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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섬진강 영화제가 특별한 이유?

영화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화제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영화작품들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 레드카펫 위를 걷는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만나는 영화제의 풍경은 세상의 어떤 광경보다 가슴 뛰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영화를 만나는 영화제를 꿈꾸면서 살아간다. 섬진강영화제가 올해 제2회를 맞는다. 영화제는 전북 순창지역만이 지닌 고유한 영화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장 창출을 통해 로케이션 마케팅 효과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데 의의와 목적이 있다. 일찍이 충무로가 주목한 로케이션 촬영 장소로서 섬진강은 그 강의 흐름만큼 유장하고 정서가 담겨 있는 곳이다.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의 그 아름다운 섬진강 시편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충무로에서는 <아름다운 시절>부터 <복수는 나의 것> <피끓는 청춘> 등 영화와 TV드라마가 이 지역을 주무대로 촬영해 유명해졌다. 또한 순창 지역 출신의 유명 영화인들이 다수 충무로와 여의도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영화인 협회장을 역임한 고(故) 윤양하 선생을 비롯해 탤런트 임현식, 신신애 씨와 충무로의 탁월한 조연배우 이문식 등이 순창 출신이다. 섬진강영화제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지난 해 처음으로 열린 섬진강영화제가 이룬 성과와 반성은 있다. 조직과 홍보 미흡으로 인한 지역민 참여 저조와 소통하는 영화 페스티벌의 한계라는 핀잔(?)과 실책은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만큼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첫술에 배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짧은 기간에 준비한 영화제로서 섬진강영화제 개막식과 개막공연 등에서 보여준 수준 높은 행사 진행과 프로그램 선정 및 게스트 초청 등은 수긍할만하다. 첫 신호탄으로 합격점이라는 섬진강 영화제 참여 영화인들의 영화제 후 평가가 이를 뒷받침 하며, 올해는 언제 섬진강영화제를 개최하느냐는 넘쳐나는 문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는 9월 14일(목)부터 3일간 열리는 올해 제2회 섬진영화제는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섬진강영화제는 ‘Our happy time'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새 조직위원 대폭 확대와, 한국장편 경쟁 신규 공모를 비롯한 뮤직 페스타 등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막공연과 영화는 아직 비공개이나 섬진강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을 준비 중이다. 또 원로감독들의 영화와 아직 세상에 발굴되기 전 신인 감독들의 작품, 정식 데뷔 전 배우들의 연기, 심의를 넘어선 기상천외한 작품과 일반 영화관에서 접할 수 없는 매력적인 영화를 섬진강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자유로운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시장의 순창 프리마켓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섬진강영화제를 찾는 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누군가에게 꿈의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 꿈의 열매를 맺어주는 영화의 시간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자는 취지가 바로 영화제 컨셉 슬로건 ’Our happy time'이다. 우리의 행복한 영화의 시간들을 제2회 섬진강영화제에 오면 만끽할 수 있다. 한국 영화는 바야흐로 유럽의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까지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그만큼 영화제도 수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과 영화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펼치는 섬진강영화제는 ‘강 생명 자연 그리고 사람’이라는 가치와 영화제 특성을 담아 유장한 섬진강처럼 앞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 나갈 계획이다. /백학기(시인 영화인, 섬진강영화제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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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7.23 15:43

기후위기 예고편 한반도 폭우 피해

최근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고 장마 전선을 따라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몰려들어 한반도의 곳곳에 심각한 폭우를 발생시켰다. 이 폭우는 기상청 기록이후 최대라고 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컸다. 그 결과 이번 폭우로 40-50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설물과 도로 파손 및 축구장 4만 6천개 정도 넓이의 농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와 함께 향후 발생할 농산물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의해 국가와 지역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수차량 피해액만도 130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폭우와 관련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일 뿐 아니라 인재가 합쳐진 사고였다. 교량 공사를 위해 둑을 튼 후 둑을 원상태로 복원하지도 않았고 하천이 넘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군산의 경우에는 500㎜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내렸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두 경우를 보면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적인 이번 폭우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해수 표층 수온이 상승함으로서 발생했다. 즉 해수 수온 상승에 의해 크게 증가한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따라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해수 표층 수온은 1968년 이후 54년 동안 평균 1.35℃가 증가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 증가 평균치인 0.52℃보다 2.5배나 높다. 즉 전 세계와 한반도 주변 해수로 부터 만들어지는 수증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번 폭우의 주 원인이다. 현재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가 증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구온도가 4.5℃ 증가할 경우 발생할 폭우는 이번 폭우보다 수배 혹은 수십 배 커진 폭우일 것이다. 그리고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안정했던 많은 사면과 지반이 불안정하게 바뀌면서 자연재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40년 이전에 지구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 상승한다고 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지구온도가 4.5℃까지 증가하는 것을 인류가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즉 인류에게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연적인 온난화가스 증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로 시베리아 동토가 녹으면 그 안에 부패되지 않았던 많은 유기물들이 부패되며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방출할 것이며 170배 농축된 형태의 메탄 얼음덩어리가 녹으면서 대량의 메탄가스를 발생시킬 것이다. 특히 메탄 얼음덩어리는 가스통과 같아 처음에는 녹지만 어는 정도 진행되면 폭발하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를 대기에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23배의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시베리아를 얼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인류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8년 안에 대책을 세워야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대처에 매우 소홀한 상황이다. 우리는 오송 참사와 같은 일이 우리 인류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기후 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오창환 명예교수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전주지속가능협희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23 15:42

