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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청년’

계속해서 ‘청년’이 화두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공공정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 3학생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청년 정치인이 정계에 입문하는 일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공공에서는 아예 청년정책이 하나의 부문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예산 편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쯤 되면 가히 ‘청년의 물결’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청년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지금, 단순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느끼는 것은 온통 청년 물결인데 그 물결이 실체가 있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공공정책 영역에서 그렇게 청년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것이 실제 현실의 변화와 합치하는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는 청년정치가 여전히 기성정치에 눌려 있다. 정당운영이나 정치지형, 선거제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유유서라는 뿌리 깊은 유교전통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근한 예로 선거철이 되면 “누구는 아직 젊어서 안 돼”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하곤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청년정치인을 당당한 정치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이 적음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전통적 가치관이 ‘어른’ 정치인이 군림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사회가 이미 오픈 에이아이(Open AI)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 속성을 띤 전통적 가치관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체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 관념을 자양분으로 하는 기성정치가 청년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청년정치가 실체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정치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정적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부조화를 과도기적 현상으로 쉽사리 인정해버리고 마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가치 충돌이 발생할 때 그 한복판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가치 투쟁 없이 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정치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체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가 직면한 장벽을 냉철히 인식하고 깨뜨리려는 과정을 중시하는 한편, 연령과 정치 역량의 비례관계 작동이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몇몇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실제 청년정치의 장이 확장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 관건은 청년정치인의 목소리가 정치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실체적 힘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이지 청년 정치인의 등장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도 그렇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조하기 급급하지만, 실상을 보면 청년은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예산도 여러 집행예산 항목 중에서 가져다 붙일 만한 것들을 모아서 청년예산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구정책예산이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저것 ‘영끌’해서 한 데 모아놓은 단순 집합체에 불과한 것처럼 청년정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소비되고 있다. 정치에서는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며 상한가를 구가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성정치가 쌓아 놓은 기득권의 장벽을 높이는 데 활용된 후 밀려나고 만다. 제도로서의 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동의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정치인의 등장을 환호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하면서 청년 붐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법석을 피우는 공공정책 영역도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각종 합의제 행정기구에 청년 몫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고,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정교한 정책발굴과 시행을 도외시하면서 청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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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4.03 18:54

번영로 벚꽃엔딩

봄가뭄이 극심한데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꽃비마저 시원찮다. 엊그제 봄소식을 전한 벚꽃이 절정을 지나 하나둘 꽃잎을 떨군다. 이맘때면 꼭 봄비가 한두 차례 지나면서 낙화를 부추긴다. 올해도 꽃이 다 지기 전에 반가운 봄비가 찾아올 것이다.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 봄꽃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봄날은 짧아진다. 이렇게 꽃이 다 떨어지면 이 계절은 아쉬워할 겨를도 없이 또 휑하니 지나갈 게 분명하다. 봄날 꽃놀이 명소를 꼽을 때면 빠지지 않았던 곳이 바로 ‘번영로 벚꽃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작로인 ‘전주~군산 100리 길’에 빼곡하게 이어진 하얀 벚꽃 터널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벚꽃축제가 열리고, 축제장이 아니어도 벚나무 아래 꽃그늘에 자리를 잡고 봄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 간선도로 곳곳에 임시주차장이 만들어지곤 했다. 하지만 ‘화무백일홍(花無百日紅)’이라 했다. 병해충 피해와 노령화로 인한 고사, 그리고 태풍, 도로공사 등으로 벚나무가 수없이 뽑혀나가고 제때 보식이 안 되면서 꽃길은 시들어갔다. 번영로 벚나무길은 1975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전북 출신 재일교포들이 기증한 성금으로 조성됐다. 당시 식재된 6000여 그루의 벚나무 중 겨우 절반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2017년 전북도의회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그렇게 나무가 뽑혀나가면서 흐드러지게 꽃무더기를 피워내던 튼실한 벚나무 대신 앙상한 가지에서 겨우 꽃잎 몇장을 내밀고 마는 가냘픈 어린나무가 자리를 채워갔다. 화려한 명성 속에 30년 가까이 이어진 번영로 벚꽃나들이는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됐다. 전국의 나들이객들을 유혹하던 번영로 벚꽃축제는 2000년대 들어서 슬그머니 사라졌고, 상춘객의 발길도 끊겼다. 여기에 차량 통행량도 급격히 줄어 도로변 마을은 활력을 잃어갔다. 공교롭게도 벚꽃 터널이 무너져가던 2002년 이 도로 옆에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가 건설되면서 근대사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번영로의 위상은 급락했다. 그렇게 번영로의 명성이 퇴색하기 시작할 무렵 이 길을 대동맥으로 삼아 도약을 꿈꿨던 지역사회도 번영이 아닌 쇠락의 길을 가야 했다. 급기야 이 도로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벚꽃길 복원사업’에 나섰다. 전북도와 전주‧ 김제‧ 익산‧ 군산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33㎞ 구간에 벚나무를 새로 심거나 기존 수목을 정비하는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벚꽃은 다양한 꽃말을 갖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게 부와 번영이다. 이 도로에 벚나무가 식재되면서 도로명이 전군가도(全群街道)에서 번영로로 바뀐 이유다. 이 번영로에 다시 벚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다.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아 붙인 이름처럼 번성했던 번영로의 벚꽃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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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4.03 15:52

