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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성패 디테일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려 126년 만에 전라북도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아직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전북으로선 쾌거라고 할 만하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성사시킨 김관영 전북지사, 정운천∙한병도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보낼 만하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되는데 수도권과 영호남은 물론 호남에서조차 차별받던 전북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독자 권역을 마침내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갈 길은 참으로 멀고도 지난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을 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하는가는 전적으로 법령의 추가 보완 여부에 달렸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28일 “강원도는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만큼 전북의 힘을 같이 합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북도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앞으로 다양한 초광역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에 따라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법률 또는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무려 9,000여개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전북의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짐작케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법의 여러 조항들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역시 동일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1년의 시간이 주어진 전북 역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칙을 삽입해 (충돌하는) 타 법에 대한 일괄 개정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 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 시행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효과 내륙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협력 등을 제시했는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진다. 새 역사를 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전북도는 총력전을 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9 11:06

줄어드는 온정… 연말이 더 시럽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다. 해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해 온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상자를 놓고 갔다. 23년째 이어진 선행이다. 참으로 흐뭇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후퇴하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연말연시는 매서운 동장군보다 더 시럽다. 팍팍할수록 서로 돕고 연대하는 성숙된 문화가 아쉬운 시절이다. 지난 27일 얼굴 없는 천사는 전화와 함께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 차량 밑에 오만원권 지폐 다발과 빨간 돼지저금통, 편지 등을 남겼다. 이날 천사가 두고 간 금액은 7600만5580원이었다.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8억8473만3690원을 기부한 것이다. 이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이나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덕분에 전주는 전국적으로 기부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이 그것을 증명한다. 올해 목표액은 221억7900억원인데 지금까지 195억4500억원의 모금에 그쳤다. 목표액의 88%로 지난해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실시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온도탑도 지난해보다 2도 정도 덜 올라갔다. 해마다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일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기부의 손길도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피폐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 식고 있다는 점이다. 2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1년 36.4%에서 10년 만인 2021년 21.6%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45.8%에서 37.2%로 낮아졌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사회 불안이 깊어진 탓이다. 여야의 극한 정쟁, 계속된 경기 침체,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는 이를 더 부추긴다. 그러나 얼굴 없는 천사처럼 훈훈한 소식은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기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다. 기부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8 16:23

만경강 찾는 희귀 조류 보호대책 마련해야

만경강과 익산 금마저수지 일대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희귀 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다.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조사한 ‘2022 익산 만경강 조류모니터링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황새와 재두루미,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등 14목 37과 96종의 조류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황새와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12종,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3종, 재두루미와 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11종이 포함됐다. 생태계의 보고이자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으로 부각된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조사결과다. 마침 민선 8기 들어 익산시와 완주군 등 만경강 유역의 각 지자체들이 친환경 하천 개발 프로젝트를 속속 내놓았다.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인 만경강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연결해 생태도시·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북 5개 시·군 주민들의 삶터를 만들어 낸 만경강이 21세기 도시의 생태·힐링 공간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민 밀착형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 같은 친환경 개발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고스란히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우선 만경강의 야생동식물 서식처를 제대로 보존해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동진강과 함께 한반도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만경강의 희귀 조류 서식처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낚시와 캠핑,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사업이나 각종 하천 개발로 인해 철새의 서식공간이 사라지거나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침 시민단체의 만경강 조류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으니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천의 조류 서식처로 꼽히는 모래톱과 사면 보존·관리 대책, 그리고 체계적인 조류 보호·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경강 유역 지자체들이 협력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나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하천 개발에 앞서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8 14:39

