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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용기와 비선실세

암울했던 1980년대 5공시절. 정치권에는 심심치 않게 실세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치규제에 묶여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김대중, 김영삼 등 소위 양김씨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민우 총재를 중심으로 한 신한민주당 지도부는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고 명패도 있지만 이들은 허세에 불과했고, 당의 실질적 오너는 민추협때부터 함께 꾸려온 동교동과 상도동 등 양김씨였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은 실세를 인정하지 않고 허세와 대화를 해왔는데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계기로 양김씨가 현실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왜 실세회담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렇다. 어떤 때는 실세와의 담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외교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실세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제법 있다. 그런데 어느사회에든 소위 비선실세(秘線實勢)가 암약하기 마련이다.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비밀리에 관계를 맺어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권력이나 세력을 행사하는 배후 인물을 의미하는데 비선실세의 준동 여부는 그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임엔 분명하다. 2000년 12월 청와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정동영 의원은 DJ의 가신그룹 좌장이자 최고 실세인 권노갑 상임고문을 향해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권력역학상 구상유취한 철없는 행동처럼 보였으나 이후 권노갑은 퇴진했고, 정동영은 단박에 집권당 대표와 대선후보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 행동의 옳고 그름은 훗날 역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일개 재선의원이 정풍운동의 한 중심에 서면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순간이었다. 그때만해도 정동영은 패기만만한 용기있는 정치인이었다. 지난 1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주요결정은 최고위원회가 아닌 당내 5인회가 다 한다"고 발언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과 관련해 "정말 힘들었다. 지옥을 경험한 느낌으로 오(5)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제는 오징어, 오뎅 등 오(五)자가 들어간 음식도 안 먹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당 지도부가 이용호 의원 발언을 크게 불편해하자 자신의 언급 내용을 실언 정도로 스스로 격하시킨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이 의원은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5인회'발언은 '잘못 선택한 어휘였다'며 공개사과했다. '5인회'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으나 지금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선실세가 과연 누구냐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집권여당에 비선실세가 없다고 자신의 말을 취소한 이용호 의원은 과연 단순히 실언을 한 것일까, 아니면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엔 정치적 용기가 부족했던 것일까. 중국 후한(後漢) 말기, 어린 황제를 조종해 부패한 정치를 행한 환관 집단 10상시가 있었다. 간신이자 탐관오리의 대명사인데 머지않아 멸문지화를 당한것은 물론,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어느 시대건, 어느 곳이건 십상시로 일컬어지는 비선실세가 있게 마련이다. 이를 바로잡는게 지도자의 숙명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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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3.06.14 15:25

호모 푸투루스를 위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식인에게 부여된 가장 큰 소명은 시대정신(zeitgeist)을 찾아내는 일이라 믿는다. 시대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이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길(路)이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문장이라고 본다. 폴 고갱의 그림 제목이기도 하다. 올해 ‘타향에서’ 필진이 되어 6번의 칼럼을 쓰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대정신이 무엇일지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을 했다. 그 결과, 다섯 개의 새로운 인간상(像)을 제시했다. 유동하는 인간, 새로운 경제인, 공정한 인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간, 협동하는 인간 등이다. 오늘은 결론으로 미래의 인간, 즉 호모 푸투루스(Homo Futurus)를 제안한다. 먼저 다섯 번의 논의를 상기해보면, 첫째는 인구문제였다. 총인구가 줄어들고, 상주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젊은 층의 유출이 거듭되는 2중의 어려움 속에서 대안은 유동하는 인구(호모 모벤스)이다. 지역을 찾아오는 인구가 많아지도록 관광 등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변화한 경제 여건을 고민했다. 물가가 높고 금리가 천정부지이다. 더구나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경제 규모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시대이다. 이런 여건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존과는 다른 생존전략(新 호모 이코노미쿠스)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는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였다. 세대간, 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시대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공정(호모 주리디쿠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정, 결과 모두 공정해야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된다. 넷째는 기후변화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상 기후가 반복되는 어려운 강을 건너야 한다. 솔선수범, 공동 노력, 국제 공조가 절실히 요청(호모 클리마투스)된다. 다섯째는 공동체의 내의 협동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친화력과 다정함에 바탕을 둔 소통으로 공동선을 창출(호모 코포런스)해내야 한다. 상호 도와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여건에 맞는 미래를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 다른 질문을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과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은 ’먼저 온 미래(future arrived)’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차전지, 새만금, 농업 등을 활용하여 먹거리의 판을 키워야 한다. 다음은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인 전북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호지 여사가 ‘오래된 미래로 칭송한 라다크’처럼. 전북은 맛, 멋, 문화, 자연환경 등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거라 본다. L. 스티븐슨은 목표를 달성해버린 것보다 희망이 있어서 계속 여행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전북발전이라는 긴 여행에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이다. 시인 조동화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계획, 열정이 모이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호모 푸투루스의 길일 것이다. 생각과 글로 고향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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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6.14 15:03

탄소중립시대, 새만금의 비전을 그리다!

