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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못하는 국회의원, 싹 갈아치우자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신영대, 김수홍, 한병도, 윤준병, 이용호, 이원택, 안호영. 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뽑힌 10명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다. 이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리고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어, 현재 재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3년 혹은 7년 동안 선량(選良)으로서 밥값을 제대로 했을까?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시, 그리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일이 주요 임무다. 특히 전북처럼 도세가 약하고 성장에서 뒤진 지역은 지역현안을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지역현안을 자신의 일처럼 챙겼을까?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폐부를 찌른다. 국회의원 5선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홍 시장은 지난 1월 25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TK(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인재를 키우지 못해 눈치만 늘어가는 정치인들이 양산되고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재선이상 TK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 정치색을 떠나, 일리 있는 말이다. 전북지역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홍 시장은 한발 더 나가 일갈한다. “중앙정치에서 힘도 못쓰고 동네 국회의원이나 하려면 시의원, 구의원을 할 것이지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하냐.” 백번 옳은 말이다. 또 지난 2월 15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익산 출신 조수진 의원(서울 양천갑)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법사위에 전북출신 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여러 차례 회의에서 그분들은 (특별법 당위성 등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때 굉장히 서운했다.” 약간의 과장이 섞일 수 있으나 전북의원들의 무기력함을 엿볼 수 있다. 나름대로 전북의원들은 어려운 가운데 역할을 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전북의원들은 중앙당의 중요 당직에서 배제돼 존재감 자체가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현안을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같은 날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후백제 문화권을 여기에 집어넣어 고구려 백제 신라문화권 등과 함께 국고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화체육위 여야 간사인 김윤덕·이용호 의원이 힘을 보태 모처럼 밥값을 했다. 왕년의 전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김성수 백관수 김병로 나용균 윤제술 소선규 조한백 유진산(금산) 양일동 이철승 등은 말할 것 없고 좌파의 김철수 백남운 등 기라성 같은 인물이 즐비했다 해방공간에서 정부수립의 주역이었고 공산당에서도 거물이었다. 제헌국회에서는 전국 200석 중 전북이 22석이었고 9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전북출신이 4개를 차지했다. 그러던 전북정치가 너무나 난장이가 되었다. 지난 1월 뉴시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호남권 응답자의 68.5%가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의원이 재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21.8%에 불과했다. 혹자는 물길을 아는 중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현재처럼 ‘민주당 공천=당선’ 인 구조에서는 야성(野性)을 살릴 수가 없다.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지역현안은 아무 것도 없다. 전북은 투사형과 지략형 선량이 필요한 시기다. 무기력하고 각자도생하는 의원들은 싹 치워야 한다.

오피니언
조상진
2023.03.21 18:46

학교여, 카르페 디엠을 허하라!

'카르페 디엠'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영화 속에서 키팅 선생(로빈 윌리암스)은 대학 진학에 짓눌린 학생들에게 줄곧 '카르페 디엠'을 외친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고 청춘의 욕구와 감정을 맘껏 발산해라.” '카르페 디엠(Carpe diem)'은 라틴어다. 직역하면 '지금 (병 마개를) 따라', 내일을 위한다며 아끼지 말고 오늘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다. 카르페 디엠은 로마시대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처음 등장한다. "짧은 인생, '현재를 즐기게'. 미래에 대한 믿음은 최소한으로 줄이고.."('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 ) '카르페 디엠'을 영어는 ‘Seize the day(오늘을 붙잡아라)’로 번역했다. '오늘, 이 시간을 소홀히 흘려보내지 말고 꽉 붙잡아라'가 되겠다. 우리는 이를 '현재에 충실하라'로 해석한다. '즐겨라'를 '충실하라'로 번역하는것은 산업화시대의 ‘근면’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명백한 오역이다. '즐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한몫했을 것이다. 즐기는 건 나쁜 것일까? 호라티우스는 에피쿠로스학파, 쾌락주의자다. 쾌락주의는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쾌락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쾌락주의자인가? 에피쿠로스는 한순간의 감각적 쾌락은 오히려 불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쾌락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그는 감각적 쾌락보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에 집중했다. 즐거움은 좋은 친구와의 대화, 등산, 게임 등 취미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사람마다 쾌락의 포인트가 다를 것이다. 나의 경우 강렬한 쾌락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깨달음을 얻을 때 일어난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그러다 문득 깨우침이 생길 때 비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 감각적 쾌락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그림을 보는 눈, 판소리를 듣는 귀, 맛을 느끼는 미각은 절로 생기지 않는다. 훈련(공부)을 해서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 정작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언제 행복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 내 아이들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길을 가라고 충고했는데, 아이가 대학 갈 때 말하길 “아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한다. 직장에 들어간 지금도 잘 모르겠단다. 미래교육은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다. 진정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좋아하고 즐길 때 창의성이 튀어나오고 스스로 독특해질 수 있다.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은 감독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영화광이었다. 그는 오직 좋아하는 일을 했고, 영화가 좋아 영화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이다. 이런 말도 기억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니체의 말이다. 전북교육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다. 배움이 ‘즐거워야’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다. 학교여, 카르페 디엠을 허하라! /한긍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21 18:34