파리, 서울, 순천, 전주 시장의 비전

시장은 도시의 운명을 좌우한다. 좋은 시장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떤 비전을 갖고 무슨 일을 꾀하는지 늘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도시의 진짜 주인 시민의 책무다. 파리, 서울, 순천, 전주, 네 도시 시장이 최근 벌이고 있는 일들을 통해 이들의 비전을 읽어보자.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2014년에 처음 당선되어 6년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재선에 성공했는데, 재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이 가히 혁명적이다. 파리12구 베르시-샤랑통 지역 초고층 6개동 건설계획 백지화 및 파리 제3의 도시숲 조성, 파리시 전역 주행속도 30킬로미터 제한, 시내 노상주차장 4분의 3을 없애고 보도, 자전거도로, 녹지로 전환 등 상상을 초월한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도로 지상부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벨로폴리탄’ 사업비는 3천4백억원인데 이 돈으로 지하철은 2킬로미터, 트램은 7킬로미터를 건설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170킬로미터를 만들 수 있다. 대중교통의 주역이 지하철과 트램에서 자전거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이 필요하면 새로 짓는 대신 공공건물을 야간과 주말에 개방해 쓰게 한다. 서민주택 공급 방식도 획기적이다.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진 에어비앤비 3만호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빈 건물들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사회주택 비율을 25%까지 올릴 계획이다. 샹젤리제 거리의 차도를 대폭 줄이는 ‘샹젤리제 정원화’까지 야심찬 혁신을 이어가는 안 이달고 시장의 비전은 무엇일까?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사람을 위한 개발보다 ‘생태’를 중시하고, 약자들과 ‘연대’하며, 도시와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운상가 일대를 보면 피눈물이 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은 무엇일까? 역사도시 서울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참을 수 없다면 그의 비전은 서울의 옛 모습을 다 지우고 새롭게 바꾸는 것일 게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닮은 새빛둥둥섬, ‘런던아이’를 닮은 서울링, 함부르크 ‘하펜시티’를 닮은 여의도 수변개발 등 다른 도시 모방은 계속될 것이고 서울의 정체성은 훼손될 것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되었다. 2006년 선거에서 당선된 노관규 시장은 순천의 비전을 ‘정원’의 도시, ‘생태수도’로 설정한 뒤 2013년 첫 번째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시켰고 2년 뒤 순천만은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이 되었다. 자연이 남겨준 순천만 습지를 도시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자연과의 공생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생태수도 순천의 정체성을 지키고 키워온 쾌거를 이번 박람회가 잘 보여줄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비전도 궁금하다. 올해 초 오목대 주변 향토수종 40여 그루 벌목 소식에 놀랐는데, 최근 야구장이 철거되고 전주천과 삼천의 나무 1200 그루가 잘렸다는 기막힌 소식을 접하며 생각해보니 그의 비전은 ‘오직 개발’인 것 같다. 큰일이다. 전주는 그런 도시가 아니다. 역사, 문화예술, 인문의 도시이고 슬로시티 아닌가. 사람들이 전주에 오고 전주를 사랑하는 이유가 개발 때문일까? 이름처럼 하늘의 섭리를 따라 뚜벅뚜벅 나아가는 순천이 부럽다. ‘온전한 도시’라는 최고의 이름을 가진 전주가 지금 매우 위태롭다. 나무 다음에 또 무엇이 잘려나갈까. 도시는 시장 맘대로 주물러도 되는 떡이 아니다. 망가진 도시는 고치기 힘들다. 막아야 한다. 주인들이.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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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15:25

