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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의 5백원 지폐와 새만금

며칠 전 햇감자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던 김제시 광활면(廣活面)은 김제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다. 이름만 봐서는 막힌 데가 없이 매우 넓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작은 면이다. 1920년대 일제의 산미증산계획에 의해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면 전역이 간척사업으로 생겨났다. 쌀이 넘쳐나는데 구태여 무슨 간척사업을 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반만년 동안 굶주렸던 일반 서민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간척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 중 간척농지는 무려 11만 2000ha(1120㎢)로 서울시의 두배에 달한다. 이는 전체 농경지의 7%가 넘는 수치다. 피땀을 흘려 조금씩 농경지를 늘려간 것이 최근 10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과정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시작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새만금간척사업도 어쨋든 처음엔 전체를 농경지로 쓸 예정이었다. 이후 계획을 변경해 30%만 농경지로 사용하고 70%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간척사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서산에 있는 천수만 간척지다. 당시 7.7㎞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던 중 9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 초당 8m의 거센 조류 때문에 승용차 크기만 한 커다란 돌을 퍼부어도 물살을 버텨내지 못했다. 고심하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해냈는데 고철로 쓰기 위해 들여온 대형 유조선(23만t)을 방조제 구간에 가라앉히는 공법이었다. 소위 정주영 공법인데 당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타임’에도 소개됐다. 정경유착 등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으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도전정신은 조선소 건설 때 최고조에 달한다. 조선소를 짓기위해 영국 최고 은행이던 바클레이은행과 큰 금액의 차관도입을 협의했는데 은행측은 손사래를 저었다. 이에 정 회장은 1971년 9월 바클레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애플도어 롱바텀 회장을 찾아갔다. 그 또한 고개를 가로젓자 정 회장은 지갑에서 지폐 한장을 꺼내 들었다. 거북선 그림이 그려져있던 500원짜리 지폐였다. 400년전 이미 정교한 큰 배를 만든 경험이 있다는 메시지였다. 결국 추천서를 받아낸 정 회장은 차관도입을 통해 2년여만에 조선소를 완공해낸다.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새만금사업이 요즘 산업생태계의 메카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지난 8년간 100만평에 불과했던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최근 1년동안에 무려 120만평이 매각됐다고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9개공구 약 540만평중 1, 2, 5, 6단지가 사실상 분양완료되고 3, 4, 7, 8지구 약 300만평은 빨라야 향후 2년후부터나 공급 가능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지금까지 33년 계속된 새만금사업이 개발완료되려면 앞으로도 20년 남짓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도약의 첫 걸음인데 향후 정주영의 500원 지폐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글로벌 회사들이 새만금지역으로 몰려올 날도 이젠 머지않아 보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4.19 15:35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 …지방은 안중에 없나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바꿔 뒤로 물러선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타제도의 목적인 ‘재정의 효율적 운용’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운용의 지역 형평성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그 값이 1.0을 넘어야 한다. 예타 통과의 기준이 되는 BC값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방도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예타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예타에 막혀 숙원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대폭 축소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경직된 예타제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부추긴 셈이다. 게다가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예타 도입 때 설정된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주거·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재정사업은 예타를 통해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지방은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인구유출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결국 근본 처방은 균형발전이다. 예타 기준을 완화해 지방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SOC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타면제 기준 완화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19 12:58

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지방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해마다 줄어 비상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나 한의과 출신보다 의과 출신의 공보의가 대폭 줄었다.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해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신규 공보의 1106명을 배치했다.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이다.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290명에 비해 184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의과 출신은 복무 만료자 729명 대비 279명이 감소한 반면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8명과 47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4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공보의는 3176명이다. 전북의 경우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 등 111명이다. 이 중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이 배치됐다. 전북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 부안 등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전북지역 공보의는 325명으로 2021년 373명에 비해 48명이 줄었다. 이 중 의과 출신은 210명에서 155명으로 55명이 감소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공보의가 줄어든 것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여성 입학이 늘어난 데다 남성도 군의관·공보의보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절반에 불과한 현역 입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정원이 늘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어 자원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매번 의료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대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별도롤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폐교된 서남대 의대 대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개혁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18 17:40

