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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새만금청은 외지업체 놀이터인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외지업체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추진하는 종교치유순례사업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외지업체로 돌아갔고 새만금개발청이 가드레일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과도한 규격제한으로 전북업체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죽을 쑤고 있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어서 착잡하기 그지없다. 전주시나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세금이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힘썼으면 한다.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가공모로 진행되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사업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광주업체로 선정된 데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종교문화자원과 예술공간을 연계한 사업으로 전주지역 종교계가 2009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세계종교평화협의회 혹은 전주지역 시민단체·업체가 맡도록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했다"며 "전통문화가 우수한 전주의 이점을 살리면 종교역사를 결합한 문화관광컨텐츠 개발이 용이할텐데 시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지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법한 평가에 따라 타 지역업체가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에 투입될 가드레일 납품업체 선정에서 규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시했다. 이를 충족하고 납품할 수 있는 전북업체는 단 하나도 없어 외지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고 기술력도 뒤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충분히 실력을 갖춘 업체마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부산과 대구, 대전시 등은 지역업체에 대해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지역보다 더 열악한 전북의 경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그리고 지역업체들도 행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14 17:45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기고>“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앞으로 4년간 260만 조합원을 위해 전국 총 1,346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다. 조합장선거는 단순히 조합이라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의미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는 고질적인 ‘돈 선거’가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이번 선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하는 등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에 당선을 간절히 바라는 후보자로서는 자신에게 확실히 표를 줄 수 있는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만약,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이 든 봉투를 몰래 준다면, 과연 그 돈은 조합원에게 ‘공짜 돈’일까?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직원 인사와 예산은 물론, 예금과 대출 같은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후보자든 조합원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주고 당선되었다면, 해당 조합장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임기 중 자신이 지난 선거에 지출한 비용보다도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합장 임기 중 조합장의 연봉으로는 선거 때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면 배임이나 횡령 등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전혀 무관할 것일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 곰곰이 답변을 생각해 본다면, 그 결론은 명확하다.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깨끗한 선거만이 조합의 가치를 올리고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선거가 깨끗해져야 조합운영이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여 조합원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14 17:40

막아야 하는 <다음 소희>

한 여고생이 전주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2017년 1월이었다. 나이 열여덟 살, 죽음의 원인은 ‘자살’이었다. 대학을 포기하고 선택한 취업. 그는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로 현장실습을 나간 실습생이었다. 근무 부서는 ‘세이브(SAVE)’팀. 해지방어팀으로도 불리는 이 부서는 콜센터 안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많은 사람이 가기를 가장 꺼리는 곳이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고객들의 전화를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 온갖 험한 말과 욕설, 인격모독을 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배당된 ‘콜(call)수’를 채우고 상품을 많이 팔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다시 주어지는 과도한 실적과 등수를 매기는 평가와 편법의 임금 체계.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고자 했으나 강압적 현실이 고통스러웠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담은 영화 <다음 소희>가 2월 초부터 관객들을 맞고 있다. 취업률을 높인다면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실습생 받는 기업을 늘리려는 학교, 그런 학교들의 취업률로 ‘인센티브’를 받는 지방교육청, 역시 취업률과 ‘인센티브’에만 목매는 정부와 기업. 영화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은 콜센터를 통해 만연된 실적 위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고발한다. <다음 소희>는 지난해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이 되어 해외에서 먼저 소개됐다. 그날 상영회에서 영화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세 번이나 쏟아지고 관객들은 흐느꼈다는 화제작이다. 제26회 몬트리올 판타지아 영화제의 폐막작으로도 초청되어 감독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한국 사회의 상황을 담은 이 영화에 외국 관객들이 공감했다는 것은 영화가 가진 ‘보편성의 힘’ 덕분이다. 사실 영화로 마주하는 현실은 잔혹하다. 콜센터 종사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적만 앞세워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권 등 마주하는 모든 현실이 다 그렇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도 보고만 있었던’ 대가여서 더 잔혹하다. 여고생의 죽음을 우리 앞에 꺼내놓은 영화의 힘이 그래서 더 새삼스러워진다. <다음 소희>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에 주목해온 정주리 감독이 ‘이제 더는 다음 소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담아 제목으로 삼았다. 감독의 바람처럼 영화는 잔혹한 현실을 일깨우며 책임을 통감하게 하는 장면과 대사로 짧지 않은 상영 시간 내내 관객을 붙잡아 놓는다. <다음 소희>의 메시지에 더 많은 사람이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영화 놓치지 마시라.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2.14 17:20