긍정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기업 사장이 모처럼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성공담(자랑)이 포함된 여러 훈시와 덕담을 늘어놓았다. 백여 명의 직원들 대부분은 건성으로 듣거나 냉소적으로 말꼬리나 잡으려 듯 비난거리만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사장도 썩 존경 받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작위로 몇몇 직원들을 손가락으로 지목 훈시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대부분 어설픈 답변을 했는데 젊은 한 사람만이 사장의 신조나 성공담에서 귀감이 될 문구를 들며 소감을 정확히 피력했다. 이 직원은 사장의 눈에 들어 승진과 함께 나중에 사위가 되었다. 황희 정승이 공무 중에 잠깐 짬을 내 집에 와있을 때의 일이다. 집의 여종 둘이 서로 시끄럽게 싸우다가 한 여종이 와서는 “아무개가 저와 다투다가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하였으니 아주 간악한 년입니다”라고 일러바쳤다. 그러자 황희는 “네 말이 맞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여종이 와서 꼭 같은 말을 하니 황희는 또 “네 말이 맞다”고 하였다. 마침 옆에서 지켜보던 황희 정승의 조카가 답답해서 말했다. “숙부님 판단이 너무 흐릿하십니다. 아무개는 이러하고 다른 아무개는 저러하니 이 아무개가 옳고 저 아무개가 그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황희 정승은 “네 말도 맞다” 말하고 독서를 계속하였다. 세상을 긍정으로만, 부정으로만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긍정적 마인드로 살기는 더욱 쉽지 않다. 세상이 만일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어찌될까? 느낌상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세상의 변화는 오히려 뭔가 불편, 부당, 부조화를 강하게 인식,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명의 발전이나 자유, 정의, 평등, 독립 같은 인류의 정신적 가치가 유지, 고양되었다. 사전에는 긍정의 뜻을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인정하는 일. 또는, 적극적으로 의의(意義)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누군가의 의견, 어떤 사회적 현상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주장, 수용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뭔가 바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기피, 회피, 묵인, 방조하는 점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우회적이거나 더 고양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훌륭한 사람도 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이라던가 ‘내게 불이익, 불편하기 때문에’라는 것이 지배하기도 한다. 어찌했던 이런 생각으로 세상의 문제를 기피, 회피, 묵인 내지 방조한다면 세상은 어찌될까? 이런 기피, 방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이 강해질수록 그릇된 쪽으로 사용하려하기에 이에 저항하지 않고 방조, 묵인해주는 것은 그들에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리라. 부정부패는 그런 사회 속에서 활개를 치며 성장한다. 묵인, 방조하면 될 남의 일, 그래서 내겐 조용하리라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어느새 자신의 영역에 문틈의 바람처럼 조용히 엄습해 들어와 자신을 지배하고 이익을 침해하며 급기야 뗄 수 없는 계약관계까지 만들게 한다. 세상의 모든 것(사람 포함)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고 그러기에 긍정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리라.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긍정은 자신의 이익에만 중점이라면 부정에 대한 저항, 불편에 대한 개선의지는 세상과 더불어 나아가는 모티브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나를 위한 긍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부정에 소홀하지 않고 귀 기울여 개선하는 일에 손을 놓지 않아야 하리라. 그게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일이 될 테니까! /홍문기 수필가 *수필가 홍문기 씨는 2002년 수비문학회 신인상 수상과 한국예총 문협 추천 작가로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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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8:35

소방서가 이젠 기피시설(?)

