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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정치와 폭로정치

요즘 정관가에서는 차관정치, 실세차관 이라는 말이 화두다. 차관은 각 부처 장관에 이어 제2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세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차관을 지냈던 김종훈 경제부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등이 현직 차관때 누가 그들을 실세라고 여겼는가. 그런데 차관이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MB정권때 왕비서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차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승승장구 하게 되는데 실세의 운명이 늘 그렇듯 종국에 가서는 험난한 꼴을 보게된다. 최근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이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차관정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각 부처의 1급상당 공직자가 발탁돼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되고 1∼2년후 차관 정도를 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 처럼 13명의 차관급중 5명을 현직 비서관으로 배치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세 차관’을 공직사회로 보내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세차관과 장관간 관계설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으나 장관급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면직되자 이에 대응해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낸바 있다. 참으로 인연은 질기고도 묘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과연 누구인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관권 선거를 폭로했던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의 아들이 아니던가. 고인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1992년 8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5개월 전에 치러진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자유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는 노태우 정부가 중립내각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나의 폭로가 몰고오는 후폭풍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요즘 폭로정국의 한 중심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서 있다. 한동안 대중의 관심권 밖에 있던 그는 문재인, 이낙연 때리기에 나서면서 거센 회오리를 부르고 있다. 오죽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서운한 게 있고 지금 와서 본인이 명분 찾기 위해서 책임을 돌리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직전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아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친 이낙연계의 윤영찬, 신경민 의원 등도 추미애를 직격하고 나섰다. 2004년 민주당 내분의 한 중심에 섰던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은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며 결국 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집권여당이 차관정치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의 폭로정치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7.05 13:54

‘공공기관 2차 이전’ 국정과제 조속 추진해야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알짜배기 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에 다시 한 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마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논리개발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법안 조율, 이전 기관 노조 설득 등의 문제를 들어 로드맵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1년간 희망고문만 했다는 질책도 쏟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총선을 의식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까지 제쳐두고 수도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정부의 행보가 아쉽다. 나아가 내년 총선 이후 은근슬쩍 ‘없던 일’ 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공화국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힘을 모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5 11:4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지우개- 양지후 전주서곡초 4학년

쓱쓱 지우는 지우개 잘못 썼을 때 지울 수 있는 지우개 친구에게 화난 걸 지울 수 있는 지우개와 엄마의 잔소리를 없앨 수 있는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쓱쓱 내 화난 마음도 지워주면 좋을 텐데 △ 우리의 상한 마음을 쓱쓱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에게 화가 난 마음, 엄마의 잔소리를 지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후 어린이는 벌써 마음의 지우개를 가지고 있네요. 시를 쓰면서 화난 마음이 지워졌을 테니까요. /이창순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7.04 17:46

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로 상생 협력을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은 이들과의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했다. 현재 전북도는 194개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 반응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례안에는 전주권 제3금융도시 지정, 새만금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전북판 카이스트(KAIST)와 같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안 등과 이를 뒷받침할 각종 조세 감면안 및 개발규제 완화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비자 발급권, 만성적인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립대 정원 조정권,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권 등 각종 중앙권한 지방 이양안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 59%는 부정적, 33%는 미온적이며 8%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작업이 쉽지 않아 자칫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는 이러한 난관을 뚫는데 전북정치권의 협조 뿐만 아니라 다른 3개 특별자치시·도의 응원을 받아 추진했으면 한다. 강원도는 4대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제주도는 2년반 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를 어렵게 풀어냈다. 전북은 오는 13일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와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고 지혜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면 한다. 나아가 끈끈한 연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4 17:37