뒤로 가는 세상

오래 전 이야기부터 해 보자. 대학에 들어가자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먼저 역사에 대한 판단을 위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와 박현채 선생님의 <민족경제론>을 읽게 하였다. 선배들은 그동안 받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으로는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없고,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경제에 대한 판단 지식이 전무하니 이를 교정하기 위한 학습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점을 세우는 학습 과정을 만들어 학교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 정책들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뒤로 간다는 느낌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4년의 임기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이전까지 이루어 온 과정을 들여다 보긴 했는지? 묵묵히 농사지으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걱정은 하는지? 지금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지역발전을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선거과정에서 도와 주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 보상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나 행정집행이 너무 많다. 내가 학습하기론 자본주의 경제는 소위 밀림 속의 ‘정글’과 같아서 양육강식의 논리로 진행된다고 인식되었다. 힘 있고 빽이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행정이 있다면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자행되는 거짓 속임수가 많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그에 맞는 법과 조례를 우선으로 교과서로 삼는다. 또 이런 것이 없으면 진행조차 할 수 없다. 협동조합 이전에는 법이 없이 개인간의 약속이나 다짐으로 거래되다 보니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두레’ 같은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간의 사업도모도 여러 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법규로 제정하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전의 경제구조보다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터 하는 모양새이다. 이를 보러 해외연수도 많이 다녀온다. 국내에서도 좋은 사례를 보러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 IMF와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경제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이를 위해 민간과 행정이 어떤 협업체제가 필요한지 학습을 한 바 있지만 지금의 구조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본다. 조례를 제멋대로 해석한다든지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기보다는 부정부터 하고 진행을 방해하는 꼴이다. 예전에는 지역의 문제를 행정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를 행정이 도와주면 된다. 지역의 다양하게 발생되는 문제를 행정이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는데 마치 행정 수반이 되니 제왕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000이 자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나온 과정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주민들은 그것에 함께 하고 힘을 보탰는지? 지금까지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이란 단어를 혐오하나. 정글의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들이 꿈틀거리며 경제활동을 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곳에 힘을 주어야 한다. /이근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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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15:25

정당방위

친구들과 대학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잠깐 통화를 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불량배와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맞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당하던 중 가해자 중 1인을 잡고 넘어졌고, 의뢰인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맞던 중 상대방을 잡고 넘어진 건 정당방위 아니냐며 물어왔다. 먼저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라고 한다는 것인데, 말이 어렵다. 판례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이르지 않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 경우, 침해되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하고 적절한 수준의 물리적 행위에 한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에 대해 그 범위가 협소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거나,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정당방위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개인의 행위를 보호할 것인지, 방어를 빙자한 폭력과 사적 제재를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꼭 우리 법원이 틀렸다고 할 순 없다. 다만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보면, 3명에게 집단폭행 당했기에, 방위행위로 가해자를 밀친 것이니 쉽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불량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고, 싸우는 과정에 자기도 맞았다고 한다. 그럼, 의뢰인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쌍방폭행에 섣불리 일방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일방적인 피해자도 방어행위로 기소되어 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다퉈야 할 수도 있다. 다행히 필자의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의 비판 보도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다. 절차와 결과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높기에 필자도 어느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할지 확신이 없다. 가급적 범죄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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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15:24

다시 시작된 봄축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완연한 봄기운 속에 상춘객들을 설레게 하는 꽃잔치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줄었던 다양한 봄축제들이 4년 만에 일제히 돌아와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곳곳에서 막을 올린 벚꽃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벚꽃으로 문을 활짝 연 봄축제는 도내 곳곳에서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진다. 전주국제영화제와 남원 춘향제, 고창 청보리밭축제, 부안마실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도 이 기간에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다시 ‘노마스크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나들이객의 발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2022년에는 아예 축제를 취소하거나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다. 이렇게 수년간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를 계기로 그동안의 갈증을 풀고 봄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친지들과 함께 축제 현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는 봄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잔칫상을 차려놓은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 흥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제 전에 시설물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람객 분산, 교통 통제 방안 등을 수립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나들이객들의 선진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을 떠올리면 쓰레기 무단 투기, 음주 소란, 교통질서 위반 등 온갖 무질서로 인한 불쾌한 추억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어렵게 다시 얻었다. 모처럼 다시 열린 축제장에서 행락질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봄축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02 17:54

총선의 축소판 전주을 재선거, 혼탁 안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4·5 국회의원 재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초 이 지역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큰 관심 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각종 이슈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조용한 반면 후보와 언론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전은 초반에 후보자들간의 범죄 전력과 복당 논쟁이 벌어지더니 중반에 접어들면서 색깔 논쟁과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6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다음 면면을 꼼꼼히 살폈으면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을 위해 뛸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과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 등 네거티브 양상이 극에 달해 선거 결과가 심히 우려된다. 첫째, 범죄 전력과 군필여부다. 범죄전력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5건, 임정엽·안해욱 후보가 2건씩이다. 강성희 후보와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둘째, 민주당 복당 여부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대변인은 복당 불가를 천명했다. 셋째, 색깔 논쟁이다. 종반에 접어들면서 강세를 보이는 진보당 후보는 TV토론에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진보당이 전주를 반미투쟁의 기지로 만들려 한다”고 공격했다. 넷째. 금품 살포 논란이다. 진보당 후보측 관계자가 1kg 보리쌀 5포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진보당은 삼천동에 거래처가 있고 판촉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의 선전 여부다. 국민의힘은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등 여당으로서 안감힘을 쏟고 있다. 이번 선거가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안해욱 후보의 출마다. 경북 경산출신의 안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정권 응징”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처럼 우리나라 총선의 축소판과 같다.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터져나온 이슈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02 17:54