만경강 르네상스, 생명·경제도시 전북의 미래로!

인류의 문명은 늘 강과 함께 시작됐다. 나일강과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과 인더스 문명, 황하강과 중국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세계 4대 문명 또한 모두 강에서 기원했다. 발원지에서 시작한 미약한 물줄기는 내륙으로 흐르며 강을 형성하고, 이는 곧 어업과 농업의 발전, 교통의 진화를 이끌었다. 더 나아가 국가 간 무역·교역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문명의 발상지로 꽃을 피웠다. 전라북도에는 한국의 5대 물줄기인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가 있다. 철종·고종 연간에 제작된 ‘동여도’를 보면 장수군 장수읍 뜬봉샘 일대가 금강지원(錦江之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금강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충남과 전북을 거쳐 군산만으로 흘러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진강은 진안군 백운면 옥녀봉 데미샘에서 발원해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를 굽이쳐 흐르며 끝내는 광양만과 하나가 된다. 전북 평야의 대동맥인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해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등 20여 개의 지류와 만나 이백여 리를 흐른다. 전주와 익산, 김제를 거쳐 군산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지류는 도민의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도민들은 만경강에 기대어 농사를 짓고 고깃배를 띄웠으며 때로는 흐르는 물결에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도 강은 문화·경제를 이루는 근간이다. 서울의 한강, 파리의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 등은 주지하다시피 문화·경제 대국들의 토대가 되었다. 전라북도는 강이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미래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 물관리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홍수에도 안전하면서 친수와 문화가 어우러진 하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21년 환경부와 협약한 ‘만경강 살리기’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우리 도는 오는 내년 7월까지 ‘만경강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추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만경강 명품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만경강 관계기관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그룹 등과 협의를 통해 △생태계 복원과 보전 △친수공간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왔다.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샛강 조성, 시니어 레포츠단지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만경강이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만경강 유역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전라북도는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 도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생명과 경제를 비전으로 한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물은 생명의 어머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시작된 강의 발원지를 생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경제기반을 마련,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루고자 하는 생명·경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3월 22일은 유엔에서 정한 물의 날이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전라북도는 물이라는 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이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명 경제로의 변화를 만경강 르네상스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3.03.21 18:23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이 관측한 지진 중 최대,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네 번째로 강력한 대지진이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지진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설상가상 강진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는 센다이 등 해변도시를 덮쳤다. 도시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지진의 여파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이르러 건물이 붕괴하고 대형 화재가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가 더해졌다. 높이 15m나 되는 쓰나미에 결국 침수된 후쿠시마 원전. 격벽이 붕괴하면서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 1원전의 1,2,3,4호기가 차례로 폭발했다. 이어진 재난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누출되기 시작한 다량의 방사능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수준을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7등급이라고 발표했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단계였다. 원전이 폭발하면서 누출된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는 가장 위험한 땅이 됐다. 방사능이 퍼지면서 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원전 방사능 오염은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2~3년 후에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양 방류는 방사능이 섞인 오염수를 그냥 바다에 흘려보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까지 바꾸며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가의 해양 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폭발사고가 난 지 12년. 일본이 예고한 방류 시기가 올해다. 당초 4월로 예정되었으나 이제 6월로 미뤄진 모양이다. 어찌됐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셈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한의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보도가 있을 뿐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전한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도 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궁금해지지만,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조차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피해국이 될 처지인데도 어정쩡한 이 상황. 군색하기 짝이 없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3.21 17:55

