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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뢰인은 이번에 1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의뢰인은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자신의 전세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왔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임대차(전세) 계약 체결 후,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전세금에 대해 걱정할 염려가 적다. 반복하자면 대항력은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등이 없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은 거주하는 집이 담보물이 되는 효과, 최우선변제권은 전북의 경우 7,500만원이하 전세라면 경매에서 2,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접한 후, 등기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했다. 전세사기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 1930년대부터 뉴스로 접할 수 있다. 전세는 보통 서민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놓는 것으로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기 수법은 가장 흔하게 보통 집주인이 아닌 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빼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약 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집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는 전세의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인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파트는 비교적 시가가 명확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 시가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비싼 전세금을 지불할 경우 집값이 전세금에 미치지 못해 종국적으로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전세는 큰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방식의 임대 제도로 큰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등기부를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등이 없는지, 집의 시가와 전세금 비율 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급적 가입해야 한다. 그래도 복잡한 법률 분쟁 또는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 게 전세이다. 부디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6.19 15:07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빨리 추진해라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이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6% 정도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결론은 자칫 많은 시간만 더 소요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을 건의,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익산시 왕궁면 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 김제IC까지 총 길이 18.3㎞의 호남고속도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299억 원 가량됐다. 그런데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2299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6%(1301억 원)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 이의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이 추진됐다. 가까스로 2020년 8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가시화 됐으나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또다시 예타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상습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IC) 구간이 기존 4차로에서 최대 8차로까지 확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구간은 복병을 만났다. 동광주~광산 나들목 구간 11.2㎞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7072억원 가량이 투자되는데 이미 지난해 예타를 통과, 2028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 역시 2013년말 예타조사를 통해 20763억원으로 확장 사업이 추진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시설 등 104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2018년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된 바 있고 2019년 실시설계단계에서 노선 주변 신규 아파트로 인한 추가 소음 대책이 필요해지면서 총사업비는 3천억원 이상 더 늘어나 3차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모든 일에는 규정과 절차가 있기에 이번에 늘어난 사업비로 인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진행절차를 빨리 밟아서 터덕거리지 않는게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6.19 14:24

‘과유불급(過猶不及)’ 하천 편의시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전주의 도심 하천 전주천과 삼천의 모습이 그렇다. 전주시가 지난 15일 서신동 삼천 둔치에서 파크골프대회를 열었다. 잔디구장 확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전주시는 전주천‧삼천 둔치에 생활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산책로를 정비하고 대규모 꽃밭도 조성한다. 하천 편의시설 확충은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다. 전주천과 삼천을 생활 속 시민 힐링공간이자 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하천 정책을 반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하천에 시설물이 늘어날수록 생태계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자연재해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 오래 전 전주천‧삼천 둔치 곳곳에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됐고, 일부는 지금도 교량 밑에 있다. 여름철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폭우에 떠내려온 부유물이 교각 사이에 있는 이 운동기구에 걸려 물길을 막을 수 있다. 전주시가 최근 추가 조성 계획을 밝힌 파크골프장도 논란이다. 이미 전국 곳곳의 지자체가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속속 조성하면서 생태계 훼손 논란을 키웠다. 전주시도 2년 전 만경강 둔치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놓고 홍역을 치렀다. 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 논란에 휘말렸고, 환경단체는 시설 철거와 증설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하천 둔치 꽃밭 조성 계획도 마찬가지다. 이전 사례로 볼 때 꽃길만 기대할 수는 없다. 우선 ‘전주천 생태학습장’을 살펴볼 일이다. 전주시가 지난 2010년 국비 등 17억 여원을 투입해 추천대교 인근 둔치 2만 1000㎡에 조성한 생태학습장에는 초화류 44만본을 비롯해 관목류, 수변식물 등이 대거 식재됐다. 하지만 개장 2년도 안돼 식물 대부분이 고사했다. 대다수의 시민은 이 곳이 생태학습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후 시는 이 곳에 돌연 분홍억새(핑크뮬리) 동산을 만들었다. 전국적인 핑크뮬리 열풍에 편승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9년 핑크뮬리를 생태계 위해성 2급 식물로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식재 자제를 권고했다. 전주시의 섣부른 결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전주시는 1990년대 말 전주천과 삼천 둔치에 대규모 유채꽃밭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러나 호평을 받았던 이 유채꽃밭은 불과 2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화학비료 살포에 따른 수질오염 논란이 일면서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집중호우시 꽃밭 유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 휴식공간인 도심하천에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만큼의 시설은 이미 조성돼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도심 하천의 건강한 미래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6.19 11:40