새만금, 지역이기주의 먹잇감이 아니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이 확산일로에 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차전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도민은 물론 경제계와 재경 도민회, 정치권까지 한마음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군산과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여 관할권 다툼에 이어 제2 라운드 공방을 우려하고 있다. 자치단체에 이어 의회까지 가세해 지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공분을 사고 있다. 이차전지 유치 경쟁에서 지금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치단체간 자중지란은 상승 분위기에 역행하는 꼴이다. 새만금이야말로 전북 미래 청사진을 담고 있는 만큼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자치단체의 먹잇감이 아니다. 지역 발전의 거시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차원이 다른 전북 미래사업인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새만금은 역동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핵심 기반 시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27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7조 원이 넘는 투자 협약에 따라 80만 평 규모의 이차전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투자 금액도 지난 10년간 대비 3배가 늘었으며, 면적 또한 2배로 증가하는 등 폭풍 성장세에 있다. 기업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새만금에 고루 갖춰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투자진흥지구까지 지정됨에 따라 투자 유치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 전기차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선제적 인프라를 갖춘 울산이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후발 주자로서 전북의 뒷심 발휘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다. 공장 신설에 따른 대규모 부지 확보와 함께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라는 지정학적 경쟁력을 감안하면 한 번 해 볼만 하다는 반응이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은 내부 개발 가속화와 동시에 군산과 김제, 부안의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 효율적 추진이 목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자기중심적 편협한 논리를 앞세워 사사건건 충돌하는 군산과 김제시의 행보는 비난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두 지역간 행정구역 분쟁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이 발단이 됐다. 내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골든 타임에서도 이들의 해묵은 갈등 관계는 방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도민들 지지 여론이 높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건 지역이기주의 전형이라며 시선이 곱지 않다.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와 의원들 존재감을 겨낭한 정치적 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적 견지의 상생 방안이 아쉬운 대목이다.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움직임은 전북의 안타까운 경제 현실에서 그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역소멸 위기감 속에 전북의 30년 50년 먹거리가 이곳에서 담금질 되는 모습은 큰 위안거리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청년층과 함께 저출산 후폭풍을 겪는 농촌의 피폐함을 직시하면 기업 유치는 우리 생존의 문제다. 미래 먹거리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입지조건 못지않게 자치단체 맞춤 유치 전략은 매력적인 요소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새만금 현장에서 보면 두 지역의 볼썽사나운 소지역주의 행태는 ‘우물 안 개구리’ 에 불과하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이들을 견제하고 강제함으로써 지역 발전 대열로 유도하는 건 주민들 몫이다. 더 이상 방치하면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3.07.04 17:37

<서동시집오케스트라>의 메시지

괴테의 <서동 시집(원제-West-Oestlicher Divan)>은 그가 추구했던 문학 세계를 응집해놓은 결정체로 꼽힌다. 헤겔도 괴테의 작품 중 가장 완숙한 경지에 이른 작품이라고 평가했던 시다. 1819년에 발표한 이 시집은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에게 보내는 ‘시적 응답’이다. 국수주의적 이념과 태도로 유럽이 분열되었던 시기, 괴테는 시대적 상황에 상처받고 절망해 있었다. 그때 괴테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 동방의 세계를 노래한 하피스의 시들이다. 괴테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시들을 썼다. 괴테는 당시 제국주의적 입장과 유럽 중심 시각으로 동방을 연구하는 유럽의 학자나 예술가들의 태도와 주장에 비판적이었다. <서동 시집>이 괴테의 빼어난 문학적 성취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평가받는 것도 동방의 문화를 개방적이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동서양 문화의 이상적 조화를 제시한 그의 태도 덕분이다. 괴테의 이러한 태도는 후대의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도 그들 중 하나다. 유대인 출신인 다니엘 바렌보임은 팔레스타인 출신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와 유대인과 아랍 민족 간 화합을 위한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랜 분쟁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을 모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이들은 <서동시집오케스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라 지었다. <서동 시집>은 물론 괴테의 시집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유대인과 중동인으로 양분된 젊은 연주자들 사이에 단절된 소통의 장벽은 높고, 보이지 않는 적대감과 서로에 대한 편견은 화해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이들은 결국 화합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199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열린 괴테 탄생 250주년 기념 축제 무대에 섰다. 이스라엘과 스페인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서로 다른 종교와 언어문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젊은 연주자들이 마음을 모아 세상에 보내는 음악. 세계는 이들의 의미 있는 동행을 주목하며 환영했다.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서동시집오케스트라>는 2005년 팔레스타인의 임시수도 라말라에서 가진 연주회로 7년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 무대에서 바렌보임은 “이 분쟁엔 군사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며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 평화와 화해가 멀어지는 형국, 바렌보임의 메시지가 새삼스럽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7.04 16:19