전북 정치판을 갈아 엎자

전북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거의 내부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도통합론을 주장했던 소석 이철승 이후 큰 인물 키워내지 못한 탓이 컸다. 소석이 있을 당시만해도 전북정치가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존재감이 커 전북의 몫을 찾아왔다. 도나 시군이나 기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곧장 서울로 달려가 소석 등 정치인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 큰 정치인이 있었기에 정부요로에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도민들은 1971년 제7대 대선 때 김대중이 박정희 한테 94만표차로 패하면서 거의 한이 맺혔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든게 소원이었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런 지역적 정서가 깔려 있다 보니까 DJ가 맘대로 전주에서 손주항을 출마시켜 소석을 낙선시켰고 장영달을 시켜서 손주항을 낙선시켰다. 정읍에서 한때 노선을 달리했던 김원기를 DJ비서이었던 가신 윤철상을 출마시켜서 거목의 순을 자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도 전북이 광주 전남 2중대 소리를 듣는 것은 DJ의 뜻에 도민들이 따라 움직여 줬기 때문이다. 전북은 DJ를 대통령 만든 것으로 만족하고 지역인물을 키워서 전북발전을 도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DJ가 공천장을 줘서 전북어디다가 꽂기만 해도 당선 시켜줬기 때문에 전북정치가 경쟁력이 약하고 존재감이 없게 되었다. 당시 공천을 준 DJ에게 저항한다거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전북2중대론 때문에 전북이 발전하지 못했다. 새만금사업만해도 광주 전남 정치인들이 예산국회때마다 태클을 걸어 힘들게 만들었고 특히 천혜의 요건을 갖춘 새만금신항 건설도 목포 대불과 광양항 때문에 터덕거렸다. 새만금신항을 본격 개발하면 전남 항구의 물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부로 하여금 견제구를 날린다. 항만 배후단지 건설에 국가가 재정 투자를 하지 않은 곳은 새만금신항만이 유일하다. 전북 정치가 퇴행토록 만든 것은 도민들의 탓이 제일 크다. 쪽수가 줄어들지만 계속 민주당 숙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다가 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5전주을 재선 때 진보당 강성희가 당선된 것은 민주당이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었지만 아마 내년 총선 때는 상황이 달라져 민주당 싹쓸이가 예상된다. 국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주의가 더 견고해지면서 강화돼 민주당 후보 압승이 예상된다. 도민들은 그간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준 결과가 뭣인가를 곱씹어봐야 한다. 민주당은 전북한테 도움준 게 거의 없다. 잡은 물고기 한테 먹이를 주지 않은 것처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려고 개혁공천 내지는 혁신공천을 내걸 것이다. 수도권 표 결집을 위해 현재 8명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을 물갈이 할려고 할 것이다. 광주 전남은 유권자들이 억세고 강하기 때문에 손 못대고 전북 유권자들은 비교적 온순해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개혁공천을 명분 삼아 물갈이를 할 것이다. 전북이 민주당 숙주 노릇을 계속하는 한 비젼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인물 중심의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현역이라도 깜냥이 안되는 사람은 팽시켜야 한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 주는 구도가 전북발전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갈아 엎을 때는 확실하게 갈아 엎어야 한다. 그간 전북발전이 안된 것은 모두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도민들에게 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탓이다는 것이다. 과거 전주 사람들이 소석을 낙선시킨 사례를 교훈삼아 더 이상 우(愚)를 범치 말아야 한다. 내년 총선 때 여야가 경쟁하는 지역정치구도를 만들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지금처럼 무능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전북은 더 망가진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4.18 17:40

견실한 업체 선정 위한 소신행정 필요하다

평등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 사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권리나 의무,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은 개개인의 유전자, 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들의 차이 때문에 모두가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실현불가능하다. 달리기를 하려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일반인, 어린이를 평등하게 하자며 똑같은 출발선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이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충돌이 일고 있다. 특히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모든 업체가 골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등일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수행능력이 부족한 부실한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가 수주해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하수도나 도로정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가 도입됐다. PQ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적 저가∙덤핑수주의 관행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가격의 용역비를 받게됨으로써 자격증 대여에 의한 허위근무 등도 줄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PQ제도마저 운찰제로 하향 평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자 보유조건이 기술사에서 특급으로 완화되고 개별평가였던 실적도 통합되면서 기술중심 평가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수주기회를 갖지 못하는 신생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집단반발하면서 발주처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론 특정업체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면서 독과점 형태가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술 중심 평가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기술자 확보 노력은 등한시하고 제도 탓만 하는 게 아닌지 진지한 반성도 필요해 보인다. 전북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독차지하며 최근 10년 동안 전북에 1군 업체가 없는 열악한 환경이 조성된 게 기술력 향상이나 경영능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남들이 나보다 잘나가는 꼴을 보지 못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만 했던 행태가 만연했기 때문이 아닐까. 인근 광주 전남만 해도 1군 업체가 8곳이나 되며 전국적으로도 하이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는 호반이나 중흥건설도 한때는 전북업체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던 회사였다. 처지가 바뀌게 된 배경에 전북이 잘나가는 업체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험담을 일삼을 동안 광주 전남은 서로 응원하며 기술력 향상과 견실경영에 힘써왔기 때문이 아닐까. 최근 군산시가 발주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전차용역을 인정해 가점적용 여부를 놓고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갈등이 커지며 불똥이 발주처인 지자체에게까지 튀고 있다. 우선 당장의 특혜시비와 반발을 잠재우기 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제대로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 오피니언
  • 이종호
  • 2023.04.18 17:23