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지정 문제는 어제오늘의 현안이 아닌데 핵심은 시기의 문제다. 지난 13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는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서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달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무려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지역구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사실 한류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며칠전 김관영 전북지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순방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북의 농산물및 식품산업에 대한 발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 국내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이다. 약 232만㎡(약 70만 평) 규모에 걸쳐 1단계 조성을 한 이래 현재 12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78.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였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준공 이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기업에서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해 수년전부터 산업단지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구태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식품산업은 IT, 자동차 산업보다 2~3배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향후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확장이 불가결함은 물론이다. 산단 확장사업은 20대 대선공약에 포함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달안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미루지 말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서 명실공히 익산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14 14:17

지역의 미래, ‘적정규모 학교’ 공론화할 때다

남녘에서 꽃소식이 올라오는 시기, 학교에서는 새 학기 채비가 한창하다. 올해도 신입생 수에 촉각을 세운 학교가 적지 않다.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학교의 위기가 심각하다.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줄곧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힘이 실렸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도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폐교만 막았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학생 수 늘리기는 한계가 분명했고, 작은 학교는 빠르게 늘었다.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이 지역공동체 붕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지역사회는 소멸위기를 맞았다. 이제 학교가 아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선거 당시 첫 공약으로 ‘지나치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물론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했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너무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중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너무 작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공동체역량 등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없다.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부대끼며 사회성과 의사소통·갈등해결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된다. 학부모도 불안해진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내내 전학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뚜렷한 지향점이나 대안도 없이 작은 학교 통폐합을 금기어로 내세운다면 위기에 처한 학교를 처방 없이 방치해 ‘대안 없는 소멸’로 이르게 할 수 있다. 수년 전까지 전북교육청이 그랬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이대로 가면 교육청·공동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작은 학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북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모델’ 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학교 통합을 하면서 사실상 폐교 없이 기존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래형 초·중 통합학교’가 주목을 받는다. 초·중 통합학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는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통합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주도로 10여년 전부터 통합을 논의해 내년 3월 새로운 통합학교 개교를 앞둔 부안군 하서면의 3개 초등학교 통합추진 사례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면 문을 닫는 학교를 지역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폐교 공간에 도서관·체육관·공원·공공보육시설 등의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바람직한 협치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작은 학교 문제는 교육계의 오랜 딜레마다. 지금도 이 의제를 꺼내 든다면 숱한 논란과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혜안을 모아야 한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미래,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다.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를 막고, 위기의 공동체에 새 희망을 안길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2.14 12:48

윤 대통령 전북 방문, 바글바글 기업유치 잊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군산으로 이동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도민들에게 뜻깊은 자리였다. 취임 9개월 만의 방문인데다 대선 공약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발과 성장에 목매달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적잖게 남겼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다. 도민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냈다.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개발과 성장이 뒤진 지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특히 많은 도민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당선인으로 전주를 찾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공군기로 새만금 일대를 다시 한번 돌아봤다”며 “새만금은 세계 어디보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새만금 개발과 함께 전북도를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헛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같은 약속은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서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와 집권 초기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며 특별한 개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종전 72%이던 농업용지를 30%로 복합산업용지를 70%로 조정하고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으나 실질적 투자는 많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북에 7대 공약 4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 부분이 물 건너갔거나 불투명하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한 번 한 약속을 천금같이 실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13 17:16

