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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선진국이나 수도권 등지에서나 흔한 일로 여겨졌던 1인 가구가 이젠 전북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1인 가구의 문제점을 가정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특히 건강 문제나 빈곤에 시달리는 1인 가구는 국가 정책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전북지역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체 가구 77만2000가구 가운데 무려 35.1%인 27만6000가구가 1인 가구다. 이는 전국 평균(33.4%)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대로 갈 경우 오는 2040년에는 42.5%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17년 후에는 전체 가구 절반가량이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노후 대비가 취약한 노인층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전북은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6.3%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18.1%)가 뒤를 이었다. 60대도 17.3%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가구 유형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인 가구는 꼭 나쁜것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유롭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이점 등의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있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쉽다. 생활 편의의 감소, 사회적인 약자라는 점도 분명하다. 핵심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시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1인가구 에 대해서는 단단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에서 신체적·정신적인 측면 모두 지장이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에서 보다 확실하면서도 과감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3 12:11

시민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통합새만금시

새만금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이어 새만금지역에서도 통합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시군별 이해관계가 없지 않겠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군산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통합새만금시가 출범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추진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최근 십자망 도로개통으로 내부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에 휘말려 있다”며 “이를 더는 바라볼 수 없어 3개 시군통합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군만의 소유가 아닌 전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임을 천명한다”며 “3개 시군 모두 새만금 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 전북은 광역시도, 특례시도 없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다른 시도와 어깨를 겨루기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 관할권 통합은 전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완주·전주 통합만 해도 1997년 이후 세 차례 무산됐다.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의 농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싸움도 마찬가지다. 관할권 다툼은 23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로 다투고 있다. 이제 전북은 각자도생이나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세를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대부분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이웃과 분쟁을 벌이는 일은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나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새만금 통합추진위 발족이 시민의 힘으로 통합 새만금시를 성사시키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2 18:11

정부∙여당, 농가 고통 방치 말고 쌀값 안정화법 수용해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쌀값 안정화법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약 7년 만에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쌀값은 하락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기준 쌀 20kg의 산지가격은 5만 3,535원에서 4만 2,522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0.6퍼센트나 하락했다. 정부가 처음 쌀값을 조사한 1977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수많은 농가 생계를 책임지는 쌀값의 폭락은, 농업과 농촌의 쇠퇴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농촌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은 농민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쌀값 폭락이 농가와 농촌의 연쇄적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법안에는 쌀 생산량이 평년대비 3~5% 이상 더 늘어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이 여기서 그친다면 과잉 쌀 생산이 계속되고 정부는 이를 매입ㆍ비축하기 위한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쌀값 안정화법은 개정안 시행 후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벼를 재배하는 농민이 밀·콩·옥수수 같은 전략작물로 품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이렇듯 민주당의 쌀값 안정화법은 농가의 재배작물 전환을 추진하되, 쌀값이 폭락하여 농업·농촌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양곡관리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해왔다.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정부의 재량권 축소와 벼 재배면적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결국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심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을 들었다. 이는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워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유예하고, 농가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민은 생존의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정부는 바라보고만 있겠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쌀값 안정화법을 재의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새 지도부의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앞세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고,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워 농가와 농촌의 어려움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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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4.12 18:10

행복총량의 법칙, 영원한 지각생은 없다.

‘88만원 세대, N포 세대, 헬 조선’ 정글 같은 삶 속에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넘어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런 시련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과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 하고 있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넘어 수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까지 등장했으며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렵다는 한국 사회를 헬 조선이라고까지 부르기 시작했다. 20여년 전 한국의 또 다른 세대였던 ‘IMF 세대’는 IMF(국제통화기금)라 통용되는 외환위기 직후 혹독한 취업난을 겪은 세대들로 그들은 IMF를 저주의 신호탄으로 회상하며 스스로를 ‘저주받은 세대’라고들 불렀다. 자칭 ‘저주받은 세대’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으며 취업한지 며칠 만에 해고를 통보받았던 그 칼바람 불던 사회를 이겨내고 이제 어엿하게 우리 사회의 중추적 자리를 담당하고 있다. ‘저주받은 세대’는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다. 그들은 마라톤이 고난의 언덕을 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듯 인생도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 시련은 인생의 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세대가 되었다. 필자 또한 12년의 노력 끝에 다시 이곳 도의회에 돌아왔다. 이 일이 좋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희생, 나의 청춘과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성공적인 언론인을 대표하는 손석희도 불혹을 넘긴 나이에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만학도가 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48세에 옥중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시작해 완벽한 문법의 문장을 구사하게 되어 훗날 외교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친구이자 소설 달과6펜스의 모델인 폴 고갱은 35세의 나이에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이던 화가가 되었다. 가난했던 그의 삶과 1800년대의 평균수명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그는 가장 행복한 시기를 화가가 된 후 타히티섬에서의 삶이었다고 회상했으며 그 행복함은 작품으로 이어져 미술전문가들은 그 시기의 작품을 고갱의 전성기라고들 한다. 실재 2015년 티히티섬에서 그린 '언제 결혼하니?'는 약 3억 달러(약 3천272억원)에 팔려 그 당시 미술품 거래 사상 최고가의 기록을 세웠다. 이제 고갱은 미술에 조회가 깊지 않아도 전 세계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미술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서나 각종 시험에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20세기 회화가 출현하는데 근원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고갱도, 엄혹했던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으면서도 열정을 놓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모든 면에 지각생이었다고 본인을 소개하는 손석희도, 느리지만 천천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명성을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를 열심히 살다 보면 조금 더디고 늦은 것 같지만 언제 어디에선가 최연소가 되고 최고가 될지 그 누가 알겠는가? 흔히들 행복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들 한다. 지금 닥친 불운만큼, 앞으로는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법칙! 나쁜 일이 생기면 곧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 쉽게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고마운 법칙! 지금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현재 이 찰나의 순간이 훗날 훈훈한 추억의 한 조각으로 기억되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필자는 이곳 전북도의회에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힘을 쏟겠다. 지금 어디에선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거나 좌절하고 싶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기를 바란다. 지각생이더라도 곧 행복 총량의 법칙이 실현될테니...