세계유산 되는 혁명의 역사

동학농민혁명 역사 복원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작이다.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는 적지 않았다. 진실이 왜곡된 갑오년 역사 위에 ‘역도’의 오명을 쓰고 숨죽여 묻혀 있던 농민군들에게는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고,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등 역사조명 사업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혁명의 진원지인 전북을 중심으로 치중되었던 동학농민혁명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대되었던 농민군의 명예회복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특별법으로 출범한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5년여 동안의 활동으로 찾아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3,644명. 이들은 유족 10,563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발굴되지 않은 참여자는 더 있었다. 2009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나섰다. 2010년부터 찾아낸 참여자만도 3백 명이 넘었다. 다행히 2018년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다시 출범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된 이 위원회 활동으로 참여자 발굴이 이어져 지금은 3,745명 참여자와 12,962명 유족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제정됐다. 왜곡됐던 역사의 면모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였다. 유적지 발굴과 보존, 세계혁명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작업 등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조명하는 작업이 더 절실한 과제로 안겼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그 하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4·19혁명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기록물의 최종 등재 승인은 5월 10일부터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결정되지만 등재권고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등재가 확실시 된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일이다. 탈락과 재신청 과정을 거쳐 ‘등재권고’ 판정까지 8년이 걸린 셈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과 1895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 185건이다. 농민군과 정부나 관이 생산한 것들이다. <사발통문>은 물론 참여자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 갑오년 상황을 기록한 유생들의 글도 망라됐다. 참여자 편지는 유족이 숨겨 지켜온 덕분에 살아나 빛을 본 결실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는 그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기록물이 된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이 역사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세계사의 노정에 들어선 동학농민혁명 역사가 자랑스럽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4.18 17:06

격물에 대한 심심한 연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대학'에 나오는 글귀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일의 우선 순위이다. 즉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몸을 반듯이 닦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시는가. 수신제가 앞에 더 우선해야 할 4가지 덕목이 있다.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이다. 수신에 앞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정심),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성의), 그에 앞서 제대로 알고(치지), 알기 위해 사물을 탐구하라(격물)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흔히 경전은 마음가짐을 가르치는데, '대학'은 도덕과 윤리에 앞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며 과학적 탐구를 강조한다. 지식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호하고 불안해 미신에 빠지고 미흡한 판단으로 잘못된 뜻을 세울 수 있다. 마녀사냥 같은 역사상 인류가 저지른 많은 재앙은 과학적 지식이 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로운 문명이 밀려올 때 무지로 인해 물결에 저항하다 휩쓸려버린 사례는 넘친다. 산업혁명의 본산인 영국에서조차 한동안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 앎이 바르지 않으면 뜻도 마음도 바로 세울 수 없다. '격물치지'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난 '격물치지'를 '대학'이 아니라 고 1때 국어 교과서에서 처음 만났는데 읽자마자 밑줄을 쫙, 그었다. [격물치지: 사물의 원리를 연구해서 앎에 이른다.] 그런데 맘 한켠에 의문이 남았다. 격물을 하면 진정한 앎에 이르는가? 격물은 무엇인가! 격물(格物)의 격(格)은 '나무의 가지를 친다'는 뜻이니, 격물은 사물의 요소에서 잔가지를 쳐내고 본질적인 속성을 잘 정리해서 규격화하는 것, 정도의 뜻이겠다. E=mc² 같이 사물의 원리를 다 파악하고 나면 이처럼 간단하게 규격화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규정하려면 그를 속속들이 알아야만 가능하다. 알지 못하면 규정할 수 없고, 규정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난 오랜 세월 그런 의식으로 무엇에 대해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규격화하려 애쓰며 살아왔다. 현대는 무규정의 시대다. 사회에 나와 동창생을 만나고서 '이 친구가 그랬나?' 놀랄 때가 많다. 내가 규정한 그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에 의존한 이미지일 뿐이었다. 다시 보니 그는 내가 생각한 그가 아니었다. 훨씬 풍부했다. 애초에 그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꾸준히 변화했을 것이다. 우린 몇몇 경험으로 사람을 규정하지만 사실 누군가를 어찌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무언가를 규정하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도서관의 나, 탁구장의 나, 뒷골목의 나는 나의 백,천,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은 자신마저도 자신을 모른다. '나'의 생각, 의식은 '내'가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가 지배한다. 진짜 '나'는 드러나지 않게 깊숙히 감춰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된다는게 뇌과학자의 주장이다. 진짜 '나'의 9할은 무의식에 있으니 내가 어찌 나를 알 것이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는가? 학생은 어떠해야 한다는 규정, 무엇이 성공이라는 규정, 상식, 정의, 진보라는 규정, 이 모든 규정을 경계해야 한다. 규정은 수많은 요소를 쳐냄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잘라버린다. 무규정은 모든 요소를 그대로 살려 모든 가능성을 북돋운다. 무의식 속에 감춰진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찾아 일깨워야 한다. 규정함이 없이 열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진보요, 창의다. /한긍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18 15:57

