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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 수여식’ 유감

2월 졸업시즌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12월이나 1월에 졸업식을 여는 학교(초·중·고교)가 크게 늘었다. 그래서 이맘때면 시즌 막바지다. 출근길, 대로변 초등학교 정문에 졸업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런데 문구를 자세히 보니 졸업식이 아닌 ‘졸업장 수여식’이다.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트렌드가 돼 자연스럽게 이런 명칭으로 바뀐지 꽤 오래됐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와는 무관하다. 적어도 10년은 넘었고, 길게는 20년쯤 됐을 것이라고 한다. 왜 졸업장 수여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 상급 교육기관인 대학의 ‘학위수여식’이라는 행사명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대학(대학원)에서는 석사·박사 등 학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실하게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어도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위수여식에 서지 못한다. 하지만 초·중·고교는 다르다. 학교생활 중 상식 밖의 일탈이 있었다면 모를까, 어지간하면 모두 받는 게 졸업장이다. 게다가 졸업식 이전에 대부분의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확정지은 까닭에 졸업장을 받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 지 오래됐지만 학교에서도 어색한 건 여전한 모양이다. 졸업장 수여식이라고 써놓고 여전히 졸업식으로 읽는다. 그러니 명칭이 바뀌었다고 단정짓기도 애매하다. 하지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차이가 적지 않다. 우선 행사의 주체가 달라진다. 졸업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졸업하는 학생이다. 하지만 졸업장 수여식의 주체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학교장이나 학교가 된다. 말 그대로 졸업장을 주는 행사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행사라는 의미의 졸업식에 비해 그 의미가 옹색하다.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졸업장 수여식인 만큼, 졸업생 모두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해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졸업생 대표 한두 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한 뒤 갖가지 상장 수여와 내외빈의 연이은 낯내기 축사로 행사를 채웠던 옛 졸업식에 비해 프로그램과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 바뀐 명칭에 걸맞게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졸업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확 달라져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결국은 졸업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졸업식이니 명칭에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맞다. 어느 명칭이든 크게 잘못된 게 없고,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으니 명칭에 천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렇다면 굳이 졸업장 수여식이라는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고 행사의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졸업식이라는 익숙하고 친근한 행사명에 큰 논란도 없었는데, 구태여 어설프게 졸업장 수여식으로 바꾼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유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2.13 16:05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지향점 옳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향점은 맞다고 본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해 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참여 주체들의 인권 모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명칭을 공개한데 이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일컬어졌던 이 조례의 정식 명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다. 명칭에서 알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교육인권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중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비롯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전담부서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를 교육인권증진조례로 확대 재편하는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생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오랫동안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돼 온 측면이 많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의 인권을 말하면 우선 학생이 중요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의 인권 또한 결코 등한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 보다 폭넓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구태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교원이나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 등의 인권이 어떠한가를 잘 검토해보면 답은 자명해진다. 향후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서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인권이 한단계 더 보장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이 선거공약을 통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조문 하나라도 철저히 다듬어서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 된 전북교육을 실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3 13:45

[새 아침을 여는 시] 휘파람새 곁에서-이승훈

오솔길로 접어들면 새 한 마리 소프라노 음계를 올려 부채든 유월의 나무 사이 톡 하고 건드리면 가슴은 유리잔이 되어 청량감을 쏟아낼 것 같아 면사포를 곱게 쓴 식장으로 청아한 그 모습이 그려지는 못다 부른 그이의 곡조 누구라도 개운한 몸뚱어리 그 곁에만 있어도 푸른 바다가 물거품 올려 수평선에 수놓은 흰 구름 같이 신경은 잔잔한 다도의 시간 △ “부채든 유월의 나무 사이”라는 구절에서 오래 마음이 머문다. “톡 하고 건드리면” 나무가 시원한 기분을 쏟아낼 것이고 마음은 저절로 시원해질 것이다. 숲속의 새는 더 높이 노래할 것이고 푸른 바다와 수평선은 면사포를 쓴 채, 유월의 식장에 들어설 것이다. 시인은 가만히 차 한 잔을 우려낼 것이다. 풍경 속의 시인은 그대로 자신도 모르는 동안 유월의 풍경을 완성할 것이다./ 김제 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2.12 16:49

