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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수습∙정치적 수습이 안 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느낀다는 높은 사람들은 많다. 어물쩍거리며 자리 지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사실 도덕적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도덕적 책임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보다 더 큰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도덕적 책임, 그 무한 책임을 떠맡는 직업이다. 2007년 9월에 오려 둔 한 신문 사설을 꺼내 읽었다. 17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발간된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뗏법 사회로 되었다고 비판하며 법치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조합이나 이익단체들의 집단적 행동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뗏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모순되는 일은 파업 현장에서도 ‘준법투쟁’이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법대로 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뜻일 것이다.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나 경영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경영자 쪽에서나 노동자 쪽에서 모두 법대로 하자는 ‘법치’를 요구하고 있는 모순된 법치 현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수 십 년간 지속되는 법치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이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것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야만스러운 행위다. 그런데 나치당은 그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사실은 법이 도덕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덕의 기본은 자연법이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권 사상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며, 자기 인생에 책임도 자기가 가진다는 사상이다. 오늘날 인권(人權)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자연법과 자연권은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나라들이 법을 세우는 기초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정법은 모든 도덕 감정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져보면 법률과 도덕이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얼마나 많은가? 도덕을 국민 정서라는 말로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어떤 판결에 대하여 대다수 사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 정서라는 것은 대체로 도덕과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 또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실정법이 있다면 그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법과 도덕을 연구하는 일반 국민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해석하는 법,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인권 소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소외’를 법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도덕을 거스르는 법 해석이며 법 집행이다. 인권 소외를 따지는 기준은 간단하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집행하자는 것이다. 사람을 목적으로만 대접하고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도종 전 원광대학교 총장∙전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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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15:41

제왕적 권한의 조합장 선거

지역 조합장이 갖는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특히 농촌에선 농민의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은 물론 농산물 활로 개척에다 농가 부채 해결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그만한 자리도 없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다. 이뿐 아니라 억대 연봉에 직원 인사권까지 독점함으로써 사실상 제왕적 수준에 버금간다는 평이다. 그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재선, 3선 이상 연임하다 보면 글자 그대로 자기만의 아성을 쌓기 마련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에서 못할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유다. 그 자리가 시장 군수 또는 국회의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런 제왕적 권한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과열 혼탁, 금품 향응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갑질, 성희롱, 횡령 사건도 꼬리를 물고 있다. 결국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부조리 차단에 나섰다. 2015년부터 선관위 관리 아래 동시 선거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게 됐다. 일단 투명성 보장 측면에선 성과는 거뒀지만 ‘돈 선거’ 잡음은 여전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장의 이같은 독점적 지위도 모자라 비상임 조합장 제도까지 운영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조합장 3선 임기 제한을 못 박으면서 자산 1500억 이상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둘 수 있고 연임 제한 족쇄까지 풀어준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92곳 지역농협 가운데 비상임 조합장 체제는 26곳이다.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한 국회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동시 선거가 3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설날 전후로 입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거리 곳곳에 하나 둘씩 눈에 띈다. 도내에선 이번에 109명을 뽑는데 이 조합장 선거를 지방 권력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선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자기관리 조직을 풀가동해 서로 품앗이 형태로 공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죽하면 지역에선 기득권 먹이사슬로 연결된 한 통속 이라며 그들의 권력 카르텔 구조를 못마땅해 왔다. 조합장의 정치권 진입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잠재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출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선거 단골 후보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들 중 지난해 6월 시군 단체장 선거 4곳에서는 막판까지 당선을 다툴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농촌의 피폐함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무엇보다 농민 이익의 극대화 문제다. 하지만 선거 자체가 지역 민심을 갈라치기하고 승자독식 구조로 진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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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3.02.02 18:03

용산역 기차선로에 앉아있던 남자

오래전 일이다. 필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다. 그 날도 교육을 마치고 익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용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음료수를 마시며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멀지 않은 곳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에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 현장에는 연인처럼 보이는 남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기차선로에 어느 남성이 앉아 있었다. 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차선로에 내려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몸에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났었고 흙먼지가 잔뜩 뒤덮여있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마치 현장일을 방금 마친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선생님, 여기에 왜 이러고 계세요?” “어. 여기서 죽을려고.”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어 힘든 일이 있었지”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인생의 고뇌가 느껴졌다. 조용히 앉아서 그와 몇 마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있던 찰라 저 멀리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재빨리 그의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플랫폼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삶의 의지를 포기한 그의 몸은 물먹은 스펀지 마냥 축 늘어져 쉽게 플랫폼 위로 올리지를 못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같이 도와주세요!” 필자의 소리를 듣고 두 명의 시민이 달려왔다. “저기 선생님은 역무원을 빨리 찾아서 여기로 와주시라고 해주세요. 여기 선생님은 저랑 같이 이분을 끌어올려주세요.” 다행히 기차는 우리가 있던 선로로 오지 않고 다른 선로를 이용하는 기차였고, 그 남성도 무사히 플랫폼 위로 끌어올려졌다. 잠시 후에 역무원이 도착을 했다. “선생님 여기서 뭐하세요. 저 따라오세요”라며 그 남성을 데려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터벅터벅 역무원 뒤를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그 남성 또한 분명 한때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그 선로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남성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일이 마무리 된 후에 극도의 긴장감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남은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필자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이 두 명 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이해는 했지만 씁쓸함을 지우기는 어려웠다. 최근 언론을 통해 203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고독사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다.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청년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지만 기관에 방문하기까지가 문턱이 참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마음 편히 상담을 받고 위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용산역 선로에 앉아있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시민들이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청년들을 살펴보며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어른이 되어주자.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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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16