기후경제학

지난해 7월, 영국의 한낮 최고 기온은 기상 관측 사상 3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는데, 이로 인해 철도가 휘어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고압 전력선이 처져 내려오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에 기록적 한파가 발생하여 항공, 철도, 도로교통이 전부 마비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언급한 기후 위기의 단면이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열적 평형에 이른 결과, 지구는 줄곧 일정한 평균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후 줄곧 상승일로에 있다. 최신 기후 예측 모델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가 2040년이면 산업화 이전에 견줘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고작 1.5도 오르는 것이 뭐가 그리 심각할까 싶겠지만, 넓은 해수면을 포함한 지구 표면 전체 온도를 1.5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가공할 만한 규모의 에너지임이 틀림없다. 관측 대상을 대한민국으로만 좁히더라도 이러한 상승 추세는 뚜렷하다. 지난 2021년 기상청이 발표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기후 평년값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기온이 이전보다 상승하였고, 전라북도에도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 정도로 우리나라의 온대성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은 지역적으로는 기록적 폭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초래하며, 점증하는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빈번히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세계 각국의 대기, 해양, 환경 분야 과학자들은 UN IPCC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서 기인했음을 명시하였고, 2018년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가 채택한 특별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 호응하듯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2022년 9월 시행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범국가적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당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경영을 장려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경제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문을 기후경제학이라고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기후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더불어 전 국민이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후 기술 산업 활성화, 넷 제로를 추구하는 생활 확산, 산업구조 전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후경제학의 세계 리더가 되길 바란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13 16:25

새만금과 세계 잼버리 대회

올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세계 스카우드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린다. 전 세계에서 참가할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펼치는 젊음의 향연이다. 과연 새만금은 세계 대회를 치를 만한 곳인가? 한마디로 잘 준비된 곳이다. 우리 조상들은 새만금의 흥망성쇠를 유적과 유물에 수놓았다. 이제껏 고고학자가 발품을 팔아 둘러 본 새만금은 글로벌 인문학의 보물창고이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새만금의 해양교류사는 차고 넘친다. 새만금은 해양문화의 용광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국내외를 통틀어 압권이다. 조선시대 다소 지치고 벅찼는지 바다를 지키는 수군기지와 유배지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인문학이 거의 초대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국책사업 소식으로만 새만금이 회자되어 안타깝다. 흔히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를 옛날 고속도로라고 부른다.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군산도에서 한 몸을 이룬다. 새만금이 해양문물교류의 관문으로 융성하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다. 신석기시대 전국의 빗살무늬토기를 거의 다 모아 명품 백화점을 만들었다. 그 잠재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꼭 풀어야 할 새만금의 미스터리이다. 새만금은 또한 패총의 왕국이다. 한반도에서 학계에 보고된 600여 개소의 패총 중 200여 개소가 새만금 일원에 모여 있다. 세계적으로 패총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은 곳이다. 고고학자들이 패총을 찾아 세상에 알렸지만 한 개소의 패총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아쉽다. 솔직히 패총은 새만금의 역사책이자 타임캡슐이다. 마한의 핵심세력은 해양세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무덤이 가장 많은 곳이 새만금 일원이다. 말무덤은 마한의 왕무덤을 의미한다. 새만금을 무대로 해양세력이 번창했음을 수많은 말무덤들이 반증한다. 고창 봉덕리, 군산 미룡동 등 마한의 지배자 무덤에서 동북아를 아우르는 최상급 위세품이 쏟아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한이 구축해 놓은 해양 네트워크로 백제와 후백제는 해양왕국으로 더욱 번성했다. 백제가 공주, 부여에 도읍을 둔 200여 년 동안 새만금은 해양문물교류의 관문이었다. 후백제는 군산도를 통과하는 사단항로로 중국 청자의 본향 오월과 국제외교를 당당히 펼쳤다. 이 무렵 군산도가 대규모 항만시설을 갖춘 국제항구로 개발됐을 개연성이 높다. 고려는 군산도를 국제외교의 큰 무대로 삼았다. 1123년 송나라 황제 휘종이 고려에 국신사를 파견하자, 고려는 군산도 군산정에서 김부식 주관으로 국가차원의 영접행사를 열었다. 새만금 최대의 국제행사였다. 군산도에 숭산행궁과 숭산별묘를 두어 제2의 개경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여기서 숭산은 개경의 진산 송악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옛 지도와 문헌에는 군산도에 왕릉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군산대학교 고고학팀이 왕릉을 찾았지만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산도 왕릉은 숭산행궁, 군산정과 함께 새만금 해양문화유산의 백미이다. 부안 계화도, 군산 방축도 등 10여 개소의 봉수가 집중 배치되어 새만금은 내내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새만금은 해양문화유산의 메카였다. 중국에서 전래된 철기문화와 도자문화가 새만금을 경유하던 바닷길로 전북에 곧장 전래되어 전북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다. 해양왕국 백제와 후백제, 고려도 새만금을 무대로 국제외교를 왕성하게 펼쳤다. 새만금 해양문화유산의 국제성과 역동성을 잘 살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길 염원한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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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3 16:25

