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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벙커’의 변신, 기대와 우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과 관군의 격전지였던 전주 완산칠봉은 현재 삼나무와 전나무 숲이 우거진 도시공원(완산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봄철 겹벚꽃과 황매화·철쭉이 장관을 연출하는 이곳 꽃동산에는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주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산자락 초입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내걸린 범상치 않은 지하시설물이 있다. 전쟁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방공호와 군·경찰‧전북도의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완산벙커’다. 1973년 조성돼 올해로 꼭 반세기가 된 이 지하벙커가 전통문화도시의 독특한 예술공간으로 변신한다. 지난 2006년 용도폐기된 이 냉전시대의 산물을 미디어아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전주시의 청사진이다. 개미굴 형태로 만들어진 벙커 안의 각 방을 시간의 강, 우주의 지도, 에일리언, 멀티버스 등으로 이름 붙인 뒤 빛과 영상을 통해 우주 공간, 4차원 세계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완산벙커를 리모델링해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대상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예산 20억원과 시비 49억원 등 총 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시설을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설 명칭을 공모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었다. 공모에는 모두 600여 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이 지하벙커의 문이 열린다. 전시(戰時)를 대비해서 도시 외곽 산자락에 만들어 놓은 옛 충무시설이 앞으로 1년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을지 사뭇 기대가 크다. 용도폐기된 지하벙커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거나 재생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가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규정에 의해 신청사 지하에 충무시설을 설치했고, 그에 따라 용도를 잃은 옛 시설물 활용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하도나 벙커의 공간혁신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이미 유명세를 탄 제주 ‘빛의 벙커’와 ‘아르떼뮤지엄’, 담양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모델로 하고 있다. 사업방향을 미디어아트로 정한 전주시도 이들 시설을 벤치마킹했다. 전국의 지하벙커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모두 똑같거나 닮은꼴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적어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문화재생 공간은 달라야 한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 형태의 미디어아트 공간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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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5.08 11:00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어머니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방을 든 채로 자주 외출을 하셨는데 그게 일본어 번역을 위한 걸음이란 걸 알았던 나는 어머니의 한복자락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어머니가 조그만 책상 위에 책을 펼쳐두고 뭔가를 쓸 때면 슬그머니 그 옆에 가서 책 읽는 시늉을 하곤 했다. 시늉에 불과했어도 열에 한두 개쯤은 걸러 들어갔을 것이다. 한번쯤 일본어를 배워볼테냐 물어보실 법도 하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다만 가끔 책 읽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실 뿐이었다. 어머니는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신여성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위로 오빠를 셋이나 낳은 중년여성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예절만큼은 엄격하게 전통을 지키려 하셨다.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가능하면 한복을 입으려 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자주 잔소리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식들에게도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이를테면 식사예절 같은 것이었다. 막내인 나는 밥투정을 하거나 밥상 앞에서 떼를 써본 일이 없다. 또 아무리 맘이 급하거나 볼일이 끝났더라도 오빠 셋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밥상 앞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너무 서둘러 먹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어도 안 됐으며 다른 식구들과 속도를 맞추어 식사해야 했다. 어느 날인가 계산대에 앉아 책 읽는 내 모습을 보고 손님이 건넨 말이 있었다. “국밥집 사장님 취미치고는 너무 고상한 거 아뇨?” 글쎄, 책 읽는 것이 고상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국밥집 사장이라고 책 읽는 취미 갖지 말란 법도 없다. 도대체 국밥집 사장에게 어울리는 취미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어릴 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국밥 냄새처럼 내 몸에 배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습관들이 먼지처럼 내 몸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져나가기를 반복했지만 좀처럼 벗어지지 않는 습관들도 있기 마련이다. 명절이며 여름 겨울 휴가철, 또 5월 가정의 달 즈음에는 3대가 함께 식당을 찾는 일이 많다. 그들을 볼 때면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을 실감하곤 한다. 묘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단 외모만이 아니다. 말투와 표정, 습관, 행동, 사소한 것들이 유전처럼 닮아있다. 국밥을 받으며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하면 아버지도, 아이도 돌림노래처럼 “감사합니다.”를 이어 붙인다. 아버지가 할머니 숟가락에 김치를 놓아주면 아이는 제 엄마 숟가락에 젓갈을 올려준다. 서툴러도 어린 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면, 아이는 식당을 돌아다니지 않고 스스로 먹는 일에 열중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많이 외출해본 아이들은 식당에 들어올 때도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머니와 팔짱을 껴고 있다.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은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이 밥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배부른지, 스스로 배워나가는 세상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가족이란 얼마나 따뜻한 의지인지를 말이다. 5월이다. 새삼 되새겨본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유대성 왱이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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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7 18:07

