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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사업, 지역사회 새 활력소 되길

저출산·고령화 시대, 학교의 위기가 심각하다. 농어촌에서는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도시의 옛 중심이었던 원도심 지역도 다르지 않다. 과거 거대·과밀학교로 ‘살 빼기’를 고심해야 했던 원도심 명문 학교들이 작은 학교로 전락해 통폐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도시 외곽으로 주거지역이 확산되면서 원도심은 가파른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학교의 위기가 지역공동체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지역사회가 소멸위기를 맞았다. 이제 학교보다 지역공동체 붕괴를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래도 학교는 여전히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다. 학교가 도시재생,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학교-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인구절벽 시대, 학교를 지역 상생 발전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유휴공간에 수영장과 공영주차장·도서관 등 교육·돌봄, 문화, 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기재부와 교육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지원을 받아 학교에 설치된 시설은 생활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많았다. 주로 신설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대상이 됐고, 폐교 공간에 복합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한 학교가 아직 한 곳도 없다. 다른 지역보다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위기가 더 심각했지만 교육청도 지자체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관계를 꺼렸던 것도 원인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일시적 소통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사업인 까닭에 시설물 소유권과 관리·감독 책임 등을 놓고 벌어질 갈등을 미리 걱정했을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협치 체계를 구축한 전북교육청이 올해 들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관계자,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조만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희망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8월에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농어촌과 원도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 거점 공간인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해법이 될 수 있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원도심 학교에 학생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해 침체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 방치된 폐교 공간에 도서관·돌봄센터·체육관 등 교육시설과 주민 복지시설을 설치한다면 농어촌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상시 협력시스템 구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게 될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쇠락하는 원도심과 농어촌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6.27 14:18

카카오톡으로 판매하는 한방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2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가 접수됐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茶)·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Xianfubao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러한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사이트 주소(URL)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 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대금 결제는 은행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후 상품을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6.26 17:45

오염수 방류, 정부는 수산업 대책 내놓아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눈앞에 다가왔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양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28일 관련 설비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가 끝나면 준비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다. 방류가 임박한 것이다. 당장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 수산물 오염문제가 걱정이다. 얼마전 일어난 소금 사재기 파동이나 곧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야 할 횟집들이 텅텅 빈 것만 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다. 수산업에 대한 치명적 타격 역시 불보둣 뻔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첨예만 대립으로 말싸움만 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괴담’ ‘선동’이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에 대해 즉각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25일 군산을 방문, 수산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렸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횟집을 찾아 시식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오염수 문제를 ‘괴담’이나 ‘선동’이라고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일본 내부나 인근 국가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방류에 반대하고 홍콩과 중국 등이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나서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산업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기후위기와 과도한 어획 경쟁으로 어업생산의 급감, 어업인력의 고령화 등 어촌지역의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오염수 방류까지 겹쳐 수산업은 설 자리가 없다. 정부는 쉬운 일은 아니나 수산업과 어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원전수 안전관리 및 어업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과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6 17:44