윤석열 대통령 전북방문과 도민의 기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전북도를 6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전북도를 방문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전북도민의 표심은 전남, 광주보다 월등히 많았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보여 준 적 있다. 특히 우리 전북도민이 보여준 지지와 응원은 같은 호남이었지만 지금까지 전남의 곁불 쬐기로 항상 양보를 강요받았던 현실에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다잡은 물고기는 돌보지 않는다는 지역 일당독주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방문은, 전라북도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경기불황으로 안타깝게 2017년도에 가동 중단되었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생산한 첫 블록 출항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조선소 방문은 윤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군산방문을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군산조선소의 부활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북도 전체에 온기를 불어 넣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출향 도민들이 돌아오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앞으로 옛 전성기 때와 같이 수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대통령은 이날 출항식 행사장에서도 “전북의 조선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확보와 제도개선 그리고 올해에 1,400억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크게 7가지, 46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원 규모로 올해 반영된 사업비 9,469억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앞으로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 특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 허브구축사업과 하이퍼튜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은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챙기면서 우선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전북도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후보자 시절 전북방문을 통해 보여주었던 진정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만이 해결책이며, 전북의 경제력 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타 시도와 대비해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산업거점 인프라 확보와 전주의 탄소산업 거점, 완주의 수소경제 거점,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도 보여주었다. 앞으로 3개월 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다가온다. 지난 9개월간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난제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실타래를 풀어 왔듯이 앞으로 국정운영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한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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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3 16:24

