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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삼국시대의 전북

지금부터 1363년 전인 660년 백제가 멸망했다. 그리고 뒤이어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삼국을 통일한 것이다. 통일의 위업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한편으로 외세를 등에 업은 대가는 혹독했다. 광활한 고구려 영토는 대부분 실지가 됐고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영토는 한반도에 국한됐다. 삼국통일 이후 편찬된 각종 기록을 보면 고구려나 백제는 집권층의 분열과 부패가 지나치게 강조됐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용맹이 부각됐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기에 거의 대부분 약자 보다는 강자의 입장에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무려 1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자의 잘못은 대충 넘어가지만, 약자의 잘못은 회초리 10대쯤 맞으면 될 일도 몽둥이로 100대는 맞는게 세상이치다. 1990년 1월 22일,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경천동지할만한 뉴스에 스스로 눈과 귀를 의심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통일민주당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한자리에 모여 전격적인 합당을 선언했다. 소위 민주자유당의 탄생인데 총 299석중 217석을 점유한 초거대 여당의 인위적인 출범이었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보수정당의 합당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는데 이후 민의를 왜곡시킨 이질적인 정치세력의 야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217석의 민자당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49석을 얻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다. 민심은 인위적 정계개편에 강한 메스를 가한 것이다. 앞서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등의 철저한 지역기반 구도가 형성되면서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DJ가 이끄는 평화민주당은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손을 잡고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독선을 저지했는데 이는 결국 인위적 정계개편을 불러왔다. 평민당이나 DJ는 민자당 탄생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 호남은 민자당이란 울타리로 완전 포위됐고 왕따를 당한 때문이다. 하지만 동토의 겨울을 견디고 나면 꽃피는 봄이 오기 마련이다. 1997년 제15대 대선때 결국 DJ는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작금의 전북상황은 민자당 탄생때의 상황보다도 훨씬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그때만 해도 평민당이 두터운 보호막이 됐으나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 모두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다. 새만금잼버리의 파행 여파가 만만치 않다. 집권여당은 모든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형국이고, 야당인 민주당 조차 항변을 꺼리면서 전북은 동네북 신세가 돼버렸다. 새만금에서 치러진 대회가 파행이었기에 전북은 일정 부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도민들은 “권한과 책임이 더 막중한 조직위,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등은 가만두면서 왜 전북에만 메스를 가하느냐”고 묻고 있다. 만일 새만금잼버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더라면 중앙정치권이나 관가에서 전북 예산만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을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8.23 15:32

돈이 뭐길래

돈이 무엇이길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사람의 팔자를 좌우할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의 90% 이상이 돈과 관계가 있다고 하니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귀중한 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을 모으는데 힘쓴다. 하지만 막상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돈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을 받은 사람의 경우 늙어서 채무가 없는 이가 없을 정도로 고달픈 생활을 하는가 하면 일가친척 모두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 친척 간에 살해사건까지 야기되기도 한다. 근검절약해서 모은 돈은 입신양명의 기틀이 되지만 일확천금으로 들어오는 돈에는 반드시 마가 불어온다는 것을 왜 모를까?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6명의 50억 횡령단들도 돈에는 꼭 마가 붙는 줄을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기에 국민들이 더욱 노여움을 갖게 된 것이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전신에 고루고루 균형 있게 흘러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돈도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어야 국민 모두가 본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가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돈전(錢)’자를 나누어 해석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金)자 옆에 창과(戈) 자를 위 아래로 두 개를 포개놓은 것으로, 금에는 반드시 사람을 찌른다는 창이 2중으로 겹쳐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정상적이 아닌 돈은 신체에서 혈액이 넘쳐 뇌일혈이 발생하거나 사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돈은 자기 분수에 맞는 만큼을 벗어나 많아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지출을 해야한다. 이를테면 부자들은 개인의 소유이지만 국가에서 관리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회계 또는 세무사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서 자기 돈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기에 일확천금의 기회가 적지 않다. 여러 종류의 복권, 코인, 다단계 등 손을 대지 않고도 코를 푸는 방법이 널려 있기에 허황된 마음이 부풀어져 자기의 평생 월급과 로또 당첨금을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 가진 돈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부자들이 가족 간 또는 친척 간에 우애는 고사하고 초상마당에서 유산 관계로 시비를 하다 못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부정(不正)과 불의(不義) 등을 범하지 말라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이 더욱 많고 큰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복규(동암재단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3 15:12

