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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전북도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다. 전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6일 ‘푸드테크 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전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은 푸드테크 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관련 산업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식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 등을 관리하는 기법을 일컫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비대면 소비 트렌드, 식품안전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푸드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푸트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푸드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잠재력이 크고 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로 꼽힌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농생명‧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전북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호남평야를 안고 있는 전북은 고대부터 한반도 농경‧음식문화의 중심이었다. 이 같은 역사‧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에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지역의 탄탄한 인프라를 접목해 국내 관련 산업을 선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업종을 식품 관련 시설·장비 산업까지 확대해 푸드테크 기업 집적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농식품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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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09 17:02

"일상에서 찾는 시민 행복"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된 꽃빛드리축제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시민체육공원을 찾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걷던 엄마, 아빠의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다. 행사 기간 내내 축제장을 돌며 그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웃음 짓던 모습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시민들께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찾아 일일이 위로를 드릴 순 없었지만 마음만은 늘 시민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나에게 봄을 맞아 만개한 벚꽃 속에서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게 된 건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었다. 축제 기간 중 가장 감동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였는데 지역축제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좌우하며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주민주도로 진행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축제는 기획과 준비단계부터 외주업체(대행사)를 제외하고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주축으로 축제의 구성을 고민했고 청년농업인, 청년조직, 소상공인, 지역문화예술인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과 지역사회단체의 자원봉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시작과 끝을 모두 순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개최해내며 내실과 성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민선 8기를 맞아 시장직을 수행하며 항상 고민해오던 시민의 행복과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인구와 경제적 자립, 쾌적한 정주 여건은 물론 문화, 예술, 환경, 교육, 치안, 복지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 없이 정성을 다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시민의 행복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총력을 다하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며 업무역량을 키우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되 반드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행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응원자로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상의 작은 변화가 시민의 삶과 지역에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들이 모여 지역에 더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역의 변화는 행정조직이나 전문가들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이고, 그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며, 시민의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께 행복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되 시민의 행복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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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9 17:01

현상유지? ‘우리’와 ‘나라’ 택한 전주시민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은 전주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무공천, 여당인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불출마에 따라 초기 ‘윤석열 심판’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임정엽 후보는 ‘민생’으로 캠페인의 방향을 바꿨다. 반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일관되게 ‘윤석열 심판’과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안해욱 후보의 10% 득표율 또한 ‘윤석열 심판’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민주당 없는 선거에서 진보당이 이긴 것이 이번 선거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정치가 국회와 유권자들을 대립정치로만 몰아가며 대의과정을 왜곡시키고, 제대로 된 정치는 실종됐다는 것을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일명 ‘조직’은 어떤 위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매일 수많은 당원들이 골목을 누볐다. 대부분이 투표권이 없는 타 지역 당원들이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었던 당원들의 진심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색깔론’ 또한 소용이 없었다. ‘색깔론’은 투표 포기를 마음 먹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역효과를 낳았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전통적 조직선거는 유권자의 미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관계는 관계고 투표는 투표였다. 선거란 무엇인가. 유권자들에게 선거는 개인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능감을 위한 제도이다. 자기를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표심을 보내고, 이것이 의석으로 전환돼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는 권리행사다. 이번 선거에서 전주시민은 현 정부 심판을 주장한 정치인을 선택했다. 물론 지역발전 공약과 비전이 필요조건이지만, 지금 정치다운 정치가 더 시급함을 표심으로 보여줬다. 지금 최고의 민생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시민들이 말하고 있다. 현상유지와 골목정치를 멈추고, 현 시대의 과제를 도전적이고 전투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랜 시간 존재감 없는 전북정치에 대해 유권자들의 이번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독하게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정치논리가 아닌 정치의 임무를 회복하길 원한다. 정치개혁 등 마땅히 앞장서야 할 시대적 과업에서 누가 봐도 진정성 있게 앞장서지 못하는 모습을 이미 들켜버렸다. 중앙정치를 통해 기후위기, 저출산 노령화, 지역균형발전, 경제양극화 등 시대적 의제에 대처하는 전북정치, 정치인의 역량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윤석열 심판’이라는 당선자의 일관된 캠페인이 먹힌 이유다. 유권자는 다음 총선에서도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치가 아닌 ‘우리’와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사람, 당당한 전북을 만드는 든든한 정치에 표를 던질 것이다.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려는 정치적 기획,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을 통한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전주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정치의 변화에 전북, 전주가 앞장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심은 변했다. 남은 것은 정치다. /황현선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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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9 17:01