지금 종이 신문을 읽고 있는 나와 당신-기성세대에게 고함

종이 신문으로 이 칼럼을 읽고 있는 독자는 아마도 대부분 중, 장년층이상 그러니까 기성세대일 것이다. 반면 2~30대 젊은 세대에게 신문이나 책, TV, 심지어 극장에서 보는 영화까지 올드 미디어는 흥미롭지 않고 시간낭비일 뿐이다. 이들은 20시간짜리 드라마를 30분 남짓 요약본으로 보고 영화를 소위 ‘짤(긴 콘텐츠의 핵심만 잘라 짧게 편집한 영상)’로 감상하는 것을 선호한다. 학생들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로 마무리되고 만다. 솔직히 전체 이야기와 극적인 장면 몇 개에 불과한 ‘짤’이 한 영화, 드라마의 전부라면 뭔가 씁쓸하고 괜히 서운하지만 이건 비단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종이 책장을 넘기며 소설을 읽고, 4시간 넘는 영화를 보고 뿌듯해하며, 온 가족이 모여 하나의 콘텐츠를 시청하고, 방송사 시상식을 보는 것으로 한 해를 마감하던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이다. 더 나아가 부당한 폭력과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던 다급했고, 간절한 신념들도 점차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다. 예전처럼 분노해야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일들은 여전히 현실에서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고 인터넷 뉴스 댓글창과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텍스트로만 표출한다. 이런 미디어에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글재주와 과거 유산에 대한 그리움, 현재에 대한 냉혹한 비판의 글이 가득하다. 젊은 세대들은 원래 자신들의 놀이터였던 이 곳을 버리고 조용히 짐을 싸 어른들은 모르는, 새로운 미디어로 옮겨갔다. 남은 건 컴퓨터와 인터넷을 글로 배운 기성세대뿐이고 그 공간에는 미래와 젊은 세대를 걱정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런 우리를 젊은 세대는 이렇게 바라본다. 풀기 어려운 숙제를 잔뜩 미뤄둔 채로 작디작은 권한조차도 포기하지 않는 세대. 혼내고 가르치려고만 하면서, 매너는 없고 막무가내로 말만 많은 세대. 정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굴다가 스스로의 모순과 탐욕으로 무너지는 세대. 애초부터 돈과 권력만 좇는 세력으로만 기능하는 꼴통 세대. 자본과 부동산을 독식하고 더 불리려 젊은이를 상대로 사기 치는 세대.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이런 기성세대가 주축이 되어 수립한(지지했든 아니든) 윤 정부가 들어선 지 400일이 넘었다. ‘아님 말고’ 찔러대기 식 말잔치 혹은 고도의 막말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 상징적으로 보이지만 이 프로세스에는 미래에 대한 숙고와 배려, 공감이 전혀 없다. 이런 식이다. 술자리든 어디서든 누군가의 가십/의견을 듣는다 > 지난 정부 탓인지 판단한다 > 공식 석상에서 강하게 말한다 > 반응을 살핀다 > 사고 쳤음을 깨닫는다 > 부정한다 > 우리 편 중 책임질 사람을 정해놓고 질책한다 > 외부 공격 대상을 특정하고 화력을 집중한다 > 편을 갈라 우리 편은 챙겼으니 됐다고 평가한다 > 공론화(?) 과정을 수행한 카리스마 넘치는 개인기를 자화자찬한다 > 후폭풍은 무시하고 잊힐 때까지 모른척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G7을 꿈꾸면서도 선진국의 노동조합이나 복지, 소비자 권력에는 무관심한 나라를 기어이 만들고 말았다. 젊은 세대들을 자본과 착취의 틈에 끼워 넣고 MZ니 뭐니 이름 붙여 무시한다. 좋은 일자리는 독차지하고, 젊은이들은 도전정신으로 창업해야 한다고 내몰더니 결코 그 상점의 고객은 되지 않는다. 우연히 들러 핀잔과 잔소리만 늘어놓는다. 그런 우리에게 젊은 세대는 한마디 대꾸도 없고 소통을 포기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조직이든 회사든 어디든 젊은이를 보라. 맘대로 떠드는 입을 다물고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작은 것부터 점차 큰 것까지 그들이 결정내릴 수 있도록 하자. 우리에게 염치란 게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박형웅 전주대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6.26 17:44

품질 활동과 AI

인공지능(人工智能)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개발 발표한 ChatGPT(OpenAI)의 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등이나 그밖의구글사의 챗GPT의 경쟁 제품인 AI 챗봇 '바드'를 미국·유럽에서 제한적으로 출시하였다. 최근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AI(Artificial Intelligence)로 인한 대량 실업이 현실과 매우 가까워 지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IBM이 업무지원 인력 30%를 AI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먼저 신호탄을 쐈다. 일각에서는 전세계 일자리 3억개가 챗GPT 등 생성형 일자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기술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AI의 대화형 인공지능의 인간사회의 경제참여와 제조현장에 투입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품질경영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완성된 제품의 불량 발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일환으로 해석해본다면 기업적 측면에서 먼저 불량률을 분석할 것이다.그리고 그 불량 DATA를 확보한 후 세부분석을 한다. 기간,유형,불만내용등 이러한 세부분석을 통해 원인분석을 찾아가는 식으로 해왔던 반면, 만약 AI기술을 이용한다면, 손쉽게 데이터를 추축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훨씬더 시간을 축소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공정품질,출하품질,보증업무등 기존에 사람이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결과값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다고 추측해 볼 수있다. 요즈음 기업에서는 모든공정이 전자관리화를 목적으로 진행 된다. 물론 다그럴수는 없지만 사람이 기피하는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공정의 대안과 인플레이션에서의 인력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화의 공정을 원하는 기업에 한해서 말이다. 앞서 언급한 말한 힌턴 교수의 주장처럼 일자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용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류의 기피의 목적이 인간의 고용을 흔들릴수도 있는 AI의 산업화 본격적인 투입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AI의 산업화가 인간의 고용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품질활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유형과 개선대책을 찾는 과정이 힘든것은 휴먼에러이다. 즉, 사람의 실수에 의한 불량발생은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이다. 그런데 AI기술과 고용 그리고 품질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기업의 품질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복잡함 속에 품질활동과 AI의 접목또한 매우 가까워 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적절한 응용과 접목을 고려해야할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김승국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매니저

