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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규제자유특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상용화 과제

최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를 추가 지정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이 있으나 규제로 인하여 상용화가 어려울 경우, 안전정을 검증하여 기준개정까지 연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3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의 2개 특구에서 총 6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1년부터 국산 탄소섬유를 어선, 수소, 소방의 3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증제품은 기존 어선에 비해 10%이상 가볍고 2배이상 튼튼한 탄소복합재 어선, 기존보다 약 2.5배 많은 수소를 운송하는 수소튜브트레일러, 기존보다 400L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소방펌프차이다. 현재 어선 및 수소운송용기 사업은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방분야는 작년에 실증사업이 종료된 후 기준개정이 완료되어 상용화를 준비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은 70MPa까지 수소가 충전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을 특장차의 특장부분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충전소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이 LPG처럼 수소를 배달하여, 수소 충전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상용화를 하기에는 세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래의 3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는 범용 수소용기의 압력이 350기압으로 한정되어, 수소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장부분 수소용기의 압력을 700기압까지 상향하는 특례이다. 두 번째는 수소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차충전소에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의 충전 허용특례이다. 세 번째는 현재 제조 및 검사 기준이 없는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 특례이다. 내년부터 2년 동안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특장작업용 연료전지 및 이를 적용한 특장차를 제작하여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는 수소용기기업인 에테르씨티, 연료전지기업인 테라릭스, 수소전문기업인 코스테크, 특장차기업인 수산씨에쓰엠의 4개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2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지정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우리도 주력산업인 탄소, 수소, 특장차 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전북이 2006년부터 집중육성해온 탄소섬유를 특구제품에 적용하여 새로운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탈부착식 수소용기 모듈은 필요한 장소까지 수소를 운송·공급할 수 있어서 향후 건설기계 등까지 수소제품을 확대하거나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충전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수입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인프라 시장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미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해소와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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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5 17:38

지방의회 해외연수 가되, 성과 검증받아야

전주시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무국외출장에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15명의 의원들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흘간 뉴질랜드 출장길에 오르기로 했다. 이번 연수에 드는 비용은 의원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1인당 350만 원 등 5250만 원이다. 여기에 사무국 직원 4명이 동행하고 현지 전문코디 비용을 감안하면 연수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출장 목적은 행정위의 경우 도서관 운영과 청년정책, 문화경제위는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때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보상 성격이 짙었지만 보수가 지급되면서 혈세 낭비 여론이 높았다. 지방의원 개인이 누리는 특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해외의 선진사례 등 우리와는 다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명관광지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눈가림하는 수준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다음을 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과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해외연수가 문제되자 지난해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한 뒤 심사위의 검증을 거치고 계획서와 사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위 구성이 엄정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는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도 인터넷을 짜집기하는 수준이다. 둘째, 의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연수를 떠나기 전에 목적과 업무를 숙지해야 효율성이 높다. 셋째, 여행사에 외주를 맡기는데 유의해야 한다. 외유성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정책 전문성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외주를 맡기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여행사는 전문통역이나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넷째, 시민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2014년 주민들의 감사청구로 부당 출장비를 환수조치 당했다. 이와 함께 연수를 다녀온 후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시민들에게 발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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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25 17:20

