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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대규모 투자유치 전환점 되길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7월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약속했고,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확실시 된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기존 새만금국가산단을 넘어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돼 기업유치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지방 대도시와 중소 거점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계기로 새만금은 초광역권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는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간이 됐다”며 “새해에는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으로 붐비는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초 김 청장이 의욕적으로 밝힌 새만금의 청사진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새만금개발사업은 무엇보다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여부가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꼽혀왔다. 국제공항과 항만·도로 등 새만금 SOC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것도 결국 투자유치 전략과 맞물린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국내외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물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크게 못미친 게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다. 새만금 개발 방향에 맞는 에너지와 관광·농생명·생태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투자유치 전략도 요구된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자본 투자 유치, 대규모 기업유치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1 11:5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하늘 기차 - 오재민 군산서수초 1학년

무지개를 타고 멀리 멀리 하늘 높이 날아가는 하늘 기차 칙칙 폭폭, 뿌우! 소리 나네 △재민 어린이! 시를 읽노라니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가 생각나네요. 무지개 하늘 기차 여행!’ 그 얼마나 좋을까요. 참, 우주선 여행을 하게 될 날이 머지않다는데 재민 어린이도 그때를 대비해야겠죠? ‘몸 튼튼! 마음 튼튼!’ 알겠죠? 네? 아자아자아자! 파이팅! /최영환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1.10 18:03

전북도-대학 손잡고 지역혁신체계 성공시켜야

정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하면서 전북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교육부가 전북도에 시범사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관영 지사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정책을 건의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이양·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분야 규제 혁신과 부실대학 구조개혁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등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퇴로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북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2023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미달사태가 속출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 닫는 대학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북은 김 지사 당선 이후 대학 및 전북교육청과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문제는 이 정책이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릴 수 있느냐 여부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대학생들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기업도 힘을 보탰으면 한다.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0 17:55

그들은 왜 방통위 공무원과 언론학자들을 수사할까

새해 벽두부터 칼바람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이다. 얼핏 보면 원칙도 철학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다. ‘내 편이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이다. 그리고 거기엔 ‘법과 원칙’이라는 규범적 언어들이 동원되고, 법기술 관료들이 주도하는 권력기관이 앞장선다. 한편으로는 보수여당과 보수언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박자를 맞춘다. 권력 감시를 본연의 책무로 하는 언론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언론은 국익과 헌법수호라는 걸맞지 않는 명분까지 앞세워 철저히 ‘왕따’ 시켰다(MBC).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프로그램(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된다고 지역공영방송(TBS)의 생존 근거를 박탈했다. 그러면서 불편했던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MBC 기자의 도발(?)에 대한 재발 방지를 명분삼아 슬그머니 폐지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신년사로 대체하는 한편, 특정 보수일간지를 통해 단독 인터뷰를 내놓았다. 언론탄압, 비상식적 언론대응, 편협한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로 다져진 맷집일까. 그들만의 원칙 앞에서 쇠귀에 경 읽기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도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의 퇴진을 종용했으나 물러나지 않았다. 보수언론이 나서서 개인적 치부를 드러내고자 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감사원이 나섰고, 방통위는 집중 감사의 대상이 됐다. 2022년 6월부터 통상 감사를 벗어난 고강도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는 2020년 3월에 실시한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을 문제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한 것을 빌미 삼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심사과정을 진행한 방통위 직원과 심사에 참여한 민간인 전문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에 참여하면서 점수를 수정한 언론학자들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 통화기록 및 이메일 조회, 출국금지 조치, 검찰 출두 조사를 받았다. 언론 학계는 범학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와 언론학자 탄압을 규탄했다. 306명의 언론학자들이 서명한 의견서를 감사원과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방통위 감찰 역시 같은 과정이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추천과 선임은 방통위가 주도한다. 이에 전 정권 시절 진행된 이사 선임과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에 이어 방통위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카드이다. 조그마한 흠이라도 발견된다면 가차 없는 그들만의 법과 원칙 규범이 적용될 것이다. 지난 7일 검찰은 마침내 방통위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지켜 볼 일이다. 방통위 공무원 노조는 이어지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과 관련 “현정권은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 정권수호의 앞잡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나도 종편재승인 심사에 참여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온 동료 학자의 말이 귀를 울린다. “학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다”. 나찌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었던 ‘마르틴 니묄러’의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는 시도 귀에 맴돈다. 내 삶에 묻은 티끌을, 언제 어느 때 법과 원칙의 규범으로 불러낼지 불안하다. 그래서 새해이건만 덕담을 나누기가 힘겹다.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김은규 교수는 현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회장이며 전주공동체라디오 대표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1.10 17:55