전주도시재생의 현재와 앞으로 방향

도시는 변화를 추구하는 생명체다. 태어나고 자라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도전받고 요구한다. 성장과 발전이란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수요와 공급에 자리를 내주면서, 한 시대를 살아왔고 지켜왔던 오래된 동네들이 있다. 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동네들의 손을 맞잡고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옛것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며 잊혀져가는 전주의 오랜된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도시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면서 생기는 지역의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양상도 각양각색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과정으로 지역사회 혹은 동네를 바라고 논의하고,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의미는 어쩌면 어렵지 않다고 본다. 한 지역이 쇠퇴의 시기에 들어섰을 때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과 함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고, 행정가 혹은 전문가에게만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지역 주민 스스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하도록 하는 것.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잃어버린 경제적·물리적 환경과 같은 삶의 불균형을 시민 활동으로 바로 잡아보자는 의미 아닐까 생각한다. 기존의 도시개발과 정비계획중심에 의한 수요와 공급창출위주의 관리계획만 있었다면 지금의 도심 재생은 다양한 시민 활동과 수요을 발굴하고 무엇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는 대해 역동적인 시민 활동과 시민들이 가진 공간자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할것이냐는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의 대한 시민중심의 개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 한 예로, 전주 구도심 역시 전라감영이나 풍패지관 복원 등 굵직한 물리적 재생을 진행하면서도, 시설자산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활동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자산기반(시설)기반의 활동을 통해 전주 구도심이 문화적 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시민들이 공간 및 시설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타 도시와 구별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이 도시재생의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전주의 성장과 태동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전주시민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 혹은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주시의 발전과 미래에 있어 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주의 개발과 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된 오래된 동네와 장소가 전주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옛 추억을 찾아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사업이 전주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양적 팽창 될수록 이러한 사업이 전주시민의 생활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반이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되짚곤 한다. 그러한 질문을 잊지 않고, 전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시민들의 수요와 함께 사업이 전개 됐으면 한다. 아울러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의 투자가 열악하거나 소외된 오래된 동네를 새롭게 구성하고, 재건할 수 있는 요소와 사람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전주의 도시발전과의 비전에 있어 도시재생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소영식 센터장은 전통문화(원도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04 15:31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위한 '농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 관리'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가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잼버리는 스카우트 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며,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이 국가와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인정하고 세계 속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구촌 청소년 큰 축제이다. 모든 축제와 행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작년 핼러윈 축제기간 중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적절한 공간배치와 인원배분, 행사시설 설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중요한 점검 항목이 됐다.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만큼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장 무더운 8월 초에 실시되는 세계잼버리는 무엇보다도 식생활 안전이 우려된다. 스카우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원산지 표시 관리 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국밥의 거리 위생문제, 영양 산나물축제 기간 중 재래시장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 등 도덕적 해이가 행사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 있었다. 지난 해 도내에서도 값싼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구속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사례가 있었다.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먹거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들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그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원산지표시 관리,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전북도청과 부안군청은 식품 위생과 조리종사원 보건, 식품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관장하며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4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TF팀을 구성해 구체적 농식품 안전관리 협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사항으로 스카우트들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잔류농약 검사(463종 다성분 분석)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정도에 따라 출하중지 또는 폐기함으로써 시중 유통 자체를 차단한다. 생산농가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서 친환경⋅GAP인증 농산물이 공급될 경우 인증품의 표시사항 및 비인증품 혼합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농약사용 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등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사전 식재료 납품업체(170여 개소)를 방문해 불량 식재료를 공급하지는 않는지 원산지표시 대상인 농산물 222품목과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행사기간에는 스카우트들에게 제공하는 식재료는 물론 운영요원 식당, 푸드하우스 등에 반입되는 식재료도 집중 점검할 것이다. 식재자 공급업체 및 행사장 조리종사원 등에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전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도 함께 진행한다. 관내 특별사법경찰관 110명을 투입하여 세계잼버리 특수를 노리는 행사장 인근 음식점은 물론 유명 관광지 상가 및 맛집 등을 집중 관찰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간이검정키트를 사용하여 원산지 판별을 할 수 있으며, 쇠고기는 시료를 수거하여 축산물 이력번호 확인 및 원산지 판별을 위한 DNA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회원 1,000여명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생활 속에서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농식품 관계기관과 합심하여 스카우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재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7.04 15:30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 환경 만들어라