나는 꿀벌과 파리 중 누구일까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오 차장이 청년 ‘장그레’에게 꿀벌 이야기를 해 주자 장르레는 “저는 지금 꿀벌을 만난 거네요.”라면서 화답하는 장면. 미생이라는 만화가 드라마로 나와서 많이 알려진 대사다. 청년의 삶이 고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 청년이 쫓아가는 어떤 존재가 ‘꿀벌’인지 ‘똥파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담론이 유행인 세상이 됐다. 벌써 몇 년 된 유행어. 헬한국도 아니고 조선이라니? 지옥도 철저히 세습된 계급 사회라는 이야기다. 청년들이 죽어라 쫓아가는 대상이 꿀벌인 줄 알았는데 한참을 지나서 도착해 보니 쓰레기와 섞어 버린 생선 대가리에 파리떼만 득실거리는 곳일 수 있다. 청년들에게 스펙을 넘어 사람다운 삶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을 읽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충고하는 이들도 많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뱉은 말을 삶으로 살아 내는 사람 등 보고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해 보는 삶의 과정 모두가 벌과 똥파리를 구분해 주는 일이라는 이들도 있다. 가끔은 꿀벌인 줄 알고 가보니 자기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말벌인 경우까지 있으니. 페북에 꿀벌 이야기 올렸더니 지인이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는 대사를 안내해 줬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모두 달콤한 초콜릿 같은 인생을 집을 것으로 상상하지만, 내가 가진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 쓰디쓴 럼주가 든 초콜릿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다. 상자에 손을 넣어 무엇을 집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요지다. 청년이 가져야 할 것은 요즘 유행어로 두려워 말고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더욱 청년의 앞에 있는 존재가 중요해 보인다. 힘겹고 상처 입었을 때 옆에서 비빌 언덕이 되어 주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방향을 잃어 어려워할 때 손 내밀어 함께 하는 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사 영화처럼 꿀벌과 파리가 명확할까? 우리가 사는 곳은 꿀벌과 파리가 뒤섞인 혼종도 있고, 말벌이 득실거릴 때도 있으며 간혹 장그레와 함께 해 준 오 차장이 있을 수도 있다. 드라마처럼 열심히 일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았더니 해피엔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에게 전하는 대부분 주장이 꿀벌은 자신이 따라야 할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청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내 앞에 꿀벌이 아니다. 결국 어떤 초콜릿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는 내가 선택한다. 청년 자신의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이야기다. 내가 꿀벌인지, 말벌인지, 똥파리인지가 핵심이고 요체라는 말이다. 꿀벌이라면 파리를 따르지 않는다. 꿀벌이 친구가 될 것이고, 꿀벌이 안내해 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간혹 초콜릿 상자를 빼앗기 위해서 말벌이 쫓아 오기도 하지만 이때는 꿀벌 친구들과 함께 단합해서 물리칠 수 있는 ‘연대의 힘’도 있어야 한다. 전제는 내가 꿀벌이라는 데 있다. 청년도 나도 꿀벌을 쫓아야겠지만 먼저 내가 꿀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꿀벌일까? 파리일까?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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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5 17:19

‘전주 을 재선거’가 내년 총선에 시사하는 것

내년 총선(4월10일)을 1년이나 남겨두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민주당 예비 주자들은 진성당원 확보에 인맥을 총 동원하고 있다. 투표권을 갖는 진성당원은 공천을 결정 짓는 핵심 세력이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진성당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선을 내년 2월쯤으로 전망하면 7월까지는 진성당원 확보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무공천, 진보당의 조직적 선거운동, ‘반윤정서’ 등이 결합된 ‘4.5 전주 을 재선거’는 26.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 속에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를 당선시켰다. 정당도, 이름도 생경했던 강성희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의미는 무엇인가. 강성희 의원은 유권자들의 말을 빌어 답한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었느냐” “여의도에만 가면 왜 변하느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민들과 울고 웃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내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의 도약이 목표다. 그러려면 국회에서의 존재감과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를 이어가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하는데 소수정당에다 임기 1년으론 한계가 따를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무기력을 드러냈다. 조직이나 정책, 정당 차원의 지원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전주에 온 김기현 대표는 지역현안을 놓고 흥정했다. 김경민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다. 이건 협박이다. 유권자를 어린아이로 보는 천박성을 드러냈다. 쌍발통 정치의 상징인 정운천 의원은 계산에 능했다. 나올 것처럼 했다가 출마를 접었다, 8%의 낮은 득표율에 책임을 지고 도당위원장직을 내놨다. 하지만 내년 총선의 유력한 카드임에는 틀림 없다. 지역현안과 예산열정에 그만한 인물도 찾기 어렵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강성희 후보에 6.94% 포인트(3094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지만 내년 출마의 씨앗을 만지작거릴 수 있게 됐다. 32.13% 득표율은 건재하다는 방증이다. 전주 을 재선거는 민주당에게 큰 숙제를 안겼다. 169석의 거대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북의 고민이나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는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지역 여론도 곱지 않다. 신문 칼럼은 싹 갈아 엎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성과도,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 교체 여론은 65%에 이른다. 선거 때마다 현역 교체비율은 70%를 웃돌았다. 선거의 핵심은 검증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 위기이다.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어디에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당내 계파갈등이 증폭될 개연성도 크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개혁과 쇄신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민주당 강세인 호남은 개혁 쇄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당은 전북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호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권력화돼 기득권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성과도 없이 진성당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이른바 선거공학적 접근에 함몰돼 있지는 않은 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었느냐”고 다그치는 민심은 민주당에겐 여간 뼈아픈 비판이 아닐 수 없다. 개혁 쇄신을 추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혁 쇄신의 대상이 될 것인지 눈여겨 볼 일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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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5 17:19

