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7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당장 재정 투자를

새만금신항을 제때 구축하는 한편, 배후부지를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전북공약 사업인 새만금신항은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인데 신규 항만의 특성상 민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새만금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는 물론이거니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개발이 언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의 성장기반이 좌우되는 문제다. 새만금신항 2선석은 우선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는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기에 만일 이를 재정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개발은 하대명년이다.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으로 십분 이해하면서도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배후부지 개발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고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그런데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가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 과정에 깔려있다. 철저히 지역간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는 항만개발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하면서도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야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10 15:01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유감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커뮤니티센터’로 불리는 주민 공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수영장·작은 도서관·독서실·키즈놀이터·북카페 등 다양한 운동·여가시설이 한 곳에 밀집된 이 공동체 공간은 입주민들의 자랑거리다. 건설사들도 갈수록 높아지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커뮤니티센터 고급화·차별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주민 공동시설)은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동시설을 명시해놓았다.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국내 모든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은 아파트별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메이저 건설사들이 2000년대 들어 법령에 규정된 시설보다 훨씬 다양하고 고급화된 주민 공동시설을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면서부터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는 예전 마을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마을인 셈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가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시설이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취향을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 필수시설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아동 돌봄시설이 아쉽다. 저출산 시대, 아동 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교육청이 다함께 돌봄센터·늘봄학교 등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21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입주예정자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지금 전국 각 지역 신축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 돌봄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선 전주도 마찬가지다. 공동체 기반 돌봄서비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가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떠올랐지만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 기관의 하소연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가 최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은다.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편의시설을 속속 주거공간으로 끌어들여 벽을 세우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 공동체에 맡겨진 사회적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7.10 11:12

전주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 찾자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맞물려 조성된 전주 노송천 일대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전주 노송천은 1960~1970년대 도시개발 명목으로 복개돼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됐다. 이후 전주시는 지난 2008년 환경부의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으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2012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노송천은 생태하천 복원 우수 사례로 꼽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한때 ‘전주의 청계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주시는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2012년 전통시장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송천 주변 상가에 만원행복거리라는 이름으로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복원된 생태하천 인근 노포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저렴하게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전주시와 상인들은 주변 공간을 정비하고 이 곳에서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노력했다. 복원된 하천에는 조형물과 포토존, 거리 공연장까지 설치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노송천과 만원행복거리는 활력을 잃은 채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돼 버렸다. 간판만 남은 채 폐업한 식당이 즐비하고, 식당 대신 철물점과 건축자재· 전업사 등이 들어서 음식 특화거리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리가 혼잡한데다 하천 주변에 쓰레기까지 쌓이면서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말았다. 여름철이면 악취에 벌레까지 들끓어 하천을 다시 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옛 추억의 장소를 찾던 시민들의 발걸음마저 뚝 끊겼다. 전주시가 노송천 복원사업 이후 하천과 음식 특화거리를 꾸준히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탓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주시와 상인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특별한 공간을 다시 살려낼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와 주변 상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사실상 방치된 노송천부터 재정비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시 생태휴식공간으로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9 18:13

불법 일삼는 사무장 병원, 뿌리 뽑아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과잉진료와 과다처방은 물론 시설 안전문제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다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걸러내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의료기관은 1698곳이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3 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86곳으로 여섯 번째다.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 가담자의 41.9%가 의사나 약사며 주로 70대 이상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시설의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인데 개설이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의약품의 과다처방이나 시술 등의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정원외 수용 등이 그것이다. 또 시설이 허술해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수지는 해마다 나빠져 올해 적자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범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일삼고 건보재정을 누수시키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지자체는 설립 인허가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단속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 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9 18:13

이제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새만금 발전에 동참해야 할 때!