전북의 성장 동력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교육환경으로 집약된다. 그래서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우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 기존 기업이 잘돼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굵직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공무원 500명과 전북에서 활동하는 500개 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해 소위 ‘1기업-1공무원 담당제’를 도입했다. 일주일에 한 번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업에 전화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기업을 방문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이 처한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매우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북도가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무려 13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영업허가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았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사소한 듯 해도 왜 기업들이 전북을 꺼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전북은 가뜩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기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벗어나 구태여 찾을 이유가 많지않다. 다만 값싼 노동력이나 저렴한 산단용지, 넓은 부지의 구입 용이함 등 일부 장점이 있기에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얼마든지 유력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부다. 찾아가서 애로를 덜어주기는 커녕, 법령상 규정된 것마저 어겨가면서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전북을 찾겠는가. 규제와 태만, 무관심과 비협조의 낡은 관행을 혁파해야만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4 11:28

전주역세권 플랫폼, 전북관광의 거점 되라

전주시가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주역을 교통과 관광의 중간 거점으로 조성해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는 한옥마을과 인근 시군에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 크게 미흡했다. 앞으로 전주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시내·고속버스 복합환승장이 들어서면 다양한 여행 정보와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아져 전북의 교통 허브이자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전주역에 인접해 있는 옛 농심창고 건물 철거에 착수했다. 철거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며 본격적인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공사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1월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 56억 원, 도비 81억 원 등 총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 6층의 연면적 약 5600㎡ 규모로 조성한다. 지하 1층은 108면 규모의 주차장, 지상 1층은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환승장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2-6층은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굿즈 홍보관, 입주기업 사무실, 관광 유관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같은 역세권사업은 다른 지역, 특히 같은 관광도시인 경북 경주와 비교할 때 왜소하기 이를데 없다.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는 5407억원을 들여 광역교통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여기에는 복합환승센터와 다목적 스포츠콤플렉스, 양성자 가속기 R&D 단지 등이 조성된다. 전주의 경우 이들과 비교하면 규모도 적고 복합환승 기능과 관광 관련 유관기관을 집적화한데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분산돼 있던 교통과 관광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지난해 1129만명이 다녀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올들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다양한 K-컬처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의 백제 유적, 김제 금산사, 무주 리조트 등 인근 시군과의 연계관광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들어설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3 17:07

