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7:2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용지 이대로 놔둘텐가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워터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밑그림이다. 관광산업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심차게 구상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았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관광 선도지구로, 군산 신시~야미도 구간을 매립해 조성해 놓은 1.9㎢ 규모의 수변부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청사진대로라면 신시도호텔은 지금 1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불과 5개월 앞둔 현재까지 호텔은 첫삽조차 뜨지 못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이 천혜의 부지는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고 10년 가까이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현주소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관광개발‧투자유치 환경이 더 악화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관광‧레저산업은 새만금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새만금은 오는 8월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이 기회의 땅을 더 이상 먼지만 날리는 공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역정치권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5 16:44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인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다. 2016년 공식 출범 이후 안팎으로 조용한 날이 없더니 또 인사문제와 조직개편으로 뒤숭숭하다.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를 대신해 도내 문화와 관광분야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전북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를 키우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전북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축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척박한 풍토에서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없지 않다. 낮은 보수와 부족한 예산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에 대한 얘기가 무성했다. 관리직 비위행위, 직원 채용 문제, 단체협약 미이행,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8월에는 전북도의 재무감사에서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부적정 등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러다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고 이경윤 대표가 취임하면서 안정을 찾는듯 하던 문화관광재단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1처 3본부 1단 9팀을 1처 3본부 7팀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이 팀장으로 강등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과거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사업에 보조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했던 팀장은 원대복귀했다. 이를 두고 인사원칙이 무엇이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사 때마다 터져나오는 뒷얘기며 각종 심사를 통한 지원금 배분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심을 사왔다. 그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성 담보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결과다. 선거에 승리한 도지사, 그리고 전북도의 고위직들이 간섭하는 바람에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나 대행업체로 전락해 버렸다. 전북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재단 역시 대표를 중심으로 뼈를 깎는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5 16:43

“남원, 드론·항공산업으로 고공행진합니다”

바야흐로‘드론’전성시대다. 정부가 일찌감치 미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드론산업’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다 국토교통부가 드론시장의 규모를 오는 2026년 90조 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드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 건립추진 중인 LX 드론활용센터로 공공부문 드론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등 국내드론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비행 위해 요소가 없고 농업, 관광, 스포츠 분야에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요건도 가지고 있어 향후 각종 항공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남원시 항공산업(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도 입증됐다. 남원이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낙점하게 된 이유다. 남원 항공산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한‘LX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공모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것에서부터 출발됐다. 이를 필두로 드론레저 스포츠대회 유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실증도시),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기관 유치(항공안전기술원본원 등),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및 드론·UAM 홍보전시관 건립, 유관기업, 연구기관 및 항공 관련 학과 유치, UAM 실증단지 조성 등 드론·UAM 항공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신호탄은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국제항공연맹 FAI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드론 스포츠대회인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국제대회이다. 대회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에서 개최된다. 40여 개국의 500여명의 선수단과 산업관계자 1000명 등이 집결하고, 8000만 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기간에 드론 레이싱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 엑스포도 동시 개최된다. 엑스포는 국내 UAM 대표 박람회로 추진될 예정이며,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남원만의 성찬이다.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효과만 목표액 2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가는 물론, 전통문화도시로 국한돼오던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드론․항공 산업계의 선도도시, 남원!’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최근 정부에서 규제와 인프라 미비로 가로막힌 로봇·드론 배송을 올해 실증을 거쳐 2024년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부터 로봇배송이 이뤄지고, 20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시점에 ‘남원만의 이점’을 품고, 드론특구 지정부터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시화’,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국제대회, 엑스포 개최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본격 추진하며 도시의 미래를 점철하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닌, 곧 마주할 도시의 모습으로 말이다. 올해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드론과 미래모빌리티를 통해 더 새로워지고 비상할 첨단도시 남원의 미래,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은가! Flying the Namwon! /최경식 남원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5 16:43

새만금 신항, 정상 운영 준비 기간 촉박하다.

