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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는 왜 처벌이 약한가요

의뢰인은 최근 유행한 드라마를 보고, 자신의 옛 학창 시절, 유명한 미성년자 범죄를 사례로 들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했다. 특히 촉법소년은 처벌조차 할 수 없어, 범죄율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왜 미성년자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먼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민법 제4조는 19세부터 성년임을 정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못한다. 소년의 처벌을 정한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정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연령 구분은 크게 세 가지이고, 처벌은 크게 형사처분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0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보호처분, 형사처분 모두 가능하다. 흔히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니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이다. 다만 가장 중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2년 미만의 장기 소년원 송치이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대략적인 제도의 설명이다. 그런데 소년을 책임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어른과 사회의 보로 아래 있는 훈육과 계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드라마와 뉴스로 흉악한 범죄를 접하고,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미성년자는 어른이 보호해야 할 계도와 훈육의 대상이다. 미성년자 범죄의 원인은 가정 내, 학교 내, 사회 내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부재해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직 미성숙한 인격에게 더 많은 교육과 관심을 주지 못한 사회와 어른의 책임은 방치한 채, 범죄만을 놓고 책임지라며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의 모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른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3.03.20 18:48

‘글로컬’과 지방대학

한때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수도권 1극체제가 고착된 대한민국의 수도권 밖 지자체에서 글로컬은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글로컬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기대뿐이었다. 사람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수도권은 그 공간을 더 키웠고, 지방은 한없이 쪼그라들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자구노력을 이어갔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긴박한 지방위기의 시대, 글로컬이란 용어는 쓰임새가 확 줄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새삼스럽게 글로컬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과감한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지방대 30곳을 뽑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다. 5년 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이다. 돈줄을 쥔 교육부가 다시 막대한 재정지원을 내세워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보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칭의 지방대 지원정책이 나왔다. BK21(두뇌한국21),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LINC(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대학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명칭만 바뀔 뿐 접근방식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뚜렷한 성과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름만 바꾼 지방대 지원정책이 발표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이어 글로컬 대학 육성정책을 내놓았다.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지역성장을 이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 강력해진 ‘수도권 1극체제’ 속에서 지역과 함께 죽어가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민망할 정도다. 지방대와 지방 위기의 원인은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감소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벼랑 끝 위기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서 추진하는 이 정도의 졸속사업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 존립의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가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수도권 위주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대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3.20 15:59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북에 유치해야

기업이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유치다. 전북혁신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공기관 유치 여부가 쇠락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강차 전주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전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이라고 해서 전북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어렵기는 하지만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은 잘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전북에 유력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궁색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한 총리는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으로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에 실익을 가져다 줄 기관 유치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LH사태는 전북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으나 최근들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전북 관련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전북에 유치하는 것은 연기금 특화에 필수적이다. 농생명수도 전북에 농협중앙회, 농협대학, 한국마사회 등을 전북에 배분하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내년 총선의 평가기준이 공공기관 유치 여부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성공하면 다시 선택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서는 아예 출마 명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0 14:09

암예방 수칙 생활화 및 국가암검진 인식 제고 필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 암. 암은 매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다른 질환에 비하여 암은 압도적인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암의 약 80~90%는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습관과 환경요인 개선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에서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2-1‘ 의미를 담아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암 예방의 날을 통해 우리는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조기 검진을 권장한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암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식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과다한 지방 섭취, 소금과 설탕 섭취, 식이섬유 부족 등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다음은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하는 암 발생 예방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10가지 생활 수칙이다. △금연하기 △소량의 음주도 피하기 △균형잡힌 식사하기 △음식 짜게 먹지 않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건강 체중 유지하기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암 조기 검진 받기 등이다. 암은 이미 증상이 발현한 경우 완치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암 검진은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사망률과 발생률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생 출생자로 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진된 자)에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 태아단백검사를 한다. 대장암의 경우 만50세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 잠혈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유방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최소한 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며, 이는 암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명상, 요가, 숨쉬기 등의 가벼운 운동, 취미활동,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예방 관리와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암 예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한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도 암 예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전북지역암센터 정영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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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3.19 18:17