'화성'에서 온 설날, '금성'으로 간 세뱃돈

태어날 때부터 받은 출산축하금, 용돈, 세뱃돈, 학자금 등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부모님이 관리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면 어찌 될까요? 결론은 다름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란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세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증여의 정의이며 민법상의 증여에 비해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상의 가치에서 증여재산 공제, 즉 직계존비속(외가 쪽 포함) 간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간에는 1천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세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생활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차량이나 주택은 제외) 등이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이나 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나 그 명확한 기준은 없어서 항상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증여자와 수증자라는 필요조건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충분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부양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충분히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되는데도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자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할 능력이 되어야 하며, 지원받은 금품을 본래의 용도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 등에 활용한다면 이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설 명절에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다가 향후 거액의 자금이 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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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16

‘윤석열의 정치와 권력’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정치개혁은 사라졌다.’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잠깐 주목받긴 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과 유승민은 출마하느냐? 김기현은 결선 없이 당선 되느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속되느냐? 그 이후 민주당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엊그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의원모임은 ‘화해와 전진 포럼’ 이후 21년만이고 100명이 넘는 여야의원이 참여한다.국회의장은 “2월 말까지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만들고 3월에는 전원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열겠다.”는 계획이다.총선 1년 전인 4월 10일이 시한이다. 작년 7월 여야합의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현재 20여 개에 가까운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강조점을 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가하며 적게는 3인에서 10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다.유권자가 정당추천 후보를 직접 선정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와 비례제의 비중을 1:1로 한 법안도 있다. 대안은 다양하고 상상력의 영역이다.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할 수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전국단일 비례제를 할 수도 있다.권역별 비례제를 연동형으로 하면서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와도 결합시킬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하나는 왜 선거제도를 개선 하느냐인데,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가능한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둘째는 ‘제도적 친화력’인데 선거제도가 다른 정치제도(정부형태나 대통령 선출방식 등)는 물론 정치문화나 관행 등과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아 시너지를 내야한다 후자가 중요하다.중대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양당 혐오정치’에서 ‘공유와 타협의 다당제 정치’를 향한 대안의 하나로 볼 수는 있다.어떤 식으로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진 대통령 선거는 국회와 정치권에 ‘문제해결의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강화된 국회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단은 ‘총리 추천제’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총리 선출제’까지 이른다면 증오와 배제와 독점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결국 비례성과 대표성의 선거제도 개혁에서 출발하여 대통령 결선투표가 더해지고 국회의 총리추천에서 시작하여 국가원수의 직선 대통령과 원내 다수파 총리의 행정부 구성으로 완성되는 게 정치개혁의 완결이다.개헌은 정치개혁의 공식적 완료다. 정치개혁의 종합적 이해와 이에 따른 제도설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포기’다.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포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현재 우리 정치권에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윤 대통령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대통령 선거 한 번으로 자신의 정치인생을 장식한다.과거의 빚도 없고 미래의 정치적 부채도 없다.공동체의 기여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의 언급이 개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도 아닌 듯하다.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승자독식과 지역대결 구도에 따른 양당 중심의 대립과 교착의 정치를 마감해야 한다는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시작으로 개헌으로 완결되는 정치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윤석열의 권력과 정치’가 한국정치에 남길 족적은 뚜렷하다.‘정치개혁의 대통령’이다. ‘나경원 사태’는 ‘어젠다 없는 정치인의 한계’를 보여준다.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 없는 권력과 정치는 실패한다.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불행이다.‘시대정신과 역사적 책무의 인식이 출발점이다.윤석열 권력과 정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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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15