울릉도 면적의 1/3, 8개 섬으로 이루어졌던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나라는 이제 여섯 개의 섬 만이 남아있다. 지구 온난화로 매년 4mm씩 상승한 해수면은 2개의 섬을 바다로 가라앉혔고, 남아있는 6개의 섬도 50~100년 내에 같은 위기를 맞이할 처지라고 한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류는 기후변화를 전세계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등장한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RE100과 탄소세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에 가입한 애플은 2030년까지 자사로 공급되는 모든 부품의 조달부터 전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 선언했다. 이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RE100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구매계약(PPA)’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세는 눈앞의 문제이다. 얼마전 EU이사회에서 확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오는 10월부터 EU에 수출하는 철강석을 비롯한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고, 2026년부터는 EU기준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추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른바 탄소세로 불리는 이것은 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듯 RE100과 탄소세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답답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OECD평균인 17%, 심지어 OECD 비회원국의 평균인 10.1%에도 못미친다. 실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탄소 발생의 중요요인인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하향 조정했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되었던 새만금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에 설치된 육상태양광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설비는 2022년 기준 각각 426GWh와 150G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량은 23년 1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39만대를 19회 완충할 수 있다.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 예정인 발전량은 1년에 8760GWh에 달한다. 이는 2021년 기준 현대제철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7038GWh)보다 많은 양이다. 이처럼 새만금에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시설, 수출입을 위한 수소전용신항만, 새만금국제공항,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RE100 산단을 위한 최고의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RE100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새만금은 최적의 투자처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새만금에 이미 지정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외에 추가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탄소중립시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3.06.14 15:02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현안 협력을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소통의 장을 다시 열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례모임인 ‘온빛회’를 4년만에 다시 갖고,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결성된 이 모임은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 등 지자체장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관장들은 앞으로 더욱 유기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회칙 개정을 통해 모임을 매 분기마다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당연히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여태껏 보여준 행보를 보면 전북도가 맡아야 할 역할과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울과 같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전국에 키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에는 2017년까지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모두 13개 기관이 이전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다방면에서 특혜를 줬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전북혁신도시의 몇몇 기관은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균형발전보다는 여전히 ‘서울 바라보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겼다. 코로나19로 수년간 중단됐던 전북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례모임이 다시 시작됐다. 때가 되면 열리고 모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정례모임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4 12:3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민들레-소윤채 전라초 4학년

아름다운 노란 꽃 피워 내고 하얀 홀씨만 남았네 이젠 후~ 날려 보낼 시간 그 홀씨가 자라 또 꽃을 피워 내겠지 같이 있지 못하고 헤어지는 슬픔을 참고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네 △ 돌 틈 사이에 고개 내민 노랑 민들레꽃이 소윤 어린이 마음을 사로잡아 훌륭한 동시로 탄생했네요. 작은 민들레꽃은 보기와 다르게 뿌리가 강해 헤어지는 아픔을 참아낼 줄 아는 꽃이랍니다. 그 아픔을 참아내며 멀리멀리 행복 씨앗을 나르는 것이지요. 소윤 어린이의 관찰력에 찬사를 보내며 선생님도 소윤채 어린이가 예쁘고 강인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이희숙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6.13 17:41

지역 이미지 먹칠하는 바가지 요금 잡아야

최근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공분을 샀다. 터무니 없는 음식값과 불친절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지자체가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잘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이나 지역축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바가지요금 논란은 지난 4일 경북 영양 산나물축제를 찾은 KBS 2TV 1박2일 출연진에게 한 상인이 옛날 과자 한 봉지(1.5kg)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앞서 개최된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 경남 진해 군항제 등의 바가지요금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축제는 그 지역의 얼굴과 마찬가지다. 축제의 이미지가 지역의 이미지로 남기 때문이다. 돈과 시간을 들여 축제장이나 전통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번 바가지 요금에 당하면 다시는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지금은 SNS가 발달해 부당하거나 불친절한 상행위는 금방 퍼진다. 논란이 됐던 옛날 과자 사건도 온라인에 오르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결국 영양군이 나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또 속초 중앙시장의 한 횟집에서 일어난 ‘6만원 회’ 논란도 유사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자 상인회가 ‘시장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이 횟집에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난 2∼6일 진행된 무주군 산골영화제는 삼겹살과 수제 소시지 등 메뉴 30여 가지를 1만원 이하로 책정해 호평을 받았다. 제주도는 관광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까지 마련했다. 전북지역도 코로나 엔데믹 이후 많은 축제가 벌어지거나 벌어질 예정이다.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무주 문화재야행, 무주 반딧불축제, 진안 홍삼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임실 N치즈축제, 순창 장류축제 등이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축제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축제 후 평가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물가 관련 논란이 있는 곳은 다음 연도 축제 예산 배정 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다. 고육지책이지만 검토할만 하다. 상인들 스스로 바가지 요금을 일소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나서서라도 이를 근절해야 옳다. 그것이 지역도 살고 상인도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3 17:28