그립다 '정직한 캐럴 빵집'

심야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승용차가 있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변잡담으로 왁자지껄하던 차안이 일시 조용해졌는데 운전 중이던 캐럴이 정적을 깨며 뒷좌석의 내게 묻는다. “형(미국에서의 필자의 애칭), 여친 있니?”, ”없어.“, ”아니, 너 같은 미남을 한국여자들이 왜 가만둘까?“. 듣고 나니 화가 났다. 그도 그럴 것이 난 어릴 적부터 지독한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퉁명스럽게 ”캐럴 너 그렇게 남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면 안 돼!“ 너무 진지한 내 대꾸에 당황한 캐럴이 동승자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마이크, 에릭, 어떻게 생각해?“ 둘은 이구동성으로 ”캐럴 말이 맞아!“. 이상은 대학원 실험실 동료들과 함께 학회 가던 길에 벌어진 일이다. 미모의 랩짱(실험실 고참)인 캐럴은 이따금 쿠키를 구워와 우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곤 했는데, 계속 얻어먹고 싶은 얄팍한 소망에 우리실험실을 ‘정직한 캐럴 빵집’(필자의 시집 제목이기도 함)이라 이름하고 출입문 위에 크게 써붙였다. 이 해프닝으로 필자는 외모 컴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하게 된다. 퇴계 이황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예인조복(譽人造福, 칭찬으로 복을 짓는다는 뜻)을 강조하셨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말씀이다. 이 가르침이 잘 구현된 것은 시공을 뛰어넘어 약 330년 후 취리히에서다. 1895년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연방공대(ETHZ)의 입시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합격기준을 미달하여 낙방했다. 당시 학장이던 헬츠 교수는 이 낙오자를 불러 “수학성적이 놀랍도록 빼어나네. 부디 재도전해서 그 실력을 빛내주시게.”라고 격려했다. 이 말에 힘입어 재수 끝에 학문의 길에 들어선 그는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 인류에게 홍복을 주었다. 필자는 최근 재직 중인 연구원 노조로부터 두 번째의 ‘원장경영평가’를 받았다. 취임 1년 후이던 ‘20년 평가에서 평균 57%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25개의 평가항목 중 두 부문에서 ‘보통’, 나머지는 모조리 미흡에 가까웠다. 만일 헬츠 학장처럼 덕담을 덧붙이며 낫게 평가받은 항목만 일러줬더라면 더 행복한 기억으로 연구원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젊은 날 필자는 동료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충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단점을 캐는 데 골몰했었다. 하지만 살다보니 그게 아니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들을 본받아 덩달아 발전하게 되고 행복감도 더 커진다는 걸 알게 된 후,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장점을 찾으려 애쓰는 필자를 발견하며 스스로 대견스러워 한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다보면 학문의 특성상 사고방식 자체가 편협해지고 흑백논리에 빠지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동업자들에게 업계선배로서 귀띔해주고 싶은 게 있다. 세상의 하많은 사람 중 지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우주의 배려로 만난 인연’들임을 깨닫고 업무를 수행할 때 귀한 서로의 의견을 청해듣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는 것이야말로 그 우려를 극복하고 성과도 극대화하는 비결임을! 비교대상이 있고 당락이 결정되는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야겠지만, 여타 평가에서는 좋은 점만 칭찬하는 것이 본인이 속한 조직과 사회를 건강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첩경임을 터득하길 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는가.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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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9 17:01