매력적인 기금 사업과 연계 협력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열쇠

“고향에 기부하셨습니까?”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꼭 한마디씩 묻곤 하는 말이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근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아 기대도 크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이다. 단순히 기부자의 애향심에 호소하거나 답례품 제공만으로는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 그간 지자체는 답례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기금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기부자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백원택시’를 운영하는 등 기존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완주군에서는 일찌감치 ‘먹거리 복지’와 ‘에너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기금사업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기부자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포인트를 모아서 ‘로컬푸드 꾸러미’를 만들어 먹거리 취약 계층에게 배송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여기에 기부자들이 기금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기부자의 공감을 얻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또한 기관간 연계 협력 또한 중요하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과 경북 포항시는 공동 브랜드인 ‘동서지간’을 만들어 양 지역의 특산품인 김과 과메기를 하나의 묶음 상품으로 출시하였다. 서울시장은 제주도에, 경기도지사는 전북도에 기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호협력을 다짐한 사례도 있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전주시와 장수군이 상호 기부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인접 지자체는 행정구역 등의 쟁점으로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 모습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은행권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 고향사랑 기부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IBK기업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성공적인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져 주변에서 “저도 기부했습니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를 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중앙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6

전북도, 삼성 투자 ‘저자세 구애’ 언제까지

전북도가 지난 16일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기술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 사업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첫 시도다. 물론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이지만 삼성그룹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애타는 노력이 드러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비전 선포식에서 “불쌍한 전북 한 번 더 봐달라는 의미로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했다. 도지사의 이런 저자세 발언은 그 의도가 삼성과의 폭넓은 상생협력, 즉 대규모 투자 유치에 있을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삼성과의 결속을 상징하기 위해 삼성전자 멘토 3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북도의 구애활동은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년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당시 삼성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다. 삼성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지방의 산업생태계 육성·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향후 10년간 충청·경상·호남 등에 있는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결국은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거론되자 서둘러 지방 투자계획을 내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다. 또다시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전북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리를 계산하면서 유독 전북을 외면해온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저자세 구애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6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 관할권에서 손 떼라

새만금지역은 전북도민들의 한(恨)과 혼(魂)이 서린 곳이다.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서러움에 목메이기도 했다. 또 너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착공 30년을 넘어 이제 겨우 내부개발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집안싸움 소리가 요란하다. 갈 길은 먼데 내부총질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서로 ‘내 땅’이라는 관할권 다툼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갈등이 과열되면 결국 자멸의 길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의회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도 해법 중 하나다. 종국에는 새만금지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또는 통합 새만금시로 가는 게 합당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다. 새만금구역 관할권 다툼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를 다루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0억원과 5억원 이상의 변호사비를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새만금은 해수유통이며, 신공항, 특별회계, 기업유치 등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싸움이 계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에 타격이 클 게 뻔하다. 정부에서 예산 따오기도 힘들어지고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자치단체장은 관할권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떨까. 사실 이 다툼은 주민들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더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전북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라. 전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고가 스스로 자치능력이 없음을 전국에 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5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진안군은 지난해 11월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귀감이 된 지자체에 주는 상이다. 군수로서 매우 영광스러웠다. 120여 사례 중 최종심에 오른 7건. 우리 군의 시책은 ‘진안고원몰 플랫폼 구축 및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유통 패러다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을 만들고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시행한 사례였다. 사실 다른 지자체의 온라인 유통사업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진안군과 같이 인구가 적고 유통 규모도 적은 군 단위 지자체가, 그것도 후발 주자로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 군은 이 사업의 의미를 돈 버는 유통사업이 아니라 먹거리를 통한 중소농 육성과 도농상생이라는 공공성에 방점을 두었다. 동시에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마케팅 추진과 관내 농가의 비대면 유통 역량강화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첫째, 관내 누구나 입점 가능한 쇼핑몰로 만들고 직영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농이나 대규모 가공업체 위주의 입점을 받고 있다. 우리 군은 소농과 소규모 가공업체도 얼마든지 입점 가능한 체계를 갖춘 덕분에 오픈 1년만에 270여 상품을 입점 판매 중이며 꾸준히 상품수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검사 등 검증을 통한 입점심사 선정체계를 구축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에서 입점심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입점심사 필수서류로 농산물 안전성검사서, 친환경인증서 등 안전성을 인정받은 농가 및 업체에게만 입점을 허용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농가와 함께 하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및 비대면 유통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농가와 공직자가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까지 도맡아 추진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전문업체가 진행 제작했을 때보다 10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10배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변화된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점이 아닐까? 소비자는 능숙한 전문 방송인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약간은 눌변인 듯 부족하지만 신뢰가 느껴지는 농가의 진정성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에 우리 군은 농가 스스로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마케팅과 홍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진안고원몰 상품 수를 3년 내 700종으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추가 입점과 지역청년 활용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농가가 직접 진행하는 전국 라이브커머스 오픈스튜디오 축제를 개최해 ‘온라인마케팅 1번지, 진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는 농식품 유통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중소농과 영세 가공업체도 비대면 유통을 빼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유통 트렌드의 흐름을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고령화와 이농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각 지지체별 대응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도 함께 키워야 할 때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5

