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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가 된 체육회장 선거

동짓날부터 새해의 기운이 든다. 22일 동짓날에 치러진 전북 시·군체육회장 선거에서 완주군 이종준 현 회장만 살아남고 8개 시·군은 실패했다. 왜 그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 전북에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간 열패감에 휩싸인 도민들 가운데 체육인들이 뭔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인 게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과거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들과 지역유지들이 그의 명성만 믿고서 출마했다가 낭패를 봤다. 도 체육회장 선거를 치른 후 시군이 동시선거를 치르면서 각 시·군별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었다. 젊고 패기찬 인물로 바꿔보자는 바람이 일었다. 그간 전북은 나이도 벼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유유서(長幼有序) 가 강한 보수적 사회구조였다. 능력보다 나이로 서열을 매기는 전근대적인 사회체계였다. 이 같은 의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역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AI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체육계에 요구되면서 새 인물로 확 바꿔졌다. 사실 기득권을 가진 현 회장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도전자들이 변화와 혁신을 갈구하는 체육인들과 주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 표심을 자극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그간 알게 모르게 각 시·군체육회는 회장의 복심인 사무국장들이 쥐락펴락 해온 게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 각 시·군체육회장들이 대거 바뀐 걸 놓고 이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열망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며 표심을 폭발시킨 것이다. 아무튼 체육계에서 개혁이 이뤄졌지만 다른 분야로 에너지가 옮겨가 전북 전체에 변화와 혁신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 전북은 지난 6·1 지방선거로 지사 시장 군수가 새로운 인물로 많이 바꿔졌다. 모처럼만에 젊은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다투지 않고 화합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도의회도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을 안 듣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중앙정치권의 판박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속한 정치권이다. 여야가 경쟁하는 틀로 가지 않으면 전북은 백년하청이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도민들이 특정당 위주로 가지 않도록 틀을 깨줘야 한다. 민주당 공천만 받았다고 무작정 찍어주는 낡은 투표행태는 날려야 한다. 먼저 인물 본위로 가야 한다. 이번 시·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보듯이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변화와 혁신을 이루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전주을 공천자를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주시민들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누구를 뽑느냐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민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감성 보다는 이성적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주와 전북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도 결국 선거를 잘못한 내 탓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전주발전의 물실호기(勿失好機)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12.25 17:30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 동반성장 기대 크다

전북도와 삼성전자가 ‘전북·삼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CEO포럼’을 결성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이 모임을 주축으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도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데다 기술력과 자본, 정보력에서 뒤떨어진 도내 중소기업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전북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어 삼성에 대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기대가 크다.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도내 중소기업의 손목을 이끌고 동반성장의 길을 한께 걷기 바란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대·중소 상생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정부와 삼성이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간 삼성전자 소속 멘토들이 각종 노하우 등 제조 혁신 역량을 전수하고, 구축 이후에도 인력 양성과 판로 개척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도내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기업의 자체 부담금을 35%에서 20%로 낮추고, 도비 지원을 5%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3098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스마트추진혁신단은 국내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2019년 출범한 기관이다. 이 사업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15개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200여명의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 시 중소기업에 직접 생산기술을 전수한 사례는 귀감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공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쌓은 노하우 전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로 이어졌으면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바람직한 상생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5 17:28

이태원 참사와 자치경찰의 역할

“가짜 아닌 진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소재를 두고도 우왕좌왕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웅 국회위원 간의 대화이다. 「경찰법」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현장 지휘를 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모든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집행한다.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이 없어 국가경찰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한다. 이러한 지휘는 자치경찰부를 통해 경찰서 산하 지구대‧파출소에서 실제로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부 소속’이 아니다. 국가경찰 소속으로 되어있다. 위원회가 실제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인 지구대.파출소를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초 생활안전부 소속이었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을 옮겼기 때문이다. 이번 이태원참사에서도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이 아닌 서울시 안전총괄실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았다. 이런 조직운용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나 상황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사고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다음은 이해식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이다. “(이해식)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오세훈) 자치사무입니다.” 그렇다,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인 모순으로 실제 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사무로서 위원회에 제대로 된 임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확실한 협력‧지휘체계가 구축되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그간 ‘자치경찰권 강화’를 주장하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차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해 왔고,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지방자치법」을 개정, 자치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경찰법」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범실시, 법률 제‧개정, 재원 마련 등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 개정 이전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 우선, 지구대‧파출소 소관을 112종합상황실에서 생활안전부로 환원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국‧교통국을 폐지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임용권을 내실화하여 자치경찰부서 근무자 전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개선 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상‧운영상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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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5 13:56