“환황해권 새만금 시대의 중심은 김제” 이어야 한다

김제시의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은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제시의회의 수장으로써 지난 1년 김제시 농민들을 위해 “ 양곡관리법” 개정 건의안과 “2024년 공공비축미 신동진 벼 매입 제한 철회 촉구”를 위해 전북도의회 기자실에 의원님, 농민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제시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 동서도로, 남북도로 준공과 신항만 조성,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 완료가 가시화되는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김제시가 환황해권 중심의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부푼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명칭인 '새만금(새萬金)'은 김제·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일컬어 왔던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들어졌으며, 새만금 개발사업은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를 메워 육지와 호소를 만든 국책사업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 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김제시가 있고, 물류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권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건설되었으며, 새만금 신항만 역시 2호 방조제 앞에 구축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또한 새만금 공항 건설도 가시화되고 있어 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육해공 트라이 포트’를 완성해 새만금 내·외부 간 물적·인적 자원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김제시는 농업과 식품을 아우르는 첨단전략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완주군 상관면부터 새만금 간척지 앞의 김제시 지역까지 연장되며 동서 2축과 연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상물류를 담당할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을 앞두고 타 항만과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물류 중심 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식품 전용 콜드 체인(Cold-Chain) 산업의 거점항만 역할과 그린수소 에너지 거점항만으로 조성할 것이며 새만금 신항은 지역 산업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은 자명하며 환태평양 김제시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구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 완료 예정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기반 시설은 2024년 말 조성될 예정으로 물류 항만 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간척지 위에 조성되는 151㏊ 규모의 국립 새만금 수목원은 2026년 개원 예정이며, 농생명 용지에 조성되고 있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 농을 위한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및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확산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바다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업인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등 등 김제 몫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지역 물류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6.18 17:27

증가하는 노인학대,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노인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늘고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부양 스트레스가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조기 대응 등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간한 ‘2022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 학대 피해자는 6807명으로 2021년 6774명보다 0.5% 증가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여성이 77.1%인 5245명으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접수한 1만9552건 가운데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로 판정한 사례다. 또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7494명 중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2615명으로 34.9%를 차지했다. 2021년 2455명보다 6.5% 증가한 것이다. 학대 가해 배우자는 남성이 87.8%인 2295명, 여성은 12.2%인 320명으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아들이 27.9%인 2092명, 노인 입소시설 등 기관이 18.2%인 1362명 순이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가해자는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가 아들보다 많았다. 노인 부부 가구가 급증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노인 배우자 학대가 늘면서 학대 가해자 연령대도 70대 이상이 32.8%인 24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23.5%, 60대가 18.8%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86.2%가 가정 내이며 노인요양·주거시설 등 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도 662명으로 2021년 536명에 비해 23.5% 급증했다. 이러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기에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 조기에 대응해야지 은폐되면 상습화되고 고질화돼 고치기가 어렵다. 둘째, 학대피해 노인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상처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학대는 대개 가정환경 내에서 전 생애를 통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악화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수발자나 부양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형편과 정신질환 치료, 교육 등 근본적 치유책이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6.18 17:24