‘파격 특례’, 수도권 신도시 대신 특별자치도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는다. 노후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도 면제해 도시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특례 대상을 지방 대도시의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지만 분명 수도권 제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특혜다.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양극화를 조장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지방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분당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어느덧 노후도시가 됐고, 국가균형발전을 외쳤던 정부가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면서 신도시 재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인구를 밀집시킨 정부가 신도시 재개발 특례를 통해 다시 ‘수도권 1극 체제’를 굳히고 있다.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추후 제2기‧3기‧4기 수도권 신도시에서 똑같은 특례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파격적인 특례는 수도권 신도시가 아닌 지방에 부여해야 한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 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도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각 특별자치도의 특례 요구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지정을 역점 추진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생존전략’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특별자치도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또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2 16:49

익산은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

최근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아바타’가 맨 처음 등장했을 당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코로나19를 지나며 더욱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현실에서의 모든 것이 가능한 3차원 가상세계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아바타를 이용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보고, 쇼핑을 한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상 현실 공간에서 재탄생한 세계유산 미륵사지를 만나 볼 수도 있다. 특히 영화나 게임에서 사물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듯한 3D 입체 영상을 선보이는 기술을 XR(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문화, 교육, 의료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와 접목이 가능하다. 이처럼 오늘날 메타버스가 새로운 메가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올해 약 2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익산시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필자는 차세대 홀로그램 도시로서 익산시가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꼭 풀어야 할 필수 과제로 두 가지를 꼽고자 한다. 첫째, XR 산업의 기반을 쌓고 인재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국내 산업은 콘텐츠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다수의 소재·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 제작 및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가능해지고, 다양하고 유망한 전문 기업을 유치하는 촉진제 역할은 물론 안정적 취업 환경 조성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실감 콘텐츠가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되고 있지만, 여기에 익산이 가진 풍부한 자원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역사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다. 이미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복원해 내고, 가상 세계를 통해 전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또, 지역의 산업과 실감 콘텐츠를 결합한 여러 행사와 축제들도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가상 커뮤니티 기능을 넘어 현실 생활에 빠르게 스며들 것이라고. 아직 기술의 현실화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며 익산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첨단기술이 유기적으로 선순환되는 산업 환경을 차근차근 구축하고 교육, 의료, 농업 등에 이르기까지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언젠간 바로 이곳 익산에서 모두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상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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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2.12 16:47

전주시청사 통제게이트 철회하는게 맞다

전주시가 시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 게이트를 설치·운영하자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부터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사 출입제한은 불통의 상징”이라며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아직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청사는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공공건물이다. 가능한 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막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통제 게이트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다만 대규모 집단 시위나 무단 점거농성 등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는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공공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나 수사기관은 말할 것 없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달아 설치·운영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기관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편승해 시위 및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청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곳곳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별도의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북이나 충남도청 등이 청사 보안과 방역 등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시가 2018년 11월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성남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가 그 뒤를 따랐다. 청사 보안과 공무원 보호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서는 분위기가 반전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출입통제를 풀었다. 일부 불편해도 소통이 우선이라는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출입이 잦고 일부 시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시청사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게 옳다. 일부 우발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문제는 최대한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는 게 먼저다. 이들이 불편하다고 청사 접근을 차단하게 되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고다. 곧바로 “시청이 공무원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도 맞지 않는다. 시청사의 출입문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널리 개방하는 게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2 16:46