이·통장 연임 제한 현실에 맞게 운영을

오랫동안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봉사직인 이장이나 통장직이 이익집단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간에 심각한 편가르기 양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각종 선거 때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당이나 자녀 장학금 등의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연임하는 일도 많았다. 결국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각 지역에서는 통장이나 이장을 여러 번 연임하는 것을 금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뒀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이젠 통장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를 예로들면, 통장이 아예 없는 곳이 무려 40곳에 달하고 있다. 현재 35개 동에 1346개 통(완산구 702, 덕진구 644)이 운영 중인데 올해 1월 기준, 40개 통장이 공석상태다. 통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하는게 현실이다.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호, 재난·재해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고지서 송달 협조 등 결코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는 이젠 할 사람이 없어 통장 공백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엔 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별다른 혜택도 없는데 구태여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이다. 통장 활동에 따른 수당과 복지 등이 너무 적어 굳이 힘든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똬리를 틀고있다. 문제는 앞으로 공석인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상금이라고 해봐야 월 30만원 이내다. 과거엔 통장을 하면 자녀 장학금 혜택이라도 있었으나 이것도 별다른 유인책이 못된다. 대학생 자녀로 한정된 데다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주시의 통장 임기에 관한 규정을 조금 완화하는게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통장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씩 연임이 3회로 제한됐음에도 현실에 맞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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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18 14:11

장수농협 직원 극단 선택, 조합장 책임 물어라

지난 1월 장수농협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즉 갑질이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도내의 경우 장수농협, 동남원새마을금고, 전주시보건소, 예수병원, 전북도청 등에서 발생했다. 이들 갑질 행태는 업무와 무관한 사소한 내용부터 욕설 등 언어 폭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 신체적 폭력, 성추행 등 천차만별이다. 장수농협의 경우 여러 명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폭언을 듣거나 27만5000원의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오죽하면 결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겠는가.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자 정부는 2019년 1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와 제76조의3)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평소 교육 등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기관장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번 장수농협의 경우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한 해 20명가량 나타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1%도 안 되고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처벌 등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외부 전문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수농협의 경우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측에 신고하자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로 2차 가해를 했다.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다. 당연히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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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17 18:56

도민이 참여할 때 ‘선제적 재난예방’