오피니언
기고
2023.06.26 17:44

죽느냐 사느냐 선택 아닌 필수! 그것이 전북경제의 마이스 산업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느껴진다. 눈만 뜨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신산업 성장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온다. 그렇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질적인 삶이 바뀐다. 현재와 미래의 산업은 속도전이다. 늦어지는 순간 지는 것이다. 발전과 낙후의 차이는 발 빠르게 누가 먼저 시작하고 달성하느냐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요즘 지역 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왜 그럴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거의 다 지역산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소멸에 혼인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1차적으로 군 지역의 인구가 소멸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프라가 발달하고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점점 모여들 것이다. 그렇다. 문제의 답은 일자리이다.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몰려오게 하는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으뜸은 마이스 산업이다. 이미 앞서서 시작한 다른 지자체가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충분히 맛보고 더욱 더 발 빠르게 이를 확충하고 있다. 마이스(MICE)라는 용어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 및 이벤트(Exhibition & Event)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4개의 비즈니스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마이스산업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분야로 발전하게 되었고,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호텔, 식당, 교통,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 생태계가 발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경제와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의 마이스 산업을 알아보자. 앞으로 전주 공설운동장에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고 주변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형성되며, 대한방직 터의 관광타워 및 관광상업시설을 활용한 마이스 복합 타운이 만들어진다. 이로서 지역의 활력소가 되는 마이스 산업이 시작된다. 더욱 더 바랄 것은 새만금이다. 이젠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남들이 다 하는 기준 말고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와 세계적인 글로벌 마이스 융복합단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전 세계의 마이스산업을 이끌어 가는 싱가포르를 보자. 인구는 약 550만 명, 면적은 서울시의 1.2배 정도이다. 그렇지만 GDP는 약 7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에 해당되는 잘사는 나라이다. 항만, 금융, 물류, 관광을 비롯하여 마이스 산업을 통해 신성장 융복합 산업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로 발전해 왔다. 즉, 마이스 산업으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럼 새만금과 비교해 보자. 군산의 항만, 김제의 해양 레저, 부안의 관광과 크루즈, 새만금의 신항만과 국제공항, 동북아의 물류기지 조성, 가까운 나라 14억 명의 중국과 일본의 인프라가 인접한 곳이다. 이곳이야 말로 동북아의 융복합 마이스 복합단지이다. 우리 전북이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선택이 아닌 우리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다. 미래 청년들의 희망의 땅 글로벌 마이스 메카로 자리 잡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장영훈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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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6.26 17:44

출생신고 안된 영유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무려 2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고,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 이에 관한 통계조차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의료기관은 아기의 출생 사실을 행정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의료기관이 신생아 의무 접종을 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지만, 질병청과 복지부 역시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법률상 맹점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나 주민등록도 안 된 비국민 상태 영아나 유아가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만일 범죄의 대상이라도 되면 세상에 왔다 간 삶의 흔적 자체가 없게되는 엄청난 일이 현실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확인할 방법도, 의무도 없는 법적·제도적 맹점이 불법 ‘영아 시장’을 만들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거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북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숫자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3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산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부, 국회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소중한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모든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무려 2236명이나 된다. 출생 등록이 안 되면 의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학대 피해에 노출되기가 너무나 쉽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엄연히 선진국가이고 또한 전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회임에 틀림없지만 영유아가 방치되거나 심지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국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6 11:3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단상