오피니언
기고
2023.04.12 18:10

새만금 국제공항에 거는 기대

전북도에는 민간공항이 없다. 도민들이 여태것 이용해 온 군산공항은 개항된지 30여년이 넘었지만 미군기지군사공항으로 그동안 이용에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도 미군측이 정기 활주로 정비공사로 인해 지난 1일부터 8월말까지 5개월간 운항이 중단돼 도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자자하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편도 기준 하루 6차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객도 하루 평균 1천여명에 달한다. 미군은 이번 활주로 정비를 통해 활주로에 자동제설·방빙이 가능한 제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지만 별다른 대안없이 휴가철을 포함한 장기간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주·광주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 아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고 항공오지의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과거를 더듬어보면 전북도의 항공수요는 전주공항과 군산공항(군사공항)이 담당해 오던 것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전북도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전주공항 대체재로 건립 예정이었던 김제공항이 수요와 환경 문제로 백지화되면서 군산공항만이 전북의 항공수요를 담당해오고 있었으나 주한미군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빌려서 공항을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일반 국내공항의 착륙료의 3배가 넘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제선 취항 또한 불가능하여 새만금 지역의 해외투자 기업유치의 필수 요건인 민간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군산공항이 미군 소유의 공항이라 하루에 소수의 여객기만 운항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수의 항공편 이착륙이 가능한 민간공항이 건설되면 아시아의 주요도시와 새만금(전북)을 잇는 중·단거리 항공편 취항으로 접근성이 높아져 해외 한류 관광과 판로 개척이 확대가능하다는 점.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이 신설되면 전북권 뿐만 아니라 공항이 없는 충남, 보령 이남 서남권 지역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아래 군산공항의 기존 활주로에서 1,310m를 이격해 기존 활주로와 독립된 길이 2,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민간공항을 짓기로 한다. 이렇게 건설하게된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 계획 용역을 거쳐 2022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 발표했다. 총 사업비 8,077억원으로 2028년 완공하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지난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입찰공고를 거쳐 9월 초에 입찰참가 건설업체의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지역내 34만 3,054m²에 활주로 2,500m 1본, 계류장 5개소, 여객·화물 터미널, 주차장, 항행 안전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여객 터미널과 공항 진입로 등 공사는 랜드사이드 건설공사로 올 상반기 중에 발주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이 공항 오지의 불명예를 씻을 유일한 희망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새만금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프라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새만금 신항과 내륙까지 연결되는 새만금 인입철도로 육·해·공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구축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조기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준공되고 하늘 길이 열릴때까지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주) 대표이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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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8:10

이용호 김윤덕 간사의 존재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가수 유심초에 의해 가요로 불려지면서 크게 대중화된 곡이다. 앞서 1969년 김광섭 시인은 ‘저녁에’를 발표한 뒤 수화 김환기 화백에게 보낸다. 이 시에서 영감을 얻은 김환기 화백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그림으로 1970년 한국미술대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하나의 시가 그림과 노래로 재탄생된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달 말 명품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총괄 회장이 짧은 방한을 했는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과 리움미술관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국내 명품업계에서 LVMH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사람이든 작품이든 유명세는 곧 막대한 영향력과 자본을 의미한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특수에 힘입어 울산 원도심 방문객이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울산시 중구는 원도심 유동 인구·상권 데이터 분석 결과, 울산시립미술관 인근 동헌·내아 방문객이 1월 대비 2월에는 554%, 3월에는 464%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립미술관에서 지난 2월 16일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개막한 영향인 것으로 중구는 분석했다. ‘이건희 컬렉션’전시회가 지난해부터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는데 전북 전시는 2024년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북의 전국적인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보고 출발해야 한다. 매년 음력 5월 5일 열리는 전주단오제의 경우 관련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유네스코 인류무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는 100억원 가량 된다고 하니 현실에 안주했을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12일 발표한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투자되는 것이지만 1조가 넘는 것이기에 어쨋든 기대를 갖게한다. 오죽하면 최근 일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삼성가 사람을 만나 제발 진품 하나만 갖다 전주에 전시해라,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호소했을까. 한 지방의원은 “홍라희(洪羅喜) 전 리움 미술관장은 부친인 홍진기 전 법무부장관이 전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 태어나 이름을 ‘전라도에서 얻은 기쁨’이라는 뜻의 ‘라희(羅喜)’로 지었다고 하지 않느냐”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더 뛰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도내 문화예술인들뿐 아니라 체육인들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김윤덕(전주완산) 의원이 포진해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성과가 적다고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어쨋든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에서 여야 간사가 포진한 지금 이용호, 김윤덕 간사가 협치를 통해 확실한 성과로 도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4.12 15:30

