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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고장

국민이 일상생활속에서 두려워하는 범죄,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과 같은 사건들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안전관리의 중요한 대상 영역이다. 따라서 최근에 사회안전지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사회 안전도를 살펴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량지표를 토대로 산출한 사회 안전 지수는 지수가 높을수록 살기 좋은 지역을 의미하는 바 2023 사회 안전 문화 지수에서 주민들이 지역에 살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족도가 전북도내 시∙군 대부분이 타지역에 비해 덜 만족하다고 나타났다. 불과 2년전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시∙군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한 서초구는 높은 수준의 건강 관리 사업과 양질의 경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업을 배정해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등 편안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실현해 행복한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전국 군부에서 1위를 차지한 경북 예천군도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패밀리파크, 미세먼지 차단숲, 아이사랑 안심 케어 센터조성 등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 인프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한다. 경제력이 낮고 인구 유출도 심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주요 평가 영역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 상위권 지역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각 지역의 공동체별로 안전지표와 비전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주민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마을 사업계획을 지원해주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밤침도 따라야 할 것 이다. 또 한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 안전 항목 등 교통 안전 의식 구조를 포함한 교통 문화 실태 조사 발표에서도 일부 시∙군을 제외한 전북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교통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부족한 교통 안전 인프라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하겠다. 행복이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은 의미한다. 지난 2월에 발표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삶의 질 만족도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 소득, 기대수명, 교육수준 등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으나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거나 덜 행복하다는 뜻일게다. 인구 절벽시대, 소멸 위기에 속한 대부분 지방의 소도시에서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바쁘고 할 일도 많겠지만 행정상, 재정상 특별 지원을 받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전북 특별 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모두 노력해서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살기 좋은 행복한 고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고대해본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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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5 15:15

‘전북 아태마스터스’ 성공 개최, 막바지 총력을

국제대회를 유치해놓고 참가 신청이 저조해 애를 태웠던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지난 12일까지 대회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65개국에서 1만1325명이 신청했다. 당초 목표 인원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아태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지구촌 생활체육인의 대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오는 5월 12일∼20일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마스터스대회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육동호회 활동 위축, 중국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으로 참가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 1월 초 기준 참가 신청자가 2000명에도 못 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조직위원회는 전북체육회와 함께 전국 시·도체육회를 방문해 참가를 요청하고, 각국 스포츠 연맹 및 종목별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에 주력했다. 세계 한인체육회장 18명을 대회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전북의 우호·협력 도시와 참가자 모집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선수 모집에도 힘썼다. 어느 행사나 성공 개최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역시 참가자 현황이다. 우선 행사장이 참가자와 관계자들로 북적이며 성황을 이뤄야 한다. 국제행사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자칫 동네잔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가 참가한 성공적인 대회를 기대할 수도 있게 됐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참가자 유치에 전력을 쏟은 조직위원회의 공이 컸다. 대회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개·폐회식을 비롯해 세부 운영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편의시설과 경기장 정비·자원봉사자 등 인력확보·홍보 등에 막판까지 총력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감염병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중요하다. 전북에서는 올해 아태마스터스대회에 이어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8월 1일~12일 부안 새만금지구에서 열린다. 모처럼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15 12:10