기업유치가 정답

광역이나 기초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을 유치해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단체장들이 손길을 내민다고 해서 그냥 오질 않는다. 인센티브나 숙련된 기술력 제공여부, 정주여건 등 교육 문화적 여건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한후 결정한다. 과거 울산으로 가기로 돼 있던 삼양사가 전주 팔복동 공단으로 온 것은 특별히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이 전주 유지들의 간곡한 권유가 있었기에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입주했다. 물류비와 기존 공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울산으로 가는 게 이익이었지만 고창이 고향인 관계로 전주에다가 삼양사 공장을 지었다. 우리나라 공단은 거의 항구를 낀 임해공단으로 조성해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경인공업단지나 부산 평택 대불 포항 울산 여천 석유 콤비나트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규모 항만을 끼고 공단을 조성한 것은 원부자재 입출입이 간편하고 제품 수송에 따른 물류비를 함께 절약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전북은 거의 낙제점이다. SOC확충이 필수적인데 새만금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천혜의 항구로 평가 받는 새만금신항은 주변 항구의 견제 때문에 선석 규모도 적고 배후단지마저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아직껏 확정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외바이어들은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라서 공항에서 한시간권 아니면 오기를 꺼려한다. 공항이 없는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 불리하다. 새만금사업이 30년이 지났어도 매립이 끝나지 않아 어느 쪽이 바다인지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인데 누가 선뜻 나서서 입주하려고 하겠는가.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한 감이 없지 않다. 매립이 안된 바다를 도상에다가 올려 놓고 설득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른 지역은 완공된 공단에서 기업유치를 하지만 새만금은 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불모지에서 기업인들을 설득해서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몇배의 노력이 더 든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을 도정구호로 내건 김관영 젊은 지사가 그 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부산 가덕도 공항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5년이상 공기를 단축, 2029년에 개항하는데 새만금공항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기를 단축해서 조기개항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의지가 안보인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도 항만 공항 철도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기업유치가 활발해져서 제 기능를 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를 못한다. 특히 타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식품공장을 유치하고 나서 전북만의 사업으로 식품산업을 특화 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산토끼만 잡으러 다닐 게 아니라 있는 집토끼도 잘 키워 줄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주문한다. 예전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타 시도와 경쟁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 말로만 원팀 운운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3.19 15:26