조기 개통을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소식이 없다. 물 건너 갔다. 여기까지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조기 개통은 커녕 예정보다 1년이나 늦춰지게 생겼다. ‘2023 새만금 잼버리’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얘기다. 총연장 55.1km 4차선 규모로 설계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북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새만금과 전주를 바로 연결해 광역도시권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됐다. 2018년 5월 착공했고,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였다. 이후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면서 SOC 확충 방안의 하나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문제가 거론됐다. 전북도가 정부와 관련 기관에 새만금 잼버리 이전 고속도로 개통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국제행사 개최 이전에 새만금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또는 호남고속도로 분기점까지의 구간만이라도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마침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전북 출신인 김현미 장관과 이강래 사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모처럼 비빌언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에 맞춰 2023년 7월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이 같은 기대는 어느 순간 도민들에게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정부의 단순 ‘립서비스’였는데도 말이다. 8월 1일 개막하는 잼버리 일정이 바짝 다가오면서 실상이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이 고속도로의 평균 공정률은 65% 안팎에 그친다. 조기 개통은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사업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 1년 연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025년 12월 개통하는 방안이 다음달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약지반과 잇따라 발견된 고대 유물, 그리고 송전탑 이설 작업 등이 공사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 물론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허탈감과 실망감은 어쩔 수 없다. 그간 도로 등 SOC 확충사업이 수도권 우선으로 추진되면서 전북지역의 도로건설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하더라도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완공은 늘 하세월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제행사, 그리고 새만금 개발과 맞물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예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대실소망(大失所望)’,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마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마무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쉬움이 더 커진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6.26 10:50

국회의원과 지사의 꿈

정치인은 꿈과 희망을 갖고 지역에서 인정 받아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두 번 정도 하면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사도 똑 같다. 두 번 정도 했으면 대권에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밤낮없이 동분서주하게 돼 있다. 전주 덕진서 4선한 정동영 전 의원은 재선하면서 앵커 출신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아 전국 최다득표를 달성, 그게 원동력으로 작용해 DJ측근이었던 2인자 권노갑을 당내 정풍운동을 통해 2선으로 후퇴시켰다. 정 전의원은 "DJ가 주재한 청와대 비상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자리에 나는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왔다고 전제한 후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권노갑 상임고문을 2선으로 후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DJ측근실세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덕진 선거구에서 시민들이 두번이나 전국 최다 득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용기로 주저하지 않고 권 고문 퇴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 결과로 정 전의원은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유종근 전지사도 대권을 노리다가 실패해 결국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은 깃발을 높이 치켜 세웠다. IMF 때 DJ경제고문을 지낸 유 전지사가 환란극복을 위해 해외로 동분서주해 최단기간내에 환란을 극복하는데 일조 했다. 유 전지사는 그 당시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올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지만 당내외 지지기반이 약하고 DJ측근들의 강한 시기견제로 암초에 부딪쳐 대권가도에서 내려왔다. 두 정치인의 사례를 비춰볼 때 현재 전북 국회의원들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 현역들을 역대 의원들 가운데 가장 정치력이 약체라고 평가를 한다. 그 이유는 재선한 의원들 중 단 한 명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의원 조차 없을 정도로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의원들의 존재감이 약해 전북 몫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다. 윤핵관이 포진해 있는 국힘의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10조로 설정, 전방위로 뛰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시·도지사 선거에서 82.1%의 전국 최고당선득표율을 기록하자 장차 대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생겨났다. 김 지사가 재선한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 보다도 대권을 염두에 두고 도정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굳이 본인 입으로 대권을 들먹거릴 필요가 없지만 새만금에 이차전지 유치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간다. 국가의 백년먹거리에 해당한 새만금개발사업을 통해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전면적으로 바꿔 전북을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도민들이 겸손한 젊은 50대를 지사로 선택한 만큼 그가 전북발전을 위해 꿈을 활짝 펼치도록 적극 밀어줘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6.25 18:02

왕궁축사 매입 추가예산, 반드시 확보하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 축사 매입이 폭등한 감정가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해 있다.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인 익산·금오·신촌농장 내 남아 있는 현업 축사 32개소 매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과 실제 감정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중앙부처를 설득해 이를 확보, 올해 안에 반드시 매입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 가축분뇨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축사를 매입한 후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왕궁 정착농원의 80%를 매입 목표량으로 정했다. 하지만 2020년 실제 현업축사 면적을 재산정해 전체 현업축사 59만9432㎡를 2023년까지 전량 매입하고 생태를 복원하기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이곳은 지난 1948년부터 축산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의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익산시는 지난해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는 307억 원 규모로 125억 원이 차이가 난다. 축사 매입이 늦어지면서 시설 개선 및 물가상승 등으로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익산시는 궁여지책으로 현업 축사 매입 외에 별도로 확보한 철거비 149억 원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북도와 함께 환경부를 설득, 기획재정부에 예산 항목 변경을 건의했지만 기재부가 불가 입장이어서 난처하다고 한다. 만약 올해 안에 현업 축사 매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매입비용이 더 늘어나고 오랜 기간 설득을 거쳐 협의 매수에 응한 농가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또 올해 확보된 철거비마저 불용 처리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이곳을 명품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마저 늦어질 수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최악의 경우 대체투입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추가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했으면 한다.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이를 확보하는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5 17:37