차별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지난 22일 일제히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 결과, 최연소 당선자는 35세의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 후보였다.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70대의 현직 회장과 맞대결을 했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그는 이변을 일으키며 일약 전국적으로 체육계의 화제 인물로 떠올랐다.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지원 당선자는 매우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책과 비전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라는 프로필에 꽂힌 이들이 훨씬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벌이나 외형적인 평가기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지난 21일 역대 최고 영화 100선을 발표했는데 한국영화로는 유일하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당당히 82위에 랭크됐다. 이 매체는 '기생충'에 대해 날카로운 의도와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춘 스릴러 영화이자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역사상 변화점을 이끈 작품이라고 평했다. 신분제가 없어진지 오래됐지만 기생충 영화에서 실감하듯 오늘의 사회는 재산과 학벌, 직업 등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살지 않으면 지방사람 취급을 받는다. 수도권 대학에 입학해도 지방 출신 학생들을 대입 선발 전형에 따라`벌레 충'(蟲)자를 붙인다. 농어촌 전형이 포함된 기회균형선발전형 합격자는 기균충, 지역균형선발 전형 입학자는 지균충,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입학생은 사배충으로, 편입생은 편충이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같은 대학을 다녀도 수시와 정시전형에 따라, 본교와 캠퍼스에 따라 성골, 진골로 나뉘어진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면적(605.02㎢)과 가장 비슷한 곳은 전국 시군중 고창군(607.72㎢)이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것과 고창에 거주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단순히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 특권을 누리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중이고, 특별자치도는 이를 실현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제법 많다. 하지만 현실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특별한 차별을 이제는 좀 덜 받을 것이란 의미다. 오죽하면 일부 도민들은 “특별한 대우는 원치 않으니 제발 특별한 차별이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공부 잘하는 큰 아들만 대학에 보내고 동생들은 모두 학업을 중단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지금도 이런 사고에 입각해 지역간 불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해선 안된다. 그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심정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2.12.28 14:34

우리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평생교육

사회가 점차 노령화,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평생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행해야 할 삶의 방편이 되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누군가에게는 한글 등 기초 문해 능력 습득이 절실할 것이고, 무인단말기,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 디지털 기기 급증에 따라 디지털 활용능력 습득이 필수인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습득이 절실할 것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상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전 생애에 걸쳐 성장․발달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오늘날의 급속한 사회변화와 혁신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며, 학교 교육이 가진 경직성과 폐쇄성을 보완하고 교육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명문화한 이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8년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도 2016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20년 6월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진흥 양자간의 기능적 상승효과를 기하고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하나의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였고, 2021년 12월 평생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 기관 명칭을 다시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10개 시․군에 평생학습관이 설립되었고, 163개의 행복학습센터가 설치되어 266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 및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강화, 정책개발 및 인적자원 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국가 평생교육 정책사업 공모 및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전북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들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전북도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적극적으로 학습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이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임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때, 우리의 삶은 물론 전라북도의 내일 또한 희망찬 행복실현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12.28 14:21

내가 매년 CES 그곳에 가는 이유

매년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에는 새해 초(1월 5일~8일)가 되면 어김없이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코로나 발생이전에는 신청자가 몰려 사전에 18만 5천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174개 국가에서 온 10만 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다. 정식 입장료는 무려 3백 달러나 된다. 이 기간 평소 50달러에 불과한 호텔이 3백 달러까지 보통 5~6배 이상 폭등하지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은 모두 만석이다. 전 세계 3천1백 여 개 언론사가 취재경쟁을 벌인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더 놀랍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23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중 60% 이상이 회장, 임원 등 시니어 들이다. 우리나라도 삼성, LG, SK 그룹의 총수나 CEO들이 참가한다. 정부 관계자나 지자체장, 연구기관, 증권사 애널리스트, 벤처투자자 같은 다양한 직군들이 모인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엄청난 ‘도박판’이라도 벌어지는 것일까?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큰 판이 벌어지는 것만 따지면 ‘도박판’ 보다는 ‘전쟁터’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하다. 바로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Consumer Electronics Show)' 얘기다. 1967년 뉴욕에서 제 1회 CES가 개최된 후 라스베이거스로 자리를 옮겨 지난 56년 간 TV,오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은 물론 최첨단 제품이 첫 선을 보이는 전시회로 자리 잡다가 이제는 IT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푸드테크, 핀테크, 디지털헬스, 항공우주산업. 스마트도시 건설구축 까지 영역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1967년 CES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트랜지스터 즉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전자제품에 사용되며 소형화, 정밀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가전제품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더불어 인류의 기술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 VCR(1970년)·CD플레이어(1981년)·DVD(1996년)·애플2(1976)·포켓PC(2000년) 등 첨단 가전 제품들이 세계가전전시회를 통해 데뷔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IoT(사물인터넷)·HDTV·드론(2015년), 디지털 헬스케어(2016년), 디지털머니(2017),푸드테크(2019), 항공우주기술(2022), 자율주행차·증강현실·5G LTE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 CES2023에는 메타버스·웹3.0 등 첨단 ICT 융합산업 실현의 가속화와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라이프 기술, 공급망·식량난·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 해결 및 지속 가능성을 보여 주는 혁신 솔루션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거의 빼놓지 않고 CES 현장을 다녀왔다. 올해 마지막 날도 라스베이거스로 출발한다. 아마도 매년 개인 자격으로 CES를 열심히 쫒아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강연과 각종 기고를 통해 CES를 꼭 가보라고 권유한다. 혁신이 더 요구되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학교 강연을 할 때는 더 강권한다. 특히 최고 책임자가 꼭 가볼 것을 당부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거기에 가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곳에는 혁신과 미래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CES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처럼 전북 지역이 새만금에 테슬라 공장 유치나 첨단 해외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김관영 지사부터 직접 만사 제쳐놓고 CES 2023 현장부터 다녀오기를 권유 드리고 싶다. 답은 그곳에 있다. /민경중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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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4:20