‘전라도 천년사’ 자극적 비난·압박 이제 그만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맞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24억원을 들여 추진한 역사 기록 프로젝트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이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13 명의 집필진이 5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34권에 달하는 분량으로 편찬한 방대한 역사서다. 전라도 3개 시·도는 이 역사서가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한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리면서 발목을 잡혔다.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라는 단체가 식민사관에 근거해 역사를 왜곡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지난해말 진행하려던 봉정식도 결국 연기됐다. 3개 시·도와 편찬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전라도 천년사’ e북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람 기간을 7월 9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견수렴 후에는 현저하게 상충하는 이견과 쟁점을 놓고 주제별 공개 학술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호남지역 역사학계와 전국 11개 대학의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나섰다. 집필진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과 선동 ·압박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호남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사업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부른 채 자칫 매듭도 짓지 못하게 생겼다. 200여명의 연구자가 전라도의 자존심을 걸고 5년간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다. 발간을 미룬채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극적인 비난과 압박, 그리고 감정 섞인 식민사관 공방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편찬위원회가 공람 기간을 연장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또 학술토론회를 열어 공개적인 검증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도 이제는 비난과 압박을 멈추고 공개 검증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 편찬사업의 주체인 호남권 3개 시·도는 검증과정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전라도 천년사’ 를 봉정하고,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갈무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6.18 17:24

바꿔야할 공천방식

전북정치를 쇄신하려면 근본적으로 공천방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의원수가 1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력확대를 위해서는 재선한 의원들은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험지출마토록 해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이 무척 안 좋아 밑바닥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현역의원들이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이 약해 전북 몫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작정 찍어줬기 때문에 현역들은 타성에 젖어 정치를 쉽게 하려고 유급당원 확보에만 전력을 다한다. 현행공천 방식은 유급당원 50% 일반시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당원확보여부로 공천이 판가름 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현역들은 오는 7월말까지 한명이라도 더 유급당원을 확보하면서 기존당원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월 1천원씩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유급당원이 되므로 노골적으로 금권선거를 부추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북은 당원이 아니라도 거의가 정서적으로 민주당으로 경도돼 있기 때문에 역선택이 적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 100% 시민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22대 총선은 AI출현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역량있는 인물이 공천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원년의 해라서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해야만 전북발전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지금 전북도가 특례조항을 많이 발굴해서 특별자치도법을 보완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만 이 작업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서 역량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 전북정치권이 현재처럼 10석 고수가 가능할 것으로 여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두석이 줄어들 수도 있어 역량 있는 인물이 더 긴요하다. 이 때문에 최 약체인 전북정치권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진부활론이 대두된다. 지금 같은 야권상황에서는 중진들이 전북의 정치적 자산인 만큼 이들의 역량을 굳이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면서 중진부활론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현재처럼 국회권력을 장악하려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당 내외상황이 녹록치 않아 기대반 우려반이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 호남권에서 물갈이폭을 확대할 경우 공천경쟁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사퇴압박이 거세질 경우 공천작업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총선9개월을 앞두고 현역들에 대한 유권자의 시선이 곱지 않아 결말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판도 역량 있는 인물들로 채워지도록 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 도민들이 지금 같은 약체정치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강한 정치권을 만들어줘야 한다. 도민들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전북 몫을 잘 확보할 수 있다. 모든 게 도민들 손에 달려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6.18 17:24