윤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 교육개혁의 초석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나 뉴스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결단이다고 찬성하는 반면, 야당과 학원가 1타 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허둥대고 있다는 등 비난 섞인 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에 앞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것은 바로 알고 대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2022년 말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수능 킬러 문항을 보고받고 교육부에 킬러문항을 내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했으나, 올해 3-4월 모의고사에 또 킬러문항이 버젓이 나오자 교육부 정책국장에게 6월 모의고사에서는 킬러문항을 절반으로 줄이고 9월 모의고사에서 또 그 절반으로, 그리고 11월 수능에서 완전 배제하라 지시를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에서 또 똑같은 비율로 킬러문항이 나오자 윤대통령은 정책국장을 경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바르게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팩트에 근거를 두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잘못되어가는 것을 감지했을 때에는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잡아갈 수 있는 혜안과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이처럼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를 강력하게 한 배경에는 비단 킬러문항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두었다고만 보지 않는다. 킬러문항이란 수능 각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최상위권 변별력의 핵심이다. 이는 특수한 사교육읕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배우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려운 문항들이다. 그동안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이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입시불안감에 편승한 사교육 문제가 학교는 학교대로 황폐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를 참으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일설에 따르면 연봉 300억〜400억대 1타 강사들이 킬링캠프라고 킬링문항만 찍어주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이캠프 한달 회비가 무려 500만 원 수준으로 이 캠프에서 킬러 문제 풀이를 못받으면 아예 풀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킬러문항을 교육부쪽의 쁘락지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권을 챙긴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를 바로 잡아야만 공고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윤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 금지 지시는 비단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킬러문항을 없애고 수능 시험문제는 교과서의 배운데서만 출제하라고 하나의 미끼를 던짐으로써 이를 통해 사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바로잡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굳은 결의에 찬 다짐이자 주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굳은 교육개혁의 의지를 보다 면밀하게 헤아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백년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는 곳이나 부모의 소득,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공정한 배움과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의 몫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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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17:06

센터장님, 잘 계시죠?

‘토사구팽’은 전쟁터나 선거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다. 국비를 유치하는 공모에서 진두지휘하던 전문가가 공모가 끝난 뒤 행정에서 손절 되곤 한다. 많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공모가 없던 문화계에서는 이런 일이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그런데 20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등장하면서 용병, 손절, 토사구팽이 문화계에서도 흔한 말이 되었다. 문화도시는 법으로 지정받는다. 두 단계를 거치는 지난해까지의 문화도시 지정 절차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경쟁을 뚫고 예비도시로 지정되더라도 1년 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진행한 뒤, 다시 예비도시 간 경쟁을 이겨내야 본도시로 지정된다.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이가 지정 공모에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삼수, 사수 끝에 예비도시로 지정받은 도시가 한둘이 아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사람과 재정을 투입한다. 문화적 자부심이 큰 도시일수록 문화도시를 희망하는 요구가 크고, 지정은 당연할 걸로 생각한다. 치열한 경쟁, 높은 관심, 심지어 단체장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니 '지정은 영웅, 탈락은 역적'이 된다. 재수 끝에 예비도시 지정에서 탈락한 뒤 실패의 책임을 떠안은 채 도시를 떠난 이들이 적지 않다. 문화도시의 영웅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영웅 대접은 법적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까지이다. 전쟁이 끝나면 용병이 홀연히 사라지듯, 공모사업을 진두지휘한 전문가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은 도시가 많다. 전북만이 그런 게 아니다. 전국이 그렇다. 선정과 탈락, 두 가지밖에 없는 사업공모와 선정 이후 사업실행은 분명 다르다. 공모에서는 짧은 시간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긴 호흡으로 도시를 바꾸는 역량이 중요하다. 강력한 카리스마의 영웅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며 함께 가는 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정 이후에 역량이 있는 문화도시센터장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행정과 마찰을 겪으며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방선거 뒤에 바뀐 지역도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비사업을 진행한 문화도시센터장은 긴 호흡의 도시 바꾸기를 꿈꾸며 2년 동안 사활을 걸고 문화도시를 준비한다. 지정 이후에는 5년 청사진을 그렸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받은 결과가 용병 대접이라면, 이게 토사구팽이지 않을까. 2년 동안 주민과 함께 문화도시를 학습하고 사업을 구상한 사람이 바뀌면 5년을 위한 예비기간 2년이 사라진다. 리더가 바뀌면 방향도 바뀌는 법,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다. '용병문화'는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한때 널리 쓰인 말이다. 금융기업은 눈앞의 수익을 좇아 경쟁기업보다 연봉을 더 주고 사람을 채용한다. 돈 버는 데만 이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용병문화라 불렀다. 이 용병문화는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성과주의적 용병문화,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문화 영역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자기는 용병이 아니라는데 결국 용병이 되는 현실,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용병 취급하려면 성공보수라도 주던가!”라는 그들의 외침이 이해된다. “ㅇㅇㅇ 센터장님, 잘 계시죠?”, 전국의 문화도시센터장과 만나거나 통화할 때 건네는 안부가 왠지 서럽다. 누구라도 문화쪽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행정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장세길 연구위원은 전북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11년부터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며 현재 전북학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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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17:06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 산학협력의 허브로