내부총질과 농생명수도

이승만 장기독재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은 남원 출신 김주열열사다. 자유당 정권의 몰락은 소위 3∙15 부정선거로 인해 집단시위가 일어나던 와중에 김주열 열사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사진 한 컷이 부산일보 지면에 소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냥 묻혀서 지나갔지만 사실 어제는 3∙15 부정선거라는 어두운 기억의 편린이 남아있는 날이었다. 1987년 발표된 중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 작가의 대표작인데 3∙15 부정선거로 무너져버린 1950년대말 60년대초 자유당정권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부조리한 권력관계를 그려낸 매우 빼어난 작품이다. 소설은 공직사회에서 좌천된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강원도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5학년 한병태란 아이의 이야기다. 엄석대 반장이 군림하는 학급의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했지만 끝내 굴복하고 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반장이던 엄석대 왕국도 결국 붕괴되고 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엄석대를 끌어내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들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주류, 비주류간에 엄청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에선 엄석대라고 하고, 다른편에선 훌리건이라고 하는 등 내부총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내홍이 깊어지면서 내부총질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야심찬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를위해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7조3,8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시대를 열고 '농민 행복'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을 6,000만 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거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부터 전북이 가진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와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신공항 건설, 신항만, 철도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왕국은 아니었지만 전주가 잠시 후백제의 수도였던 것을 제외하곤 언감생심 전북이 반만년 역사에서 언제 수도였던 적이 있던가. 농생명산업 수도는 그래서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머물러선 안되고 명실공히 전북의 틀을 새로 바꾸는 모멘텀이 돼야한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다. 지역에서 내부총질이 있어선 안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새만금관할권 논쟁으로 인해 군산, 김제, 부안 등이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관할권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자치단체는 변호사비만 10억원 넘게쓰는가 하면 또다른 시군에선 5억원 넘게 지불하면서 대형로펌을 사는 것은 결국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수도의 실현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시군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전북내부의 단합 없이는 결국 농생명수도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쉽지않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부담이 크더라도 결국 이 갈등을 정면돌파해야 하는 이유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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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03.15 12:07

여론조사 여러기관 결과 함께 살펴봐야

‘조별리그 2위 기록하며 16강 진출 성공’, ‘조별리그 1무 2패 최하위로 탈락’ 작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성적을 예측한 기사들이다. 결과는? 오 필승 코리아! 예측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판명된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정확히 맞추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A후보의 지지율은 38.4%로 지지율 29.3%의 B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이번 조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4%...’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4월에 앞서 유권자들이 접하게 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예시이다.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당선자 예측의 도구로만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당선자 예측은 선거여론조사의 일부의 기능일 뿐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표출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선거여론조사는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의한 민의의 왜곡이 가능했다.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SNS, 메신저, 유튜브 등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로 종종 혼란을 겪지만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가장 객관적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의 생각 또한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은 더 많은 지지자의 획득을 위해 동의를 얻은 정책의 강화, 그렇지 않은 정책의 수정 및 폐기를 고민할 것이다. 특히 부동층 공략이나 열세층 만회를 위한 과감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밖에도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대한 감시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직전까지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선수가 갑자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예외적인 기량향상일 수도 있지만 약물 복용 등의 부정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여론조사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거부정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의 역사는 약 35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무응답 등에 의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보정방법들이 적용되며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다만, 오차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조사 결과 하나보다는 여러 기관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덧붙여, 선거여론조사가 더 든든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지율 숫자 자체에 너무 주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목소리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민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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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3.14 17:56

전북도- 대학, 모두 바꾸는 각오로 혁신하라

전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에서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관영 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하나같이 지방대학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유출,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지 오래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학이 빈 캠퍼스만 남을 공산이 커졌다. 또한 이는 곧장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 대학과 손잡고 위기 탈출에 힘을 보태고 대학은 이름만 빼고 모두 바꾼다는 혁신의 각오를 가져야 할 때다. 다행히 올해 들어 전북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라이즈·RISE)에 동시에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 대학,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RIS는 2020년 울산·경남과 광주·전남, 충북이, 2021년 대전·세종·충남이, 2022년 강원과 대구·경북이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나머지 전북과 부산, 제주가 선정되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한 라이즈사업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 원을 지방정부에 내려주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충북 등 7곳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산협력과를 신설하고 선정·평가 전담기관인 라이즈센터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지정했다. 전북도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계획(2025∼2029)를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은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제 전북도가 대학교육과 취업까지 포함한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전북도와 대학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분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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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14 17:55