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출동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며 민원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젠 소방서마저 혐오시설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웠다. 엄연한 국가 공익시설 임에도 “만에 하나 불이익 탓인지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 안된다” 는 이른바 ‘님비 현상’ 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 ‘안전 지킴이’ 로 국민 신뢰가 전폭적인 상황에서 119안전요원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그들의 사기를 꺾는 행태는 공분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 민원인들도 당장 곤란한 상황과 위기에 빠지면 맨 먼저 도움을 청하는 곳이 119안전센터다. 과거 일부 혐오시설에 국한했던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가 공공시설은 물론 안전, 복지시설까지 광범위하게 번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마에 오른 119소방센터도 사이렌 소음을 우려한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9년을 표류하다 겨우 2021년에야 문을 열었다. 소음 공해 때문에 이들 치안 안전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기 거주 지역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 금천소방서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2015년 서울 강남구 대치파출소 지구대 신축 무산도 같은 사례다. 더 나아가 불가피하게 옮겨야 하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등도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는 전주 익산을 비롯한 대학가 주변 원룸 주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대학 기숙사 증축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시설까지 이런 움직임에 휘말려 된서리를 맞고 있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서울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아 부모들이 반대 주민 앞에서 무릎 꿇고 통사정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엔 가야 하지 않겠느냐” 며 몸이 불편한 애들이 매일 집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학교에 통학하는 처지를 살펴달라고 읍소했다. 당시 딱한 사정을 외면한 집단 이기주의에 사회적 각성과 함께 비난이 빗발쳤다. 2021년 익산서도 마을 주민들이 중증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면 혐오감과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저지하고 반대했다. 돌이킬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긴 이번 물난리 현장에서도 119안전요원의 맹활약은 눈에 띄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제 위급 상황에 놓이면 지체없이 달려와 구호활동을 벌이는 119소방센터가 어쩌다 기피시설로 푸대접을 받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집단 이기주의 논리를 앞세워 사회 기본 필수시설 건립까지 가로막는 건 지나친 월권에 가깝다. 그럼에도 상생발전 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근하고 설득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 이율배반적인 건 사회 공익시설이 늘어나는 건 환영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들어서면 기피 혐오시설로 색안경을 끼는 이중성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김영곤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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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3.07.20 17:41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끝 아닌 시작이다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동아시아의 이차전지 메카로 급부상하는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180만 전북도민 모두가 환영하고 축하할 만한 쾌거다. 각자 위치에서 크고작은 역할을 했던 수많은 기관, 단체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그간 노고는 충분히 찬사받을 만 하다. 전북경제가 살아나고 새만금이 기업과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으로 만들자는 전북도민들의 공감대가 한곳에 모아져 이같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한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은 불과 몇개월만에 엄청난 성과를 냈다. 유력한 경쟁 후보지들을 막판 뒤집기로 물리치고 매우 좋은 점수로 최종 후보지로 낙점된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축포를 터뜨릴때가 아니다. 새만금 지역만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4곳이나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이차전지 메카 경쟁은 시작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속속 나올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정부나 지역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겠지만 이는 새만금에 국한된게 아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대, 인력 공급 확대의 과제가 놓여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24%의 점유율로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새만금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가져오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 기지로 거듭나려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함께 인력 수급 문제 해결, 기업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울산, 오창 어느곳 하나 인프라 측면에서 새만금만 못한 곳이 없다. 그래서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완성한 마침표가 아니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임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0 17:20