6월 20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을 발표했다. 예비지정에 포함된 15개 대학중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대가 포함됐다. 도내 5개 대학도 예비지정은 안됐지만 ’차별화된 혁신 전략’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정 여부를 떠나 각 대학의 대도약을 위해 후속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 동안 대학 당 약 1천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올해 10개 대학 선정시기를 7월로, 30개 대학 지정 시점을 2027년으로 했으나, 올해 선정 시기는 10월로, 30개 선정 시점은 2026년으로 수정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혁신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놓고 대학과 지역간 치열한 ‘혁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선정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이며, 2026년까지 30개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대학 혁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10~15년을 대학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1)에 따르면 ’21년 48만명이었던 대입자원이 ‘46년 26만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하며, 같은 시기 전북의 입학자원도 18,522명에서 8,109명으로 5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도권 쏠림‘까지 더해져, 지역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내 대학의 전북지역 재학생 비율은 51.7% 수준이다. 타 지역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확률이 크다는 의미이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 인구 감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이어 ’글로컬대학30‘에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기회를 통해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융합, 재구조화 등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 연구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산․학 연계 등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이 최근의 융복합농생명, 미래신소재,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 증가하는 지역산업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전북을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 Research Triangle Park)다. RTP는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을 되살렸다.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 IBM, 시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 700곳을 포함한 총 7000개 이상의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글로컬대학30‘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밀착형 혁신을 발굴하고 적극 실행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대학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기적이 우리 지역에서 재생되기를 희망해본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종훈 부지사는 진안 출신으로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변인∙농업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과 차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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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17:05

전세 사기 방지하기

1인 가구인 의뢰인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로 알아보는데, 주위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권유하고 있다. 그래도 의뢰인은 매달 내는 돈이 아깝다며, 전세로 집을 구하고 있다. 의뢰인은 전세로 안전한지 물어왔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으로, 영어로도 ‘Jeonse'라고 부른다고 한다. 외국에서 오면 우리나라는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내지 않고, 낸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점과 임대인을 믿고 그렇게 큰돈을 맡긴다는 점에 놀란다고 한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전세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은 제도가 전세이다. 전세 제도의 시작은 과거 개인 대출이 발달하지 않았을 당시 사금융의 역할을 해 집을 구입할 때 대출 대신에 활용됐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확대된 만큼 임대차보호법도 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임대인은 시세차익이란 이익을 보지만, 집값이 내리면 그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지게 되는 구조이다. 흔히 얘기하는 전세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집주인이 아닌 자가 전세금을 받아 도망가거나, 선순위 근저당 등 담보 여부를 속이거나, 매매가를 허위로 높이는 방법 등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전세 제도의 본원적인 한계로 속였다기보다 집값이 예측하지 못하게 전세금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이다. 사기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 재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전세 제도의 본원적인 집값 하락 위험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등기부 갑구, 을구에 무엇이 적혀 있으면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전세 비율이 높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고, 빌라는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작도 가능하며,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능하면 월세로, 여의치 않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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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17:05