농어촌 버스공영제, 주민중심의 교통복지로 접근해야

농어촌지역에 보편적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민간자본에 의해 생활편의가 유지되는 도시와 달리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자본의 유입이 열악하다. 따라서 그 편의가 형성되지 않으며 수요층의 감소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복지체계가 흔들려 자치단체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도 생긴다. 필자가 살고 있는 무주군과 비슷한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교통복지로 접근해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곳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다. 무주, 진안, 장수 세 지자체는 무진장여객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 없이는 단 1km도 운행할 수 없는 사실상의 공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영에 있어 행정의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뒷짐 지고 있는 동안 승객의 안전과 편의의 질적 저하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회사는 적자 운영, 기사들의 근로환경은 취약하고 차량 노후화와 과속 등은 고스란히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예비차량이 준비되지 않아 회사 직원의 자가용으로 노선운행을 뛰는 위험한 사례도 발생했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버스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필자는 버스운영의 완전한 개편, 즉 버스공영제를 제안한다. 버스공영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주민 중심의 교통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배차간격과 차량유형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둘째는 승객의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움직이는 버스를 만들 수 있다. 셋째로 버스행정이 투명해진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전라북도에는 아직 없다. 표본이 적긴 해도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노선버스의 승객 수와 만족도는 모두 시행 전보다 좋아졌다. 정선군은 버스공영제 시행 2년 만에 50% 승객 증가를 이뤘고 1004개 섬을 연결한 신안군은 시행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3배 이상 늘었다. 전북의 여러 지자체도 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까운 미래에 주민들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현하려면 이제는 버스공영제 공론화를 해야 한다. 무진장 지역이 나서서 버스 공영제의 물꼬를 튼다면 전국적으로 농촌 대중교통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먼저 세 지자체가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한다. 기초의원인 필자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과 함께 움직여 시외 교통에 변화를 주는 일을 했다. 무주-전주 시외버스 요금 인하와 무주-서울 버스 1일 생활권 실현, 무주-인천공항 버스 신규 노선 신설 등의 성과를 냈다. 개선된 버스노선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보며 관내 대중교통체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대중교통체계는 지역과 사람을 이어주는 주민의 생활인프라임과 동시에 주민 이동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보편적 복지사업이기도 하다. 농어촌의 대동맥과 같은 버스의 공영화 논의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연결된 중대한 일이라는 점을 전북의 자치단체장, 주민들과 공유해보고자 한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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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5 13:53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서

2016년도 바둑판 위에 ‘인간과 AI의 대결’이라는 주제가 던져졌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인 이세돌의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총 5번이 이루어졌다. 3월 13일 5번기 4국에서 이세돌은 묘수를 통해 승승장구하던 인공지능을 꺾었고, 알파고가 스크린에 띄운 ‘기권’의 메시지는 기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뻔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 라는 안도감까지 주었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의 엄청난 성장 속도를 봤기 때문일까? 그해에는 유독 ‘2030년이면 30% 직업 인공지능이 대체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과 같은 타이틀의 기사가 유독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예술가의 직군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끝난 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대체 불가 직무에서 화가, 조각가, 작가, 연주자 등 대부분이 예술가로 나타났다. 고도의 창의력이 필요하며 인간의 감성에 기초한 직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만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대국이 끝난 후 벌써 6년. 이세돌은 19년도 은퇴 사유 중 하나를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인공지능에 느낀 허무와 좌절감으로 밝혔다. 실제로 알파고는 벌써 3년 전에 ‘알파고 제로’라는 이름으로 발전했다. 스스로 바둑을 학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72시간 만에 기존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100전 100승을 거두고, 새로운 바둑의 정석을 만들어냈다. 절대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 여겨졌던 문화예술계는 어떨까? 실제로 지난 9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한 작품이 사실은 텍스트를 이미지화해주는 AI 프로그램 ‘미드저니’ 의 생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미술뿐만이 아니다. 카카오브레인과 미디어 아트 그룹 슬릿스코프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인 ‘시아(SIA)는 지난 8월 첫 시집을 출간했고, 아직은 학습 능력에 따라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인간 창작자의 고유한 스킬이라고 생각되었던 감수성을 전달한다는 호평을 받았다. 화가, 작가, 작곡가까지 단순히 창작물을 모방하던 인공지능들이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스로 사고하고 창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AI 작가’들의 등장으로 이제 문화예술은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창작물로 봐야 할 것인가 생산품으로 봐야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아직 인공지능을 작동시키고 이를 평가하는 주체가 결국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창작의 주체보다는 도구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예술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이후 짧은 몇 년 간 많은 예술가들이 장르적 도약을 이루어 낸 것만 보아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 등 예술을 정의했던 수많은 이론은 새로운 형식의 예술가와 작품에 의해 뒤집히고 또 다른 이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 예술가의 등장은 너무나 인간 같은 모습에 섬찟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 과정에서 문화와 삶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과거를 송두리째 뒤집을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갈 것이고, 그것이 예술이니까. /이수진 전주문화재단 팔복기획운영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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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5 13:51