유권자의 선거 혁명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요즘 정치권의 화두다. 한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2-5명까지 뽑자는 것이다. 선거구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정치를 바꿔보려는 속셈도 담겨 있는 것 같다. 진영 논리에 따른 극단적 패권 정치가 정치 혐오증을 불러오고 이에 편승한 호영남 지역주의도 여전하다. 협치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정파 이익을 내세워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런 적폐들이 기득권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세대교체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우리 정치인들은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기 보단 상대방을 공격하고 악마화시켜 그에 따른 반사 이익만 노린다” 는 어느 교수의 일침이 의미심장하다. 전북의 경우 그간 선거 때면 ‘공천이 곧 당선’ 이라는 케케묵은 지역 정서가 민주당의 일당 독식을 고착화시켰다. 20년 이상 정치권을 쥐락펴락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퇴행적 지역주의는 새판짜기를 열망하는 유권자에게 절망감만 안겨 주고 있다. 새해 벽두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 든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개혁의 신호탄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선순환의 정치력 복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이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그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협상을 주문하며 시한을 3월 말로 못 박았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감안하면 1년 전에 개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협상을 독려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적 셈법이 달라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핵심 관계자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국회 특위는 이번 주 가동되면서 논의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 득표율을 중대선거구제로 가상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보도돼 주목된다. 당초 예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여야 비슷한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다. 호영남도 마찬가지로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은 대체로 적중했지만 호남 지역만 여전히 민주당 독점으로 나타났다. 2위 득표율이 1위와 압도적 표차가 드문 수도권과 영남은 예상대로였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득표율 차이가 워낙 큰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2위에서도 밀려난 점이 흥미롭다. 기득권에 젖어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인에게 외부 충격이 필요한 시점에 선거구제 개편이 불거진 것이다. 이런 정치인도 문제이지만 더 큰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아무리 절박한 법안이라도 본인의 생사여탈권은 물론 기득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꽁무니를 빼는 게 국회의원의 본능이다. 사리사욕을 앞세워 정치 개혁을 외면하면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심판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선거의 이런 순기능이 호영남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선거 자체가 무색하다. 이 때문에 입지자들은 정당 공천에만 혈안이 된 채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데도 또 뽑아주고 따돌림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묻지마 투표를 한 결과다.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결국 기득권 타파의 일환이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과 함께 유권자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 것이다. 기득권 보호 장치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정치 구조에서 신인들이 벽을 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권리당원 경선이라는 족쇄까지 채워 사실상 이들의 진입을 차단한 셈이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일삼는 정치 세력에게 새삼 공정과 정의를 일깨워줘야 한다. 설령 정치 개혁이 국회에서 실패한다 해도 투표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 유권자 스스로가 선거를 통해 이런 명백한 진리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3.01.10 17:54