‘졸업장 수여식’ 유감

2월 졸업시즌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12월이나 1월에 졸업식을 여는 학교(초·중·고교)가 크게 늘었다. 그래서 이맘때면 시즌 막바지다. 출근길, 대로변 초등학교 정문에 졸업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런데 문구를 자세히 보니 졸업식이 아닌 ‘졸업장 수여식’이다.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트렌드가 돼 자연스럽게 이런 명칭으로 바뀐지 꽤 오래됐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와는 무관하다. 적어도 10년은 넘었고, 길게는 20년쯤 됐을 것이라고 한다. 왜 졸업장 수여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 상급 교육기관인 대학의 ‘학위수여식’이라는 행사명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대학(대학원)에서는 석사·박사 등 학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실하게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어도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위수여식에 서지 못한다. 하지만 초·중·고교는 다르다. 학교생활 중 상식 밖의 일탈이 있었다면 모를까, 어지간하면 모두 받는 게 졸업장이다. 게다가 졸업식 이전에 대부분의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확정지은 까닭에 졸업장을 받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 지 오래됐지만 학교에서도 어색한 건 여전한 모양이다. 졸업장 수여식이라고 써놓고 여전히 졸업식으로 읽는다. 그러니 명칭이 바뀌었다고 단정짓기도 애매하다. 하지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차이가 적지 않다. 우선 행사의 주체가 달라진다. 졸업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졸업하는 학생이다. 하지만 졸업장 수여식의 주체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학교장이나 학교가 된다. 말 그대로 졸업장을 주는 행사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행사라는 의미의 졸업식에 비해 그 의미가 옹색하다.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졸업장 수여식인 만큼, 졸업생 모두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해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졸업생 대표 한두 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한 뒤 갖가지 상장 수여와 내외빈의 연이은 낯내기 축사로 행사를 채웠던 옛 졸업식에 비해 프로그램과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 바뀐 명칭에 걸맞게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졸업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확 달라져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결국은 졸업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졸업식이니 명칭에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맞다. 어느 명칭이든 크게 잘못된 게 없고,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으니 명칭에 천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렇다면 굳이 졸업장 수여식이라는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고 행사의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졸업식이라는 익숙하고 친근한 행사명에 큰 논란도 없었는데, 구태여 어설프게 졸업장 수여식으로 바꾼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유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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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2.13 16:05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지향점 옳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향점은 맞다고 본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해 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참여 주체들의 인권 모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명칭을 공개한데 이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일컬어졌던 이 조례의 정식 명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다. 명칭에서 알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교육인권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중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비롯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전담부서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를 교육인권증진조례로 확대 재편하는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생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오랫동안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돼 온 측면이 많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의 인권을 말하면 우선 학생이 중요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의 인권 또한 결코 등한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 보다 폭넓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구태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교원이나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 등의 인권이 어떠한가를 잘 검토해보면 답은 자명해진다. 향후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서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인권이 한단계 더 보장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이 선거공약을 통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조문 하나라도 철저히 다듬어서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 된 전북교육을 실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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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2.13 13:45

‘파격 특례’, 수도권 신도시 대신 특별자치도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는다. 노후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도 면제해 도시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특례 대상을 지방 대도시의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지만 분명 수도권 제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특혜다.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양극화를 조장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지방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분당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어느덧 노후도시가 됐고, 국가균형발전을 외쳤던 정부가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면서 신도시 재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인구를 밀집시킨 정부가 신도시 재개발 특례를 통해 다시 ‘수도권 1극 체제’를 굳히고 있다.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추후 제2기‧3기‧4기 수도권 신도시에서 똑같은 특례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파격적인 특례는 수도권 신도시가 아닌 지방에 부여해야 한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 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도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각 특별자치도의 특례 요구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지정을 역점 추진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생존전략’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특별자치도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또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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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2.12 16:49

익산은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

최근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아바타’가 맨 처음 등장했을 당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코로나19를 지나며 더욱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현실에서의 모든 것이 가능한 3차원 가상세계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아바타를 이용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보고, 쇼핑을 한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상 현실 공간에서 재탄생한 세계유산 미륵사지를 만나 볼 수도 있다. 특히 영화나 게임에서 사물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듯한 3D 입체 영상을 선보이는 기술을 XR(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문화, 교육, 의료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와 접목이 가능하다. 이처럼 오늘날 메타버스가 새로운 메가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올해 약 2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익산시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필자는 차세대 홀로그램 도시로서 익산시가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꼭 풀어야 할 필수 과제로 두 가지를 꼽고자 한다. 첫째, XR 산업의 기반을 쌓고 인재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국내 산업은 콘텐츠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다수의 소재·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 제작 및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가능해지고, 다양하고 유망한 전문 기업을 유치하는 촉진제 역할은 물론 안정적 취업 환경 조성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실감 콘텐츠가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되고 있지만, 여기에 익산이 가진 풍부한 자원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역사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다. 이미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복원해 내고, 가상 세계를 통해 전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또, 지역의 산업과 실감 콘텐츠를 결합한 여러 행사와 축제들도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가상 커뮤니티 기능을 넘어 현실 생활에 빠르게 스며들 것이라고. 아직 기술의 현실화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며 익산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첨단기술이 유기적으로 선순환되는 산업 환경을 차근차근 구축하고 교육, 의료, 농업 등에 이르기까지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언젠간 바로 이곳 익산에서 모두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상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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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2 16:47