LH전북본부 지사로 격하되다니...

전북혁신도시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LH본사 유치 문제로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사활을 걸다시피 경합을 벌였으나 끝내 무산되고 대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능이 전북 쪽으로 확충된 것을 들 수 있다. 본사까지 거론됐던 전북이었으나 마침내 LH 전북본부가 지사로 격하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북이나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곳의 지역본부를 지사로 격하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나 사기 저하는 물론, 예산배정상 불이익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각종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축소될 때마다 전북은 늘 광주의 예하 지역정도로 치부됐던 씁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LH본사 혁신방안이 또 다시 전북본부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전북지역의 자업자득 측면도 없지는 않다. 다른 곳은 시장 군수들이 뛰어다니면서 지역개발사업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LH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가련산, 역세권 개발 추진 문제에 대해 수년씩 미온적으로 대처해와 결국 LH는 일감부족 상태다. 정부가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일대 106만5000㎡ 지역에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전주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전주시는 지구지정 해제와 사업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LH가 32만535㎡에 민간임대 752가구 등 총 1503가구를 공급하는 전주 가련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전주시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결국 법정 소송 끝에 LH가 승소하고 추진 불가를 주장하던 전주시가 민선8기 들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이제와서는 상황이 변했다. LH 본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예산배정에 미온적이어서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당장은 전북본부가 지사로 바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종착점이 어디일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광주본부에 흡수 통합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한때 본사 이전까지 거론됐던 전북본부의 직제가 격하되는 모양새여서 사기 저하는 물론 향후 사업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수수방관해선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3 11:15

전북과 광주·전남, 상생 위해 머리 맞대라

최근 들어 전북과 광주·전남이 부딪치는 일이 잦아졌다. 같은 호남권이자 이웃끼리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올 하반기 들어 전북과 광주·전남 간에 불거진 사안은 유학관련 기관과 청소년시설, 전라도천년사 봉정식 등이 그러하다. 우선 광주·전남의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의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문제다. 2014년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했으나 장소문제로 부딪쳤다. 결국 광주·전남이 2018년 광주에 먼저 개원하고 전북은 2024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다 올 들어 강 시장이 김관영 지사에게 통합 얘기를 꺼내며 부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일부 유림들이 반발하자 강 시장은 지난 20일 간담회를 갖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남권 두 기관이 합한다 해도 경북 안동에 있는 영남권의 한국국학진흥원과 비교할 때 격차가 너무 커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통합은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다음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문제는 좀 더 고약하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거주시설인 디딤센터는 2012년 중앙에, 2021년 대구에 각각 들어섰다.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에도 짓기로 하고 공모를 했다. 그 결과 익산시가 낙점됐다. 그러자 광주시가 정치권을 동원해 유사기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 강 시장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전라도천년사 봉정식에 불참을 통보, 결과적으로 일을 어렵게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갈등은 이웃간의 선린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북은 과거 천년 이상 같은 호남문화권으로 공동운명체였다. 풍요로운 터전 위에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웠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앞장서 구국의 길에 나섰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먹을 것 없는 집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인구와 경제력에서 앞선 광주·전남이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것 내놓으라" 는 식으로 독식하려 든다.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2 17:44