기막힌 오해

내가 월남전에 파병되었을 때의 일이다. 불같은 정글 속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때였다. 이런 상황 중에서 나는 군사령부로 파견가게 되어 병사들 몇 명과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는 미군 병사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소음이 매우 커서 옆 사람의 말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뒤, 한국 병사들과 마주 앉은 미국 병사 중 한 명이 혼자 뭐라고 중얼 거리더니 나에게 장난을 걸어왔다. 나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자꾸 장난을 걸어와 나도 오기가 생겼다. '니가 미국 병사면, 나는 한국병사다. 똑 같은 전쟁터에서 내가 너한테 꿀릴 것이 뭐가 있냐. 여기 비행기 안에서까지 너희들에게 한국군의 자존심을 굽힐 수 없다. 보아라! 내 전투복 양 어깨에는 대한민국 사단 마크가 선명히 붙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속으로 곱씹으며 기(氣)를 세웠다. 나에게 다시 말을 걸어오면 나도 손짓을 하며 맞장구를 쳤다. 이 광경을 한참 지켜 본 한국군 병사들은 제각기 '저 사람 진짜 영어 잘한다.'하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 뒤 나는 사령부 통신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신이 불통나면 미군 측에 빨리 연락하 개통시켜야 했다. 신속히 개통을 시키지 못하면 통신대장은 엄한 문책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영어 잘 하는 병사가 맡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소대장은 즉시 영어 잘 하는 병사가 있는지 찾았던 모양이다. 그 때 나와 같이 비행기를 탔던 병사들이 '황 일병 그 사람 영어 기똥차게 잘한다'고 말했던 모양이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소대장이 나를 급히 찾는다하여 근무처로 갔다. 소대장은 나를 보자 반가운 듯 "황 일병 너 영어 잘하지?"하고 물었다. 나는 뜬금없이 묻는 말에 "예? 영어라뇨? 나 영어 못하는데요." 하자, 소대장은 처음엔 자기를 속이는 줄 알고 "이것 봐라? 너 정말 영어 못한단 말이야?"하면서 부드럽게 몇 번 더 말하더니 "정말 못하는가?" 재차 물었다. "정말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화가 난 소대장은 느닷없이 내 뺨을 그대로 강타하면서 "임마, 너 비행기 안에서 미군 애들과 말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속여"라고 말했다. 느닷없이 뺨을 맞는 순간, 그 때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내 딴엔 한국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기를 세운 것뿐인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를 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혔다. 소대장은 다시 말했다. "명령이다. 네가 인수를 받아라. 알았지? 불통이 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통을 시켜라. 알았나?"라고 말했다. 그 뒤, 나는 뺨까지 얻어맞고 할 수 없이 인계를 받아 죽도록 고생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숙달이 되어 임무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이름도 모르는 미군병사와 맞서 괜한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황당한 사건으로 돌아올 줄이야, 내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이었다. 그 뒤 나는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 미군 병사는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그와 만난 것은 스치는 인연 정도였지만 그도 나와 같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을 하였는지… 이제 월남전이 끝난 지도 수 십년 세월이 지났다. 참전했던 전우들은 모두 70살이 넘은 노병이 되었지만 그 전쟁의 포성 소리는 아직도 내 귓전에 머물고 있다. /황만택 파월용사·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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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6.18 15: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미

주말에 가끔 세종시의 명소인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가보면 젊은 부모와 함께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 밝고 활기찬 청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 연령이 ‘37.5세’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는 저출산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합계출산율이 1을 넘었다. 그러나 이처럼 젊은 세종도 ‘지방’의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부족이 그렇다. 세종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2022년, 1.29명). 세종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시·도 모두가 대부분 1~2명대에 불과하다. 서울만이 나홀로 3명대이다.(2022년 3.47명) 의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세종조차 기초 인프라에서부터 서울과 동등한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수도권 인구는 해마다 늘고, 나머지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비수도권 국민 2명 중 1명은 내가 사는 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생산, 고용, 기업 등 모든 자원과 기회는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지금도 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위기에 처한 지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면서도 그간 중앙의 해법과 노력이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원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칭할 때 이루어야 할 목표를 붙여 부르곤 한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이루고자 했다. '정보화시대'라는 표현에는 IMF라는 국난을 정보화라는 혁신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그 결과로서 나타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미증유의 현상을 지방이 주도하여 타개하겠다는 시대정신의 반영이 '지방시대'이다.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이 부족하고 절실히 필요한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제대로 안다. 세종시의 문제, 내가 자란 전주시의 문제, 또 다른 대도시의 문제와 해법이 서로 같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그 지역이 겪고 있는 특유의 문제가 의제로 발굴되고, 발굴한 의제를 지역 사정을 모르는 중앙의 ‘심사위원’들이 만든 획일적인 해법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특별법'과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립할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더 이상 중앙에서 만든 채점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시급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이 먼저 수립된 다음, 그것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렴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특별법'의 통과로 지방시대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에서의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세워진 시대다. 산업화, 정보화시대의 과제를 해결해낸 것처럼 이제 지방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나갈 시기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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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8 15:26