첨단기술의 발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으로 대한민국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또 세계에 일고 있는 혁신 바람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발전의 이면에는 각종 재난·재해 위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신속·편리’라는 단어가 국민 삶 속에 익숙히 자리 잡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예방·대비’에 소홀해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다. 사망 158명.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대규모 압사 사고였다. 당시 할로윈을 맞아 이태원 곳곳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됐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비는 태부족이었다. 예측하기 힘든 자연 재난도 마찬가지다. 연초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강진과 여진 속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 등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희생자 폭을 키웠다. 재난·재해 그리고 안전불감증의 대책은 선제적 예방뿐이다. 안전에 대한 강조와 반복, 과할 정도의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도와 14개 시군이 참여하여 7개 분야 1,553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한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결과 도민들은 시급한 사회재난 대비로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49%)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으며 ‘점검 및 예찰 활동’(40%)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도민·전문가·민간단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3 집중안전점검’을 보다 근본적이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예방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안전 점검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체육·관광 등 도민 생활 전반의 활동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사회 인프라 점검과 더불어 안전 우려가 높은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해 신뢰성 확보 및 점검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안전 문화 확산과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정책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 우리 도는 집중점검을 앞두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안전 점검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안전단체들과 협업하여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의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 등 정기적 조치를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시군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공유한다. 재난·재해의 최선이 ‘예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나태·익숙함을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우리의 안전의식을 되돌아보고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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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18:56

소부장 전문기업을 육성 발굴하자

요즈음 여기저기서 소부장 기업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이라는 뜻을 잘 알고 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업종의 기업을 말하며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일컫는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소자와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 장비등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기술 자립도가 근간인 기초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1년 내에 20대 품목, 5년 내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1100대 품목 소재의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일본의 무역전쟁을 발단으로 2020년 4월부터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핵심분야를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각 기업들은 자립 경쟁제품들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반도체 이차전지등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화하여 기업간 협력 생태조성과 기술자립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전북에는 탄소소재를 중심으로 탄소국가단지가 선정되었다. 탄소산업 인큐베이션 허브를 설립할 예정으로 수요공급 글로벌가치 사슬을 통한 탄소소재로 도약을 비젼으로 삼고 탄소산업의 수요창출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6년 완공예정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기대하는 바가, 비전을 공유 하고픈 향토기업인의 한 사람 으로써 마음이 굴뚝같을 뿐이다ㆍ.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전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선, 소부장 전문기업들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일찍이 전북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핵심사업을 단계적으로 성장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스타기업 등, 지역거점,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전북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이제는 실력발휘를 해야 할 때이다. 소부장 전문기업을 발굴하여 전북만의 특화된 또 하나의 성장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근 완주에는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최종 선정 되었다. 글로벌 산업을 선도할 초 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들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한다. 먼저 기술적 퍼즐을 맞추는 소부장 장인들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가 아닌 진성기업을 평가하는 인증체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인증센터를 구축하면 시험센터와 시험장비들이 만들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소부장 으뜸기업들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전국에는 약 70여개의 으뜸기업들이 있다. 전북에는 유일하게 1개가 있어 열악하지만 꾸준히 유망업체를 발굴하면 미래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다. 필자는 제품을 개발해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다. 특허의 기술적 재산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큰 사업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제 틈새를 찾아 선점하는 길을 찾아보고 머리를 맞대고 방법들을 찾아 육성, 발굴하는 성장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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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16:57