전북의 희망, 새만금 개발에 날개를 달기 위해 내년이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도 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 메가시티 둘 다 낙후지역인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발판으로 삼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근 지자체인 군산·김제·부안의 상생과 협력이 필수다. 하지만 현 세태는 상생과 협력은커녕 반목과 대립만 있다.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에 눈이 멀어 고대 역사까지 들먹거리고 있다. 김제의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중 김제시에서 처음 실시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서 뜬금없는 ‘선(先) 관할권, 후(後) 행정구역’(선 소유권 결정) 주장으로 드러났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첫 단추부터 전라북도 및 3개 지자체 간 상호 신뢰에 금이 가게 했다. 김제는 도를 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지역 이익만 찾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여 김제의 관할권 인정만 주장하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추진을 전라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김제시장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동서도로에 대한 선 관할권 주장을 하고 나왔다. 새만금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전북의 미래를 위해 하나로 단결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야욕으로 전·현직 김제시장 등이 직접 나서 역사를 왜곡하고 갈라치기하는 행위는 전북의 희망, 새만금의 미래를 저버리고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사리사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인공인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시·군민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전북의 미래와 역사 앞에 펼쳐진 광활한 새만금을 놓고 생각할 때 끊임없는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3개 시군이 광역시로 통합하여 새로운 전북, 웅비하는 전북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당한 선택인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계 최저출산율, 최고고령화로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전국 지방도시 대부분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어 전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에 이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라북도가 뭉치고, 합하고, 협치해도 힘이 부족하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 메가시티는 지방인구 감소 및 지역 쇠퇴에 대한 대안이다. 이제는 김제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논리와 역사 끼워맞추기를 버리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전라북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 더 이상 김제가 새만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 및 법적 쟁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전라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선다면, 군산시민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북의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다. 군산-김제-부안의 공생이 곧 전라북도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9 18:13

‘정무적 판단’ 이라는 유령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주로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선거과정에서 전략을 짜는 정치기획자 혹은 정치컨설턴트들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와 선거에 여론조사 기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정치기획자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정무적 판단의 핵심 근거는 여론조사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기획자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유의 ‘감’과 그들만의 은밀한 정보가 결합된다. 실제로 이 정무적 판단은 신박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무적 판단은 대개의 경우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인지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는다. 다행히 유불리와 옳고 그름이 같은 맥락에 있다면 판단은 무척 쉬워지지만, 그 두 가지가 대립하게 되면 지도자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늦추거나 강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검찰개혁보다 검찰수사에 여론의 지지가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장관직을 물러나야만 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의 정무적 판단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당시 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질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 당시의 정무적 판단은 옳았을까. 옳고 그름은 그만두고 정말 이익이 되기는 했던 것일까. 대개의 경우 정무적 판단은 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엄청난 파워를 갖는다. 단번에 다른 토론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결정을 주저하는 지도자를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거용어가 정치권은 물론 행정과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방정치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정무적 판단이 마치 엄청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리는 고도의 결정인 것처럼 사용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 하는 점이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대개의 경우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많은 경우 누군가가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정무적 판단은 꼭 필요하다. 정치는 ‘늘 해온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시도를 할 때 가치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은 최대한 억제되고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쓰여야 한다. 정무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적 판단’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독재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섰을 때, 노무현이 3당 합당에 반대하며 손을 번쩍 들어 외쳤을 때 그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시대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의 원칙적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현장과 지방정치의 곳곳에서까지 횡행하는 어설픈 정치기획자들의 ‘정무적 판단’은 극도로 제어되어야 한다. 정무적 판단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순간 정치는 참모정치, 측근정치로 흐르고 그것은 반드시 부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원도연 교수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연구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익산문화도시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9 18:13