금쪽같은 우리 쌀

작년에도 무더운 날씨와 대형 태풍이 있었지만 하느님이 보우하사 풍년이 되었다. 따라서 알알이 익어 고개 숙인 치렁치렁한 추수를 한 농민들의 마음도 풍족하다. 금색으로 물든 가을 들판은 언제나 농부들의 보람이었고 한해 동안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이었다. 알알이 튼실한 벼 이삭을 만져도 보고 세어도 보며 봄부터 흘린 땀을 잊고 꽃송이처럼 희망에 부풀었다. 이처럼 풍년이 들면 넉넉한 양식을 얻으니 큰 보람 속에 참 좋다.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게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예로부터 우리 농촌에서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지 않았던가? 흉년이면 한 톨의 알곡을 지키려고 종일 새를 쫓있고 곡간에 드나드는 쥐를 잡으려 온 마을이 '쥐 잡는 날'을 두었던 추억이 머리에 스친다. 세상 누구나 밥은 희망이고 생명이다. 밥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니던가? 그런데 농민들은 잘된 농사가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왜냐하면 쌀값이 폭락하여 피땀으로 지은 금쪽같은 쌀인데 농비도 안나온다며 수확하려던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쌀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농민의 시름은 커질 수밖에…. 더욱이 공산품 수출에 따른 쌀 수입량이 매년 약 40만 톤이 넘고 농민들이 한 해 생산하는 쌀도 약 350만 톤이라 한다. 여기다가 5년간 정부 수매 비축미도 약 350만 톤 정도가 되어 정부의 곡간도 가득 차 있어 수매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냥 농민들의 생계를 방치할 수는 없다. 또한 시대 조류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문화도 많이 변했다. 밥만 먹던 옛날과는 달리 육류와 빵, 국수, 라면 등 간편한 식품의 소비가 늘다보니 90년대에 1인당 1년에 122kg을 먹던 쌀을 이제는 61kg 정도 소비하니 하루에 500g도 못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가로 따지면 하루 쌀값이 700원으로 생수 한 병값보다 더 싸다. 그리고 1년간 밀 알곡 약 240만톤과 밀가루 6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하니 1인당 1년 소비량도 34.2kg으로 쌀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식품 기호가 달라짐에 따라 우리도 밀 재배를 늘려야 하고 가루 쌀 육종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인데, 문화적, 지리적, 교통의 취약지로 내몰린 우리 농촌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오래된 비축미는 가축사료로 쓰도록 하고 사료용 곡물 수입은 줄이는 한편, 농촌에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농촌 인구는 차츰 감소하고 있고 거기다가 농업인구의 24%이상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니, 앞으로 우리 농촌을 누가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노동력이 없는 농촌, 희망을 잃어가는 농촌으로 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만일 곡물 유통이 막히고 세계가 점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식량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인간의 기본이 의식주인데 식량문제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일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귀농 귀촌 환경을 만들고 소출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농촌경제를 재생시킬 특단의 대책이 절대 필요한 때다. 지난날 우리를 지켜온 생명의 쌀이 오늘날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음식문화에 밀려 다양한 농작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요공급도 개선되어야 할 시기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신팔복 수필가는 대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은빛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진안문인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수필집 <마이산의 메아리>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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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5:58

김제공항 부지 종자산업 메카 기대 크다

종자산업은 흔히 '농업의 반도체'로 일컬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식량 배분의 불균형, 곡물가 상승 등으로 종자산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20년 449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시장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디지털 육종 등 신육종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종자 개발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종자산업은 하나의 종자를 키워 농산물로 수백, 수천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분야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공급하고 있어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K 종자를 개발,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끝내 공항 건립이 무산됐던 김제공항 부지(156㏊)가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무려 20년 동안 방치 상태에서 새로운 변신을 통해 도약한다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제공항 실시계획이 전면 폐기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잘만 가꾸면 공항부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다. 김제시는 이미 지난 2016년 종자생명산업 특구로 지정돼 첨단농업종자사업소 준공,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농생명 마이스터고 개교,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준공 등 종자생명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연구단지(166ha)를 활용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대하고 스마트종묘단지, 국제종자박람회장, ICT육종 연구개발 시설 등을 조성하면 김제가 명실공히 종자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종자산업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키우고, 종자 수출액을 1억 2000억 달러(1485억 원)로 늘릴 계획이다. 관건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확장하고, 새만금 종자생명단지(6-1공구, 166㏊)에 채종단지를 구축해 국내 종자 생산·공급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만전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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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2.02 13:58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통해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해 올 상반기 중 분야별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연구·개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사항 신속 처리, 사업화 시설 투자 및 R&D에 대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첨단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전략산업·미래산업 육성의 안정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전북과 충북·경북의 3파전이 예상된다. 이차전지는 충전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전기차·드론·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 성장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다. 전북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함께 탄소소재를 활용한 원재료 수급부터 소재부품 기업 집적화,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등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인프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구 위기의 시대, 전북의 미래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집중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지정에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2 12:28