900년 전 한중 외교의 현장, 군산정을 복원하자

지난달 25일 아침 일찍, 답사를 위해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로 향했다. 몇 번이나 미뤄왔던 터라 가슴이 설레었다. 답사 목적은 900년 전, 이곳을 다녀간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도경은 1123년 중국 송(宋)나라 사신단으로 왔던 서긍(徐兢)이 기록한 것으로 동아시아 중세 자료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역작이다. 당시 중국 황제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고려에 대한 최고의 첩보보고서이자 국책보고서다. 예전에도 몇 번 이곳을 다녀가긴 했으나 건성이었다. 이번에는 2009년 군산도(현 선유도) 전월마을 주민의 제보로 이 일대 지표조사를 실시했던 군산대 곽장근 교수가 안내를 맡아 믿음이 갔다. 일행은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와 이춘구 전 국민연금 감사,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등 7명. 우리는 고군산진(古群山鎭)터가 있었던 남섬 쪽에서 망주봉으로 유명한 북섬을 바라보며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망주봉 일대를 둘러봤다. 당시 송나라가 보낸 사절단은 정사와 부사 그리고 뱃사람까지 합쳐 1000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한중(韓中) 외교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된 행사였다. 이들은 길이 150m의 관선(官船) 2척과 객주(客舟 민간선박) 6척에 나눠 타고 중국 절강성 명주를 출발했다. 곧 이어 흑산도- 위도- 선유도- 태안 마도- 영종도- 강화도- 예성항 벽란도를 거쳐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입성했다. 그리고 다시 같은 길로 돌아가기까지 3개월의 대장정이었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군산도에서 20일 넘게 머문 일이다. 이들은 6월 6일(양력 7월 23일) 이곳에 도착했다. 고려는 이곳에서 국가 차원의 영접을 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 직접 내려와 이들 사절단을 맞았다. 맞은 장소는 군산도에 우뚝 선 망주봉 가운데 있는 군산정(群山亭). 이 책에는 사신을 맞은 장소와 절차, 예법, 음식, 참석자 등과 함께 주변 경관이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돼 있다. 기록에 따르면 망주봉 동쪽 기슭에 해양제사를 지내는 오룡묘와 자복사, 객관인 관아가 있었고 서쪽 산봉우리 남쪽으로 숭산행궁과 군산정이 있었다. 또 16세기까지만 해도 왕릉으로 추정되는 대형 무덤이 있었고 송방(松艕)이라는 선박이 건조되었다. 당시 군산도가 한·중·일 해상 교통의 기항지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 같은 사실 이외에도 군산도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후 12일 동안 머문 곳이다. 또 청자 등 해저유물의 보고다. 답사를 마치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첫째, 망주봉 일대 유적의 발굴과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중 사신단을 맞았던 군산정의 복원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이 일대는 횟집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복원과 함께 이를 대중국 관광과 외교에 활용했으면 한다. 당시 국제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공(朝貢) 관계가 아니었다. 12세기 중국대륙은 송과 요(遼), 금(金)이 짱짱하게 국운을 걸고 다투는 시대였다. 따라서 송나라는 고려와의 유대가 절실했다. 그래서 황제의 칙서와 선물 보따리를 잔뜩 싣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고려 또한 실리적인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의 미일(美日)에 경도된 외교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고려도경 900주년 행사를 마련해 경색된 한중관계에 물꼬를 터보면 어떨까 싶다. 새만금 관광의 화룡정점이자 한중외교를 지방에서부터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차후에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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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2023.06.13 17:27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선물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굽실거리지 않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주기를. 나는 한 명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16년 칸국제영화제가 영국의 영화감독 켄 로치에게 황금종려상을 안긴 <나, 다니엘 블레이크> 주인공 다니엘의 뜨거운 외침이다. 이 영화는 노동자 계급과 빈민, 사회적 주제를 주목해온 로치 감독의 철학이 담긴 대표작이다. 목수로 살아온 주인공 다니엘이 심장병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부딪치는 좌절과 저항의 시간을 담았다. 영국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과 경직된 관료주의를 겨냥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로치 감독의 두 번째 황금종려상 수상작이다. 역대 가장 긴 시간(1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은 이 영화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으면서 세계적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영화관들의 외면을 받았다. 영화 특성상 흥행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작동했을 터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예술(독립)영화관 상영만으로도 적지 않은 관객을 이끌어 냈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 영국의 관료주의 폐해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공감한 관객들이 주는 답이었다. 그해 은퇴를 선언했던 로치 감독은 3년 뒤 택배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그린 <미안해 리키>로 돌아왔다. 역시 그답게 치열한 현실 인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 영화였다. 지난달 열린 제76회 칸국제영화제는 켄 로치 감독을 또다시 주목했다. 87세 거장의 신작 <디 올드 오크>가 그 통로다. 영화는 황폐해진 폐광촌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다. 역시 자본주의와 국가폭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천착해온 거장의 현실 인식이 바탕이다. 알려지기로는 영국 북동부를 배경으로 삼은 3편 영화 중 마지막 작품이다. 로치 감독은 철강과 석탄 등으로 번성했으나 2차산업의 쇠퇴와 함께 쇠락한 영국 북동부 도시들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단다. 쇠락해가는 도시와 소외당한 사람들의 삶이 중첩된 세 편의 영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왜 주목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는다. 거장이 주는 답이 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외쳐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연대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디 올드 오크>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켄 로치 감독의 선물이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6.13 15:30