참모 존재와 불편한 진실

지난달 전주시청 간부 1~2명이 ‘시장 측근’ 임을 내세워 호가호위한다는 소문에 때아닌 홍역을 치렀다. 그들은 한술 더 떠 조만간 요직으로 옮길 것이란 뉘앙스까지 풍겨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런 사례들은 과거 관가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이번 해프닝이 과거와 달리 주목을 받은 건 민선 8기 핵심 측근에 대한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도청과 전주시청 주변에선 진짜 누구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임 김완주-송하진 시절 이른바 캠프 측근 중심의 권력 질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이들은 각자 전주시장과 도지사 재임 16년 동안 나름 탄탄한 조직 관리를 해왔다. 그 측근 참모 중에는 국회의원과 단체장도 배출됐다. 이에 반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닻을 올린 김관영 우범기 후보 캠프는 출발이 단출했다. 지금은 지역 정치권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두 사람의 핵심 측근을 둘러싼 얘기는 피상적이다. 당선자 인수위 때와 달리 독보적 위치의 캠프 측근이 눈에 띄지 않은 것도 선거전 양상과 맞물려 있다. 이들의 당선 과정은 문자 그대로 반전을 거듭한 살얼음판의 연속이었다. 압도적 1위였던 송하진 후보와 여론조사 선두 임정엽 후보가 돌연 컷오프 되면서 승기를 잡았다. 결국 독자 세력이 아닌 이들과 연대를 통해 권력을 거머쥔 셈이다.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시대적 요구가 그들 상승 기류에 불을 지핀 것이다. 둘 다 선거 캠프 조직력 보다는 자신의 인물 경쟁력 우위가 선거에서 어필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집권한 김완주-송하진 캠프의 측근 위상과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배경이다. 시중 여론은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다. 취임 1년이 흘렀지만 그간 이들이 보여준 변화와 개혁 의지를 확인한 까닭이다. 그러나 두 사람 원맨쇼 활약에 비해 참모들 역할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김완주-송하진 시절 최측근 비서실장과 캠프 핵심 대외협력 라인이 민심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김 지사의 경우 정치권의 지원사격 없이 홀로 전북 마케팅에 올인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쌍두마차인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그나마 이름값을 하는 정도다. 새로 합류한 임상규 행정부지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력 흐름에 민감한 공직 사회의 이런 분위기는 현안 추진에서도 크게 작용한다. 전임자의 오랜 시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캠프 참모들은 주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들과 코드 맞추기를 통해 익숙한 조직 문화 속에서 단체장 혼자 역동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취임 초 김 지사가 200여 명 넘는 팀장급에게 타시도 벤치마킹 사례를 공모, 포상 승진 등을 통해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킨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통의 리더십을 이어 받아 철벽 마무리투수 역할의 측근 참모가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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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6.15 17:37