결론은 기업유치

김관영 지사 한테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 놓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역대 지사들이 비슷한 구호를 내걸고 노력 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정부수립 이후에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전북 만큼 인구가 줄어든 곳이 없다. 그 만큼 전북이 산업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 탓이 결정타였다. 1966년 266만명이었던 전북도 인구가 현재는 176만9000명이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2900만원으로 도 부문에서 최하위다. 경제활동인구도 54.5%로 최하위고 청년고용률도 36.5%로 최하위다. 전북이 낙후되어 못사는 이유는 너무 오래동안 1차산업인 농업에 연연한 탓이 컸다. 다른 지역들은 SOC를 확충하고 공단을 조성해서 2.3차산업으로 발 빠르게 재편, 산업전환을 가져왔다. 전북이 이대로 가다가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만 남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그간 전북도가 가장 잘한 일은 용담댐을 막은 일이다. 해마다 여름철만 닥치면 전주시를 비롯 전북 절반이 생활용수난에 처했었다. 하지만 용담댐을 막은 이후에는 전주를 비롯 도민 절반의 식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용수난을 해결했다. 용담댐 건설로 많은 실향민이 발생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상수원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정읍시가 옥정호에서 상수원을 취수해 임실군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도 용담댐 물을 정읍시에 공급하면 해결된다. 김제까지 용담댐 물이 공급되므로 김제에서 정읍구간 관로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 가장 잘못한 일은 정부가 김제공항을 건설해 주려고 공항부지까지 확보한 것을 벽성대와 일부 김제시민이 갈아 엎은 일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촌각을 다퉈가면서 해외를 들락거려야지만 도민들이 신고 나갈 신발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청주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수요는 얼마든지 창출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송하진 전지사가 논리를 잘 개발해서 중앙정부를 설득, 새만금공항을 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생각하면 도청사를 현 위치로 신축한 것은 근시안적인 것 밖에 안되었고 익산시민의 반대를 너무 의식해서 혁신역사를 백구쪽에다 건설하지 못한 것도 두고 두고 후회할 일이다. 여기다가 국립대인 전북대 군산대 전주교대를 통합하지 못한 것도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린 결과로 작용했다. 전북낙후가 고질병처럼 되버렸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치유책은 기업유치로 풀 수 밖에 없다. 기업유치는 산토끼만 잘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집토끼도 잘 키워야 된다. 지금 수도권을 포함 전국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 만큼 기업유치가 만병통치약처럼 가장 영험한 묘약으로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사나 시장 군수 평가도 기업유치로 하면 틀림없다. 인기영합주의 행정(포퓰리즘)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발벗고 전방위로 뛰는 단체장 한테 격려와 박수가 필요하다. 용담댐을 건설해서 용수난이 해결되었듯이 김 지사도 기업유치를 통해 전북병을 치유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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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3.02.12 15:55

군산 항만인들이여, 끊임없이 도전하라!

전북도가 올해의 도정운영 사자성어로 도전과 성취의 뜻을 담은 도전경성(挑戰竟成)을 선정했다. 이 사자성어는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사자성어가 군산항에 던지는 의미는 크다. 개항 12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군산항이 전국 12대 항만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가 항만인들의 도전의식이 결여된데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도전의식이 부족했을까. 무엇보다 항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항만인들 사이에 주인 의식을 가진 전북 출신이 적은 까닭이다. 항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하역사들은 사실 본사를 타 지역에 두고 있어 그저 눈앞에 닥친 문제점만 해결하려고 하는 데 주력해 왔다. 군산항 전체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이었다. 특히 전국에 31개 무역항이 있어 물동량 확보경쟁이 치열한데도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오직 군산항내에서만' 자그만 빵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아옹다옹해 왔다. 이런 현실속에서 도내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의 '항만에 대한 무관심'은 군산항의 도전의식을 약화시켰다. 이들은 항만행정은 '국가사무'라며 '남의 일 보듯' 군산항의 근본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2001년 지방공사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한 경기도와는 대조적이다. 뜻있는 항만인들이 개별적으로 군산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보았지만 매번 벽에 부딪혀 메아리없는 외침에 불과했다. 이는 무력감과 패배 의식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으레 그레너니∼'하는 일상이 돼 버렸고 항만인들의 도전의식은 갈수록 희미해졌다. 군산항의 고통과 신음을 분출할 수 있는 대외 창구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암반 제거를 통한 자동차 부두앞 수심 확보 등 최대 현안인 준설문제는 해결 기미가 없어 군산항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인 특송화물의 통관장을 설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했지만 역시 많은 암초에 부딪혔다. 그러나 얼마전 더 이상 군산항의 문제점을 방치해선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뜻있는 항만인들이 뭉쳤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고 (사)군산항발전협의회를 설립, 군산항의 문제해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군산해수청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찾았고 자동차 부두의 저수심 원인인 암반을 제거, 해묵은 문제 하나를 털어냈다. 또한 전북 연구원와 석도국제훼리는 물론 지역 정치권 등과 합심해 거의 5년만에 특송화물의 통관장의 설치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이들은 최근 군산항의 숙원인 근본적인 준설을 위해 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항의 준설을 더 이상 정부에만 의지할 수 없다면서 전북도가 상시준설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저작된 책인 채근담(菜根譚)에는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고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고 쓰여있다. 군산항의 발전은 항만인들의 도전 의식에 달려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군산 항만인들이여, 끊임없이 도전하라!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3.02.12 15:22