국가 '보물'이 된 한글편지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옛사람들에게 편지는 일상의 중요한 소통 도구였다. 안부 인사나 사적 공적 용건뿐 아니라 가족 친척에게 인사를 전하거나 바쁜 농사일에 매달려 있는 고통을 토로하고, 관직을 떠난 선비가 어지러운 정국을 걱정하거나 조의를 표하는 일까지도 직접 쓴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그래서 옛 편지는 개인적인 글이지만 옛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조선 후기 사상가 다산 정약용이 말년을 보낸 유배지에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냈던 편지도 그렇다. 특히 다산은 아들과 제자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의 자상한 사랑과 스승의 정이 넘치면서도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사상과 의지를 담고 있는 이 편지들은 지금도 소중한 깨우침을 전하는 인생 교훈의 지침서로 읽힌다. 역사자료가 된 편지도 많다. 2009년 초에 공개된 정조의 <어찰첩>도 그 중 하나다. 정조의 어찰첩은 작고하기 전 4년 동안 좌의정 심환지에게 보냈던 편지 묶음이다. 어찰첩에 담긴 편지만 297통. 정조는 편지를 보내면서 지속해서 ‘이 편지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심환지는 따르지 않고 편지를 받은 날까지 꼬박꼬박 기록해 간직했다. 흥미로운 것은 비밀스럽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담고 있는 이 편지가 한편으로는 ‘선비 군주’로만 알려져 있던 정조가 막후정치에 능한 정치가였고, 성격도 다혈질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530년 전 아내에게 쓴 편지가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무관인 나신걸(1461~1524)이 아내에게 보낸 한글 편지다. 1480~1490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한글 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훈민정음이 반포(1446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쓰여진 것이어서 당시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언어 등 생활문화상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로 가치를 인정 받는다. 편지는 2011년 대전 유성구에 있던 그의 아내 신창 맹씨의 무덤에서 나왔다. “안부를 그지없이 수없이 하네. 집에 가 어머님이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 가고자 하다가 장수(將帥)가 혼자 가시며 날 못가게 하시니 못가서 못 다녀가네.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꼬? -편지 전문 중-” 내용을 들여다보니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는 애틋한 감정과 가족에 대한 안부, 함께 있지 못하는 미안함, 챙겨야 할 농사일 등 수백 년이 지난 오늘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형식도 내용도 의미 있는 또 한 통의 귀한 옛 편지가 우리 곁에 와있으니 반갑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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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3.03.14 17:32

“빼앗긴 개념들의 시대”

위 제목의 표현은 ‘대통령과 언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이다. 평소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표현을 취하여 쓴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빼앗긴 개념들에 앞서, 한국 현대사 과정에서 잃어버린 개념들에 대해 먼저 언급해 보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무’와 ‘인민’이다. ‘동무’는 벗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어린 시절 같이 놀던 또래, 나이가 비슷하며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동무들아 오너라’라고 시작하는 ‘봄 맞이 가자’라는 동요, 그리고 이은상 작곡의 가곡 ‘동무생각’은 아직도 우리가 즐겨듣는 노래이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 동무라는 용어는 금기어가 되었다. ‘동무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로 바뀌었다. ‘인민’도 마찬가지이다. 인민은 보통 사람들을 의미한다. 정치적, 국적상의 구분 없이 상호 간에 위계가 없는 자연인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때문에 학문적으로 세심해야 할 경우 ‘국민’이나 ‘시민’과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1948년 제헌헌법 초안에서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제안되기도 했지만, 이념적 문제로 밀려나고 ‘국민’으로 대체된 바 있다. 위 두 용어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 속에서 정치적 금기어가 되었다.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서슬 퍼런 국가 기관에 불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새로운 이념 대립의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금기어가 되어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용어로 전용되면서 본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빼앗긴 개념들의 시대이다. 현 통치 권력과 그 도우미들이 주로 언급하는 자유, 공정, 정의, 법치라는 용어가 그렇다. 자유를 강조하지만 자본의 자유에만 중심이 실린다. 공정을 부르짖지만 차별은 애써 외면한다. 법치는 그들만의 편익과 통제를 위해 적용된다. 같은 편들은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통치 과정에서 자유, 정의, 법치와 같은 개념들이 동원되고 있음이다. 이 속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는 논의하기조차 힘들다. 행사장의 퍼포먼스에서도 개념의 전용이 일어난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그러한 노래가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입장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가히 빼앗긴 개념의 시대이다. 온라인에 조롱과 풍자가 올라오고, 모욕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은 것은 어이 상실된 개념 때문이다. 과거 보수정부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를 애써 외면하거나 반대했던 것은 그나마 개념은 있었던 셈이다. 지금의 보수 정권은 무지하거나 아주 뻔뻔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 듯하다. 빼앗긴 개념들의 시대에는 갈라치기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규범적 수사들을 통해 얼핏 원칙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피아(彼我)를 구분하면서 적대감을 키우고 자기 세력을 결집시키는 정치 과정으로 이어진다. 취임식에서 비판했던 반지성주의의 전형을 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위 철학자의 지적이다. 그 때부터 빼앗긴 개념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리라.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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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16:26