꽃과 치즈, 사계절 축제가 있는 1000만 관광 임실 실현

‘마지막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하게 하라’는 신종여시(愼終如始) 의 굳건한 다짐 속에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2014년 첫 당선 후 3선 군수로서 군정이 어느덧 9년째로 접어 들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라는 ‘신종여시’의 신념을 담고 산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처음처럼 한결같이’라는 서경의 구절을 되새기며 군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일념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임기 내 ‘섬진강 르네상스, 천만관광 임실의 시대를 열겠다’는 굳건한 약속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천만 관광지로의 도약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사계절 관광 축제부터 옥정호 호반관광도시와 오수 반려동물 성지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고려 왕건과 조선 이성계의 건국 설화가 깃든 성수산, 사선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섰다. 임실군의 임실N치즈축제는 천만송이 국화꽃으로 축제 4일간 무려 5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했다. 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현재 56억 원을 투입해 사계절 장미원이 들어섰고 또 3만 3000㎡ 규모의 유럽형 장미공원도 한창 조성 중이다. 총 사업비 98억 원으로 연말까지 조성될 유럽형 장미공원에는 영국계열의 귀하고 보기 드문 명품 장미 1만 4000여주가 식재된다. 2년 후 봄에는 장미꽃이, 가을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가 열리고 밤에는 LED 야간조명을 설치, 새로운 명소로 탄생될 전망이다.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 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과 겨울 성탄절에 열리는 산타축제를 통해 치즈테마파크는 명실공히 사계절 관광축제의 장이 구축된다. 여기에 반가운 것은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에 지난해 임시 개통 당시 50여만 명이 방문했고 올 3월 정식 개장 후에도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옥정호 붕어섬 일원에는 향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짚라인 등 대형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관광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족한 관광객 주차 문제와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옛 운암면 소재지 군유지에 1만 2000㎡의 대규모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아울러 한우 전문점을 직영, 건립하고 로컬푸드 및 카페 등 특화음식점 단지를 조성해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관광지를 만들 방침이다. 또 오수 의견설화를 모티브로 해마다 개최되는 의견문화제는 세계명견도그쇼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해마다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오수를 반려동물 문화와 관광, 산업화의 중심지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반려동물 보호 문화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3선의 임기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군민과 약속했던 꽃과 치즈, 사계절 축제가 있는 천만관광 임실의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민선 자치 임실 군정의 역사 속에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인구소멸을 막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은 임기를 오직 미래를 향한 고향 임실발전에 매진하고 오로지 군민 만을 바라 보면서 존경과 신뢰받고 약속을 지켜낸 임실군수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 /심민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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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17:53

인구 감소와 그 대책

최근 ‘인구감소 절벽’이란 말들이 갈수록 늘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젊은 남녀 세대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니 자연히 인구감소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인구감소 현상은 도시보다는 필자같이 노인네들이 사는 시골에서는 피부로 온종일 느낀다. 인구감소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그 유인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보조 또는 첫 아기를 출산하면, 1000만 원, 또는 몇 백만원 식으로 물품 구매하듯 많은 경제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우선 인구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부터 살펴 처방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인구 감소 원인 그것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적령 결혼’과 ‘다출산’이라는 항목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네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젊은이들의 가치관 항목을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유인보다는 가정과 기성세대가 그 운동에 적극 참여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체제를 통한 역사적 대가족 전통과 그에 접근하는 윤리적 교육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 감소, 증가를 떠나 이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없이는 인구증가 정책은 별 의미와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의 보충은 외적으로는 첫째가 북한 동포의 유입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민족의 통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니 먼 훗날의 이야기다. 그러니 당장의 인구 유입의 방법은 해외 외국인의 유입일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정서에 맞지 않다. 만민평등의 사고에서 보면 세계 인류가 다 같은 사람이라지만, 사람은 역사적으로 풍토적 환경에 따른 같은 류(類)의 생활을 해 왔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는 인구 유입으로 그 대상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같은 동포의 유입에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25∼6년전 <재중한민족교육전개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을 5년여간 답사, 조사한 바 있다. 그때 이른바 ’조선족‘인 동포를 많이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일제 강점이후 월경한 우리 동포들의 후손이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국을 그리워 하고 있었다. 또한 그 때 월경한 ’조선족‘ 동포 일부가 서기 1920년대 초 일제 군대와 경찰에 쫓기어 또다시 우수리강을 건어 동토 연해주로 이주한 소련의 이른바 ’고려인‘, 또 거기서 그들은 소련의 스타린에 의해 ’일제 스파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죄목으로 하루아침에 긴 열차 이동으로 중앙아시아의 허허 벌판에 버려진 이른바 중앙 ’아시아의 고려인‘, 또한 북해도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상고사에서 부여 민족의 일원으로 유럽에 진출한 불가리아인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 인구 절벽에 따른 그 공백을 메꾸는 최선의 외적 방법일 것 같고,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략을 피해 외국으로 가 고초를 겪어야 했던 재외 동포의 후손들에게 고생의 보상도 될 것이다. /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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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17:53

새만금 역사 엑스포로 국사 교육 새로 해봅시다.