춘향 영정

춘향 영정이 제사를 지내는 영정이므로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현대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일이어서 16세 춘향 영정은 안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왜 춘향 이야기가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 온 것일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역대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춘향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이 재미있어서 그럴까? 판소리가 너무 애달프고 심금을 울려서 그럴까?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춘향전의 어사또 출두가 신바람 나고,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이 애틋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춘향의 전부는 아니다. 인류에게 ‘사랑’만큼 고귀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사랑에 관련된 스토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춘향의 일편단심이다.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어찌 시대를 초월하지 않겠는가? 춘향은 퇴기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또의 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소녀가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라는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것이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춘향전에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춘향 정신’이 있다. 그것은 지고지순의 임을 향한 ‘일편단심’과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거대 권력에 목숨으로 버틴 ‘저항 정신’이다. 춘향 영정은 이 두 가지의 ‘춘향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 지고지순해야 한다. 나이 든 여자가 지고지순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때 묻지 않는 순수한 어린 춘향을 요구한다. 이를 소아병적으로 치부한다면 할 말이 없다. 최초의 영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역사성을 강조한다. 일제의 권번들이 제사드리며 사용한 영정이 진짜 춘향 영정이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나 그 영정에 지고지순하며 결연한 춘향의 이미지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들은 김은호의 춘향 영정 때문에 생긴 잘못된 학습 효과라고 하지만, 김은호 화백은 이를 간파하고 그렸는지도 모르겠다. 김현철 작가가 그린 춘향 영정 역시 나이 든 춘향이 같다고 한다. 17세 전후의 댕기 머리가 아니므로 계약 조건대로 다시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춘향 영정을 그때그때 다시 그린다면 만화가 된다. 그러므로 감히 제안한다. 세미나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후,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의 세 작품 중 하나로 춘향 영정을 결정하자. 혹, 김은호 화백의 그림이 선정된다면, 무엇이 왜색인지를 찾아 이를 바로 잡으면 된다. 홍난파 선생이 말년에 친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가 작곡한 ‘봉선화’와 ‘고향의 봄’은 국민 애창곡으로 남아 있다. 작품에 친일이 없기 때문이다. /류정수 브니엘 회장(공학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9 18:12

인물본위로 가야

전북이 낙후를 떨치려면 먼저 경쟁의 정치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 충청도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모습이 이뤄져야 국회의원들이 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지금처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전북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도민들이 전북의 경제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풀려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밤 9시 이후에는 적막강산을 이룰 정도로 고요하고 거룩하기만 하다. 전북은 그간 정권적 이해관계가 없고 민주당 일당독주체제가 만연해 있는 지역이라서 기업들도 별반 눈독을 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 등 선출직들의 역량이 한참 떨어져 지역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AI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고 있는데도 도민들이 아직도 바깥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 가는지를 잘 모른 것 같다.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만해도 서대전, 유성, 경부고속도로를 우회하는 바람에 시간 경제적으로 비싼 댓가를 치렀다. KTX노선을 천안아산서 공주를 거쳐 익산으로 전체가 직통운행하지 않고 오송에서 분기해서 그 노선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전북한테는 절대로 불리하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북 도민들은 순진무구하게 전북몫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는다. 도민들은 그렇게 KTX오송분기역을 만들려고 충북도민들이 죽기살기식으로 대정부투쟁을 벌인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북 도민들은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만 기대하고 살아온 측면이 많았다.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 한테만 표를 찍어 주면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처럼 우리 몫을 찾으려고 정권을 향해 계속 울부짖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목에 방울을 달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데 급급했다. 문재인 정권을 만들려고 일방적으로 도민들이 표를 밀어줬지만 새만금으로 돌아온 것은 태양광발전 정도에 그쳤는데 그것도 에너지정책 변화로 지금 정권와서 다시 뜯어엎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인들은 동학농민혁명 때 너무 많은 희생을 당해서인지 눈치 보느라 내몫을 찾을 수 있어도 강하게 저항을 못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도적인 맹점으로 진짜가 아직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민들도 현실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상당부분 동의하지만 막상 누구로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저한다.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수 장악을 위해 호남권을 볼모로 잡고 혁신공천을 운운할판인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정서가 같은 전북에서는 1백%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인물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 이제는 도민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눈치를 살필 것도 없이 역량있는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전북발전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7.09 18:12