전주시의회, 예산 삭감권 잘못 행사했다

전주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해를 넘긴 논란 속에 전주시가 재차 예산안을 상정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다시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적어도 관련 예산안이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후에 전기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다시 들춰냈다. 집행부와 업체에 이 같은 절차의 흠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수소 시범도시에서 수소버스가 아닌 전기버스를 구매한 점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AS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 또 국내 업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게 업체의 항변이다. 게다가 국내는 물론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중국산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명시이월됐다.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지난해 초부터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업체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의원들이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집행부와 지역업체, 그리고 노조까지 나선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다. 전주시가 장황에게 해명했지만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시의회에서는 의회의 주요 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당했으니 그냥 넘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집행부에 본때를 보여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도비가 확보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을 믿고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정작 보조금조차 받지 못한 채 수입한 차량의 항만 보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향토기업의 고충을 먼저 살폈어야 했다. 그런 다음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국산 수소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면 될 일이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주시의회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5 17:36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됐다. 이후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고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지방자치제도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어 시장, 군수 등 행정구역의 장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가 실시됐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법이 부활해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했다. 1987년 지방자치법의 부활과 함께 특별시와 자치구도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5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시작되었고,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지방분권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주민이 강력하게 표출하는 의견을 어떻게 지방정부 정책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또 의정활동의 제도적인 한계와 의원들의 자격,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지원관 제도 등 전문인력 도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켰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제8대 군의원 시절,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함께 집회를 열고 심도있는 고민과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5분 발언을 통해 폐기물 종합재활용 공장의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집행부의 대책 요구 끝에 업체의 영업정지와 불법건축물 철거, 폐업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순창군민의 생존권을 확보했다. 또 순창~전주간 버스요금에 대해 구간별로 거리에 맞는 요금이 적용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불합리한 버스요금도 인하시켰다. 순창재래시장에서 웃돈을 받고 전대를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운영 체계를 독려해 14곳의 전대 시장상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인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운영상 관리부실과 절차상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타 지자체 견학, 주민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례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양질의 혜택을 주는 장례식장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군민의 대의기관인 순창군의회가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군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력하는 동반자적 의회가 되기 위해 9대 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순창군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 9년간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군정 현안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의원으로서 처음 다짐했던 나 자신과 군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소처럼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순창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로지 군민만을 보고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3.06.25 17:36

“초심을 잃지 않는 시장을 기대하며”

정성주 김제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 변화가 크든 작든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취임 이후 처음 공직자들에게 주문한 것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롭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 기자가 주목한 것은 올봄 처음으로 개최된 민간 주도형 ‘꽃빛드리축제’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고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기획된 ‘꽃빛드리축제’는 관 주도로 개최되던 그저 그런 획일적인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기쁨의 장을 펼쳐 많은 시민에게 즐거운 시간을 줬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으며 정체되어 있던 ‘모악산축제’의 변화로도 이어졌고 김제향교를 중심으로 개최된 문화의 날 행사 ‘킹제’, 다양한 농특산물직거래장터와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로도 이어져 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 모든 성과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정성주 시장의 생각에 적극 공감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물줄기를 만들고 비로소 큰 바다를 이루듯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시장의 의지가 김제시 조직 곳곳에 스며들길 바란다. 그동안 김제시는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대기업 ㈜두산 등 12개 기업 429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방소멸 의기 속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전년 6월 말 대비 1022명의 인구 증가를 이뤄냈다. 여기에 백구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평선 제2 일반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수목원 및 국가정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등 동북아 거점 해양항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를 맞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성주 시장과 이하 공직자들이 시작한 시정 전반에 대한 작은 변화들이 큰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시정 운영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오피니언
최창용
2023.06.25 17:35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약을 통해 실시되어 법적 당위성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과 인사청문 결과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본연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기존 협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의회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협약에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협약서는 9개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명할 때마다 발생하는 ‘정실 인사’, ‘캠프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청문 기간과 준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협약에 의하면,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족한 시간 때문에 면밀한 검증을 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준비 기간은 20일, 청문 기간은 2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도덕성 검증 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현 협약에 따르면, 업무·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들 사이에 만연한 ‘깜깜이 청문회’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인사청문회의 내실화에서 의회가 조례의 각론을 충실하게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자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문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에 대한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행위로 여기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책임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협치와 변화’를 제시하면서 “도와 도의회는 도정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협치 구조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이 발언이 의례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 과정은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집행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3.06.25 17:35

전북이여, 독일의 성공과 장점을 본받아가자!