나에겐 계절음식이 되어버린,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아니? 아직도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이다. 퇴근하고 저녁을 대충 때우고자 근처 편의점에서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먹었다. 그게 화근이었다. 그날 밤부터 37.8도부터 시작해서 새벽을 넘기니 38.8도까지 열이 펄펄 오르기 시작하며 나의 몸과의 위태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새벽 4시, 가까스로 잠에 든 내가 모기의 '위잉~' 소리에 잠이 깨어 '잠도 깬 마당에 약이나 찾아보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에 약을 찾아보았다. 타이레놀은 이미 없다고 생각하여 약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웬걸! 수 일 전에 몸살로 처방받아온 약에 소염진통제와 해열제가 있었다. 약을 꼴딱 삼킨 후 방으로 가서 모기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승리자의 모습과는 다소 다르게 오한으로 발발 떨며 하루를 시작하는 바람에 당장 집 근처 의원으로 향했다. 코로나, 독감은 당연히 아니었다. 감기 증상은 하나도 없었거든. 감기 증상뿐만 아닌 소화기관이나 신경계의 증상도 하나 없었다. 그저 고열로 인한 두통, 현기증, 오한, 식욕부진 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원인도 모른 채 약만 타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그렇게 약으로 다른 증상을 감춘 채 보냈을 지도 모른다. 다음 날 밤, 슬슬 배가 아프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집 근처 응급실로 향했다. 피검사 결과, WBC(백혈구 수치, 정상 : 5,000-10,000uL)은 18,000uL까지 올랐고 CRP(염증 수치, 정상 : 0.5mg/dL)는 23mg/dL 만큼 올라 있었다. 피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나도 참 바보같이 차라리 장염이었으면 좋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혹여 췌장이나 맹장, 담낭이나 간 등 큰 장기들에 문제가 있을까 무섭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흘렀다. CT 결과,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껴있었고 염증수치로 미뤄보아 심각한 장염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여기서 상행결장은 대장이 맹장과 이어지는 부위이며 우측 하복부에 위치해 있고 횡행결장은 상행결장과 하행결장을 이어주는 부위로 우상복부로부터 좌상복부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참 간사한게 차라리 장염이었으면 했던 내가 진짜 장염이라는 진단을 들으니 또 '무슨 장염이 이렇게까지 날 힘들게 해?'라고 생각하며 원망스러웠다. 평소에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식으로 장염이 자주 걸렸었는데 내 한 손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 '삼각김밥' 때문에 이렇게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김밥으로 식중독을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보긴 했지만 '삼각'김밥으로 장염에 걸린 사례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그 날로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치료를 시작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병실이고 여전히 금식 중에 있다. 사실 삼각김밥이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전 날 먹었던 빵과 우유가, 삼각김밥과 함께 먹었던 천하장사 소시지가 또는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 이 모든 게 화근이었을지 모른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 또한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 계절음식이 되지 않도록 여름이니 만큼 삼각김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유세현 간호사 △유세현 간호사는 전주 출신으로 예수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20 15:48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요?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검진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급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기록사본(최근 2년간 투약기록)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미만인 경우)는 3급, 나.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4급, 다. 고도(병변 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해 전체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이내에 1년 이상의 피부과적으로 충분한 치료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약물치료(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5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별표/서식→(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 경위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3.07.20 15:48

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내년 총선은 누가 승리할까? 국민의힘? 민주당? 아니면 제3당? ‘한 달이 1년’이라는 한국정치에서 7월 20일 현재 총선을 265일 남긴 시점에서 총선승부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결과를 예상한다면 세 가지다.국민의힘 승리 또는 민주당 승리 그리고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 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 수의 의석을 가진 경우다.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승리는 한 정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경우다. 물론 진행 중인 제3당 시도가 성공할 수도 있다.이 때 ‘성공’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제외한 제3정당이 1당이 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을 가졌다는 게 아니다.만약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정치의 혁명적 상황’이다.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제3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 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제3당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대다.이조차도 거대양당의 원심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동시에 제3당이 유권자 요구와 불만의 분출구 역할을 담당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의 총선승리다.먼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전국선거 3연패의 반전이다.총선승리의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향한 반(反)윤석열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민주당 총선승리가 윤석열 정권의 국민적 심판이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격화될 것이고 더 이상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여당은 지방선거와 대선 그리고 다음 총선을 위해 독자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말이 좋아 독자행보지 대통령과 거리두기 또는 대통령 버리기다.여권은 각자도생의 시대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전국선거 3연승으로 “정권교체는 완성된다.”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을 통한 중앙과 지방권력의 교체가 총선승리의 국회권력 교체로 완결된다. 국민의힘은 선거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다.대통령 임기 3년차지만 취임기준으로 보면 임기 만 2년에 한 달 정도 모자라는 시점의 총선이라는 ‘정치적 운’도 따른다.최소한 투표참여가 높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으로 총선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카르텔과 반국가세력”에 점점 갇히고 이재명 체제의 총선이냐를 둘러싼 내부분열은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국민의힘 총선승리는 한국정치의 진화를 가져올까? 여야대립은 협치로 바뀌고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을 선도하는 본연 역할을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여대야소 또한 극단적 여야대립의 다른 모습이었다.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거대야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소수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민의힘 여대야소는 대통령 마음대로 여당 마음대로를 가능하게 할까? 우선 윤석열 권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비정상’의 문재인 정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권력기대의 최소한’이다.총선에서는 정상화이후 어떤 어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정치개혁부터 시작인데 진정성도 고민도 없어 보인다. 결국 총선 후 여소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대야소에서도 여론의 지지와 (최소한의) 야당인정과 묵인은 필수적이다.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대립과 교착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 권력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고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인격화된 권력’을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민주화된 권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 다수당의 총리 복수추천’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출발이다. 기득권 포기와 공익과 공동체 우선, 총선승리의 단기적 비법이고, ‘대한민국 정치 업그레이드의 선도자,’ 퇴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켜주는 장기적 안전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3.07.20 15:48