시군, 갑질근절 조례도 없이 성과낼까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부터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났으나 직장 내 갑질 조례를 만든 일선 시군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에 앞서 공공분야부터 제대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으나 여전히 일선 시군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다는 거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143곳(63.3%)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도 가장 기본인 상담·신고센터,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일부 도의원들은 갑질 대마왕이란 거창한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크고작은 갑질행위로 도마에 오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소방공무원 등도 직장 갑질 문제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상당수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아예 제정하지 않거나 제정했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만들었을뿐 나머지 10곳은 아예 조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최근들어 공직에 들어오려는 청년이 급격히 줄고 있고, 특히 MZ세대의 경우 공직문화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거나 심지어 극단행동까지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와 시군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3 14:34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우리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집 앞 일반도로 타고 간다.’ 톨게이트를 통과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돼 지역사회와는 철저하게 단절돼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뒤쪽으로 새 진입로를 낸다. 휴게소를 지척에 두고서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인근 주민들이 국도나 지방도를 통해, 또는 도보로 들어가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에 문을 연 ‘개방형 휴게소’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변화를 거듭했다. 단순한 휴식‧식사공간을 넘어 쇼핑과 레저‧문화‧식도락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한 것이다.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조성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인구절벽 시대, 식당과 카페‧편의점‧주유소‧전기차 충전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휴게소를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또 지자체에서는 개방형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과 지역특화 체험시설 등을 개설해 주민 소득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통해 개방형 휴게소 조성사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경북 달성군의 논공휴게소(광주∼대구고속도로)와 경기도 이천시의 덕평휴게소(영동고속도로) 등이 개방형 시설로 이름나 있다. 전북에서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춘향휴게소(완주 방향)가 개방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와 남원시가 지난달 28일 개방형 휴게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정읍시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천안 방향)를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올 4월 초 국도에서 휴게소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장과 진입로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올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기간을 맞추지는 못했다. 어쨌든 전북지역 최초의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는 조만간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역점 과제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과제는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개방형 휴게소 조성 사업’을 선정해 역점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대낮에도 인적을 찾기 힘든 농어촌 지역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도시 번화가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이 공간은 아쉽게도 지역사회와는 철저히 분리돼 있었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공동체를 향해 문을 활짝 연 고속도로 휴게소가 침체된 지역사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활력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7.03 11:47

전기버스 보조금 갈등, 전주상의 제 역할 하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예산을 전주시의회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행정절차상의 흠결과 함께 전기버스 구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가 수소 시범도시인데다 지역에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자동차공장이 있는 만큼 중국산 전기버스가 아닌 국산 수소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같은 논리로 자사 수소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타당성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미 국·도비가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까지 전주시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명시이월된 국비와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 운수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문제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해 적지 않은 비용을 감내하며 항만에 보관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경영난 속에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지역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할 전주상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주상의 회장이 전면에 나서 당장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 수소버스 구매를 요구하는 기업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상공회의소의 행보는 잘못됐다. 회원사 간의 갈등과 마찰을 조정해야 할 상공회의소가 오히려 힘 있는 대기업을 편들며 지역 경제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으로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현안을 건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주상의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수행한 지역 업체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시 및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국‧도비가 확보돼 차량까지 구매해놓은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향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2 17:58