우리 꿈과 희망을 함께 이루어 가자.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수고의 열매가 오늘이 되고, 오늘의 준비가 내일을 있게 하리라 믿는데,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는 헛된 망상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정원에 한 포기의 꽃을 심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 물론 혼자만 보기 위하여 심지는 않고 누구나 와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을 열어 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를 서로 이야기꽃으로 아름답게 피워가는 멋진 정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꾸어 보자. 마음의 문을 닫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상처를 내고 상처를 주며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자. 매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매미의 한살이는 보통 자연에서 성충 매미의 수명은 1주일에서 2~3주일 정도, 길면 한 달 반 정도인데, 7년에서 17년까지도 되는 유충 시절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생을 살다 간다. 살아있는 동안 수컷은 열심히 노래하고 암컷은 후손을 위한 알을 낳기 위하여 노래도 못하고 산란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수컷과 암컷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잠시 생각해 보자. 백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가정이 파괴되며 태어나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화 작가로서 문자도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효제충신예의염치(孝悌忠信禮義廉恥)'라고 하는 문자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덕목이다. 우리의 심성에 스며있는 유교적 사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국가에 충성하며, 친구와의 믿음과 의리, 윗사람에 대한 예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청렴결백,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생활 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될 것이다. 어느 할머니께서 손녀를 데리고 갤러리에 찾아오셔서 문자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한다. 아마 두 자매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라 손녀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효제충신예의염치'라는 교육을 원하셨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연신 대답하며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 부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도 산에 푸른 나무를 심지 않고 바라만 보면서 그늘을 원한다면, 그 시원한 그늘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혼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사랑의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어 보자. 상처투성이가 되어 세상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소외된 자들이 편히 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주면서, 행복한 정원을 만들어 간다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우리의 자자손손 안전하고 멋진 꿈을 꾸며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듯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멋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꿈과 희망을 함께 이루어 가자. /김종숙 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3.08.23 15:12

잼버리 성공에 헌신한 전북도민께 먼저 감사와 위로를

정부와 여당이 잼버리 폐영 이후 연일 전북을 공격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잼버리 감사에 착수했다고 선포하고 감사기관에 전북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태원 참사 감사도 1년도 더 지난 올해 4분기에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정부에서 놀랍도록 선택적으로 신속한 감사 착수 장면이다. 물론 큰 행사를 치루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잼버리 추진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고 잘되기 위한 평가여야 하는 것이지, 오직 책임만 따지고 혼을 내기 위한 것이어선 곤란하다. 그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전북에 가장 필요한 건 위로다. 이번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새만금과 전북의 세계적 브랜드가치를 쌓았다면, 전북과 호남에 큰 기회였을 것이다. 그 기회를 위해 전북도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 각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폐영식까지 열심히 마무리를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전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책임론만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특정 지역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지역 도민의 여망을 향한 위로부터 했어야 맞다. 아울러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지 평가와 동시에 수습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올바른 책임이다. 이번 잼버리는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에 의해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행사다. 법 제1조에는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해놨으며, 법 제5조에는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조직위에는 김관영 지사도 집행위원장으로 들어가있지만, 공동조직위원장에는 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잼버리 총 사업비 1170억 9천만원 중 2021년까지 쓰인 예산은 156억 5천만원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쓰인 사업비는 1014억 4천만원이다. 굳이 예산과 운영의 책임을 논하려 한다면 참고할 대목이다. 필자는 이번 잼버리 파행운영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부든 간에 전북발전을 위해 수년간 많은 인력과 자원을 썼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마땅히 지금 나와야 할 건 책임을 묻는 그 수많은 말 잔치 이전에 익산시 어르신과 봉사자들이 힘모아 2천명 분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등, 끝까지 잼버리의 “망신”만은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전북도민들에게 미안함과 위로가 먼저란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잼버리 이후 수습과 새만금과 전북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필자는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 묻기만 하기보다, 이번 잼버리 행사의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전북 발전, 그리고 더 발전된 형태의 세계적 국제행사를 전북에서 언젠가 다시 한번 치룰 수 있도록, 수습책을 도모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책임은 나중문제고, 오로지 전북의 발전이 우리들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오피니언
기고
2023.08.23 15:12