수재민 피해복구·일상회복 지원 서둘러야

전국을 할퀴고 간 극한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국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처와 함께 전북도 등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피해 복구 조치와 주민 지원도 필요하다. 우선 군산시와 부안군·완주군·김제시 진봉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큰 곳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 같은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이 극심해지면서 폭우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임시방편식 복구, 땜질식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부은 이번 장마가 지나면 극한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자연재해다. 또 올해 슈퍼 엘리뇨가 예고되면서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가뜩이나 물난리로 고통받은 수재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재민 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0 13:53

새만금 잼버리, 폭우·폭염·안전 최종 점검하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152개국 4만3000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국외 참가자만 3만93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회다. 이제 그동안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세계적인 대회에 부끄럽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폭우와 폭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우선 폭우부터 보자. 지난 13일부터 700mm가 넘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19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이 사망·실종되었고 3만ha가 넘는 농작물 침수와 80만 마리의 가축폐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잼버리 기간에도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그동안 미니잼버리 대회를 비롯해 국무총리, 도지사 등이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조직위 측에서는 가로 30m, 세로 40m 간격의 내부 배수로와 간이펌프장 200곳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건의 경우 단 몇 분의 차이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곳은 원래 농지 설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지 않아 침수문제에 끝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폭염도 문제다. 가장 더운 때인 8월에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열리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년의 경우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데다 바다를 메운 탓에 산이나 숲이 없어 한낮 일조량도 많기 때문이다. 조직위 측에서는 7.4km에 걸쳐 넝쿨식물로 터널을 만들고 내부에는 안개분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 여기에 대형 천막과 1800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선풍기도 가동키로 했지만 수많은 개인텐트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그리고 감염병과 해충, 안전사고도 대비해야 한다. 아무래도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라 코로나와 각종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모기, 진드기 등 해충 퇴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잼버리는 문화 올림픽이다. K-걸쳐 등 높아진 한국의 문화 역량과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9 17:51

출생과 일자리

군산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전북 최고 산업도시다. 군산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군산의 인구 증대와 중소기업 복지 향상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직원들과 출산·육아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300명 이상 규모 기업체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이 2013년부터 매년 60%를 넘겼지만, 300명 이하 중소·중견업체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7% 이하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그림의 떡’이고 불린다. 육아휴직이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욕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법적 의무사항인 육아휴직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하지 않는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인원별로 1,3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대체인력 고용 시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직원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존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근로자 수가 적어서’, ‘동료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가 63.0%에 해당할 정도로 인력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은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쓰느니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으로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복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 수준이다. 일본과 스웨덴 등 일찍이 저출생이 시작된 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저출생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요원 확보 조성금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후 원직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내규에 규정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스웨덴 역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고용이 의무화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중복지원을 해서라도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고용한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국내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근로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와 더불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한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직원의 삶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요즘 세대만의 생각이 아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대변인∙새만금그린뉴딜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9 16:22

타향(他鄕)과 애수(哀愁)

먼저 타향을 말하기 전에, 고향이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고향(故鄕)이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살아오고, 죽마고우와 같이 뛰놀고, 공부하던 어릴적 정서가 응집된 곳이며, 조상대대로 살아 온 곳 이라할 수 있다. 그럼 타향(他鄕)이란 어떤 곳인가? 옛날 조상들은 타향의 달과 구름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과 그리움에 빠져드는 것을 망운지정 (望雲之情) 또는 망향(望鄕) 이라고 부르곤 했다 망운지정이나, 망향이나 모두 고향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임에는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곳이 타향이고, 타향이란 말만 들어도 외롭고 쓸쓸한 곳으로 떠올리며 한숨과 눈물로 지새는 곳이 타향이라 부르곤 했다. 이러한 타향에서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하여 고복수 선생의 타향살이를 목청껏 부르며, 타향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달래려 한 것 같다. 그래서 고복수 선생의 '타향살이'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 타향살이의 서러운 마음을 알 것 같아 적어본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혜어보니, 고향 떠난 10여년에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서, 창문열고 바라보니 하늘만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 때는 옛날⋯“ 이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보면, 무슨 사연으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향을 훌쩍 떠나 어렵고 서러운 세월 속에, 타향에서 지 낸지, 10여년이 흘렀건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청춘만 늙어감을 한탄하는 노래가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어, 타향에서 사는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나 싶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서러움과 그리움으로 빠져있는 상태를, 애수(哀愁)에 빠져있다고들 말하며. 이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사자성어중에 '수구초심(首丘初心)' 이라는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구릉으로 향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둔 굴을 소중히 여기며, 죽을 때에는 자기가 살았던 골짜기를 향하여 죽는다는 말도 있는 것을 보면 ,짐승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필자의 고향은 춘향고을 남원으로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다녔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전주∙서울 등지에서 생활 하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남다르게 간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필자가 1980년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 느꼈 던 사실로, 당시 서울시내를 질주하던 차량들 중 지역(전북) 표시와 함께 차량번호가 쓰여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내 고향 남원사람이 타고 있을 까?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닐까하는 마음에서 고개를 쭉 내밀며 뒤쫓아 가면서 애향심에 찬 마음으로 고향 생각에 빠졌던 때가 많았었다. 타향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본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우리는 타향에 있더라도 항상 고향을 그리며, 고향 발전을 위하여 밀알이 되어야지 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조현건 전 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국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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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6:22