[금요수필]초록비

초록 비가 내린다. 어수선한 마음이 한줄기 비에 젖는다. 유리창이 빗물에 씻겨 때를 한 꺼풀 벗겨낸 듯 시원해졌다. 죽었던 세포가 하나, 둘 되살아나 대지를 뚫고 나오는 들풀처럼 푸릇한 기운이 스민다. 비가 나를 보고 나도 비를 본다. 비와는 같은 시간의 동승자다. 변방에서 머무는 글보다는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일에 자꾸만 빠져들었다. 글 쓰느라 밤을 지새운 기억보다 바느질로 아침을 맞은 일이 생생하다. 날밤을 새워도 즐거움이 마냥 솟았다. 그 깊고 푸른 시간은 들뜨고, 뿌듯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다. 신은 누구에게나 하나씩의 재주를 준다는데, 어리석은 나는 신이 귀띔도 해주지 않고 나침반도 주지 않았다고 늘 엉두덜거렸다. 바느질이 나에게 신의 선물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때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나름 보편적 시기가 있는 것이다. 못 이룬 자의 변명이고 핑계지만 시기를 놓쳐버리고 환경 탓을 했다. 소질에 좋아하기까지 한 패션 쪽 일을 했더라면 넓은 광장에서 한몫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성싶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두껍다. 사람이란 나이 들수록 반추라는 걸 하게 된다. 삶의 복기다. 만일 그때 이랬더라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랬을까 후회 비스듬한 것으로 상상한다. ‘만약’은 아쉬움이 깔린 가정일 뿐, 현재가 될 수 없다. 돌릴 수 없는 if다. 지나간 시간 속에 있고, 일종의 소망이고, 마기말로다. 때를 놓친 사람이 늦깎이로 공부해서 전문가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본다. 부럽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되지 못한 세월에 대한 통증일까. 화가도, 의사도, 선생님도, 음악가도, 공무원도 때로는 엉뚱하게도 모델이 되어보는 꿈을 꾸어보기도 한다. 현재보다는 유려할 것 같다. 그러나, 화가는 감각이 없을뿐더러 초등학교 2학년 손녀딸보다 그림을 못 그리니 얼토당토않고, 큰딸이 의사니까 유전인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공부를 못해 의사도 어불성설이다. 둘째 딸처럼 음악을 한다 생각하면 행복하겠지만 절대음감이 없는 데다 악기 하나 다루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음악을 할 수 있겠는가. 다 늙어 버린 지금에도 남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할뿐더러 가르치는 테크닉 또한 젬병이니 선생님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좋아하고 자신이 있는 것은 바느질이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그것을 업으로 삼기에는 고잔잔하여 끈기 없는 나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내겐 다 오리무중이다. 세상사 다지금 몫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만약’은 나에게 막연한 아쉬움의 탐욕일 뿐이다. 못 하는 영역을 뛰어넘으려는 하나의 욕망에 불과함이다. 그렇다. 나는 능력 밖을 탐하는 욕망 도둑이다. 가시에 찔린 상처도 얼룩도 없이 편안하게 취하려만 했다. 전문분야의 고지는 복권 당첨과 같은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피어난 꽃이요,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목마른데도 사막을 건너지 않고 오아시스만 찾는 꼴이다. 불꽃 튀는 정열 한번 쏟아내지 않으면서 부러워만 했다.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재주는 없지만 그나마 글쓰기를 잘한 것 같다. 달려보자. 이 글 저 글 주전부리를 해서라도 배부른 한 편의 글을 향해 질주하자. 나의 생에 많은 것을 지배하는 글쓰기, 밖에서 서성거리는 글을 안으로 끌어들여 옹골진 글, 문자향 펄펄 날리는 문장 하나만이라도 괜찮게 써보자. 그러면 못다 한 사랑의 갈증에도 초록비가 내려앉겠지. △이정숙 수필가는 국제펜클럽 전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신곡문학상, 작촌예술문학상, 온글문학상, 한글사랑 유공자 전라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지금은 노랑신호등>, <내 안의 어처구니>, <꽃잎에 데다>,<계단에서 만난 시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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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5 17:11

명령 거부권, 군명유소불수(君命有所不受)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할 것인가?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 작게는 기업과 사회가 부패하고, 크게는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인사권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라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조직을 살리고, 미래의 더 높은 차원의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손자병법>에는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군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전방의 현장 상황도 모르고 후방에 앉아 측근들의 편협한 의견을 듣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군주에 대하여 현장의 장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엄한 임금의 명령이라도(君命, 군명), 따르지 않을 경우가 있다(有所不受., 유소불수).’ 이순신 장군은 무모하게 돌격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후방 군주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지시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기>에는 제(齊)나라 대장군 사마양저(司馬穰苴)가 왕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전쟁터에 군대가 출정하던 날, 왕이 총애하는 신하 장고(張賈)라는 사람이 군율을 어기고 제멋대로 전횡을 일삼았다. 사마양저는 군율에 따라 참형을 명령하였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사자를 보내 측근인 장고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였으나 양저는 아무리 지엄한 임금의 명령이라고 부당한 명령이라면 거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장고의 목을 베었다. 그는 군율을 어긴 제나라 왕의 측근 장고의 죄를 물어 처형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긴다. ‘장군은 전장에서 지엄한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임무를 맡아 전쟁터에 나선 장군이 잊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장군은 임명된 날에(將受命之日, 장수명지일) 자신의 집안일을 잊어버려야 한다(忘其家. 망기가). 둘째 전장에서 군법을 한 번 정하게 되면(臨軍約束. 임군약속) 그때부터 부모도 잊어버려야 한다(忘其親, 망기친). 셋째 전쟁터에서 북을 치며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는(鼓之急, 고지급), 자신의 몸조차 잊어버려야 한다(忘其身).’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조국과 임무에 충성한다는 사마양저 장군의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다.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부대를 이끌었던 양저는 병사들의 강한 지지를 얻게 되었고, 사기가 충천한 제나라 군대는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승리한 군대가 되어 제나라 수도로 돌아왔다.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철학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쉬우나 실행에 옮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공권력에 대하여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 반기를 드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친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충고하면 친구와 이별을 맞이할 수 있고, 직장상사의 부당함을 거부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옳은 일에 대하여 자신의 자리와 목숨을 걸고 지켜 온 사람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으니, 내가 비록 어떤 이유로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걸고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부당함에 눈을 감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경우도 있고, 소신을 가지고 거부하며 저항해야 할 때도 있다. 어느 결정이든 다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으니 어느 한 편에서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목숨을 걸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인생에서 후회할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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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5 15:06