[새 아침을 여는 시] 섬2-이진순

저절로 갇힌 게 아니고 네가 가뒀다 사랑이라고 명명했던가 유밀하게 손가락을 걸었던가 네가 보면 결별이고 내가 보면 그리움이다 △ '섬' 은 외롭다. '섬' 은 그리움이 늘 밀물과 썰물을 없고 파도치는 소리가 섬으로 왔 다 간다. '섬'은 '네가 가뒀다' 는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드리운 그림자와 같았을 것 이다. '손가락을 걸' 었던 사랑은 영원하리라는 꿈이 있다. 때려야 소리 나는 종소리처럼 '네가 보면 결별' 인 사랑이 아직 그리움으로 살아 있다는 심장 소리를 바다에 띄워보면 어떨까. 사랑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마술사와 같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새끼손가락은 단단한 옹이가 박혔을 터이다. /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5:21

전북도 기업유치를 위한 제언(提言)

전북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구동성으로 기업유치를 예기한다. 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기업 5개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북일보의 백성일주필도 지난 2월 12일자 오피니언 란을 통해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끌어낼 것인가이다. 과거 필자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기업으로 전직한 이후 모 기업에서 지방의 산업단지를 개발 관리해 본 경험이 있던 터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전북도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도가 그간 추진해 온 새만금지역에서의 공항, 철도, 항만 등 Triport의 구축은 매우 합당한 정책이었다. 아울러 전북정치권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전주권의 교통발달을 촉진코자 하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한다. 둘째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저렴하고 주변인프라가 발달해 있으며 업종규제가 완화되는 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도의 새만금지역이나 도내 산업단지공단의 분양가 등 입지환경을 타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따져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대기업들은 주로 IT, AI 등 신기술업종에 신규투자를 계획할 것인데 전북에 투자시 핵심기술인력들이 이전해 올 것이냐를 짚어 보아야 한다. 실제 필자가 지난 정무부지사시절에 새만금지역에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몇군데 접촉해 보았는데 담당임원이 하는 예기가 “입지는 괜찮은데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고급기술인력이 따라가려 하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수도권에 익숙해 있는 인력들의 이전을 위한 정주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는 정치환경이다. 필자가 기업생활을 해보니 그들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 혹은 소위‘양다리 걸치기’를 원한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개인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이해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인격체인 기업은 정치적 편향을 원치 않는다. 필자로서도 이런 예민한 이슈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험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해보는 말이다. 다섯째, 과거 S그룹이 새만금투자유치를 검토했다가 보류한 사례를 두고 비난여론이 많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철저한 이해타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사례를 지속적으로 들먹이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부담이 되어 앞으로의 투자검토에 더욱 신중해지고 기업내에서 아무도‘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 나와는 다른 남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 너그러워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장용지의 낮은 분양가, 편리한 물류교통,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근무직원들의 정주여건과 자녀교육, 문화생활, 정치환경의 변화 등 배려해 주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치권이 지원해줘야 할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협조와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들을 갖추다 보면 기업들도 모일 뿐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사는 고장이 함께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전북도민 모두가 더욱 협력하고 양보해서 기업유치에 성공하고 내일은 보다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신원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3.03.16 17:09