노벨과학상을 기다리며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은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연구·분석장비의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정설이 있다. 지금 세계 분석장비 시장의 80% 이상을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이 석권하고 있고, 역대 과학분야 노벨상 343개 중 ⅕ 정도가 새로운 분석장비 개발이나 그 장비를 이용한 실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 좋은 증거다. 1660년대 네덜란드의 ‘레이우엔훅’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광학현미경의 개발로 그 동안 육안으로는 불가능했던 미시세계관찰을 통해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관련 연구결과에 수많은 노벨상이 수여되었으며, 세상을 바꾼 현재의 나노기술이 출현한 것도 전자현미경의 발명(1986년 물리)으로 가능했다. 이처럼 새로운 분석장비의 개발이나 데이터 처리기법을 통해 얻는 독창적인 연구결과가 과학의 진보를 가져오며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쟁에 있어서 무기가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장비개발이 노벨상으로 빛난 최근의 예로서 MRI(2003년 생리의학), CCD(2009년 물리), 초고분해능형광현미경(2014년 화학) 및 Cryo-EM(2017년 화학), LIGO(2017년 물리)를 들 수 있다. 필자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 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년 초 전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수많은 내부 논의와 석학들의 자문을 거쳐 기초연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로서 분석장비 개발 등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장비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4월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법에서 연구산업을 ‘연구개발 전과정의 활동을 지원해 연구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R&D 연동산업’이라 규정하고, 실험데이터 획득을 위해 시험·검사·분석 등을 지원하는 주문연구와 R&D를 기획·관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산업과, 장비를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연구장비산업과 R&D 재료를 맞춤 개발하여 제공하는 소재산업을 포함하는 연구기반산업으로 가름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계획에서 연구산업을 2025년까지 40조원 규모로 키우고 2026년까지 국산 연구장비 비중을 현재의 약 두 배 규모인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연구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장비산업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집약적 종합산업으로서 다른 연관 산업발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난해 말 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는 기초연은 2017년부터 9년간 약 500억여 원의 예산으로 세계시장 수요와 개발필요성을 고려하여 틈새시장제품(보급형 투과전자현미경), 개발된 기능융합(연구용 전자석 플랫폼), 기존장비의 성능고도화(초고자기장 고온초전자석, 클러스터 이온건), 또는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공초점열반사현미경) 장비의 국산화연구를 지속해왔고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하는 등 국산장비의 가시화가 시작되었다. K-분석장비로 무장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 기술패권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톡홀름 콘서트홀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초연의 장비개발 연구원들은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12 15:21