청년농부들의 울퉁불퉁한 발걸음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귀농을 권장하며 여러 우대사항과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여러 청년은 인생의 선택지 중에서 농촌에 방점을 찍고 귀농을 결정하기도 한다. 2018년도에 청년창업농 1기로 선정된 이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귀농 상담과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필자는 그러한 정책의 흐름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더욱 많은 청년에게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농촌에 청년들의 역할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해온 재능기부였다. 헌데 갈수록 귀농한 청년들이 볼멘소리와 힘들다는 하소연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다. 귀농한 여성청년농업인은 몸이 부서지라 농사를 지어 집에 있던 빚도 갚고 착실히 일해왔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무슨 이유에서인지 농사를 지었던 하우스에 무슨 문제가 생겨 다른 농가들에 비해 수확이 늦었고 크기도 작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직거래를 통해 판매했었지만, 작년에 택배사고가 많아 개인 택배 보내는 것도 무섭다고 하고, 공판장으로 납품을 하기엔 도저히 가격이 맞지 않아 여러모로 골머리를 앓았다. 또한 농촌지도사업에 선정되어 하우스를 신축하기로 했지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오히려 더욱 심란해졌다고 한다. 다른 지역 업체의 설비단가와 해당 지역의 업체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지역의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비가 투입되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특정한 사유가 없이는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그리고 또 한 청년 부부는 다른 지역에서 귀농한 경우인데 인연이 닿아 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컨설팅을 했고 다행히 선정되어 곧바로 토지구매와 함께 하우스 건축을 시작하였다. 헌데 한참 공사 중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청년창업형후계농 사업에 선정되면 저 이자로 최대 5억까지 대출된다고 했으나 사실상 1.5% 저이자 기준은 이전의 정책이었던 3억만 해당하며 추가되는 2억의 경우는 별도의 담보대출 형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지자체와 은행을 왔다 갔다 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알아보고 다니는 모습에 참, 씁쓸해졌다. 농촌에 청년이 필요하다고 귀농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만큼 녹록하지만은 않다. 다행히 농사에 실패한 것 같지만 가을에 다시 농사를 다시 짓기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지자체와 충분히 상의 후 다른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협의를 보기도 하며 대출 문제로 힘들어하던 청년 또한 다른 지역의 농협을 통해 대안이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필자는 올해 여름, 익산시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활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농생명 분야에서 진로를 결정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익산시의 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으로 다원적 농업 현실을 보여주며 농촌의 과소화 현상을 직접 느끼고 청년농업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현장들을 섭외하고 코스를 구성 중이다. 농촌에 터를 잡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를 소개하고 그곳에서의 길을 발견하도록 안내를 하는 이유는 울퉁불퉁한 발걸음일 지라고 도전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농촌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박넝쿨 농촌기업브랜드 신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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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5 15:06

내가 집을 산 날이 언제인거야?