전통시장 활성화 어렵지만 계속해야 한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던 시대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찾게 되고, 이젠 아마존이나 쿠팡을 통해 필요할 물품을 구입하는 게 일반화된 사회상이다. 저녁에 주문한 계란이나 과일, 채소가 다음 날 새벽이면 문 앞에 도착해 있는 편리한 시대에 전통시장 활성화 운운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현대화되고 고속화한 시대에서도 전통시장이 갖는 가치는 충분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 종로5가에 있는 광장시장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1천만 인구가 생활하는 서울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산시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전국 수많은 골목식당을 살려내던 ‘백종원 마법’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 초 ‘지역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달만에 10만명이 예산시장을 찾았다고 한다. 하루 평균 3300여명으로, 예산군은 하루 방문객이 5000명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시작 전 하루 20~3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250배로 늘어난 것인데 설 연휴 때는 방문자의 90%가 외지인으로 자동차가 하루 400~500대씩 밀려들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개설한지 42년된 상설시장인 예산시장은 110개였던 점포가 50여 개로 쪼그라들었을 만큼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백 대표는 시장 건물을 허물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군(郡)을 설득해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하자고 제안했다. 여러가지 사정이 전혀 다른 전북지역 전통시장을 예산시장이나 광장시장과 단순 비교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충분히 참고할만한하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총, 전주시 상인연합회 등과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한국노총 전주시지부와 전통시장 간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고 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비단 전주시 뿐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게 바로 전통시장 활성화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25 14:27

ESG 경영 확대를 위한 국제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현황과 한계점

최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탄소시장을 비롯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는 EU의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미국의 RGGI(지역온실가스 이니셔티브),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도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탄소시장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비롯한 국제적인 규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기후금융 리더십 이니셔티브(Climate Finance Leadership Initiative) 등이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탄소시장을 위한 플랫폼을 제작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배출량 측정의 정확성 문제가 있다. 기업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허용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절약한 배출량을 인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과다 배출허가 증여의 문제다. 목표한 수준의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실제 배출량이 더 많아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배출허가 증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출량의 저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탄소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불공정한 행동이 방지된다는 믿음으로 시장을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투명성 체계가 부족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탄소배출 시장인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공급량 부족으로 시장 조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투자를 통한 탄소감축 비용 대비 저렴한 배출권 가격이나 배출권 공급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주도하에 감축의무가 부여되는 규제적 시장이 미성숙 단계이고, 향후 배출권 수요 확대를 감안하여 자발적 시장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가 500억 달러(약63조 225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전 총재인 마크 카니(Mark Carney)의 주도로 설립된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기구인 TSVCM(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은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최대 1800억 달러(약 227조 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Net-Zero(탄소중립)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탄소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ESG 경영 확대를 위해 탄소시장과 관련된 법안 및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는 탄소시장이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과 국제 규정의 확립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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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4 17:27

시한폭탄 경제 위기! 전북은 선제적으로 민·관·산·학이 함께 대처해야

요즘 우리에게 쉽게 다가서는 단어들이 있다. ‘불경기’, ‘고물가’, ‘경기침체’, ‘저성장’, ‘경기가 무척이나 안 좋아졌다’는 말들이 서슴없이 입에서 나온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여러 번 만났다. 1980년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더믹 경제 위기 등 역성장의 위기 국면을 맞이했었다. 우리 경제가 2008년 금융 위기의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의 폭등 등 세계적 경제 정체 리스크가 우리 경제 여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 또한 미흡하게 대처함으로써 서민 경제 부분에도 큰 회오리가 불어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최근 가계 부채와 연체율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다. 2022년도 주택 담보대출 연체액 급증으로 1년 전보다 54.7%의 사상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가계 신용대출 연체액도 1년 전보다 34.4%의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고금리이다. 이자는 상승하고 자산 가격은 하락하여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산업현장은 어떨까? 건설업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부동산 침체와 원자재의 상승, 인건비, 고금리 상승 폭탄으로 경기 위축에 도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집을 지어서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안된다는 것이다. 전년도 12월 미분양 아파트가 6만8천 가구를 넘어 섰다. 정부가 경고한 위험수준을 4배를 뛰어넘어 10년 만에 최대치를 넘어 섰다. 이로써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가 먼저 큰 타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제조업을 하는 주변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올해 1월 재고율이 120%를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던 3년 전은 물론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고 볼 수 있다.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길도 쉽지 않아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재고율이 높아지면서 물건을 반값에 팔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유통기간과 창고에 임대료마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파장에 제조업의 생산 가동이 어려워져서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문제까지 상당한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 수출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타 시·도보다 평균적으로 모두 저조하고, 열악한 산업 구조에 급속한 고령화 영향을 더하여, 일할 사람마저 없어서 심각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영향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전라북도는 이제 새로운 경제 위기의 국면에 탈출구를 마련함으로써, 먼저 연구 및 개발 계획들을 앞당겨 신속하게 투자하여 중장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층 정주 여건을 확대시켜서 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기업 환경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새로운 버팀목이 되는 지원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전북이 새로운 미래성장의 기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할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 위기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관·산·학이 함께 실질적인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역성장 구조에 갇히지 않도록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영훈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24 17:27