통합물관리시대 전북의 가뭄 대책

가뭄과 물부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최근 최악의 가뭄으로 염분이 있는 강 하구의 물까지 담수에 섞어 수돗물을 공급하기에 이르러 음식에 간을 맞추지 않아도 될 만큼 짠맛이 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해 겨울부터 광주·전남의 가뭄이 심상치 않더니 정부가 부랴부랴 올해 4월 영산강·섬진강유역 가뭄대책을 마련하였다. 정읍을 비롯한 전북 일부도 작년 12월부터 가뭄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영·섬 유역 가뭄대책에서 섬진강댐 주변의 정읍이 제외되자 전북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통합물관리 시대 전북의 바람직한 가뭄대책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한 중장기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 가뭄대책 수립 시 전북은 비상시 댐간 수계연결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형적으로 동고서저이고 평야 지대가 넓은 전북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적은 수량으론 생공용수와 농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도내에 섬진강댐과 용담댐을 차례로 건설하여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물수급 여건에서 전북에 극한 가뭄이 발생한다면 도내의 댐간 수계연결을 통해 생공용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섬진강댐에서 농업용수뿐 아니라 생활용수까지 공급받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농번기와 맞물리면 가뭄 위험이 큰데다 최근 녹조 발생 우려도 있어 용담댐에서 비상 급수망을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용담댐 용수 재배분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뭄 비상시 댐 고시량 범위에서만 전북 내부의 생·공용수를 조절해야 한다. 비록 현시점에서 전북의 용담댐 생공용수 사용량이 고시량에 상당수준 미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서해안 개발 용수공급이라는 용담댐의 당초 건설목적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물 관련 국가 상위계획에 전북의 현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내 정관언산학연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국회 토론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의 물 관련 여건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통합물관리시대, 전북이 안고 있는 가장 불리한 여건은 물관리종합계획을 비롯한 주요 사안의 심의·의결 및 갈등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전북의 몫이 1/4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불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논리 개발이 가장 우선이고, 이 논리를 기반으로 전북 물 관련 숙원사업이 각종 국가상위계획에 포함되도록 정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재정확보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금강이나 낙동강 등 타 유역에 대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의 가뭄 현안이 반드시 정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내 정관언산학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강동희 전북물포럼 민간대표∙군산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3 15:15