<금요수필> 남원도공 심수관

2022년 여름 남원 춘향테마파크에 있는 심수관 도예 전시관을 찾아갔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아 좀 아쉬웠다. 자그마한 도자관에 들어가니 심수관의 멋진 작품들이 우리의 역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어 반가웠다. 2019년 향년 92세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일본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아 그와 인연이 깊은 남원 도예전시관을 찾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죄스러움 때문인지 마음이 숙연해졌다. 심수관은 1598년 정유재란 때 전북 남원에서 왜군에게 붙잡혀 가고시마로 끌려온 도공 심당길의 15세손이다. 12대 심수관이 1873년 오스트리아 빈 만국박람회에 높이 2m의 큰 화병을 출품해 이름을 떨친 후부터, 후손들은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2004년 가고시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집을 방문하고 각료회담 간담회를 그 집에서 열어 더욱 유명해졌다. 나와의 첫 만남은 한일 지역교류 우정의 밤 행사였다. 그 당시 한일 양국은 지역들과 자매결연을 하여 양국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나는 전북과 결연도시 가고시마현에서 우정의 밤 행사 취재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를 처음 보며 아직도 일본에서 심수관이라는 한국이름을 쓰고 있음에 놀랐다. 60대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이었지만 분명 일본인이었다. 그동안 재일동포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 쓰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이름을 쓴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으며 경외심이 흘렀다. 더 놀라운 것은 막사발로 보이는 그릇부터 대형 도자기까지 고가 가격표가 붙은 작품 가격이었다. 도예의 문외한이었던 젊은 방송인 눈에는 그저 놀라움뿐이었다. 그 후 그를 꼭 한 번 더 만나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몇 년 후 일본 '도자기'취재 기회를 얻어 스텝들과 같이 가고시마로 달려갔다. 그는 마치 오래전 고향 사람처럼 우리를 환대해 주었다. 고향 남원에서 붙잡혀 온 도공 후예로 그동안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당시 남원을 지척에 두고 근무하던 나로서는 호기심이 더해졌다. 400여 년간, 한국 성을 고집하며 일본에서 가업을 계승해 온 심수관 가! 예술성이 탁월했던 12대 심수관이 오스트리아 만국박람회에 대형 작품을 출품해 예술성을 인정받았고, 일본 도자기를 국제적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다. 차 문화는 발달했으나 다기가 조잡했던 일본에서 당시 이렇게 양산된 도자기는 지역 재정에 엄청난 보물단지가 되었다. 심수관 선생님을 보며 일본에서 발달한 도자 문화의 근본도 모두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오갔다. 그를 만난 모든 시간들은 내게 선물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화사한 연분홍 매화 그림이 그려진 조그마한 찻잔을 선물로 받기까지 했다. 한국에서 찾아온 방송인에게 고향 사람이라 생각하며 따뜻하게 대해준 그의 마음이 오늘 남원 '심수관도예관'으로 나를 이끌었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추석 성묘를 다녀왔다. 고향을 애타게 그리면서 가지 못하던 심수관의 선조와 같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400년이나 한국인으로 살길 바라던 그 뜨거운 자긍심, 그의 고향 남원에서만큼은 심수관과 그의 도자에 대한 혼(魂)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태희 수필가는 전주 MBC에 근무했으며 <한국수필>에서 등단했다. 현재 한국수필가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수필가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이강모
  • 2022.12.22 17:13

예순 한 살 <창작극회>

전주의 한옥마을 주변인 경원동 동문거리는 한 시절, 시민들의 발길로 풍요로웠다. 헌책방과 작은 인쇄소들이 즐비했던 거리, 그래서 동문거리는 헌책방 거리나 인쇄소 골목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그 활기에 힘입어 이름난 음악감상실이나 다방도 이 거리에서 빛을 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문거리는 성곽도시인 전주의 도심과 동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 조선 시대와 일본 강점기를 거쳐 70년대와 8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위상을 지켰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로 공간의 기능이 분산되고 옮겨지면서 동문거리는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했다.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던 시절, 그 한편 낡은 건물 지하에 들어선 소극장이 있다. 오늘까지 건재한 <창작소극장>이다. 80년대, 소극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북지역 극단들도 작은 공간을 찾아 소극장을 열었다. 그러나 임대료와 극단 운영의 경제적 부담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동문거리에 다시 문을 연 창작소극장이 연극인들 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이유다. 창작소극장은 사실 전북연극의 역사인 <창작극회>의 단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마련한 공간이었다. 이쯤 되면 가난한(?) 연극인들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스스로 나선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특별하다. 창작극회는 1961년 고 박동화 선생이 창단한 우리 지역의 가장 오래된 극단이다.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무대를 올리며 연극의 저변을 확장해온 창작극회는 줄곧 전북연극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다. 1986년 전주시가 극단을 창단하면서 단원들이 대거 관립극단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존립이 위태로워진 창작극회는 한동안 활동을 멈춰야 했다. 극단의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성으로 고민하던 단원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결실이 창작소극장 개관이었다. 소극장 문을 연 지 30여 년, 창작극회가 세상에 나온 지 61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지난해 60주년을 맞은 창작극회가 올해 그 의미를 담은 무대로 관객들을 맞았다. 지난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올린 연극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그 무대다. 80년대부터 창작극회를 지켜왔던 곽병창이 극본을 쓰고 류경호가 연출한 이 작품은 그동안 창작극회가 올렸던 현대사 작품들을 다시 엮은 서사다. 곽병창은 작품 앞에 "끝나지 않을 ’꿈꾸기‘의 한 매듭이자 이 자리를 지켜온 선배와 동지들에 대한 오마쥬"라 붙였다. 돌아보니 한 길에서 61년, 온전히 역사가 된 극단의 궤적이 경이롭다. 그리고 자랑스럽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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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12.22 16:22