산책은 나를 강건하게 만든다

2019년 5월, 대덕연구단지로 직장을 옮겼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또 아내의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다. 대전은 필자가 해외유치과학자로 어느 정부출연연구원에 초청되어 3년여 동안 살던 곳이기도 하고 대학으로 옮긴 후에도 2년 간 파견근무 했던 정부기관의 소재지라서 친숙할 뿐만 아니라, 옛 직장동료나 학교친구도 많아 내심 모처럼의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는 2020년부터 시행된 새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라서, 밤늦게 연구현장을 찾아가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일은 갑질에 해당되므로 매일 칼 퇴근을 해야 했고, 또 이미 정년퇴임한 친구들은 부인들 눈치를 살피고 있어서 불러내는 일이 민폐 끼치는 일임을 쉬 간파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다음날 출근까지의 장구한 시간 때우기가 문제로 부상했다. 젊은 날 포기했던 대금을 다시 시작했더라면 딱 좋았을 텐데... 필자는 나이 들며 단순한 게 좋아졌다. TV도 복잡한 인간사를 그린 드라마보다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허무맹랑한 중국무협영화가 편하고, 책도 읽다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골치 아팠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찾은 해법이 연구원 관사 옆을 흐르는 반석천변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며 자학하는 선배나 대수술로 곤욕을 치른 대학동기가 모두 만병통치약이라며 추천한 것도 내 선택을 부추겼다. 하루 평균 만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불가피한 날을 대비하여 예금하듯 가급적 만오천보를 걸어둔다. 오찬 후 직장동료들과 연구원 경내를 한 바퀴 도는 걸 포함해서 약 오천보를 찍고 퇴근한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목표에 미달한 걸음수를 계산하여 미리 반환점을 정한 뒤, 십 분에 천 보의 속도로 걸으므로 보통 한두 시간을 걷게 된다. 어느 책에선가 걸을 때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좌뇌가 가장 활성화하므로 중요한 결정은 걸으면서 하라는 권고를 읽은 것 같은데, 허튼소리가 아닌 듯하다. 기관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거나 크고작은 행사의 인사말이나 기고문을 준비할 때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게 버릇이 되었다. 길가의 이름 모를 풀꽃으로부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 회식이 늦어져 인적이 드믄 심야를 걸을 때는 내 발자국 사이 숨죽여 우는 풀벌레 소리나 함께 걷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상념에 빠지거나 때론 무념무상의 순간을 보내는 산책길은 고스란히 마음의 길이 되기도 한다. 마음으로 걷는 일은 몸으로 걷는 일보다 훨씬 즐겁다. 대전생활을 시작할 무렵, 필자는 약간 과체중에 관절도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여러 생체신호가 위험 수위에 육박했었는데, 산책과 함께 체중이 줄더니 반년 쯤 지나 총각시절의 몸매로 돌아가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등 모든 수치가 정상을 회복하였다. 산책이 가져다준 이런 망외의 소득은 성취감을 부추겨 전주에서 보내는 주말에는 전주천, 삼천변 산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머잖아 바깥 일이 끝나면 구십오세의 노모가 기다리는 고향 쌍치로 돌아갈 계획인데, 요즘 작지 않은 고민이 생겼다. 매일매일 새로운 산책로가 불쑥불쑥 떠오르는 게 아닌가. 좌탈(坐脫)이란 불교용어가 있다. 고승이 가부좌 자세로 참선 도중 입적하는 걸 일컫는데, 혹 산책하며 이승을 하직할 수도 있을까. 그런데 고향산천은 장돌뱅이 같이 떠돈 탕아의 귀환을 반겨줄까? /신형식(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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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7 18:06

국민지원위 출범…도민 역량 총결집하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국민지원위원회가 3일 서울에서 출범했다. 또 전북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도 같은 자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위한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여야는 물론 출향도민 등 전북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그래야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춰버린 전북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명예위원장과 이연택 총괄위원장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등 211명의 국민지원위원과 26명의 이차전지 특별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지원위는 앞으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우호여론 조성, 홍보, 특별법 개정 입법활동 지원, 발전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전북은 655개 특례를 발굴해 전부개정인을 마련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특례 등 3개 영역에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전북도로 대폭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보여주듯 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녹록치 못한 게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마련한 특례 상당 부분이 빠지는 등 첨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역시 만만치 않다.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쟁은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 등 이미 상당히 앞선 지역들이 뛰어들었다. 전북의 새만금지역은 뒤늦게 합류했지만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 지역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어 도전해볼 만하다. 특화단지 지정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된다. 특화단지 유치는 새만금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는 역량을 모아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허브로 도약하는데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낙후 전북을 탈피하는데 전 도민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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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5.07 18:06