북애자(北崖子)라는 별호로만 알려진 분이 있다. 조선 숙종 원년(1675)에 규원사화(揆園史話)라는 역사책을 펴낸 분이다. 나라의 줏대를 살린 역사책이 없는 상황을 개탄하며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와 단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조선을 지배한 학자 관료들은 대부분 소 중화(小中華)주의자들이었다. 민족의 줏대를 버리고 중국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하는 사대주의자들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미국의 지역사회로 생각하는 잘못된 지배 세력과 같다. 북애자는 이들이 중국의 역사와 고전만을 숭상하고 교육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민족의 근본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뜻을 세웠다. 그 당시까지 전해 내려오는 역사책들을 찾아내어 ‘규원사화’를 펴냈다. 규원사화의 글 중에 한 대목을 인용한다. 북애자가 여러 선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상고시대와 단군 시대에 우리 민족이 강성하여 중국 민족을 지배하였다. 공자가 ‘춘추’를 저술한 목적이 조선의 위엄을 상대하여 중국 민족이 살아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말이 나왔다.” 공자도 조선을 큰 나라로 여겼다는 말이다. 이 말을 하니 냉소하는 사람과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은 자기를 미친놈이라고 하니 탄식할 노릇이라고 하였다. (명지대학문고 10. 규원사화. 신학균 옮김. 참조) 오늘날의 강단사학자들은 당시의 사대주의자들처럼 이 책을 가짜라고 한다. 사료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대주의의 나쁜 지적 유전자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하다 보니 정부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국민의 보편 교재로서의 국사(國史)는 없다. 식민사학자들이 지배하고, 민족사학은 재야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픈 것은 자기를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일본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민족의 줏대를 세우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참사도 일어난 것이다. 대일 굴욕외교를 질타하는 사이에 부안에 독도체험관을 개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어서 새만금에서 역사 엑스포를 열자고 제안한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자는 것과 문화슬기모(콘텐츠)사업을 일으키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한 뒤 그 장소에서 '세계역사 박람회(엑스포)'를 열자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역사를 학습하는 공간을 만들고 전시는 디지털 기술로 하는 것이다. 각 나라 간에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공간에서는 “역사 중립지대”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도 필수다. 역사 중립지대가 세계평화의 출발지가 될 수 있다. 각 나라의 역사관들 사이에 산책 공간과 숙박시설도 만들어 관광산업의 기반으로도 활용한다. 휴양지로서의 조건을 갖춘 변산반도이기 때문에 세계적 휴양지로서의 조건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와 교육의 계기를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사 연구와 교육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도종 전 원광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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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17:53

우물안 개구리 같은 낡은 사고

온 나라가 꽃 대궐이다. 예년에 비해 벚꽃이 2주정도 빨리 펴 화사하기 그지없다. 3년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았던 심신을 달래 주려고 이렇게 꽃을 활짝 피게 한게 아닐까. 올 벚꽃은 비바람이 시샘하지 않아 만개한 꽃이 오래간다. 세상사 이치를 벚꽃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성공한 사람을 살펴보면 항상 주변 시기 질투가 뒤 따른다. 4·19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군홧발에 짓밟혔던 젊은 청춘들이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졌다.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처럼 말이다. 새장에 갇혔던 새들이 자유롭게 날갯짓하며 훨훨 날듯 상춘객들로 엄청나게 붐빈다. 남녘에 있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 오동도 금오도 돌산 등지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상춘객의 손길을 유혹한다. KTX 종착역인 여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숙박관광지로 변신을 거듭했다. 돌산대교에서 내항위를 거쳐 오동도로 가는 길목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줬다. 꽃을 찾아 나서는 벌들 마냥 상춘객들도 귓불을 간지럽힌 바다바람을 맞으면서 오동도에서 추억을 아로새긴다. 여수는 EXPO 개최 이후 이름 값을 톡톡히 했다. 인접 순천도 10년만에 국가정원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지난 1일부터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갈대밭으로 볼품없던 순천만 일대에다가 세계 35개국 정원을 꾸며 놓아 꽃대궐을 만들었다. 형형색색의 튤립이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손짓한다. 스카이 튜브를 타고 주변 갈대밭을 한눈에 조망하도록 해 놓은 것도 아이디어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순천시가 국가정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은 것을 전주와 전북도가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전북도 전남에 비해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던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대부분 관광객이 전주에 오래동안 머물지 않고 반나절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떠나간다.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 막걸리 정도 먹고 가기 때문에 큰 돈이 안된다. 머무는 시간을 늘려 잠 자고 가는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조 본향인 경기전이나 한옥마을 전동성당 오목대 이목대 전라감영 갖고는 안된다. 후백제 수도였던 궁궐터 등을 빨리 발굴조사해서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간 전주는 역사문화도시로 보존에만 급급했는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개발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잘 한일이다. 종합경기장을 허물어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보다 두배가 큰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한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전주가 관광도시로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다. 대한방직터도 하루빨리 특혜시비 논쟁을 끝내고 개발하도록 해줘야 한다. 시장이 개발하겠다고 나서면 일부 시민사회단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발목부터 잡고 나선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전주시민들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낡은 사고를 벗어나야 전주가 발전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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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4.02 17:53