전북에도 ‘동포(고려인)마을’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전라북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유형1(우수인재)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필자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가진 ‘고려인 콜호즈’ 토론회 개최 이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진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전라북도와 함께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상북도의 경우 배정된 100명 중 50명을 선발해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전라북도는 사업 선정이 나오기도 전에 김관영 지사의 주도로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시에서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일단 법무부에는 요건을 갖춘 41명만 선발해 제출했지만 내년에 추가로 우수 인재들이 선발될 예정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모두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2(동포가족) 사업에 관심이 적다. 동포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는데도. 그러나 유형2(동포가족) 사업도 당장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전북과 전남의 기초지자체에서 광주고려인마을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려인동포 인력을 요청했다.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 신촌초등학교는 전체 29명 중에 고려인 학생 11명이 들어와 폐교 위기를 넘겼고 학교가 활기를 찾았다. 대한민국으로 ‘귀환 중’인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는 가족을 동반하고 있어 우리에게 특별하다. 1860년대 중반 이래 한인들이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만주로 떠난 이유가 초기에는 살길을 찾아서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국권 회복과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1932년 만주국의 성립 이후 일제는 삼남 지방민들을 만주로 집단 이주시켰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安圖)현 전북촌, 정읍촌, 무주촌은 1930년대 후반 강제로 이주당했던 전라북도 사람이 거주했던 곳이다. 필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 폴리타젤 고려인 콜호즈에서 아버지의 고향이 전주(全州)라는 고려인동포를 만나기도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2(동포가족)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를 만났다.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중국동포는 일자리·자녀교육을 이유로 지방 이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국어를 상실한 고려인동포는 내용조차 알지 못했는데, ‘고려인 콜호즈’ 토론회 이후 달라졌다. 경주고려인마을의 몇몇 고려인동포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인 영천시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동포는 2년간 거주하면,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먼저 받고 3D 업종에서도 일할 수 있다. 또 타민족 출신 배우자도 특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0개월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으로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 1400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왔다. 현재 전국에는 22개의 고려인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가까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은 전국의 모범 고려인마을로 국내외 연구자의 발길이 잦다. 지역경제도 살아났다. 그런데 전북에는 2021년 4월에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 왜 고려인마을이 없을까? 전북에 고려인마을을 만든다면 새만금의 배후도시 김제가 최적이다. 과거 김제는 한국전쟁 시기 황해도 피난민의 정착을 도왔다. 용지면이다. 고려인마을은 지평선산업단지가 조성된 백산면인데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동포는 최근까지 농사를 짓다가 온 분들이다. 공장과 농촌 어느 곳이든 법적 신분과 일자리·자녀교육·의료혜택이 보장된다면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발전재단 자문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3.01.10 17:52

로테르담항의 지혜와 선택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세계 최대 항구도시로 유럽의 해운산업을 주도하며 한 시대 세계 1위 물류항으로 이름을 알렸던 도시다. 지금은 싱가포르나 중국 상해 등 동북아시아 국가의 대규모 신항들의 추격에 선두자리를 물려주고 말았지만, 여전히 유럽 최대 항구도시로 물류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끊임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개발해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온 덕분이다. 로테르담항의 가장 큰 힘은 지리적 여건이다. 북해에서 2시간이면 항만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여건은 그 중에서도 큰 장점이다. 로테르담항은 시내에서부터 북해에 접한 지역까지 40km가 넘는 고속도로가 뻗어 있다. 이 도로 서쪽 연안에는 부두와 물류단지 정유공장 석유화학 공장이 이어진다. 항만을 통해 들여온 석유는 이들 정유회사에서 곧바로 정제해 수출되는데, 광활한 배후 부지를 확보한 로테르담은 이 덕분에 석유 대량 수입항이자 세계 굴지의 석유정제업 1번지가 됐다. 그러나 역시 로테르담의 면면은 물류항으로 더 빛난다. 유럽의 물류는 라인강 어귀에 자리한 로테르담을 통해 세계로 나가는데 그 역할을 위해 조성된 인프라 또한 특별하다. 로테르담항과 유럽 허브공항인 스키폴 공항 중심까지 고속도로와 철도가 직접 연결된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러니 네덜란드 튤립이 농장에서 서울의 유명 호텔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이틀이면 족하다는 것은 괜한 과장이 아니다. 로테르담항에는 물류를 특화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을 경쟁력으로 키우기 위해 조성한 ‘전문항구 컬렉션’이 있다. 10여 년 전 로테르담 항구를 찾았을 때 관리자의 안내로 이곳에 있는 ‘과일 전용 항구’를 알게 됐다. 엄청난 크기의 자동온도조절 창고와 냉동창고를 갖춘 이 항구에는 전 세계에서 실려온 각종 과일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분류되어 다시 세계 각국으로 실려 나간다. 그러나 유독 관심을 끌었던 것은 따로 있다. 과일 전용 항구에 있는 대규모 주스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항만에 도착한 과일을 가공해 바로 제품으로 생산한다. 신선한 제품을 생산하고 물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들여다보면 로테르담항의 경쟁력은 부가가치를 키우는 힘에 있다. 그들의 지혜와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새만금을 ‘글로벌 농식품 허브’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식량비축시설과 새만금신항만 배후지에 식품 중계·가공무역 단지를 만들고 새만금 농식품 전용 특화단지와 연계해 생산·가공·물류거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프라 구축의 무거운 과제가 안겨 있지만 항만의 특화전략이 반갑다. 오랫동안 물류산업을 주도해 온 로테르담항도 특화전략이 주효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좋은 선례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1.10 17:18