‘시민의 발’ 전주 시내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전주 시내버스가 또다시 불안하다. 노조에서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온 노동조합 측이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 만료 직후인 16일부터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이 다시 묶일까 걱정이다. 사실 전주시민들에게 시내버스 파업은 전혀 생소하지 않다. 그래서 우려가 더 크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버스파업이 되풀이됐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태를 매듭짓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임금 체불, 노사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버스파업은 반복됐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10년째 버스파업이 발생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각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버스파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전주시는 지난해 대대적인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확대·간선버스 신설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파업이다.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노사 교섭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시내버스에 투입하면서도 파업이 끊이질 않으니 전주시도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이 우선이다.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 측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무일수 축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걸핏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버스노조의 전술이 한편으로는 식상할 정도다. 그렇다고 전주시가 노조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 노사 대표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출구를 찾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대화의 장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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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5.07 18:05

총선결과가 전북발전 좌우

올해로 전북은 도제(道制)를 마감하고 내년부터 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지난 3일 각계 240여 명이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를 발족,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맞자고 결의했다. 상당수 도민들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특별자치도 뉴스를 접하지만 관심부족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전국에서 특자도와 시로 제주 강원 세종이 지정됐다. 내년 1월18일부터는 전북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꿔지면서 모든 행정이 특자법에 따라 운용된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자도법은 우선 큰 얼개만 갖춰서 통과한 법이라서 내용이 빈약하다. 그래서 전북도가 제주와 강원도법을 벤치마킹, 실질적으로 도움 되도록 하려고 특례조항을 담아 연내에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은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간 전북은 진보가 정권 잡았을 때가 전북발전의 기회였지만 그걸 못 살리고 허송세월 한 바람에 오늘 같은 낙후가 만들어졌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하고 원망할 때도 지난 것 같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바깥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지만 전북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힌 세상을 살았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크게 외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자기 앞에 큰 감만 놓으려고 아귀다툼했다. 말로만 형 동생하는 그릇된 문화만 횡행했지 서로가 상생하려는 모습은 안보였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서로 뒤통수나 치고 사는 사회로 막가다 보니까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다. 농업이 주를 이뤘던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전환시키지 못해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했다. 특히 3번 진보정권을 탄생시켜 놓고도 정치권의 무능으로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패착이었다. 지사·국회의원·시장·군수 등 선출직을 잘못 뽑은 게 결정타였다. 이들은 입신양명하기에 바빴고 이웃 광주 전남 들러리 서주는 것으로 끝났다. 임기내 내세울만한 뚜렷한 업적이 없다. 1995년 민선자치가 본격 시행되었지만 제왕적 위치에서 조자룡 헌칼 쓰듯 인사권만 남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도민들이 권리위에서 실컷 낮잠을 잔 꼴이 돼버렸다. 전북이 명칭만 특자도로 바꿔져선 안된다.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기업유치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 함께 혁신해야 한다. 그간 무능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해선 곤란하다. 지금은 운동권 출신 대신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민주당 일당독식구조를 끝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북발전을 모색하도록 경쟁의 정치시대를 열어줘야 한다. 도민들이 정치의 근본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전북발전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 특자도 시대를 맞아 미래로 발전해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가 내년 총선결과에 달려 있다. 그간 지역정서에 함몰돼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막가파식 싹쓸이 선거가 지역을 망쳤다.그래도 계속할 것인가.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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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5.07 18:05