농촌을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이끌 ‘농촌공간의 재구조화’(再構造化)

저출산·초고령화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2022년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였다. 농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년 기준 농가인구는 2,314천명이고, 농가수는 1,035천 가구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각각 65.3%, 41.4% 감소한 수치다. ’20년 기준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1세이고,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은 56.0%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 14.3%를 감안하면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농촌의 변화와 재생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삶의 질 향상계획, 농촌지역 개발계획 등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도시 근로자보다 농업소득이 적다보니 도시를 향해 떠나갔고, 농촌의 빈집은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다. 농촌 공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주하는 등 난개발이 이어졌다. 인구가 줄자 어린이집이나 산부인과 병원이 줄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도 속출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정주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농촌다운 모습도 훼손됐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촌을 살기 좋은 삶터로 바꾸지 못한다면 저출산·고령화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0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61.6%가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보건의료 시설(58.7%),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27.8%)을 지적했다. 농촌거주에 필수적인 주택 및 자녀보육 등 농촌정착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농업소득 외 경제활동으로 농민소득을 보완한다면 이도향촌(離都向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자료다. 농촌의 정착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가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잘 받쳐준다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우리가 염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농촌공간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은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사회·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공간 재생의 4대 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부문별 생활서비스 확대)를 개선하여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농촌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편되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농촌의 잠재력과 기대역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공간의 정비와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필자도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12.28 14:14

인사청문회의 불편한 기류

인사청문회 요체는 송곳 검증이다. 청문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검증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청문회 전제조건이다. 얼마 전 불명예 사퇴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논란이 된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 본인이 증빙자료를 통해 해명해야 함에도 끝내 거부함으로써 낙마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둘러싸고 도의회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도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자료 제출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마저 일방적 태도를 보이자 도의회에선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졌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인사청문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지 실제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전북도와 도의회 실무협상단이 2차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추가자료 제출 의무화와 함께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도의회는 “더 이상 들러리는 설 수 없다“ 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최종 후보 2명이 지난주 김관영 지사에 보고됐다. 그 중 1명을 낙점하면 그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 검증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인사청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김 지사와 도의회는 감정적 앙금이 잠복해 있다. 어쩔 수 없이 봉합은 했지만 당시 현안이 산적한 데다 양측이 마치 기 싸움 양상을 벌이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왜곡됐기 때문이다. 아직 근본적 처방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도의회로선 감정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전 내정설이 일찌감치 나돌아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 한다며 도의회가 경고한 인물이 최종 후보에 올라 김 지사 선택이 주목된다. 그는 문재인과 이재명 대선 선대위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선대본부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어 서민금융 수장으론 정치색채가 강해 부적절하다며 시선이 곱지 않다. 도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어넣기 위한 김 지사의 능력 우선 인사 원칙엔 공감한다. 자신의 철학과 도정 가치를 공유한 사람을 과감히 발탁하고 나중에 성과로 평가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문제를 키운 것은 청문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빗발치는데도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함은 물론 지역 정서에 둔감하거나 오래전부터 사전 내정설이 파다해 인사청문 자체를 무색케 했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이 빌미를 제공해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비춰짐으로써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끔 김 지사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당에 완전히 녹아들었다기 보다는 겉돌고 있다는 인상이다. 아군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의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파문도 결국 그런 기류의 연장선상 때문이 아닐까.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12.27 17:3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외할머니 - 최예준 장수번암초 동화분교장 5학년