광역시 없는 전북, 대광법이 해결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내년 초로 다가왔으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크고 작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종 지원이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당연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예를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북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가 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게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분배의 정의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을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얘기다.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과 관련, 김윤덕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주는 물론,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도내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법안 개정을 위한 첫 단추는 일단 21일 국토위 소위 통과 여부였는데 우여곡절끝에 연기돼 아쉬움을 준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어차피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심혈을 기울여 쟁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1 17:3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별-박소율 전주북일초 2학년

별 별 예쁜 별 모양도 이름도 예쁘네 작은 별은 아기별 큰 별은 엄마별 별 별 참 예쁘네 △ 소율이도 별을 닮아서 이름도 예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소율이도 엄마별 닮은 아기별처럼 엄마 손 꼭 잡고 걸어 보아요. 아마, 예쁜 별들이 모여서 반짝반짝 환하게 비추어 우리 소율이가 걷는 길 밝혀줄 거예요. /김금남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3.21 16:20

선거여론조사

이번 4.5.(수)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어떠한 후보자가 당선될지는 유권자들과 후보자 모두의 관심사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거여론조사’라는 수단이다. 선거여론조사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로, 선거공약이나 정책 등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들 수 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등 의사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중앙여심위는 조사계획에서부터 조사 결과의 공표까지 주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들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유선전화 보유율 및 재택률 하락 등 전화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신뢰도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21년 11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응답률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과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100분의 60 이상 응답받도록 노력하는 ‘권고 무선 응답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2022년 양대선거는 법과 규칙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조사기관만이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여론조사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가 사회적 공기(公器)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벗어나 간혹 정치적 무기로도 변질하여 사용되고 범람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이 규제와 통제여야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국민과 언론, 사회가 부적절한 여론조사들을 걸러내고 퇴출하게 시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의 질적 수준과 객관성, 정확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으로 조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좋은 여론조사’를 판별하고 구분해 주는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거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본래의 기능과 효용에 어울리게 사용되고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3.03.20 19:14

전주을 재선거, 왜 치르는지를 생각하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6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 이 지역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경선이 곧 본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후보들은 중앙당만 쳐다보고 지역 민심은 뒷전이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느냐 하는 점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되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대량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 인해 10명에 불과한 전북의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이 빠져 국회활동에서 지역을 대변하는데 차질을 빚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범죄전력과 전북의 현안에 앞장서 뛸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첫째는 초반 기세를 올린 임정엽 후보에 대해 김호서 후보의 비리 혐의 폭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하는 점이다. 이들은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유력한 후보인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돌아섰다. 둘째는 정운천 후보를 제치고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경민 후보의 선전 여부다. 김 후보는 지난해 전주시장 선거에 나와 15.54%를 얻었고 중앙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셋째는 원외 정당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원내 진입여부다. 전국의 당원들이 전주에 모여 돕고 있고 독특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넷째는 막바지에 등록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반응이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총선이 아닌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선거가 왜 치러지는가를 생각하며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0 18:55

“50+ 나도 PD다”