든든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정읍 공유냉장고

정읍에는 아주 특별한 냉장고가 있다. 누구나 채울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며,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기운을 전하는 마법의 냉장고다. 냉장고가 생기면서 동네 골목이 한결 온화해졌다는 전언도 꽤 잦다. 지난해 10월부터 내장상동과 수성동,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 얘기다.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과 식자재 등을 기부하고, 필요한 지역주민이 가져가는 '나눔 냉장고'다. 사실 공유냉장고는 정읍이 처음도, 가장 활성화된 곳도 아니다. 2010년 독일의 한 영화 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가 ‘쓰레기를 맛보자(Taste The Waste)’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다루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이고, 미국에서도 ‘Community Fridge’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읍의 공유냉장고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나눔 운동이 아닌 지역사회 든든한 복지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세 개소에 들어온 후원 물품은 현금가로 1억여 원. 김치와 국 등 만들어진 음식부터 식재료, 가공식품과 과일 등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냉장고를 채운다. 채우는 이들도 다양해서 음식 양을 조절하지 못해 많은 반찬을 만든 주부의 일시 후원에서부터 식품업체나, 식당, 각급 기관단체들의 통 큰 정기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채워진 냉장고는 필요한 사람이 1주일에 두 번씩 이용할 수 있다. 고루 도움을 주기 위해서 1가구 당 1∼2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1만 3754세대(4월말 기준)가 후원한 음식과 물품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며 위로받고,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이렇듯 공유냉장고는 음식물 낭비 예방은 물론 이웃과의 온정 나누기, 지역사회가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효과가 큰 사랑나눔 공유프로젝트라 하겠다. 실제로 우리 정읍에서도 공유냉장고가 단순한 나눔 운동이 아니라 나눔과 돌봄이 이어지고, 지역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 돌보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발전해서 복지 안전망이자 지역사회 공동체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아 가길 희망한다. 다만, 아직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 아쉽다. 더 많은 시민께서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읍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네 화목을 위한 자체규약인 향약이 시작된 곳이다. 불우헌 정극인 선생이 1475년 고현동 동네 사람들의 화목한 공동체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행사인 향음주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태인 고현동향약’의 시작이다. 덕업상권(德業相勸), 환난상휼(患難相恤)과 같은 향약의 덕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 지키기나 폭정과 외세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 등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 보듯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정읍인의 근간이 됐다. 공동체 우선, 나눔과 배려, 환난상휼 정신이 바로 정읍정신이고 정읍인의 힘이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웃도 돕고, 정도 나누고⋯. 지금이 바로 정읍인의 힘을 발휘할 때다. /이학수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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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7 18:03

아동의 행복이 전북의 미래다

5일은 101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더불어 이날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되돌아 보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온 통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전북지역 아동에 대한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아동의 만족도도 낮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동(0세∼18세)의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4000원으로 2020년 150만 1000원, 2021년 141만 1000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 평균 159만 7000원보다는 42만 3000원이나 적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역시 국내 17개 시도 중 하위에 머물렀다. 세이브더칠드런 주관으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이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35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았다. 경쟁적인 교육제도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게 하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로 좁혀 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3. 초5, 중1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은 종합지수가 1019년 12위에 그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5가지 지수 가운데 바람직한 인성 분야만 평균 수준일뿐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위험과 안전, 교육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손을 맞잡았으면 한다. 아동기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상담 및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들의 행복이 곧 전북의 미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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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3 19:07

위대한 ‘대한민국 콘텐츠’를 헐값에 팔지 마세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드라마와 영화 등에 4년간약 3조 3000억 원 '투자'를 약속받았다면서 방미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2021년 6000억 원, 2022년 8000억~9000억 원을 우리 콘텐츠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 발표한 4년 3조 3000억 원은 늘어난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가 2022년 7,733억 원의 국내 매출에도 세금은 33억 원밖에 안 냈다거나, 망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넷플릭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체위 간사인 필자의 시각은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오히려 수익 배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3조3천억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우리 콘텐츠 산업, 감독 배우 등의 종사자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라고 압박했어야 옳았다. 넷플릭스와 어떤 거래를 했어야 했는지 한마디로‘뭐시 중헌디’를 전혀 알지 못한 한심한 거래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은 K-무비라는 장르에 매료되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 판매하는 것은 물론 리메이크, 공동 제작까지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드라마‘오징어 게임’은 세계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가치가 약 1조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넷플렉스가 투자한 250억의 72배가 넘는 엄청난 대박을 쳤다고 밝혔다.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정재 배우와 황동혁 감독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였던 배우들의 인기는 상한가를 쳤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열연한 한국 제작사와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0’에 가깝다는 것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IP(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귀속된 대표적인 아픈 사례이다.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은 수익은 넷플릭스가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인 것이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정부는 3조3천억이라는 헐값에 한국콘텐츠의 IP를 포기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프랑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가 투자한 저작권에 대해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면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제작한 모든 콘텐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우리 영화는 물론 영상 콘텐츠의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독립영화와 같은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보다 훌륭한 작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영상창작자가 창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막대한 자본과 잘못된 관행에 의한‘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가 되지 않도록 K-콘텐츠로 대표되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호하고 포트폴리오를 가꿔 나가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한국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먹은 나쁜 영업사원 1호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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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3 19:07