지난 1997년 건설 예정지역 지정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새만금 신항 건설은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산업 지원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이란 거창한 목표를 지향하는 새만금 신항은 2011년 방파제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방파호안 축조, 가호안과 매립호안 축조,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이어 접안시설 축조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 자본을 비롯, 총 3조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톤급 3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 규모로 건설되며 현재 5만톤급 2개 선석이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축조 중이다. 그러나 개장을 불과 3년 앞두고 과연 개장과 동시에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의거, 항만 건설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항만법에 따른 항만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조차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항만 개장 후 상당기간 휴업 등 파행 운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이 수두룩하다. 항만법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무역항 지정은 물론 국가관리무역항인지, 지방관리무역항인지 구분돼야 한다. 항만의 명칭, 위치및 구역도 확정돼야 한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만 고시돼 있을 뿐이다. 항만 구역 즉 항계도 확정돼 있지 않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교통 관리와 관련된 항로 표지 설치를 위해 항로 표지법에 따른 항로 표지 기본계획 반영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 '선박 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제 구역 설정과 '국제 항해 선박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항만 보안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항만 시설의 사용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항만 시설 운영 세칙 마련과 함께 새만금 사무소 청사가 설립돼야 하고 관련 예산및 소요 정원도 확보돼야 하며 항만 순찰선과 청항선도 구비돼야 한다. 특히 부두를 운영할 부두운영회사는 조기에 선정돼야 한다. 사이로 등 소요 시설의 설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따른 인허가,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을 위한 입찰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자칫 운영 계획 수립 늑장으로 향후 부두 개장과 함께 휴업 상태의 항만 운영을 두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역항 지정전인 신항의 경우 운영 방향및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근거가 현행 항만법상의 항만기본계획에 미비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식 개장까지는 향후 3년이 남아 있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항만이 '나의 재산'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2026년 개장 휴업 상황'이 예견돼도 과연 운영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만의 건설과 운영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향후 3년은 새만금 신항의 정상 운영을 준비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서둘러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3.03.05 15:35

1군(郡) 1 시가화(市街化), 나라 살리는 문화혁명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발표하였다. 인구 3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19곳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4곳이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다.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그리고 순창군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지방에서 출산장려비를 주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준 출산장려금은 약 200조 원이라고 한다. 출산장려비가 인구감소를 막는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의 실증적 지표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위기는 또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이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가소멸 위기라고 규정했다. 1990년대부터 인구감소 위기는 예견되었다. 그러나 무대책이었다. 결혼, 출산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더 충격적이다. 지난주 한 방송이 소개한 논문의 내용이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미혼여성은 응답자의 4%였다고 한다. 그리고 응답한 남성의 12.9%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가치관의 변화로 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다. 경제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서울집중 현상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경제적 요구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방법이 “1군 1 시가화(市街化)”이다. 군 단위로 주거지를 한곳에 모으며, 산업경영의 방식도 바꿔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진안군의 인구는 2만 4천 5백 명이다. 이 인구가 789㎢의 면적에 1읍 10면의 자연마을 단위로 흩어져 산다. 마을마다 빈집들이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36%에 이른다. 이 인구를 진안읍을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를 만들어서 모여 살게 하자는 것이다. 2만 5천의 인구가 집중된 시가를 이루어서 모여 살게 되면, 일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 시장과 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극장과 목욕탕 경영이 가능하게 되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게 된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각종 직업군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를 한곳에 모아 시가지화하면 인구 2-3만의 작은 도시들이 된다. 이 작은 도시들을 그물처럼 연결하면 나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미래형 거대 도시로 국토가 변하기 때문이다. 시가화를 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나라 경제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이 읍 중심의 새 터전으로 떠난 자연마을과 농토들은 농장과 산업용지로 구획정리하여 정돈한다.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산업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농업도 과거와 같은 가족 노동과 가족경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세대 중심의 창농(創農)을 지원한다. 기업형 농업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나이 드신 땅 주인들은 농업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제적 이득을 나눈다. 이 도시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관련 창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1군 1 시가화’는 문화혁명이다. 자연 친화적이며 디지털 하부구조가 갖추어진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방과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문화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에도 맞는 일이다. /김도종(전 원광대학교 총장∙전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5 15:34

행정 갑질 ‘제 식구 감싸기’