<금요수필>안전 지킴이

나는 지난 3월부터 아동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활동하는 지역은 전주 완산 경찰서 서학동 파출소 관내에 있는 교대부속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주변 등지인데 2명이 1조가 되어 10명이 매일 3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해지다 보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재개발을 앞두고 모두가 떠나간 마을, 당분간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골목을 통해 학교를 오가야 한다. 그 골목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인적이 끊어진 길이라 불안감이 배가된다. 그들의 무사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아동 안전 지킴이가 있어 집에 있는 부모들은 한결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다. 나의 아동 '안전 지킴이'의 주요 임무는 지역 경찰관과 협조하여 아동 상대 범죄 취약지역인 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것이다. 주요 거점 지역에서 맞벌이 가정, 아동 안전 지킴이로 경호가 소홀한 평일(월~금) 위주로 활동하며 아동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는 통학로에 있는 아동 안전 지킴이집 등과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면 학교 앞에서 학원차량이 대기하고 있거나 학부형들의 자가용차가 와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보기 어렵다. 이처럼 기계적인 방과 후 스케줄을 보면서 한창 꿈 많은 어린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뛰어 놀지 못하고 어른들의 욕구에 억눌려 생활하지 않는가 싶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또는 골목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애잔한 생각도 들어 어깨가 무겁다. 비 오던 어느 날 등굣길 아침 초등학교 앞을 순찰하는데 문득 어린 시절에 불렀던 우산이란 동요가 생각이 나서 속으로 불러 보았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우산, 검정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동심은 그대로인데 몸과 정신이 늙어 가는가 싶어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요즘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부터 건강에 활력을 찾고 자긍심과 보람을 느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학교폭력 현장을 발견해 신고한 적도 있고, 다리에 부상을 입은 학생을 집까지 바래다 준 적도 있다. 성주중앙초 근무 당시 자전거 체인이 풀려 오도 가도 못해 펑펑 우는 학생 1명을 발견하고 직접 체인을 감아 정리해줬다. 학생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뿌듯함을 느꼈다. 아동보호를 위한 몇시간 근무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다고 생각한다. 현재 하교시간에만 지킴이가 활동 중인데 등교 및 점심시간에도 필요하다. 충분한 예산확보 후 인력을 보충해 학교당 6명이 3개조로 나눠 운영하면 아동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만일의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육심표 수필가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고 아동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수필창작 과정을 수료했으며,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수필을 쓰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2.09 17:50

도와 시군 전북특별자치도 협치 필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국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전북의 인구감소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 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높아 시기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갈 경우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년고용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지역총생산 등 지역경제의 각종 지표는 도 단위에서 전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된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성패 여부는 전북이 향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강원, 제주, 세종 등과의 협치는 물론, 광범위하게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와의 협력, 여야를 넘나드는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비단 외부와의 협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북 내부적으로 도와 교육청, 대학 간 협치 강화와 확대는 물론, 도와 시군간 협조체체 구축은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엊그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모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도와 14개 시·군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도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생존의 문제다. 이번 협약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비전 확산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달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해 정부 부처·강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특별도의 특수성·강점을 살리기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시작했다. 이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시·군 전문가들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는 다음 달 국무조정실에 구성되는 ‘전북지원과 위원회’와 연동, 전북형 특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의 두터운 성원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급선무다. 구호만 거창할뿐 내실이 없으면 안되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9 17:39

엇갈린 정치행보의 시사점

4월 전주을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반된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검찰 소환이 계속됨에 따라 서서히 조여오는 수사 칼날에 맞서 민주당은 장외 집회까지 강행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전주을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운천 의원 당선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쪽 모두 절체절명의 비장한 기류가 감지될 정도다. 사실 지금 전북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전주을 재선거에 집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텃밭을 자처한 민주당은 선거 불참 방침에 따라 외연상 정중동(靜中動)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빠진 초유의 선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결전 채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에겐 ‘양날의 검’ 이다. 재선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일단 유권자 비난 화살은 피해 갔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를 마냥 불구경할 입장은 아니다. 박빙의 판세인 만큼 민주당 성향의 표심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됨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런 선거 흐름과 달리 내부에선 일찌감치 내년 총선 공천에 사활을 건 경쟁이 불붙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포함한 총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긴장감만 높아지고 있다. 물론 세력간 정치적 셈법이 달라 대응 수위엔 온도 차가 있지만 검찰과의 전면전이 선포된 상황이라 대오 전열이 불가피한 국면이다. 국민의힘 상황은 전주을 재선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와 여야 협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두각을 나타내자 국민의힘 주가도 덩달아 상승세다. 이런 기류 속에 정 의원 출전에 대비한 전열 정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정 의원 또한 오래전부터 출마를 위한 사전 조직 만들기에 공을 들여왔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김기현 양강 구도로 좁혀진 당 대표 선거는 수도권-영남 지역에선 열기가 뜨거운 반면 상대적으로 당원이 적은 전북에선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당내 권력 지도 변화에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향후 정치 권력을 가늠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수사 결과가 미칠 정치권 후폭풍은 역대급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도 모처럼 만에 지역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확인한 만큼 그에 따른 상승효과를 위해서라도 정 의원 당선은 절박한 문제다. 절대 기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 불참의 선거 구도 자체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금 양당이 직면한 최대 관심사는 이들의 엇갈린 행보에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전주을 재선거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2.09 17:23