외할머니 댁에 가면 닭장이 있다 나는 닭이 무서워 싫다 할머니는 청계가 몸에 좋다며 삼계탕을 끓여주신다 나는 할머니 사랑 같아서 꾸역꾸역 먹는다 아이고, 우리 손주 잘 먹네, 더 먹어! 할머니는 웃으면서 남은 삼계탕을 더 담아 주신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웃으면서 삼계탕을 먹는다 △예준 어린이가 닭을 무서워하다 보니 삼계탕까지 싫어하게 되었군요. 닭고기를 싫어하는지 모르시는 할머니는 그저 예준이 많이 먹이고 싶은 사랑뿐이네요. 그래도 거절하지 않고 웃으면서 먹는 예준 어린이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알고 있어, 곧 삼계탕을 맛있게 먹을 겁니다. 외할머니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정다운 동시입니다. /이희숙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12.27 17:37

전라도천년사, 시민단체 반발에 중단이라니

전라도의 자존 회복을 위해 추진된 전라도천년사가 출간을 눈앞에 두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미숙한 행정이 오히려 역사왜곡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자존 회복이 아닌 망신살만 뻗친 셈이다.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광주시, 전라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올해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해온 역사 기록 프로젝트다. 집필진만 213명에 이르며 예산도 24억원이 투입되었다. 총서 1권과 통사 29권, 자료집 4권 등 모두 34권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 역사서가 전국 최초로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전라도천년사가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전라도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식민사관에 근거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핵심은 전북 남원시의 옛 지명을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국’(己汶國)으로, 전북 장수군을 ‘반파국’(伴跛國)으로, 전남 해남군을 ‘침미다례’(忱彌多禮)로 썼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용어는 임나일본부설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현 집필진을 배제한 재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학계와 편찬위원들은 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폐기된 학설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기문’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최초 사서인 ‘일본서기’ 외에도 6세기 중국 양나라 때 제작된 사신도 ‘양직공도’ 등에도 명시돼 있어 식민사관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가야고분군과 관련해 학계와 남원시가 ‘기문가야’ 표기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시민단체의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책자 발간을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김관영 지사의 퇴진을 주장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린 꼴이 되었다. 5년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돈이 투자돼 진행된 사업이 전문가의 참여 없는 행정의 섣부른 판단으로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주장이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확산됨으로써 전라도민이 폄하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논란을 종식시켰으면 한다.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7 17:36

예산확보 돋보인 김제시 벤치마킹을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의해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소위 지방권력이 대폭 개편됐다. 선거 때 각 후보들은 저마다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보면 과연 초심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한파 속에서 중앙정부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건전재정으로 확실히 전환해 증액사업은 대폭 줄어들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늘어났던 예산이 올해의 경우 오히려 줄어드는 분위기였으니 각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컸음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도내 14개 시군 중 유독 김제시의 탁월한 예산확보가 눈길을 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8만 1,357명으로 규모가 큰 군 지역보다도 적다. 그런데 김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4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는 전년(9840억원) 대비 709억 원이 증가(7.2%)한 것으로 정성주 시장 취임 이후 가장 돋보이는 성과다. 시의회 의장까지 지내는 등 탄탄한 기반을 쌓은 상태에서 시장을 맡게 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할 만하다. 특히 내년도 김제시 직접집행사업 예산(국도비보조사업) 4,452억원과 국가직접사업 6,097억원을 반영한 것은 수범사례가 될 만하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이 원 팀을 이루고 뛴 데다 전북도나 여야를 초월해 널리 협치를 이끌어 낸 것이 이런 성과를 낸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부 설득이 어려워 예산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게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결과, △새만금권 국립해양생명과학관 3억원(총사업비 870억원)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 36.4억원(총사업비 1조554억원) △새만금 글로벌푸드허브 조성용역 5억원(총사업비 10억원) 등 3개사업 44.4억원이 반영(총사업비 1조 1434억원)됐다. 현 단계에서 보면 액수는 작은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수범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7 15:22