통상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은 계약체결부터 중도금,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과정에서 특정시점을 정해 거래가 완성되었음을 규율을 해야 납세자가 혼란을 피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정해 진 특정일을 세법에서는 취득, 양도 시기라 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에 따른 보유기간이나 처분기간의 완성과 세율적용을 위한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 완성일의 대원칙을 대금청산일, 즉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취득이나 양도시기로 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그 시기로 보게 되나, 과세당국은 이 규정을 이용하여 취득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잔금지급이 거의 만료된 상태(통상적으로 95%정도)에서 등기접수를 미루고 기간의 완성을 기다려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95%정도의 대금이 지급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또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이, 증여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특조라 불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등기시기가 법의 규정이 없어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속부동산은 상속등기와 무관하게 민법규정에 의해 사망일에 자동취득이 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분양받은 아파트와 관련된 취득시기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입주일과 무관하게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결정되는데, 대금청산이나 등기가 되기 전에 사용승인이 난다면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했더라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대금청산일이 아닌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즉,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과는 무관하게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어 그 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을 요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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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5 15:05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인데, 때로는 아주 불합리하거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각종 예타다. 유사한 예타를 수십 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거치도록 해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벗어나 속도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2년 새만금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말만 특별법이었지 그동안 14건의 예타가 진행되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은 차일피일 지연돼 왔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타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특히 새만금은 가장 문제가 많다. 타 시도와 비교하는게 내키지는 않지만 동일한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진 반면, 유사한 규모의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려 17번의 예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의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예타 14건을 통과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중인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를 통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실정이다.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3건의 예타를 앞두고 있다. 결론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기에 기반시설(SOC) 에 한정해서는 예타 일괄 면제가 불가피하다. 지난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건의한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타를 앞둔 새만금 SOC 사업은 2024∼2030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공사(1조 1227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공사(6000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사업(2780억 원) 등 3건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조속히 예타면제 조치를 해야한다. 당정이 당장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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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6.15 14:18

국산 원료 사용 식품가공업체 지원 확대를

우리 농촌에서 쌀은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콩·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70년대 80%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쌀을 제외한 콩·밀·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식량대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았다.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생존에 필요한 곡물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의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의 식량안보 강화, 식량주권 확보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시대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식량 자급률 높이기에 나섰다. 가루쌀 재배를 늘리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해 식량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산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 우리콩·우리밀 등 국산 곡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유통·소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국산 곡물을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가 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에서도 국산 곡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산콩 등을 활용한 대체식품·신제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국산 원료를 고집해온 식품가공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극심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곡물 자급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가 지원과 함께 국산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6.15 12:30

전북금융중심지, 6차 기본계획에 넣어라

전북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31명이 국회에 모여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10명과 전북에서 출생한 타지역 국회의원을 총 망라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 4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년)’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중심지 논란은 15년 전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 진주로 이전시켰다. 당초 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로,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자 대신 진주로 가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고 이어 금융도시 조성계획이 나왔다. 이후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북만 찾아오면 이구동성으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번번이 정부의 의지 부족과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이를 두고 여야는 그동안 네탓 공방만 벌여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요 전북 차별”이라고 공격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했냐”고 반박한다. 그러나 서로 네탓만 할 사안이 아니다.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예정인 6차 기본계획에 넣지 못하면 2025년 이후에나 거론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정부들어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법도 고치기 전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키로 한 태도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논리다. 정부는 이번 6차 기본계획에 전북금융중심지를 포함시키고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맞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면 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염원을 실현시켜 주길 응원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6.14 18:1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

새만금의 광활한 산업용지가 전북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초석이 되고 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이차전지의 막대한 공급이 필요하다. 연관 기업에서는 공급역량을 높이기 위한 생산공장의 증설이 시급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신규 공장 투자는 대규모의 부지를 투자시기에 맞게 제공하는 지역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요구상황에 맞게 대규모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전북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새만금 산단이 있으며 향후 확장성도 매우 우수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전북은 새만금 지역에 집적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선언하고 대응해 왔다. 전북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집중육성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새만금은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장 시설과 기술개발지원, 인력공급 여건 등 여러 장점이 있어 클러스터로의 성장잠재력을 무한히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용·폐수 처리 등 기본 기반시설의 처리 용량이 현재까지는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 7GW 규모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기업의 RE100 실현에 있어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차전지 재활용분야 연구와 기술 개발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업체가 있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은 도내 대학, 출연(연), 기업지원 기관 등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및 도내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지원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등 외국의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과도 함께 묶어 시너지가 나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첨단 연구와 기술개발, 기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는 관련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생산액 8조 5000억 원, 부가가치 2조 7000억 원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기업, 학계 등의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특화단지 유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했다. 모든 도민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의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새만금 우수한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전북의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전북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북 지역의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기업지원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의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싶다.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일조하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글을 마친다.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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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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