1박 2일

경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의정부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에서 생애설계교육 특강을 맡았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두 시부터 네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하게 되어 휴가를 내고 1박 2일의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다. 경기도는 용인을 비롯하여 포천, 화성, 의정부, 양주, 안성, 양평 등 7곳에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1955년~1974년 출생한 중장년의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으로 재사회화 교육, 취업, 창업 관련 전문교육 등의 교육과정과 상담, 소통, 휴식,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만 일곱 군데를 운영한다니 그 규모가 부럽다. 의정부 경민대학교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시니어플래너, 인지재활 놀이상담사, 부동산 경매재테크, 커피바리스타 등 4개 반을 운영하며 4주 생애설계과정과 8주 기술과정 100여 명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강사나 사회자로서 연단에 서서 첫인사를 하면 대충 분위기가 파악되고 행사의 맥이 잡힌다. 청중의 수준과 결이 느껴진다.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고 인생 후반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의 의지가 엿보인다. 하기야 자의든 타의든 어떠한 교육기관을 찾아오기까지 목적의식과 용기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강의를 듣는 의정부 시민들의 품격 높은 태도는 강사인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50+, 신중년 중장년, 베이비부머 명칭은 달라도 어쨌든 동시대를 호흡하는 사람들이기에 무작정 애정이 간다. 나는 「나의 삶을 스토리텔링한다」라는 주제로, 각자의 삶을 ‘나도 PD’라는 인식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기획, 구성, 연출하여 살아가자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큰 박수로 피드백해 주어 이 또한 감사했다.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분이 수줍게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참 좋았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 책을 한 권 드린 것을 인연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그분은 65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다른 과정에 등록하셨다고 한다. 나의 강의에 대해 “머릿속에서 다음 문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말하는 것 같다.” “겸손하고 청중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강의에 임하는 나의 마음이 전해져서 반가웠다. ‘누군가는 진심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확신이 되어 행복했다. 그분은 또 “나이 들수록 수입이 없으니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30분 이내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일과를 해결한다고 하셨다. 이 말씀만 들어도 생애 후반을 어떻게 살 것인지 목표가 분명한 분 같아 감동되었다. 짧은 시간에 오히려 내가 더 배우는 것이 많았다. 가까이 살면 자주 뵈면서 마음으로 배우고 싶은 분이다. 이튿날 강의도 성황리에 마쳤다. 강의실에 도착하여 마시는 아이스티가 시원한 음료인데도 마음이 훈훈해진다. 어딜 가든 참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이 많다. 이 나이, 이 시점에서 공감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 기쁘다. “나의 삶을 스토리텔링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날은 정작 내 인생에도 잊을 수 없는 스토리로 남았다. 간혹 삶의 경계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그날의 선명한 기억을 떠올리면 맑은 눈빛과 다정한 손길, 격하게 공감하며 고개 끄덕이던 따뜻한 분들이 생각날 것이다. 꽃송이 분분하고 빗방울 살포시 맺히던 의정부와 서울 북촌의 그곳에서 행복했던 순간순간들이 산소 방울처럼 떠오를 것이다. 그 교훈만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든든하여 행복하다. /김사은 전북원음방송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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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16:57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의뢰인은 2023년 1월경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의뢰인은 최근 2022년 12월경에 있었던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왔다. 변호사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종류를 나누면 벌금과 징역형이 있고, 징역형은 집행유예와 실제 구속이 되는 실형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장, 취업 등을 위해 벌금형을, 교도소행만이라도 막기 위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게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하면 범죄자를 양산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범죄자에게 반성과 사회적응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는 벌금을 안 낸다고 좋아하지만, 집행유예는 단지 선고 시점에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집행유예와 관련해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62조에, 집행유예의 실효는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취소는 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살아야 하기에 작은 처벌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의뢰인의 사건으로 돌아가면, 의뢰인의 폭행 범죄는 음주운전 사건의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다. 집행유예 기간은 2023. 1. 음주운전 사건 확정판결 이후부터 시작하기에 폭행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실효와 관련이 없다. 의뢰인의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될 염려는 없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실효될 염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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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16:57

보리밭 나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들녘에선 매서운 겨울 한파를 이겨낸 보리가 봄 햇살에 쑥쑥 자라난다. 짙은 초록으로 물든 보리밭은 특별한 봄날의 정취를 만들어낸다. 싱그러운 초록의 향연이다. 하지만 들판에 나가도 보리밭 보기가 쉽지 않다. 가을걷이가 끝난 논에 보리를 파종했던 농민들이 어느 때부턴가 ‘돈 안 되는 보리’ 대신 비닐하우스를 세워 채소·원예작물을 가꾸거나 아예 땅을 놀리면서 보리밭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우리나라에서 쌀 다음가는 주곡이었던 보리는 이제 경관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지와 농작물을 활용해 조성한 운치 있는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이다. 이맘때면 고창 학원농장과 제주 가파도·포항 호미곶·보령 천북폐목장 등 전국 곳곳의 청보리밭 명소에 나들이객들이 몰린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고창군 공음면의 학원농장이다. 고창군은 이곳에서 매년 봄 청보리밭 축제를 연다. 올해로 벌써 20회째다. 살랑바람에 파도처럼 넘실대는 청보리밭은 도시인들에게 녹색 쉼터가 된다. 쌀이 부족했던 시기, 보리는 중요한 식량자원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가을에 거둬들인 쌀이 바닥나고 추수 후 논에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어야 했던 봄철, 우리네 삶이 험난한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를 빗대어 부른 용어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혼·분식 장려운동’을 정책적으로 펼쳤다. 흰 쌀밥 대신 보리 등 여러 잡곡을 섞어 먹거나 밀가루 음식을 먹자는 캠페인이다. 표현은 ‘장려’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방법이 다수 동원됐다. 주식인 쌀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그리고 이제는 쌀이 남아도는 시대다. 품종개량과 농업의 기계화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쌀은 어느 순간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과거 ‘혼·분식 장려운동’처럼 ‘쌀 소비촉진 캠페인’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 주식 쌀은 과잉생산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고, 보리는 구경거리가 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쌀 소비량이 줄어 쌀값이 폭락한다면 벼농사도 조만간 보리처럼 다른 각도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 문제를 풀기 위해 벼 재배면적 축소 정책에 강도를 높일 게 뻔하다. 결국 농민들도 쌀보다 돈이 더 되는 체험·관광 목적의 벼농사로 눈을 돌릴 지 모른다. 마치 숲체험장처럼 황금물결 넘실대는 들판을 ‘농경체험장’으로 꾸며놓고 옛 정취를 갈망하는 도시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벼농사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됐다. 추수철 황금벌판에서 농경문화 체험을 테마로 열리는 김제 지평선축제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으니 그렇게 멀리 볼 일만도 아니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4.17 15:36