이태석 신부 꿈꿨던 전북교육자와 뇌먹는 아메바

‘뇌 먹는 아메바' 평소 듣지도 못했던 희한한 것인데 명칭만으로도 참으로 흉칙하다. 사람들은 ‘뇌 먹는 아메바'에 의해 국내 첫 희생자가 나왔다는 최근 뉴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이 그 희생자가 전북인 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뒷얘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뇌 먹는 아메바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뇌세포를 파괴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아메바의 일종이다. 일단 사람의 몸속에 침투하게 되면 9일 안으로 목숨을 앗아가는데 주로 오염된 물에 기생하며 사람의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 뇌세포를 파괴한다. 국내 첫 희생자는 전북교육청 장학사를 지낸 김동욱씨(52)다. 전주해성고에서도 잠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전북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전주 솔빛중 교감 등을 지냈고 4개월 전 태국에 있는 한국교육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했다가 최근 이런 불행을 겪었다. 국내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던 ‘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감염…태국서 귀국 50대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뉴스의 주인공이다. 전북교육청 장학사와 전주 솔빛중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월 그는 태국 한국교육원장으로 부임했다. 남들이 걷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교장도 지내고 잘하면 훗날 교육장도 꿈꿀 수 있었으나 그는 힘들지만 보람있는 새로운 길을 걸었다. 한국어 교사들을 태국 각지의 학교로 파견, 다양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태국은 175개 공교육기관에서 약 4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식교과로 배우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배우려는 태국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방콕 외곽 지역은 시설이 매우 열악했다. 부임해서보니 에어컨도 없는 교실을 보고 그는 국내 한 전자회사에 장문의 편지를 써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교육부 연수를 위해 잠시 귀국했는데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 치료중 21일 아메바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 귀국 직전 방콕 동북부 이산 지역으로 출장을 간 뒤 두통 증세를 느꼈는데 그때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첫 희생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얼굴없는 저격수들은 인터넷 댓글 등에서 “조심했어야지 뭐하려고 후진국에서 수영을 하느냐”며 비아냥 거리면서 유족을 두번 울렸다고 한다. 태국에 체류 중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보도 때문인데 그는 물을 싫어해 수영은 아예 안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한국어 보급을 위해 열악한 지역의 공무 활동을 하다가 감염돼 잠시 귀국한 상황에서 의식을 잃어 치료 중 사망한게 전부인데 질병청은 태국에서의 행적조차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동고,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학연구소(구 정신문화연구소)에서 교육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뒤 교육계에 투신했다. 그를 잘 아는 지인들은 “단순히 한국어 보급을 위해 태국에 간게 아니고 그의 소망은 제2의 이태석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며 혀를 끌끌찼다. 지난 2020년 그는 ‘도덕경은 도덕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펴냈다. 필명 김시성으로 번역한 노자의 도덕경 33장 끝부분의 구절이 눈에 띈다. ‘死而不亡者壽 (죽어도 그 정신이 없어지지 않는 자는 오래 산다)라는 구절은 그가 항상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며칠전 전주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평소 각별한 사랑으로 교육활동을 해왔기에 그를 존경했던 제자들이 100명도 넘게 몰려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2.12.27 14:42

농촌의 공익적가치 농가수당, 농민수당을 넘어 농촌기본소득으로

내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편성이 마무리됐다. 총 9조861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7613억 원(8.4%) 가량 증가한셈이다. 제12대 도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민의 살림살이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예산안을 살폈다. 특별히 올해는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의 악순환 속에 붕괴 직전에 이른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긴급 수혈이 절실한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와 영하의 날씨에도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나선 동료 의원의 투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웠던 게 사실이다.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농가 경영안정 예산 112억 원(도비42, 시군비70)을 긴급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했으나 기존 시행하던 사업에서 지원 단가나 규모를 확대한 수준에 불과했다. 마르고 말라 쩍쩍 갈라진 농민들의 마음에 시원한 단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전라북도의 통 큰 지원이 못내 아쉬웠다. 지금도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64.5% 수준에 불과하고 농사는 짓고 있지만 식구들이 쓸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안되고 해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껏 희생만 강요당하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예산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2년 전부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제는 ‘농민’ 개개인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보장하는 보편적 성격의 기본 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라북도 농민수당 예산이 현재 697억 규모에서 배로 증액될 수밖에 없으나 불필요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금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전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국가가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전북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고 가장 기본적인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요안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12.27 13:59