[금요수필] 채우고 비우는 것

인생은 채우고 비우며 산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논리는 자연현상에서 수없이 보면서도 우리는 채우려다가 일생을 마친다. 나 역시 41년의 공직생활 동안 채우기만 하다가 2013년 8월에 퇴임했다. 퇴임하고 삶의 뒤안을 뒤돌아보며 남은 여정은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채우고 비우는 시간속에 향기를 음미하며 살고자 한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 온 삶에서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도불동불상위모(道不同不相爲謀)' 정신을 기르려 덕진 '이순 시니어 테니스'를 찾아 박효석 회장을 알게 되었다. 박 회장은 60여의 회원과 함께 1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채우고 비우는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른말을 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2023년 5월 23일 박 회장은 전주 중인리 체육공원에서 280여 명을 초청하여 팔순잔치를 베풀었다. 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점심과 함께 참가자 전원에게 타월과 쌀을 제공했고 '협회장배 덕진 이순 테니스 대회'도 가졌다. 평소 테니스를 통해 건강을 다지며 훈훈한 인간미를 돋보이게 했다. 칠순 때에도 덕진테니스장에서 몇 백만원을 희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선물과 점심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박 회장은 3년 전 안타깝게도 담도암에 걸렸지만 이겨내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게 했다. 나도 위안을 드리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담소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아직도 몸이 불편한 관계로 운동하기가 거북 스럽지만 거의 매일 테니스장 휴게실에 나오셔 후배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소중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하니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자고 한다”고 농담조로 말씀하시지만 진실이 담겨있다. 더욱이 다년간 부인의 병간호를 도맡아 살림을 꾸리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회장님의 담대하신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황혼길이지만 값있는 인생의 소망도 들을 수 있었다. 옛날 중국의 여행길에서 모택동의 생가에 있는 '생적 위대(生的 偉大) 사적 광영(死的 光榮)'이라는 유언을 기억나게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서 내 힘 닿는데까지 바르고 위대한 일을 하자. 그리고 죽어서 집안, 가족, 친지들에게 모범되고 영광되는 일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다. 주변에 놓여 있는 처지를 생각하며 한가닥 희망적인 사람의 구실을 하자는 의견을 종종 듣는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자란 것이 그렇게 많아도 불평없이 고마워하며 자연을 벗삼아 즐기면서 지냈다. 그리고 요즈음은 풍족한 세상이 되었어도 부족한 것을 채우려 서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화성에서 지구를 보면 반짝이는 불빛 한 덩어리로 보인다. 박 회장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배려와 포용을 지닌 분이다. '대회장'에서 언제나 따스한 인간미로 1/10이라도 배풀었으면 하는 팔순 기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 회원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 잊지 잊지 않겠다. 라켓, 공 등을 선물 받았으니 부디 하루라도 빨리 건강이 쾌유되어서 같이 운동하는 모습 보고 싶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면 구순 잔치도 가지신다고 하니 꼭 그날이 오리라 기원한다. △이성수 수필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하고 <대한문학> 에서 수필로 등단했다. ‘은빛수필문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을 통해서 정화된 사회 가꾸기에 힘쓰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6 17:54