전북투어패스 개선하되 정책은 지속돼야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투어패스'가 판매실적 부풀리기는 물론, 전반적인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확하고도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정례회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전북투어패스가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누적판매액이 32억여원으로, 지출금을 제외하면 약 10억원의 누적 수익을 올렸으나 관광산업 발전에 쓰여야 할 수익금이 수탁업체 명의 통장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회계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지난 5년 동안 전북도는 약 27억원의 세외수입 결손을 입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투어패스의 판매실적 부풀리기였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독려하면서 유관기관, 기업 등이 구매에 적극 나섬으로써 판매액이 늘어난 것 처럼 착시효과가 있었으나 이런 부분이 무려 누적 수익금의 40%에 달했다. 결국 진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지도나 감독 부실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도의 감사 결과, 진 의원의 지적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 관광 활성화라는 대명제는 좋았으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운영과정에서 판매 수입금과 가맹점, 통합시스템 등이 소홀하게 운영·관리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밝혀졌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판매 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정산 부적정 △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통합시스템 재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임차계약 부적정 △통합시스템 자료·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 모두 9건 문제를 적발했다. 관련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약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실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도 시민의 세금은 단 한푼도 불투명하게 집행돼선 안된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다만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으나 전부관광활성화라는 큰 명제에서 시작된 만큼 잘못은 고치되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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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17 14:28

자치단체, 무엇을 감추려고 정보공개 않나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밑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원문정보 공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은 앞으로 사생활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 원문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 공개포털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20년 66.7%에서 2021년 64.5%, 2022년 60.5%, 2023년(1∼3월) 43.2%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결제시스템에 등록된 1만9091건의 대상 문건 가운데 8245건만 공개해 원문공개율이 43.2%에 그쳤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 충북, 강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50.1%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시군 중에서는 김제가 20.4%로 가장 낮았고 남원 23.6%, 전주·군산 25.0%, 완주 26.1%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 공개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의 것까지 포함돼 있다. 이러한데도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갈수록 전부 공개보다는 부분 공개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상당수가 전·현직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건강한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부패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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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16 16:57

전주 상습 정체구간 해소, 교통대책 서둘러야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반복돼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전주지역 곳곳에 산재한다. 전주시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만성지구·하가지구·에코시티·효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공간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기존 인프라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물론 지자체가 도로 신설·확장, 구조개선 사업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는 있지만 뒤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구절벽 시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주시가 최근 ‘서곡교 교차로 교통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완산구 서곡교와 홍산교 일대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인도와 교통섬을 정비해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사실 전주 서곡교 교차로 구간은 오래전부터 극심한 차량 정체로 악명 높은 곳이다. 택지개발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매년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이 늘어났지만 근본적인 교통 대책은 없었다. 이 구간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0여 년 전부터 언더패스 설치 방안이 수차례 논의됐지만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력을 잃고 논란만 되풀이해야 했다. 결국 뚜렷한 대책 없이 장기간 교통체증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매일 되풀이된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대책이 많이 늦었다. 그런 만큼 전주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곡교 네거리처럼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정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통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황방산 터널 개설을 비롯해 효천지구 연계도로 2단계 등 택지개발지구 주변 교통망 확충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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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6 16:57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인 축제를 준비하자