미래교육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미래교육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오래된 길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길이다. 1. 오래된 미래교육 나는 옥동자다. 옥처럼 아름답고 귀한 아이라는 뜻이다. 1970년대, 전주의 J고교에서 교장 샘은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 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1학년을 옥동자라고 불렀다. 그건 차별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2,3학년 선배들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당시 J고와 B중은 동일계 학교로 B중학생은 J고를 무시험 진학했는데, 유독 그해에는 전원 시험을 치르게 했다. 그러니까 옥동자라는 칭호는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준 훈장 같은 것이었다. 옥동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렸는데 첫째, 2.3학년들이 하는 보충수업, 야간 학습을 면제받았다. 게다가 교실마다 축구, 농구, 핸드볼 등 각종 구기용품을 배급받았다. 옥동자는 7교시가 끝나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놀았다. 친구들과 몸을 부딪히며 소리를 질렀고 운동이 끝난 뒤엔 함께 라면을 먹었다. 교실에선 늘 토론이 벌어졌다. 입시준비에 급한 선생님도 옥동자에게는 관대했다. 독일어 시간엔 사랑, 인생, 문학을, 사회 시간엔 정의란 무엇인가를 논했다. 과목에 관계없이 수업시간엔 늘 질문이 있었고 질문은 토의로 이어졌다. 도서관은 크고, 책이 많았다. 동서양의 고전과 신간이 책장을 가득 채웠다. 운동장에서 뛰놀던 친구를 도서관에서 만나면 한층 더 반가웠고 속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다. 입시 지옥의 긴 터널을 옥동자들은 쌩쌩하게 통과했다. 그래서, 대학입시는 어떻게 됐냐고? 하하, 짐작하신바 그대로다. J고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교장샘은 문책을 당해 쫒겨났다. 일년 뒤, 옥동자의 대학 진학은 예년의 성적을 회복했다. 진학은 일년 늦었지만 옥동자들은 어디서나 활달하고, 주도적이고, 공동체적 삶을 존중했다. 그러고 보면 쫒겨난 교장샘은 앞서간 미래교육자였고, 인문, 예술, 체육, 질문이 있는 교실은 오래된 미래교육이었다. 당시 J고 3학년이었던 서거석 교육감은 인문, 예술, 체육활동을 미래교육의 중심 축으로 삼는다.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아이들의 문예체, 창작활동을 한껏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 모두가 재학중에 뮤지컬, 영화, 연극 한 편은 제작할 수 있기를... 전북교육에 오래된 미래교육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2. 새로운 미래교육 사회시간. 스마트칠판에는 WSJ 영문 기사가 띄워져 있다. 탈레반의 학살을 피해 보트피플이 된 아프간 하자라족을 다룬 기사다. 그 옆에는 교사가 작성한 질문지가 있다. 탈레반은 왜 하자라족을 학살하는가? 난민은 국제법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의 답이 하나씩 스마트 칠판에 올라온다. 교사는 칠판에 올라온 답 중 하나를 클릭 확대해서 토의의 소재로 삼는다. 교사는 인종 차별이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차별의 사례를 조사한다. 학생들은 4명씩 한 모둠을 이뤄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사례 취재, 이미지 디자인, 스토리 구성 등 역할을 나누어 협력한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은 모두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저장된다. 저장된 학습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 개별 학생에게 제공된다. 미래교육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디지털 활용 역량은 필수적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이 떴다. 연봉 10억이다. 뭘 하냐고? 인공지능 채팅창에 '질문을 던지는' 일을 한다. 질문을 잘 만들면 드라마도 예술작품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다. 질문이 곧 창조다. 질문이 있는 교실, 에듀테크 수업혁신, 전북 미래교육이 가는 길이다. /한긍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6.13 15:14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건설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철도는 말할것도 없고 고속도로 역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종축은 잘 발달돼 있는 반면,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횡축은 매우 미흡하다. 태백산맥 등 커다란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데다 한반도가 대체적으로 동고서저형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동서간 연결 도로가 원활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들어서는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축을 중심으로 동과 서를 연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동서간 연결도로는 단순한 물류확대 차원을 넘어 경제공동체로서 시너지 효과가 크고 특히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 또한 지대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국토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는 그동안 동서간 고속도로 확충에 부정적이었다. 이러한때 전북도와 경북도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해 눈길을 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안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무주∼성주 고속도로 예타 시행으로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일부다.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고 잇따라 무주∼대구 구간이 연계되면 영호남을 가로로 잇는 진정한 의미의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경제성 여하를 떠나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간 교류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동서 3축 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동서3축 새만금~포항 구간 중 미완성 구간인 무주~성주간,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영호남 공동대응이라는 큰 의미가 있었다.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무주∼성주(68.4㎞)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성주∼대구(18.3㎞)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큰 틀에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여야를 떠나 호영남이 모처럼 손잡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3 14:45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해야

전북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중 절반 이상이 지하에 설치돼 대형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밀페된 공간인데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모여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확산 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2017년 2만5108대에서 2022년 38만9855대로 5년 새 15.5배 늘었다. 또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20만5205개로 집계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효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차 대수 50면 이상 공중 이용시설로 확대된 탓이다.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진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순식간에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내부 온도가 800℃ 이상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 지하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 위험하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열 발생 연쇄반응이 계속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 밀폐 구조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586곳이며 이중 283곳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 또 88곳이 지상과 지하 모두 설치돼 있다. 절반 이상이 지하에 설치돼 화재에 취약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주차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대응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진입로 확보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이에 앞서 전북도 소방본부는 아파트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토록 하고 기존 지하 설치대상 아파트는 지상 이전을 유도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대형 화재가 난뒤 뒷북을 치지 말고 이를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2 18:23