직원 갑질과 관련해 불공정 인사 논란으로 전북 도청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문제는 갑질 자체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사후 처리 방식과 징계 수위에 있다. 소위 가해자로 지목된 본청 팀장이 징계는커녕 사실상 영전으로 여기는 해외 파견에 인사 조치된 반면 산하기관 팀장은 굴욕적인 강등 조치를 당하면서 ‘이중 잣대’ 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갑질에 대한 인식 부족이 우려되는 조직 문화에서 그동안 공무원노조도 수차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경우는 도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래도 직장내 갑질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행정 갑질에 따른 억울함과 경제적 피해는 어디에 하소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을’ 처지의 피해자 입장에선 직장내 갑질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한 셈이다. 괴롭힘을 당한 공무원도 우월적 지위인 상사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게 다반사다. 하물며 인허가뿐 아니라 등급 심사.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공무원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눈 밖에 나는 언행을 극도로 삼가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청에 직소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는 더 이상 공무원 갑질을 묵과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의사 표시다. 상황에 따라 여차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끝까지 싸워 그들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가해자 중심의 일 처리에 무게를 두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2차 가해’ 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들 요구가 외면당한 채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보복성 행정 조치를 당함에 따라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몰리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로 제기된 농산물 유통 담당 6급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 분야에 불만을 품은 업자를 상대로 폭언과 함께 모멸감을 주는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또 고압적 태도로 불이익을 줄 거라며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실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국가 양곡 배정을 통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 손실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앞서 업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도 ‘갑’ 의 입장에선 민원을 적당히 뭉개고 본때를 보여준 것이다. 즉 공무원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옐로카드' 를 꺼낸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책임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마저 ‘제 식구 감싸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3.03.02 18:01

김기현 레거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관심사항은 두 가지,김기현 후보가 결선 없이 당선되느냐 그리고 친윤계가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확보하느냐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게 주류에게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된다.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국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32개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안철수 후보는 1월 25일 ‘나경원 불출마’ 직후 김기현 후보에 앞서며 지지율 최고점을 찍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2월 초가 분기점인데 “윤안연대 표현은 무례,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공산주의자 신영복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안철수 당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여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둘째,여론조사는 1 라운드 김기현 승리 가능성을 시사한다.2월 초 이후 김기현 지지율은 30% 중반대에서 45%까지 접근하는데 국힘 지지층의 40% 초반 지지율은 50%를 훨씬 넘는 당원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론과 최근 당원구성의 변화로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그렇다면 김기현의 국힘 전당대회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우선 정당의 공천이나 당직선거가 점점 개방화되는 추세의 반전이다.‘당원투표 70% + 여론조사 30%’ 방식은 2006년 강재섭 대표선출 때 도입된 이후 2021년 이준석 대표선출 때까지 사용된다.‘당원 100%’ 방식은 2003년 중앙당과 지구당이 인구비례에 따라 각각 50%씩 추천한 당원 23만의 선거인단 투표이후 처음이다.2003년 이전 대의원 투표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바뀐 것 또한 정당 구성원의 참여확대였다. 당원 아닌 시민들이 여론조사든 직접참여든 처음으로 정당의 당직선거에 참여한 곳은 보수정당이다.2004년 박근혜 대표선출 때인데 민주당은 2012년 한명숙 대표선출 때에야 비로소 시민을 참여시킨다.박 대표는 여론조사였고 한 대표는 선거인단 방식이었다.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탄핵 후폭풍의 역대급 총선패배를 앞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시민참여로 알려져 있다. ‘당정 일체론’에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론’ 논란도 있다.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입법부 vs. 행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여당 vs. 야당’ 대립구도의 악순환이다.따라서 “(집권)당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2021년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고까지 했다. 민주화 이후 집권당과 대통령 관계는 크게 ‘대권-당권 통합형’과 ‘대권-당권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가 통합형으로 이 때 집권당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통합형은 ‘정부 주도 또는 지배형’이고 분리형은 ‘정당 주도 또는 지배형’이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잔재”라며 집권당과 대통령의 분리를 선언한 대통령은 노무현이 처음이다.이후 ‘대권-당권 분리형’의 ‘정당 주도 또는 지배형’이 한국정치의 규범이지만 통합형의 속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현실이다.공천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날은 신의 섭리에 따른 구세주로 찬양받다가 다음날은 단지 쓰러진 신상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특히 “제왕적 대통령”은 내각제와 달리 선거이후 정부운영에 있어서 정당(그리고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대통령이 “현대판 군주”가 되는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진다. 따라서 집권당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집권당이 ‘사인적(私人的) 대통령’의 민주적 책임성 부재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집권당의 역할확대는 결국 집단적 책임성의 강화다.정치적 책임의 주체를 개인에서 조직으로,사인적 책임에서 집단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대통령의 정당인식이 핵심인데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 결정적이다. 개방화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반전이 김기현 레거시일까? 김기현의 행보를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2 18:01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코로나 양성입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셔야 합니다.” 기침과 인후통이 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때가 작년 2월 달 이였으니 딱 1년 만에 두 번째 확진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뀐 시기에 느닷없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장 모레 연구실에 필자가 담당인 큰 행사가 있는데 가지 못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다. 부랴부랴 동료 연구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하고 행사 관련 준비는 다 했으니 모레 행사를 맡아달라고 했다. 다행히 흔쾌히 알겠다고 해서 한시름 놓고 집에 들어갔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필자는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3달 정도 친한 형이 살고 있는 서울 반지하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필자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본이 아니게 집주인 형을 본가로 쫓아내게 되면서 필자 혼자 집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2평 남짓한 방에서 방문을 닫고 일주일의 격리생활을 시작했다. 식사시간이 되면 부모님이 음식이 담긴 상을 방문 앞에 놓고 방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면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았다. 이 웃지 못 할 상황을 겪으면서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인 최민식이 이유도 모른채 15여 년 동안 감금되어 군만두를 받아먹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영화 ‘김씨 표류기’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나오는 정려원이 부모님이 문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받아가는 장면이 생각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방안에만 있는 게 갑갑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방에만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먹고 자고 핸드폰 보고, 다시 먹고 자고 핸드폰 보는 단조로운 삶의 방식에 어느 순간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무기력감과 고립감이 들었다. 비록 필자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짧은 기간의 격리였지만 격리를 마치고 생각이 난 단어가 ‘은둔형 외톨이’였다. 격리기간 느꼈던 무기력감과 고립감은 강도는 다르겠지만 은둔형 외톨이가 경험하는 감정과 비슷할 것이다. 경제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과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이 12만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보자면 61만여 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기타 지역에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립·은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주광역시 경우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조례가 제정 된 만큼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전라북도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고립·은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줄 때다.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2 18:01