전북의 정치적 딜레마

민주당은 전북을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여기고 잡은 물고기 마냥 먹이를 주지 않고 국민의 힘은 각종 선거 때마다 표를 주지 않았다 해서 철저하게 외면한다. 도민들은 DJ때 정권교체가 이뤄져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으나 별반 나아진 게 없었다. 한풀이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죽어라고 표를 찍어줬지만 그 때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인 채 임기를 마쳤다. MB가 정동영 한테 5백만표 이상으로 압승을 거둔 바람에 전북 출신들은 중앙관가에서부터 씨가 말랐다. 후보와 동향 이라는 이유로 패배자의 설움을 철저하게 맞봤다. 전북 한테는 문재인 정권 때도 기회였지만 모든 게 립서비스로 끝났다. 정권 초에는 전북을 방문해서 친구로 여긴 듯 싶었지만 쪽수가 적고 계속해서 전북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보다는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전북은 DJ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줄곧 민주당의 텃밭이 되어왔다. 30년 가까이 민주당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반대편인 국민의힘은 들어설 땅이 없었다. 전북에서 국힘 후보로 각종 선거에 나서 승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었다. 대선 때도 한자릿수를 넘기느냐가 관건일 정도였다. 이때문에 국힘쪽은 선거 때마다 선거를 포기, 후보를 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정치인은 선거 때 자신이 얻은 표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 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 전북에서 표가 나오지 않자 아예 전북을 방문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국가예산을 배분하거나 인재등용도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 같은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전북은 도세가 강원·충북 보다도 뒤로 밀렸다. 지난 대선 때 20% 득표를 기대했던 국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14.4% 밖에 얻지 못하자 그게 전북을 대하는 바로미터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30년 이상 믿고 따랐던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준 게 별로였고 국힘은 표를 주지 않았다 해서 푸대접을 가해 결국 오늘 같은 낙후가 만들어졌다. 정치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지 못한 게 전북낙후를 가져왔다.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를 타개할 움직임마저 보이지 않아 답답할 지경이다. 민주당 후보로 뽑힌 21대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역량이 크게 부족해 제 앞에 놓인 감도 못 먹을 정도다.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만들기로 했던 공공의대설립 문제는 두고 두고 비난 받아야 맞다. 문재인 정권 때 남원 출신인 권덕철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 해당 상임위 간사가 김성주 의원이었다. 4·5 재선거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지만 혼자서 전북의 단선적인 정치구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민주당이 전북을 집토끼로만 여길 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힘은 표를 주지 않았다 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 전북의 미래가 암울하다. 전북이 정치적으로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충청이나 강원도처럼 갈아 엎을 때는 사정없이 판을 갈아 엎어야 해결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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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4.09 17:00

[금요수필]낙타풀의 교훈

중국 신강성 사막지대에 자생하는 낙타풀은 가시가 많은 콩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낙타들만 먹을 수 있는 풀이지만 낙타들도 함부로 먹지 않는다. 그만큼 가시가 억세 낙타가 이 풀을 먹으면 입안이 온통 가시에 찔려 피로 붉게 물든다. 그런데 낙타등은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이 풀을 먹는 것은 갈증으로 아사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흘린 피로써 갈증을 풀어 조금이라도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낙타들 중에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최후 순간까지 그 가시 풀을 먹는다고 어리석음을 탓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만 뜯어먹고 중간에 멈추면 생명은 건질 텐데, 그러지 못한 낙타가 많다. 물론 곁에서 사람이 부리는 낙타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길을 떠나기 전 카라반은 낙타에게 충분한 물을 먹일 것이며, 도중의 오아시스에서 갈증을 해소시킬 것을 잘 알고 그 길로 끌고 간다. 낙타들이 낙타풀을 뜯는 것은 카라반이 유고되었거나 길을 잃을 때의 선택이다. 낙타들이 죽음이나 파멸을 선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다. 따라서 낙타풀도 길 잃은 낙타에게 '이제 나를 그만 뜯고 네 갈 길을 가라'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 입안을 찌르며 경고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경우는 어떤가?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거나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도박과 마약들은 인간에게 낙타풀이다. 따라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투쟁이 요구된다. 또 술은 어떤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낙타풀 보다 더 지독한 것이 아닐까 싶다. 내게 있어 낙타풀은 과연 무엇일까? 인생 황혼기에야 '과욕'이라는 답을 얻었다. 이제야 그 욕망을 내려놓고 모처럼 평안을 누린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어진가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 자장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이 말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공자의 대답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로, 지나친 욕심은 모자란 것과 같으므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자께서는 “올바른 도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음을 내가 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올바른 도가 밝혀지지 않고 있음을 내가 안다. 현명한 자는 지나치고 못난 자는 미치지 못한다. 사람 중에 마시고 먹지 않는 이는 없으나, 맛을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고 말씀하셨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은 곧 덕(德)의 실천이며 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중용을 선택하고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리며 책임지는 시민의 삶, 연구하는 철학자의 삶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모두를 모자람 없이 채울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 만이 가지고 있는 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나침이나 부족함은 도덕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경계를 해야 한다. △김현준 수필가는 <대한문학> 수필 소설 등단작가이며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행촌수필문학회, 전북수필문학회, 은빛수필문학회 회원으로 대한작가상, 행촌수필문학상, 은빛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아내와 아들의 틈바구니에서> 외 6권을 출간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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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6 17:31