바가지 상혼의 덫

얼마 전 지역 축제에서 잇따라 불거진 바가지요금 문제는 관광 코리아를 무색케 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구촌 한 가족’ 이란 용어가 등장할 만큼 관광을 통해 이뤄지는 유무형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요즘에도 이런 병폐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솔직히 당황스럽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린 지난 3월 진해군항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촉발됐다. 어묵 한 그릇 1만 원, 닭발 한 접시 3만 원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비난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며 언론의 표적이 된 것이다. 다른 지역 축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뒤늦게 국비 지원 전국 86개 축제를 대상으로 대수술에 나섰다. 전북에서도 8개가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아무리 축제장이라고 해도 바가지요금은 고객을 속이는 양심 불량 행위다. 흔히 지역 축제서 자릿세를 감안해 웃돈 정도로 치부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단골 상대 업소까지 퍼져 있다는 점이 가히 충격이다. 들키면 ‘봉’을 썼다는 배신감에 손님이 끊길 텐데 그래도 그 유혹을 참지 못한다. 코로나 기간 외국 관광이 막히자 제주도가 바가지요금 때문에 들썩였다. 그 이후 동남아 일본에 국내 관광객이 몰리면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뜸했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부정적 이미지는 물론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한 해 방문객 1천만 명을 웃도는 전주 한옥마을도 초창기 심한 몸살을 앓았다. 상인들 자정 노력과 함께 자치단체의 끊임없는 계도 활동 끝에 국내 최고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요즘 공기밥 한 그릇에 담긴 ‘엄마표 푸근함’ 이 진한 감동을 준다고 한다. 주변 음식점 중에 큼지막한 밥솥을 놓고 무한 리필이 가능한 업소가 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직장인과 관광객에겐 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그대로 전달된다. 식당 차림표에 공기밥 추가 1000원이 적혀 있으면 왠지 야박해 보이는 것도 같은 이치다. 무엇보다 속이 상한 건 ‘착한 가게’ ‘착한 가격’ 을 내세워 은근히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소가 속출함에 따라 ‘진짜’ 착한 가게가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느 유명 치킨 사장의 동반 상생 노력에서 많은 시사점을 배운다. 치킨이 맛있다고 날개 돋히듯 팔리는 상황에서 전국 가맹점을 300개로 못 박았다. 추가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가맹점 수가 적정 수준을 넘으면 기본 마진이 무너져 오래 동행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케케묵은 얘기 중에도 역발상의 서비스를 되새기게 한다. “음식점 주방장이 불만을 품은 주인에게 해코지 하려고 온갖 재료를 몽땅 넣고 요리 했더니 오히려 맛이 있어 부자가 됐다” 는 내용이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서비스 정신의 뿌리는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란 걸 새삼 깨닫는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3.07.06 17:44

언제까지 청년일 수 있을까

나는 대체 언제까지 청년일 수 있을까. 만 29세부터 만 45세까지, 청년을 정하는 기준은 기관과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인구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역으로 갈수록 청년 기준 연령이 높아진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게 인근지역으로 이주해 몇 년간 ‘청년’을 더 ‘해먹으라고’ 농담을 하기도, 우리 지역도 현실에 맞게 ‘청년’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두 경우 다 웃어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대체 청년이, 그깟 나이가 뭐길래.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지원정책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연령을 별도로 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조례를 통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총 48곳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조례변경을 통해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늘리고자 한다. 물론 지역적 특징, 현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구소멸 위기에 마주하여 청년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치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역의 성장동력이자,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2014년부터 2016년 즈음까지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던 것은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 경쟁사회에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그 자체로 특혜 또는 수단으로 대우받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내게 주어진 ‘청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이 늘어난 국가와 지자체 청년정책을 바라보며 아쉬움과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지원정책은 언젠가는 끝난다. 아무리 나이 기준을 늘린다고 해도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청년정책을 통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돌이켜보면 나는 청년 정책의 수혜를 그다지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솔직히 아쉽다. 청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만 솔직히 어떻게 펼쳐질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곧 도래할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며,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의 노년의 삶을 바라보며 슬쩍 걱정도 앞선다. 자발적으로 ‘인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인구’라는 단어는 마치 지역을 위한 ‘수단’이라는 단어처럼 들린다. 많은 경우 지역이 바라는 청년은 다양한 삶의 주체이자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주체보다는 지역소멸을 막는 출산 및 육아의 주체, 노동력으로만 상정된다. 과거에는 마치 그러한 관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시대와 관점이 바뀌어 간다. 그리고 청년은 기성세대가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형적이지 않다. 전형적이지 않은 세대의 문제를 자꾸 기존의, 전형적인 지원정책의 관점으로 보고 한정 지으니 불일치가 일어난다. 여전히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목적이 청년에 있지 않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로 접근하기 때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안다. 그리고 정책으로서 청년을 ‘인구’바라보는 관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청년과 청년정책의 불일치를 좁혀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오민정 팀장은 전주시 청년다울마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을 거쳐 현재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6 17:02