전북정치권에 필요한 건 ‘여우처럼 사자처럼’

마키아밸리(1469~1527)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능한 관료였다. 피렌체 공화국의 제2서기국장으로 관료생활을 시작, 14년간 재임했다. 외교와 군사에 정통했고, 그의 관심은 ‘국정의 기술’이었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봉건적 정치질서가 끝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던 시기 주변국들한테 짓밟히고 유린 당했다. 정치권의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 황폐한 상황이었다. 마키아밸리에겐 이런 시대상황과 정치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강력한 정치지도자 즉 군주의 덕목은 ‘여우처럼 사자처럼’이다. 여우는 명민한 지성, 사자는 강력한 무력을 의미한다. 군주는 이 두가지가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전북은 추동시켜야 할 목표가 높다. 반면 이를 실현시킬 토양은 척박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역량과 인적 물적 인프라, 대내외적 존재감, 지리적 여건 등은 매우 취약하다. 나아가 지역폄훼나 외부의 흔들기, 우리 몫의 박탈 등 현저한 불이익 현상이 벌어질 때 제대로 된 대응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북에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에 넘겼을 때도 그렇고, 전북 것인 국립 남원공공의대가 공중에 떠다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이 또 도졌다. 대통령실 회의 직후 나왔다. 한술 더 떠 서울이전 대화 도중 전주가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나는 지역으로 매도됐다. 공영방송의 공론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과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근거 없이 보도한 그 내용이다. 광주나 대구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묻는 도민이 많다. 과거에도 불거졌던 서울 이전설, 전북이미지를 먹칠하는 지역폄훼 발언이 왜 반복되는 걸까. 우리 탓이 크다. 치이고 우롱당해도 멀뚱멀뚱 하거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짓밝히고 유린 당하는 것이다. 마키아밸리는 어중간한 관용의 위험을 경고한다. 그가 살아있다면 ‘저항의지를 상실할 만큼 잔혹하게 제압해야 한다’고 말할 것 같다. 토끼 한 마리를 물어 죽이는 사자처럼. ‘여우처럼 사자처럼’은 존재감이 없는 전북, 모두는 아니지만 물러 터진 전북 정치인들한테 절실한 덕목이다. 지역발전, 도민이익과 관련해서는 여우처럼 교활할 정도로 영리하게 대응하고 실리를 좇아야 한다. 불이익엔 사자처럼 잔혹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무근 발표라든지, 사과 한마디 한다고 해서 없던 일로 치부하는 건 좋은 해법이 아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근원을 밝혀내고 발언의 의도성과 위험성을 적시해 책임을 묻는 사자 같은 잔혹성을 보일 때 반복되지 않는다. 이걸 게을리하면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얕잡아 보게 돼 또 멸시 당한다. 앞으로도 어떤 현안이 도져 홍역을 치를지 모른다. 과거엔 어떤 불이익 현안이 발생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으름장도 많이 있었다. 헌데 근래에는 이런 으름장마저 찾기 어렵다. 문제의식이 없거나 방법론을 놓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아니면 도민눈높이의 정치의식이 아예 없든지. 전북 정치인이 지향해야 할 ‘전북경영의 기술’은 ‘여우처럼 사자처럼’이어야 할 것 같다. 지역발전과 도민이익 앞에서 침묵하고 흥분하지 않는 전북을 누가 예우해 주겠는가. ‘군주론’의 마키아밸리를 소환하는 이유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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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16:26

건설현장 노조빙자한 갈취 범죄 근절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총 581건에 걸쳐 2863명을 검거해 102명(구속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는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는 17명(0.8%)이었다. 그런데 적발된 사람의 77.3%인 2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었다. 노조를 빙자해 건설현장 주변에 만연한 불법행위가 그동안 한계치를 넘었다고 했는데 실상을 살펴보니 참으로 가관이었다. 경찰은 일단 오는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인데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발본색원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북 건설현장 역시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전직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0대)와 사무국장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 익산, 정읍 등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6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와 대형 스피커가 거치된 차량을 몰고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방해가 이어질 경우 공사 기일이 늘어나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뜯긴다고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14일 전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노조 간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한 것도 이러한 수사의 일환이다. 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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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15:27