내 ‘돈’은 그들의 돈과 완.전.히. 다.른., 소중한 것

사기꾼 한명이 수백 명의 인생을 담보로, 2700채의 집을 지어, 돈을 쓸어 담다가 붙잡혔다. 이런 부동산 사기꾼들에게 ‘빌라왕’, ‘빌라왕자’, ‘빌라의 신’, ‘건축왕’, ‘원조 빌라왕’ 등의 별명을 붙여준 언론의 어휘력과 뒤떨어진 감수성에 기가 막힌다. 새로운 봉건 빌라 국가가 탄생하고 몰락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 특히 청년이 많이 사는 동네가 이들의 주 무대이다. 왕들은 여러 명이 동업하는 방식으로 통치력을 발휘한다. 지도를 촥~ 펴 놓고는 건축회사, 투자 컨설팅, ~하우징, ㅇㅇ주택 대표들과 함께 찜한 곳을 나누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서로 신용을 만들어준다. 이들 패거리들은 값싼 신축 빌라를 만들고, 보증금과 빚을 담보로 새 빌라를 무한정 만들어 ‘세’를 받아먹는다. 결국 보증금보다 집값이 싸지고,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는 깡통주택이 되면서 돈을 떼이는 사람들이 폭증한다. 이들 대부분은 청년들이고, 독거노인이다. 전셋돈이 전 재산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렵게 모은 인생 첫 목돈을 사기꾼에게 맡긴 채, ‘그래, 이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방탕한) 나는 돈을 막 다 써버리고 말거야’라며 죄 없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탓하며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지금 벼랑 끝 죽음에 몰려있다. 힘든 몸 누일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보증금은 ‘돈’이 아니고, ‘돈’으로 바뀐 그 ‘무엇-인생의 어떤 모든 것(달리 묘사할 단어가 없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무지를, 전 세계 유일한 우리나라 전세 제도를, 중개인과 탐욕에 눈먼 자들을 탓한다.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일까? 모든 것은 ‘갓물주('신'을 뜻하는 영단어 '갓’과 '건물주'의 합성어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에서 시작했기에 여기서 끝내야 한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 국가라면, 빌라왕이든 상가왕이든, 황제든 뭐가 등장해도 이상할 게 없다. 어린 아이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세를 받아, 불로소득으로 즐기는 인생이 최고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부모도, 선생님도, 좋아하는 연예인도, 검사, 판사, 대통령, 정치인, 그들의 배우자, 가족까지 총동원 되어 열심히 추구한 결과다. 이런 세상에서는 투기를 해서라도 ‘돈’은 무조건 많아야 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며, 너희들도 그러고 싶으면서 못 해놓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당당히 따져 묻는 자들이 권세를 누린다. ‘갭투자’라는, 마치 최신의 투자 기법인 것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투기를 조장하고, 영리한 투자라며 부채질하는 자들. 그들에게 매달 노동을 통해 모아가는 적금은 멍청한 짓이고, 그렇게 모인 전셋돈은 먹잇감일 뿐이다.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갓물주다. 그런가하면, 대기업 사원 중에는 월급을 100% 용돈으로만 쓰는 부류도 있다. 이들은 집을 사거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서-부모나 조부모가 이미 이들 소유의 집과 돈, 건물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까지 결국 내 것이 될 테니, 지금 자신이 번 돈은 소비와 자기 계발에만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미래 역시 이들의 것인 셈이다. 부동산에서 시작해, 주식∙가상화폐 등으로 이어지는 투기 광풍은 대부분 보통 사람과 공동체를 훼손하고도, 여전히 ‘내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집단 불안감을 퍼트린다. 위험 신호는 한참 전부터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데, 국가는 침묵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 게 공정한지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노동 이외의 재산, 불로 소득,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높은 세금을 물리고 징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벌어도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끝도 없는 빈곤감과 피로, 주위를 둘러보면 샘솟는 박탈감, 경쟁심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박형웅 전주대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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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4 17:27