전주역 증축 계기로 역세권 개발 박차를

발전하는 큰 도시를 보면 공통적으로 큰 항만을 배후에 두고 있거나 철도, 공항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처럼 파격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극도의 하락 추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곳은 바로 역세권 아파트다. 경기 평택 등지의 개발 집중지역도 바로 지하철역이나 KTX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이다. 상업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 구성에서도 역세권은 매우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가 상대적으로 역세권 개발 측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어 아쉬움을 주는데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가 내년 초 본격 착수하기 때문에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전주역사의 이용 수요 증대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를 내년 초 착수한다.기존 전주역사를 보존하고 뒤편에 새로 증축되는 전주역사는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4,754㎡)로 현재 여객시설 대비 대합실과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한다.역사 전면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97대)을 이전·확장해 차량 22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 및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주시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역광장 교통 혼잡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실 전주역사 규모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쉽기 그지없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은 국비 300억원과 국가철도공단 100억원, 전주시 50억원 등 450억원가량이 투입되는데 당초 700억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이번 기회에 전주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역세권개발사업에 보다 속도를 붙여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3400여 세대, 공공임대 1300여세대, 민간분양 1700여세대 등 총 6600여 세대가 공급 예정인 만큼 상당히 큰 프로젝트다. 그동안 전주시와 LH가 계속 논란만 벌여왔는데 어쨋든 큰 틀에서는 전주역의 규모 확대와 활성화, 인근 역세권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주 정도의 규모를 지닌 도시치고 전주역 주변처럼 역세권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 어디에 또 있는지 눈씻고 한번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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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22 15:39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군민 행복시대 실현

민선 8기 순창군수로 취임 후 군정 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으로 정하고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를 5대 군정 목표로 삼고 군민을 따뜻이 보듬고 아울러 지역 성장까지 이끌 청사진을 그렸다. 군정 목표 수행에 있어 최대 과제는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세계 최저수준이다. 순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89개 시군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올 7월 발표한 통계청‘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군은 전국기초자치단체 229곳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결과에 더욱 우려가 깊어졌다. 순창군의 인구 유출을 막을 대책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이다. 복지정책이 주민의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며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정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취임 후 1호 결재 내용은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기본계획’이다. 순창형 보편복지 사업의 주요 내용은 △0~18세 아동수당 월 40만원 지원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지원 △ 18~39세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월 30만원 지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1개소당 200만원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순창형 보편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 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생활지원을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2023년부터는 순창에서 초·중·고(고졸 검정고시 포함)를 졸업한 자는 학기당 최대 20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0세~18세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정책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전북권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순창군이 인구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이 기대 심리가 작용 한 것으로 본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정책과 더불어 은퇴자들을 위한 순창형 전원마을조성, 1사 1촌 제도와 연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프로젝트로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주민이 행복한 정주인구 증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번째 평가에서 전라북도의 10개 인구감소 지자체 중 최고 B등급으로 168억 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의 기금 활용은 지역 내 인구감소 폭이 가장 심각한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이 탄탄하게 지역에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큰 도움이 되나 인구소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자율적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순창 뿐만 아니라 다른 10개의 전북 인구감소지역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연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 변경 또는 활용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영일 순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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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2 14:16

날씨에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 빗물을 지표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지붕, 포장된 주차장이나 아스팔트 도로 등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지표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서 각종 생활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배수를 방해하거나,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적은 양의 비에도 홍수 및 하천오염이라는 도시 전체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지난 2018년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폭우세(Rain Tax)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온다고 세금을 내야하는 ‘폭우세’는 무슨 세금이고 왜 신설이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폭우세는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리는 빗물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유출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포장된 주차장이나 대형쇼핑몰 등은 이러한 공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우세’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고 내는 세금이 아니라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홍수나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징벌적 세금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미 독일에서는 빗물세라는 세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빗물세도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빗물세 도입 이후 독일에서는 저류 및 침투시설과 빗물을 이용해 식물재배시설을 갖춘 건물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도시홍수와 하천오염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 사용의 감소와 하수처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UN이 정한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댐을 건설하는 등의 자연 파괴적인 정책이 아니라 빗물이 강이나 댐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 공간 내에서 순환되고 재활용되는 정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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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2 14:15

