 하루빨리 잠재우려는 무능한 정부와 일본의 합작품이었겠지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를 재판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바로 법무아문 대신이자 대표적인 개화파였던 서광범이었지요.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뜻은 같았지만, 길은 서로 달랐습니다. 장군이 돌아가신 2년 후 서광범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조선인은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둘은 저승에서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서울 한복판에서 녹두장군을 만나보세요. 그는 아직 살아있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양중진 변호사는 전라고∙고려대를 졸업한 뒤 중앙지검 공안1부장∙국정원장 법률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검사의 스포츠> <검사의 삼국지> <검사의 대화법>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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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7.12 16:20

우리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 빈부격차의 심화, 학교폭력과 성폭행, 전국적으로 만연된 심각한 부정·부패, 해결되지 않는 젊은이들의 취업난, 끝없어 보이는 여야의 대립 속에 살면서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좀 더 나은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지상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의 ‘주요 인간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토인비가 중시했던 기원전 6세기(토인비는 BC 6~5세기를 정신적 축의 시대라고 명명했음) 중엽에 태어난 그리고 “신을 모독하고 청년을 오도한다”는 죄목으로 사형당한 소크라테스(Socrates)가 최고의 악처로 이름난 아내(크산티페)의 심한 성화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테네의 광장에 나가 무엇을 외쳤을까? 그 외침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도덕적 행위, 진실, 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식(認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그래서 “지식이 곧 덕이다”라고 했으며, 도덕은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의 제자 플라톤(Platon)도 “도덕적인 행위가 인간의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그는 인간은 선하고 의롭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도덕적인 행위가 명예와 향락(享樂)을 목표로 하는 생활보다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이란 무상한 것이어서 영혼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역시 기원전 5세기 중엽에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석가모니(釋迦牟尼)는 ‘인간 존재를 고통’(Alles Leben ist Leiden)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페시미즘 속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명랑한 기분 속에서 극복하려 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란 인간이 맹목·무지 그리고 결코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왔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끝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기원전 6세기 중엽에 노(魯)나라에서 태어나 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자란 공자(孔子)는 “앎만이 부패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했고, 공자는 앎 속에서도 ‘중국의 상고(上古)에 관한 앎’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자는 이론과 형이상학 대신에 인간과 실제 생활에 관심을 두어 인간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그의 전체 가르침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원리·도덕규범의 집성이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였다. 즉,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수신은 마음을 바로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진실해야 하며, 생각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초대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신학자·교회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意志)라고 했는데, 아무리 많이 알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를 실천에 옮길 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발전은 없고 혼란만 지속될 뿐으로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문전에서 몸부림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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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7.12 16:2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

전북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여러 성과들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은 필자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강조한 ‘쌍발통 협치’에 있다. 그동안 전북은 1당 독주와 함께 교육청, 시군과의 불통과 갈등 속 ‘고립된 섬’이었다. 다행히 김관영호가 닻을 내리면서 소통과 초당적인 협치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1년간 쌍발통 협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했고 곧이어 새만금을 테스트베드로 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단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새만금은 역대 최대인 6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최근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되면서 기업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좋은 결과를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특별자치도’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14년이 걸렸다. 더욱이 특별자치도법을 직접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모두 여당 소속이었기에 전북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3자 협치가 완성되면서 전북은 불과 133일 만에 기적을 만들어 냈다. 외발통으로 제대로 굴러가는 수레가 있을까. 그러나 전북은 지난 30년간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1당 독주가 계속되면 경쟁과 책임의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발전은커녕 중앙에서 늘 소외되며 피해 의식과 남 탓만 커졌다.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5조원, 1인당 GRDP는 3,09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 13위 수준이다. 반면 전통적인 ‘스윙보터’로 꼽히는 충남의 경우 같은 2021년 기준 GRDP가 124.6조원, 1인당 GRDP는 5,724만원으로 전북의 2배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 1인당 GRDP로는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동안 충남은 1당 독주를 견제하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영리하게 챙겼다. 그 예로 충남을 지나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은 진작에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21년 12월 개통했다. 하지만 같은 국도 77호선 전북의 부안~고창을 잇는 노을대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1당 독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특별자치도는 전북이 호남권 2중대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이 됨으로써 수십년간 피우지 못했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은 새만금을 동북아 관문으로 활짝 열어 전주ㆍ완주 통합 그리고 전북 만의 강점인 탄소와 수소, 식품, 관광, 마이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작년 12월 특별법이 통과된 후 아직 기둥만 세워진 상태로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도와 교육청, 시군과 함께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하며 특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례를 담은 법안이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통합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2 16:19