전주시청사 통제게이트 철회하는게 맞다

전주시가 시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 게이트를 설치·운영하자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부터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사 출입제한은 불통의 상징”이라며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아직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청사는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공공건물이다. 가능한 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막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통제 게이트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다만 대규모 집단 시위나 무단 점거농성 등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는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공공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나 수사기관은 말할 것 없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달아 설치·운영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기관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편승해 시위 및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청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곳곳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별도의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북이나 충남도청 등이 청사 보안과 방역 등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시가 2018년 11월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성남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가 그 뒤를 따랐다. 청사 보안과 공무원 보호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서는 분위기가 반전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출입통제를 풀었다. 일부 불편해도 소통이 우선이라는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출입이 잦고 일부 시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시청사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게 옳다. 일부 우발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문제는 최대한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는 게 먼저다. 이들이 불편하다고 청사 접근을 차단하게 되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고다. 곧바로 “시청이 공무원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도 맞지 않는다. 시청사의 출입문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널리 개방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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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2.12 16:46

결론은 기업유치

김관영 지사 한테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 놓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역대 지사들이 비슷한 구호를 내걸고 노력 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정부수립 이후에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전북 만큼 인구가 줄어든 곳이 없다. 그 만큼 전북이 산업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 탓이 결정타였다. 1966년 266만명이었던 전북도 인구가 현재는 176만9000명이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2900만원으로 도 부문에서 최하위다. 경제활동인구도 54.5%로 최하위고 청년고용률도 36.5%로 최하위다. 전북이 낙후되어 못사는 이유는 너무 오래동안 1차산업인 농업에 연연한 탓이 컸다. 다른 지역들은 SOC를 확충하고 공단을 조성해서 2.3차산업으로 발 빠르게 재편, 산업전환을 가져왔다. 전북이 이대로 가다가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만 남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그간 전북도가 가장 잘한 일은 용담댐을 막은 일이다. 해마다 여름철만 닥치면 전주시를 비롯 전북 절반이 생활용수난에 처했었다. 하지만 용담댐을 막은 이후에는 전주를 비롯 도민 절반의 식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용수난을 해결했다. 용담댐 건설로 많은 실향민이 발생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상수원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정읍시가 옥정호에서 상수원을 취수해 임실군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도 용담댐 물을 정읍시에 공급하면 해결된다. 김제까지 용담댐 물이 공급되므로 김제에서 정읍구간 관로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 가장 잘못한 일은 정부가 김제공항을 건설해 주려고 공항부지까지 확보한 것을 벽성대와 일부 김제시민이 갈아 엎은 일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촌각을 다퉈가면서 해외를 들락거려야지만 도민들이 신고 나갈 신발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청주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수요는 얼마든지 창출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송하진 전지사가 논리를 잘 개발해서 중앙정부를 설득, 새만금공항을 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생각하면 도청사를 현 위치로 신축한 것은 근시안적인 것 밖에 안되었고 익산시민의 반대를 너무 의식해서 혁신역사를 백구쪽에다 건설하지 못한 것도 두고 두고 후회할 일이다. 여기다가 국립대인 전북대 군산대 전주교대를 통합하지 못한 것도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린 결과로 작용했다. 전북낙후가 고질병처럼 되버렸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치유책은 기업유치로 풀 수 밖에 없다. 기업유치는 산토끼만 잘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집토끼도 잘 키워야 된다. 지금 수도권을 포함 전국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 만큼 기업유치가 만병통치약처럼 가장 영험한 묘약으로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사나 시장 군수 평가도 기업유치로 하면 틀림없다. 인기영합주의 행정(포퓰리즘)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발벗고 전방위로 뛰는 단체장 한테 격려와 박수가 필요하다. 용담댐을 건설해서 용수난이 해결되었듯이 김 지사도 기업유치를 통해 전북병을 치유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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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2.12 15:55

군산 항만인들이여, 끊임없이 도전하라!