늦게 찾아온 그리움

자고 일어나니, 간밤에 폭설이 내렸는지 천지간이 하얗다. 키가 큰 전나무 가지마다 쌓인 눈이 소담하다. 전나무 너머 너른 회색빛 하늘 아래 먼 산도 순백이다. 고요가 켜켜이 쌓인 날에는 턴테이블에 즐겨듣는 음반을 찾아 올리자.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나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듣자. 음악이 주는 환희와 위안에 기대어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자. 음악의 무아지경 속에서 마음의 격랑은 잦아들고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오른다. 폭설이 내린 날에도 생명 가진 것들은 몸을 움직여 먹이를 찾느라 바쁘다. 먹고 사는 일은 사람이나 담비와 족제비들, 말과 황소들, 뭇 조류에게도 생명의 숭고한 업이다. 산수유나무 가지에 달린 빨간 열매를 쪼으러 곤줄박이 몇 마리가 날아든다. 곤줄박이가 산수유 열매를 쪼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종일 기다리던 어린 날의 저녁들, 붉은 피에 잠긴 황혼이 사라지고 어둠 내린 마당을 가로질러 오신 어머니가 부엌에서 서둘러 쌀보다 보리가 많은 밥을 안치던 섣달그믐을 떠올린다. 마당엔 차가운 어둠이 차오르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린 하늘엔 별 한 점도 안 보였다. 저녁밥을 기다리다 지친 소년이 깜빡 잠이 들면 어머니는 기어코 흔들어 깨운다. 소년은 잠이 덜 깨어 비몽사몽 중이다. 그런 소년이 한밤중 밥상 앞에서 목구멍으로 넘기던 밥은 꺼끌꺼끌 했다. 가난은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 시절의 남루와 모욕을 견디고 살 만큼 용기를 준 것은 어머니다. 오, 열이 펄펄 끓던 소년의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던 어머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세요! 계절은 삐걱거리는 거룻배처럼 흘러가고, 당신 가슴 속 숨은 비탄과 환희는 감히 짐작조차 못하던 소년은 늙어 귀밑머리가 희끗희끗 해졌어요. 자식을 위해 늦은 저녁밥을 짓고, 구호물자로 받아온 우유를 데우던 어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겐 날마다 뜨는 태양이다. 그 태양이 사라진 세상은 텅 비고 어둠은 고집 센 바위처럼 여린 마음을 짓누른다. 나는 행복했던가? 눈 덮인 겨울 마가목 열매는 붉고, 태양계에 속한 행성은 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돈다. 그런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아주 불행하지는 않았다. 내 안에서 죽음과 무가 자라난다. 나이 들어 허리가 굽을 때 우리 안의 짐승들은 살이 쪄서 뚱뚱해진다. 그런 불행쯤은 견딜 만했다. 봄엔 모란과 작약 꽃이 피고 여름밤엔 반딧불이가 꽁무니에 푸른 인광을 단 채 군무를 추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몫의 감자도 심지 않고, 대리석으로 마을을 건설하는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 낡고 해진 옷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던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 오후에도 폭설에 덮인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다. 돌이켜보면 좀 먹은 옷감 같이 헐벗은 내 영혼을 위로해준 건 어머니, 바다, 음악들이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바다는 저 멀리 있다. 그런 오후엔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출출한 배를 채우고, 행복에 겨워 가르릉거리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음악을 듣자. 오,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라. 어머니가 세상을 등진 뒤라면 편지 몇 줄이라도 쓰자. 그 편지를 부칠 데가 마땅치 않더라도 괜찮다. 어머니가 계신 천국의 주소를 아는 자식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우리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신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들짐승처럼 세상을 헤매던 자식을 안아줄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우리는 탄식을 하고 말겠지. 적막이 늙은 개처럼 짖는 밤에 우리는 흙이라도 한 줌 삼키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겠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새처럼 종알거리던 소년은 늙었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어머니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어머니, 어디에 계시든지 자식들의 때늦은 탄식과 그리움을 기억해주세요. 저희에게 부디 시련과 고난을 견딜 용기를 주시고, 죽음의 휘둘림에 의연하게 맞설 담대함을 갖게 해주세요.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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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2 13:55