병무청 상담서비스 챗봇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무청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상담하는 챗봇 ‘아라’ 서비스를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운영 3주년을 맞이한 '아라' 서비스는 병역의무자의 대다수가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한 챗봇 서비스입니다. 챗봇 '아라'는 사용자가 문자로 질문을 하면 챗봇이 이를 이해하고 사전에 학습된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지능형 민원상담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단순한 병역사항 안내는 물론, 51종 민원서류 발급과 병역 통지서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 '아라'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은 3년간 100만명에 다다르며 그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챗봇 답변의 정상 응답률은 초기 97.5%에서 현재 99%로 계속 향상되어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 '아라' 서비스는 모바일 앱,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속 방법은 우선 병무청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화면 하단의 '챗봇톡'을 실행합니다. 병무청 누리집에서는 화면 좌측의 '채팅로봇'을 클릭하면 챗봇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에서는 병무청을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한 후 '병무청 채팅로봇에게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챗봇 서비스를 사용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챗봇이 실행되면 자주 하는 질문을 선택하거나 병역이행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직접 입력해서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을 입력할 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군입영 신청, 병역판정검사 안내'와 같이 병역과 관련된 핵심 단어로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챗봇 상담 중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 유사한 질의문이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누리집 내용을 제시해 주며, 여기에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경우 병무민원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어 상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6 17:01

쇠를 달구고 망치질 하며 노래하라

사람들은 원고료와 인세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나를 가리켜 '전업작가'라고 한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책상 앞에 어깨를 구부리고 앉아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인생의 3분의2를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며 보내고 나니 알겠다. 제 고독과 마주하며 무언가를 쓰는 일은 보람도 없지 않지만 꽤나 건조한 작업이라는 것을! 작가의 일이란 '꿈, 낳기, 창작'이다. 그 일은 '우리를 통해 존재하고자 하는 것들'에게 몸을 주어 존재하게 한다. 현실에서 당장의 쓸모는 없을지라도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동안 가끔 몸을 쓰는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하고 묻곤 했다. 국가재해보험국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며 퇴근한 뒤에는 자기 방에서 타자기로 소설을 썼던 카프카가 그랬듯이 나는 언젠가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종일 나무에서 나오는 향내를 맡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은 이룰 수가 없었다. 내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다. 그는 솜씨가 좋은 목수였지만 몸을 쓰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 않았다. 현장에서 몸을 쓰며 땀 흘리는 일보다는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며' 살기를 갈망하던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진득하니 견디기보다는 여러 번 전직을 하며 옮겨 다녔다. 그렇게 옮겨 다녔건만 아버지는 만족감을 찾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실직으로 빈둥거리며 보낸 세월이 더 길었다.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 하는 자는 무기력하고 비루해 보였다.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허황한 일확천금'을 꿈꾸는 아버지의 속내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 세상이 온전하도록 떠받치는 것은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 꽃을 피우는 구근식물, 벌과 나비들, 땅에 뿌리를 박고 광합성 작용을 하는 나무들, 그리고 제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자들의 성실함이다.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대장간을 짓고, 쇠를 달구고 망치질 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평화롭게 굴러간다.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농부들,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 빵을 굽는 제빵사들,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간호사와 의사들, 우편물을 분류하고 배달하는 우체국 직원들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제 일터에서 헌신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악하고 누추해질 게 분명하다. '저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소리치지 말라./물론 당신이 하는 말은/옳다, 너무 옳아서/그것을 말하는 자체가/소음이다./언덕 속으로 들어가라./그곳에 당신의 대장간을 지어라./그곳에 풀무를 세우고/그곳에서 쇠를 달구고/망치질 하며 노래하라./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것이다./그 노래를 듣고/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올라브 H. 하우게,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공연히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 외침이 의미의 생산이 아니라 소음을 만드는 공허한 짓인 탓이다. 나는 자주 묻는다. 내가 하는 일이 고슴도치나 양치식물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한 줄의 시, 한 줄의 산문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용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들이란 얼마나 하염없는 존재들인가! 시인 윤동주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 보고 그 욕됨에 부끄러워하며,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고 다짐한다. 그런 싯구를 적는 청년은 외래의 피침으로 국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에서 야만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빛의 격려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한다. 박새와 곤줄박이, 닭과 오리, 벌과 개미, 저 혼자 돋는 열무 싹과 민들레도 먹이를 구하며 생명의 동력을 얻는다. 우리가 하는 정직한 일들은 생계의 방편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정이며, 삶의 기쁨과 의미를 만드는 근간이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평판에서 나온다.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떤 평판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시인은 쇠를 달구고 망치질 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썼을 테다. /장석주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6 17:01