대학졸업 후 일 년여 남짓 서울 생활 접고 전주에 정착한 지 35년, 털끝만큼도 서울 생활 동경하지 않고 지방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두 어번 직업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내 고장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으며 이곳의 땅과 물과 바람을 사랑한다. 내가 하는 일의 시작은 지역이며 지향점 역시 지역의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나의 관심은 온통 지역으로 천착된다. 지역방송의 라디오 PD로서 이왕이면 좋은 말, 좋은 생각을 더하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분별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아서 또한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유와 성찰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올해 1월 2일부터 전북원음방송 로컬프로그램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제작 진행을 맡아 새롭게 기획한 코너 중 '50+ 나도 피디다'라는 방송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50+ 어른학교' 프로그램가운데 시민라디오 교육 수료생이 만드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원음방송의 문을 열었다. 매주 화요일 전주평생학습관의 라디오 커뮤니티 1기 2기 회원들이 다양한 지역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생방송과 함께 유튜브로도 제공된다. 나는 PD로서 구성 제작 진행의 과정에 되도록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드리고자 한다. 인터뷰 녹음 과정이나 편집이 다소 서툴기는 하더라도 이 역시 진정성에 무게를 두고 숨소리까지도 귀 기울였다. 전주시평생학습관 낭독프로그램을 통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CD를 제작하여 전달한 사연을 시작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미화원의 노고와 애환을 담은 ‘엄동설한 달빛아래 선 거리의 천사’, 생활지원사, 작은 도서관 등 알찬 소식이 쏟아졌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현장 취재도 다녀와서 수상소감도 생생하게 전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편을 방송할 때는 ‘다소 진부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감동적인 내용이 펼쳐졌다. 동장님 인터뷰에는 (라디오임에도) 뭉클함이 전해졌다. 인근 주민들의 자긍심은 매우 높은 편인데 특히 세탁소 주민은 “천사의 마을에 살고 있으니 나도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웃 돕기에 쓰려고 따로 모은다.”라고 말해 큰 감동을 주었다. 아, 이렇게 착하고 순한 이웃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지난 14일 방송에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마냥 신나기만 할 것 같은 신학기, 말도 설고 문화도 어색한 다문화 가정 특히 어머니의 애환이 새롭게 다가왔다. 특히 외국인과의 재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은 적응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팀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표면적인 사회문제를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풀이하는 능력은 커뮤니티 회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서 기인한다. 현장요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각자가 처한 사회적 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방송으로 담아내고 있기에 어떤 점에서는 더욱 깊이가 있다고 본다.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다. 따뜻하고 정겹다. '50+ 나도 피디다'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PD인 나도 궁금해진다. /김사은 전북원음방송 PD

오피니언
기고
2023.03.20 18:49

바쁘기만 한 익산역!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를 활용하라

익산역은 과거 이리역이라 불리던 역으로 호남선, 호남고속선, 전라선, 장항선이 만나 호남에서 가장 바쁜 역이라고 한다. 남쪽으로는 호남선 열차와 고속선 KTX를 이용해 목포, 나주, 광주 송정역 등을 갈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서울, 용산, 영등포, 광명 등으로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익산역은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라 불리운다. 열차시간이 겹칠 경우 플랫폼에 한꺼번에 열차가 동시에 정차하는 모습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다고 한다. 호남선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광주 송정역이나 영남의 중심역인 동대구역처럼 바쁜 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익산역 주변은 바쁜 곳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다른 역사와는 다르게 주변은 그다지 번화한 도시가 아니다. 구도심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고 여기 저기 빈 점포들이 있는, 주변은 공동화가 되어버렸다.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의 역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다. 호남선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으로 알려진 광주 송정역으로 눈을 돌려 보자. 광주 송정역은 경전선의 종착역이다.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광주 전남지역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역 주변은 광산구청과 떡갈비 거리, 송정 5일장 등이 즐비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송정역과 함께 명맥을 같이한 매일시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기도 하다. 교통 핵심을 활용한 개발 계획도 화려하다. KTX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거점형으로 자동차산업 연구단지와 창업지원 기술 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 단지를 계획 중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영남의 교통 중심역인 동대구역 주변은 어떤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교통 요충지이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벤처밸리를 구축해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 서비스센터, 콘텐츠센터, 창업지원기관이 즐비하게 들어서 최고의 기업환경을 구축했다. 내∙외부 어디서나 일터가 되고 놀이가 되는 경계를 허문 도심형 경제 여건을 만들었다. 모든 건물은 스마트한 환경으로 통합해 공공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도시의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바로 거점형 교통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교통과 경제는 상호 필수조건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라는 점이다.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이 모이고 활동하는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가장 큰 소통공간을 구축한 동대구역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가장 바쁜 역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호남 최대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교통과 산업이 어우러진 경제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나온 역세권 개발이 이제야 본격화 한다고 하니 미래의 역세권을 기대해 본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시설도입 연구방안 보고서에서 세계적 수준의 철도망을 활용한 근린형 모빌리티 거점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빠른 열차보다 바쁜 열차보다 생활거점형, 수익거점형 열차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물리적으로 보다 빠르고 원만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여곡절 많았던 이리역의 아픔들을 기억해 보자.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를 꿈꾸며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라 불리워지는 자존심을 이제라도 세워주는 익산역을 만들어 볼 때다.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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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8:48