'더글로리'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안

무척 추웠던 2015년 12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의견은 무시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같타결되었다. 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추운 겨울 살을 에는 듯 한 바람을 맞으며 밤낮없이 소녀상을 지켰다. 나 또한 연대하고자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들과 둥그러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힘내라고 보내주신 빵과 음료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록 하룻밤 이였지만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해 8월 나는 일본대사관 앞 정기 수요 집회에서 최현열 선생이 분신했던 그 집회 장소에 있었다. 그 때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했고 내 가치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23년 3월 정부는 한국 정부 산하 지원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았다.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그리고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으며 했던 정부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국익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 “언제까지 일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냐.”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가 생각났다. 문동은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담임선생 심지어 엄마조차 문동은을 감싸주지 않고 문동은의 입을 막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섰다. 그들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문동은에게 더 큰 가해를 끼치려고 했다. 그들은 문동은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 “너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냐”며 윽박질렀다. 상식적인 담임이고 부모였다면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그들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교에 큰 피해가 간다”, “너도 맞을 짓을 하지 않았냐”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설득하고 입막음을 하여 쉬쉬하고 덮은 경우들이 있다. 이것 모두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다.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해해달라는 한국 정부와 문동은의 담임선생과 문동은의 엄마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일 위안부 문제협상 합의와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도 다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인가. 왜 피해자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강요하는가.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제2차 폭력,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국가폭력이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꽃다운 어린 나이에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강제동원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음에도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을 보면서 항상 비교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사죄를 빌고 있으며, 전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과는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해야는게 사과다. 드라마 “더글로리”가 일본에서도 큰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사과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와 기시다 일본총리에게 문동은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박연진의 딸 하예솔에게 했던 이 대사를 전해주고 싶다. "하예솔, 네가 하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사과할 거야. 너한텐 진심으로 미안하거든"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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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7:52

탄력 받는 ‘후백제 재조명’

후백제와 관련해서 요즘 다양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작년 12월 ‘후백제 특별법’을 계기로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함께 세미나 토론회 등이 활발해졌다. 전주가 우리 역사의 중심에서 전국 패권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에 도민들 반응도 뜨겁다. 비록 존속 기간이 37년의 짧은 역사였지만 후백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각인시킨 국가였다. 견훤왕이 900년 전주에 도읍지 터를 정한 이후 지금도 곳곳에 과거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역사 기록이 철저하게 승자의 관점에 따라 편향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여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후백제 역사와 그 발자취가 어떠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전북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모든 사회 지표가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마저 뒷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밀려 존재감은 다소 퇴색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전주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더욱이 후백제 중심축이 전주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의미는 한층 더해졌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주가 후백제와 연결되는 것 자체를 애써 부인하고 탐탁치 않게 여기는 기류가 지역에 존재했다. 1100여년 전 패망한 후백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정적인 데다 역사적 가치도 평가절하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어렵게 뿌린 후백제 재조명 작업이 마침내 싹을 틔운 것이다. 최근 이같이 활발한 움직임은 지난주 전북일보가 주최한 후백제 학술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반영됐다. 4시간 동안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그동안 묻혀 있던 후백제의 재발견에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공감대를 넓혀갔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적 발굴 복원과 함께 보존이 시급하다며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선거 공약에도 후백제 복원을 명문화하고 실제 ‘왕의궁원 프로젝트’ 를 가동함으로써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그에게는 유적 복원 못지않게 관광 자원 활용이라는 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전주는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본향이다. 사실 문화 예술 도시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 뿌리다. 한옥마을에 가면 양반 이미지의 문화 체취가 물씬 풍기는 것도 시민 의식과 생활 속에 곧추세우고 있는 자존감 때문이다. 특별법 이후 후백제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과 유적 복원에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를 비롯해 학계 언론에서 후백제 재조명과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백제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백제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역사를 ‘후백제’ 라 칭한 것도 후대 학자가 편의상 백제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강대한 고구려 영토까지 편입시키려 했던 후백제의 진취적 기상을 통해 무기력한 전북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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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3.30 17:51