김 지사의 실용 인사

취임 10개월을 맞는 김관영 지사의 실용주의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갓 출범했을 때만 해도 그의 파격적 인사 스타일이 여론 뭇매를 맞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기 때문이다. 선거 전리품인 양 캠프 출신과 측근 관료가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한 관행에 익숙한 탓일까. 당시 인사 뚜껑이 열리자 ‘타시도 출신’ 대거 발탁이라는 초유의 일이 본능적 거부감을 유발했다. 언론도 뒤질세라 능력은 제껴둔 채 지역 출신이 아니란 점을 부각시켜 공격했다. 이 와중에도 김 지사는 검증된 인사를 고집하며 나중에 성과를 통해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초기 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후속 산하기관장 검증 평가에서 대체로 전문성과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은 건 김 지사의 뚝심이 빚은 결과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도청의 정무라인과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이 거셌다.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인사 대상자들의 기본 인식이 빈약하고 발언 태도가 기름을 부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을 통과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이항구 자동차기술원장,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한쪽에선 이들 경력과 전문 능력을 감안해 보면 ‘하향 지원’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김관영호 산하기관장과 정무라인 인사의 특징은 중앙 무대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발탁했다는 점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인사를 도청 3급 협력관에 임명한 것도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청 5급 팀장에게 타시도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 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고 담당자를 특진시켜 역동적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고무적이다. 민선 자치 출범부터 도청 핵심 보직은 선거 캠프 출신과 측근 관료들이 독점한 게 사실이다. 이들 전면 배치는 일종의 ‘양날의 검’ 이다. 하지만 조직을 장악하는 데는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필요한 반면 공무원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부작용도 있다. 그럼에도 산하기관장과 정무 홍보라인은 도정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기에 측근이나 행정관료 중 에이스를 주로 앉혔다. 특히 2인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엔 최측근 복심을 앞세워 무게 중심을 잡아 갔다. 공보관 자리는 기자 출신이 전매특허인 양 발탁돼 도정의 리스크 관리를 뒷받침해 왔다. 도지사가 추구하는 도정 철학에 따라 인사 스타일은 다르기 마련이다. 선거 공신과 측근 관료를 우대한 역대 지사와 달리 김 지사 용인술은 철저하게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 인사 기조에 따라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선호할 뿐 출생 지역은 크게 얽매이지 않는 편이다. 행정 수장의 도지사라 할지라도 그는 분명 정치인이다. 차기 선거에서 이겨야만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숙명을 안고 있다. 유권자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그런 맥락이다. 126년 만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그 위상에 걸맞는 인재를 찾아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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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4.06 17:15

MZ는 피로하다

정부가 발표한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해당 정책은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대한 내용 등 긍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골자인 최대 주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확대하겠다는 연장근로유연화에 대한 부분은 무척 염려스럽다. 단순히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된다는 논리는 근로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다.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발표가 난 직후 필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당장에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가 며칠이나 있었는지 헤아려보았다. 대부분 절반을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겼더랬다. 일이란 몰아서 끝낸다고 남는 시간만큼의 여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내가 쉬는 만큼 내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체해주어야 한다. 더군다나 단순 업무가 아닌 이상 남이 하던 일을 대신 맡아 공백 없이 처리한다는 것도 간단치 않은 일이다. 결국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 권리니까 쉬고 오겠다고 나서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69시간 근무제는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8시간씩 근무를 하고도 최대 29시간을 더 ‘초과근무’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말을 포함한 7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에는 최대 80.5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돈도 더 벌고 좋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소모되어야 하는 걸까? 아침 9시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면 저녁 6시가 된다. 저녁 6시가 지나서야 비로소 근로자가 아니라 ‘나’로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돈을 버는 이유도 ‘나’로서 지내는 시간을 오롯이 즐기기 위함이다.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격무에 시달릴수록 ‘나’는 지워지고, 일과 회사가 자리를 채운다. 그 이후 주어지는 휴식은 어떨까? 피로에 파묻혀 여행이나 취미는 남의 이야기가 되기 쉽다. 기본적인 건강을 챙기기에도 빠듯하다. 각종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개선되지 않고 근로시간만 확대하려는 현재의 상황은 내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조직의 소모품으로 쓰이고 용도를 다하면 그대로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게 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MZ세대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주문을 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유연화 제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할 고용노동부장관은 MZ세대는 ‘권리의식’이 뛰어나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MZ세대의 당돌함으로 무마하려 했다. MZ세대인 필자는 문득 궁금해졌다. 근로자는 MZ세대만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은 생계와 직결된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일이 갖는 무게는 같다. 모두에게 공평해야할 정부의 정책이 왜 특정 세대만을 언급하는 걸까? 다른 세대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MZ세대에게 만큼은 통용될 수 있다는 걸까? MZ세대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말한 ‘권리의식’이 내포한 의미를 생각해보며 씁쓸함을 느낀다. 동시에 근로현장과 괴리가 있는 제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세대가 사용됨에 깊은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정중히 여쭙고 싶다. 대통령님과 장관님은 주당 몇 시간을 일하고 계시는지. /장보람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 공유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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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6 16:08