소멸위기 지역 국회의원 수 감축 안 된다

제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의원 50명 증원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 의견을 내면서 물꼬를 텄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물밑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의원 수를 늘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데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선거법 개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감원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회의원 수를 30명 이상 줄이자고 제안해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감축과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의원 수 감축을 제안한 것은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 감축 방안을 현실화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의석 수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가장 먼저 조정 대상에 오를 게 분명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 위상마저 약화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의원 수 감축 논란이 아니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의석 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 수마저 줄어들게 되면 지방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재획정 때마다 농어촌지역의 의석 수는 감소하고, 수도권의 의석 수는 늘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인구유출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농어촌지역은 정치적 목소리마저 잃게 생겼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첫째 기준은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 소멸 방지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혹여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단순히 인구만을 잣대로 할 게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 수가 줄어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 약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2 13:10

‘복지부동 공무원’ 숨을 데가 없다

공무원을 요즘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시대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 때문이다. 케케묵은 얘기지만 과거엔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국민의 ‘공복(公僕)’ 으로 불렀다.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 이른바 해결사로 통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 인허가와 단속권, 보조금 권한을 가진 그들에게 이런 사회통념이 통할지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전체 공무원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부 직원들의 무사안일 의식과 직무 태만에 민원인들은 학을 뗀 지 오래다. 유권해석을 해도 법령이나 규정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혹 뒤탈이 날까 뭉개고 발뺌하기 일쑤다.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의 업무 처리 속도는 민원인들의 사업 성패와 함께 경제적 손실까지 좌우한다. 인허가 등 문제로 관공서에서 복잡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경험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게 공직 사회 오랜 관행과 바뀌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이다. 혹독한 IMF를 거치면서 2000년대 우리 사회 ‘공시족’ (공무원시험 준비생) 열풍이 불어닥쳤다. 재벌 해체 등을 겪으며 안정된 직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자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인기몰이는 폭발적이었다. 공직 사회에 이들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톡톡 튀는 개성까지 더해져 분위기 또한 크게 달라졌다. 지나치게 딱딱하고 엄격했던 예전과 달리 생동감 있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아 보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달라진 모습과 달리 신세대의 민원 처리 방식도 과거에만 얽매여 구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설령 업무 숙지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민원인의 속을 태운다. 선배 동료뿐 아니라 전임자에게 SOS를 보내 명확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데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재작년 지인이 완주에 농촌 주택을 지을 때 일이다. 그가 은행 대출 업무를 보던 중 담당자가 도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 상품의 농촌 정착 지원금이 있다고 안내했다. 곧바로 근처에 있는 행정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는 비슷한 유형의 상품은 있지만 그와 똑같은 상품은 없다고 했다. 농협 직원이 여러 차례 그 상품을 취급했다고 재차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해 결국 군청 직원에게 지원금이 있다는 걸 최종 확인했다. 그냥 지나쳤다면 지인 입장에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막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 불만이 가장 큰 것이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등 민원서류 뗄 때다. 간혹 다른 창구는 한산한 데 이 창구만 대기자가 많은 경우 각자 업무 분담이 엄격해서 그런지 동료간 ‘품앗이’ 가 안되기 일쑤다. 직원들은 뚫어져라 모니터만 쳐다봤지 늑장 처리에 잔뜩 화가 난 민원인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의 업무 매뉴얼을 몰라 섣부른 판단은 불가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디지털 시대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공무원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높이도 달라졌다. 더욱이 양방향 소통이 활발해진 지금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은 곧바로 온라인 피드백이 가능할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빠른 편이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왜 나서 문제를 키우냐” 는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불문율은 이미 유통 기한이 지났다.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민원인 중심의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무사안일함 뒤에 숨어 있던 공무원의 무소신과 무책임이 SNS를 통해 사회에 낱낱이 고발되는 추세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도 결코 바뀌지 않는 공무원의 본분이 바로 민원인의 ‘행정 도우미’ 역할이다. 인허가와 단속권을 부여한 것도 그들의 이런 책무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무원의 위상과 존재 이유를 새삼 되새겨보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4.11 18:53