새만금 통합시의 필요성

새만금의 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장대한 역사를 꿈꾸는 미래를 원하며 정직함을 기다린다. 개천 물은 구불구불 흐르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종착지인 멀고먼 바다의 시원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함은 아마도 자연의 순리로 정의할 것이다. 깊고 넓은 수평선은 생물의 기능에 따라 인류에게 다양한 행복추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은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세계인의 비상한 관심의 허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는다. 새만금은 1991년 11월28일 대 장정의 길에 나섰다. 무려 20년이라는 질곡 속에서 33.9km의 제방을 완공, 개통했으며 또한 동서도로개통, 남북도로 부분개통 나머지도 연내개통이 되는 새만금 전체의 십자로가 완공단계에 있다. 여기에 항만공사, 공항공사, 수변도시 건설이 한창이고 따라서 새만금 지역에는 현재 입주업체들이 입주예약에 몰려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법적소송으로 치열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목불인견에 비유된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의 영향이 미칠까봐 정치권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 김제, 부안 3시.군 주민 대부분은 행정당국이 눈앞의 기득권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릴 일이 아니라 큰 틀에서 멀리 내다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소한 새만금사업은 특정 지어지는 지역이 아닌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여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210조에 근거하여 군산은 1. 2구, 김제구, 부안구 등 4개구의 지방자치제를 두고 그 위에 새만금시를 제도화 시키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 군 의원은 현행대로 그 지위를 유지하며 또한 인구증가에 일익을 담당하는 결과일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세부지침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특별자치제를 제정토록 하면 가능한 일이다. 현재 3 시∙군의 지식인이나 여론지도층은 물론, 평범한 일반 주민들까지도 진정 지역발전의 상생과 활발한 새만금사업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후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3 시. 군에서는 오직 관할권 지키기에 생명이라도 걸고 있는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어 뜻있는 주민들의 통합시 주장이 허공을 향한 한숨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다. 지난 4월 4일 발족한 순수 민간단체인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는 새만금관할권 분쟁은 사업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단정, 우리나라의 각 분야별 문화 창조의 산실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할권분쟁은 각 자치단체의 소모적 행정이라는 평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발 양보가 아니라 보다 더 큰 새만금이 되어 전라북도가 전주에 이어 40만 명을 육박하는 새만금시라는 또 하나의 대 도시를 만들어 큰 전라북도가 됨은 물론, 새만금 시민의 긍지와 자부와 잘사는 전북건설을 하자는 것이다. 이럴 때 현명한 혜안이 절실하다. 국가는 국민을, 지역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에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김철규 (전 전북도 의회 의장∙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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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3 19:07

가족의 희망을 심는 든든한 익산으로

내가 어렸을 적, 아버님께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항상 보따리에 뭔가를 싸서 우리 3형제 중 한 명에게 할아버지 댁으로 심부름을 보내셨다.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20리가 채 안 되는 거리였다. 보따리에는 과일이 담겨 있기도 하고, 집에서 해 놓은 음식이나 떡이 있을 때도 있었다. 평소에도 나의 아버님은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어 살뜰히 챙기는 모습으로 부모님 공경을 몸소 보여 주셨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치셨다. 그 시절만 해도 이러한 가족간의 유대감과 헌신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은 가족 공동체라는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알린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201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다. 가족 구성원간의 패륜적인 폭력 범죄도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위기 가정을 넘어 가족 해체, 가족 붕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예측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의 이면에는 기존의 곪아 있던 사회 문제들이 한데 뒤섞여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불안정과 취업난, 양육 부담 등은 가족간의 불화를 더욱 크게 키우는 씨앗이 되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보다는 더욱 범위를 넓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속해 있는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2030 세대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첫 단추는 정착의 토대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듯, 청년 세대들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야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가정을 튼튼하게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걱정 없는 실질적인 주거 정책부터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조성까지 종합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임신, 출산, 양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촘촘한 육아·돌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 역시 육아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두가 공평한 양육 여건을 누리게 해야 한다. 또한, 중장년 세대가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다. 인생 2막에 대한 걱정 없이 자치단체에서 개인의 역량에 맞는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기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가정 내 고립을 막고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풍파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씨앗이 땅 깊숙이 뿌리를 내려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풍부한 영양분을 내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기본 요소이며, 잘 자리 잡은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룬다. 우리 익산시도 다양한 세대를 거뜬히 품을 만큼 비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익산 시민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자양분 같은 지원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다시 끈끈했던 가족의 정을 회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가 실현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희망해 본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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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3 19:07