군산시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行態)를 즉각 중단하라

필자는 연일 김제시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군산시의 행태(行態)를 보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김제시의 억지 관할 주장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김제시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반대하면서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김제시를 향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선 관할권 결정 주장을 뒤로 미루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우선 추진하자”는 보도자료를 내며 압박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뿐이다. 매번 새만금 갈등의 주원인이 김제시의 행정구역 주장 때문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군산시의 속내는 정작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군산시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제시의 입장과 주장은 변함없이 한결같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별개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특별자치단체 설립 관련 당면한 문제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뒤 특별자치단체를 설립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필자와 정성주 김제시장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찬성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 상태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급하게 추진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 부안)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이원택 의원의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덧붙여 전라북도의 행정 처리 중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군간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내놓은 “관할구역 지정을 보류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먼저 하자”는 군산시 의견에 크게 동조하는 듯한 제안은 김제 시민들로 하여금 도가 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결정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 개선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또다시 전라북도는 이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중립을 지키며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끝으로 전북도민 모두 하나 되어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이 되기를 염원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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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6:21

테슬라와 에디슨

요즘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100억대 대출사고와 관련, 논란이 거세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21년 농협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빚 100억원을 대신 갚아준 때문이다. 향후 회생절차 마감 후 잘해야 20∼30억원을 건지는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죽을약 옆에 살 약이 있다는 말처럼 잘만하면 전북이 전기차의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재계순위 71위인 KG그룹(회장 곽재선)이 최근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는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한뒤 사명을 'KGM커머셜'(KGM Commercial)로 변경했다. 군산과 경남 함양에 공장이 있는 기존 에디슨모터스는 이제 KGMC로 새출발하면서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인수대금은 약 550억원 가량된다. 결국 에디슨모터스는 KG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사명은 완전히 없어졌고 향후 독보적인 전기상용차 회사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북도나 전북신보재단이 군산형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는 것은 추후 결산이나 감사 등을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이고, 지금부터 핵심은 새만금지역에 과연 테슬라나 에디슨모터스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KG그룹 인수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양상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새만금의 전기상용차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새만금지역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7조원대 가까운 투자가 이뤄졌는데 전기차의 메카로 부각될 조건도 상당부분 갖추고 있다는게 지역 상공인들의 기대섞인 전망이다. 앞서 테슬라 유치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전북으로선 잘만하면 100여 년전 쌍벽을 이뤘던 테슬라와 에디슨이 새만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는 동시대를 살며 인류의 전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다. 에디슨이 먼저 전기산업에 뛰어들어 에디슨컴퍼니를 차렸고, 테슬라는 에디슨 회사의 부하 직원이었다. 1880년대 후반 벌어진 ‘전류 전쟁’에서 에디슨은 직류(DC) 시스템의 안전성, 테슬라는 교류(AC)의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전기 시스템 표준을 두고 일합을 겨뤘다. 오늘날 테슬라는 너무나 거대한 기업으로 부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계적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 전기차 시장을 개척할 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은 토마스 에디슨으로 경쟁 구도를 꿈꿨다고 한다. 에디슨모터스의 기대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그라졌지만 KG그룹에 넘어간 뒤 KGMC로 거듭나 번창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새만금 또 다른쪽에서 테슬라까지 가동되는 그림은 너무 먼 이야기일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7.19 14:56