판소리 보존과 대중화의 경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무형문화유산까지 확대한 것은 2001년이다. 유네스코는 2000년 가을,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소멸 위기에 있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인류무형문화유산 걸작’ 지정제도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유형유산을 보존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 1972년이니 유형유산에서 무형유산까지 넓히는데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셈이다. 유네스코가 규정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은 ‘개인에 의해 표현되며 공동체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화적 공동체의 전통에 기초한 창작의 총체’다. 무형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각 나라의 수많은 무형유산은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 우리나라의 무형유산도 이 대열에 섰다. 세계문화유산이 될 만한 무형유산들이 쏟아졌으나 가장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01년 등재된 ‘종묘제례 및 제례악’이다. 판소리는 그 뒤를 잇는다. 판소리는 2003년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세계무형유산이 됐다. 모든 민족적 정서가 황폐해지고 말살되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근근이 맥을 이어왔던 판소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조명받게 된 계기였다. 판소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판소리의 대중화는 어디까지 왔을까. 돌아보면 판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무대 위에 놓았던 소리꾼들이 적지 않다. 그중 가장 치열하게 대중들과 교감하며 판소리로 시대를 호흡했던 명창이 있다.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바로 그해, 세상을 떠난 박동진 명창이다. 선생의 이름을 알린 것은 1968년에 연 여섯 시간짜리 흥부가 완창회. 판소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던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판소리를 주목했을까 싶지만, 선생은 이후 1년, 혹은 2년 사이에 완창회를 이어 가면서 끝내 다섯 바탕 전통 판소리를 완주했다.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선생의 노력은 창작판소리로도 이어졌다. 종교와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판소리를 만들어 시대와 호흡한 것은 판소리를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선생의 분투였다. 올해 세계유산 등재 20주년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작업이 활발하다. 전통 판소리도 그렇고 새로운 형식으로 기획된 실험적인 무대의 행렬도 반갑다. 모두 판소리 보존과 대중화를 위한 여정일 터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길은 멀어 보인다. 모든 장르가 혼재된 문화충돌의 시대, 판소리가 보존의 경계를 딛고 시대의 음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일. 이제 더 무거운 과제가 됐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4.11 18:35

두바이와 카이로를 달리다

“오메~이 시간에 두바이에서도 뛸라고?” 새벽 5시, 신발끈을 묶는 필자를 보고 룸메이트, 익산 김정수 동료의원이 걱정스러워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해외연수’에 나섰다. 자연인이던 시절, 필자 역시 선출직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에 선뜻 내키지 않았다. “동상~해외여행 진짜루 처음인가?” 군산 강태창 의원이 의아해했다. 주말도 없는 학원강사의 특성상 국외여행은커녕 제주도 여행마저 신혼여행 포함 고작 세 번뿐이었다. 실상은 필자의 고향, 정읍은 사시사철이 아름답고 엎드리면 내장산이고 손 뻗으면 변산반도인지라 굳이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도모란 처지가 아니고 의지이기 때문이다. “염의원~여러 지역을 방문해 식견문을 넓히는 게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거야” 전주 김이재 선배의원이 거들었다. '인간은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키에르 케고르의 말마따나 필자는 소신만큼이나 관계를 중시하기에 두말없이 동승했다. 실제로 정책 결정과 심의를 하는 사람들은 국내외 선·후진 문명과 문화의 접촉·교류를 통해 성공을 본받고 실패를 교훈 삼았다. 일본과 중국은 메이지유신과 신해혁명 전후 많은 인재들이 선진지를 체험했다. 이토 히로부미와 덩샤오핑이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다. “오메~이건 연수가 아니라 완전 극기 훈련이네” 전주 이병도, 송승용 의원의 맞장구다. 그도 그럴 것이 두바이 황보영 영사가 소개한 국영부동산 기업인 ‘나킬사’ 방문과 최병선 이집트 총영사가 손수 안내한 ‘이집트 문명 박물관’을 비롯한 7곳의 기관방문을 했다. 자정을 넘어 체크인해야 했던 게 다반사였고 급기야 군산 문승우 의원은 코피를 흘리고야 말았다. 그럼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사막에 오면 사막 복장을 갖춰야지" 부안 김정기 의원의 제안에 윤영숙,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전 도의원이 터번을 쓰고 중동을 누볐다. 두바이와 카이로는 많은 걸 시사했다. 두바이는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와 세계물류·산업·관광 허브로 ‘사막의 기적’을 일으킨 해가 뜨는 도시다. 아랍에미리트의 7개 토후국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매년 사우디보다 5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이는 '세이크 모하메드'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의 결과다. 카이로는 ‘인간은 시간을 두려워 하지만 시간은 피라미드를 두려워한다’는 아랍속담처럼 땅을 파면 고대유물이 나오는 세계 최고의 인류유산 보유국 이집트의 수도다. 하지만 카이로는 고대문명에 파묻힌 해가 지는 도시였다. 관공서를 출입하는데 절차가 복잡했고, 도로엔 차선과 신호등이 없었다. 도심 곳곳에서 양들이 풀 대신 쓰레기 더미를 먹고 있었다. 아스완 아브심벨 유적지 등 소변기가 국제표준(?)보다 높아 키 작은 완주의 윤수봉 의원은 간혹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이집트의 GNP는 UAE의 1/20인 3,000불에 불과하고 빈민층이 60%를 차지했다. 이는 현 엘시시 대통령을 비롯한 수십년 장기집권한 군사정권의 무능이 아닐까 싶다. 아랍에미리트 현대문명과 이집트의 고대문명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셰이크 자예드 대통령과 람세스 2세 같은 유능한 지도자의 통합과 균형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두바이를 방문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며, 불필요한 외교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UAE의 통일정책을 본받고 두바이의 팜 아일런드를 벤치마킹해 새만금개발을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은 지나친 망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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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8:13