무주 태권도성지화 완성도 높여라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우뚝 서는 데 있어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일대에 설립된다.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설립되면 무주가 명실공히 세계 태권도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중국의 우슈, 일본의 가라테 등의 거센 도전을 받아왔던 태권도는 올림픽 때마다 종목채택 여부로 가슴앓이를 해왔던 불편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일컬어 무주군의 태권도 성지화 완성을 위한 필수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갈 길이 멀다. 국립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려면 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법률이나 제도 등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태권도사관학교는 필요조건이자 하나의 관문일 뿐 무주 태권도 성지화를 향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기원을 비롯한 각종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가 모두 무주로 이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적으로도 태권도하면 무주를 떠올리게 해야만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설립을 위한 명분과 동력을 얻었다.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축으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올 예산에 확보됐다.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3개 국내외 태권도 단체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당초에 구상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전 세계에서 태권도인 300명을 선발해 교육시켜 이들 졸업생들에게 태권도 글로벌 지도자 및 스포츠 외교관 자격을 주게 된다.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인 셈이다. 해외에서 280명, 국내에서 20명을 뽑을 계획인데 이들이 각국으로 돌아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새로운 수련자들이 사관생도가 돼 앞으로 무주를 찾게 되는 구조다. 무주태권도원엔 한해 평균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빠르게 진척시키는 게 태권도 성지화 작업의 첩경임을 재삼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0 11:06

김제공항 백지화…아픈 역사 교훈 삼아야

25년 만에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백지화됐다. 부지소유주인 서울지방항공청이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이다. 전북으로서는 아픈 역사가 담긴 부지여서 감회가 남다르다. 이 부지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김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을 거두었으면 한다. 하지만 공항부지의 백지화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김제공항 건설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은 전주시 송천동 전주비행장이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되면서 민간공항이 없는 오지가 되었다. 그러자 지역에서는 전북권 공항 요구가 빗발쳤고 당시 건설교통부가 김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1998년에는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에 길이 1800m, 너비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춘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의 가운데 위치해 지리적으로 전북의 항공 중심지 역할을 하기에 최적지였다. 2005년까지 전체 사업비 1474억원 중 156㏊의 부지매입비 등 480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당시 지역구 최규성 국회의원이 벽성대학과 주민들을 부추겨 사업이 좌초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 의원은 전주 완주 통합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군산시 LED사업 및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김제공항은 감사원 감사로 공사가 중단됐고 부지는 배추밭으로 사용되는 등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덕분에 전북권 공항은 20년 동안 표류했고 가까스로 미군공항인 군산공항을 확장해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김제공항 백지화는 지역지도자의 사리사욕이 지역 낙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하지만 이제 공항부지가 종자산업 부지로 변신한 만큼 인근 민간 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메카로 우뚝 섰으면 한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9 18:54