임실 기부천사,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계기로

임실에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 거액을 기부했다. 이 기부자는 지난달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5000만원을 임실군에 기부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억원씩 8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이날 또 다시 기부행렬을 이어간 것이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전주의 노송동 원조 '얼굴 없는 천사'가 23년째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흐뭇하다. 이같은 익명의 기부 덕분에 전북이 기부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자긍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삼계면이 아버지 고향'이라는 이 기부자는 “생전의 부모께서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난방비 폭탄 등으로 물가가 상승,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골고루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1212세대를 선정해 2월부터 지원키로 했다. 그렇다. 기부자의 뜻처럼 대다수 취약계층은 코로나19와 물가 폭등으로 갈수록 삶이 팍팍한 게 현실이다.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 평균 가구 자산은 16억5457만원으로 하위 20% 가구 2584만원의 64배에 달했다.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돕고 연대하는 기부문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이 공제되고 답례품을 주는 이 제도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맞았으나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기부금이 1억원이 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창기 시끄럽기만 했지 속빈 강정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임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람기부제도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지금 농어촌지역인 도내 10개 시군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고향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지방소멸도 막고 고향사랑의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1 17:37

고향사랑기부제에 희망을 건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행렬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빠른 결실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으기로 하고, 2일 ‘제397회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필자는 먼저 지난달 30일 고향 임실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북도의회에게는 각별한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우리 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처음 도입을 제안했고, 이후로도 제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산물’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다. 연초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손흥민 선수, BTS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유명 인사의 기부가 잇따르며 주목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정치인과 기업가, 연예인 등 출향인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금 모금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피폐는 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인데, 기금 모금을 계기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일을 후원하고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지역으로 사람과 돈이 돌아오게 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균형발전은 공감대 형성과 정책추진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중인 일본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는데, 2021년 4400여만 건에 8조원을 모금하는 등 첫해 대비 100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기부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로 무상급식 같은 어린이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의료복지, 환경 보호 등 공동체를 존속하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작은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2021년 1500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몬베츠시를 비롯해 하사미 가미시호 등은 기부가 소멸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이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면서 공모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주고,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이다. 기부를 통한 재정확충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답례품을 매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부금 사용 계획과 시스템 구성 등 도입 초기 과제가 많지만 일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은 호의적이다. 물론 이 제도만으로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애향심 또는 공동체에 대한 선의에 기대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도 희망을 걸고 싶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자와 지역이 연대하고 협력해 상생하는 공동체문화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01 17:37

입덧

천자문(千字文)엔 봄 ‘春(춘)’자가 없다. 천자문 달달 외워도 ‘立春大吉(입춘대길)’을 못 쓴다. 그렇다고 봄이 오지 않는가? 봄은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입춘(4일)이 코앞이다. 하지만 봄은 이미 내 몸 깊숙이 똬리를 튼 지 오래다. 봄은 입맛으로부터 온다. 혓바닥은 요물이다. 겨우내 입안이 온통 헛헛하고 텁텁하다. 찌든 ‘군둥내’에 진저리친다. 시큼한 김치찌개 냄새, 퀴퀴한 청국장 냄새, 에～취! 코를 찌르는 찬장의 눅눅한 고춧가루 냄새…. 풋것이 미치도록 먹고 싶다. 하마, 남녘 바닷가에선 무시로 봄 쑥국이 밥상에 오르리라. 바닷바람에 연하고 순해진 해쑥들. 그 여릿여릿 생명의 풋것들! 그 수선거림과 흥성거림. 온몸이 달뜬다. 도리질에 안달복달, 발을 동동 구른다. 잇몸이 근질근질, 혀끝이 간질간질, 방안을 왔다 갔다, 의자에 앉았다 섰다, 책을 폈다 덮었다…. 에라, 전주에 달려가 ‘파 강회’나 실컷 먹어볼까? 단골 막걸릿집에 퍼질러 앉아, 파강회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주전자 시켜놓고, 주모가 부르는 ‘봄날은 간다’나 들어볼까? 우두둑! 정갈하게 돌돌 말린, 세모시 옥색치마의 쪽파 허리 ‘즈려’ 씹으며, 젓가락 장단이나 두드려볼까? 어금니 잇몸 위아래로 ‘슴베 나오는’ 데친 쪽파의 새콤한 연녹즙. 쪽파 보늬 껍질의 풋 냄새와 매옴 시큼한 초고추장의 환장할 어우러짐. 씹으면 씹을수록 아련하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살찐 농어가 풍덩! 뛴다. 파릇파릇 미나리 강회는 또 어떨까. 살찐 생미나리의 상큼한 새물내. 너부데데한 놋그릇에 김 펄펄 하얀 쌀밥과 살짝 데친 미나리 숭숭 썰어 넣고, 고추장 참기름으로 쓱쓱 비벼 먹고 싶어라. 오호라, 입속에 다발로 피어나는 재스민 향기. 콧숨 뿌리에 알큰하게 차오르는 봄 향기. 한순간 온몸의 실핏줄이 우우우 부풀어 오른다. 얼씨구나 절씨구! 남이야 혁명을 하든 말든, 미나리 파란 싹이 입안 가득 돋아난다. 새록새록 감칠맛이 우러난다. 전주 어르신들 말로 ‘개～미’가 있다. 아뿔싸, 또 있다. 봄동이다. 이거 빼면 새봄이 허전하다. 요즘 봄동은 발가락으로 무쳐도 맛있다. 봄동은 역시 ‘봄~똥!’으로 읽어야 제격이다. ‘봄의 똥’인가? 그렇다. ‘봄 강아지가 쪼르르 길 가다가 눈 연둣빛 똥’이다. 겨우내 징게밍게 논두렁밭두렁에서 한뎃잠을 잔 ‘노숙 배추’를 그렇게 부른다. 한마디로 ‘납작배추’ ‘떡배추’다. 엄동설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더욱 깨소금 맛이다. 입에 넣으면 사각사각! 사과 깨무는 소리가 난다. 씹을수록 들척지근하고 꼬소름하다. 맛이 둥글다. 그렇다. 봄똥 속엔 전주 기린봉 귀때기를 후려치는 칼바람 한 줌, 꽁꽁 얼어붙은 전주천의 얼음 한 조각, 경기전 앞마당에 퍼붓는 함박눈 한 줌, 전주한옥마을 각시방 영창에 매달린 수정고드름 하나, 섣달 밤 다가산 너머 눈썹달 비껴가는 기러기 한 마리, 북풍한설 완산칠봉 산비탈에 맨살로 서 있는 신갈나무 한 그루, 하늘나라 어머니의 자나 깨나 자식 걱정 한소끔, 그리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댕기냐?” 앞서가신 아버지의 낮고 뭉툭한 목소리가 들어 있다. 시부저기 “봄~똥!”하고 소리 내어 읽어본다. 눈꺼풀에 햇살 부스러기가 간질간질 내려앉는다. 귓가에 투욱~ 툭! 생강나무 꽃망울 터지는 소리. 얼음장 밑 쫄! 쫄! 쫄! 물 흐르는 소리. 공기가 참 달다. “보옴~똥!”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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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5:34