병력동원훈련소집

Q.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연기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긴급단계․지속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예비군 전역 1~6년차 이내,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전역 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2박3일간 실시하며,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각 부대의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 능력(훈련장 수용 여건, 훈련물자,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획훈련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소집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불시훈련은 사전예고 없이 연습동원령을 발령하여 실시합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일자 5일전(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불시동원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기원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화면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 및 생계곤란, 농어업종사, 자영업자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접수된 훈련소집일자 연기원서는 지방병무청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참고로, '병무청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연기'를 참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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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6 16:07

촉촉했던 산들의 기억

내가 태어나 성장한 마을은 인왕산 아래 옥인동 47번지다. 결혼 이후 옥인동을 떠나 10여년간 살다가 2008년 연어처럼 회귀에 성공했고 그 뒤로 계속 경복궁 서쪽 마을에 살고 있다. 2010년 인왕산 계곡 자락에 얹힌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수성동계곡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물소리가 울린다는 뜻을 가진 그 계곡의 이름에 의구심을 가졌다.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이라면 내가 살던 그 언덕이 아닌가? 옥인아파트 쪽이라면 위치가 다른데? 가까운 곳이지만 내가 태어나 자란 마을은 인왕산의 동남쪽 사면이었고 수성동계곡은 정남향 사면이라서 줄기가 좀 달랐다. 그런 작은 차이에도 예민해지는게 내 마음이었다. 우리 동네의 이름을 남에게 빼앗긴 것처럼 억울했지만 겸제 정선 선생님이 장동팔경첩에서 그 계곡의 모습을 아름다운 필치로 남기고 그 이름을 ‘수성동(水聲洞)’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놓으셨으니 따질 도리가 없었다. 그래도 내 마음 속의 수성동은 우리 동네였다. 우리 마을은 정말이지 사철 물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환각이나 환청이 아닌게, 정말로 인왕산 계곡 위에 한겹 얇은 시멘트를 덮고 게딱지만한 작은 집들을 세운 구조였다. 어릴 때 살았던 우리 집 화장실은 그 아슬아슬한 주거 형태의 가장 좋은 예가 되어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반듯하게 하얀 도자기로 된 신식 변기가 달려 있었지만 오로지 그 말단 부분만 문명의 흉내를 냈을 뿐 그 아래로는 거침없는 인왕산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힘차게 치솟은 바위와 천둥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계곡물 위에 살포시 변기를 얹은 천연 수세식 화장실이었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우리 집에 놀러오면 무서워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들은 아무런 감흥 없이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며 날마다 용변을 해결했다. 세월이 흐르며 물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렁차게 힘차던 콸콸 소리가 졸졸 소리로 줄어들어 있었다. 수성동계곡 쪽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겸재 정선 선생의 그림 속 아름다운 바위들은 여전한데 그 아래 흐르던 물길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태로울만큼 줄어들었다. 느낌의 변덕이 아닌 것이, 예전에 옥인아파트가 있을 때 그 맨 꼭대기에는 계곡물을 받은 수영장이 있었다. 여름에도 뼈가 시린 그 물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첨벙거리며 놀았다. 이제는 아이들도 물도 없어, 그곳에 수영장이 있었다는걸 믿을 수 없다. 여름 장마철이 되어도 수영장을 만들만한 계곡물을 모으기는 터무니없다. 수성동계곡에서 시작된 물길의 흔적을 따라 걸으면 청계천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인왕산에서 발원한 그 물길이 청계천으로 이어지고 답십리로 흘러 한강으로 가는 거였다. 이제 인왕산에서 오는 물은 터무니없이 수량이 적기 때문에 청계천의 물은 모두 인공급수에 의존한다. 그 많던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기상청의 통계자료를 참조하면, 1970년대에서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다. 서울 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한정해볼 때 하늘은 인간들에게 늘 비슷한 양의 물을 공급했다. 차이는 사용량에 있었다. 인구가 늘었고, 1인당 물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어릴 때 나는 주 1회 대중목욕탕에 갔지만 지금은 따뜻한 우리집 욕실에서 매일이다시피 씻는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지하수를 퍼낸 토지는 말라서 파삭해졌다. 기후 변화라 하니 하늘을 원망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이 문제다. 벚꽃이 한창이던 주말, 갑자기 인왕산 산불 소식이 전해졌다. 바삭하도록 오래도록 가물었던 산자락은 거침없이 타들어갔다. 마을 친구들은 메신저로 화재 이곳저곳의 장면들을 전해주었는데, 그 중에는 놀랍도록 정밀하게 화재 하한선에 소화액을 뿌리는 소방 헬기의 진화 장면도 있었다. 전국에서 산불과 싸우신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반년 넘게 이어진 남녘의 가뭄에 다같이 근심하는 봄이었다. 전국에서 꼬리를 물던 산불 소식을 잠재우는 고운 봄비를 반갑게 맞이하며, 목마른 산들이 다시 촉촉해질 그날을 기다려본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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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6 16:07