양심불량한 비서

챗gpt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나 세계를 강타했을 때 나는 마침 새 소설을 쓰고 있던 중이었다. 챗gpt가 훌륭한 시나 소설, 에세이를 쉽게 써낸다는 경험담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내심 심란했던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인공지능에 의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역이 예술이라니, 이럴줄이야!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 AI의 학습기능이란 것이 워낙 놀랍다보니 1년 뒤도 장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초기 기술이니까 아직은 내가 낫겠지 생각하고 일단 하던 일을 계속 하기로 했다. AI를 경쟁자가 아닌 비서로 여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창작은 내 몫으로 하고, 소설에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자료 조사 작업을 AI에게 맡기면 괜찮은 협업이 될 것 같았다. AI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다. 럭셔리 요트에 대해 알려줘. 고급 요트 브랜드는 뭐가 있지? 그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생겼어? 듣기좋게 묘사해 봐. 묻자마자 AI 비서는 거침없는 답변을 술술 쏟아냈지만 럭셔리 요트 브랜드에 대한 긴 보고서의 약 80%는 동어반복이었다. 'Azimut Yachts - 이탈리아에서 만든 럭셔리 요트 브랜드로, 1969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스타일의 요트를 제공하며,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합니다'라는 대답에서 브랜드와 연도만 바뀐 것이 열 개쯤 생성되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수준 높은 구매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수준높은 공예와 기술력, 이태리 대리석과 고급 목재 등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침실, 주방, 영화관, 수영장, 휴식공간 등을 갖추었으며 안전에도 신경썼다는 식이었는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그런 대답을 듣고있자니 성실한 조사따위는 전혀 하지 않고 이것저것 갖다붙여 아는척만 하는 양아치 비서의 '썰풀기'를 듣는 것 같은 격렬한 열받음을 느꼈다. 내 친구는 AI에게 의학 전문 지식을 물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랍도록 화려한 새로운 학설과 논문 리스트를 얻어 들고 횡재한 기분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AI가 제공한 논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는 의문과 혼란에 빠졌다. AI가 소개한 논문을 실제 저널에서 찾을 수 없었고 저자 이름도 모두 낯설었다. "나는 이런 논문을 찾을 수 없는데? A라는 사람이 이런 학설을 주장한 게 확실해?" AI는 자기 대답이 확실하다, 보충하는 자료도 있다고 몇 번이나 장담하다가 갑자기 논문에 의거한 전문지식을 논하는 것은 자신에게 허락된 경계를 벗어나는 일이라서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다고 태세를 전환하더니 서둘러 대화를 종결해버렸다. 친구는 AI가 불러주었던 화려한 논문 리스트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AI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저널에 가상의 학자가 기고한 가상의 논문 제목을 줄줄 불러주었던 것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AI의 속성을 눈치채고 있다. 챗gpt에서 g는 generative,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그는 그의 방식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만들어낸다'. 이미 정해진 답을 반복하는 이전 AI보다 진보된 모델임이 분명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대답에 대한 양심이나 성찰이 없는 존재다. 그의 이런 양심불량한 측면을 지적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그에게 "세종대왕이 안중근 의사를 암살한 이유는?"이라고 묻는다면, 그는 거침없는 대답을 생성할 것이다. 세종대왕이 안중근의 총명함과 용맹함을 믿고 그를 중용하였으나 차츰 그가 대북문제에 (대북문제라면 여진족? 북한?) 강경노선을 주장하여 왕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결국 자객을 보내어 그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이다. 이 대답을 받아들고 나는 이 자가 광대무변한 지식을 갖추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이라면 그 지식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합당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한편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무거운 질문에 뜻밖에 쉬운 대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양심과 성찰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는 말을 돌아보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현재 인류가 가진 최첨단 AI보다 나은 존재라고, 산뜻하게 말할 수 있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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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3 16:26

새만금 트로이카(Troika)