새만금개발청장의 역할

각 부처 차관은 행정부 전체를 통틀어 봐야 몇자리 되지 않지만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는 수백개가 넘는다. 같은 차관급 자리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2차관 같은 자리는 선망의 대상인 반면, 새만금개발청장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각 부처에서 차출돼 나온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데 재능있는 직원들은 저마다 각 부처로 복귀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다 새만금개발청은 수십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소재지도 지방이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 꼭 10년전 이병국 초대 새만금개발청장이 부임한 이래 이철우, 김현숙, 양충모, 김규현에 이어 최근 김경안씨가 6대 청장에 취임했다. 지금까지 6명의 청장은 저마다 전혀 다른 캐릭터를 지녔는데 이상하게도 지방정부인 전북도나 군산시 등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총리실 출신인 초대 이병국 청장이 4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큰 틀을 잡았는데 그도 막판 공개석상에서 송하진 당시 지사로부터 “물러나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제2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역시 총리실 출신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북 출신 인사가 청장을 맡는 관행이 이어졌는데 대체로 1년반 가량 재임했다. 제3대 김현숙 청장은 관료가 아닌 전북대 교수 출신 발탁으로 인해 눈길을 끌었었고, 제4대 양충모 청장은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였다. 대체로 이철우, 김현숙, 양충모 청장을 거치면서 새만금개발에 대한 기반이 잘 닦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국토부 출신 제5대 김규현 청장이 부임했는데 그는 1년2개월만에 전격 경질돼 가장 단명한 청장으로 기록됐다. 항간에선 전북도나 군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상공인 등과도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곳에서 경질을 건의했다는 말도 들린다. 심지어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새만금개발청장이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갈등이 격화됐다고도 하는데 묘한것은 그의 재임시절 새만금에 7조원 가까운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며칠전 제6대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그는 민정당이나 민자당 도당에서 조직부장, 청년부장을 맡으면서 주요 정치행사가 있을때마다 당기를 휘드르며 보무도 당당하게 행사장을 누볐던 것으로 유명했다. 남들은 잘해야 한번 하기도 어려운 비례대표 도의원을 그는 3번이나 역임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서남대총장 등을 지내면서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1인치가 있다는 말도 듣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전임자가 대놓고 반대했던 K푸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새만금항의 식품 전용 항만 특화 필요성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지역민들의 관심속에 취임한 김경안 청장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훗날 퇴임하면서 그가 뚜렷한 업적을 남긴 청장으로 각인되기를 거듭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7.12 15:46

국가예산·현안 해결 전북 원팀, 성과로 답하라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지역 현안을 열거하며 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시장·군수들도 지역별 현안 사업 및 예산 확보와 관련, 전북도 및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전북 의원들은 지자체의 쏟아지는 요구에 “여야가 원팀으로 뭉쳐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에도 현안사업 예산 확보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반영 등 서둘러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이 적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 원팀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의 의례적 회동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뻔히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선언에 기대를 거는 도민은 많지 않다. 사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지역발전 원팀 결의는 예산 시즌, 전북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연례행사다. 그러니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지금껏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원팀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매번 소리만 요란한 채 용두사미였다.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는 원론적인 선언에만 급급했을 뿐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지역 현안을 속시원하게 해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묵은 현안이 쌓이면서 회의 때마다 같은 의제가 거듭 올라오는 이유다.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선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도민에게 거듭 약속한 것처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2 11:5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시간은 모래시계-강아인 전주신동초 6학년

인생 인생은 모래시계 천천히 떨어지는 모래 같은 수명 한 알, 한 알 떨어져 가는 인생 돌아가 바꿀 수 없는 인생 △ 하하, 6학년 아인 어린이가 중학생이 될 날을 앞두고 인생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군요. 돌아가 바꿀 수 없는 인생을 알아버리다니요. 그러니 아인 어린이는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쵸? / 신재순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7.11 17:43

군산 국립과학관, 치밀한 유치 전략 세워라

군산시가 국립과학관 유치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립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강호 관광지 일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 결정은 미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좀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했으면 한다. 국립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맞춰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국립과학관은 과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울산 등 7곳에 불과하다. 과기부는 전문 과학관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2021년과 지난해에 관련 공모를 하지 않는 등 아직 공모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년 도전에 실패한 군산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충남 부여시, 경남 김해시, 그리고 올들어 경기 북부의 고양특례시 등이 벌써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 2020년에 선정된 원주시는 생명·의료를 테마로 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입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해 주효했다. 2021년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울산은 탄소중립을 테마로 했고 당초 보다 규모를 키워 건립하고 있다. 둘째, 부지를 미리 확정하고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커야 유리하다. 2021년 당시 군산시는 금암동 일대 총면적 1만 7712㎡(건축부지 5929㎡)를 사업 부지로 밝혔으나 대상 부지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적고 건축 부지등 공간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테마로 제시한 농생명 바이오도 전문기관이 부족한 군산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셋째,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 원주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광재·송기헌 의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큰 몫을 했다. 군산시도 전방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1 17:33