항구에 묶인 전기버스, 예산확보 서둘러라

전북지역 버스업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가 평택항에 4개월째 묶여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이 업체에서도 지난해 초 전주시의 공문에 따라 구매를 신청했다. 이후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체 보조금의 35%를 차지하는 시비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 9월 전주시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차질이 생겼다. 수입한 전기버스 20대는 평택항에 발이 묶인 채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면서 하루 약 90만원에 달하는 차량 보관료까지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아닌 국산 전기버스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친환경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는 만큼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게 업체의 항변이다. 애초 지자체가 국산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 게다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산을 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운송업체들이 직수입하는 등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 구매로 변경하기도 어렵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성능과 안전성 문제까지 들어가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을 중단시킨 전주시의회의 명분이 약하다.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업체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인구절벽시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에 고유가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맘먹고 추진한 사업이다. 급기야 노조까지 나서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업체의 억울한 피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명시이월됐다.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는 올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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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6 13:21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대 확충을

당정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전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반신불수가 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타당한 해법이다. 당정이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명실공히 선진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대폭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는 어느 누구나 가까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만 거듭해온 의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특정 직역에서 아무리 거센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통치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면돌파 해야한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개업의는 돈이 넘쳐나고 봉직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적은 월급만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차제에 그동안 전북 최대 현안의 하나였던 남원공공의대 문제도 정략적 판단에서 벗어나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서남대 폐교로 인해 발생한 전북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지역간 의대 정원 추가 문제는 전혀 별개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물론 각 자치단체들이 남원공공의대 문제를 계기로 경쟁적으로 자기지역에도 국립공공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남원공공의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사 수는 충분하고 공공의대가 들어설 경우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정부나 국회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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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6 11:29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부안이 특별해진다!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난 128년 동안 사용해왔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지명이 변경된다. 지난해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전북 곳곳엔 전북특별자치도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다. 전북도민은 물론 출향인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전북도청 공연장에 내걸린 대형 걸게그림의 문구처럼 ‘더 특별한 전북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동시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로 지명이 변경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북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방안이 가동된다. 기존의 통상적 수준의 지원책이 아닌 법률적 단계에서 전북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례 사항들이 명문화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공화국과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비수도권 간의 생존 경쟁은 가속화됐고, 그 과정에서 여타의 지역보다 산업기반이 빈약한 전북은 지역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현실이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차별을 시작으로 영남과 호남간의 차별, 호남 안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리는 또 다른 역차별 등 다중적 차별 논리에 묶여 어려움이 가중돼왔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성장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 갈수록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젊은 층이 속출하면서 미래 전망마저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부안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부안발전의 걸림돌을 하나씩 빼내고 그 돌을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국립공원 계획 및 구역변경 특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원에 관한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전환에 관한 특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특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부안군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특색을 고려한 개발이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와 지역 낙후가 초래됐다. 지금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변산반도국립공원 계획 결정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별자치도 특례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확정으로 부안군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안군 맞춤형 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부안발전의 디딤돌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부안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길 당부드린다.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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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5 18:35