“이러다가는 다 죽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선보였던 콘텐츠 '오징어게임'에서 등장인물 오일남(노인)이 외친 대사가 유독 기억에 남는다.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스포일러의 우려가 있어서 생략하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생존이나 눈앞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결국 구성원 모두가 파국에 치닫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자 노인이 두려움에 떨며 외치는 한 줄의 절규였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나는 농촌으로 귀농한 지 5년이 되었다. 강산의 반절쯤은 변했을 시간일까? 문제는 강산이 어떤 한 공익광고처럼 푸르게 푸르게 변해왔다면 30대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와 그저 잘 정착해 가고 있노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강산은, 사회는, 환경은 그렇게 푸르게 변한 것만은 아닌듯싶다. 양봉을 시작하여 매해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극복해나가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청년꿀벌농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필자의 모골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2022년 봄, 월동에 들어갔던 꿀벌들을 입춘을 기점으로 깨워 본격적인 꿀 농사를 준비하는데 벌통 안에 있어야 할 꿀벌들이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 당시 언론사는 꿀벌 집단실종사건, 72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등의 타이틀로 연일 꿀벌 군집 붕괴 현상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려했던 대로 올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작년 가을부터 양봉농가들로부터 꿀벌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고 그러한 현상은 올해 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023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40~50만 봉 군(약 100억 마리)가 사라졌지만, 양봉산업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적이라 발표하였고 또한 폐사의 원인이 꿀벌의 기생충인 응애의 방제 실패, 즉 양봉농가의 관리부실을 주원인으로 단정 지으며 기후변화는 꿀벌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봉업에 종사하며 매일매일 일기예보와 날씨 앱을 끼고 사는 입장에서 월동준비를 해야 했던 2022년 가을에 평년보다 2도나 높았기에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꿀벌들, 2023년 초봄에 따뜻해지다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한파의 영향 등 이전과는 다른 이상기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산에 헬기를 이용해 살포하는 항공방제와 논에 드론을 이용한 방제, 꽃이 피는 시기에 과수농가에서 뿌리는 유독성 살충제 등 꿀벌을 위협하는 위험요인까지 수많은 가능성이 묵과된 발표이기에 안타깝다. 꽃을 수없이 옮겨 다니며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꿀벌.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의 작물은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처럼 꿀벌의 역할은 가히 어마어마하다. 식물의 수정을 돕는 역할의 부재는 결국 초식동물, 육식동물, 인간에게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보일 것이고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내로 멸종할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예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농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18개월 딸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로서 꿀벌이 사라지는 문제는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우리의 단순한 문제의식과 원인 규명이 다음 세대의 생존에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다 같이 살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넝쿨(농촌기업브랜드 신비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03.16 17:08

불효자는 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간다. 상실과 몰락은 생명을 품은 모든 존재의 불가결한 실존의 조건 중 하나다. 상실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삶은 많은 것을 잃는 경험 가운데 빚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애착하는 것들은 망각과 소멸, 세월의 파괴 속에서 자취 없이 사라지는데, 이 상실은 달콤하고도 씁쓸하다. 생에서 가장 큰 상실은 혈연의 사라짐일 테다. 혈연 중 누군가 죽으면 유품들은 소각되거나 증여되고, 소수의 물품만 보존되는 행운을 맞는다. 이마저도 세월이 흐르는 와중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모든 어머니는 바쁜 천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다고 했다. 그 천사가 지상에서의 소명을 다 하고 떠난 지 몇 해가 지나간다. 올해도 돌아온 어머니 기일을 혼자 조용히 보냈다. 모란과 작약이 피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는 일에 치어 차츰 얇아지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어머니와 시골집 거실에 둘이 있던 어느 쓸쓸한 저녁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심상한 어조로 죽으면 화장해 달라고 내게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 죽음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탓에 나는 놀라고 무언가에 찔린 듯 아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슬픔이나 쓸쓸한 자락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하도 담담해서 내 마음은 패는 듯 아팠을 것이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때 나는 사춘기를 맞았다. 자식이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니 다루기 까다로웠으리라. 모성의 부재 속에서 보낸 유년기 내 무의식에 가라앉은 앙금이 원인이었을 테다. 어머니는 내 어린 입술에 젖을 물리고 배부르게 먹였겠지만 내겐 도무지 그런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 열두어 살 쯤 되었을 때 서울에서 온 한 소년을 만났다. 어머니의 고향 친구의 아들로 우리는 곧 친해졌는데, 그는 제 엄마의 젖이 모자라 내 어머니의 젖을 자주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꺼냈다. 처음 듣는 얘기에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는 기분이 야릇해졌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었지만 젖 떼자마자 유기로 인한 슬픔, 즉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한 분노와 고통이 내 무의식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농부의 딸로 자란 어머니는 배움이 많지는 않았으나 아득한 눈빛을 가졌으니 딱히 불우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결혼을 한 뒤 도시 변두리를 떠돌며 올라와 최저 생계수준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 어머니가 모란과 작약 꽃을 사랑하고,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물과 골짜기를 사랑하셨다, 라고 나는 쓸 수 없다. 어머니는 가난이라는 최저 낙원에서 영혼이 깎이고 고통과 슬픔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삶을 견뎌냈다, 라고 나는 쓸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울에서 홀로 보내시는 어머니를 시골에 마련한 거처로 모셨다. 늙어가는 아들과 늙은 어머니 사이에는 어느덧 세월의 더께가 두터워져 그럭저럭 안온했다. 어머니가 텃밭에 작물을 심어 가꾸는 걸 낙으로 삼을 때 나는 서재에서 책이나 꾸역꾸역 읽었다. 아들이 묵언수행 하는 라마승이었다면 노모는 착한 보살 같았다. 어머니는 변덕스러운 운명에 시달리다가 경기도 남부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난고난하는 생애를 마감했다. 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으며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는데, 나는 시종 담담했다. 살아가는 내내 가족 생계의 무거움에 짓눌린 채로 가난의 무두질이 거듭되며 착한 본성은 활짝 피지 못한 채로 어머니 영혼은 삭막해지고, 내면의 부드러움과 덕성은 말라붙었을 테다. 시나 음악 같은 예술의 효용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생전의 어머니에게 나는 반항했다. 철부지 아들의 성냄과 엇나감에 어머니는 난감했으리라. 더러는 엇나가는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도 있었으리라. 아,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나의 어머니'라는 시에서 죽은 어머니의 체중이 얼마나 가벼운지 땅을 누르지 않는다, 라고 쓴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노화가 진행되며 몸피가 눈에 띄게 줄고, 죽은 뒤에는 나비보다 꽃잎보다 더 가벼워진다. 내 어머니가 묻힌 땅도 전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했으리라. 세월 갈수록 어머니를 겨냥했던 내 거친 분노와 메마름이 불효의 증표였다는 회한에 자꾸만 가슴이 아린 것이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3.16 17:08