건물 뚫어 통학로 낸 부부의 선행, 자랑스럽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통학로를 만들어준 부부에게 표창이 주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21일 전주 인후초등학교 인근 상가를 방문해 박주현(55)·김지연(50) 부부에게 교통안전 유공자 감사장과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잘한 일이다.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선행이 이루어진 것이 자랑스럽다. 이들 부부는 11년 전인 2012년 주차장이었던 공간에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한가운데를 통로로 뚫었다. 이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위험한 이면도로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부의 배려였다. 건물을 지을 당시 주변에 쇠파이프를 둘러뒀는데 하루에 200∼300명의 아이들이 쇠파이프 아래로 기어 들어가 지나갔다고 한다. 이곳을 막아버리면 아이들은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길을 냈다는 것이다. 통로 면적은 99㎡로 여기를 메워 세를 놓으면 적어도 매달 1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임대 수익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택했다.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적이다. 그 뒤에도 수고가 많았다고 한다.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우고 눈이라도 오면 새벽부터 일어나 염화칼슘을 사다 뿌렸다. 지금까지 들어간 나무데크 수리비만도 수백만 원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부근은 항상 위험하다.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이 설치돼 있어도 천방지축으로 뛰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 아닌가.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한꺼번에 차량이 몰려 크게 혼잡을 빚어 더욱 위험하다. 또한 등하굣길은 대개 길이 비좁고 차량들이 다녀 항상 긴장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나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busㆍ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킴이)'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나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속방지턱이나 안전펜스도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는 어른들의 민원에 밀려 철거되곤 한다. 이러한 교통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학로 확보는 모든 학교의 고민이다. 이번에는 이들 부부의 선의에 의해 보호되는 사례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이 나서야 할 일이다. 이들 부부의 선행을 본받아 시민들도 이에 협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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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24 17:26

‘새만금 잼버리’와 한반도 평화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3일로 ‘D-100일’을 맞았다. 새만금 세계잼버리(8월 1일~12일)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D-100일 기념행사’ 는 2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행사를 1년 연기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새만금 잼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새만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조직위원회는 ‘새만금이 세계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중심지, 더불어 사는 지구촌 평화운동의 거점, 행복한 가족 운동의 성장지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행사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17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직후 조직위원회는 세계인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김윤덕 조직위원장은 “북한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을 초청해 새만금이 민족 화합과 인류평화의 새로운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북한이 참가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컸지만 기대도 있었다.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만나 우애를 나누게 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고, 우리 정부의 제의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까지 성사됐다는 점에서 기대치는 조금씩 커졌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잼버리 때도 초청장을 보내면서 북한 청소년 참가에 공을 들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다. 그나마 이번에는 계획단계에 그쳤으니 아쉬움이 더 크다. 조직위원회는 북한 청소년 초청 계획이 어긋나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매년 개최해온 ‘평화통일 체험활동, 휴전선 155마일 횡단’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대안으로 우크라이나‧튀르키예 등 전쟁‧재난지역의 청소년, 그리고 국내 탈북 청소년 초청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참가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유스포럼에서 지구촌 환경‧평화 실천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하는 이벤트로는 많이 부족하다. 새만금이 한반도와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평화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기억될 수 있는 획기적인 평화통일 프로젝트가 아쉽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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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4.24 16:31

새만금 무비자 특례조항 필요하다

최근 들어 산업생태계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크게 상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은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호재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례입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 과정에서 강태창 위원장(군산)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비자로 인해 관광 및 무역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 유일의 RE100 단지가 있는 새만금의 강점을 살리고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무비자로 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강 위원장의 제안은 심도있게 검토할만하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무비자 특례는 작은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올해 중 1000만명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비자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국내 입국 거부율이 낮은 미국·일본·홍콩·대만 등 22개국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했다. 해당 조치가 면제된 22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되는데 서울페스타(4월·서울), 드림콘서트(5월·부산), 새만금 K팝 콘서트(8월·전북) 등 대규모 콘서트 활성화도 기대된다. 일련의 정부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기에 전역이 무비자 허용지역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관광 등에 대해 반드시 무비자 허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근사한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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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24 12:07