[전북아동문학회와함께하는어린이시읽기] 가방트럭-윤재혁 군산구암초 5학년

가방은 트럭인가? 트럭에 이삿짐 싣듯이 가방에 물병을 슉 넣고 책들도 쏙쏙쏙 넣고 필통도 득득 넣고 시동 거는 것처럼 읏차, 가방 메고 엔진처럼 터벅터벅 간다. △ 매일 메고 다니는 가방을 짐을 싣고 다니는 트럭에 비유한 점이 신선합니다. ‘슉, 쏙쏙쏙, 득득’ 넣는다는 재미있는 의성어가 동시를 더욱 생생하게 합니다. 특히 ‘읏차, 가방 메고’는 힘든 학교 생활이지만 힘을 내서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네요.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 동시를 읽고 힘을 내길 바랍니다. 읏차!/ 권옥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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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7:40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꼼수”

모든 문제에는 맥락이 있다. 작금 대통령실 주도 하에, 그리고 여당과 보수언론들의 거들기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문제도 그렇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게시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4월 9일 대다수 국민이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등록 시스템이 동일인의 중복 응답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수여당과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참여 독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에 언론노조는 “공론장을 열고자 함이 아니라 한편의 여론 조작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핵심 재원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5-10배 높은 수준의 수신료를 조세 또는 특별부담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1981년 2,500원으로 수신료가 책정되어 4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효율성을 위해 한국전력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다. 전기세에 함께 부과되어 청구되고 있는 것이다. 수신료 징수 및 징수 방식은 해묵은 논쟁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정리된 바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원 판결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며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대법원은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정이 이러한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수신료 징수 문제를 또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현 통치 권력은 언론을 순치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대놓고 실행해 왔다. MBC에 대한 공격,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수사, 준공영방송인 YTN의 매각 추진(사영화), TBS(서울시 산하 공영방송)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한 재원 옥죄기 등이 잇달아 이어졌다. 결국 재원 문제를 건드려 공영방송인 KBS를 다스려 보겠다는 꼼수가 수신료 문제에서 엿보인다. 보수여당과 보수언론은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나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며 추임새를 넣고 있다. 그 예로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 영국의 2028년 수신료 폐지 추진 계획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 역시 맥락을 간과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이다. 프랑스는 주민세에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다 폐지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공적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영국의 2028년 수신료 폐지 언급은 확정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보수당 입장을 따르는 정부 인사의 의견일 뿐이다. 그리고 2027년까지 수신료 존속이 보장되어 있기에, 2028년 수신료 폐지를 위해서는 2024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 정권의 승리와 수신료 대안 모델이 제시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수신료를 공공서비스세로 전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수신료 폐지로 나타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공영방송 재원 확립을 위한 조세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과 맥락은 애써 외면하면서 수신료 문제를 통해 공영방송을 겁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꼼수는 꼼수일 뿐이다.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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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4.11 17:34

새만금 중심 철도망 확충에 매진해야

사실상 철도 오지나 다름없는 전북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새만금신항만이나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공항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민들의 대도시 접근성, 특히 수도권과의 연결 여부는 철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호남선과 전라선 중심의 철도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버텨왔던 전북으로서는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눈앞에 다가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얼마나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가 하는게 최대 관건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운이 좋아도 5년 늦게 수정, 보완하는데 참여하는게 고작이다. 그래서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철도망 사업을 담아낼 제5차 구축계획에 전북은 올인해야 한다. 물론 2026년 7월 최종 확정 예정이기에 아직 시간이 많아보여도 이르면 내년초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망 구축 사업 접수를 시작할 방침이기에 탄탄한 논리개발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한다. 유독 전북은 KTX나 SRT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뒤떨어져 있고, 특히 타시도와 연결되는 남북축이 아닌 동서축 철도망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정의 현안이 수없이 많지만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여부는 엄청난 편차를 가져온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 계획 수립에 나섰으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단순한 읍소전략으로는 안된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전북으로선 대선 공약사업이나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전주~김천 철도 사업 타당성 논리 개발 및 보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망,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에 대한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게 시급하다. 호남고속선(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선(서대전~익산) 고속화, 새만금~장수간 철도 등에 대한 타당성도 철저히 검토해서 이번엔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1 15:47