주택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가?

미국연방준비은행은 현재 4.75%인 기준금리를 0.25%(베이비스텝)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 9월 0.75%(자이언트스텝)를 인상하자 레고랜드사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금리의 변동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도 재화의 일부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원리이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더불어 금리 및 정부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수인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지난 1980년대의 경제호황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및 이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37%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는 1.2기 신도시건설로 약 30만가구의 공급을 늘리자 아파트가격이 안정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자율입니다. 한국은행은 보통 1년에 8차례정도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자율은 변동폭이 완만하고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목적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상가 등의 수익형부동산, 즉 임대료 획득이 목적인 부동산은 수익비용대응의 측면에서 자금조달비용인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수익획득이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둔감한 편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정책 및 심리적 요인입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또한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즉, 신도시건설, 규제지역지정, 분양가상한제 등의 공급정책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금정책, 또한 LTV, DTI 등의 대출규제를 통해 끊임없이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정책을 제외한 여타의 정책들은 일시적, 단기적인 처방일 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공급의 적시성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심리적 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3.03.16 17:08

개혁 공천의 조건

‘네탓 내탓’ 이란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모를 리 없는데도 예산 칼질을 당하고, 계류 법안으로 질질 끌고. 결국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을 겪어도 누구 하나 자책하며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악착같이 매달려 끝장을 본다는 결기에 찬 언행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름 막후에서 역할을 다했는지는 몰라도 드러난 성적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역구 예산 확보했다며 길거리 플래카드 홍보에 신경 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 역할을 못한 정치인도 문제이지만 선거를 통해 그들을 뽑은 유권자도 마음이 편치 않긴 매한가지다. 이런 부정 평가 속에 국회의원의 존재감을 뽐낸 건 작년 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 여야 핵심 의원들이 협치 차원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것도 강원도는 14년간 공을 들였는데 전북은 불과 6개월 만에 속성 처리한 셈이다. 그제 발표한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 산업단지 선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고 두고 곱씹어봐야 할 게 남원 공공의대 실패다. 2018년 서남대 폐교가 결정되자 정부는 이곳에 2024년 공공의대 개교를 약속하고 일부 예산까지 확보했다.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는 물론 전체 의석도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둔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말 그대로 ‘숟가락만 들면’ 되는 다 차려진 밥상이었다. 그런 천재일우의 기회도 놓쳤다.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소통을 중시하며 팀웍에 녹아들 수 있는 원팀 정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당 독점 체제로 인해 사실상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압도적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옥석 고르기는 무의미하다.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책임감이 그만큼 엄중해졌다는 뜻이다. 뼈를 깎는 자기 쇄신과 함께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신이 그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현역 물갈이 여론이 비등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향후 권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쇄신론이 거세진 것도 결국 세대 교체론과 연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 TF가 13일부터 가동돼 4월 10일 전까지 총선 공천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호남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여야 후보간 진검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는 선출직 평가위의 하위 20%에 포함되면 감점 요인이 고작이다. 정치 신인보다 현역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 당선 확률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인물 경쟁력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게 사실이다. 기득권 포기가 혁신 공천을 담보하는 출발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3.16 16:06