인구구조 변화, 지역맞춤형 대책 내놔야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전북의 지역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대 정호진·황운중 교수와 함께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확한 수치로 분석 결과가 나오니 심각함이 피부로 느껴진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데 비해 지역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론은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인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22.4%에서 2050년 46.8%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66.7%에서 45.5%로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0년 이후 전북의 고령인구는 생산가능인구를 추월해 근로자 1인당 노인부양비 가중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청년층의 순유출 및 고용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1년 이후 20년간 전북의 청년(20∼34세) 순유출 규모는 22만6000명으로 전북 전체 순유출 24만6000명의 92.1%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1만명의 청년층이 전북을 탈출한 셈이다. 나아가 전북의 청년(20∼29세) 고용률은 2019년 기준 46%로 전국 평균 58%보다 크게 낮은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48%로 전국 평균 42%를 앞지르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지역내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의 구성 비율인 유소년 인구 비중도 2022년 11%에서 2030년 7.8%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정적 요인이다. 또한 향후 지역내총생산(GRDP)도 더욱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문제는 출산과 보육은 물론 교육, 주거, 소득,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하지만 변변한 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해법이 쉽지 않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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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18:42

후백제 국제외교와 초기청자

중국 청자의 본향이 오월이다. 우리나라 역대 왕조 중 오월과 가장 돈독한 국제외교를 펼친 나라가 후백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청자 연구에서 후백제는 거의 초대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문헌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사이 전북에서 검증된 고고학 자료로 초기청자를 논의하는 과정에 후백제가 가끔 거론된다. 흔히 푸른 빛깔의 자기를 청자라고 한다. 청자는 인간이 만든 가짜 옥으로도 비유된다. 청자의 푸른색은 태토 속 3.4% 내외의 산화철이 굽는 과정에 환원된 것이다.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구운 월요 청자는 대부분 황갈색을 띤다. 절강성 북쪽 소흥, 여요 일원에 밀집 분포된 월요는 당나라 때 월주요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청자의 제작 기술도 그 출발지가 오월 월주요였다. 한나라 때 처음 시작해 당나라, 오월을 거쳐 북송시대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청자를 생산했던 곳이다. 당나라 절도사 전류가 세운 오월은 월주요를 지배했던 나라로 항주에 도읍을 두었다. 978년 송나라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월주요의 후원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2012년 필자는 중국 절강성 일대로 청자 국외답사를 다녀왔다. 처음 찾은 상림호 월주요 벽돌가마는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각 속에 가마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벽돌가마는 장방형 벽돌로 대부분 가로 쌓기 방식을 적용하여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벽체는 3~5단 높이로 남아있었고, 가마는 길이 40m 이상 이었다. 절강성 청자 답사는 후백제와 오월을 재회시킨 브릿지였다. 항주만 입구 영파는 해상 실크로드 출발지로 본래 이름은 명주였다. 명주와 전주를 이어주던 바닷길로 40여 년 동안 국제외교를 펼친 나라가 후백제이다. 필자는 영파박물관 주관 ‘천봉취색(千峰翠色)’ 월요 청자 특별전에서 청자를 본 순간 진안 도통리를 떠올렸다. 2014년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 첫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다행히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진안군 발굴비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 진안군 최초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 모정 아래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중국식 벽돌가마는 상림호 월주요에서 본 벽돌가마를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쏙 빼닮았다. 안타깝게 진안 도통리 벽돌가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무슨 이유로 최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참혹하게 파괴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후백제 멸망을 암시하는 변고(變故)가 아닌가 싶다. 만약 고려가 만들고 다시 부쉈다면 그것은 난센스(nonsense)이다. 후백제 멸망으로 벽돌가마를 운영하던 국보급 도공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 진안 도통리를 떠났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황갈색을 띠는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를 초기청자라고 부른다. 천하제일의 상감청자로 유명한 부안청자보다 200여 년이 앞선다. 진안 도통리 벽돌가마에서 구운 초기청자는 최상급으로 진안청자라고 새 이름도 지었다. 고창 반암리에서도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초기청자가 쏟아져 후백제와 초기청자의 연관성을 더더욱 높였다. 중국 월주요 청자 제작 기술은 반도체를 능가하는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이다. 고려는 오월과 국제외교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후백제는 40년 이상 오월과 혈맹적 국제외교를 펼쳤다. 진안 도통리 벽돌가마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도 잇따라 후백제를 가리켰다. 그렇다면 후백제와 오월 국제외교의 결실로 청자문화가 곧장 후백제로 전래된 것이 아닌가 싶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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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18:18

전국단위 고1모의고사! 전북 학생만 보지 못해!