폐교활용, 먼저 주민·지자체와 소통하라

전북교육청이 도내 40여곳에 이르는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 위주의 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활용 위주의 적극적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 폐교 활용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폐교를 단순 매각이나 대부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니 고무적이다. 폐교 소재의 지자체나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성장거점 또는 쉼터, 체험장 등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40곳이다. 이 가운데 24곳은 해당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고 대부 9곳, 섬지역에 위치해 방치된 보존 폐교 7곳(군산 4곳, 부안 3곳) 등이다. 전국적으로 전남 833곳 등 3800여 곳에 비하면 도내 폐교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도내 폐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지난 2013년 25만180명에서 올해 18만8639명으로 6만1541명이 줄었다. 2027년에는 15만명 수준으로 주저앉는다. 여기에 전주 군산 익산 등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빈 교실이 크게 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맞춰 전북교육청이 '폐교 재산 활용 및 관리업무 매뉴얼'이라는 폐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폐교 활용은 먼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을 맺고 폐교 활용과 방과후 돌봄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폐교는 한때 지역의 구심점이었고 지역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방치된 섬지역 폐교를 비롯해 40곳 전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한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주민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활용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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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21 17:44

전북특별자치도, 협치의 성과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2022년 8월 18일. 전북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필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됐고, 호남 속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필자와 한병도 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을 살리고, 전북의 주도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각 소속 정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제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필자는 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 정우택 부의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병도 위원장, 김관영 도지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11월 28일,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3일 뒤인 12월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을 발의한 지 106일 만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 행정안전위원회라는 큰 문턱을 넘어섰다는 기쁨도 잠시, 12월 7일,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언론에서는 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당이 그동안 호남에 보여준 행보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행보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계류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자원관리법」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맞교환을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에 각종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우려를 제기할 만큼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문제가 지역 간에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필자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제정안 통과를 요청했고, 한병도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도 법사위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지속해서 소외받고, 좀처럼 발전하지 못한 전북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전북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노력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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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1 16:51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고수의 바둑 대결을 보면 흑이 한 수를 두면 흑집이 커 보이고, 백이 또 한 수를 두면 백이 유리해 보인다고 한다. 정치9단쯤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편 주장이 나오면 또 그게 맞는 것 같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여서 시대 상황에 따라 또 판단하는 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역사왜곡 논란으로 인해 최근 벌어진 전라도천년사 봉정식 잠정연기 사태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 세상과 역사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며칠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관심 인물로 떠올랐다. 홍 시장은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해 가끔 정가의 화두로 등장하지만 이번엔 좀 특별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대결 구도를 벌이는 가운데 홍 시장이 시청 내 청사 이전 관련 조직을 없애버렸다. 대구시가 3년 전 시민평가단 회의 등을 거친 신청사 사업계획을 축소하자, 시의회는 130억원 넘는 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충정을 거절한다면 안해버리겠다며 옥쇄작전으로 응수했다. 대구시는 홍 시장이 취임한 직후 시의 빚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예정됐던 신청사 이전부지 15만8000여㎡ 가운데 9만여㎡를 매각하는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전부지에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가하고 완공시기도 2028년으로 2년 늦췄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규모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사 설계공모 설계비 130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나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를 포함한 조직개편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및 지원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갈 길이 지극히 멀고 어려워 보인다. 전혀 별개이나 이들 2가지 사안은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목표는 똑같아도 대구의 경우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시사점을 던진다. 그런가 하면 어렵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같은 곳마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하는지 무거운 과제가 전북에 주어졌다. 상당수 지역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만 되면 모든게 다 될 것처럼 기대하고 있으나 사실은 지금부터다. 당장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일단 통과시켜야 하지만 그 이후 실효성 있는 숱한 사안을 법안에 잘 담아내야 한다. 제주, 세종, 강원 등 전북보다 앞선 곳부터 꼼꼼히 분석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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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1 14:44

28만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시대 열어가겠습니다

올해 1월,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뤄 왔고, 시민들도 한층 성숙해져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구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로의 중차대한 전환점에서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다. 먼저, 새 시대로 순탄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익산시의회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익산시의 정책과 사업들이 잘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등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나아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균형과 견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익산시의회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 시대에 대한 열망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6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각기 다른 주제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의원 개개인의 전문지식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청렴 실천으로 신뢰받는 익산시의회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리더로서 청렴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 결의대회와 청렴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규범과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며 신중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직접 발로 뛰며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28만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겠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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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1 14:00