전주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 ‘신중하게’

우범기 전주시장이 22일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청사진을 밝혔다. 도심 친수공간인 아중호수를 한옥마을과 고덕터널 일원, 지방정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2029년까지 총 1180억5800만원을 들여 △아중호수 바람터널 조성 △관광 케이블카 설치 △지방정원 조성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조성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아중호수길 도로확장 등 6개 사업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이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역시 우 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다. 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를 거쳐 호동골 전주 지방정원으로 연결되는 길이 3km의 도시 케이블카를 오는 2029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확장해 체류 관광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도 많다.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케이블카 설치 붐에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치열한 논란 속에 예산만 낭비한 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민간투자 유치가 관건이다. 시는 6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민간투자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 시장은 “업계의 관심이 많아 상당 부분 민간투자를 확보한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협약이 체결된 게 아닌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업계의 관심이 곧 투자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청사진만 있고,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이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환경 문제를 놓고 환경·시민단체와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민선 7기,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결국은 백지화 수순을 밟은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물론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지만,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결과만으로 당위성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논란 속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졸속행정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3 11:53

정부·여당, 전북사회단체 목소리 들어야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9개 사회·경제·문화·예술단체가 21일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해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이다. 우리는 전북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충정에 깊이 공감한다. 오죽하면 이들 단체가 나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어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왜곡 사례로 ‘잼버리 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 허위사실을 들었다. 이들 단체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의회 원내대표단도 기자회견을 갖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전북을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잼버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악의적 공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항거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전북도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 조직위원회가 예산의 74.3%를 집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데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이 추진하는 감사 또한 편파적 결과가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를 잼버리 기반시설과 보조금 집행 등 잼버리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이번 잼버리 사태를 힘이 약한 전북을 희생양 삼아 면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나 공정,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는다. 상응하는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전북도민들이 외치는, 아래로부터의 생생한 목소리를 귓등으로 듣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2 18:01

교권침해 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

죽음까지 몰고 간 교권 침해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가학성 폭행과 학대에 시달려온 교사들의 고통과 무력감을 돌이켜 보면 만시지탄의 감이 크다. 교육 주체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의 현주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상 교육을 운운할 수 있는가. 단순히 학생이 학습을 방해하고 그 부모가 교사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아니다. 노골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범죄 양상까지 띠며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는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은 교사의 방어권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악의적 성향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강경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청은 물론 제도 보호까지 못 받고 오롯이 혼자 싸워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도 직결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 이후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육 현장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 권리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수업 시간 개인 일탈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눈감아 주기 일쑤다. 하지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경우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교사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교사의 문제 해결 방식을 둘러싸고도 학부모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툭하면 전화해서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오히려 압박 수단으로 고소를 악용하기도 한다. 최근 5년 새 이 혐의로 수사 받은 교사가 전국 1252명에 달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들은 “학부모의 악질적 민원이 교사 커뮤니티에 넘친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며 학생과 학부모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교권 보호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이 지난주 서울에서 다섯 번째 전국 집회를 갖고 교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학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 상반기 횟수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교사가 치유센터를 통해 심리 치료 상담과 진료 지원, 법률 자문을 받은 사례 역시 5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에 몰렸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학교 생활 적응이 쉽지 않은 초등생 학부모가 자녀 문제에 집착해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도 원인이다.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 20~30명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이다. 이중 삼중으로 제동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돌발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죽기 전에 서이초 교사가 학교 측에 10여 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트레스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짐작케 한다. 자살 직전 3건의 상담 신청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악성 민원에 신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그럼 전화번호를 얼른 바꾸라” 라는 게 고작이다. 막다른 순간 죽고 싶은 심정을 누구 하나 헤아려 주지 못한 우리 사회 무관심이 끔찍할 정도다. 교실 안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학생에게 무력감을 느끼는 교육 현실에 하나 둘씩 교단을 떠나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3.08.22 18:0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젤리-김현우 전주중산초 2학년