매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고1 모의 고사’를 전북의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몇 년전 이루어진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단체가 맺은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협약으로 하루빨리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는‘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전북 학생들의 평가 선택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북의 교육환경과 기초기본 학력 수준은 안타깝게도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을 몇 년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전북의 학령 인구는 복합적인 이유(출산율, 교육열, 이직등)로 인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방의 인구소멸을 넘어서 전북 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3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전북의 학력신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발표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전북교육의 고무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전북학력이 기대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력신장 교육정책은 전북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력신장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교육정책과 함께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과 밀접한 전북교육단체들도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단체들의 ‘냉혹한 비판과 뜨거운 성찰’을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전북교육청은 몇 년전 교육단체와 맺은 협약내용 중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라는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맺었다. 이는 전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고1 모의고사 시행 금지’ 협약내용이다.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전북만 유일하게 보지 못하는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평가 선택권을 억압하는 부분일 수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단위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학자들도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평가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식 시험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진단하고, 지도 계획을 세우는 방향은 교육의 근원적인 방식이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전북의 학생들끼리만의 교육활동이 아닌 전국의 고1 아이들이 함께 대학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 스스로도 본인의 실력이 궁금하고 앞으로 공부할 계획을 세울 진단의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은 아닐지 어른들이 깊이 고민할 부분이다. 올해부터는 초2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기초진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이 평가를 통해 정확하게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는 ‘한쪽은 무조건 맞고 다른쪽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생각보다‘한쪽도 맞고 다른쪽도 맞을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전북교육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에 있는 학생들도 타시도의 학생들처럼 ‘전국단위 고1 모의 고사’를 볼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가 머리 맞대어 고민하고 협약 내용이 조속히 보완되기를 기원한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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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18:18

역사상 가장 큰 부의 대물림 시대, 기성세대가 물려줘야 할 진정한 자산

미국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미국의 모든 부와 자산의 약 57%를 보유한 베이비 붐 세대(1946~1964년생)에게서 현재 성인이 된 X세대(1965~1980년생)와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의 자녀에게 최대 68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 이전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2020년 연령별 가구 평균 자산 자료를 보면 5~60대의 자산은 평균 5.8억원으로 2~30대의 자산 대비 2.2배 정도이다. 비록 한국의 세대 간 자산 차이는 미국보다 작지만, 현재의 50~70대는 유사 이래 한반도에 거주했던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자산을 축적한 세대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한 거대한 자산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일제강점기 이후 6∙25를 거치면서 확산한 평등사상과 능력주의로 인해 과거 신분제 시절의 상징이었던 자산의 대물림은 대폭 약화되었다. 실제로 현재 60대 이후의 노령층 사이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맨주먹으로 일군 성공 신화가 빈번히 회자되곤 하였다. 그러나 점차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부의 대물림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하위 10% 계층이 평균 소득 계층으로 진입하는데 무려 다섯 세대의 시간(=1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가 부의 세습이 낮은 사회에서 높은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다시 말해 계층 간 이동성이 낮아지고 세습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영화 《친구》에서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라고 물으시며 학생을 혼내는 선생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고착된 계층의 사다리를 떠올리며 씁쓸함을 느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제1 조건이 부모의 재력일까?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 ‘영끌’과 같은 비관적인 단어가 횡행하는 것, 세대 간 극심한 정치문화적 갈등이 표출되는 것, 지방도시가 소멸하는 것 모두 양태는 다르더라도 바로 이러한 계층의 고착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기후재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 격변의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고유가, 고물가 시대가 이러한 사회 현상의 가속화에 일조했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의 제1 조건으로서 여전히 일본, 중국의 청년들은 재능을, 미국의 청년들은 노력을 꼽는다는 사실은 계층이 고착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청년 세대에게 냉혹한지를 상기시켜준다.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늘어나는 나라의 빚, 극심한 출산율의 저하로 현재 청년세대는 그 어느 세대들보다도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다면 신분제도가 있었던 과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기성세대를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은 청년세대의 생각을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 애환을 나누는 한편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계층 간 이동이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 부모의 자산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힌 연결고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자산이 아닐까?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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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18:17