거꾸로 읽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나라의 역사든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단지 노출되는 방식이 사회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부작용은 힘없는 집단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는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에 짓밟힌 집단들의 아픔까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난주로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년이 되었고, 어떤 연유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번 전쟁의 원인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NATO 가입에 대한 의지 표출입니다. 나토 동맹국은 동맹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특히 NATO 침공은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미국이 아닌 곳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정한 기준인 부패, 언론자유도등을 충족하지 못해 15년 동안이나 가입이 불허되었는데도 나토가입을 공언하며 끊임없이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가 천연가스(LNG)입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달리 LNG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중립을 절대반지로 여기는 EU의 기준에 부합되는 연료로서 EU는 소비물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서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관이 2011년 개통된 노르트스트림1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지 않고는 서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가스관에 대해 과도한 통행세를 요구하고 외교적 방패막이로 삼아 러시아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해상통로인 크림반도와 더불어 침입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돈바스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지역인 돈바스는 러시아민족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친러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2014년 친러정권이 유로마이단혁명으로 붕괴되고 친미정권이 들어서자 돈바스지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민병대를 동원하여 러시아인들에 대해 불법감금, 고문, 강간 등의 악행을 저지르자 푸틴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2 18:00

[금요수필]인생의 아름다운 노년

강물같이 구름같이 바람같이 흘러가는 게 세월이라 했던가? 흔히 말하는 초로(草露)인생의 우리들, 노년의 삶에서 강산은 또 몇 번이나 변하며 무심하게 흘러갔는가? 그 누가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나는 말을 저주하고 싶다. 인생이란 지금까지 참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 여정이 아니었던가? 그 한많은 세월 속에서 연인을 만나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하늘을 얻은 기분이었지. 은근과 끈기로 물 불 안 가리고 열심히 맡은 소임을 다하려 이를 악물고 따뜻한 보급자리 내 집을 마련했다. 밤잠을 설친 기억이며 온몸을 희생하여 가르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내 못 배운 서러움을 풀듯 대리만족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었다. 오늘날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을 이룬 이 나라의 산업 전사는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우리 노년들의 보릿고개 삶이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던가? 어디 그뿐이랴? 하늘을 찌를 듯한 불같은 성질도, 내 온몸을 감싸고 나를 지탱하던 자존심마저도 버리고 오로지 한 길만 보고 정진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지.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적당히 마음 다스리려 포용하는 생활도 배웠고, 그리하여 강물처럼 유유하게 흘러가는 삶을 경영했던 우리가 아닌가? 시방 생각해 보니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경영했다는 자부심이 넘친다. 요즈음은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우리들만의 인생을 찾으려 하니, 눈은 돋보기를 써야 글자가 보이고, 점점 희미해져 가는 소리, 몸 마디마다 불편한 관절염이며 온통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어 약을 한주먹씩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부모가 걸었던 길들을 우리도 답습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그 길이 추억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삶의 소용돌이였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가끔 저 임금의 노인 일자리를 찾아 젊었을 때 하던 것처럼 새벽밥 먹고 출근하여 얼마나 벌겠다고 땅거미가 져야 귀가하는 별 보기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쁨이고,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내 삶을 살 수 있음이 하늘이 준 복이 아닌가? 주말이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차 한 잔 나누며 마누라 이야기와 자식들 자랑을 해도 팔불출의 흉이 아니고 옛이야기처럼 도란도란 나누는 여유로움이 곧 행복이 묻어나는 노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는 세월 보내고 오는 계절 반기는 우리 앞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풀꽃들이 만개하여 새로운 철을 여는 봄날, 초록의 보리밭을 보면 까투리가 알을 품듯 고생한 아내가 생각나서 오늘은 가만히 손을 잡아 살며시 끌어안고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고 싶다. 노년은 가는 것도 아니오, 오는 세월을 반기는 삶의 나이테가 뱃살처럼 굵어진 경륜으로 내일 향해 나아가는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하는 어부의 삶이지. 나는 오늘도 친구 만나자고 카톡 보내고 푸르름의 세월을 가슴으로 포근하게 감쌀 수 있음이 홍복이라 여겨, 영혼이 깃든 시 한 수와 수필 한 편을 혜안으로 쓰고 다독이는 삶을 살고 싶다. 어서 귀여운 내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해야겠다. △최상섭은 시인이자 수필가로서 <한국시>로 등단하여 9권의 시집과 3권의 수필집을 냈다.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전북문예창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북문인협회, 국제펜클럽전북위원회, 행촌수필문학회, 영호남수필문학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2 17:30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범정부 총력 지원을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 바짝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 방안이 논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이제 정말 5개월밖에 안남았다. 