국민속으로, 전북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라북도를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소환조사 하루를 앞두고 정치검찰의 칼끝이 턱밑까지 들이닥친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두 눈이 향한 곳은 오직 국민과 전북도민의 민생이었다. 이미 작년 대선 기간 전북을 찾아 도민이 느끼는 삼중 소외를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를 보듬었던 그다. 이번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전북 일정은 이 대표의 진심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민주당이 찾은 첫 민생현장은 정읍이었다. 도내 한우사육두수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45만 1,556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북도 ‘소가 소를 먹는다’는 심각한 소값 폭락의 직접적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산외면을 중심으로 10만두에 육박하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정읍은 더욱 타격이 컸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농업인들은 사료값과 난방비 등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반면 한우값은 폭락했다며 절규했다. 축산농가와 가축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고 들은 이 대표는 농가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과 행정 지도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525억원의 예산을 지켜냈고, 결국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해졌다. 그래서일까, 이튿날 군산 공설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과 지지자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엄동설한에도 민주당에 힘을 주겠다고 모인 군산시민께 이재명 대표는 도리어 “제가 여러분께 힘을 드리겠다”며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했다. 야당 대표가 전국 팔도를 누비며 민생을 이야기하는 동안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며 전 정부 탓을 일삼는다. 에너지 복지 예산 400억 원에 경로당 난방비까지 삭감한 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던진 것은 정작 자신들이 아니던가. 오죽하면 민생포기대통령, ‘민포대’라는 조롱이 등장했을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국민에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사이, 민주당은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추경 편성이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 실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백여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의 순간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맘껏 휘젓고 다닐 때도 정부는 없었다. 지금이 당권 경쟁에 개입해 공당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앞세운 야당탄압에나 골몰할 때인가. 지난달 28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는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같은 자료를 몇 번이고 반복해 제시하며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서야 추가 소환을 언급했다. 수용 불가인 카드를 내밀어 이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겠다는 ‘답정기소’에 다름없다. 정권이 기소권을 통치수단 삼아 검찰 통치를 자행하는 한편, 일부 언론은 이에 기생하며 ‘죄형보도주의’에 입각해 의혹을 사실인 양 내보내며 헌법의 근본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에겐 엄지손가락이라는 더 강력한 언론이 있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앞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전북도민의 엄지손가락이다. 작은 실천들을 모아 역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주시라.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 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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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2.01 15:33