호주를 그리는 전북인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즐거움은 그 나라의 풍광을 구경하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우리나라의 문물이 그 나라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일 게다. 이런 면에서 최근 한 달간 다녀온 호주 여행은 즐거움과 함께 우리 고향과 나라에 대해 애정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여행이었고 굳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태평양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의 광활한 대륙의 이색적인 경관을 구경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웠다. 원주민을 배려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후손을 위해 자원을 아껴 사용하는 호주인들의 생활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또한 이 나라 구석구석을 누비고 달리는 우리의 자동차와 대형 쇼핑몰마다 진열된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김치와 라면은 여행을 더욱 즐겁고 맛나게 했다. 그러나 호주 여행에 화룡점정을 찍게 한 것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 어느 날 지인과 함께 시드니 한국문화원의 미술전시회장을 찾았다. 이 전시회는 호주 전역에서 500여 명이 출품한 작품 중 60여 점을 엄선해 전시하고 그 중에서 최우수작을 뽑아 시상하는 자리였다. 그러기에 시상식장에는 호주의 미술계 인사와 입선 작가는 물론 축하하러 나온 가족과 친구들로 성황을 이뤘다. 호주의 저명한 미술가와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에 이 대회가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우수작에 주는 상금이 호주에서는 드물게 2만 달러나 되어서 이 대회에 입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호주 여성화가 Sonia Martignon이 감격에 겨워 수상 소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이 상의 권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한호문화예술재단(The Korea-Australia Arts Foundation, KAAF)을 설립하고 아홉 번째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전북 출신의 여류화가 이호임 회장(71)이라는 것이었다. 부안 출신의 이 회장은 전주여고(42회·71년 졸업)와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미술교사를 하다가 지난 86년 사업을 하는 남편과 호주로 이민을 갔다. 이민 후에도 미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식지 않은 이 회장은 이곳 대학에서 미술 관련 공부를 10년 동안 계속했으며, 현재는 호주의 NSW 주립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2006년 호주 한인여성미술협회(Korean Women’s Art Society Sydney, KWASS)를 설립해 회원들과 작품 활동을 하면서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기량을 증진하는데 헌신했다. 한인여성미술협회는 현재 6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여 년 전에는 한국과 호주의 미술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열정으로 KAAF를 설립하고 한인뿐 아니라 호주 전역의 미술가들을 대상으로 미술대전을 개최하기 시작,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했고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 미술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호주 미술인들로부터 큰 호응과 권위를 인정받아 응모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모두 550여점이 출품되어 이중 60점이 입선되었는데, 이 중 한인교포작품은 3점이고 나머지 모두는 호주인 작품일 정도로 호주인의 호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호예술재단을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단체로 발전시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거액의 사재 출연도 뒤따랐다는 게 이 회장을 잘 아는 미술인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가족과 한인교포 특히 고향 선후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을 하는 이 회장의 부군 서유석씨도 주 호주 한인회장을 역임하면서 교포들로부터 신뢰와 덕망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중 뜻밖에 만난 고향의 훌륭한 인재가 자랑스럽고 전북인의 긍지를 갖게 했다. 또한 문화 예술의 힘이 국력이라고 하는 21세기 예(藝)도임을 자처하는 전라북도와 각 자치단체들이 세계 곳곳, 각 분야에서 이호임 회장처럼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숨은 인물들을 찾아 표창하고 격려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본다. /황이택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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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1 13:59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력전 펼쳐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피력하면서 전북도정의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대통령실 각 수석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정 고위관계자, 국민 100명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 발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르면 내년 3~4월께 세부계획 윤곽이 드러나고 하반기부터 이전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상은 360개나 된다. 국가 불균형 발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전북의 경우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그동안 꾸준히 피력해 왔으나 단순히 소외나 낙후론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제3자가 볼 때 징징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볼썽 사나울 뿐 아니라 큰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혁신도시는 전북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자리를 잡은 곳으로 꼽힌다. 두말할 나위 없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관련기관이 집적화한데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기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민간기업 분야가 극히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파급력이나 영향력 있는 공공기관을 얼마나 가져오는가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유치 타당성 논리 개발,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미 탄탄한 논리가 마련돼 있었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나주시의 경우 ‘공공기관 2차 이전 TF팀’을 구성,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비교우위 분야 시너지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2차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정해 균발위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타 시도가 얼마나 발 빠르게 뛰고 있는지를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긴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을 닫은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 입지 구상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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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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