왜소한 금융센터로 제3금융중심지 되겠나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31일 건립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제안서를 7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접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짓는 전북국제금융센터가 과연 전북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의 금융허브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서울과 부산 등 제1, 2금융중심지에 비해 너무 왜소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집적화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등 좀더 앞을 내다보는 다각적인 재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전북금융센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 820억 원을 들여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회사, 금융 공기업 등의 사무공간과 업무 편의시설, 회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사용공간 이전이라는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처럼 금융관련 기관이 모두 집적화되고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까지 갖기에는 규모나 위상이 허약하기 이를데 없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IFC서울은 지상 55층의 고층건물을 포함해 사무동 3개 동과 호텔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에 자리잡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다. 이들 시설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쇼핑몰, 전망대 등을 갖춰 관광명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곳에 비해 전북금융센터는 규모가 너무 적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아쉬움이 없지 않다. 향후 어떤 방식이든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이 참여해 힘을 보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게 되면 대폭적인 세제 혜택과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9월 영국 컨설팅그룹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지수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은 128개 도시 중 각각 11위와 29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북금융센터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규모 확대를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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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05 18:34

우리의 정치·외교인들은 일본의 국익외교에 치밀히 대응해야 한다

이 글의 주요 일부는 독일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로 얻어진 중국 산동반도를 신흥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탈취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란의 여파로 발생한 청일전쟁과 관련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요동반도의 취득을 비롯한 일본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독일을 위시한 프랑스와 러시아는 일본의 대폭적인 세력확장이 중국의 수도, 조선의 독립, 극동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하여 중국이 배상금을 더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토록 했다. 이 무렵 독일의 두 선교사가 산동반도에서 폭도에 의해 피살되자 독일 외무성은 기다렸던 사건으로 환영했다. 이때 독일제국은 중국군이 산동반도에서 3시간 내에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이 요구한 러시아 함대의 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홍장은 당황한 나머지 정부 요원을 보내 독일 공사에 정식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이 같은 무례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군의 철수는 이 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이행되었으며, 중국은 독일의 산동반도 교주만 점령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독일이 오랫동안 열망하고 있었던 교주만을 99년간을 기간으로 조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종편 TV 방송에서 한 저명 평론가가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하여 “일본의 정치인·언론인들은 국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여지없이 말려들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일본의 메이지국가는 서구의 영향하에 사회·경제면에서 일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일이 일본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일본은 독일의 지원으로 신대륙건설, 의과대학 설립, 헌법제정, 동경대 역사학부 설립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런 돈후한 양국 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때문에 대전이 발발되었을 때 독일 국민은 일본이 독일 편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같은 생각이 대과오라는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그 이유는 일본의 정책이 국민의 여론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적과 실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에 관한 일본 언론은 독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부분으로, 일본의 정치인·언론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항시 그러해 왔듯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이었다. 우스꽝스럽게도 일본의 동맹국 영국의 대독선전포고가 발포되자마자 독일인들은 주독 베를린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인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일본의 모든 신문에는 독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포효가 시작되었고(독일이 요동반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독일은 일순간에 ‘극동의 음모가’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동아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런 일들로 미루어보면, 앞으로 특히 우리 정치인·외교관들이 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해서 일본에 대해 통 크게 대해야겠지만 불화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건은 예상대로 진행됐고 칭따오를 점령하고 있던 4000명의 독일군은 6만 3000이나 되는 우세한 일본군에 대항할 수 없었으며 칭따오는 용감한 방어 후 곧 함락되었다. 이리하여 20년간 독일인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산동반도 교주만·칭따오에 건설된 모든 것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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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5 15:29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구의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라고 칭한 바 있는‘그레타 툰베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청소년’이자,‘환경운동가’이다. 평범했던 한 청소년이 일으킨 환경에 대한 범지구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전 세계 언론은 주목했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타임’은 2019년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 8월,‘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 행동에 나서거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적인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새만금을 찾아온다. 전북과 새만금이 미래의 꿈을 그리는 전 세계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가 될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잼버리 최적의 장소 새만금이며,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필자는 새만금 일원에 커다란 규모의 야영장을 만들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한다면 새만금의 성공적인 조기 개발이라는 전북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야영장이라는 친환경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전북과 한국스카우트에 ‘세계잼버리’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유치 이후 필자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동조직 위원장으로 조직 위원회가 출범되어 중앙부처,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무국을 구성하여 기반 시설 조성과 활동장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성공한 잼버리를 위해 남은 과제는?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잼버리 예정 부지 2,152만㎥의 매립이 완료되었고 제방 5.2km, 배수시설 25.4km, 교량 7개소의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4만3천여명의 참가자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행사를 끝내는 ‘안전’과 14개시군과 함께하는 과정활동, 원활한 교통 수송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하여, 보건, 환경, 관광 등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위를 높여나갈 ‘K-컬처’를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회가 만들었다. 12일간 진행되는 잼버리 특성상 세계 각국의 대원들은 잼버리 전후로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관광 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창출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오롯이 전북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청소년 교육은 물론, 가족 단위 등 일반인들도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새만금과 전라북도 지역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202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등 새만금을 세계 청소년의 지속 가능한 자연과 환경의 중심지, 더불어 사는 지구촌 평화운동의 거점지, 행복한 가족 운동의 성장지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 전북도민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역량이 더해진다면, 새만금을 친화경적인 조기 개발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만들어 전북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원대한 꿈이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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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5 15:29