전북교육의 100년 먹거리! 수업혁신과 미래교육이 답이다

서거석 교육감이 제19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당선된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전북교육청은 서교육감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당당히 내세우고 속도감 있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전북교육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최근 전북만 유일하게 보지 못하는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교육인권조례, 인사혁신, 미래교육, 기초학력 등 아직 완성되지 못한 여러 과제들의 해결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경제·사회·문화뿐만 아니라 교육적 혜택도 소외를 많이 받는 지역이었다.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소멸을 넘어서 전북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북교육 100년의 흥망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전북교육이 타시도에 비해 경쟁력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업이다. 모든 교육의 시작과 끝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수업 혁신을 통해 잘 가르치는 교사, 좋은 수업에서 잘 배우는 학생, 행·재정적으로 수업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구조를 만들어서 교육적 열기가 넘치고 교육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전북교사들은 수업혁신을 위해 수업관련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또한 수업능력개선을 위한 국내외 수업참관 기회를 보장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원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AI, 메타버스등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대에 흐름과 학생들의 요구에도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이제는 5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980년대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부터 2020년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 하루게 다르게 빠르게 변화는 시대에 학교 현장과 교사들은 사회적 흐름과 변화에 적응을 뛰어 넘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사회적인 요구와 전북교육청의 정책기조는 미래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꾸준한 자기 연찬과 연수참여 기회를 넓혀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키워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업을 잘하는 교원과 수업을 잘하고 싶은 교원에게는 수업 컨설팅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의 수업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적인 수업 컨설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생실습을 담당하는 전북관내 부설 초·중·고등학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수업나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교원들이 수업공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답은 명확해졌다. 수업이다. 미래를 바꾸는 힘은 수업혁신에 있다. 수업 혁신을 통해 우리 전북교육의 100년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수업 잘하는 교원을 적극 우대하고, 수업지원 교육행정 시스템을 통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전북교육의 100년 먹거리인 수업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북교육의 교육자치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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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6.12 15:35

국가부채, 우려에서 극복의 길로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통상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D1, D2 등으로 분류되는 국가부채 중 국제적 지침으로서 통상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 쓰이는 국가부채는 D2로,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교육 지자체 부채를 의미하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에 해당한다. 그런데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말 기준 GDP 대비 D2 비율은 54.6%로, 선진 35개국 중에서 통화 발행에 따른 구조적 채무에서 자유로운 非기축통화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평균인 52.0%보다 높고 2027년에는 57.8%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非기축통화국 17개국 중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순위가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세 수입, 자산운용 수입 등을 확충하여 세입의 기반을 만드는 한편, 세출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해가 갈수록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더라도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노동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하며 GDP를 모든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으로 나눈 값에 해당한다.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1,915 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으나, 노동 생산성은 41.7달러로 하위권인 27위에 속한다. 1위 아일랜드의 노동생산성(111.8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노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지만 노동생산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노동생산성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새로운 근로 기준안의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첨단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의 약진 소식은 꽤 고무적이다.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가 1조원을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해마다 늘어 2017년 3개에서 2022년에는 22개에 이르렀다. 202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국가별 최고 혁신상은 한국이 9개사로 미국 (4개사), 독일 (2개사), 일본(2개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공지능(AI), 전기 자동차, 에어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최신 경향과 발맞춘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대가 아무런 책임감 없이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를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 노동 환경에 산·학·연이 서로 합심하여 이룬 산업 혁신이 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려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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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5:35