지금부터 약 30여년 전인 1990년대 초 한양대학교 고시반. 저마다 청운의 꿈을 안고 틀어박혀 열정을 불태우던 전북 출신 3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나이나 학년은 달랐으나 완주, 진안, 김제에서 상경해 향학열에 불타던 3인은 결국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한 명은 행정안전부에서, 한 명은 농식품부에서, 또 한 명은 전북도청에서 각자 공직생활을 했는데 며칠 전 운명처럼 같은 직장에서 조우하게 됐다고 한다. 임상규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의 이야기다. 열흘전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부임하면서 학창시절 이후 무려 30여년만에 이들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됐다. 전국에서 모여든 고시반 학생들은 종종 회식을 하기도 했는데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임상규, 김종훈 딱 둘이었다고 한다. 한양대 고시반때부터 이들은 트로이카(Troika)로 불리기도 했다는데 공직 막판 투혼을 불살라 지역발전에 혁혁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로이카란 러시아어 형용사로 ‘3의’ 라는 뜻이다. 러시아에서 널리 쓰였던 말 세 마리가 끄는 마차를 의미하는데 원래의 뜻이 바뀌어 트로이카 하면 어느 집단에서 가장 돋보이는 세 사람을 비유하는 단어다. 세 명의 주요 인물이 정치를 이끄는 것을 삼두정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로마시대 제1차 삼두정치(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제2차 삼두정치(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를 들 수 있다. 권력을 한사람에게 맡기자니 독재로 흐를것 같고, 두사람에게 나눠 맡기면 으르렁대며 싸우기 쉽기에, 고안해 낸 것이 삼두체제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전혀 다른 법, 잠시 1차 삼두정치를 하다가 카이사르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고, 그가 암살당한뒤 힘의 공백기에 시행된 2차 삼두정치 역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귀결된다. 10∙26 이후 최규하 과도정부 하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소위 3김씨는 삼두정치 비슷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권에 다가선 듯 했으나 결과는 전두환 장군의 쿠데타였다. 1995년 민선단체장 체제 도입이래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국주영은 도의장의 트로이카 체제는 가장 돋보이는 찰떡궁합이라고 한다. 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간 트로이카도 잘 작동되는 것 같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의 실무사령탑격인 지사,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간 트로이카 체제는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위상 측면에서 민선도지사는 부총리급에 버금가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수많은 차관급 자리중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 중 하나이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작은 공사 사장일뿐이기에 여기에 트로이카 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어색해보인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상을 떠나 지사, 청장, 사장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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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05.03 14:33

학교 시험문제 오류·재시험, 재발 방지 대책을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별 전형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신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이 1학년 때부터 학교 성적 관리에 촉각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 일선 학교에서도 중간·기말고사 때 엄격한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성적에 극도로 예민해진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시험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전주의 한 고교에서 2학년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에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렀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 사례는 무려 103건에 이른다. 특히 전북지역 모 고교는 지난해 네 차례나 재시험을 치러 논란이 됐다. 학교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은 물론 교직사회와 전북교육에 대한 신뢰도에도 흠집을 남겼다.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면 매뉴얼에 따라 재시험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담당 교사와 학교 측의 잘못으로 인한 재시험의 부담과 고통은 결국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잦은 재시험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내신성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또 일선 학교의 부실한 성적 관리가 전북교육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또 다른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올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넣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 성적 평가 및 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중간·기말고사 문제 출제 후 크로스체크를 통해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시험문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성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잦은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시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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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5.03 11:24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

도내 농공단지에 관급 수의계약을 노린 페이퍼컴퍼니가 있어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들 업체의 존재 여부나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번 기회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을 뿌리 뽑았으면 한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저렴한 지가와 금융·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소지에 등록만 한 가짜 기업들이다. 한마디로 유령업체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계약할 때 적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공단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직원이나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주소지가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유령업체들이 관급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바람에 시장질서가 깨지고 정작 계약을 맺어야 할 다른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서군산 농공단지의 경우 자격미달의 페이퍼컴퍼니 3곳이 지난 4년간 조달청과 군산시로부터 191건에 약 36억2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지 취재 결과 근로자도 공장시설도 없거나, 공장은 있으나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곳이었다. 도내에는 농공단지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59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900여 업체가 입주해 1만5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 소득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형편이다. 또한 읍이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리할 직원도 마땅히 없어 상당수가 휴폐업 상태인데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에는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유통·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13개 시군은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5.02 16:55