물론 지난 2017년, 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확정된 이후 수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기반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발굴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적지 않다. 통상 본대회를 1∼2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프레잼버리가 지난해 논란 끝에 취소돼 행사 운영 전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특히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가 기반시설 등 대회 준비 부족과 저조한 참가 인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본행사를 앞두고 우려가 더 크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잼버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일면서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전북도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잼버리 이전 조기 개통을 촉구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하세월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지구촌 170여개국에서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의미 있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과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막바지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 마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기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한 것이다.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동위원장 체제 확대는 일단 반길 일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 각 부처가 함께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2 14:09

새만금 한글학당 전북국제화 기대크다

지금은 자치단체라고 해도 단순히 중앙정부의 시책을 일선에서 펼치는 변방에 그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국가시책에 맞춰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돌파구가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설립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민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소통을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 게 결국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체다. 사실 전북은 현재 5개국 10개 지역과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전북만이 가진 우수한 전통문화와 농생명 수도로서의 잇점을 살려 전북형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결국 전북 발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북국제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외 새만금한글학당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북 관련 사항이 수록된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고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전북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는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화림), 모로코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총장:Moulay Lhassan HBID)는 지난 28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해외에 개소한 한글학당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 이어 다섯번째다. ‘새만금 한글학당’은 쉽게 말해 전북의 문화와 특성을 잘 담아낸 한글을 외국인에게 가르쳐 전북을 키우는 사업이다. 도내에 있는 대학에는 이미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돈을 벌기위해 오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이민정책도 심도있게 검토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프리카지역 첫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를 계기로 전북의 역사·문화·지명 등 지역 특성을 담은 교재로 우리말을 교육하고, 한국의 미와 멋의 정수를 담은 전북의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2 11:30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지역 R&D기관, 농업인단체, 농식품기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7조 3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시대를 열고 ‘농민 행복’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을 6000만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다. △청년농 창업 일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 대응 지속 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등의 세부 전략도 제시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전북도는 비전 선포식에 큰 공을 들였고 미래 청사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비전에 큰 기대를 거는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새로울 게 없어서다. 사실 민선 6~7기 전북도정을 이끈 송하진 전 전북지사도 “전북을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북 농업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민선 8기에 다시 똑같은 비전과 전략이 제시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농생명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농업의 장밋빛 미래는 구호에 그쳤다. 여전히 농촌은 ‘떠나는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농도 전북의 대다수 시·군은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전북에서 농생명산업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관영 지사의 언급처럼 농생명산업은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자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임에 틀림없다. 쌀값 폭락과 기후변화·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우리 농업의 위기 극복과 농업 경쟁력 향상은 농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숙제다.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이 오래된 비전이 익숙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눈에 띄는 결실로 이어져 농도 전북과 대한민국의 탄탄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1 17:14