중부내륙특별법, 전북 동부권 포함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균형발전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 등 인구가 몰려 있는 서부권과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전북도가 수십년간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만금사업에 집중하면서 동-서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 동부권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전북도가 동부산악권 발전 방안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례(전북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했다. 전북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6개시·군에 매년 300억원의 특별재원을 지원해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간은 2020년까지였지만 해당 시·군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액도 늘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떨쳐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북도가 동부권발전위원회까지 구성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전북도 차원의 정책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지역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동부권의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없게 돼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가 역점 추진해온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과 그 연계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적용범위는 충북도와 주변 경계를 이루는 17개 시·군·구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충북과 인접해 있는 무주가 포함됐다. 국가가 나서 저개발·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중부내륙권의 개발과 보전 등을 위한 종합시책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의도다. 우선 충북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9 12:4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가방-최지오 장수번암초 동화분교장 6학년

배가 불룩한 내 가방 뭐든 잘 먹는다 숙제를 먹으라고 주면 맛있는지 얼른 가져가고 텀블러를 주면 목이 마른지 얼른 받고 필통을 주면 공부했는지 지퍼가 열려 있다 이것저것 먹어치우는 가방은 먹보다. △ 물건을 넣을 때마다 점점 배가 볼록해지는 가방의 모습을 보고 먹보라고 표현한 모습이 재밌습니다. 가방은 또 무엇을 먹게 될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를 댈까요? 지금 지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자꾸 들여다보게 만드는 동시입니다./ 김경숙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7.18 17:03

농업 피해 전국 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농축업과 시설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전북지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길 바란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19일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1명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으나 엄청난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농작물은 논과 비닐하우스 등 1만5000ha가 침수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는 벼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순이었다. 또 가축 폐사도 20만 마리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 파손 면적도 전국에서 단연 넓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익산을 찾은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18일 익산시 망성면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가 큰 경북과 충북을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농작물과 가축, 시설 등의 피해가 전국에서 단연 컸다. 물론 인명 피해가 중요하지만 이같은 물적 피해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기상청은 또 “정체전선이 20일부터 일본 남동쪽 해상과 중국 남부로 남하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2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피해가 더 날지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력이 약한 전북이 피해복구비까지 지방비로 부담하려면 너무 벅차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절실하다.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전북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은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8 16:48

정부는 부두 임대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무역항은 국민 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된다. 국가관리무역항은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항만이다.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역별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직접 항만을 개발, 관리, 운영하는 국가관리무역항에 비해 지방관리무역항은 정부의 재정 지원아래 항만 개발, 관리, 운영 주체가 해당 지자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군산항은 정부가 개발,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군산항을 관리, 운영하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1997년부터 부두를 하역회사들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즉 하역회사들이 임차 부두를 원활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설 의무 이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부두 임대 당시의 계획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인 부두운영회사들이 부두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선 의무인 '매몰 토사에 대한 준설 의무'를 충분히 이행치 않고 있다. 반면 부두 임대료는 매년 제대로 징수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임대인의 갑질과 다름아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부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컨테이너부두 운영회사에게만 부여하자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져 있다.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지난 2016년부터 '항로 계획 수심 미확보' 를 이유로 부두 임대료의 25%를 감면 받아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 계획 수심 미확보로 인해 접안 능력이 2000TEU급인데도 1000TEU급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며 부두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부두운영회사들은 "자신들의 임차 부두도 컨테이너부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계획 수심의 미확보로 군산항 기항 기피, 선박 선체 손상 피해, 항로 개설과 항차 확대 포기 등 직 간접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면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준설 의무를 이행치 못한 비율만큼 부두 임대료를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준설 의무를 제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임차인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동안 부두운영회사들은 약자로서 정부에 소위 '미운 털이 박힐까' 우려해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 항만건설에 따른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두운영회사들의 부두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준설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
안봉호
2023.07.18 15:50