미성년자 범죄는 왜 처벌이 약한가요

의뢰인은 최근 유행한 드라마를 보고, 자신의 옛 학창 시절, 유명한 미성년자 범죄를 사례로 들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했다. 특히 촉법소년은 처벌조차 할 수 없어, 범죄율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왜 미성년자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먼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민법 제4조는 19세부터 성년임을 정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못한다. 소년의 처벌을 정한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정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연령 구분은 크게 세 가지이고, 처벌은 크게 형사처분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0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보호처분, 형사처분 모두 가능하다. 흔히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니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이다. 다만 가장 중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2년 미만의 장기 소년원 송치이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대략적인 제도의 설명이다. 그런데 소년을 책임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어른과 사회의 보로 아래 있는 훈육과 계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드라마와 뉴스로 흉악한 범죄를 접하고,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미성년자는 어른이 보호해야 할 계도와 훈육의 대상이다. 미성년자 범죄의 원인은 가정 내, 학교 내, 사회 내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부재해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직 미성숙한 인격에게 더 많은 교육과 관심을 주지 못한 사회와 어른의 책임은 방치한 채, 범죄만을 놓고 책임지라며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의 모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른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3.03.20 18:48

‘글로컬’과 지방대학

한때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수도권 1극체제가 고착된 대한민국의 수도권 밖 지자체에서 글로컬은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글로컬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기대뿐이었다. 사람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수도권은 그 공간을 더 키웠고, 지방은 한없이 쪼그라들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자구노력을 이어갔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긴박한 지방위기의 시대, 글로컬이란 용어는 쓰임새가 확 줄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새삼스럽게 글로컬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과감한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지방대 30곳을 뽑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다. 5년 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이다. 돈줄을 쥔 교육부가 다시 막대한 재정지원을 내세워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보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칭의 지방대 지원정책이 나왔다. BK21(두뇌한국21),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LINC(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대학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명칭만 바뀔 뿐 접근방식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뚜렷한 성과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름만 바꾼 지방대 지원정책이 발표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이어 글로컬 대학 육성정책을 내놓았다.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지역성장을 이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 강력해진 ‘수도권 1극체제’ 속에서 지역과 함께 죽어가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민망할 정도다. 지방대와 지방 위기의 원인은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감소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벼랑 끝 위기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서 추진하는 이 정도의 졸속사업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 존립의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가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수도권 위주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대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3.20 15:59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북에 유치해야

기업이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유치다. 전북혁신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공기관 유치 여부가 쇠락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강차 전주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전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이라고 해서 전북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어렵기는 하지만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은 잘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전북에 유력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궁색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한 총리는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으로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에 실익을 가져다 줄 기관 유치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LH사태는 전북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으나 최근들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전북 관련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전북에 유치하는 것은 연기금 특화에 필수적이다. 농생명수도 전북에 농협중앙회, 농협대학, 한국마사회 등을 전북에 배분하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내년 총선의 평가기준이 공공기관 유치 여부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성공하면 다시 선택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서는 아예 출마 명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0 14:09

암예방 수칙 생활화 및 국가암검진 인식 제고 필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 암. 암은 매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다른 질환에 비하여 암은 압도적인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암의 약 80~90%는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습관과 환경요인 개선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에서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2-1‘ 의미를 담아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암 예방의 날을 통해 우리는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조기 검진을 권장한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암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식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과다한 지방 섭취, 소금과 설탕 섭취, 식이섬유 부족 등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다음은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하는 암 발생 예방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10가지 생활 수칙이다. △금연하기 △소량의 음주도 피하기 △균형잡힌 식사하기 △음식 짜게 먹지 않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건강 체중 유지하기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암 조기 검진 받기 등이다. 암은 이미 증상이 발현한 경우 완치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암 검진은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사망률과 발생률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생 출생자로 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진된 자)에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 태아단백검사를 한다. 대장암의 경우 만50세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 잠혈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유방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최소한 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며, 이는 암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명상, 요가, 숨쉬기 등의 가벼운 운동, 취미활동,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예방 관리와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암 예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한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도 암 예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전북지역암센터 정영범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7