비효율의 효율

인간의 생애가 기적적으로 길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꼬바기 반평생을 흘려보낸 지금에야 깨달았으니, 나에게 ‘효율’이란 얄궂게도 효율을 가장 깎아먹는 구호였다. 동선과 시간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기는 나에게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목표였다. 예를 들어 나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은 잡동사니들을 담아둔 주방 서랍 세 개를 정리하자. 먼저 커피 한잔 마시고.’ 물을 끓이려고 보면 주전자는 싱크대의 가장 더러운 설거지거리들 아래에 파묻혀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된다. ‘설거지 먼저 해야겠군.’ 하지만 커다란 곰솥을 보자 벌써 맥이 풀린다. ‘곰솥이 싱크대를 온통 차지하고 있으니 먼저 저것부터 씻어서 높은 수납장에 올려놔야겠다. 그런데 곰솥을 넣기 전에 냉동실의 우거지로 국을 끓일 생각이었는데. 국끓일 재료를 다듬으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네. 이러다가는 서랍 정리를 또 미루고 말겠는걸. 그러려면 아무래도 서랍 정리를 먼저 시작해야겠어. 그런데 내 커피는? 아, 주전자, 아, 우거지국. 해야할 일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려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할텐데.’ 이러다보면 머리가 온통 뒤죽박죽이 된 채 아침밥을 기다리는 고양이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넋을 놓고 마는 것이다. 나처럼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효율 따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걸 깨닫는 데에 반평생이 걸렸다. 무작정 세 개의 서랍을 비우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다. 서랍 세 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주방은 온통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차버렸다. 싱크대의 곰솥에는 눈을 질끈 감고 주전자만 건져내서 일단 물을 끓인다. 혁명이라도 일어난듯한 부엌바닥을 요령있게 비집으며 나는 커피를 한잔 타는 것까지 성공했다. 원두커피 생각이 간절하지만 이런 날은 더운물만 부으면 되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모금을 마시며 머리 속을 정리하는게 좋다. ‘다 됐어. 이제 이것들을 서랍에 도로 넣고,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은 버리면 돼. 해야할 일은 겨우 그것 뿐.’ 놀랍게도 겨우 그것 뿐이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빈 수납장과 종량제봉투를 채우는 것, 내가 할 일의 양이 시각적으로 구체화되자 왠지 마음이 정돈되었다. 원두커피를 포기하고 믹스커피로 대신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우거지국은 포기하고 일단 곰솥을 씻어서 넣는다. 높은 수납장에 올려놓을 물건을 한번에 모아서 한번에 올렸으면 효율적이었겠지만, 나는 오늘 사다리에 다섯 번쯤 올라갔다. 실은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나는 몇 번의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포함해 끈기 있게 물건들을 정리했다. “이번에도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군. 순서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따위는 좀 전에 지나간 호랑이에게 물려 보내기로 한다. 실은 효율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 오히려 손이 느려질 뿐이다. 과정의 비루함을 곱씹을 필요 없다. 똑같은 일을 두 번 할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다. 하루를 꼬박 씨름한 끝에 두 개의 종량제 봉투를 채우고 세 개의 서랍을 정리했다. 그거면 됐다. 토끼해를 훌륭하게 시작했다. 내 친구에게 들은 어린시절의 일화가 있다. 고된 노동으로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는 퇴근해서 아이들을 보면 딱히 무엇이다 할 것 없는 칭찬을 하곤 했다. “내새끼들, 뭐라도 한다잉.” 제각각 그림을 그리고, 만화책을 보고, 라디오 음악을 듣고 있던 아이들은 별 생각이 없다가도 그 말에 왠지 힘이 났다. 필요한 일을 하는가, 효율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준에 없었다. 그저 ‘뭐라도 하는 것’으로 어머니는 만족했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일머리가 생겨났다. 아이들은 씩씩하게 제 일을 하는 어른으로 자라났다.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주문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도달하는 선불형 야단이다. 어머니의 지혜를 따라, 뭐라도 하는게 낫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효율부터 외치지 말고, 두서없이 일할 시간을 주자. 먼저 나 자신에게부터. /심윤경 소설가