장수가야와 반파가야

중국, 일본 문헌에 반파가 모두 등장한다. 일본 문헌에는 기문, 대사를 지키기 위해 백제와 3년 전쟁을 강행했고, 신라 변방에 참혹한 피해를 준 가야계 소국으로 나온다. 반파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를 때 봉후(화)를 운영하여, 가야 봉화는 반파의 아이콘이자 정체성이다. 솔직히 가야 봉화가 발견되어야 반파 논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봉화산이 가장 많은 곳이 전북 동부이다. 1990년대부터 군산대학교 고고학팀이 봉화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봉화는 120여 개소에 달한다. 전북가야는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에 근거를 두고 만든 신조어이다. 봉화가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가야 봉화는 횃불로 변방의 정보를 중앙에 알리던 통신유적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에 등장하는 아몬딘 봉화의 신호 방식과 흡사하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주고받던 조선 봉수의 신호체계와 다르다. 최근 전북 동부 봉화망의 역사성이 상당부분 검증됐고, 이를 근거로 봉화의 구조와 봉화로도 거의 복원됐다. 가야 봉화대의 구조가 파악됐다. 일단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길이 8m 내외의 봉화대를 만들었다. 봉화대는 깬돌을 이용하여 허튼층 쌓기로 쌓은 석축형으로 토축형, 암반형도 일부 확인된다. 봉화대 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던 한 개소의 봉화시설만 두어 다섯 개소를 둔 조선시대 봉수와 확연히 다르다. 가야 봉화의 핵심 내용은 최종 종착지이다. 모두 여덟 갈래로 복원된 가야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는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장수 봉화산 등 8개소의 봉화가 장계분지를 감시한다. 가야 봉화로가 실어온 모든 정보는 장수 삼봉리 산성에서 하나로 취합됐고, 그 내용은 산성 북쪽에 위치한 추정 왕궁 터에 보고됐던 것 같다.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고고학 자료로 입증됐다. 장수군 일원에는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가야 고총은 봉분이 서로 붙은 연접분으로 장수가야의 독자성이 확인됐고, 목관에 사용된 꺽쇠도 나왔다. 지난해 장계분지 진산 성주산 동남쪽에서 추정 왕궁 터도 찾았다. 유물은 유적의 연대를 결정하는 열쇠이다. 임실 봉화산 등 10여 개소의 봉화에서 삼국시대 토기편만 나왔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출토되지 않았다. 더욱이 장수가야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수 삼봉리 산성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도 6세기 전후로 문헌 및 고고학 자료와 일치한다.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의 연대가 첨단과학으로 검증됐다. 전북 동부 봉화의 역사성이 고증되기 이전까지는 장수가야라는 임시 용어로 불렸다. 2020년 전북 동부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장수가야를 반파가야로 비정했다. 지금도 가야 봉화의 역사성을 더 고증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제철유적을 찾는 지표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전국에 봉화망을 구축하려면 국력이 실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일본열도를 포함하여 전북 동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야 봉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역사고고학은 문헌, 금석문을 고고학 자료에 접목시켜 역사시대를 연구한다.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로 증명되면 학계의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근거로 결론이 도출되는데, 그게 바로 반파가야이다. 단언컨대 반파가야는 문헌의 내용을 고고학 자료로 대부분 충족시켰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곽장근 교수는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1.09 18:53

인구 걱정

인구절벽 시대, 새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인구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의 인구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은 걱정이 더 크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76만9607명이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전북 인구 180만명선이 지난 2021년 3월 무너진 지 만 2년도 되기 전에 177만명선까지 붕괴된 것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단체장들이 그동안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며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다. 실제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지자체장에 취임하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전북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시에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치였다. 결국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사람도 돈도 모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 하강곡선이 이어지면서 거창하게 밝혔던 슬로건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이후 어떤 지자체장도 지역의 장래 인구 목표를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사실상 인구 지키기도 버거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전북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3000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기 전부터 전북지역 지자체의 역점 과제는 인구 늘리기였다. 공무원과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적극 권장했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액을 늘리고, 귀농·귀촌 정책에도 열을 올렸다. 더불어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공립학원을 세워 운영하고, 세금으로 수도권 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의 우수 중·고교생들을 모아 입시교육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사업까지 앞다퉈 시행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시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오히려 전북 인구가 오는 2050년에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30년 169만명, 2040년 160만명에 이어 2050년에는 14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도권의 강력한 자기장에 그대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고,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를 바꿀 수 없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탈과 저출산 기조를 바꾸지 못해 지방이 브레이크도 없이 소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 정책도 허망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눈앞에 닥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격차를 풀어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1.09 17:17

탄소산업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인가?