대리전 양상 전주을 재선거

대리전(代理戰)은 분쟁 당사국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동맹국이나 영향력을 받는 나라로 하여금 상대편 나라와 대신 싸우도록 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양이 극한 대결을 벌이던 시절,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나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베트남 전쟁도 실은 또 다른 형태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불릿(bullet 총탄) 대신 밸럿(ballot 투표)을 사용하는 정치의 세계에서도 전쟁만큼이나 대리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천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정계거물들의 각축전도 따지고 보면 자신을 지지해줄 수하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는 작업이다. 전북의 경우 지금은 정계 전면에서 한발 물러나 있으나 정세균 전 총리와 정동영 전 대표가 거의 20년 가까이 영향력을 행사한 까닦에 총선 후보나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 심지어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대리전 양상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지역정가에서는 비례대표 도의원 하나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유지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민주당 여성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두고 전정희(63) 현 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해숙(58) 현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정진숙(60)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의 경합이 불을 뿜었다. 당시 비례대표 투표 결과 정진숙씨 1위, 이해숙씨 2위, 전정희씨 3위 였다. 그런데 정진숙씨는 맨 먼저 제9대 도의원을 지냈고, 이해숙씨는 10대 도의원을 지냈으며, 전정희씨는 19대 총선때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볼때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다. 비례대표 도의원 경선 당시 지역정가의 쟁쟁한 빅브러더들이 총출동 하다시피해 사실상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졌던 일은 지금도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5일 치러진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았기에 대리전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하지만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수면하에서 치열한 수읽기와 대리전이 펼쳐졌다는게 정가에 정통한 이들의 귀띔이다. 범 민주당계로 꼽히는 임정엽, 김호서 후보의 경우 외형상 당의 공식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으나 지방의원은 물론,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어깨너머 훈수를 엄청나게 뒀다는 얘기도 들린다. 유력한 정치인과 가까운 이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단순히 지역 당원 차원이 아닌 노동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총출동해서 도왔다고 한다. 어쨋든 당초 예상과 달리 대리전 양상을 띈 이번 전주을 재선거가 끝난뒤 총선 가도에서는 어떤 대리전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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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04.05 15:09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감액, 조례개정 서둘러야

각종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아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심지어 위법 행위로 구속된 의원들조차도 앉아서 의정비의 절반 이상을 챙긴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비 조례를 통해 의원이 공소제기로 구금된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며, 의정활동비는 전체 의정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나마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권고에 따라 몇몇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고, 대구 서구의회는 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됐을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같은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의회는 많지 않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해마다 의정비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에 의기투합했던 모습과 상반된다.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만 제대로 된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사실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더 늦기 전에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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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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