오피니언
기고
2023.02.09 16:28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1대를 기준으로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즉, 1대 조부, 2대 백부·부·숙부, 3대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모든 남성들이 빠짐없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단, 방위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이 아닙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병역명문가 누리집(포털에서 ‘병역명문가’로 검색)또는 전북지방병무청 직접방문, 우편 송부, FAX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올해 2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023년도 병역명문가가 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후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역명문가 누리집「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전국 1200여개의 다양한 예우시설(각종 병원,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는 영외 軍마트를 병역명문가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병역이행자 수와 병역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가문으로 선정된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밖에 병역명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227)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3.02.09 16:27

‘기부’ 말고 ‘공유’할까요?

누구나 한두 개 정도의 취미나 관심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관심사를 풀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 책에서 정보를 찾거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원이나 공방에 등록할 수도 있겠다. 어찌 되었든 개인의 취미, 관심사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법 역시 개인적인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완주군은 여건 상 개인이 적극적으로 취미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완주군 읍면마다 가진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완주라도 어떤 지역은 도시 중심가이고, 어떤 지역은 대한민국 8대 오지 중 한곳이라 불린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취미활동을 위해 전주, 대전 등 완주군 이외의 지역까지 움직이는 수고를 겪어야만 한다. 필자가 2018년 처음 완주로 출근해 주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바로 이와 같은 하소연이었다.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의 문제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허투루 넘길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지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심 끝에 나온 대안은 ‘재능’을 ‘공유’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것이었다. 누구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듯이, 누구나 하나쯤 잘하는 부분이 있다. 개중에는 나만의 노하우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개인이 지닌 노하우를 원데이 클래스로 꾸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민 주체 문화 향유기반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간단했다. 내가 가진 재능(취미, 관심사, 노하우)를 원데이 클래스로 기획하고, 내가 클래스의 강사가 되어 이웃에게 재능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간의 재료비와 수강생 모집에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뿐이었다. 이 사업은 원데이 클래스 지원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강좌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만남과 교류 과정에 있다. 하지만 초반에는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기부가 아니라 ‘공유’라고 안내를 해도 무엇이 다르냐는 반문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필자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 활동을 베풀기 위해 하시는 건가요?’ 그럼 백이면 백 ‘아니, 내가 즐거워서 한다’라고 답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어진다. ‘기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다. 희생과 헌신을 담보로 한 기부는 널리 확산되거나 지속되기 어렵다. 하지만 대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즐겁다. 즐거운 일은 널리 퍼지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은 내가 재능공유의 수혜자이지만 내일은 내가 재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낀다. 많은 주민들이 더 이상 취미활동을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완주는 일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다고 자부심에 차 말을 한다. 재능공유를 통해 완주군민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문화향유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지속, 자립 가능한 힘. 공유가 가진 가능성을 믿는다. /장보람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 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09 16:27

RIS•RISE 공모사업, 전북 역량 집중시켜야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에서 이미 시작됐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첨단·핵심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다. 전북도가 올해 교육부의 RIS 신규 지역 및 RISE 시범지역 공모에 도전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IS 사업은 지난해까지 충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강원, 대구·경북 등 6개 플랫폼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전북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올해 RIS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로의 사업체계 전환이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된다. RISE는 대학의 행정·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 한뜻으로 지역혁신에 나선다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RIS 사업은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전북도의 철저한 전략과 추진력, 그리고 지역 대학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9 11:27