또 선거기술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을텐가

그간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때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점해 공천자로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는다. 연고주의가 판치는 지역에서 현역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놓아 후발주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공정한 게임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역들은 지방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다. 심지어 지방의원들끼리 노골적으로 차기공천을 미끼로 경쟁을 부추키면서 목표치를 부여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특히 월 천원하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해야만 권리당원이 되므로 보이지 않게 당비를 대납해준다는 말은 비밀이 아닐 정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당원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비 내주는 것보다도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애경사비는 기본이고 가끔 식사자리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서 돈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서 영향력이 쎈 당원 한테는 암암리에 조직관리하라고 거액을 쥐어줘야할 실정으로 자연히 돈선거 유혹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안방처럼 돼버린 전북에서 정치신인이 기존판에 뛰어들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법이 강화되었어도 알게 모르게 돈선거판이 된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이삭줍기하기도 어렵다면서 현행 공천제도의 맹점을 지적한다. 상당수 도민들도 무능한 현역들을 물갈이 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제도 자체가 돈선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유능한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 최근 전북을 포함 호남권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현역들을 물갈이 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 만큼 현역들에 대한 정치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이 너무 약해 전북몫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했다면서 지역에서 쉽게 두번한 현역들은 공천에서 배제시켜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토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의석수가 줄어들 형편에서 험지출마해서 당선되면 그만큼 전북정치의 지형이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을 안한 제도이지만 정서가 같은 전북은 1백% 오픈프라이머리로 가야 맞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대로 가면 선거기술자들이 유리한 구조라서 완전 시민경선제로 가는 게 공정한 게임룰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유능한 입지자들이 공천경쟁에 뛰어들 수 있고 민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권 행사를 놓고 친명 비명계간 진흙탕 싸움으로 내홍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공천제도를 적용해 갖고는 유능한 인물이 수혈될 수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AI가 세상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민생문제는 뒷전인채 패거리정치로 의회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을 안할 것이다. 이제는 운동권 출신이 합종연횡하면서 정치를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 전문성 없이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해서 운좋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선거기술자나 같아 시대정신에도 맞질 않는다. 국회도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인물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개딸들을 몰고 다니는 팬덤정치로는 우리의 정치와 선거문화를 바꿀 수 없다.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가도록 인물 본위로 공천시스템이 바꿔져야 한다. 도민들도 더 이상 민주당 일당독주체제로는 전북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전북몫을 더 챙겨오게 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07.11 17:31

우리는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입학과 고용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한다는 뜻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는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에 관계 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은 인종차별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평등조치가 아니라 적극적 우대조치 성격이 강하다. 대학 입시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고,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특정 인종에게 할당제를 부여하거나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종이 당락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 입학 전형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숫자 역시 감소 해왔다. 그런데 이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결정 뉴스를 보자마자 60년 동안의 우대정책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평이 맞춰진 것인가, 나아가 이제 미국은 인종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리고 왜 동문 및 거액 기부자 가족을 우대하는 입학 관행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 역시 생겼다.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어 보지 않은 내가 이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공통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이념 논쟁을 촉발한다거나 나와 다름이 틀림을 의미한다거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낀다. 우리 사회가 성별, 인종, 재산으로 인하여 차별 받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조건의 불평등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사회일까? 조건의 평등을 수반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평등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여러 조치가 있는 것이다. 이 조치의 실현이 곧 나의 손해를 의미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이, 지역,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 장애, 질환 등이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가는데 차별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행복하기 위해 그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이념 논쟁으로 변색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가졌으면 한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 △우아롬 지부장은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로 전북지방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1 15:31