동생 서진이가 나한테 젤리를 줬다. 선생님 몰래 먹었다. 어떤 맛이냐면 달콤한 맛 새콤한 맛 엄청 맛있다. 선생님 몰래 먹었더니 목이 근질근질했다. △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과자나 사탕을 먹어 본 적 있나요? 김현우 어린이는 있었나 봐요.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먹는 맛. 어떤 맛일까요? 짜릿한 맛일 거예요.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몰래 맛보는 건 아니겠죠? 김현우 어린이도 마음에 좀 걸리긴 했나 봐요. ‘선생님 몰래 먹었더니 목이 근질근질했다.’라고 표현했네요. 하하하. /정광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8.22 17:20

세계적 관광도시의 추락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1987년이다. 유네스코는 그해, 120여 개 섬으로 이뤄진 베네치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후 36년, 베네치아가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될 위기에 놓였다. 유네스코가 지난 7월 “기후변화와 과도한 개발, 많은 관광객 영향으로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은 보호 대책과 관리 소홀로 훼손 위기에 처한 유산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명단이다. 이 목록에 올랐는데도 유네스코가 제시한 보호 대책을 수행하지 않아 가치를 훼손하면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알려지기로는 '위험 목록'으로 분류된 세계문화유산은 55개다. 사실 2,800만 명 관광도시 베네치아의 위기는 예고된 것이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이 그렇듯이 베네치아도 몰려오는 관광객들과 도시 확장을 위한 난개발로 도시와 건축물이 손상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 상업적 관광지가 된 베네치아는 관광객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해 오래된 상점이나 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으로 이어지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도시였다. 베네치아의 상황이 절정에 이른 것은 2017년이다. 한때 30만 명에 이르렀던 베니스의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줄어든 즈음이었다. 주민들은 베네치아에 입항하는 크루즈를 막고 피켓과 깃발을 흔들며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쓴 피켓을 들고 나선 주민들의 시위는 곧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관광객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규였다. 베네치아는 2년 전에도 유네스코의 경고를 받았다.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도시 전체가 시달리는데도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베네치아의 시장은 스스로 유네스코에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청원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뒤늦게 크루즈 선과 같은 대형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국면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저항 시위에 수상버스의 우선 탑승권을 주민에게 보장하고 베네치아 일일 입장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베네치아의 ‘위험 목록’ 등재(?)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유네스코 특별 관리 과정을 거치면 망가진 이 도시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추락이 안타깝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8.22 16:5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전북혁신도시의 상생(相生)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 2013년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이래 올해로 이전 10주년이 됐다. 자치인재원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1965년 서울 도봉구에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범하여, 2013년 8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았다. 이후 공무원 교육 흐름이 단순 직무 관련 지식 연수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2017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후 자치인재원은 교육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기존 직급중심의 교육에서 직위와 직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활용성을 높였고, 글로벌리더과정 신설과 지방자치역량센터 및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등 교육대상과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또한 지방의 우수시책 체험 교육과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지 현장 견학 등 지역과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고, 자기주도학습, 소통형 연극, 마이크로러닝 기법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3년 이전 이후 2022년까지 10년간 총 541만여 명(사이버교육 포함)이 넘는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하여 전국 자치단체의 핵심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도시에서 또 다른 성과는 지역과 상생협력이다. 자치인재원은 구내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 지역업체 우선 계약, 지역 소외계층 후원, 시설 개방,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지역사회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지역상생 7대 과제를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후 어려움도 있었다. 이전 초기 주변 기반시설 부족과 신규강사 확보의 어려움은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자치인재원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 사이버교육 확대와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강의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인비젼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고품질 강의를 교육생에게 제공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대면교육 외에도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반영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고품질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자치인재원은 이전 10년을 맞아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첨단기술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선진교육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방공무원의 미래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참여형 교육과 토론식 학습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문제해결형 리더’를 육성하고자 한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의 국제업무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특화형 국제업무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지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발전과 동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역과 상생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자치인재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혁신도시 관계자 및 전북도민에 감사를 표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에 정진해 온 지난 10년의 노력을 발판 삼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지방시대 100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8.22 16:04