전주시 제2청사 건립 다시 검토하라

전주시가 현재의 청사 인근에 제2청사를 신축키로 했다. 낡고 비좁은 기존 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도심 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제2청사 건립문제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에 부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고 제2청사보다는 통합청사로 가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비 812억원을 들여 시의회 청사 옆 건물인 삼성생명빌딩을 매입해,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1만3800㎡ 규모의 제2청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10월에 착수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차량 130대를 수용하는 규모다. 실제 시청사는 1983년에 완공돼 노후화한데다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비좁다. 사무공간뿐 아니라 휴게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져 지진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시청사 인근의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을 임대해 일부 조직을 분산시켰다. 현 시청사가 비좁고 오래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인근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완주·전주 통합문제와 관련해 봐도 그렇다. 완주·전주 통합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필수사항이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 나머지 시군을 성장으로 견인하는 게 전북 발전의 키워드다. 전주시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땅이 없어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전북도의 주도로 완주와 전주가 상생협약을 맺고 있지만 결국 종착점은 행정통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에 두는 게 압묵적 합의다. 우범기 시장 또한 선거공약으로 완주·전주통합을 내세웠고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제2청사를 짓는다면 완주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통합은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다음으로 청사를 본청과 바로 인근의 제2청사로 분리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한다. 본청도 지은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두고 바로 옆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제2청사 건립문제는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신축 시청사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1 17:13

새만금 신항,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해야

새만금 신항은 명칭부터가 잘못되어있다.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UN해사회의설립협약채택(1958년 3월17일 발효)으로 현재174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1962년 4월10일에 가입했다. 가입당시의 명칭이 군산항으로 되어 있다. 군산항이라는 명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 신항 명칭은 해사지도에도 없다. 국제해사기구에 나타난 항만의 명칭사용은 세계화가 되어 있으며 항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군산항' 명칭 사용은 1백년이 넘었으며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지가 60년이 넘었다. 이제 새만금 신항 명칭사용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항명칭도 '군산새만금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 국제공항의 명칭사용도 항만명칭과 똑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미 새만금신항이 아니라 '군산새만금신항'이래야 하고 공항명칭도 '군산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고 지상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명칭을 갖고 논란이 빚어지자 군산시 의회는 관할권은 물론, 항 명칭자체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해야 하며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칭사용 변경주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이는 전북도 차원에서 지금부터서라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청과의 명칭사용변경에 대해서는 협의하면 되리라고 본다. 관할권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신항은 엄연히 군산해역의 관할이다. 항만이 인공 섬에 건설되고 있으며 제방도로까지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제방관할권과는 다른 차원이다. 전북도로서는 '군산새만금신항' 명칭사용 배경설명이 충분한설득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민들로 부터도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김제시의 관리권문제에 대해 제방에 이어 항만까지 김제관할이라는 주장은 '군산'이란 명칭사용에 걸림돌만 던지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부적절한 태도이다. 애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김제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유는 불가능한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북일보 기자 재임당시인 197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서해안에 대단위 간척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국토확장과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계속된 주창은 드디어 1983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역 구역은 오늘의 제방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내용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새만금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공약만 남발하고 착공은 실종 상태였다. 결국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제1야당 총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청와대영수회담에서 담판에 의해 1991년에 착공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91년 1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과 관계 장관, 농어촌공사 사장, 최용복 전북지사, 김철규 전북도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개벽을 이루는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오늘의 새만금 사업이다. 제방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법정으로 비화됐으나 결국 법원의 공사 진행 확정판결로 준공에 이른 것이다,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예산배정의 부진으로 필자가 도의회 의장 재임시 예산확보를 위해 부안출신 국회 이희천 의원(고인)과 함께 예결위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매진했다. 그러나 김제 출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관활 구역은 군산, 김제, 부안 등 3시군으로 되어 있으나 어촌계 해역 경계선이 옥구 앞바다에서 부안군 가력도 까지의 해역을 군산, 옥구지역 어촌계구역으로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도는 3시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른다 해도 전북도차원에서는『군산 새만금신항. 군산새만금국제공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사업진행이 되는 만큼 전북도의 명칭사용변경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1 15:28