호남 물갈이, 영남 물갈이

2월 첫날, 국내 증권가에서는 안랩이 뜨는 테마주로 확 부각됐다. 작년 대선 때 한창 성가를 날릴 때 1주당 13만5700원에 달했던 안랩은 이후 6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 점차 치고 올라오더니 1일엔 거래대금이 2천억원을 넘어서며 주가는 10만원 턱 밑에까지 다가섰다. 안랩은 1995년 설립된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가 그 모태로 순수 국산 백신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곳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로 좁혀진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안랩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언제인지조차 관심이 없는데 소위 보수 한복판에 있는 경상도에서는 최대 화두다. 그런데 며칠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또 장외홈런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힘 본산 대구·경북에선 인물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TK 의원은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는 'TK 전원 물갈이론'을 주장했다. 혹여 국회의원 눈밖에 날까봐 삽살개처럼 굽신거리는 단체장의 익숙한 모습들과는 전혀 딴판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진면목이다. 홍 시장은 "(대구와 경북에는) 당 대표 후보자도 없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도 없고,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도 없고, 중심이 될 최고위원 후보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뒤 "이참에 싹 물갈이하자"고 한발 더 나갔다. 그는 "나라 국회의원이 아닌 동네 국회의원들은 모두 시의원, 구의원으로 보내자"며 "TK지역에서는 최근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눈치만 늘어가는 정치인들만 양산하고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멀리 영남에서 미쓰터 쓴소리가 또 헛소리 한마디 했나 보다” 하고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좀 거칠기는 하지만 가히 폐부를 찌르는 정문일침이라고나 할까. 전북의 현주소가 바로 TK의 형국이기 때문이다. 최고위원 선거 등 당내 지도부 선출과정에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출마예정자도 찾아보기 힘든 전북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 이미 한물간 정치낭인들만 설치는 형국 또한 데칼코마니다. 전북은 어느 순간부터 변방이자 비주류의 한복판에 있다. 여러 상황이 맞물린 결과이기는 하지만 전북이 이렇게 된 것은 도민들이 선택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경쟁이 아닌 과점을 허용했고, 더 나아가 독점을 용인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면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런 말을 했다.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돼 사업자간 품질, 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북 역시 정치권의 과감한 물갈이와 치열한 경쟁시스템 도입만이 살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2.01 14:42

전북학생의회, 학생자치 모델로 자리잡기를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의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최근 50명의 학생의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달 중순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거쳐 3월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학생의회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내건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키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학생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검토·심의하게 된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자, 교사·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3주체’로 꼽힌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정책을 제안하면서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범을 앞둔 전북학생의회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사실 이전부터 익산시의회와 군산시의회 등 전북지역 몇몇 지방의회에서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를 운영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지원해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북학생의회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전북학생의회는 교육정책에 집중하고,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특히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교생들이 선거권을 얻게 됐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적절히 표현하고 조정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학생자치 역량이 강조되는 이유다. 학생자치의 핵심은 ‘자율’과 ‘참여’다. 전북학생의회를 통한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운다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물론 첫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일정 부분 교육청의 간섭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자리를 깔아주고 유심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 행여 전북교육의 새로운 성과물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결과를 과대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전북학생의회가 학생자치 내실화의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1 11:43

가난한 '기부 선진국'

영국의 자선구호단체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 세계기부지수’ 1위는 68% 지수를 기록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기부지수가 가장 높다는 사실은 놀랍다. 2021년 조사에서는 인도네시아 성인 10명 중 8명이 돈을 기부했고 6명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있다. 인도네시아가 1위에 올라서기 전 기부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얀마였다. 미얀마도 여러해 동안 연속 1위를 지켰으나 2017년 인도네시아에 자리를 내주었다. 미얀마 역시 저소득 국가인데다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다. 이들의 ‘기부문화’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소득도 낮고 가난한 미얀마나 인도네시아의 기부지수가 높은 이유로는 종교적 배경이 꼽힌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기부지수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기부 문화도 이슬람의 의무인 ‘빈민구제(자카트)’가 바탕이다.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며 기부가 일상인 국민성을 종교적 배경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쉽다. 세계기부지수는 CAF가 2010년부터 해마다 발표해온 지수다. 매년 120여 개국 200만여 명을 대상으로 기부, 봉사, 사람돕기 등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나라별 기부지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올해 1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88위. 기부지수는 35%에 그쳐 두말할 것 없이 ‘기부 후진국’이 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부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1년에는 57위였으나 10년 사이 31개 국가를 앞세웠다. 2021년 코로나의 위기에서는 지수가 반등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110위로 추락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큰 폭으로 오른 지수다. CAF가 기부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후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기부지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훌쩍 뛰어올랐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들이 이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눔과 기부를 실천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선 활동이 늘었다는 증거일터. 어려운 환경에서 나눔의 실천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만 하다. CAF가 미얀마가 기부지수 연속 1위를 이어갈 때 덧붙인 말이 있다. “저소득 국가인 미얀마가 1위를 한 것은 부와 관용의 관계에 관한 그동안의 추정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가난한 ‘기부 선진국’ 미얀마나 인도네시아의 나눔 문화가 전하는 울림이 크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1.31 18:0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아이스크림과 부채 - 임연희 전주서곡초 3학년