세계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이다. 원래 잼버리의 의미는 시바아리(SHIVAREE)라는 북미 인디언들의 언어에서 유래한 말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뜻한다.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회 세계야영대회를 잼버리로 명명하면서 전파되었고, 이후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를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하였다. 고성 잼버리는 88서울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서,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국왕과 모로코의 물레이 라시드 왕자가 스카우트 대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32년이 지난 올해, 잼버리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는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25회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여 개국 4만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인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잼버리 대회장에 2만5천여 동의 텐트가 동시에 펼쳐지는 장관이 연출될 예정이다. 잼버리를 계기로 관광지를 찾는 참가자도 1만 4천여명에 달한다. 공식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동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까지 생각하면 실제 관광객 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야영활동 외에도 개척물 만들기, 수상․산악활동,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 모집과 입․출국 지원, 안전 점검, 홍보 등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메타버스 체험관을 통해 가상융합기술을 경험하고 드론, VR․AR 과정도 참여할 수 있다. K-pop 공연을 개최하고 템플스테이와 태권도, 고추장 요리 체험 등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힘을 보태고 있다.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도 참가자 확대와 홍보에 힘을 싣고 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와 참가자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전북에만 5조 5000억 원, 국가적으로는 9조 8000억 원에 이른다. 금전적·산술적 득실을 떠나, 30여 년 만에 개최되는 잼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1991년 고성 잼버리 참가자들이 성인이 되고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 잼버리에 참가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참가자들에게 한 세대만에 이룩한 눈부신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고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대한 개인적 소회가 남다르다. 전라북도는 2015년 잼버리 유치에 뛰어들었는데 필자는 당시 전북 기획관리실장으로 여러 기관에 새만금 개최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참여했다. 행정부지사 시절에 잼버리 준비상황을 챙기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기재부를 뛰어다니던 기억도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이 되고 잼버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이후에도 잼버리와 인연을 계속 이어오게 되었다. 세계잼버리가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잼버리 개최를 위한 지난 8년간의 여정이 눈앞에 생생하다. 마지막까지 전라북도를 비롯해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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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6 16:57

도시하천의 치수와 수생태계의 조화

전주천은 만경강의 제1지류로 완주군에서 발원한 지방하천 24.3㎞와 국가하천 7.0㎞가 전주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전주시민의 생활과 역사, 문화를 함께하고 있다. 1960~1970년대 이후로 급진적인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하여 전주천 도심구간에서 수질 악화가 심각해져,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심구간 7.2㎞를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수와 치수 중심의 하천관리에서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어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자연형 하천의 기본개념이 도시하천의 특성상 일부는 공원형 하천으로 변질되었지만 국내 하천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왔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2020)’에서 한반도의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연하게 증가하는 경향과 2014년 이후 단기간 강우 강도가 증가해 중소 하천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하였으며,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2020)’에서도 총강수량 감소하는데 극한 강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0년 이후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강한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전주시는 2020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도로 유실 등 54억원 피해가 있었다. 2022년 8월 서울 도심의 시간당 141.5mm의 폭우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였고, 9월에는 포항에서 시간당 110.5m의 집중호우로 인명 8인, 재산 200억원의 수해와 포항제철이 침수로 49년만에 가동 중지되었다. 하천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도심하천은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 생태(生態) 등 복합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도심하천에서 침수 피해는 과거 농지하천의 수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므로 치수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시 되도록 하천을 관리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방증고, 하천확폭 등 치수기능 강화방안들은 전주천과 같은 평야지 완경사 도심하천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기존 하천의 통수능을 유지관리 및 보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천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는 하천 수위 조절 및 범람 예방, 하천 부산물 제거, 하천 교량 및 제방 등의 안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이다. 하천 주변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도준설, 지장수목 제거, 시설물안전성을 꾸준히 점검․정비하고, 일률적 정비보다 구간별로 하천환경이 회복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도준설은 준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면밀한 하상 조사와 통수능 개선 효과 및 흐름변화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주기적인 준설 위치와 시기, 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장수목 제거는 유속저하 등 하천 흐름 및 홍수위를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 중심으로 하천환경을 조성하되, 하천 생태계 손상이 과하지 않도록 제거 대상 수종과 수량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상에 산재한 갈대, 잡초 등 유기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만경강 수질오염의 영양물질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천의 치수기능을 강화하면서 취약해질 수 있는 수생태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및 시민 사회와 소통하여 하천 생태계의 손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천과 인류가 공유하던 공간에서 인간의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제방을 쌓아 하천을 좁은 공간에 가두고 있는 우리 문명의 특성상 인간이 확보한 기득권을 얼마나 절제하고 양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순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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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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