이분법적 세계관이 만든 탁상행정

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먼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다. 에너지 비용 폭등엔 근검절약을, 자살률 대책으론 번개탄 생산금지를 제시했다. 또 쌀값과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 수확량 많은 신동진벼를 퇴출하고 암소 14만 마리를 도축하기로 했다. 근본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이고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원인과 수단조차 혼동한 대책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건 간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는 현실을 반영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관 속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타협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회는 타협을 통해 입법하고, 정부는 그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상호간 존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 지배만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실사구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 속출하는 이유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쌀값은 농민 삶의 문제나 농업기술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식량 안보와 곡물 수급, 소비자 물가와 농축산물 가격의 희생 등이 얽혀 일반 소비자와 농민의 이익이 충돌한다. 여기에 문화·환경적 측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갈등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에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정부·여당은 물론 농어민, 소비자,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듭하며 개정법안을 만들었다. 타작물 재배 지원과 의무적 시장격리를 병행해 밀, 콩 등의 생산량을 늘려 식량 안보는 강화하고 쌀값은 안정화해 농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 효과는 증명됐다. 하지만 정부는 왜곡과 반대로 맞섰다. 입법 대안 제시도 거부했고 장관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노골화하며 민주주의를 겁박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확량이 많은 신동진벼 매입과 종자 공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량을 줄인다며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도태시키겠다는 황당무계한 처방을 한 것이다. 농민의 의견이라곤 들어보지도 않은 채 농민의 삶을 좌우하려는 오만한 행태다.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아쉬움 속에도 의장의 역할을 존중해 3월 첫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농민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끄는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은 시비를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 특유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갈등 조정이 필요한 현실 정치와 국정 운영에 부적합하다. 그런데도 내각과 대통령실 등 요직엔 검찰 심복이 직행했고 인사·정보·금융까지 ‘검찰 가족’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러니 대화도 타협도 협의도 없다. 결국 탁상행정이 꼬리를 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선출직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일 뿐이다. 공복(公僕)은 주인인 국민에게 오만해서도,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된다. 국가는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리를 박차고 현장에 나와 소통하며 바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1 15:28