전주BRT,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일수 있을까

전주시는 BRT(간선급행버스 Bus Rapid Transit)를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린대로 BRT를 위해 실시설계 국비도 일부 확보했다. 운영측면에서 전주BRT는 초기단계 중앙버스차로제이다. 도로중앙에 버스만을 위한 차선 2개와 정류장이 설치됨으로 승객은 버스이용을 위해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야 한다. 서울, 제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지하철과 상호보완하는 BRT, 세종은 주변 도시와 연결 BRT를 국외는 몇백만명 대규모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구 60여만명대 전주가 계획중이다. 대량의 승객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한 연결노선에서 효과가 크다. 전주BRT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 교통사업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업시행으로 진행된다. 과거 실시설계까지 진행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아까운 예산낭비인데 이유는 사업만을 중요시하여 타당성을 진단하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증, 시민과의 공감대 등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까닭이다. 여기서 수요나 사업효과를 부풀리기도 해 사업시행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BRT는 도심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주어 시민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당사자의 여론수렴이 필수이다. 도로 차선 2-3개를 버스에게 내주어야 하고 축소된 도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택시, 보행자, 승용차, 기타 교통수단에게는 큰 불편이다. 또한, 연결된 주변 도로에까지 교통문제를 확대시킨다. 분명치 않은 BRT 편리함과 축소된 도로의 불편함으로 시민들이 승용차를 버리고 시내버스로 옮겨 갈거라는 개념적 기대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추월차선이 없는 BRT, 신호체계변경, 도로중앙 정류장접근을 위한 고령자 및 교통약자 보행안전문제, 경기장 개발 및 전북대 정문과 경기장사거리, 하가지구 개발과 가련광장교차로, 금암광장, 병무청오거리 등의 교차로 운영상의 문제, 좌회전 유턴 금지, 좌회전차선 축소문제, 기린대로 폭원 협소에 따른 1개 차선 운영지점 교통처리 등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난번 전주시는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하였다. 특이점은 과거에는 활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자료와 방법들을 동원하여 시민의 주거지와 직장 위치를 최대한 파악하고 연결하는 노선개편을 하였다. 지금까지 노선개편 중 가장 합리적인 개편이었다. 간선노선인 2000번대 노선이 신설되었다. 마을버스 도입과 완주군 지간선제 실시 등 버스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용률이 높아졌는지는 부정적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데 있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현상은 단지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서 이용률은 떨어지거나 정체상태이다.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개인 승용차에서 시내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했으나 단계를 뛰어넘어 수소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량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BRT가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BRT 역할, 고령화 등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시민공론화, 전주의 도시구조적 측면에서 과연 적합한 시설인지 등에 대해 실시설계 시작전에 전반적인 대중교통정책과 함께 검증했으면 한다. 만약 BRT 도입목적인 시내버스 이용률 상승이 어렵다면 전주 대중교통은 무상교통 등 복지차원의 정책으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4.10 18:17

저금리, 유동성 시대를 넘어 다시 근로소득이 기초가 되는 사회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십수 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저금리 시대였고, 여기에 더하여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함에 따라 넘치게 된 시중 유동성은 금융시장의 활황과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 평가액 덕분에 어떤 이들에게는 지난 몇 년간이야말로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시기였다. 비대면 산업과 배달업 역시 팬데믹의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업계였다. 그러나 팬데믹 때문에 줄어든 수요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고 저금리 융자로 힘겹게 버틴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계를 생각해보면, 전례 없이 넘쳐나는 유동성의 시대는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난 뒤 자연히 코로나 이전 시절로 돌아가게 되리라 꿈꾼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3년이란 세월은 전혀 짧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 시스템에 재빨리 적응해버린 탓에 코로나 이전의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 그저 흘러가 버린 과거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새롭게 맞이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자산가치의 하락, 금융시장의 침체, 수출 부진 등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것은 아니다. IT 버블, IMF 구제 금융,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보란 듯이 회의론을 불식시키면서 지속 성장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지금에도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행하였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도 치솟는 물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제는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불어나는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야말로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진입한 상황이다. 저금리,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대박을 통한 자산소득의 증식을 꿈꾸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주식으로 10억 벌고 퇴사”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접한 많은 직장인이 이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으로 5년 이상 투자한 사람 중 90% 이상이 돈을 잃었다는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 금융시장과 부동산 동반 침체가 벌어지는 지금은 자산소득의 증식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가혹한 시련의 시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소득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고용이 지속되는 한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보다 훨씬 높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으로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 따라서 사회 구조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존중받고, 또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살리는 분위기, “10억 벌고 퇴사”보다는 부지런히 일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미담이 더 회자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4.10 18:17