새만금 신항, 잼버리의 전철을 밟을텐가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대회인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최근 막을 내렸다. 6년전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확정됐는데도 폭염및 해충 방역 대책과 식사 부실, 위생시설 열악 등으로 일부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직자들의 소통 부족과 소명의식 결여가 빚은 결과였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파행 운영은 예고돼 있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또다시 새만금 신항과 관련돼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신항은 개장을 위한 시설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는데 운영 준비는 현재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항 개발은 2011년 방파제 건설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항만 부지 조성을 위한 가호안 축조에 이어 파도를 막아주는 븍측 방파 호안 축조, 항로 및 박지 준설, 항만 진입도로 개설과 방파제 연장 추진 등이 한창이다. 이와함께 5만톤급 2개 선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돼 당초 목표대로 2026년 개장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만 운영을 위한 준비는 허술하기만 하다. 항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양 수산사무소와 관련 공무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안 업무를 담당할 청원 경찰과 운영 건물및 초소,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선 등도 요구된다. 항만 운영 건물을 2026년부터 사용하려면 설계 용역비가 확보돼 올해 기본및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2025년까지 건축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말만 오갈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순찰선 건조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설계 등이 추진돼야 하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군산해수청이 신항 개장 운영 준비 TF을 구성했지만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신항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법상 무역항 지정이 이뤄져야 하고 항만의 명칭과 위치, 및 구역도 벌써 확정돼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만 고시돼 있을 뿐 항만구역 즉 항계도 확정돼 있지 않다. 왜 이럴까. 무엇보다도 관련 공무원들의 소명 의식 부족과 안일한 자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2년 6개월 후에 신항이 개장되는 만큼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개장 문제가 불거질 염려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심히 걱정스런 대목이다. 신항은 현재 운영과 관련,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개장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연간 하역능력은 176만톤이나 물동량 확보가 난제다. 항만 주변에 물동량을 창출할 곳이 사실상 매우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동량의 확보 여부에 따라 신항의 미래가 결정된다. 물동량 확보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해 있다. 개장 2개 선석을 공용 부두로 운영할 것인지, 부두운영회사를 통해 운영할 것인지도 안갯속이다. 또한 군산항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신항의 특화된 항만조성방안 마련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항은 개장과 동시에 장기간 휴업에 직면한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뻔히 예견되는 결과를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같은 '준비 부족과 파행 운영'이라는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3.08.22 16:03

전주시 영조물 관리 더 철저히 해야

전주시내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세금 역시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설치 또는 관리에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나 손해가 생긴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영조물 관련 피해는 포트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손괴나 사고 등이다. 영조물 배상은 대부분 도로 관리부실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전주시가 각종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는 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초 기준, 전주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241건에 거의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포트홀 관리만 잘해도 영조물 관련 피해나 배상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19년 78건, 2020년 70건이었던 청구건수는 2021년 283건, 2022년 241건, 그리고 올 들어서는 210건에 달한다.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조물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의 잘못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은 더욱 크다. 청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배상액도 증가하는데 이는 결국 전주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영조물 관리를 사전에 더 철저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행정의 신뢰성 또한 향상된다는 점에서 전주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2 15:01

새마을금고, 서민들의 불안감 해소해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서 비롯된 새마을금고 사태는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 대처로 진정되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시하려던 특별검사·점검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초 연체율이 높은 부실 위험금고 280여 곳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뱅크런 사태로 지난 7월 한 달에만 새마을금고에서 17조원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한때 요동쳐 정부가 범정부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크게 긴장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을 기준으로 개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특별검사 및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가 '시장 안정화 우선'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뒤 이어 금융당국 역시 부실위험 금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부실 위험 금고 조회', '부실 지점 목록' 등을 화제 삼으며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높은 금고가 10여 곳에 달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금융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내 새마을금고 60여 곳에 대한 정기고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0% 넘는 곳은 2곳, 9% 대는 3곳, 2021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곳은 2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전북지역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기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말 1293개에 달하는 금고의 상반기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경영혁신위원회를 만들어 3개월간 경영 혁신, 건전성 관리, 경영 합리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어쨌든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인 만큼 불법적으로 악용되거나 불안감을 주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자산을 소중히 관리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를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1 17:24