100년 전 상상 속 사회상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 덕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는 위대한 과학적 진보 혹은 발명이 있었고, 우리는 그 결과 널리 쓰이게 된 소재를 역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돌이었고, 청동과 철, 그리고 플라스틱이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발전을 갈구하는 인류는 여전히 차세대 소재를 찾고 있는데, 그중 탄소가 대표적인 신산업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 기반 재료는 자전거, 골프채 등 각종 스포츠, 레저 장비들로부터 자동차, 드론, 항공기 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고,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점증하는 탄소소재 개발 요구에 발맞춰 2020년 국회에서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하였고, 그해 7월 전라북도는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11월에 전북은 우리나라의 탄소 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전담 관리, 진흥전략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유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전북은 탄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산업의 정책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는 탄소소재의 제조로부터 관련 응용 제품 생산에 이르는 연결고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탄소소재는 매우 가볍고, 화학물질에 부식이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다. 실제로 실리콘이 포함된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도가니는 모두 탄소소재인 인조흑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미세한 탄소 분말, 이른바 그을음인 카본블랙은 고무공업, 착색제, 전자부품의 전도성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소재 시장은 앞에서 언급한 인조흑연과 카본블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탄소산업은 탄소섬유를 중심으로 한 탄소복합소재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지원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즉, 당장 시판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보다는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탄소섬유 시장은 인조흑연 시장 대비 8배 작으나 미래 잠재성은 크기에 전북은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2022년 10월에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T1000급의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쾌거가 탄소 기반 부품 및 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야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경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섬유가 고강도 복합소재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이지만 완제품으로서 단독 활용되는 예는 실생활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탄소섬유를 항공기 동체와 같은 실제 제품의 국내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섬유에 수지와 첨가물을 함침시킨 중간재의 제조 및 복합재 성형 기술을 확보한 미래지향적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탄소소재 개발 이후 부품과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까지 확보해야만 비로소 도내 탄소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탄소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련 부처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완성될 탄소산업의 탄탄한 밸류체인이 도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짐으로써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리라 굳게 믿는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은 전자재료연구센터장·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단장을 지냈으며, (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이사를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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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14:06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서관은 기원전 3세기 건립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당대 지식을 집대성한 인류문명의 보고였던 이곳은 현대 지식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 속 대표적인 도서관은 왕실도서관이자 학술·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서적을 편찬했던 조선의 규장각이다. 이시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사대부에게 필요한 책을 대량 보급했는데, 이러한 조선 출판문화를 이끈 3대 책판 중 하나가 전주 완판본이다. 특히, 전주는 품질과 수량 면에서 가장 우수한 한지를 생산, 서적을 만들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었기에 예부터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로 일컬어져왔다. 이러한 역사성을 간직한 도시 전주의 도서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최초 도서관은 전북 도립도서관(124석)으로 1949년 경원동에 첫 문을 열었다. 이곳은 1963년 시립도서관으로 개칭 후 1977년 현 KT전주지사 자리로 확장(800석)이전했다. 이후 1980년 전주시립중앙도서관(현 금암도서관)으로 새단장했으며(금암도서관은 당시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이 전주시 문화발전을 위해 기증) 1989년 완산 시립도서관 신축을 시작으로, 인후, 삼천, 송천, 서신, 평화, 아중, 쪽구름, 건지, 효자, 꽃심에 이르기까지 12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깊이 읽는 문화는 삶의 지혜뿐 아니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일찌감치 책과 도서관의 잠재력을 확신한 전주시는 도서관을 끝없이 진화시키고 있다. 12~16세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공간 우주로를 자랑하는 꽃심부터, 12개 공공도서관은 건강(삼천), 영화(인후), 장애인(평화), 취업(금암), 다문화(쪽구름) 등 각각 특화주제에 맞는 전문성까지 갖춰가고 있다. 또한 첫마중길·웨리단길·한옥마을에는 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 연화정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다. 전주 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화를 지향한다. 공공도서관은 물론 동네 작은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는 일상이 되었다. 매년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전주 독서대전과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사서들이 교육계, 언론계, 동네서점, 작가, 출판사와 함께 직접 기획·운영하며, 공연, 강연,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전국 유일 도서관여행은 매번 조기 마감될 정도 큰 인기를 누려 전주 대표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Welcome home!” 시카고도서관 층마다 적힌 이 문구는 이 공간이 표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어떤 말도 이보다 아늑하고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시카고도서관은 진로, 결혼, 퇴직 등 시민들의 생애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표는 모든 연령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고민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심지어 노숙자를 위한 공간이나 방과후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시간도 있다 하니 모든 시민들의 ‘집’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는 전주 도서관이 보내는 메시지도 같다. 전주 도서관은 모두를 위한,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책은 단지 시작일 뿐, 도서관도 그렇다. 그곳에서 꺼내고 펼치는 이야기는 모두의, 각자의 몫이다. 2023년에는 어떻게 변할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본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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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14:04