더워서 부채를 샀어 아무리 부쳐도 얼굴만 시원하고 몸속은 부글부글해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네 츄릅츄릅 츄츄릅 아이스크림 먹는 소리에 몸속까지 아이 시원해 △ 부채는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이스크림은 몸속을 시원하게 해주지요. 지난 여름동안 부채와 아이스크림은 우리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지요. 임연희 어린이의 재미난 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부채와 아이스크림의 대조를 즐겁게 표현한 시입니다. /조경화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1.31 16:42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고 정부도 지원해야

전북도는 2023∼2025년 남원과 정읍에 120억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키로 했다. 민간산후조리원만 있는 전북에 처음 들어서는 것이다. 잘한 일이다. 값싸고 서비스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모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원과 정읍뿐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또한 국비 지원도 추진했으면 한다.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500여곳이 운영중이며 전북에는 전주 7곳, 군산과 익산 각각 2곳 등 모두 11곳이 있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할 형편이다. 산후조리원 중 공공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15곳 가량이다. 이중 전남이 가장 선구적이다.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전국 최초로 1호점을 선보인 이후 5곳이 운영 중이며 3곳을 추가 설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본인 집 16.9%, 친정 4.6%, 시가 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75.6%가 경비지원을 꼽았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 비해 비용이 60∼70% 수준인데다 시설이 좋아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예약이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나는 지자체가 시설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과 정읍의 경우도 도비와 시비를 5대 5로 분담키로 했다. 또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 적자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 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 마땅하다. 또 하나는 민간산후조리원의 반발이다. 대개 분만병원이 자구책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저출산 절벽에 직면한 우리 현실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31 15:43

경찰을 경찰답게!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혼신의 경기로 국민에게 위로가 되었던 축구선수 손흥민.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그의 아버지(손웅정)가 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마음에 남는다. 손흥민이 레버쿠젠 구단에서 토트넘 구단으로 이적할 때 레버쿠젠 측이 아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협상이 원활치 않아 희망하던 토트넘 구단으로 이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3번째 협상이 결렬되자 손웅정 씨는 퇴장하던 레버쿠젠 감독을 쫓아가 설득하여 재협상 자리를 만들어 결국 아들이 원하던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 일화를 전하면서 했던 말이다. 손웅정 씨는 당시 레버쿠젠 감독은 손흥민을 불신하고 있어 경기에서 자꾸 아들을 교체하고 있었다며 “내 자식을 인정 안 하는 감독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방송 중 여러 감동적인 말 중에서 유독 나에게 와닿았던 부분은 “내 자식을 인정 안 하는”이라는 표현이다. 감독이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필사적으로 이적을 추진했던 것이고, 결국 그의 선택과 노력은 “세계급 손흥민”으로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 대한민국 경찰은 고통의 늪에 빠져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라며 온통 비난의 화살을 쏟아댄다. 제대로 일 처리 못 하는 경찰이 답답하고 미울 수 있다. 분명히 잘못 처신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억울함도 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은 없다. 그저 묵언의 상태에서 늘 두들겨 맞고, 맞는 것에 이골이 나서 각자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 동굴 속에서 웅크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가 버거워 이제 조직을 생각할 힘도 없다. 경찰도 다시 일어날 재기의 힘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태는 도려내야 할 곪아 터진 종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며 메스를 가해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다. 온몸과 마음에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다. 화상입은 살갗에 소금을 뿌려대면 견뎌낼 도리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처가 빨리 아물어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한 환부 치료와 회복해서 전보다 더한 에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의 힘이다. 잠시 비난을 멈추고 “경찰대개혁”이라는 변신의 노력을 시도하는 경찰의 의지를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찰의 노력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경찰이 새 역사를 쓰고 새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눈 지그시 감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경찰이 좌초하길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 자식을 인정 안 하는 감독 밑에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새 길을 찾아 떠나듯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경찰을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경찰이 경찰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경찰 역시 간절하다. 함명선 경찰인재개발원 공공안전교육센터 경감