고구려와 보덕국, 후백제

고구려는 도읍에 두 개소의 성을 두었다. 고구려 왕은 평상시 평지성에 머물러 있다가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산성으로 이동하여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고구려 두 번째 도읍 지안에서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산성이 가장 유명하다. 후백제의 도읍 전주도 평지에 왕성과 산봉우리에 산성을 두어 고구려의 도성체제를 그대로 닮았다. 후백제 도성은 반달모양으로 인봉리 추정 왕궁 터만 유일하게 도성 안에 위치한다. 전주 인봉리는 관아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서쪽을 바라보았다는 구전의 내용도 충족시켰다. 전주 동고산성이 아홉 차례 발굴조사로 후백제 피난성으로 검증되었고, 견훤왕은 통상시 인봉리에 머물다가 비상시 전주 동고산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 침령산성은 고대 축성술 전시장이다. 장수군 장계분지 서쪽 산봉우리에 그 터를 잡고 500년 이상 산성이 운영되었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봉화왕국 반파가야가 산성의 터를 처음 닦고 신라가 4배 이상 확장한 뒤 거점성이자 전략상 요충지로 삼았다. 후백제는 치(雉)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고구려 산성의 성벽을 연상시킨다. 장수 합미산성은 후백제 축성술의 랜드마크이다. 성돌은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고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 견치석(犬齒石)으로도 불린다. 성벽은 줄을 띄워 줄쌓기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들여쌓기와 품(品)자형 쌓기 방식으로 쌓았다. 성벽이 90% 이상 잘 보존되어 국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고구려 백암성 못지않게 아주 튼튼하다. 남원 교룡산성은 축성술의 최고봉이다. 아직은 산성의 터를 처음 닦은 주체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성벽의 하단부가 고구려 산성의 성벽처럼 축성술의 압권이다. 모두 두 개소의 집수시설도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잘 쌓아 돌의 마술사를 떠올리게 한다. 전 세계인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잉카제국 도읍 쿠스코 로레토 거리의 건축술 못지않다. 고구려의 축성술과 후백제의 도성체제 전달자로 보덕국(報德國)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다. 고구려 유민들이 익산시 금마면 금마저(金馬渚)에 세운 나라가 보덕국이다. 674년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끈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하였고, 684년 보덕국 사람들이 봉기하자 이를 진압하고 남원경 등 남부의 여러 지역에 나누어 이주시켰다. 보덕국 등장 이후 전북에서 축성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익산 오금산성은 달리 보덕성으로 그 축성술이 후백제까지 그대로 계속된다. 순창군 동계면 합미성 등 후백제 산성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주로 향하는 교통의 중심지와 전략상 요충지, 철산지를 방어하기 위한 후백제의 국가전략이 투영되어 있다. 전북 동부는 대규모 철산지로 후백제 국력의 화수분이었다. 장수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 발굴조사로 그 역사성이 검증되었다. 그러다가 후백제 멸망 5년 뒤 남원경이 남원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다. 보덕국 사람들이 전북에 전해준 고구려의 축성술도 후백제 멸망과 함께 그 맥이 끊겼다. 전주 동고산성, 장수 합미산성 등 전북에서 고구려 백암성 성벽을 쏙 빼닮은 산성들은 보덕국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전북과 인연을 맺은 보덕국 사람들이 고구려의 축성술과 도성체제를 전북에 전수(傳授)해 주었고, 후백제가 한층 더 승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고고학 자료로 보덕국은 고구려와 후백제를 연결시켜준 매개자였다. /곽장근 군산대 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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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6.12 15:35

전북특별자치도 경쟁하되 협업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전북의 입장에서 볼때 기회이자 위기이다. 전북의 활로는 제주, 강원 등과 때로는 경쟁하되 때로는 과감한 협치가 절실하다. 김관영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하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법안 통과는 국회의 몫이기는 하지만 정부여당의 의지가 얼마나 뒷받침되는가 하는게 관건이기에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김관영 지사는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올 하반기 관련 법률안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북으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와 전북 외국인 인력 관련 특례를 설명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등 정부 정책의 시범지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내달 3일 국회에서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연대를 다짐한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처음부터 20여개 조문이 지역명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 핵심은 232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 해석력을 높이고 설득 논리를 얼마나 강화하는가에 달려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예고하면서 제주·강원·전북 3개의 특별자치도는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누가 더 특별한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제주특별법은 481개 법조문으로 4660건의 중앙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받은 반면, 강원특별법은 84개 법조문에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해소와 444건의 특례 부여를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3개의 특별자치도가 연합체를 구성할 경우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으나 수면하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제주, 강원과 협치가 절실하다. 특히 청와대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어느때보다 더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12 14:25

공군병 지원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군병은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3년 기준: 1995. 1. 1. ~ 2005. 12. 31. 출생자)인 사람으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자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신체검사결과 1~4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으면 공군으로 선발됩니다. 공군병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 등을 모집하며, 지원하여 합격하면 접수월로부터 대략 3~4월 후에 입영하게 됩니다. 공군병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공군 모집 일정, 지원 가능한 분야 등을 확인 후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공군병의 선발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구분됩니다. 1차 서류전형의 경우 일반기술병은 자격면허(70점), 출결사항(20점), 가산점(15점), 전문기술병은 자격면허(50점), 전공(40점), 출결사항(10점), 가산점(15점)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1차 선발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은 지원자의 면접 태도, 표현력, 학교생활, 대인관계역량, 의지정신력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공군병 지원자는 1차 합격 발표일부터 면접일까지 응시지구 지방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차 서류전형 점수와 2차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됩니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e-mail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공군병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 → 공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현역모집계(☏ 063-281-325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3.06.12 09:31