파격적인 땅값으로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를

새만금사업의 속도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새만금테마파크 유치다. 가속이 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립을 하는 것조차 하대명년인 상황 속에서 중국 상하이나 인천 송도처럼 가시적인 개발을 하려면 세계적인 대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볼 때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변화조짐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만일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가 유치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공항이나 항만 등의 기반시설 진행속도를 감안했을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테마파크가 가시화한다면 비약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후보 시절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를 앞둔 수사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전북도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월까지 전북연구원을 통해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내달 중 나올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테마파크 유치 활동에 활용할 계획인데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를 새만금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의외로 빠른 낭보도 기대된다. 대규모 테마파크는 보통 100만평이면 되는데 세계잼버리 대회부지는 267만평으로 규모면에서 아주 호조건을 갖췄다. 관건인 국제공항 건설도 그런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공모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테마파크 실현은 매우 탄력을 받게 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오픈 예정인데, 이를 역산하면 2025~2026년 테마파크 설계, 2027~2029년 공사가 이뤄지면 굉장히 '성공적인 일정'이라는 게 전북도 측의 설명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땅값이다. 해당 부지는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관광레저용지에 포함돼 있기에 용도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값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유력한 기업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지금부터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서 땅값을 파격적으로 낮추는게 핵심이다. 고루하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관행이나 제도만을 운운해서는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전북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새만금이 상전벽해가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9 11:40

단체장의 '어설픈 성적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 심지어 소통령이란 말까지 나온다. 김관영 지사가 국힘 정운천 의원과 협치 하겠다면서 취임 직후 정 위원장이 추천한 국힘 인사를 3급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의욕을 과시했다. 하지만 여당과 협치하랬더니 박 보좌관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결국 정 위원장이 고개를 떨구었다. 정책보좌관 임명 직후 도의회 안팎에서 김 지사의 보여주기식 인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었다.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권한을 갖는 승자독식주의를 취하므로 단체장의 권한이 상상을 초월한다. 임기동안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편성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도의회를 비롯 14개 시·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초록이 동색이라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집행부와 의회가 도정이나 시·군정을 함께 추진하는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서로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유권자들은 단체장을 선출만 했지 그들이 얼마나 국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 몫을 찾아오는지는 잘 모른다. 단체장들이 부처를 방문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그게 말 같이 쉬운 게 아니다. 한마디로 단체장의 성적표는 인구늘리기,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로 판가름 나게 돼 있다. 전북전체 인구가 설산(雪山)이 녹아 내리듯 현재 176만9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큰 틀에서 보면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인구감소가 계속 이어진다. 문재인 전 정권 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시늉으로 그쳐 결국 전북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표대로 움직인다. 대선 때 전북 도민들이 문 후보를 적극 밀어줬다고 해서 임기동안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건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을 매력 없는 지역으로 본다. 그 이유는 전체 유권자수가 적고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정부는 감사와 보은의 의미로 수도권에다가 예산폭탄을 투하했다. 국가예산이 인플레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나 시·군예산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역대최대예산으로 편성된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힘을 합쳐 얻어낸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지난해 완주군은 1280명 김제시 인구가 542명 늘었다. 특히 전북 4대시를 목표로 한 김제시가 1조54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기염을 토했다. 인구가 많은 익산과 군산시보다 많다. 그 이유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합심협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역을 꺾은 정 시장의 취임 1차년도 성적표로서는 단연 압권이다. 김관영지사도 취임 6개월만에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 주변의 부러움을 샀지만 아직 성적표를 작성하기에는 이르다.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의 패기와 각오가 남달라 보인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1.08 17:24

일 찾아 짐싸는 청년들, 대학과 지자체가 나서야

전주시가 2026년까지 일자리 11만106개를 창출하겠다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래성장주도 혁신일자리 및 지역자원 기반 상생일자리 창출 등 5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자리 대책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인과 여성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도 전출이 가장 많은 청년의 일자리가 정책의 핵심이다.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주시의 2022년 12월 인구는 65만1495명으로 1년 전 65만7269명에 비해 5774명이 감소했다. 인구 추세로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다 2018년부터는 증가했지만 2021년부터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장래인구는 더 비관적이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3년에 65만468명, 2027년에 63만727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그동안 저수지 역할을 해왔던 인근 시군의 여력이 고령화로 바닥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타 시도 전출인구 중 청년층(19-39세)의 인구 비중이 62%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린다. 나아가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이러한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직업이다. 전주나 전북이 싫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진다는 게 1순위 응답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대개 2단계를 밟는다. 1차는 대학진학 단계에서, 2차는 졸업 후 구직단계에서 발생한다. 수도권의 경우 10명 중 8명이 대학 졸업 후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2023년 입시의 경우 정원 미달의 90%가 지역대학임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지자체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대학에 맞는 신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산학협력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8 17:19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단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아직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최근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해 전북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유독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 시대,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새해부터 중단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경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받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해왔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거치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300여건에 달했다.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는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 중단으로 올해 당장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설상가상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나마 힘겹게 버티던 기업들도 지금과 같은 이자 부담과 자금경색 상황에서는 경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막히고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흑자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대출자금을 신규 편성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기존 전북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새해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8 17:19