매력적인 기금 사업과 연계 협력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열쇠

“고향에 기부하셨습니까?”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꼭 한마디씩 묻곤 하는 말이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근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아 기대도 크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이다. 단순히 기부자의 애향심에 호소하거나 답례품 제공만으로는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 그간 지자체는 답례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기금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기부자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백원택시’를 운영하는 등 기존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완주군에서는 일찌감치 ‘먹거리 복지’와 ‘에너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기금사업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기부자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포인트를 모아서 ‘로컬푸드 꾸러미’를 만들어 먹거리 취약 계층에게 배송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여기에 기부자들이 기금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기부자의 공감을 얻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또한 기관간 연계 협력 또한 중요하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과 경북 포항시는 공동 브랜드인 ‘동서지간’을 만들어 양 지역의 특산품인 김과 과메기를 하나의 묶음 상품으로 출시하였다. 서울시장은 제주도에, 경기도지사는 전북도에 기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호협력을 다짐한 사례도 있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전주시와 장수군이 상호 기부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인접 지자체는 행정구역 등의 쟁점으로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 모습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은행권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 고향사랑 기부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IBK기업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성공적인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져 주변에서 “저도 기부했습니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를 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중앙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6

전북도, 삼성 투자 ‘저자세 구애’ 언제까지

전북도가 지난 16일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기술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 사업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첫 시도다. 물론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이지만 삼성그룹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애타는 노력이 드러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비전 선포식에서 “불쌍한 전북 한 번 더 봐달라는 의미로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했다. 도지사의 이런 저자세 발언은 그 의도가 삼성과의 폭넓은 상생협력, 즉 대규모 투자 유치에 있을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삼성과의 결속을 상징하기 위해 삼성전자 멘토 3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북도의 구애활동은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년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당시 삼성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다. 삼성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지방의 산업생태계 육성·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향후 10년간 충청·경상·호남 등에 있는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결국은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거론되자 서둘러 지방 투자계획을 내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다. 또다시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전북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리를 계산하면서 유독 전북을 외면해온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저자세 구애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6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 관할권에서 손 떼라

새만금지역은 전북도민들의 한(恨)과 혼(魂)이 서린 곳이다.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서러움에 목메이기도 했다. 또 너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착공 30년을 넘어 이제 겨우 내부개발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집안싸움 소리가 요란하다. 갈 길은 먼데 내부총질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서로 ‘내 땅’이라는 관할권 다툼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갈등이 과열되면 결국 자멸의 길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의회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도 해법 중 하나다. 종국에는 새만금지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또는 통합 새만금시로 가는 게 합당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다. 새만금구역 관할권 다툼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를 다루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0억원과 5억원 이상의 변호사비를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새만금은 해수유통이며, 신공항, 특별회계, 기업유치 등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싸움이 계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에 타격이 클 게 뻔하다. 정부에서 예산 따오기도 힘들어지고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자치단체장은 관할권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떨까. 사실 이 다툼은 주민들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더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전북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라. 전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고가 스스로 자치능력이 없음을 전국에 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5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진안군은 지난해 11월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귀감이 된 지자체에 주는 상이다. 군수로서 매우 영광스러웠다. 120여 사례 중 최종심에 오른 7건. 우리 군의 시책은 ‘진안고원몰 플랫폼 구축 및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유통 패러다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을 만들고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시행한 사례였다. 사실 다른 지자체의 온라인 유통사업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진안군과 같이 인구가 적고 유통 규모도 적은 군 단위 지자체가, 그것도 후발 주자로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 군은 이 사업의 의미를 돈 버는 유통사업이 아니라 먹거리를 통한 중소농 육성과 도농상생이라는 공공성에 방점을 두었다. 동시에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마케팅 추진과 관내 농가의 비대면 유통 역량강화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첫째, 관내 누구나 입점 가능한 쇼핑몰로 만들고 직영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농이나 대규모 가공업체 위주의 입점을 받고 있다. 우리 군은 소농과 소규모 가공업체도 얼마든지 입점 가능한 체계를 갖춘 덕분에 오픈 1년만에 270여 상품을 입점 판매 중이며 꾸준히 상품수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검사 등 검증을 통한 입점심사 선정체계를 구축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에서 입점심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입점심사 필수서류로 농산물 안전성검사서, 친환경인증서 등 안전성을 인정받은 농가 및 업체에게만 입점을 허용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농가와 함께 하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및 비대면 유통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농가와 공직자가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까지 도맡아 추진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전문업체가 진행 제작했을 때보다 10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10배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변화된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점이 아닐까? 소비자는 능숙한 전문 방송인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약간은 눌변인 듯 부족하지만 신뢰가 느껴지는 농가의 진정성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에 우리 군은 농가 스스로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마케팅과 홍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진안고원몰 상품 수를 3년 내 700종으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추가 입점과 지역청년 활용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농가가 직접 진행하는 전국 라이브커머스 오픈스튜디오 축제를 개최해 ‘온라인마케팅 1번지, 진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는 농식품 유통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중소농과 영세 가공업체도 비대면 유통을 빼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유통 트렌드의 흐름을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고령화와 이농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각 지지체별 대응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도 함께 키워야 할 때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5