농촌지역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해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치안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도시로의 인구유출까지 더해져 농촌은 지금 공동체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면서 농촌은 치안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파출소와 지구대 등 경찰관서가 아예 없어지거나 남아 있더라도 인력이 크게 줄어 치안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지역의 인구 구성도 젊은층은 찾기 힘들고 노인이 대다수이니 농촌지역의 방범활동과 치안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시기, 주민들이 방범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 실제 최근 복숭아 등 과수 수확기를 맞아 농심을 울리는 농산물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불똥은 경찰에 튈 수밖에 없다.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순찰 활동을 했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도시지역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넓은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게다가 도시처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치안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었는데 치안에까지 구멍이 뚫린다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바짝 다가가는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시골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원 상담과 고소·고발 접수, 보이스피싱·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의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공동체 치안활동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친다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치안서비스가 절실하다. 인력부족만 탓할 게 아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6 12:11

새만금 SOC 확충 원희룡 장관 직접 챙겨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5일 '국가 산단 성공추진 현안 회의' 참석 차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신속한 새만금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정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구두선에 그치는 게 다반사였는데 국토개발의 사령탑 격인 원희룡 장관의 이번 언급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우선 원 장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푸드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익산의 새로운 식품 전문 산단 확대 조성으로 찾겠다는 것이다.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수소 생산 기반과 연계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차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핵심은 새만금 SOC 확충의 속도감이다. 원 장관은 "30년이 넘는 기간 새만금 발전이 더딘 점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판이 되고 효자산업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 공항, 장항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 전국 17개 시도의 요구를 고루 반영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장관의 임기 또한 1∼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언급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일뿐 아니라 대권 잠룡 반열에 올라있는 원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장도 7일 지역 출신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전북도민들은 원 장관이 직접 챙기면 새만금 SOC 확충에 가일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언급한 것처럼 34년 동안 많은 눈물이 담긴 새만금이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중요한데 로드맵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지지부진했던 과거는 그렇거니와 지금부터라도 속도전이 필요하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가 크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6 12:05

전주 드론·도심항공 육성, 기대 크다

전주시가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장기 드론·UAM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는 최근 용역 수행사를 선정했으며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용역 추진은 전주시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온 탄소·수소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키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그 나라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첨단 산업이다. 드론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ㆍ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흔히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린다. 또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산업은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등이 보잘 것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K-UAM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응하고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제품 박람회인 'CES 2024'에 드론축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주는 남고산 일대가 올해 남원 운봉과 함께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나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 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제특별구역이다. 전주는 수소와 탄소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용역에는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번의 용역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으나 전주시가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나아가 이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05 17:46

이념전쟁으로 이익 카르텔 수호하는 윤석열 정부

지난 7월 4일은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뜻을 모은 ‘남북공동성명’ 발표 51주년이었다.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은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겨레의 염원은 평화를 정착시켜왔다. 오늘의 세계는 하나의 이념만으로 편을 가르던 ‘이념의 시대’를 지나 ‘탈이념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뜬금없는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해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것을 보면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국민권익과 부패방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07년 대선 때 ‘BBK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MB 당선 후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내 고위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국민권익’으로 포장된 이익 카르텔이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마저도 이념을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다. 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독립 ‧ 호국 ‧ 민주라는 보훈의 3대 기준을 이승만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이념의 잣대로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라 독립에 공이 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투사도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면 서훈에서 제외하고, 친일 경력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된 자도 해방 후 공적이 있다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갖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나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극우세력의 선전과 선동을 막지 못한 탓이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용했고 1932년 총선에서 1당으로 올라섰다. 그 후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반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다. 노조 ‧ 시민단체 ‧ 사교육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이들을 때려잡으려 하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이다. 최상위 포식자인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앞선 정부와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이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이며,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다. 소수의 특권세력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볼 수 없다.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온통 왼쪽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극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반통일이 통일이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5 17:46