왜 형제의 일을, 이웃에게 묻습니까

지난 4월 18일 우석대학교를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북한과 한국을 두루 경험한 ‘한반도통’ 다운 정견을 드러냈다. 그는 ㄱ 발음이 종종 빠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창한 우리말로 강연과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참석한 다수가 중국유학생인데도 한국임을 고려한 외교적 감각이 돋보였다. ‘한중관계의 발전’이 주제였지만 중국의 현 상황과 대외노선에 대한 총괄을 짧은 시간에 담아냈다. 올봄에 진행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성과를 자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그의 말은 전형적인 ’중국풍‘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을 만나면 다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 당의 노선에 따라 말이 정돈되어 있다. 제스처까지도 물려받은 듯 익숙하다. 강연 마지막에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싱 대사는 먼저 우리는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의 처지라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러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을 거드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노사연의 노랫말까지 인용하며 웃음을 끌어냈다. 한중관계에 최근 장애가 생겼다면 그건 외부간섭에 의해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미국에 견제구를 날린 그는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9.19합의 누가 만들었습니까(뒷받침했습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해결의 키는 중국에 없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상대는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더 요구해야죠.” 논리적 귀결로만 따지면 전혀 빈틈이 없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잠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나는 중국공산당 국제교류협회의 초청으로 여야 정당의 젊은 정치인들과 북경, 상해, 중경 등을 돌아보았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중국의 변화상에 한번 놀라고 정치적 중심을 유지하며 개혁개방 노선을 관철하면서 ‘화평굴기’라는 비전으로 국가전략을 정식화하는 저들의 현실적 정치전략에 거듭 놀랐던 시간이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남북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대외연구기관들의 간부와 토론하는 자리에서 내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물었다. 한중 통역이 오고가는 것을 무심코 듣고 있는 듯 하던 내 또래의 중국 인사가 말꼬리를 높이며 일갈했다. “왜 형제의 일을, 이웃에게 묻습니까?” 조선을 오가며 우리말에 능통한 것이 틀림없을 그 친구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반도 문제의 핵심들을 쭈욱 짚어나가는데… 난 얼굴이 후끈거려 그 다음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 자리로부터 1년 후인 2005년 이후부터 수년 동안 남북 민간교류의 한 축을 맡아 북측을 수십 차례 드나들게 된 후로도 나는 그때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자 했다. 오랜 친분으로 속을 어느 정도 나누게 된 북측 인사 몇몇에게는 그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때 중국 사람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노라고, 우리 일을 남에게 묻다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 화해의 시간이 먼 기억으로 멀어져 가다보니 다시 이웃에게 형제의 일을 묻게 된다. 그래도 이런 마음을 아는 누군가가 저 먼 북쪽 어디엔가 있어, 나처럼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안타까워 할 거라는 것을…, 겨울을 끝낸 봄바람에 기대 믿어본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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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4.23 17:49

골퍼는 '봉'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골프는 이제 ‘귀족 스포츠’가 아니다. 운동으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전국 곳곳에 골프장이 속속 조성됐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도 급격히 늘었다. 정부에서도 골프를 대중친화적 스포츠로 정착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골프장 이용 가격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골프 대중화’가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한 골프 대중화로 가는 길은 필드에서 가로막혔다. 골프장의 폭리·배짱 영업 때문이다. 골프장의 서비스나 운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식음료비 등 골프장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내 골프장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넘쳐나는 이용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너도나도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등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올렸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료 인상 러시는 현재까지도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클럽하우스에서 판매하는 음식값도 시중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 오히려 호황을 누린 골프장들이 최근에는 물가 상승 분위기에 슬쩍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골프 대중화 차원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퍼블릭골프장도 합리적 가격과는 거리가 멀다. 당연히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여전히 배짱이다. 이 같은 골프장의 폭리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갑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진다. 골프가 과거처럼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때라면 몰라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눈앞에 보이는 골프 대중화로 가는 길이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골프를 대중친화적 스포츠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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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23 17:49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에 힘 모아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키로 한 만큼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게 골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0~5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3∼5세 대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비슷해 김영삼 정부 때부터 통합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교사 자격·처우 문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통합 작업에 앞서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부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에 선정을 한 뒤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다. 지역이 중심이 돼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행해봄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안전환경 조성, 시도교육청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시범사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키로 한 것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그동안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행정·재정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교부금이 39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유보통합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안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선도교육청 지정을 성사시켜, 전북이 유보통합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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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23 17:48