그간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가 본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제일 좋더냐?” 종합적으로 볼 때 우선 독일이 생각난다. 첫 근무지여서일까? 그보다는 배울 점이 많았던 사회였기 때문이리라. 독일 근무는 1991-94년간의 통일 직후와 그 후 2000-02년 시기였다. 그때만 해도, 독일은 통일 후 막대한 재정 소요, 사회통합의 후유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었다. 통일 33년이 된 지금, 독일은 명실공히 유럽의 중심국이다. 유럽연합 (EU) 내의 주도적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 독일의 장점은 많지만, 필자로서는 지면의 제약상 다음만을 꼽고자 한다. 먼저, 근면· 성실· 정직의 국민성을 들겠다. 둘째, 역사 반성과 사회적 소생이다. 셋째, 정치· 사회적 안정과 그 토대인 합리성과 장기적 안목이다. 넷째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를 일구어낸 장인정신과 체계성이다. 근면, 성실, 검소, 정직의 덕성을 지니 다른 국민도 많다. 한국인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독일의 국민성은 그 면에서 최상 중 하나다. 그런 덕성과 물질적 풍요 및 정신적 성숙이,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된 듯,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유대인 학살 등의 과오를 사회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냈다. 개인이 그러하듯, 사회나 국가도 반성을 통해 거듭난다. 성숙과 진보를 동반한다. 독일의 반성은 교육과 사회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후 어려운 통일을 이루어 냈고, 이제는 27개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한 EU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결과다. 독일 사회 전반이 안정적이다. 불안정성과 조급증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세태에 비해, 독일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나라다. 행정 수반인 총리의 연임 제한이 없어,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계속 집권할 수 있다. 통일을 이룬 콜 총리와 통일 후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EU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메르켈 총리는 각각 16년씩 통치했다. 국민들은 합리적 판단과 절제와 균형을 지닌 신념을 바탕으로 투표한다. 지도자가 선출되면, 그를 신뢰하고 힘을 모아주는 미덕을 발휘한다. 지도자도 일시적인 파퓰리즘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정을 운영하며 정직한 리더십을 보여주려 애쓴다. 독일에는 세계적인 대기업도 있지만,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그 체계적 운용도 유명하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전 세계가 시장이고 고객이다. 소위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다. 성공 배경은 무엇보다도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일찍부터 국제 시장을 체계적으로 개척해왔기 때문이다. 독일도 로마 시대에는 ’바바리아‘, 즉, 미개 지역으로 불렸다. 지금 독일은 로마제국의 후신인 이탈리아보다 여러 면에서 강하다. 인간사회는 영고성쇠의 과정을 거친다. 진전과 후퇴는 모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자세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전북은 민선 8기 도 정부의 혁신과 성장의 기치 아래, 희망과 도약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이미 여러 성과도 있다. 새로워지고있는 것이다. ‘전북이 가는 길’의 최종 결실을 위해 각계는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독일 성취의 밑바탕이 된 장점들을 되새겨보길 주문한다. 현재를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자성의 태도, 합리적 사고와 체계적 준비 자세,최고를 만들어가는 전문성, 상호신뢰와 장기적인 호흡, 국제적 안목과 접근과 같은 미덕이 아름답지 않은가.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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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17:34

[새 아침을 여는 시] 갈망-황정현

허공 화면에 보고 싶은 정을 찍고 싶다 시간 고리마다 인연 줄을 잇고 싶다 바람 화폭에 천연색 갈망을 그리고 싶다 기나긴 상념으로 가꾸며 끝나는 생몰의 그리움아 △ 시는 결핍에 대한 반응이다. 결핍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으로 시가 탄생한다. 부족함과 그리움이 시가 된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내놓아도 '갈망'은 마음속에 남기 마련이다. 화자의 내적 분열은 불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욕망이 아닐까. 그리움과 현실이 “찍고 싶다” “잇고 싶다” “그리고 싶다” 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의 그림자가 보인다. '생몰의 그리움'은 영적인 갈망이 아닐까. /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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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15:39