전라북도, 방위산업 허브화 추진! 지금이 적기이다

독자 중에는 전라북도에 웬 방위산업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방산기반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전라북도는 방위산업 불모지로 여겨졌고,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방위산업을 육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북도청을 처음 방문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작년 7월 말, 전북도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김관영 지사를 면담하였다. 면담 내용은 뜻밖이었다. 전북도의 미래 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행정적으로 확고히 지원할 예정이니 함께 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전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섬유 산업의 활용성이 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그 자리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더불어, 전북도가 방산영역을 새롭게 확대하는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방산중심 지자체와 협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방위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고, 김지사는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렇다면 후발주자인 전북도가 방산의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확장성과 협업이 핵심 키워드이다. 최근 폴란드와 초대형 수출계약 등 K-방산의 전성기를 알리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CNN은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0여 년간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산 현장을 지켜온 연구자들, 방산업체, 그리고 정부의 일관된 방산육성 정책이 맞물려 이룩한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신무기 위력이 증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우주감시체계 유무인복합체계 등 최첨단 신기술을 끊임 없이 개발하여 기존 무기체계와 접목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방산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투입해야 한다. 여기서 전북도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방위산업은 초기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다. 기존 방산 중심의 지자체는 수십년간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현재 그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후발주자인 전북도가 타 지자체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방산육성에 나선다면 성공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북도가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신기술 신소재 개발 및 생산, 인재 양성의 메카가 되어 기존 방산 지자체에 제공하는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전북도가 지난 10여 년간 우직스럽게 투자해온 탄소섬유 산업은 미래전의 핵심인 우주 및 유무인 복합무기체계의 기반산업으로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방산인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거점 대학과 신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험 및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광대한 공간 새만금이 있다. 여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훌륭한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 지자체 공무원, 핵심기술을 축적해온 방산 유관기업 등이 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새만금청은 신기술·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는 올해 내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하여 방산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방산인재 양성과 신기술 개발에 주요 방산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춘매추국 각유시(春梅秋菊 各有時)’, 매화와 국화 저마다 다 때가 있다는 뜻이다. ‘전북도 방위산업 허브화 추진’ 지금이 그 “때”다. /강은호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전북대 특임교수 △강은호 정책자문위원은 미국 싱크탱크 CSIS 방문연구원, 방위사업청 차장과 청장 등을 지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5 17:46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21세기 이후의 인류 발전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 먼저 유토피아적 시나리오로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환경 문제, 빈곤과 부의 불균형, 인종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지구가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 인구 증가와 자원의 고갈, 식량 부족, 갈등과 전쟁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인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점차적으로 망가지는 미래다. 인류의 미래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의 한 부분과 유사한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가 방영된 바 있다. 이 드라마 내용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래의 한반도를 그리고 있으며,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 산소 권력에 맞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현실로 돌아와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면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해 전라북도 봄철 기후 분석결과, 3~5월 봄철 평균기온이 13.3℃로 평년기온인 11.5℃ 보다 1.8℃ 높아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봄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인 225.5㎜보다 93.2㎜가 많은 318.7㎜로 역대 7위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5월 폭우로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이상기온과 폭우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14년 「제5차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전적인 인간 활동 영향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말 발간된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100% 인간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택배기사' 드라마에서 그려진 대기오염과 자연재해‧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지구의 디스토피아적 불행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 바로 탄소중립 실현이다. 실현 수단으로 우리 도는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 및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친환경차량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그린리모델링,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전환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도시숲과 같은 탄소흡수원 조성 등 다양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 보다 앞장서 나아가기 위하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도정 역점시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때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정의 노력에 발맞추어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은 탄소 저감기술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농업인은 유기농업자재 사용 및 친환경농업에 참여 확대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도민 모두가 생활방식을 바꿔 다회용기 사용, 쓰레기 발생량 억제 및 분리배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친환경차량 이용 등 작은 일들을 실행에 옮겨보자.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유토피아적 시나리오가 우리 지구에서 펼쳐질 것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5 17:46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