연극 '두 영웅' 이야기

남원 출신 원로 극작가 노경식 선생을 서울의 대학로에서 인터뷰로 만난 것은 7년 전이다. 대학로는 한 길 극작가로만 살아온 그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196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출판사에 근무하면서도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던 그는 1981년,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의 이름을 알린 것은 여인 3대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애환을 담은 ‘달집’(1971년)이다. 그동안 발표한 희곡은 40 여편. 그 대부분이 무대를 만나 생명을 얻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이들 작품을 무대로 불러낸 것은 역사와 시대적 상황을 딛고 있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사실주의 양식을 기반으로 한 극적 완성도의 힘이었다. 2016년, 그의 등단 50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이 대학로의 극장에 올랐다. 2007년 국립극장의 의뢰를 받아 완성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활자로만 묶여 있던 ‘두 영웅’이다. 8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도 그렇거니와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원로와 중견 배우들이 함께한 그 무대는 선생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두 영웅’은 같은 시대를 살다간 조선의 사명대사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다. 1604년 탐적사로 일본에 파견된 사명대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판하고 협상하면서 결국은 두 차례의 왜란으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귀국시키는 여정을 그렸다. 창작 초연작 ‘두 영웅’이 올려지기 바로 한해 전인 2015년,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한일 양국 이름으로 공동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과 과정 그 어느 것도 명분 없이 이뤄진 합의 내용에 국민의 반감은 높았다. ‘두 영웅’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바탕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도 있었던 셈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한일관계를 보면 400여 년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최근 위안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보니 더 그렇다. 사명대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화해로 서로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수교를 이끌어냈다.” 선생은 “그 바탕에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로를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외교”라고 강조했다. ‘두 영웅’이 다시 무대를 만났다. 올해는 전주와 밀양으로 이어지는 무대다. 다시 만난 ‘두 영웅’은 여전히 난맥으로 엉켜 있는 한일관계의 바탕을 돌아보게 한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신뢰도 없는 관계에서 진정한 외교적 힘이 발휘될 리 없다. 사명대사의 협상력과 담판의 여정이 이어낸 외교적 성취가 빛난다. 역사와 시대를 직시해온 원로 극작가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더 또렷해지는 이유를 알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7.11 15:09

무주, 임실소방서 개청 서비스 확충 계기돼야

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가 11일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북 14개 시군에 총 15개(전주 2곳)의 소방서가 설치됐다. 그동안 전북 14개 시·군 중 무주군과 임실군에는 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 없이 119안전센터만 설치돼 있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소한 듯 보여도 그동안 소방 오지나 마찬가지였던 임실, 무주군에 소방서가 완비된 것은 지역별로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종 재난 발생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음은 물론이다. 소방서가 없는 곳은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예전 명칭은 소방파출소로 보통 불리웠는데 2007년부터 명칭이 119 안전센터로 바뀌었다. 동네별로 화재 진압, 구급 활동, 소방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공서로 경찰서 하위의 지구대와 파출소 및 그 산하의 치안센터, 시군구청 하위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개념이다. 119안전센터는 지구대, 파출소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 최소화의 첨병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 화재 진압은 물론, 소규모 구조 활동, 구급 활동에 주요 역할을 했다. 화재진압, 구급활동은 물론, 소규모 구조활동의 일환으로 동물구조, 벌집제거, 고드름제거, 간단한 문개방 건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가 문을 연 것은 단순히 소방관들의 조직이 커진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 입장에서 볼때 신속한 현장 지휘와 보다 빠른 출동 태세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의 경우 각종 재난상황에서 핵심지역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실공히 선진국가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소방서조차 없는 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뒤늦게나마 조직과 인력등 편제가 갖춰진 만큼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받는 소방서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소방관 한명한명의 더 확고한 공복의식에서 시작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1 15:07

산사태 등 재난취약시설 철저히 점검하라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북지역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키면서 도내 주요 도로옆 절개지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국도 21호선 옆 절개면이 붕괴돼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같은 날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 토사와 바위가 덮치면서 양방향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앞서 6일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시도 35호선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택시 1대가 파손됐으며, 차량통행이 금지된 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장마철에는 이같은 산사태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 패널도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1900곳, 등급은 낮아도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설비도 1100곳에 달한다. 전체 태양광 설비의 2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사태 복구와 함께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마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특히 위험한 곳 중 하나가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국도 26호선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사이 4㎞ 구간으로 이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일명 ‘아찔고개’로 불리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선형을 개선하거나 터널을 개설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구간에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사고 발생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터널화 사업을 촉구했다. 이어 6일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 후보사업 선정 시 선순위 반영을 건의했다. 국도 26호 소양~부귀 구간은 정부가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사실상 방치해 놓았다. 오죽하면 ‘공포의 국도’라 하겠는가.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대해 9월부터 시속 60㎞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뤄진 도로 선형 자체가 위험해 선형 개량이나 터널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0 17:04