[금요수필]시간을 이어 붙이는 바람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자 망해사는 더 이상 바다와 살 수 없게 되었다. 망해사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망해사(望海寺)를 '망해사(亡海寺)'로 불렀다. 망해사 앞바다 물고기들도 바다를 따라 떠나 인연이 단절되었다. 어느 날, 자그만 풀들이 망해사 앞바다에 자라기 시작했다. 점점 자라더니 커다란 '모래고래' 한 마리가 푸른 물속을 헤엄치기 시작했다. 단절된 시간을 이어 붙이는 바람의 이마가 젖어있었다. '모래고래'가 제 등을 헐어 숲을 키우는 동안, 그 숲이 날마다 우거지는 동안, 사랑을 놓친 낙타의 영혼은 빠르게 사막이 되어가고 있었다. 낙타는 돌아오지 않는 뿔을 기다리고 있었다. 뿔을 돌려주지 않고 제 것이라고 호도하는 사슴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낙타의 끼니는 거친 모래 한 그릇과 날것으로 올라온 가시투성이의 하르간 한 접시였다. 오히려 낙타가 뉘우침을 강요받기도 했으나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 결론짓기로 했다. 몽골에 갔을 때였다. 새벽에 일어나 사막으로 갔다. 신발을 벗고, 네발로 기어서 겨우 모래언덕에 올랐다. 걷고 눕다가 가만히 오래 앉아 있었다. 사막에서 묻혀온 모래를 털어내느라 게르 문밖에서 부산을 떨고 있던 때였다. 지나가던 통역이 주의말을 했다. '집 밖에서는 머리를 빗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재차 물었다. 그러자 통역은 '선생님의 머리카락이 새들의 발목에 감기면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더니 제 거처로 쏙 들어가 버렸다. 언어가 거느린 허공이 그렇게 깊게 울리는 건 참 오랜만이었다. 나는 다만 모래언덕에 뉘었던 머리카락을 털고 머리를 빗어 넘겼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평선을 거뜬히 들어 올려 창공을 누비는 새들의 발목에 족쇄가 될 수 있단다. 발목을 감는다는 것은 새의 날개를 꺾는 것이다. 그 새를 세상 밖으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그가 나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것도, 진물이 흐르는 내 상처도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구나. 삽시간에 무언가가 쭉 빠져나갔다. 신념하나가 빈 자루처럼 허물어졌다. 모래더미 곳곳에서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백골이 하얗게 빛났다. 떠오르는 태양 빛을 받아 장엄하기까지 했다. 두려움에 도망치려 몇 번이고 벗어던졌던 도마뱀의 허물도 순명하게 사막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몸통에서 잘려 나온 나뭇가지도 고요히 삭아가고 있었다. 라싸의 포탈라궁을 향해 가는 수행자 같았다. 필사적으로 무슨 말인가를 남기려는 전쟁터의 장수 같기도 했다. 나뭇가지가 모래더미에 온몸으로 쓰는 문장을 읽는다. 뼈만 추려낸 그림문자가 낙타의 마음속 폐허를 흔들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낙타들의 마음이 나뭇가지의 푸른 전언을 새겨들었다. 신념이란 무엇일까? 서로의 관계 사이에 절대적인 교집합은 존재하는 걸까? 라싸로 가는 길은 결국은 신념을 털어내는 길이었다. 귀의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귀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찌든 신념을 털어내는 일이 힘든 일이었다. 아침 햇살이 낙타 이마를 겨냥하고 있었다. 라싸로 가는 수행자들의 이마처럼 핏물이 붉게 배어 나오는 듯했다. 돌아보니, 좌표 설정을 위해 임의로 찍은 점 하나가 나를 끌고 다니고, 끝내 나의 신이 되었던 과거가 있다. 그 좌표를 생의 목표로 착각한 나는 늘 누군가와 부딪혔고 무언가에 골몰했다. 임의의 점은 아무리 오래 묵혀도 임의일 뿐인데 생의 절대적인 목표로 오독 했기 때문일까? 나는 관계에서도 자주 미끄러졌다.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처음 마음은 쉽게 얼굴을 바꾸었다. 악수했던 촉감과 외면했던 기억을 데리고 모래고래가 키우는 검은 숲으로 갔다. 낙타가 다가가는 검은 숲에서 물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김영은 <자유문학>에서 시로 등단했다. 김제예총 회장, 전북예총 부회장, 전북문협 부회장을 거쳐 현재 전북문인협회 회장으로 있으며 수필집 <잘가요 어리광> <쥐코밥상>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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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8:02