전북 동부 철산지였다

흔히 무쇠를 가진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국력의 원천은 철(鐵)이다. 고고학에서도 제철유적을 최고의 생산유적으로 꼽는다. 예전에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은 오늘날 포항제철과 그 의미가 같다. 한반도에서 7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됐는데, 전북 동부에 3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모여 있다. 인간의 지혜와 자연의 철광석이 하나로 응축된 제철유적은 전북 문화유산의 백미이다. 어떠한 제철유적도 원료인 철광석과 연료인 숯, 첨단기술 등 세 가지의 핵심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전북 동부는 핵심조건들을 모두 다 갖춘 대규모 철산지였다. 전 세계적으로 철산지는 대부분 나라의 중심이자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전북 동부는 철광석의 매장량이 무궁무진하다.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을 따라 철분의 함유량이 월등히 높은 흑운모 편마암이 폭 넓게 산재해 있다. 2015년 철광석에서 뿜어낸 검붉은 녹물이 고고학자와 첫 인연을 맺어 주었다. 지금도 제철유적의 긴 잠을 깨우는 지표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어디서나 철산개발에서 핵심요소는 첨단기술이다. 용광로의 내부 온도를 1500° 이상 올려야 철광석이 녹는데, 그 과정이 첨단기술이다. 그런데 용광로를 만들려면 좋은 흙이 있어야 하는데, 산죽은 대체로 양질의 흙에서 자생한다. 전북 동부는 천혜의 산죽 군락지로 산죽이 있다는 것은 그 부근에 제철유적이 존재한다는 행운의 시그널이다. 전북은 경기도, 충청도보다 철기문화의 시작이 훨씬 앞선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고고학 자료로 검증됐다. 전북의 철기문화가 육로가 아닌 바닷길로 전북에 전래됐음을 말해준다. 중국 제나라 전횡의 망명 또는 고조선 마지막 왕 준왕의 남래와 무관하지 않다. 새만금은 철기문화가 만경강유역으로 전래되는데 통로이자 마중물이었다. 기원전 3세기 경 전북혁신도시 등 만경강유역을 최첨단과학단지로 일군 선진세력이 한 세기 뒤 철광석을 찾아 전북 동부로 대거 이동한다. 지리산 달궁계곡 마한 왕의 달궁 터와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지배자 무덤에 잠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다. 초기철기시대부터 후백제까지 천년 동안 철산개발로 전북 동부를 고대문화의 용광로로 만들었다. 전북 동부에 기반은 둔 마한세력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봉화왕국 전북가야가 문헌 속 기문가야와 반파가야로 비정됐는데, 매번 두 나라는 한 묶음으로 등장한다. 기문가야가 동북아를 아우르는 최고급 위세품을 거의 다 모았고, 반파가야 고총에서는 단야구와 말발굽이 나와 당시 철산개발을 유물로 실증해 주었다. 기원전 1500년 전 튀르키예 히타이트에서 철기문화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히타이트에서 전북 동부까지 이어진 철기문화의 전파 경로가 전북의 아이언 로드이다. 전북 철기문화를 다룬 문헌이나 이야기가 거의 없어서 고고학자들이 고단한 발품을 팔아야 했다. 이제 막 전북 동부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발굴조사도 시작됐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 공헌도가 가장 큰 것이 철이다. 전북 동부는 엄밀히 표현하면 철이다. 전북에서 꽃피운 마한의 요람도 익산 백제도 전북가야 봉화도 통일신라 남원경도 후백제 전주 천도도 전북 동부 제철유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전북 철기문화의 탁월성을 홍보할 전북철박물관의 건립과 아이언 로드 복원도 모색됐으면 한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4.10 18:16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차질 없어야

군산에 국립수중고고학교육훈련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군산 앞바다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굴되고 있지만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군산 앞바다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을 처리해 보관·전시하고 수중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인력도 양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산 앞바다에서 인양된 수중문화재를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까지 옮길 필요 없이 발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군산에서 보존처리해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과 고창일대 앞바다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바닷길 허브였다. 부안 변산반도 수성당 아래 죽막동 해양제사유적이 그것을 증명한다. 특히 군산 앞바다는 고려시대 중기 부안과 강진에서 생산된 최고품 고려청자를 실은 배들이 해안선을 따라 개경이나 중국 등으로 올라가는 해상루트였다. 고려 인종 때인 1123년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이를 생생히 전하고 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서해안의 3개 항구에서 외국사절과 손님을 접견했다. 이 중 첫 번째 항구가 지금의 선유도인 군산도항이다. 하지만 이들 서해안 해상루트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물살이 거세 자칫 난파당해 침몰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4개 유적에서 인양된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유물 1만6178점이 그러하다. 이들 유물은 비응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고군산군도 등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를 보존처리할 시설이 없어 목포로 옮겨 보관·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중문화재는 육상문화재와 달리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군산 비응도에 국립수중고고학교육훈련센터를 짓기로 했다. 2024∼2028년 총 1111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며 수중문화재 조사·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장, 보존센터,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타 통과 여부다. 전북도와 문화재청은 빠르면 5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재부는 센터 건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전북도와 문화재청은 철저한 준비로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0 18:16