오피니언
기고
2023.01.31 15:10

사회적 고립

70여 년 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두 동료와 함께 『고독한 군중: 미국인의 성격 변동 연구』(1950)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대중사회에서 개인은 타인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현대사회의 개인은, 타인에게 격리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내면적 고립감으로 번민한다는 것이다. 고독 또는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개인 내면의 주관적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개인은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정서적 교류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리스먼은 현대인의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 즉 타인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명쾌하게 밝혔다. 미국의 사회신경과학자 존 카시오포는 외로움을, 사회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느꼈던 수렵채취인 시절 인류의 삶의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음의 진화’의 결과로 설명한다. 개인이 홀로 남았을 때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야 사회집단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카시오포는 『외로움: 인간 본성과 사회적 연결의 욕구』(2008)에서 현대사회가 ‘외로운 개인’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다. 외로운 개인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기보다는, ‘거절’을 당할 염려가 없는 인터넷이나 TV 또는 반려동물에서 대안을 찾는다. 그러다 보니 외로운 개인이, 정서적 교류를 동반하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외로운 세기: 찢긴 세계에서 인간적 연결을 복원하는 방법』(2020)에서 초연결 세계에서 고립된 현대인을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의 ‘먹방’(먹는 방송)을 외로움 때문에 번창하는 채널이라 소개했다. 사람들은 혼자 저녁을 먹을 때 가장 외로워하는데, 그것을 상품화한 것이다. 렌터카뿐 아니라 ‘렌터 친구’ 사업도 유망 업종이 되고 있다고 알려준다. 또한, 그는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허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개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 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서적 교류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개인이 SNS 게시물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등 ‘얕은 대화’를 오래 해도 충족감이 들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의 소통 능력을 퇴화시켜,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뿐 아니라 정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SNS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계속 증폭시킨다. 즉, 사회적 고립은 개인 간 소통 단절, 시민성 수준 저하, 정치적 양극화를 추동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의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혁신성을 떨어뜨린다. 사회적 고립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친구·이웃 등으로 통칭하는 ‘공동체’가 해체되었거나 그 성격이 크게 변모하였다. 2021년 기준 한국 전체 가구의 33.4%가 1인 가구였다. 일터나 삶터에서 ‘사회적 연결’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만나서 소통하며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정책 수단으로 강요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져 대면을 꺼리는 현상도 발견된다. 심지어 전화 통화조차 두려워하는 ‘전화 공포증’까지 확산하고 있다. 사회현상으로서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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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1.31 15:10

김관영과 우범기의 반년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다. 임기 4년의 8분의 1 이상이 지난 셈이다. 짧게 보일지 몰라도 이 기간은 전북 도정과 전주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다지는 황금 같은 시기였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거침없이 질주했다. 선거공약을 새로 다듬고 첫 인사를 단행했다.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 없는 한 이들의 밑그림은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지녔다. 하나는 관운이 좋다는 점이다. 김 지사나 우 시장 모두 자리를 줍다시피 했다. 김 지사는 송하진 전 지사, 우 시장은 임정엽 전 군수가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 되는 등 행운이 따랐다. 짧은 기간에 어렵지 않게 오늘의 자리를 차지했다. 밑져야 본전이고 잘하면 돋보이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또 하나는 두 사람 모두 경제와 성장을 중요시하는 개발론자라는 점이다. 전북은 계속된 인구 격감과 경제적 낙후로 상실감이 큰 지역이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큰 표 차로 승리했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변화의 열망을 담아 기대감 속에 출범했다. 우선 김 지사부터 보자. 53세의 젊은 나이와 82.11%라는 압도적 지지에 걸맞게 순항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오직 경제, 오직 민생’을 앞세운다. 또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여기에 담을 규제 철폐와 특례 발굴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기업 유치와 정부 공모사업, 새만금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부터 김 지사는 그의 공약인 5대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탄소·수소 등 에너지산업,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구호가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도지사에게 지역대학의 학과조정 등 대학지원 권한까지 주고 있어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반면 김 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매끄럽지 못한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무 및 홍보라인에서 잡음이 나왔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을 앞세워 견제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아직 그의 입지가 탄탄하지 못함을 엿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고시 3관왕’이라는 타이틀이다. 약(藥)보다는 독(毒)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권 도전의 꿈은 스스로나 주변에서 거론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지사로 우뚝 설 때 드러나는 게 자연스럽다. 대권에 가까이 가본 고시 3관왕이 있었던가를 반추해 보라. 다음으로 우 시장을 보자. 우 시장 역시 전주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강한 경제, 전라도의 수도로’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와 탄소·수소·드론 등 미래 먹거리,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에 앞장서고 있다.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개발에 첫걸음을 뗀 것은 그가 개발론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주역 명품환승센터 착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 시장은 설화(舌禍)가 잦은 편이다. 또한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취임 전부터 전주시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사(酒邪)를 부려 구설수에 올랐다. 천안-전주간 KTX 직선노선, 1조원 규모의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은 시원한 사이다 정책 같으나 실행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어쨌든 두 사람의 행보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더 빨라져야 한다. 이들이 선두에 서서 성장을 멈춘 전주와 전북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전북 성공시대의 쌍끌이선이기를 기대한다. /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