전북도가 올해의 도정운영 사자성어로 도전과 성취의 뜻을 담은 도전경성(挑戰竟成)을 선정했다. 이 사자성어는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사자성어가 군산항에 던지는 의미는 크다. 개항 12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군산항이 전국 12대 항만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가 항만인들의 도전의식이 결여된데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도전의식이 부족했을까. 무엇보다 항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항만인들 사이에 주인 의식을 가진 전북 출신이 적은 까닭이다. 항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하역사들은 사실 본사를 타 지역에 두고 있어 그저 눈앞에 닥친 문제점만 해결하려고 하는 데 주력해 왔다. 군산항 전체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이었다. 특히 전국에 31개 무역항이 있어 물동량 확보경쟁이 치열한데도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오직 군산항내에서만' 자그만 빵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아옹다옹해 왔다. 이런 현실속에서 도내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의 '항만에 대한 무관심'은 군산항의 도전의식을 약화시켰다. 이들은 항만행정은 '국가사무'라며 '남의 일 보듯' 군산항의 근본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2001년 지방공사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한 경기도와는 대조적이다. 뜻있는 항만인들이 개별적으로 군산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보았지만 매번 벽에 부딪혀 메아리없는 외침에 불과했다. 이는 무력감과 패배 의식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으레 그레너니∼'하는 일상이 돼 버렸고 항만인들의 도전의식은 갈수록 희미해졌다. 군산항의 고통과 신음을 분출할 수 있는 대외 창구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암반 제거를 통한 자동차 부두앞 수심 확보 등 최대 현안인 준설문제는 해결 기미가 없어 군산항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인 특송화물의 통관장을 설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했지만 역시 많은 암초에 부딪혔다. 그러나 얼마전 더 이상 군산항의 문제점을 방치해선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뜻있는 항만인들이 뭉쳤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고 (사)군산항발전협의회를 설립, 군산항의 문제해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군산해수청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찾았고 자동차 부두의 저수심 원인인 암반을 제거, 해묵은 문제 하나를 털어냈다. 또한 전북 연구원와 석도국제훼리는 물론 지역 정치권 등과 합심해 거의 5년만에 특송화물의 통관장의 설치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이들은 최근 군산항의 숙원인 근본적인 준설을 위해 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항의 준설을 더 이상 정부에만 의지할 수 없다면서 전북도가 상시준설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저작된 책인 채근담(菜根譚)에는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고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고 쓰여있다. 군산항의 발전은 항만인들의 도전 의식에 달려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군산 항만인들이여, 끊임없이 도전하라!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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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3.02.12 15:22