기업유치가 정답

광역이나 기초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을 유치해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단체장들이 손길을 내민다고 해서 그냥 오질 않는다. 인센티브나 숙련된 기술력 제공여부, 정주여건 등 교육 문화적 여건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한후 결정한다. 과거 울산으로 가기로 돼 있던 삼양사가 전주 팔복동 공단으로 온 것은 특별히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이 전주 유지들의 간곡한 권유가 있었기에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입주했다. 물류비와 기존 공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울산으로 가는 게 이익이었지만 고창이 고향인 관계로 전주에다가 삼양사 공장을 지었다. 우리나라 공단은 거의 항구를 낀 임해공단으로 조성해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경인공업단지나 부산 평택 대불 포항 울산 여천 석유 콤비나트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규모 항만을 끼고 공단을 조성한 것은 원부자재 입출입이 간편하고 제품 수송에 따른 물류비를 함께 절약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전북은 거의 낙제점이다. SOC확충이 필수적인데 새만금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천혜의 항구로 평가 받는 새만금신항은 주변 항구의 견제 때문에 선석 규모도 적고 배후단지마저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아직껏 확정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외바이어들은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라서 공항에서 한시간권 아니면 오기를 꺼려한다. 공항이 없는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 불리하다. 새만금사업이 30년이 지났어도 매립이 끝나지 않아 어느 쪽이 바다인지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인데 누가 선뜻 나서서 입주하려고 하겠는가.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한 감이 없지 않다. 매립이 안된 바다를 도상에다가 올려 놓고 설득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른 지역은 완공된 공단에서 기업유치를 하지만 새만금은 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불모지에서 기업인들을 설득해서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몇배의 노력이 더 든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을 도정구호로 내건 김관영 젊은 지사가 그 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부산 가덕도 공항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5년이상 공기를 단축, 2029년에 개항하는데 새만금공항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기를 단축해서 조기개항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의지가 안보인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도 항만 공항 철도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기업유치가 활발해져서 제 기능를 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를 못한다. 특히 타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식품공장을 유치하고 나서 전북만의 사업으로 식품산업을 특화 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산토끼만 잡으러 다닐 게 아니라 있는 집토끼도 잘 키워 줄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주문한다. 예전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타 시도와 경쟁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 말로만 원팀 운운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3.19 15:26

[새 아침을 여는 시] 섬2-이진순

저절로 갇힌 게 아니고 네가 가뒀다 사랑이라고 명명했던가 유밀하게 손가락을 걸었던가 네가 보면 결별이고 내가 보면 그리움이다 △ '섬' 은 외롭다. '섬' 은 그리움이 늘 밀물과 썰물을 없고 파도치는 소리가 섬으로 왔 다 간다. '섬'은 '네가 가뒀다' 는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드리운 그림자와 같았을 것 이다. '손가락을 걸' 었던 사랑은 영원하리라는 꿈이 있다. 때려야 소리 나는 종소리처럼 '네가 보면 결별' 인 사랑이 아직 그리움으로 살아 있다는 심장 소리를 바다에 띄워보면 어떨까. 사랑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마술사와 같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새끼손가락은 단단한 옹이가 박혔을 터이다. / 이소애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