새해 인사, ‘손글씨’로 마음을 담다

한 해가 간다. 부모님이나 은사, 지인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는 때이다. 새해 인사를 주고받는 몇 마디의 언어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상대방의 안부를 물으며 자신의 정중한 뜻을 전하는 글귀에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며 정성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연말연시를 맞아 쏟아지는 인사말 홍수가 카톡이나 밴드,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넘쳐난다. 연하장이나 편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입력되는 ‘폰트 언어’가 아닌 ‘손글씨’를 본다면 어떠할까.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전하는 데에는 속도의 아이콘인 컴퓨터 글보다 영혼이 깃든 손글씨가 제격이다. 글쓰기의 수단이 펜에서 컴퓨터 자판으로 이양한지 오래이다. 시인 하재봉의 말대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치는’ 시대이다. ‘터치 스크린’시대, ‘디지털 노마드’ 세상에서 손글씨는 번거롭다고 외면 받고 있다. 컴퓨터 글쓰기는 편집과 교정의 편리성으로 인해 일반화되었다. 나의 정신을 손으로 옮겨 자판을 두드리는 행위가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글쓰기 완성의 속도와 꼭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쓰기의 막힘이나 머뭇거림은 손으로 글을 쓰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나는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모니터에서 깜박이는 커서와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옛 선비들은 글씨에 그 사람의 정신과 혼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했다. 작가들의 글쓰기가 연필이나 펜에서 컴퓨터 글쓰기로 옮겨 갔지만, 육필의 힘을 믿는 작가도 많다. “연필로 쓰면,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 작가 김훈의 고백이다. 원고지에 한 자 한 자 눌러 쓰는 손글씨는 그의 말대로 ‘아날로그적 기쁨’인지도 모른다.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새기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만년필로 눌러 써서 작품을 완성해간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의 의지도 되새겨볼 일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손글씨를 버려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첫 단원의 이름은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이다. 아무리 아이패드 학습 시스템이 미래교육의 한 방식이라고 강조해도 그 기본은 바르게 앉아 바르게 글을 쓰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글씨만 보여주는 경우보다 직접 써보게 한 경우에 뇌가 해당 단어에 훨씬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직접 손으로 필기를 하며 수업에 참여해야 학습효과가 배가된다고 한다. 매년 1월 23일을 ‘손글씨 쓰기의 날’로 정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 제정한 이 날은 ‘독립선언서’에 최초로 서명한 존 핸콕의 생일이다. 제정에 앞선 이들은 “현대인들은 빠르고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면서, 정작 인간적인 숨결이 배어나오는 손글씨가 주는 감성적 소통의 중요성을 잊고 산다”고 경고하고 있다. 손글씨의 생활 문화적 가치를 되새길 때이다. 연하장이나 편지글을 쓸 때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손글씨로, 또는 보내는 이에 자필 서명이라도 정성껏 써서 보내면 좋겠다. 로맨틱 영화의 고전으로 알려진 <러브 액츄얼리>에서 남자 주인공이 스케치북에 크게 쓴 손글씨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니가 그리운 날에/ 편지를 쓴다/ 내 추억을 담아/ 내 기억을 담아/ 너에게 보낸다--(중략)--내 작은 손글씨로/ 니가 그리운 날에 편지를 쓴다/ 쓰고 또 쓰고 쓰고 쓰고/널 그리워하며/ 편지 속에 담는다.”(신세미의 ‘손글씨’) 오늘따라 대중가요가 새삼 감동으로 다가온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12.27 13:49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5세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거리다. 보통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중만 다를 뿐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모두 책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 부처를 달리하면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관할로 이원화돼 교사양성과 시설기준, 지원 및 운영 정책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완주군 동상면에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을 끈 작은 행사가 열렸다. 완주군 공립 동상어린이집 개원식이다. 이날 행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공공 어린이집 설립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때문이다. 여느 농촌에서처럼 동상면에서도 공공보육시설 설립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완주군은 병설유치원이 있어 급식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상초등학교 내에 공공어립이집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북교육청에 수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은 학교 내에 관할기관이 다른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진통을 거듭해야 했고, 완주군은 모 기업의 지원사업을 통해 가까스로 시설을 건립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전북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놓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을 놓고 벌어진 형평성 논란이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전북도청은 유아 1인당 월 8만 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유치원을 관할하는 전북교육청은 월 19만 1000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두 배 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양 기관이 각각 지원 금액을 조정해 갈등 봉합에 나섰다. 하지만 민선8기 요란하게 교육협치를 선언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엇갈린 행보와 소통부재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저출산 시대,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보육·교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사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고, 윤석열정부도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30년간 꼬인 실타래를 푼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매번 흐지부지됐고, 현 정부에서도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유보통합이 어렵다면 우선 탄탄한 보육환경을 갖추는 일에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지역소멸을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보육과 교육의 업무 구분, 관할 기관 구분은 의미가 없다. 교육청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농어촌 학교 유휴공간에 공공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2.26 18:09