이학수 정읍시장의 고부 봉기주장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 어느 방송 대담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 관아에서부터 조병갑의 폭정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특별법에는 3월 무장기포로 되어있어 바로잡아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정읍 시민의 일부는 무장기포를 부정하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하면 정읍이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정읍에서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먼저 신용하 교수의 글을 옮겨보면 "동학농민혁명운동은 1894년 1월 11일 고부민란이 발생했다가 군수가 교체되고 신임군수 박원명이 설득하자 자진 해산 한 뒤, 전봉준의 설득으로 무장대접주 손화중 포와 태인 대접주 김개남 포, 그리고 금구 대접주 김덕명 포 등 3개 포가 연합하여 전봉준을 책임자로 한 남접 도소를 설치하고 1894년 3월 20일 기포함으로서 농민혁명운동이 봉기하게 된 것"이다. 또 배항섭 교수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발포된 〈무장포고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변혁지향세력이 늦어도 1892년부터 구상하고 기도한 일련의 ‘반란’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움직임의 최종 귀착점이었고 이날 발포된 〈포고문〉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발발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수록(隨錄)에는 “이달(1894 음) 3월 22일 무장·고창·흥덕 3현의 농민군 3000여 명은 사·후포에서 숙박을 하고, 23일 줄포에서 점심을 먹은 후 유시(오후 5~7시)에 고부를 향해 출발 하였고, 이날 밤 고부성을 점령하였다.”고 기록되 있고, 기행현의 홍재일기에는 “3월 23일 동학인 4000여 명이 남쪽에서 고부 백산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 3월 27일 동학군이 어제 백산으로 군진을 옮기고 오늘 본읍에 들어왔다”고 써있다. 그렇다면 고부성에 23일 밤에 들어가서 26일에 백산으로 옮기기까지 왜 3일씩이나 고부에 머물러 있었을까? 무장현 구수내에서 전봉준을 도솔대장으로 삼고 대장기에는 5만년수운(五萬年受運)이라 새기고,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의 깃발을 들고 출발하여 무장읍성을 코앞에 두고 지나가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쳤던 농민군들이 고부성을 치고 사흘씩이나 머무른 이유는 앞서 후임 고부군수 박원명이 소요하는 농민들에게 술·밥을 대접하며 회유하니 농성하던 군민들은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모두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안핵사 이용태와 역졸 800여 명은 우박처럼 흩어져 들어와 부녀자를 강제로 욕보이고 재산을 노략질 하여 빼앗고, 남정네들을 매질하여 때리면서 포박하기를 고기 꿰듯이 하니 온 군에 사는 백성들의 원통함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두 달 남짓 후 농민군들이 치고 들어와 관리들을 처단하여 몰아내고 복수를 해 주었다. 조선시대 수많은 민란이 있었지만 성공한 예가 없었거니와 이렇게 농민군이 응징을 해주다니.. 당시 무장∙고창∙흥덕의 농민군과 고부군민들은 함께 어울려 밤새는 줄 모르고 울분을 토하고 또 희망을 노래했을 것이다. 그 뒤 손화중포 정읍 농민군도 김개남포의 태인 농민군도, 금구·원평의 김덕명포 농민군도 합류해 백산에서 군제를 다시 편성했으니, 총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 비서에 송희옥·정백현 등이 추대됐다. /진윤식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3.08.21 16:57