[새 아침을 여는 시] 우화羽化 - 이진재

깊은 밤 고요 어둠의 껍질 발톱으로 꽂으며 제 몸 찢는 고통 매미 등을 수직으로 쪼개 내리는 별똥별 하나 우아한 날개돋이 망사 날개는 하늘의 진동으로 바르르 펴지고 몸은 이윽고 한 생을 우는 울음통 된다 오랜 기다림으로 빚는 소리의 완성 님 향한 생의 날갯짓 나도 세상 벗고 탈각脫殼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빛 부신 당신의 노래 될 수만 있다면 △선퇴 하나가 바람에 흔들린다. 다 떠난 자리에 바람과 햇볕이 번갈아 드나든다. 어떤 반응도 없다. 그저 고요할 뿐이다. “어둠의 껍질 발톱으로 꽂으며/제 몸 찢는 고통”을 느끼지만, 생은 언제고 한 번은 아프게 찢겨나가야 “우아한 날개돋이”가 시작된다. 복잡한 세상을 벗고 탈각한 마음만이 누군가에게 빛 부신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1.08 16:26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지난 연말 힘겹게 통과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기대감 또한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이나 어떤 것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지원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법 통과를 위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가져 줄 것을 부탁하고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던 필자조차도 처음엔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난해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자체가 그림으로 치자면 현재 어떤 종류의 그림으로 어떤 구도를 잡아야겠다는 정도와 간략한 스케치 정도가 완성된 선언적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스케치와 채색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행정 체제의 개편이다. 즉 전북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그동안 권역별 정부 지원 시 호남에 예속돼 광주·전남에 차별사례가 빈번했으나, 특별자치도 설치로 안정적 지원과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 이로써 정주 인구의 확대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만의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셋째, 전북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북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방안이 가동될 예정이다. 넷째, 중앙부처의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전북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밑그림을 채워나가야 한다. 현재의 특별자치도법은 선언적 의미의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고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규제 완화, 조세특례, 자금지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전라북도만의 특례 요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법안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 정원과 학과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거나, 외국인 비자 특례 도입·권한 부여와 같은 타 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특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 올해가 토끼의 해인 만큼 전라북도 또한 모든 면에서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 단결하는 한해를 기대해 본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특위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1.08 14:11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전북도민 지혜 모아야

전 세계적으로 4년마다 대규모로 열리는 3대 빅(big) 이벤트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다. 제25회를 맞는 2023 세계잼버리가 오는 8월 부안 새만금에서 전 세계 170여개국 5만여명의 스카우트들이 모여 ‘Draw your Dream!’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 위축된 스카우트들의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세계잼버리의 주제인 ‘Draw your Dream!’은 스카우트 운동의 미래인 청소년 대원들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잼버리를 만들어가고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023 세계잼버리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 100주년(2022년)을 기념해 열리는 잼버리이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운동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스카우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모험과 도전정신을 심어줬다. 우리는 스카우트 운동을 통해 나라 잃은 참담한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분단의 비극과 글로벌 경제위기, 신종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새로 일어나는 힘을 얻었다.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의 기념비적 행사가 될 2023 세계잼버리가 이제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 조성 등 준비가 한창이다. 부안군과 전북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지난해 12월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 매립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대집회장·잼버리 야영장·직소천 과정활동장·잼버리 참가국가 국기광장·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등 세계잼버리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세계잼버리의 랜드마크가 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23 세계잼버리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어 잼버리 성공개최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차관이 각각 세계잼버리 조직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세계잼버리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북도의회에서도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관련해 정부의 준비 및 지원 부족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부안군의회와 고창군의회 역시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그동안 주관해 왔던 2023 세계잼버리의 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3 세계잼버리는 부안과 전북, 그리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의 장이자 각국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래서 이제 부안군민과 전북도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떠나 2023 세계잼버리가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준비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 2023 세계잼버리는 부안과 전북,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정부의 조직개편안 결과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3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관심과 성원, 격려 속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잼버리가 되기를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염원한다. /권익현 부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