미륵의 나라

서기 660년 백제가 망했다. 의자왕 등 백제인 1만 2807명이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끌려갔다. 관료 기술자 등 수많은 백제인이 하루아침에 경주 신라 지배층의 노예가 됐다. 663년엔 흑치상지가 이끄는 백제부흥군이 무너졌다. 동시에 백제와 왜(3만2000명)의 연합군도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 이때 백제인 20만 명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갔다. 백제 유민들의 크고 작은 저항은 망국 후 100년 가까이 계속됐다. 할아버지-아들-손자 3대(代)에 걸친, 기약 없는 싸움이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백제부흥의 꿈은 단발성 반란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와 같다. 백제 유민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766년 진표율사가 모악산 금산사를 중창하고 미륵부처를 모셨다. 왜 미륵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미륵이 언젠가 오실 ‘메시아’였기 때문이다. 미륵은 석가이후 사바세계에 내려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 부처님’이다. 진표율사는 가엾은 백제 망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 모악산은 미륵의 땅이다. 금산사를 빙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가 '푸른 연잎'이라면, 금산사는 '붉은 연꽃'이다. 그중에서도 미륵전은 단연 연꽃의 '꽃심'이다. 본존미륵불(11.82m)과 좌우협시불(8.79m)이 금방이라도 내려올 태세로 곧추서 있다. 풍채가 휘뚜루마뚜루 헌걸차다. 미륵부처는 세상에 내려와 3차례 설법을 통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모악산 금산사, 두 번째가 속리산 법주사, 세 번째가 금강산 발연사(鉢淵寺)다. 모두 진표율사나 그의 제자가 세운 절집이다. 모악산은 미륵신앙의 요람이다. 그 중심은 단연 금산사 아래 금평저수지(1961년 축조)다. 이전엔 습지와 복숭아밭이었다. 그 주위에 지금도 미륵 관련 신흥종파들이 몰려 있다. 흔히 사람들은 그 방죽을 ‘오리알 터’라고 부른다. 왜 오리알터 인가? '올(來)터'란 뜻이다. 누가 그곳으로 오는가? 바로 미륵이다. 실제 증산교의 창시자 강일순(1871~1909)은 저수지 윗동네 구릿골(동곡리)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구릿골에 ‘이 세상 모든 병든 중생을 치유하겠다’며 동곡약방(廣濟局·광제국)을 열었다. 그는 여성과 백정 등 천대받는 모든 생명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세상을 꿈꿨다. 조선시대 ‘풍운의 혁명아’ 정여립(1546~1589)의 집터도 구릿골에 있다. 그가 벼슬을 마다하고 낙향하여 터를 잡은 곳이다. 그는 “천하는 공물(公物)인데 누구든 섬기면 임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금구 원평 태인 일대의 선비들과 평등 세상을 꿈꾸며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했다. 양반 상놈 노비 등을 가리지 않고 형제처럼 지냈다. 당시로선 놀라자빠질 일이었다. 정여립은 계원들과 구릿골 뒤 구성산(488m)에서 무예훈련을 했다. 제비산(308.3m) 치마바위 앞에선 천일기도를 올렸다. 그가 타고 다녔다는 ‘용마무덤’도 남아있다. 1589년 정여립은 대역죄로 능지처참을 당했다. 아울러 수많은 호남 선비가 떼죽음을 당해 씨가 말랐다. 미륵은 언제 오는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들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내 평생에도 오지 않을 것이다. 내 이후에도 오지 않으리라. 하지만 미륵은 곧 희망이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중국 작가 루쉰의 말마따나,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가다 보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희망은 사람의 명줄이나 같다. 그걸 놓는 순간 곧 죽음이다. 그렇다. 희망은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 현실이 된다.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3.01 15:28

전북현안과 정치인의 선택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평소 셰익스피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한번쯤 읊어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모든 문학작품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로 햄릿 증후군이란 게 있다. 선택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대사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쉽게 표현하면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4월 5일로 예정된 전주 완산을 재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의 이목이 온통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에게 쏠려 있다. 지난 1월 출마선언을 했고, 최근에는 내로라하는 중앙당 중진들이 개소식에 참석해 사실상 출정식을 가졌기에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최근들어 불출마를 점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오래전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죽기살기로 뛰어야 하지만 정 의원은 지역구 출마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탐문된다. 민주당이 후보를 낸 상황에서도 절묘한 3각 구도하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바 있기에, 민주당이 무공천한 이번 선거야말로 그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전국 유일의 재보궐 선거라는 점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구미당기는 큰 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상징되는 여야간 극한대결로 인해 전북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는 것보다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2월24~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주시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29명을 대상으로 '전주시을 지역 차기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30.0%가 임정엽 전 완주군수, 17.8%가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15.5%가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을 선택했고 무소속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 11.8%,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 4.2%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p로, 1위와 2위 격차는 오차범위보다 컸다. 전주시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3.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13.6%, 정의당 3.2% 순이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나 민주당 후보가 없는 판에서도 이번에 전북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는 당선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성이나 금융중심지,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현안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당의원이 만일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할 경우 정치인으로서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3일 가든, 부든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지역정가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명운, 지역사회에서 역할 등을 감안할때 그의 불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2.28 14:23

전북을 동물복지 친화도시로 만들어야

전북도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반려동물 가구 비율이 30%에 이른 현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는 필수적이다.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생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선제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전국적인 동물복지의 선진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골자는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2024년까지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표한 것을 보면 산업육성 부문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안에 반려동물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농어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도 조성키로 했다. 동물등록비 지원, 농촌 마당개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 예방,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도 들어 있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이미 6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해마다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전북의 반려동물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산업 기반을 확충해 전북이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장묘시설, 동물학대, 가축 전염병 살처분 및 매몰 등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양육과 돌봄도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펫티켓 지키기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함께 높아졌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27 18:46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