정치판 갈아 엎어야 전북이 발전

서양 속담에 해가 있을 때 풀을 말리라는 말이 있다. 그 말처럼 지난 문재인정권 때가 전북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차 떠난 뒤 손드는 식으로 다시 현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받으려고 또 쇼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남원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의대정원 49명을 살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공의대를 설립 했어야 했지만 전북정치권이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은 의사회의 반대와 목포 순천 안동 등지에서 서로가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박 터지게 싸워 경쟁만 치열해졌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제대로 접근조차 못해 다시 원점에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정치권과 부산상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연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여건이 차츰 형성돼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 정권 때 그 문제를 해결 했어야 옳았다. 특히 문 정권 출범에 전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이 문제를 정치논리로 대응, 풀고 나갔어야 했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전북 정치권이 못 살리고 결국 허송세월해 도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줬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아쉽기는 매 한가지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이 법을 개정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이 법의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했지만 전북은 하대명년이다. 이처럼 전북3대현안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있었으면서도 정치적 역량이 안돼 지금까지 문제를 풀지 못했다. 초선도 중앙정치무대에서 똑똑하면 여야 의원들을 아우러 가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가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원팀은 커녕 더 존재감을 상실, 설땅을 잃었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 힘으로 우격다짐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는 전문성 없으면 선출직으로 나가면 안된다. 재선의원 정도는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그 의원의 실력을 훤히 꿰뚫고 있어 한번 더 한다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전북 낙후의 원인이 정치권 무능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현역 대신 역량있는 인물로 바꿔줘야 한다. 도민들이 사사로운 정과 연고주의로 생긴 관계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 바꿔주지 못하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격이 된다. 최근 광주 전남도 절반 이상이 새인물로 뽑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운 좋게 선거기술자가 국회의원 하던 시대는 끝장내야 한다. 권리당원만 몽땅 모집해서 선거공학적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천단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정치판을 제대로 갈아 엎어야 전북특별자치도도 성공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7.02 17:58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기폭제돼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활기를 띠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한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0차 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30일 군산 지스코(GSCO)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선포식을 가졌다.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를 투자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 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로,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한다. 추가 매립되는 3·7·8공구와 매립 준공된 수변도시 등 새만금 권역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정은 이차전지 분야 투자유치가 성공함으로써 가져온 결과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0건 약 6조6000억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차세대 핵심동력인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유치가 집중돼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소재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핵심기업이 집중돼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수혜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한국이 주목받으면서 새만금이 투자 적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2026년에 신항만, 2029년에 국제공항, 2030년에 철도가 완비돼 동서·남북축 도로와 함께 모든 교통과 물류시설이 한 권역 내에 갖춘 유일한 지역이다. 여기에 추가 매립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확장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의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 등도 주효해 연말까지 투자유치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 여세를 몰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돼 새만금이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전북의 산업 생태계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2 17:57

천만 관광 임실과 임실역 KTX 정차 실현

꿈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또 다른 꿈을 꾸게 한다. 처음 임실군수로 당선되면서 관광의 불모지를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꿈은 지난 임기를 통해 현실이 됐다. 또 군수로 취임하면서 새롭게 개최한 임실N치즈축제는 매년 50만여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를 구축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도전이 무모했던 옥정호 관광개발도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다. 그리고 지금 임실군은 또 다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승부를 겨뤄보겠다’는 고주일척(孤注一擲)의 다짐으로 내달리고 있다. 천만관광 임실을 실현하는 도화선이 될 전라선 철도의 임실역 KTX 정차 얘기다. KTX 정차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논리적 타당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첫째, 임실군을 찾는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에는 지난 해 임실을 찾는 방문객이 809만명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8년(498만명)보다 300만명이 많다. 이는 지난 해 KTX가 정차한 구례군(581만명)과 곡성군(556만명)보다도 200만명 이상이 많은 수치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개장후 60만명이, 치즈테마파크는 지난해 211만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관촌 사선대도 104만명이 방문했다. 둘째는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임실역 이용객은 2020년 5만1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2만명 넘게 증가했다. 35사단은 해마다 20회 이상의 신병수료식이 열리면서 면회객이 4만5000명에 이르고 호국원도 59만명이 다녀갔다. 셋째는 지역간 교통 불균형 해소와 동부권 교통인프라 구축 등 상생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KTX 정차는 전라선에서 유독 임실역만 정차하지 않아 신병수료식과 호국원을 찾는 방문객들에 불만과 불편을 사고 있다. 또 옥정호와 사계절 장미원 등이 조성된 치즈테마파크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 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X 정차는 지자체의 역 개량비 200억원이 소요되지만, 임실군은 김관영 도지사와 이용호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합심해 성공을 다지고 있다. 넷째는 전라북도의 보물 관광지 옥정호의 무한성장 가능성이다. 1965년 섬진강댐 건설에 1999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수많은 군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피해를 봤었다. 다행히 2015년 송하진 도지사는 임실군민의 피해와 희생을 이해하고 정읍시민을 설득해 수역 면적의 70%를 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켰다. 그 덕에 지금은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케이블카와 자라섬 현수교 건립까지 완료되면 옥정호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반드시 임실역 KTX 정차는 필요하다. 군민만을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온 지도 벌써 9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남은 임기 마지막 3년을 3선이라고 안주하지 않고 임실역 KTX 정차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군민과 약속한 천만관광 임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