우산 100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공공기관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 궂은 날씨에도 민원인은 끊이지 않고 겨우 일을 마치고 나서는데 청사관리실 유리문에 붙인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우산 없음’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니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아뿔싸, 발길을 돌려 다시 민원실을 찾았다. 깜빡한 내 우산은 우산꽂이 어디쯤에 숨어있는 건지, 빗물을 잔뜩 손에 묻히고야 겨우 살대 안쪽까지 빗물이 들어찬 우산을 구출할 수 있었다. 현관 앞에 서서 빗물을 탈탈 털며 문득 든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리실에 찾아와 우산을 빌려달라 했으면 유리문에 ‘우산 없음’이란 안내문까지 붙여놓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며칠 해가 반짝하다 다시 급격히 악화된 날씨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나보다. 십수 년 전 여름이었다. 여름 초입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었다. 오지랖도 넓고 정도 많고 게다가 손도 큰 나는 우산 100개를 사놓았다. 장마가 시작되면 분명 우산을 잊고 당황하는 손님들이 있을 것이고 카운터에서 우산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많은 손님들이 우산을 빌려갔고, 다음 방문 때 꼭 다시 가져다주마 약속했다. 혹여 우산을 그냥 빌리는 것이 미안하여 구입하겠노라 하는 손님이 있다면 넉넉한 웃음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주시면 되죠’할 요량이었지만 그리 물었던 손님은 없었다. 그 여름이 끝날 무렵, 몇 개의 우산이 남았을까? 채 10개가 되지 않았다. 빌려 갔던 우산을 다음 방문 때 다시 챙겨온 손님은 한 손에 꼽았다. ‘아, 깜빡했다!’면서 너털웃음을 웃고 다시 다음 방문 때 가져올 것이라 말하는 손님이 많았다. 사실 누군가 우산을 빌려 가고 다음 방문 때 깜빡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는 우산을 빌린 손님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지 않았고, 애당초 그에 대한 대가로 큰 호의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안해하던 몇몇은 가게에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반드시 챙겨야겠다고 마음 먹을만큼의 성의는 없음과 그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누적되어 국밥집으로 향하는 걸음을 붙들었을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언론을 통해 ‘양심우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비영리기관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한 우산 대여 서비스였다. 좋은 의도와는 달리 관리, 회수의 문제가 있었고 2달 만에 75%가 분실됐다는 것이었다. 사연을 알게 된 어느 마케팅 전문가가 내게 ‘실패한 우산 마케팅’이란 분석을 내주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비영리 목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컸다. 가정용 우산에는 비할 수 없는 품질이지만 결코 일회용은 아닌, 당시 국밥 값의 절반쯤 되는 가격의 우산이었다. 그쯤 되면 본전 생각이 안 날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님이 더 찾아주겠지?’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나는 호의를 전했지만 상대방에겐 결국 양심의 가책이라는 부담이 되었다. 갖지 않아도 되었을 양심의 가책을 되려 나 때문에, 내가 빌려준 우산 때문에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손님들이 가게에 발길을 끊을 수밖에. 결론은 우산 잃고 손님 잃고 그 해 여름은 참외꼭지 같은 쓴맛만 남겼다. 나는 서민의 음식, 콩나물국밥을 팔고 있지만 내가 파는 것은 단순한 국밥이 아니요, 정(情)이고 인심(人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전주의 마음일 것이다. 누군가는 ‘실패한 마케팅’이라고 나무랄지 모르지만 글쎄 내가 이 오지랖을 그만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유대성 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유대성 대표는 전주콩나물국밥의 우수성을 알리며 대중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8 15:50

도청과 시∙군청에 외로움 부서를 설치하자

“늘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실상은 늘 혼자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호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미국 성인 다섯 명 중 세 명이,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외로움이 심하다고 하였다. 영국인 여덟 명 중 한 명은 가까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고, 4분의 3이 이웃의 이름을 모르며, 직장인의 60%가 직장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급기야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외로움 부는 단독 조직은 아니며 ‘문화·언론·스포츠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외로움’이 무엇인지, 징후들, 원인, 대처법,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 긴급 연락처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네 명 중 한 명꼴(26.5%)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외로움은 담배를 매일 15개비씩 피는 만큼이나 해롭단다. 미국 브리검 영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외로움은 사망 위험을 30%나 높이며, 치매 위험이 66%, 심근경색 위험은 43%가 많다고 한다. 세계인들이 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10여 년 동안 외로움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한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그녀의 저서(고립의 시대)에서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 세계인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제각기 다르지만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똑같다. 바로 휴대전화를 찾는 일이다. 종일 휴대전화를 몸에 붙이고 살면서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하루에 몇 번이나 확인할까? 노리나 허츠에 의하면 무려 평균 221번이란다. 우리는 매일 약 3시간 15분, 일 년 1,200시간을 휴대전화 속에 빠져 산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빼앗고, 효과적이고 공감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갉아먹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와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이념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우선시한다. 노리나 허츠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는데, 미국의 CEO와 일반 직장인 간 평균 연봉 차이가 1989년 58배에서 2018년에는 무려 278배로 벌어졌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잔인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오직 승자만을 위한 사회, 심지어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심어주어 우리를 더욱더 외롭고 소외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게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망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체 시설, 각종 취미나 스포츠 동아리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때 벽은 허물어지고, 이방인은 이웃이 되며, 돌봄과 온정, 협력이 살아나는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인구의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전북은 도청과 각 시군 청에 외로움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모든 주민이 소외되지 않게 이웃, 공동체와의 망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늘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 전북”을 만들어 보자.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