군산항 통관장 개설 효과 지역 내에서 향유돼야

마침내 올해안에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설된다. 도내 민관 협의체와 지역 정치권이 5년간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물이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의 통관 절차와는 달리 서류, 카달로그, 개인소비 목적의 해외 직구 등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의미한다. 이 화물은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으로 반입, 100% X-ray 검사 등 별도로 지정된 통관절차를 거친 후 택배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특송 화물은 주로 항공물류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는 카페리 물류서비스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 특송화물 통관이 가능한 곳은 인천과 평택(한중항로), 부산(한일항로) 등 3개소. 군산∼중국 석도간 국제카훼리 항로가 운영중인 군산항에는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통관장이 개설돼 있지 않다. 군산항 특송화물 반입량은 2019년 57만 건, 2020년 99만 건, 2021년 144만 건, 2022년 180만 건 이상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관장이 없어 특송 화물을 통관장이 있는 인천, 평택으로 보세 운송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만 했다. 이에 2018년부터 전북연구원의 지속적인 군산항 활성화 전략 추진 노력 아래 군산항발전협의회와 전북도,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 통관장 개설의 결실을 맺게 됐다. 군산항 통관장은 군산 물류지원센터에 X-ray 3세트, 컨베이어 벨트 3식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올해안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통관장이 운영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카페리 선사, 하역 업체 , 화물 운송 등 경제적 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통관장 운영과 특송 업체, 화물 운송, 물류 주선업체에 최소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한중 특송화물 통관장으로 당일 통관이 이뤄져 중국내 전자상거래 특구로 지정된 산동성 시다오항에 집중된 특송화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의 입지를 군산항이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카페리 수송, 특송화물 통관, 화물자동차, (수배송)택배물류 등 물류와 플랫폼 기술을 접목,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된다. 향후 전북 중심의 특송 물류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통관장 개설에 따른 효과와 과실을 지역 내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다. 외지업체가 통관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 화물 운송을 담당하게 되면 통관장의 개설로 기대되는 '군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속없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된다. 우선 관내 비영리법인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화물취급 수수료에 따른 만만치 않은 수익이 지역내에서 공익을 위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산에서 통관장이라는 멍석만 깔아주고 그 위에서 외지 업체들이 잔치를 벌이며 과실을 챙겨가는 일이 초래돼선 안된다. 통관장 개설 효과를 지역 내에서 만끽, 군산항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때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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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3.03.30 17:49

연금(pension)은 저축(saving)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의 본질은 내가 낸 보험료는 현재 보험수령자에게 지급하고, 본인이 수령할 보험금은 본인이 지급받는 시점에 납입된 보험료로 수령하는 ,즉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말 현재 가입자 수는 2,300만 명에 이르고 그 규모는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또한 수령자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월평균 수령액은 60만 원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의 9%를 적립하여 은퇴 후에 평균소득의 60%정도(소득대체율)를 수령하도록 설계된 연금제도는 이미 2057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정권이든 연금제도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연금고갈 사태를 해소할 합의점을 모색해볼 기회였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경과보고서도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의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등과의 관계설정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시도도 못해본 채 이견만 확인하고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자면, 연금(pension)은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납부하고 있는 9%의 연금보험료로 은퇴한 수령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는 처음 도입된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는 그 시기만 문제일 뿐 고갈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매년 4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일제 강점기에 가입된 보험에 대해 일제가 패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수하자 보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도입은 가입률 저조로 이어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게 납입하고 많이 수령하는 기형적인 설계는 돌려막기라는 악순환으로 그 고갈시기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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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7:47