기록적 폭설·한파 피해 최소화가 관건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북지역 전역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모두가 나서 신속한 제설작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도내 전역에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폭설로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정읍, 순창, 임실 등에는 2005년 이후 17년 만에 60cm가 넘는 역대급 폭설이 쏟아지고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도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비닐하우스, 축사 등 300건 안팎의 붕괴사고가 발생했으며 계량기 동파 사고도 급증했다. 또한 남원 고기 삼거리~달궁 삼거리 12㎞ 구간과 완주 소양~모래재터널 4.8㎞ 구간 등 도내 도로 9개 노선 47.5㎞가 통제됐으며 12곳의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에서 총 133개의 탐방로가 통제되었다. 전북도가 강원도에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해 제설차 7대를 지원받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뒤늦게 정성화되었다. 군산과 어청도를 오가는 선박 등 3개 항로 여객선이 결항됐으며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도 지연운항되었다. 이 같은 폭설과 한파에 중요한 것은 기민한 대응이다. 도내 지자체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중요한 도로의 결빙구간을 없애고 무너진 축사나 건축물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폭설로 거의 소진된 염화칼슘을 확보하는데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방문 시 김관영 지사가 건의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신속히 내려 보내야 할 것이다.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주시 서신동 지하차도의 경우처럼 상습 결빙구간에 열선장치를 까는 방안도 확대했으면 한다. 어은터널 등 경사도가 급한 도내 주요도로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폭설과 한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의 영향이 크다. 미국도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폭설과 한파,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덮쳐 최소 41명 이상이 사망했다.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 이러한 폭설과 한파, 폭우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도 24시간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6 18:09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국제생활체육의 성지 도약을 꿈꾸며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유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로하스(LOHAS)나 웰빙(Well-being)은 모두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통한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개념들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삶과 체육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49.8%라고 한다. 바야흐로 생활체육의 시대다. 이제 국민 두 사람 중 한 명은 생활체육인이라고 불리어도 무방한 셈이다. 지난 2019년 우리 전라북도가 국내 최초로 국제생활체육종합대회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도 바라만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우리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는 아니다. 전 세계 생활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포츠 대축제이고, 천년 고도 전북의 한국적 가치와 문화적 우수성, 빼어난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문화관광 이벤트이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참가자 모집부터 경기 운영, 먹을거리, 볼거리 등 분야별로 빈틈없는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가 고민하고 땀흘려 만들어 낸 효율적인 지원시스템들은 무형의 레거시(Legacy)로 남아 향후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우리 대회가 만들어 낼 무형의 레거시 중 하나는 원스탑 수송 서비스 지원체계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송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항과 메인 등록센터, 14개 시군에는 수송통제소를 설치하여 수송 관련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수송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1,467회의 45인승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회 참여자들이 스포츠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경기장 및 관광지 인근의 숙박시설과 맛집 리스트를 제공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제라도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밖에 빈틈없는 자원봉사 운용체계도 빼놓을 수 없다. 11개 분야에서 2천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일부 팀장급 요원들은 리더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지원봉사자 모두가 높은 수준의 소양과 품격을 갖추도록 준비할 것이다. 이제 대회 개최까지 130일 정도가 남아 있다.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역사에 남을 성공적인 대회로 남으려면 우리 조직위원회의 노력 외에 도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주변에 우리 대회를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일, 청결하고 쾌적한 숙박시설과 위생적이고 맛 좋은 식사 제공 등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부분이 많다. 지역사회가 진정한 연대의 힘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대회의 성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병하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기획사업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2.12.26 14:08

디지털트윈·메타버스도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인기 절정의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흥행 공식은 ‘회빙환(回憑還)’이다. 주인공이 회귀하고 빙의하여 환생하는 구조다. 재벌가 회장의 비서로 일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 윤현우(송중기)는 막냇손자 진도준으로 환생해 복수에 나선다. 30년 후를 살았던 주인공은 30년 뒤로 돌아가 초극적 예지력으로 재벌 그룹을 손아귀에 넣는 설정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청춘’을 열광케 하는 대목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현재 상황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픈 청춘들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가정법의 결론은 대다수 후회와 자조 섞인 푸념으로 귀결된다. ‘재벌집 막내아들’ 작가는 이런 심리를 꿰뚫어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3년 카드 대란 등 속에서 미래의 정보 활용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착하는지 보여준다. 미래 예측과 투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때문이다. 예측은 투자를 위해 존재하고, 투자는 곧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를 바꾼다. 문제는 판타지가 아닌 이상 현실에서의 미래는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미국의 복잡성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존 캐스티는 어떤 사건의 발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무작위성과 분위기다. 즉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위기 혹은 환경이 위험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디지털 정전’이라 불렸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6회의 장애가 있었다. 그럼에도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만 관심을 둘 뿐 화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2023년은 복잡한 위기로 점철된 해가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패권 경쟁, 기후위기까지 외부 환경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경제 양극화, 지방 소멸 등 복잡한 문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2015년부터 TED에서 팬데믹 유행을 경고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치러야 했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시청자 댓글 창이 가장 폭주한 순간은 진도준이 신도시 지정 전 분당 땅을 사달라고 했던 장면이었다. 저성장 시대에 해법을 찾지 못한 2030세대들을 강력하게 소환하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 세대의 절망과 낙담을 희망과 기회로 바꾸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는 미래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이자 데이터를 토대로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효율적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미래 정보로 투자해 막대한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쾌적한 주거환경은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2023년엔 LX공사가 완성한 디지털트윈을 연계한 LX플랫폼을 통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국민 일상에 다가갈 수 있길 기원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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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14:03