선거를 둘러싼 적대 관계

시각장애 김예지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언행과 관련해 신선한 감동이라며 언론이 일제히 대서특필했다. 보도를 통해 본 김 의원의 그날 모습은 반려견을 동행한 것 빼곤 특별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발언 내용도 전문 영역인 장애인 문제에 집중했다. 이 상황에서 언론이 주목한 건 김 의원과 총리 장관의 질의응답이 품격있게 진행된 점이다. 오랜만에 국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돋보였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이 뉴스가 화제를 모은 건 그간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살풍경 탓이다. 의원들 인신공격성 윽박 질의에 신경질적 답변으로 맞서는 국무위원의 씁쓸한 표정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상대를 제압 대상으로 여기고, 적대감에 사로잡혀 “여기서 밀리면 끝장” 이라는 지나친 라이벌 의식이 문제다. 국정 동반자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상대를 몰아붙여 반사 이득만 챙기려는 ‘뺄셈 정치’ 만 난무하는 꼴이다. 이런 기류는 지방 정치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위 지역구마다 선거 경쟁자끼리 해묵은 감정을 통해 서로 헐뜯고 약점을 들춰내 공격하기 일쑤다. 선거 공약 지역 현안은 뒷전인 채 상대방 깎아내리는 데 여념이 없다. 승자 입장인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치적을 쌓으면 그만큼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소아병적 판단에서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정치구조가 고착화될수록 미래 발전에 역행하는 셈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도 이처럼 뿌리 깊은 적대 관계 방정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관영 지사가 기업 유치에 올인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어차피 차기 선거 경쟁자로 엮여 국회의원의 선제적 도움을 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도민 지지를 등에 업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지난 선거 때 불편한 앙금이 여전한 데다 ‘굴러온 돌’ 이란 배타적 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어 도정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제3 금융중심지와 남원 공공의대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이중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최대 전북 현안임에도 사실상 정권을 쥐고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뚝심 있게 밀어붙이지 못한 게 패착이다. 골든 타임 다 놓치고 야당 신세로 전락한 지금에서야 뒷북 치는 건 면피성 의도로 비쳐져 되레 점수만 깎인다. 서거석 교육감 케이스도 비슷한 경우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어 정치권 입김은 덜한 편이다. 하지만 전임자 시절 진영 논리가 교육 현장을 옥죄면서 혼란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절대 지지 세력으로 12년간 교육감의 뒷배 역할을 해온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서 교육감 취임 뒤에도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마찰을 넘어 선거 전략상 계산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이들 행사에 단골 등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해주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흐름을 도민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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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3.06.22 17:37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동네가 깔끔하니 될까 하는 기대가 되고요. 깔끔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폐가가 된 집들도 정화되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발전하고 좋은 신복리가 되면 저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좋지 않겠어요? 신복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이곳, 신복마을”. 124쪽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상지의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 발전하는 주변 여건 등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 나아지는 우리 마을을 꿈꾼다. 그렇기에 사업을 통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기대를 담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인 제시하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실행을 위해 교육 등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과 대상지 계획 및 상황에 따라 예산과 시간을 투여하여 거점공간 마련, 외관 정비 등 그 외에 다양한 사업의 진행을 통해 완료된다. 사업이 완료된 대상지의 변화된 모습은 정비된 외관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전보다 좋아진 여건이 갖춰지고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 주무과 행정의 도움 없이 공간 등을 스스로 운영하며 홀로서야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그렇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주민들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센터에서도 앞으로 주민이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자생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올바른 관점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사업종료 이후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이 도화지라면 색을 정하고, 그 위에 색칠하는 건 참여하는 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바로 주민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행정 등 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힘을 지속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신복마을도 내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거점시설을 염두에 주민들이 변화의 과정을 체감하고 그에 따라 교육, 협동조합 설립 등의 과정을 통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과정은 주민들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 마을의 거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 적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5년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새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인 고민을 통한 활용과 관리가 있을 때 대상지는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더욱 더 나아질 것이고 그 때, 재생사업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환경이 정비되어 개선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운영해 나갈 때, 그곳을 찾는 사람과 공간의 쓰임이 지속되고, 활용을 통해 나아가는 곳이 될 것이다. /박주연 팔복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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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08

'병력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과'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시간'

'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로는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이며, '동원훈련 복장'으로는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시 지급받은 복장을 말합니다. ‘기본복장’으로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이며, ‘군모’는 베레모(디지털군복 대상자), 얼룩무늬 전투모(얼룩무늬 군복대상자)입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여’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고 훈련기간 동안 대여를 말하며, ‘교체’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입니다. 육군·제주도지역 입영기준 시간은 12시, 입소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기준 시간은 13시, 입소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H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시간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참고사항으로'동원훈련 권익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직장 및 학업보장'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사고시 치료 및 보상'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