2024년 총선, 1년이다

내년 이맘 때 쯤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다.20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4월 5일은 사전투표 날이고 10일은 본 투표 날이다.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은 어느 정당이 승리할까? 총선을 1년 여 앞둔 현재시점에서 정당 지지율과 ‘정권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의 여론흐름을 보자. 우선 정당 지지율.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373개.주별평균 8.3개로 매일 1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있었던 셈이다.이중 ARS 조사가 256개 면접조사가 107개였다. 지난 45주 동안 정당 지지율 흐름을 보면 첫째,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작년 지방선거 전후였다.당시 국힘 지지율은 주별평균 50%까지 육박했다.둘째,지방선거 이후 국힘 지지율은 하락하여 주별평균 40%이하로 떨어지고,민주당 지지율은 주별평균 40%를 돌파하며 양당 지지율은 역전된다.이 때가 7월 중하순인데 주별평균 40% 전후의 민주당과 30% 중후반대의 국힘 지지율 패턴은 12월 초중순까지 이어진다. 셋째,12월부터 2월초까지 민주당 약간 우위의 양당 지지율은 주별평균 30% 후반대에 머물면서 엎치락뒤치락 한다.넷째,전당대회를 전후해서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잠시 앞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69시간 논란의 여파로 민주당에 다시 역전 당한다. 다섯째,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함께라서 주목된다.보수층과 영남 그리고 고연령층의 이탈이다.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전당대회를 통해 마무리된 젊은층의 이탈과 함께 복합위기의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다시 하한선에 다가설 가능성을 보여준다.첫번째 하한선은 35% 전후인데 35%는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때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들’이다.마지막 저지선은 25% 전후인데 이는 2017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다. 다음으로 여야 심판론의 여론흐름.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여야 심판론의 여론조사는 모두 5개인데 모두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다.그 중 3번은 여당 심판론이 50%에 육박했고 가장 낮은 게 47%였다.야당 심판론은 44%가 가장 높았고 36%가 가장 낮았다. 총선 1년 전에 좀 더 다가서는 올해 3월의 여야 심판론 여론조사도 5개인데 4:1로 민주당 우세다.국민의힘이 42% vs. 39%로 근소하게 앞섰던 것은 전당대회 직후 한 번뿐이다.정권 심판론은 낮게는 39% 높게는 55%였고 국힘 전당대회 전후를 제외하면 44%에서 시작하여 55%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최근의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역전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실제 총선결과는 총선 전 여야 심판론의 흐름에 먼저 나타난다.예를 들면 2016년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2015년 9월 조사를 보면 정부 견제론(42%)이 정부 지원론(36%)에 앞선다.총선을 2개월 여 앞둔 2016년 1월 말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기며 민주당의 +1 신승(123석)을 예고한다. 2020년 총선 1년 전인 2019년 4월 조사에서도 정부 지원론(47%)이 정부 견제론에 10% 포인트 앞선다.2020년 신년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심판론은 30% 중반에 머문다.2020년 총선의 민주당 역대급 압승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2024년 총선승부의 핵심은 수도권이다.2020년 총선기준 253개 지역구는 122개의 수도권과 131개의 비수도권으로 나뉘는데 131개의 비수도권 중 64곳이 영남이다.따라서 253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는 수도권(122)과 영남(64) 그리고 비영남(67)이다.양당 모두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2040세대가 총선승부의 분수령이라는 말이다.내년 총선,이제 1년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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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7:46

도심 하천부지 수목제거·제초작업 필요하다

전주시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전주천·삼천 둔치의 나무를 일제히 잘라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맘때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둔치에서 잡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도심 구간에서는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하천 풍광을 만들어 낸 아름드리 나무가 한꺼번에 잘려나가는 현장을 보고 크게 분노한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친다. 게다가 전주시의 경우처럼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비 하천 정비사업이 대부분 4월 식목일 전후에 이뤄지면서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진다.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 둔치에 뿌리를 내린 수목은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 숲을 이룬 나무가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막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폭우와 강풍으로 나무가 뽑힐 경우 교각에 막혀 홍수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높다. 최근 수년 동안 전주 시민들은 전주천·삼천의 범람과 범람 위기를 수차례 겪었다. 게다가 전주천·삼천의 둔치는 자생 수목이 늘어나고 억새·갈대군락이 형성되면서 점차 숲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 숲이 되어가는 이들 하천 둔치에 고라니와 오소리 삵·뱀·들고양이 등 육상 야생동물이 서식하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의원들은 “전주시가 전주천·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경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다. 또 하천부지의 생태환경은 육상 생태계가 아닌 수서동물 및 수생·수변 식물 위주의 하천생태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도심 하천이 고라니와 오소리·삵·뱀 등 육상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홍수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둔치가 숲으로 변해가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전주시가 하천부지 재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시민사회와 협의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목·잡초 제거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도심하천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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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5:24

유아 공교육화,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을

급속한 인구감소와 가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해법찾기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최대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됐으나 뾰족한 답안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전북처럼 기업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이 미비한 곳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결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거다.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단 현시점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전북 인구의 연령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15세 미만 인구가 38만 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한마디로 노인인구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때 이같은 현상은 입학생 수 급감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보다도 훨씬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는데 핵심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는게 제시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가 긴요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한가지 특이한 제안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이 과제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이미 새만금수변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순히 국제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실공히 이곳을 교육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 주체 간 협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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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4:47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굴욕외교, 참사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어떤 걸 받고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의 기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2%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과반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정치적 지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인(自認)했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 조차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 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곧바로 “강제징용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더 신경쓰였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며 일본의 구미(口味)에 맞는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관계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 역대 정부·여당의 방점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간‧쓸개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격이다.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백번 양보해 여기까진 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행보라고 이해해보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국민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개선에 볼모 잡혀 어디까지 줄줄이 내주려 하는 것인가.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뺐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본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죄와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함께 미래를 그릴 파트너로서의 자격요건이 아닐까. 국민보다 큰 국익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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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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