환골탈태해야 할 민주당

그간 3차례나 진보 대통령을 만든 호남인들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 때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을 보면서 실망스럽다는 눈치다. "진보는 평등을 우선가치로 내세우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와 각종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간 대선 경선후보 선출 때나 당 대표 선출 때 돈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특정인의 녹취록이나 공소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당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선 경선 때 민주당 대의원과 진성당원 30%를 차지하는 호남지역의 표심장악을 위해 돈을 뿌려야 한다는 식으로 선거전략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 지역 당원들은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투사들의 고귀한 넋과 희생정신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면서 "민주당 후보가 돈을 뿌려서 민심을 사려고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2월 호남지역 공략을 위해 20억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한테 요구하자 유 전직무대리는 지난해 4∼8월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8억4700만원을 건내 받고 김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6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이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 선두를 달렸지만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총리에 비해 호남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호남내 지지세 확대를 위해 지지모임이나 연이어 발대식을 가졌다는 것.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에서 조직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 주목,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 6억 원이 쓰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정근 사무부총장 녹취록에서 밝혀진 돈 봉투 살포의혹은 민주당이 수권정당 이라기 보다는 쩐의 정당 같다면서 실망한 사람이 많다. 송영길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윤관석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9400만원의 현금을 10여명의 의원과 핵심조직원에게 나눠줬다는 것. 정성호 의원은 300만원은 식대수준의 돈으로 별것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가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최근 조합장 선거에서 10만원만 받아도 구속된 마당에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살포하고도 아무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간 각종 선거때마다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호남인들은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돈을 뿌린 것에 실망하면서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는 반응이다. 돈으로 표를 사서 대표가 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흔든 불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어물쩍하게 꼬리자르기식으로 넘기려 했다가는 유권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돈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호남인의 자존심을 손상했기 때문에 먼저 각성해야 한다. 내년 총선 때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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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4.23 17:48

천년고도 전주에서 다시 살아나는 후백제 정신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 후백제는 통일신라 말기, 전주에 왕도를 정하고 삼남에 걸친 넓은 지역을 36년간 호령하며 삼한일통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했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승자의 논리에 의해 후백제는 패배의 역사로 취급돼, 고려 초에 잠깐 등장했던 과도기적 국가로만 여겨졌고 제대로 된 연구도 이뤄지지 못했다. 후백제는 단순히 패자(敗者)의 역사가 아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일어선 독자적이고 떳떳한 국가다. 후백제의 연호 정개(正開)엔 세상을 바르게 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새로 열린 하늘에서 백성을 밝게 비추기 위해 강렬하게 타오른 태양 같은 나라였다. 후백제의 역사가 짧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시황제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秦)의 역사가 단 15년 만에 막을 내렸다고 해서 시황제의 통일제국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후백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세 전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강대한 국가였다. 지금껏 우리 역사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은 후백제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우리 역사의 본 흐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 위해 재조명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전주시는 문경, 상주, 논산, 완주, 진안, 장수 등 지자체와 함께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도시’로서 후백제 역사 문화의 연구·보존·복원과 함께 인식 개선, 연계 관광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마침내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9번째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후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에 발맞춰 우리 전주시는 후백제 문화 중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후백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도(古都)를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주의 고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 지정을 통해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천년 전주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이다. 후백제 궁성과 도성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후백제 대표유적인 동고산성의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백제를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해 후백제 연구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후백제 역사공원과 후백제 마을을 조성해 후백제 왕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다. 이는 인근 관광지 및 후백제 주요 유적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후백제부터 조선까지 전주의 역사문화유산을 하나로 엮어 전주의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큰 축이 될 것이다. 후백제는 후삼국시대의 중심에서 강대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누리던 전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젠 패배의 역사 프레임을 벗고 후백제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후백제가 남긴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전주의 재도약을 이끌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 백성을 위해 바른 세상을 열었던 후백제 정신을 계승해 우리 전주시민의 앞길을 훤히 비추는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견훤대왕의 원대한 꿈을 이어받아 전주의 새로운 천년 미래를 위대한 전주시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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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3 17:48

전향과 진취, 포용과 긍정이 전북의 길이다!