봄가뭄과 호남평야 통수식

희망의 계절에 근심이 커진다. 봄가뭄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영농기를 앞두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심은 타들어간다. 기다리던 봄비가 내렸지만 완전한 해갈에는 한참이나 모자란다. 닫아두었던 물길을 열어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큰 행사가 매해 4월 호남평야에서 열린다. 호남평야의 젖줄 동진강 낙양취입수문에서 열리는 ‘백파 통수식’이다. 한 해 풍년농사와 안전영농을 기원하며 수문을 열어 농업용수를 흘려보내는 유서 깊은 행사다. 전국 곳곳에서 통수식이 열리지만, 대표 행사는 단연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주관하는 호남평야 백파 통수식이다. 백파 통수식은 가뭄 극복을 위한 근대 농업용수 개발의 대역사(大役事)를 기리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한반도 도작(稻作)문화의 발상지인 곡창 호남평야에는 일찍부터 대규모 수리‧관개(灌漑) 시설이 조성됐다. 20세기 초에는 섬진강 상류에 운암제를 축조(1927년)하고 유역변경식 발전소인 운암발전소‧칠보발전소를 통해 섬진강의 수자원을 동진강으로 끌어내 호남평야 농업용수로 사용했다. 그리고 1965년에는 운암제 하류 쪽에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축조해 물그릇을 키웠다. 호남평야의 대표적인 수리시설 중 하나가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동진강 본류에서 김제용수간선과 정읍용수간선이 갈라지는 낙양취입수문이다. 1927년에 준공된 이 시설은 동진강 유역 농경지에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은 용수로에 물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 농어촌공사가 정한 호남평야 관개기간은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다. 이에 따라 해마다 4월에 통수식을 갖고 수문을 열어 180일간의 급수작전에 돌입한다. ‘백파제(百派祭)’라는 행사 명칭은 낙양취입수문 기념비에 새겨진 ‘일원종시백파(一源從是百派)’라는 문구에서 따왔다. 한줄기의 물이 백갈래로 퍼져 광활한 농경지를 고루 적셔준다는 의미다. 그런데 올해는 이 백파 통수식이 취소됐다. 극심한 가뭄 때문이다. 호남평야에 물을 대는 섬진강댐의 저수율이 너무 낮아 차질이 생겼다. 결국 낙양취입수문 개방 시기를 5월로 늦췄고, 4월 영농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4월 초에 열리던 백파 통수식은 어느 순간 4월 20~25일로 늦춰졌고, 올해는 가뭄으로 수문 개방 시기를 더 늦추면서 통수식마저 취소한 것이다. 수리시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한계가 있다. 농사는 결국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쌀값 폭락이 거듭되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웃을 수 없게 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농촌 공동체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 농업‧농촌, 농민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메마른 농촌에 단비가 내리기는 할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4.10 16:06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체 요람으로 키워라

한동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이젠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산업단지의 입주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7개사 25만㎡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9개사 40만㎡로 늘어난데 이어 2022년에는 21개사 79만㎡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잇따르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양극재 원소재인 리튬화합물(배터리 생산 핵심 소재) 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각각 3255억원, 1737억 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 양산공장을 올해 상반기 내에 착공하기로 하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들 기업들은 새만금의 우수한 보조금 지원정책과 세제 감면혜택, 물류 기반시설인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가 속도감 있게 구축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했다는 후문이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날로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제조용 원소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투자유치 못지않게 새만금 국가산단의 조성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이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최근 확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의 골자는 급증하는 기업체들의 분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단계로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미 유치가 확정상태에 이른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핵심은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체 9개 공구 중 1.2.3.5.6.7.8 공구 등 7개 공구의 조성을 완료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안으로 5.6공구를 준공하고 3.7.8공구는 27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 18.5㎢(560만평)의 76.2%의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한발 더 나아가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산업단지 입주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오는 2025년부터는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0 15:11

이변 일으킨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대한 기대

전주을 4·5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39.07%를 얻어 5명의 다른 후보를 제치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신출내기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2014년 완주군의원으로 출마해 떨어진 게 유일한 정치경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불과 4개월 만에 이변을 일으킨 것이다. 강 의원은 이제 이름없는 정치인이 아닌 전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말고 전북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양당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보호 등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약으로 이자제한법 전면 개정, 부유세 신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주 수소차 특구도시 조성, 기후정의 전주특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는 강 의원의 국회 진출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 특히 텃밭정당인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전북 정치 1번지인 전주을 지역주민들은 강 의원에게 두 가지를 바라면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다. 윤 정부는 그의 말대로 여야 정쟁에 골몰하면서 친일 색채와 서민보다는 친재벌, 부자감세, 복지후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민생 챙기기다. 강 의원이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난방비와 전기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많은 도민들은 혹여 진보당이 전신인 통합진보당과 같이 너무 이념정치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념보다는 이번 선거운동에서 보여줬듯 서민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했으면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지난 1월부터 진보당 당원들이 전주에서 보여줬든 봉사활동을 접어버린다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이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등에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비록 1년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전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