펀플레이션(funflation), '즐거운 여름'이 가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과 은밀하게 포장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쉬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플레이션(inflation) 합성어가 이제 세계를 돌고 있다. 바로 펀플레이션(fun-flation)이다. 호텔, 외식, 여행, 비행기, 콘서트 등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소비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서 이런 현상의 사례가 있다. 7월 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은 150만원 이상이다. 비욘세 공연의 경우 때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월 스톡홀름의 투어가 시작되면서 호텔과 식당 가격은 스웨덴 인플레이션에 0.3% 기여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증가를 ‘비욘세 효과(Beyonce Effect,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위스도 인플레이션이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이런 효과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년 동안 공연 가격이 4배 증가했지만 이런 현상을 최소화해서는 안 되고, 공연 가격에 국한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입증 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의 역학적 평가와 금리정책과 관련된 지속적인 경제적 측면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영국 중앙은행은 G7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예상보다 높은 0.5% 금리를 인상했다.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어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서양 양쪽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씨름하면서 올 가을에 더 많은 금리인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번 여름에 재미있는 경험들에 돈을 쓰면서 물가는 더 오르고 있다. 금리인상 기간 동안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몇 가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레저 및 서비스 부문의 지출과 물가 상승은 가처분 소득이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부문 간 불균등한 성장으로 일부 산업은 뒤처져 일자리 창출, 투자 및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제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역학의 변화는 자산 평가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 변동성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소비자 행동 및 신뢰와 비즈니스, 고용 및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 속도가 더욱 느려질 수 있다. 정부는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의 의미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인플레이션 관리와 경제성장 지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입은 안정성, 공평한 성장 및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 훈련 및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보다 공평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펀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회복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물가를 높이는 여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8.21 15:34

변했으면 하는 교통 문화

12년 전 방문 교수로 이타카라는 미국의 아주 작은 대학 도시에서 생활 한 적이 있다. 미국 시골에서는 차가 없으면 모든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미국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16살, 17살 나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안전 교육을 받는 경험을 했는데 교육 중에 내가 느낀 우리와 가장 다른 교통 문화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이었다. 미국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어김없이 스탑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스탑 표지판 앞에서는 무조건 차가 멈춰서야 하고 먼저 온 순서대로 한 대씩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동시에 차가 멈춰 섰을 경우에는 우측에 위치한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출발하면 된다. 한번은 내 차와 맞은 편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멈춰 선 적이 있었다. 이 경우는 정면 대치라 두 차 모두 오른 쪽 차량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이방인이기도 하고 나름 양보 한다고 앞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기다려 주는데 앞 차가 갑자기 나에게 하이 빔을 날린다. “아니 저자식이... 내가 양보 해주는데 그냥 갈 것이지 매너 없이 하이 빔을 날려?” 나도 분노의 대응으로 하이 빔을 날려 주었다. 그랬더니 앞 차가 또 나에게 하이 빔을 날린다. 우리는 서로 하이 빔을 마구 날렸다. 마치 서부영화에서 두 총잡이가 총질을 하듯이 말이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어제 있었던 이 매너 없는 운전자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학생들이 웃으며 나에게 말 해 준다. “이럴 때 하이 빔은 내가 양보 할 테니 당신이 먼저 가세요란 뜻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이다. 갑자기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상대방 운전자는 서로 양보하겠다는 아름다운 경험으로 생각했을 터이니 마음의 빚은 생기지 않았다. 하이 빔 사용에 대한 극명한 문화 차이는 나에게 꽤나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은 사실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았고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했다. 차량 한 대 안 보이는 교차로에서도 무조건 멈춰서야 하고 다시 출발 하는 게 낭비처럼 보였다. 더군다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세상에 이런 비효율이 있을까 싶었다. 이런 이유로 스탑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하는 차들이 종종 눈에 뜨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어김없이 숨어있던 경찰차가 나타나 딱지를 뗀다. 미국에서의 이런 운전에 익숙해질 무렵 한국에 귀국해서 운전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였다. 주변을 잘 살피며 서행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선의로 양보를 하면 상대방 차들이 그냥 오리 떼 마냥 줄줄이 지나간다. 한 대씩 차례로 보내주는 경우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내 뒤차는 왜 거기서 양보해 가지고 우리 쪽이 못 가게 하냐며 경적 음과 함께 하이 빔으로 항의 표시를 한다. 여·야, 아군·적군이 있듯이 도로에서도 생판 남남이지만 네 편·내 편이 생성된다. 도로교통법 26조를 보면 대로 우선, 우측 차량 우선, 직진 우선 등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고 예방 보다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나누는데 사용되는 용도로 느껴진다. 요즘 한국의 교통 문화도 보행자 보호 위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교통 문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교통 문화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8.21 15:34