김관영·우범기·유희태의 착각

요즘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보면 당선될 때의 초심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지자체장을 1년 가까이 해보더니 마치 태양이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김관영 지사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했다. 행정고시 동기인 김규현 청장이 이차전지 등의 기업유치 공을 가로채고 있다고 느낀 때문인 듯하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며 흥분했다. 그에 앞서 김 청장 역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자가발전에 열을 올려 화를 돋구었다. 중앙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우위에 있다는 투로 지자체 공무원을 ‘뻥축구’에 비유했다. 그러나 어쨌든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요구해서 어렵게 만든 새만금개발청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더구나 새만금사업은 완공 연도가 2050년이므로 권한 이양이나 해체 문제는 20년 이상 후의 일이 아닌가. 다음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한 태도다.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상생협약을 맺고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사업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몇 차례 진행되고 있는 이들 사업은 통합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미진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 완주·전주 통합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취임 후 행보는 면피용에 가깝다. 문제는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에게도 있다. 우 시장은 전주시 제2청사 건립 문제를 들고나와 통합 의지에 의문부호를 남겼다. 현 청사가 비좁고 낡아 청사 옆 건물을 812억원에 매입해 2026년까지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뜻은 좋다. 하지만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완주군민 입장에서 보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음을 생각했어야 한다. 통합 시청사는 완주군 지역으로 간다는 게 2013년 통합 시도 이후 공인된 합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희태 완주군수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군민의 뜻 존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통합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하다. 전임 박성일 군수때 추진했던 완주군의 시 승격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1일 명예군수로 완주군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느닷없이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특례규정으로 완주시 승격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완주군의 시 승격은 전주와 통합하면 더 빠르고 쉽게 될 일이다. 또 엊그제는 통합에 대한 관권 개입 문제까지 불거졌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통합운동에 참여하는 완주군 측 시민단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권 동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다. 입장을 바꿔 자신의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해보라. 완주·전주 통합은 시대적 대세요 당위다. 물론 ‘작은 것이 아름답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메가시티로 가는데 전북만 소지역주의에 매몰될 수는 없다. 완주·전주 통합을 계기로 성장이 멈춰버린 전북을 다시 살리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더욱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6년 통합시장과 시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9-10월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김 지사와 우 시장, 유 군수는 지난해 6월 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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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3.05.02 16:55

전북 특별 자치도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

2006년에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한 세수의 증가 등을 이룩한 성공적인 제도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거주비의 상승과 쓰레기 문제, 오폐수의 처리 능력 초과로 인한 해양 오염과 교통 체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난개발에만 치우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석유 광물 자원 하나 없는 싱가포르에는 원유 광물을 거래하는 제3대 국제 거래소가 설립되어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홍콩을 일국이체제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금융 관광 도시로 성장시킴으로써 안정된 부를 창출하게 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제주도의 사례가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가 규제 지향적 사고와 논리에 얽매여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지 못하는 한계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따지고, 현행 법률체계의 혼란 등을 염려하여 소극적 대응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방분권, 시민주권의 길은 요원하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jdustment Mechanism) 가 시행 되면서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수출 기업은 지속 경영 여부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무상 할당의 폐지와 2030년까지 EU ETS(유럽 연합 배출권거래제도)의 전체 대상 품목에 대하여 CBAM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는 1990년대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금융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한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무역 10위권 반열의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 변화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4대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 전북에서는 새만금 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탄소 중립 스마트 산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 하에 선진국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내외 세계적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국제 경제 무역 자유도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그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이라는 약1억3천 만평이 넘는 기회의 땅이 있다. 그동안 산업화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새만금을 보는 시각을 재평가하여 계획을 전면 검토하고 질서 있는 탄소 중립 개념의 스마트 그린 국제 경제 자유 구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도와 각 지자체, 기업과 주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전북과 도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축산분야의 탄소배출 문제를 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고, 미래 탄소 저감 사업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시행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최대한의 권한 이양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임지연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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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2 16:54

생활인구

인구통계는 나라 살림의 기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인구학 교과서에서는 인구를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 사는 사람의 수로 정의한다. 그런데 ‘사는’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인구는 제각각 집계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수를 헤아리는 것이다. 외국인 주민은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외국에 체류 중인 내국인은 포함한다. 주민등록인구는 선거인, 취학아동 수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지만,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수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구 총조사 등 주요 인구통계는 상주(常住)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상주인구는 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머물러 사는 내·외국인 인구로, 일시적 현재자(現在者)는 제외하고 일시적 부재자를 포함한다. 현재·부재를 정하는 기준은 90일이다. 통계청은 ‘국제 인구이동’을 ‘출입국 후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내·외국인’(장기이동자) 수로 파악한다. 상주인구는 국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므로, 인력수급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상주인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주(現住)인구가 있다. 현주인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간(晝間)인구와 생활인구를 소개한다. 주간인구는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야간인구)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인구(유입인구)를 더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통근·통학인구(유출인구)를 뺀 것이다. 상주인구에 주민의 경제활동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수 전체를 집계한 것이다. 즉, 그것은 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또는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생활인구는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한 것으로, 그 수는 시시각각 바뀐다.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인구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 오늘날과 같이 인구감소, 지역쇠퇴, 지역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나 상주인구만을 고수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 개념을 채택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법무부·행정안전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제도 (한국관광공사) 등 지역 인구를 유지 또는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상주인구를 늘리는 게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생활인구부터 먼저 늘리는 방식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독일에서 시행하는 복수 주소 제도를 응용하여, ‘복수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간 혁신이다.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다. 전주시는 체류형 국제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국비를 지원받아 야간관광 콘텐츠, 야간 경관 명소, 야간관광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지’ 모델이 성공하여 전라북도 전체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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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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