신규 국가산단, ‘지역 성장엔진’ 집중 지원을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고, 중앙에서 국가 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 특화 산단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농생명·수소 특화 산단이 국가첨단산단으로 지정돼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 만한 일이다. 우선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국가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직접 밝혔지만 우려도 있다. 첨단산업별·지역별 ‘속도와 투자의 불균형’이다.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눈에 띈다. 수도권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체적 민간투자 로드맵도 나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지역은 ‘특별 예외’를 통해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시키겠다는 게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다”며 반도체 강국을 강조해왔다. 수도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면서 지역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균형발전 전략도 급하다. 전국 각 지자체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계획이 수도권 반도체산업 위주로 진행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6 12:39

새만금공항 가덕도처럼 속도 붙여라

흔히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한다. 남들은 나의 어떤 점을 부러워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지만 6년이나 개항을 앞당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남의 떡이어서 커 보이는 게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찬밥신세’가 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의지나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사회적 수요 또한 큰 차이가 있지만 전북은 한마디로 정치적 파워에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전북에서는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지면서 늘 속도전에서 밀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 6개월이나 앞당긴 2029년 개항이 결정됐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으나 결론은 별무신통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기 개항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2026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던 공항은 빨라야 2029년에나 개항할 수 있게 됐다. 예산이나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음은 물론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에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려 6년이나 개항을 앞당긴 표면상 이유는 한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직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가동해 탄력을 붙이겠다는 거다. 엑스포 전 개항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은 물론이다. 전북은 올해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를 명분으로 공항유치에 주력했으나 결론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 도민들 앞에서는 공항의 조기개항을 약속했지만 어느 정치인도 눈에 띄게 추진하는 모습이 없었다. 심지어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움직임을 벌이는데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치인도 보기 어려웠다. 지난 과거의 무능과 태만을 지적하자는게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지는 가운데 안일한 태도와 무기력한 모습으로 총선때 공천에 연연해서는 새만금공항은 항상 뒷전일 수밖에 없다. 초심의 자세로 도내 의원들이 더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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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16 12:14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이 마땅하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새만금개발청, 도내 6개 대학 총장,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이 총출동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말 마감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지정을 겨냥한 것이다. 공모에 반드시 지정돼 전북이 제2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의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공모는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만치 않은 지역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 군산의 새만금단지를 비롯해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 등 4∼5곳이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경북 포항은 포스텍 등 산·학·연 자원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최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화 연구기관도 집적돼 있는 편이다. 또 충북 오창은 이미 2021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다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업체인 LG엔솔 등 K-배터리의 중심지로 각종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울산 역시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이차전지 원소재 공급과 제조업체가 몰려 있고 리튬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10개 산단 등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반면 새만금지역은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 소지가 적고 무엇보다 확장 가능성이 강점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이차전지 기업의 신규 투자와 증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재양성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크 호스인 셈이다. 통상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울산 등 3파전을 예상하고 있으나 전북은 이 벽을 깨드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된다. 전북은 선포식에서 다짐했듯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공모에 지정된다는 것은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놓고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과의 소통도 강화해 강점을 살리고 완벽한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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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15 18:26