노벨과학상을 기다리며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은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연구·분석장비의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정설이 있다. 지금 세계 분석장비 시장의 80% 이상을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이 석권하고 있고, 역대 과학분야 노벨상 343개 중 ⅕ 정도가 새로운 분석장비 개발이나 그 장비를 이용한 실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 좋은 증거다. 1660년대 네덜란드의 ‘레이우엔훅’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광학현미경의 개발로 그 동안 육안으로는 불가능했던 미시세계관찰을 통해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관련 연구결과에 수많은 노벨상이 수여되었으며, 세상을 바꾼 현재의 나노기술이 출현한 것도 전자현미경의 발명(1986년 물리)으로 가능했다. 이처럼 새로운 분석장비의 개발이나 데이터 처리기법을 통해 얻는 독창적인 연구결과가 과학의 진보를 가져오며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쟁에 있어서 무기가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장비개발이 노벨상으로 빛난 최근의 예로서 MRI(2003년 생리의학), CCD(2009년 물리), 초고분해능형광현미경(2014년 화학) 및 Cryo-EM(2017년 화학), LIGO(2017년 물리)를 들 수 있다. 필자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 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년 초 전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수많은 내부 논의와 석학들의 자문을 거쳐 기초연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로서 분석장비 개발 등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장비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4월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법에서 연구산업을 ‘연구개발 전과정의 활동을 지원해 연구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R&D 연동산업’이라 규정하고, 실험데이터 획득을 위해 시험·검사·분석 등을 지원하는 주문연구와 R&D를 기획·관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산업과, 장비를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연구장비산업과 R&D 재료를 맞춤 개발하여 제공하는 소재산업을 포함하는 연구기반산업으로 가름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계획에서 연구산업을 2025년까지 40조원 규모로 키우고 2026년까지 국산 연구장비 비중을 현재의 약 두 배 규모인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연구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장비산업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집약적 종합산업으로서 다른 연관 산업발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난해 말 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는 기초연은 2017년부터 9년간 약 500억여 원의 예산으로 세계시장 수요와 개발필요성을 고려하여 틈새시장제품(보급형 투과전자현미경), 개발된 기능융합(연구용 전자석 플랫폼), 기존장비의 성능고도화(초고자기장 고온초전자석, 클러스터 이온건), 또는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공초점열반사현미경) 장비의 국산화연구를 지속해왔고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하는 등 국산장비의 가시화가 시작되었다. K-분석장비로 무장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 기술패권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톡홀름 콘서트홀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초연의 장비개발 연구원들은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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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2 15:21

<금요수필>안전 지킴이

나는 지난 3월부터 아동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활동하는 지역은 전주 완산 경찰서 서학동 파출소 관내에 있는 교대부속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주변 등지인데 2명이 1조가 되어 10명이 매일 3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해지다 보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재개발을 앞두고 모두가 떠나간 마을, 당분간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골목을 통해 학교를 오가야 한다. 그 골목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인적이 끊어진 길이라 불안감이 배가된다. 그들의 무사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아동 안전 지킴이가 있어 집에 있는 부모들은 한결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다. 나의 아동 '안전 지킴이'의 주요 임무는 지역 경찰관과 협조하여 아동 상대 범죄 취약지역인 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것이다. 주요 거점 지역에서 맞벌이 가정, 아동 안전 지킴이로 경호가 소홀한 평일(월~금) 위주로 활동하며 아동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는 통학로에 있는 아동 안전 지킴이집 등과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면 학교 앞에서 학원차량이 대기하고 있거나 학부형들의 자가용차가 와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보기 어렵다. 이처럼 기계적인 방과 후 스케줄을 보면서 한창 꿈 많은 어린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뛰어 놀지 못하고 어른들의 욕구에 억눌려 생활하지 않는가 싶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또는 골목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애잔한 생각도 들어 어깨가 무겁다. 비 오던 어느 날 등굣길 아침 초등학교 앞을 순찰하는데 문득 어린 시절에 불렀던 우산이란 동요가 생각이 나서 속으로 불러 보았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우산, 검정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동심은 그대로인데 몸과 정신이 늙어 가는가 싶어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요즘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부터 건강에 활력을 찾고 자긍심과 보람을 느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학교폭력 현장을 발견해 신고한 적도 있고, 다리에 부상을 입은 학생을 집까지 바래다 준 적도 있다. 성주중앙초 근무 당시 자전거 체인이 풀려 오도 가도 못해 펑펑 우는 학생 1명을 발견하고 직접 체인을 감아 정리해줬다. 학생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뿌듯함을 느꼈다. 아동보호를 위한 몇시간 근무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다고 생각한다. 현재 하교시간에만 지킴이가 활동 중인데 등교 및 점심시간에도 필요하다. 충분한 예산확보 후 인력을 보충해 학교당 6명이 3개조로 나눠 운영하면 아동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만일의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육심표 수필가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고 아동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수필창작 과정을 수료했으며,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수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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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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