지자체의 축하금 잔치

이웃의 애경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주민들의 경사를 직접 챙긴다. 각 지자체가 경쟁하듯이 조례를 통해 다양한 명목의 축하금을 새로 만들거나 지급액을 늘리고 있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현금성 복지시책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무턱대고 축하할 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맘때쯤 각 지자체가 주민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대학입학 축하금이다. 각 대학이 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학진학률이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인데도 대학은 신입생이 모자란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는 구조이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대학입학 자체가 큰 축하를 받을 일은 아닌 셈이다. 순창과 고창 등 주로 농어촌 지자체들이 대학입학 축하금을 주고 있다. 요즘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초·중·고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주는 곳이 많다.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초·중·고교 입학축하금은 해당 연령대의 지역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 여러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진로를 택한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은 상대적 불이익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모두가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학입학 축하금은 그렇지 않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자체들이 급해졌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 복지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이 온통 인구 문제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간다.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붙으면서 금액은 갈수록 늘어난다.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다른 이유에서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돼버렸다. 결혼축하금도 있다. 김제시와 장수군은 무려 1000만원이다.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익산시는 입양축하금을 준다. 이밖에 지역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전입축하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축하금 종류와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작 돈을 받는 수혜자는 점점 줄어든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묘안을 짜내며 안간힘을 쓰는데도 좀처럼 효과가 없는 지자체 인구 늘리기 시책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시책은 사실상 중단하기 어렵다. 효과가 전혀 없어도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지원에 익숙해져 이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곧바로 표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 표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주민 원성을 살 결단을 내릴 리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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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3.13 16:23

새만금공항 공사 전북업체 참여 폭 늘려라

매번 반복되는 지적인데 전북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는 강 건너 구경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로라하는 수도권 1군 업체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맡아 꾸려가는 것은 브랜드 지명도, 자금조달능력, 시공능력 등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업체가 얼마든지 처리 가능한 하도급 물량마저 배제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제입찰 규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것조차도 외지 대형업체의 독차지가 돼선 안된다. 대표적인게 새만금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크고작은 공사다.대우와 현대, 대림산업 등이 수주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북업체 참여가 전무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새만금 동서2축 1공구와 2공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각각 15%에 불과했다.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를 포함한 기술형 입찰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전북도민들로서는 다른 것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대신 어렵게 확보한 새만금 예산을 외지업체들만 배불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된다. 당장 추정금액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 예정이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조만간 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이 대표사로 출전할 것으로 보고있다.현대건설은 금호건설 및 전북지역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란 전언이며 DL이앤씨는 한라, 도화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을 비롯, 중견건설사 1곳과 전북 지역사 3~4곳을 추가로 확보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전망이다. HJ중공업은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산, 동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꾸렸고, 지역사 4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런데 도내 업계에서는 굵직한 공사 발주를 앞두고 희망에 부풀기는 커녕, 땅꺼지게 걱정부터 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새만금 관련 기술형 입찰때마다 지역업체들의 참여폭이 극히 미미했던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영세한 도내 업체로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턴키 입찰에 응했다가 실패할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당국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13 12:09

윤 대통령 당선 1년, 전북 공약 이행 의지 보여라

지역의 굵직한 현안과 숙원사업을 일일이 짚어가며 전북의 미래를 약속했고,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이제는 약속한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전북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대선 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전북을 찾아 지역 공약을 재확인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판단하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전북 공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상당수 사업이 해당 부처와 협의 단계에서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고, 초반부터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이 무색한 사업도 있다. 이러다 보니 기대를 걸었던 대통령 공약 사업이 결국은 공수표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물론 역대 정권이 하나같이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수도권 1극 체제’만 강화됐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렸다. 지방 위기의 시대, 이제는 정말 균형발전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지역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곧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길이 될 것이다. 특히 전북은 역대 정권의 관심 밖에 놓이면서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만큼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발전 사업은 전북에서부터 추진하는 게 맞다. 지역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을 모아놓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그 첫걸음이다. 전북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전북 공약사업 이행에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12 17:54