상가임대차, 10년 갱신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의뢰인은 상가 소유자로 임대인이다. 의뢰인은 향후 상가 매매 등을 고려해 3년 정도만 상가를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고자 한다. 의뢰인은 임차인도 3년만 들어와서 영업하고 이후 더 이상 영업할 의사가 없다며, 특약으로 3년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3년만 임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면 이를 임의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되면 강행규정이라 한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고 싶지만,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에 따라 임대차법 전체가 강행규정이다. 즉, 3년 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위 사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여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에 합의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이후 마음이 달라져 재판에서 임차인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의뢰인에게 강행규정이라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의뢰인은 나에게 특약을 어기고 계약갱신을 청구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가능한지 다시 물었다. 위약금을 금지하는 다른 규정이 없으니 강행규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특약 자체가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약금 약정 역시 강행규정 위반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이 역시 강행규정 위반이라 보는 것이 맞아 보였다. 다시 의뢰인은 계약갱신 요구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약으로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것을 명시하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니, 합의하여 갱신청구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하면 어떻겠냐고 문의했다. 위 조항은 사전에 상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임대료 인하액이 주위 시세에 비해 두드러질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필요는 창의력의 어머니이다. 항상 의뢰인, 당사자에게 배운다. /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3.08.21 15:34

그때는 맞고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때가.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했던 스승에게 한마디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 딱히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아니, 그럴 생각도 못했다. 사회규범이 그랬다. 하지만 학생들이 모를 리 없었다. ‘사랑의 회초리’라고 불린 그것을 교사들이 얼마나 남용하고 오용했는지를. 그리고 훗날 잊고 있었던 사춘기 그 치욕의 순간을 소환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교단에 선 후배 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교가 확 달라졌다.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교사들은 회초리를 빼앗겼다. 그때는 너무나 당연했다. 교육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확립해야 할 가치는 학생인권이었다. 무소불위의 교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학생인권 침해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징계를 받는 교사들이 늘어났다. 당시에도 교권회복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몇몇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기행(奇行)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면서 학창 시절의 교실을 기억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했고, 기세에 밀린 교직사회는 숨을 죽여야 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점점 무게를 잃어갔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거리가 먼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지만, 당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억울하게 매도당한 교사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은 정상이 아니었다. 남용되고 오용되는 학생인권에 교사들의 속앓이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터졌다.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기가 됐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교권을 위협하는 학생,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행태가 부각되면서 공분을 샀다.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열풍이 불던 때가 2010년대 초반이니 불과 10년 만에 생긴 변화다. 교육현장 인권의 무게추가 다시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금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는 교권이다. 학생인권이 아니다. 사회적 요구가 그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 ‘지금’이 ‘그때’가 돼 그때의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쪽은 공중에 붕 떠야 하는 운동장의 시소 같은 관계가 아니다.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훗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8.21 14:43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치료를 개인이나 가족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사법입원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위 ‘묻지 마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외로운 늑대’ 유형 범죄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림동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중 일부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강제입원 필요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다.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제어장치를 둬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잇따른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법입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의료계에서도 비자발 입원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만큼 유사한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가 한계상황에 달한 때문이다. 다만, 무차별적인 적용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당자사의 말을 듣는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특히 입원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어차피 도입이 불가피한 필요악 이라고 한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2중, 3중의 장치를 둬야만 한다. 사회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공황상태에 가까운 만큼 지금은 과감한 대책이 바로 시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1 14:13

법정동·행정동 이원화 체계 이대로 놔둘텐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 불편이 계속되면서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재산권과 관련된 관공서 장부에 사용된다.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주민센터 설치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법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개 이상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행정동에 여러 법정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주와 익산 등 전북 도시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에 꼽힌다. 게다가 지난 2014년부터는 ‘동(洞)’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큰 혼선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곳의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는 10여년 전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바꾸면서 그 필요성 및 이유 중 하나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문제 해결’을 들었다. 논란 끝에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동(洞)’이 표기되는 지번주소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동과 법정동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도로명주소 정책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주민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 가장 명료한 해법은 법정동을 그대로 행정동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행정동의 관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