길 잃은 전주 자전거도로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브라질 쿠리치바, 덴마크 코펜하겐 등 세계 유수의 환경도시들은 공통점이 있다. 잘 정비된 대중교통시스템과 자전거 전용도로다. 국내에서도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경북 상주를 비롯해 서울과 대전‧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주시도 민선 6‧7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자전거 도시 경쟁에 합류했다. 2017년에는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해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또 공영자전거 ‘꽃싱이’는 2013년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도시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처럼 거침없이 페달을 밟던 전주시가 최근 갈 길을 잃고 멈춰섰다. 백제도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설한다는 사업 방향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전주시는 백제대로 11km 구간에 올 연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해 7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최근 차선 축소에 따른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전주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달 공사를 전격 중단해 논란을 키웠다. 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16일과 26일 주민들과 만난다. 환경단체에서는 ‘자전거도로 전면 백지화 수순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단체의 우려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민선 8기 들어 전주시 도시정책 기조가 재생에서 개발로 바뀌었다. 지난해 조직개편에서는 자전거정책과가 자전거팀으로 축소됐다. 또 전주시는 시민 민원을 내세워 자전거 전용차로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시민 반발이 거셌던 것도 아니다. 차도 및 보도와 완벽하게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전주도 그렇다. 기린대로 등 간선도로에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도로가 혼재해 있다. 보도에 조성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차도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차로’가 어지럽게 연결돼 이용자들은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어야 한다. 무늬만 자전거도로인 구간도 적지 않다. 전주시는 당초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방향을 논의하면서 ‘자전거 전용차로’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보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편함이 환경을 살린다’고 했다. 약간의 불편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장의 편리만을 추구한다면 지구촌이 당면한 기후위기, 환경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자전거도로 백지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기존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차(車)로 분류된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차로 하나를 양보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6.12 07:38

내년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도민들은 고시3관왕인 젊은 김관영 지사가 취임해 전북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군산에서 국회의원을 두번하면서 정치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중앙정치 무대에서 인적네트워크가 탄탄해 여야를 넘나들며 멀티플레이를 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탓에 김 지사가 혼자서 개인역량으로 윤석열정권을 상대로 전북몫을 가져오려고 전력투구 한다. 지난 대선 때 국힘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전북에 그 만큼만 국가예산을 배분한다. 김 지사가 기재부 등 각 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낙후도와 균형발전논리를 들먹이며 설득작업을 벌여도 잘 안되는 이유가 바로 대선 때 전북인들이 표를 적게 줬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은 득표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전북이 힘들다. 진보 정권때가 전북 한테 춘삼월 호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능한 국회의원이 없어 전북몫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익산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구축과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이었다. 이 사업들은 SOC구축사업이라서 조금만 논리를 잘 개발했더라면 충분히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 특히 광주와 대구가 정치적으로 달빛동맹을 맺어 광주∼대구간 철도구축사업을 지역숙원사업으로 추진 한 게 전북 한테는 악재였다. 지금 김지사가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뛰는 것은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적인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러를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목표를 갖고 지난 1일 국회에서 범도민유치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유독 안호영 김윤덕 두 의원이 불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정읍이 시댁인 정의당 심상정의원까지도 합세해 모처럼만에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울려 퍼지게 했는데 일부 참가자 중에는 두 의원 불참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선될 때는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수없이 다짐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에는 모든 게 공염불로 끝나간 것 같다. 그래서 김 지사가 정치권과 쌍끌이로 전북몫을 챙기지 못한채 개인 역량으로 홀로 뛰고 있다. 그런 배경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낸 것 같은 묘한 구도가 만들어져 더 협력이 안된다. 그렇지만 김 지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성과로 도민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에서 동분서주한다. 상당수 도민들은 김 지사가 처한 정치적 구도가 불리해도 이를 충분하게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그에 대한 지지를 보낸다. 처음에는 인사상 잡음이 들렸지만 최근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을 전북연구원장으로 내정하면서 지역발전에 기대감이 커졌다. 문제는 김 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발전에 도움될 특례를 많이 발굴,법안을 통과시키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김관영 도정도 내년 총선 결과에 성패가 달려 있다.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6.11 19:17

이차전지 등 글로컬특성화고 성공시켜야

전북교육청이 이차전지 등 테마형 전북글로컬특성화고 육성에 나섰다. 기존의 특성화고를 재구조화해 신입생을 모집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현안 중 하나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실시 중이다. 이들 분야는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히는 핵심 소재다. 이중 전북은 새만금지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이 공모에는 울산, 포항, 오창 등 5곳이 도전했으며 7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1일 국회의원과 전북애향본부, 재경전북도민회 등 30개 단체 1500명이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전북시군의장협의회, 전북지역 대학생 등의 결의대회도 잇따랐다. 전북이 역량을 총결집해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업체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열망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확보다. 2027년까지 이차전지 분야에서 1만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쟁 지자체들은 앞다퉈 인력양성 방안을 내놓고 있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와 손잡고 학과 개설에 나섰으며 이미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마이스터고인 포철공고와 흥해공고 등 고교에는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과목을 개설했다. 도내 대학들도 이차전지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 24개교를 전북글로컬특성화고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전북글로컬특성화고는 이차전지, 스마트팩토리, AI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산업 및 신기술 융합 분야를 시·군 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신산업·신기술 융합형은 2개교,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2개교, 일반고 위탁교육형은 1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최대의 현안인 이차전지를 비롯한 미래산업 인재 육성에 앞장섰으면 한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