지역문화사업 청년 참여와 지원폭 늘려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2023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2월중 발표하기로 했다가 10일로 연기해 발표한 것이다. 이날 재단은 선정 결과와 함께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평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총 1125건에 57억2900여만 원이 신청되었다. 심사 결과 10개 분야에 30.3%인 341건이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은 16억5000만원으로 신청액수의 28.8%에 해당한다. 사업비가 한정되다보니 지난해보다 선정자가 적어 아쉬움이 없지 않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옛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도내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창작역량 강화 및 성장도모를 위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해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겠으나 올해는 잡음이 없었으면 한다. 이 사업은 해마다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첫째, 가능한 한 지원 대상과 액수를 늘렸으면 한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사업에 선정된다는 것은 한 해의 중요한 설계에 힘이 실리는 일이요, 긍지이기도 하다. 창작열을 고취시키고 좀 더 나은 수준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재단은 국비든 지방비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둘째,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면 한다. 장르별로 다르긴 하나 대체로 젊은이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물론 나이들수록 원숙미와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패기 넘치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도전이 늘어나야 지역의 장래가 밝다. 전북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어서 노장청(老長靑)이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한다. 셋째, 장르별 형평성과 심사위원 구성문제다. 문학과 음악, 미술을 하는 인구가 많고 당연히 신청자도 많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이나 소외된 장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문제도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와 외부인사의 적절한 배분으로 역차별이 없었으면 한다. 지난해는 도내 문인들이 심사위원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집단반발로 홍역을 치렀다. 이 사업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12 17:54

자연특별시 무주, 1000만 관광객시대 열자!

코로나의 어두운 굴레를 벗어나면서 무주가 대한민국 대표관광 1번지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 CNN 선정 ‘한국관광 50선’에 이미 그 이름을 올렸던 무주는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는가 하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한국방문의 해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 뽑혔고 태권도원은 웰니스 관광지로도 선정되었다. 국가보물로 지정된 한풍루와 공립박물관으로 공인된 곤충박물관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매력도시 1등급 10개소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 덕유산국립공원과 적상산성, 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사용된 안성낙화놀이, 연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구천동 어사길 등 무주 어느 곳을 둘러봐도 예사로운 곳 하나 없이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국립공원이 전체면적의 3분의 1에 달하고 산악지대가 82%를 차지하는 등 관광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적·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10대 관광 매력도시”로 우뚝 선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주가 꿈꿔 왔던 천만 관광객시대가 목전에 와있는 듯하다. 그렇긴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 또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늘 ‘내일의 관광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릴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많이 올까?’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면 무주관광이 나아갈 방향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무주관광의 두 가지 큰 줄기는 반딧불이와 태권도였고 결국 반딧불축제의 세계화와 태권도의 활성화가 무주관광을 일으키는 성장 동력이자 필살기로 보여 진다. 이를 바탕으로 무주의 가치와 브랜드를 새롭게 조명해 “사계절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레포츠의 종합 메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관광 1번지”로 독보적인 대내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주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담겨있어야 한다.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군민에게 행복한 종합선물세트가 될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경기지도자와 심판 등 태권도 전문과정과 태권도 전문 재활물리치료사와 한방 氣치료사 등 태권도 의료인 양성, 그리고 영화 및 드라마 태권무술 엑스트라 양성 등 모두에게 더 가깝고 특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민족적 토양에서 자란 태권도가 K-POP이나 뮤지컬 등과 어우러져 인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태권문화 콘텐츠 개발의 산실이 되어 전 세계인이 꼭 한번은 방문하고 싶어 하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관광도시로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힐링과 치유의 청정환경 조성, 무주만의 가치를 인정받는 반딧불문화 창달, 전천후 레포츠관광휴양의 4계절 국민관광 요람 조성 등을 통해 “모든 관광의 길은 무주로 통한다”는 공식을 만들어 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비수기가 없고 얘깃거리가 많고 만남이 넘쳐나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천만관광객시대를 열어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사람들을 오게 하되 다시, 또 자주 오게 하는 2024년 무주방문의 해가 대한민국 대표관광 1번지의 꿈을 이루는 성공의 꼭지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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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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