1994년 독일 베를린에서의 첫 해외 근무를 마쳤다. 바로 두 번째 임지인 폴란드를 향했다. 이웃 국가인지라, 직접 이삿짐을 싣고 국경을 넘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까지 가는 길은 매우 좁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당시 폴란드는 사회주의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독일은 인근국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었다. 그 도로를 운전해가면서, 하루속히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폴란드 정부와 국민은 현명했다. 변화된 상황을 재빨리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유럽연합 가입 이후 우선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서방과 연결하는 생명선이 되어, 경제사회 발전을 톡톡히 견인하고 있다. 폴란드는 과거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온 나라다. 방어전략 차원에서 외국과의 연결되는 도로를 가급적 건설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여겨왔다. 냉전으로 서방세계와의 대외협력 여지가 봉쇄되어있는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반듯하고 넓은 도로가 침공에 유리한 도로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약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국가는 항상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피해의식의 결과다. 그러나 여건이 바뀌면 인식과 대응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폴란드 국민과 정부는 변화와 새로운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잘 대처했다. 그런 자세를 통해, 폴란드는 중·동유럽의 중심국으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을 감안하여 안보태세를 최대한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오랜만에 전북에 돌아와 보니, 많은 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의 행정부와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 각계의 에너지와 지혜를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새만금지역 개발에서도 여러 진전이 있다. 최근 2차전지 생산업체 등의 큰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의 동력이 마련되고 있는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북 특유의 소극적, 방어적 태도가 느껴지기도 한다. 전북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환경에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변화 기피 태도 내지, 저항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와 부조화는 전북의 진보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계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부적절한 명분과 기준을 내세워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비판과 빈정대는 태도가 불쑥 튀어나온다고 한다.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에너지가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는 사적 이익 챙기기에 경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각종 단체의 경우, 협력과 양보를 통해 자기 분야의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대승적 태도가 미약하다고들 한다.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타성에 젖어 있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눈에는 보인다. 전북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출향 인재들도 많다. 그분들의 우려는 전북인들이 작은 세계관과 비생산적 관행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정체와 소모의 장에 처한 고향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상황을 개척해 나갔다. 그럼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냈다. 전북인들은 갇혀있는 정저지와(井底之蛙)의 틀이 있다면 벗어나야 한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김대식 전북국제교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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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3 17:46

‘바가지’ 골프장의 그늘

지난 주말 중앙지 인터넷신문에 1면 톱으로 실린 ‘골프장 그늘집’ 의 역대급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골프를 치다가 출출하면 중간에 간단한 요기도 할 수 있는 쉼터다. 수도권 그늘집에서 먹는 음식값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임에도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사례는 수도권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골프 동호인들 사이에서 천정부지로 오른 그린피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얼마 전 도내서도 평소 15만 원 하던 골프장이 기습적으로 2만 원을 올려 눈총을 받고 있다. 이같은 ‘배짱 영업’ 은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다. 오죽하면 국회 국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라 주목을 끌었다. 10만 원 넘는 돈가스 탕수육은 물론 1000원대 막걸리를 1만 2000원에 팔거나 시중의 10배가 넘는 떡볶이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재앙 수준의 코로나가 덮쳐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골프장들은 유례없는 호황으로 사상 최고치 이익을 냈다. 코로나 비상 조치로 다중집합시설 방문은커녕 해외여행도 막히자 사람들은 청정 지역으로 인식된 골프장으로 몰렸다. 젊은 MZ세대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며 지난해 전국 501개 골프장 방문객이 4천6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골프 인구도 515만 명으로 1년 새 46만 명이 급증했다. 코로나 특수에 따른 영업 이익도 평균 54% 늘어난 건 물론이다. 여기에다 개별소비세와 부가세까지 면제받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불릴 정도다.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는 데도 여전히 북새통을 이루자 고질적인 부킹 전쟁과 가격 상승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해외 골프도 점차 늘고 젊은 층 일부는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발길을 끊었는데도 호황 모드는 꺾일 줄 모른다. 골프장들은 그런 점을 틈 타 코로나 때도 대중 골프장 그린피를 평균 20% 인상하고. 카트 사용료와 캐디피도 1만∼2만 원씩 올렸다. 뿐만 아니라 부수입 또한 알뜰하게 챙겨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이에 따른 수도세, 전기세, 인건비까지 아꼈다. 이렇게 코로나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도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은 떨어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부킹 갑질, 비싼 음식값과 함께 직원 불친절, 잔디 부실 관리는 단골 지적 사항이다. 단체 예약 콜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임박해서 OK 사인을 보내 낭패보기 일쑤다 1인당 20만 원이 넘는 골프 비용이 부담스러워 점심은 골프장 외곽 식당에서 대충 때우기도 한다. 그만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린피를 올리는 건 고객을 ‘봉’ 으로만 여기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코로나의 혹독한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최대 호황기를 노려 장삿속 주판알만 튕긴 셈이다. 불만이 가득찬 이용객들의 부메랑이 우려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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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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