도시 공간의 문화적 가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은 그 익숙함으로 인해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특히,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도심의 좁은 길과 낡은 건물로 이루어진 공간은 하루빨리 현대식 건축물로 대체되어야 할 쓸모없는 공간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고도성장기를 거쳐오는 동안 우리는 구도심에서 별다른 가치를 찾지 못했고 시원하게 넓은 자동차 도로와 반듯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로 대표되는 신도심의 편리성과 기능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에 형성된 도시 공간에 대해 어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최근까지 쉽사리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였다. 서울 사대문 안의 조선시대 궁궐이나 전주 경기전처럼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명확한 공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이 없지만 근, 현대기에 조성된 도시 공간이 갖는 가치는 그동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충분하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최근에야 가까운 과거에 조성된 도시 공간이 갖는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낡고 침체된 도심에서 일정 영역의 도시 공간이 갖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근대기에 형성된 도시 공간이 갖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기능적 편리성과 단기간의 부동산 가치 상승의 효과는 있으나 도시 공간이 갖는 누적된 시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전면 철거 후 재개발에 비해 도시재생은 보다 다양한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대기에 형성된 도시 공간에서 우리 민족 문화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정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는 변화무쌍했던 근대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그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생활 문화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그것은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어쩌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잊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까운 과거 그 시간을 살아온 적나라한 우리 모습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에 남은 흔적은 지역 공동체가 갖고 있는 누적된 생활 문화의 일부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산진흥구역’이나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도시 공간의 다양한 가치에 주목하는 정책이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도시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공간의 고유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조급하고 천편일률적인 사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예산 투입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여전히 개별 문화재 중심의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도시 공간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가진지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도시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주목하게 하고 이를 보전하고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의 도시 공간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송석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송석기 교수는 근대도시건축연구회 부회장, 한국예총 군산지회 부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0 17:04

믿고 먹는 우리나라 수산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감소,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2015년부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으며, 지난 2011년 이후 약 3만건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 수산물 원산지단속 등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수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감소 현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며,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절대 오를 일은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하였다.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 소비, 수산업계 지원, 국민 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이 활동하며 전문가그룹, 수산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주요 소통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그간 전북 4개 어촌계(군산시20개, 김제시12개, 부안군19개, 고창군13개)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소통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국민 참여채널 구축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참여채널을 구축하였다. 지난 3월 수산물 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0명을 선정하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을 꾸렸고, 각 지역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넷째,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 마련이다. 이번 7월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해수욕장 개장 시기(7월7일)에 맞춰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홍보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해수욕장 주변 수산물 맛집 소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홍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수협, 어촌계와 협업하여 지역 특산 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계의 지원을 받아 할인된 가격의 고품질 수산물을 우리부·유관기관 직원, 지역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창석 청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0 17:03

여성 건강 위협하는 자가면역 질환, 다발성경화증과 중증 근무력증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30대 여성 A씨는 수 개월 전부터 종종 몸에 힘이 빠지고 사물이 두개로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A씨를 위협한 질환은 무엇일까? 그녀가 겪는 질환은 다발성경화증 혹은 중증 근무력증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두가지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면역세포가 반대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으로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벗겨져 탈락되면서 신경 신호의 전달에 이상이 생기고, 해당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중증 근무력증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는 부위인 신경근육접합부에서 생성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로 인해 신경의 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두 질환의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질환이며, 특히 팔 다리 힘 빠짐, 근력 약화, 복시 등 일부 증상에 유사점이 있고 남성보다는 20~40대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 저하, 무감각, 얼얼한 느낌, 화끈거림 등의 이상 감각, 팔 다리 마비 등의 운동 장애를 흔하게 호소한다.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이 쉽게 피곤하고 약해지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눈꺼풀이 내려오는 안검하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팔 다리가 약해져 걷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나, 계속 방치하는 경우 신경계 손상이 축적돼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치료제가 발전하면서 발병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증상 완화와 함께 경과를 조절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중증 근무력증 치료에는 항콜린에스테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와 함께 흉선 절제술, 방사선 조사, 혈장 교환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급성기와 급성기가 아닌 시기의 치료 방법이 다르다. 급성기에는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이후 다양한 성분의 질병 완화 제제를 투여해 재발 횟수를 줄이고 재발 시에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효과를 더 높인 경구제, 투약 주기를 늘린 주사제 등이 개발되면서 예전보다 치료 성과가 많이 좋아진 편이다. 중증 근무력증과 다발성경화증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질환일 것이다. 게다가 증상 역시 환자마다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 진단하기가 어렵고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경계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니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된다면 주의 깊게 잘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싶다. /오선영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