통계조사 표본 개편의 의미

통계조사 표본 개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계조사 방법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으로 통계조사는 대부분 전수조사(3종)가 아닌 표본조사(30종)로 이루어진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TV시청률조사, 선거후보자 지지율조사, 여론조사 등이 좋은 예다. 다만, 모집단에서 추출한 소수의 표본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표본 선정 후 매월 또는 매분기 해당 표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이때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처(사업체 및 가구)는 5년간 조사대상이 되며 그 이후에는 표본개편을 통해 새로운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조사 대상이었던 표본은 표본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표본 대상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표본개편으로 인해 2023년부터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는 7종으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농․어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등이 해당된다. 5년 주기로 표본개편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표본사업체 및 가구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노후화된 모집단 관리 와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번 표본개편은 전국 4만2499 대상처 중 전북은 1691대상처(4.0%)다. 위 대상처에 대해 5년 동안 각각의 통계조사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통계청 직원이 방문․전화․팩스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되며, 이에 따른 상품권 등 답례품이 지급된다. 통계청 직원은 5년동안 대상처를 다니면서 사업주, 가구주 등 응답자와 유대관계를 통해 희노애락을 겪기도 한다. 단지 응답자를 만나 통계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에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정(情)을 쌓기도 하며, 사업체와 농축가로부터 필요한 물품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등 대상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렇듯 처음에는 통계조사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대상처와 오랜 시간 동안 유대관계를 맺다보면 마지막 5년차에도 다음 표본조사 개편 시 계속 조사를 희망하는 대상처가 나오기도 한다. 표본개편 등에 따른 통계조사 데이터는 통계의 기초자료를 수집·생산·분석·공표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 단체 등에 통계청 KOSIS, SGIS 등 웹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사례로, 모바일(핸드폰)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KOSIS 국가통계포털’을 입력 후 들어가면 ‘통계시각화콘텐츠’가 있다. ‘통계시각화콘텐츠’는 KOSIS 100대지표, KOSIS e-지방지표 등을 모바일 화면에 맞게 쉽고 빠르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통계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탁윤곤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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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3.15 15:15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유예, 정부-농민간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을 결정한지 3주여 만에 해당 정책의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전국 재배면적 1위의 전북지역 주력 품종 쌀을 갑자기 퇴출하겠다는 결정에 도내 쌀 농가들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비축미에서 신동진 쌀을 제외하고, 후년부터는 종자 공급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정부가 신동진 벼를 퇴출하려는 이유는 대안 품종인 참동진 벼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다. 신동진은 쌀의 품질과 생산성이 모두 우수한데, 바로 그 생산성이 문제가 되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으므로 생산량도 줄여야 하는데, 신동진은 생산성이 너무 좋아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동진을 개량해 병충해에 더 강한 특성을 가진 참동진 벼로 신동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납득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참동진의 생산성이 더 높다. 농촌진흥청이 배포한 참동진 재배 매뉴얼에 따르면, 참동진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은 540kg으로, 신동진의 536kg보다 크다. 하물며 품종개량을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 더 높아진 참동진이 신동진을 대체한다면, 쌀 생산량은 당연히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주력 품종을 퇴출하겠다면서 굳이 생산성이 더 좋은 개량된 품종을 대체 품종을 제시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참동진을 시험 재배 중인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참동진의 상품성이 신동진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쌀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배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쌀이 주력 품종을 대체한다면 쌀 소비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신동진은 국내 최대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주력 중의 주력 품종이다. 이런 상품의 퇴출을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와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신동진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품종인 전북 지역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신동진 퇴출 결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줄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이 가운데서 묘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와 정책의 기본은 소통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결정을 성급히 내리기 전, 한 번이라도 현장의 농민들,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나 대화해봤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뜻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조정하고 입안했다면 이 정도의 우려와 저항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기한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부디 원점으로 돌아가 지역 농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 농가들이 주력 상품이었던 신동진 벼 퇴출로 인해 겪게 될 애로사항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주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