새만금개발청 낙제 평가, 털고 일어서라

새만금개발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A·B·C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정책 B등급, 정부혁신 C등급, 정책소통 C등급, 적극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사업에 30년 넘게 기대를 걸어온 전북도민들에게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좌절하지 말고 과감히 떨치고 일어섰으면 한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첫 업무평가다. 윤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원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새만금개발청을 좋게 평가할 리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세종시에서 개청했다. 이후 2018년 12월 새만금 현장이 있는 군산으로 옮겨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청장 자리는 정부부처 인사 해소용이라거나 직원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는 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120명의 직원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기업유치와 각종 사업 추진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문제는 자체평가에서도 드러났듯 관리과제의 상당 부분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가령 새만금 송배전선로공사와 같은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가 절대적이긴 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그래야 SK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이다. 해수유통이며, 행정구역 통합, 신공항과 신항만 등 SOC 조기 구축,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업 및 투자유치, 무규제지역 지정 등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다. 모두 새만금개발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 직원 전체가 심기일전했으면 한다. 새로운 각오와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8 17:33

새만금의 작은 신호탄 !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작지만 강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총 307억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제를 비롯한 상주, 밀양, 고흥 등 각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은 청년농들이 임대할 수 있는 스마트팜(4ha/2023~24년), 장기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농업스타트업단지(3ha/2023년), 청년들이 농장 근처에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30호/2023~25년) 등을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에 패키지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해 보니, 청년농들의 가장 큰 고민은 스마트팜에서의 경영실습공간의 부족, 창업할 수 있는 좋은 농지의 부족, 잘 갖추어진 거주공간 미흡 등 이었다. 우리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새 정부의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제안하고, 우선 1단계사업을 ‘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한 후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지난 2월3일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도대체 언제 새만금이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가?’지난 30여년간 수도없이 들어왔던 말이다. 거대 간척사업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반, 희망반으로 바라봐 온 게 사실이다. 지금 새만금은 산업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산업용지에는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으며, 올해는 새만금에서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는 등 새만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간척지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현재 매립공사는 완료되었고, 농지조성은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이면 농업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과 더불어 농지조성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푸르름이 넘실거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모습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감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염기를 제거하기 위한 조사료정도 재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모는 단순히 경쟁하는 타 지자체를 제치고 정부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직접 스마트팜을 통해 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단지 2026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간법인이나 공적 투자기관들도 투자 및 영농활동을 앞당겨 계획하게 될 것이며,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로서의 제 역할을 조기에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영농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 농업용수, 상하수도, 가스 등의 영농 및 생활 기반시설을 서둘러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본격적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마중물을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청년농들에게 창업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가 있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08 15:41

한국과 스웨덴의 육아휴직

필자는 지난 2월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성은 육아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 대비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한 현실성에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동시에 소위‘경단녀’에 내몰리면서 아이 낳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2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5년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로 세계 인구성장률 1%보다 낮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치인 ‘합계 출생률’이 1.1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198위를 기록하여 전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이를 꼬집어‘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현금성 지원은 물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성 평등 정책,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스웨덴 정부가 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에서 3%가 넘을 만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은 물론 자녀 양육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성은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법 제도와 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이고 있었다. 스웨덴은 1974년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 출생률 유지를 동시에 만들어 내었다. 한마디로 남성도 일과 육아에 같이 참여하게 한 것이 오히려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74%에 이르는 높은 여성 취업률을 달성하면서도 육아 지원의 제도화와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일회성 장려금을 주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필자의 이번 법안이 얼마나 출생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경단녀’라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낙인이 없어지고 여성이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평생 노동시장 참여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양육은 남녀 모두 부모로서 동동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된다면 출생률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6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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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5:41

도시재생사업 활용, 지역활성화 도모

우리나라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경제기반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이처럼 쇠퇴하고 있는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고유자산 활용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낙후된 쇠퇴도시 또는 도시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개별법에 규정되어있는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공공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시재생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특별법 제정이래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534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은 9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쇠퇴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에는 어느정도 기여했으나 지역경제를 活性化 하는데에는 한계를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연간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0조원씩의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의 물량위주 소규모 사업을 규모있는 성과위주사업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혁신지구를 활용한 경제재생사업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재생사업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규모가 사업당 최고 250억원에 달하고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자 및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방에서는 주로 마을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혁신지구 재생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1년까지 총 4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전무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연말 고창군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되며, 향후 타 시·군의 적극적인 공모도 기대해 본다. 도시재생사업만으로 지역경제가 곧바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계획중인 사업들과 도시재생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여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북지사님과 해당 지자체장, 지역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 덕분에 전북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김상석 국토부 재생사업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