2022년 마무리, 2023년 새로운 시작

엊그저께 검은 호랑이 새해를 맞이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벌써 한해가 마무리가 되어간다. 2022년은 위드 코로나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해나가면서도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를 일깨워 주는 한해였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문화판 현장뿐만아니라 곳곳에서 비대면 ,거리두기 등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있었다. 지금은 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어색하지 않다보니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다양한 생각들과 함께 가벼운 미소가 지어진다. 앞서 경험했듯이 재화나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잘 흘러야 그안에서 경쟁도 이뤄지고 좋은 결과도 발생을 하고 성장도 한다. 예를들어 문화와 예술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도 멈추게 된다. 문화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바라볼수는 없겠지만 먹고사는 문제속에서 쉽게 직업적인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시기에 아무리 좋은 공연이나 행사도 관객이 없어서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많은 단체들이 비대면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그래서 침체된 시기속에서도 4차산업시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크리에이터는 학생들이 되고싶은 직업 상위권에 속할만큼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유투버라는 말은 하나의 직업처럼 되었고 취미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다. 오히려 문화 소비적 관점에서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생산적 측면에서 바라봐도 핸드폰하나 있으면 누구나 예술가처럼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삶속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있다. 위드 코로나 다시 일상이라는 의미가 비대면 중심이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이야기할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이다. 이제는 뮤지컬 배우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무형 문화재 유투브 콘텐츠도 쉽게 접할수 있다. 오히려 장점은 콘텐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문화를 쉽게 접할수 있다. 땅끝 마을 해남에서의 공연도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도 즐길수 있다. 2022년 자주 언급되었던 지역소멸위기라는 이슈는 화두가 되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인구가 줄어 경제가 활성화되기 힘든 구조 속에서는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지난 문화 마주보기에서 이야기 한것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 지자체 B2B 사업을 시작하는게 더 맞을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는다는 말처럼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을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든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 어제 시켰던 택배는 오늘 도착할수 있다. 심지어 오늘 수확하고 잡은 농수산물도 당일에 받아볼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전세계 어디라도 유투브를 통해서 노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지역에서도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 공연을 홍보할수도 있고 전시회를 개최 할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일상으로의 복귀는 오히려 지역소멸위기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는 기반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고 할수도 있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까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오늘의 준비가 내일을 멋지게 맞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4차산업시대는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위기와 경험을 내일의 도전와 성장에 대한 발판으로 삼아 멋진 2023년 검은토끼띠의 해를 맞이하고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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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13:39

전북예산 첫 9조 의미있지만 갈 길 멀다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9조1595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첫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 SOC, 문화·관광, 산업·중기 분야 예산 축소 등이 불가피했기에 전북의 9조원 시대 개막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야당 중심의 취약한 전북 정치권의 실정을 감안할 때 김관영 지사가 여야를 넘나들면서 협치를 이끌어낸 성과를 결코 가볍게만 볼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규모면에서 2227억원 늘어났다는 의미 외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기반 확충사업, 탄소 ‧수소 ‧소재부품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사업 등 기존 전북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한병도∙정운천 의원으로 대표되는 여야 정치권이 손잡았기에 국가예산 첫 9조원 시대를 맞은 것만은 분명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예산정국에서 여야간 협치를 통해 상당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처음으로 9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작지만 하나씩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꼭 짚어야 할 게 있다. 전북 인구가 177만명 가량 되는 데 강원도는 인구가 153만명에 불과함에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것도 강원도는 올 예산보다 11%인 9006억원이 증가해서 9조원 시대를 열었다. 강원도는 올해 국비 8조원 시대를 연 지 1년만에 9조원 열어제쳤다. 권력 중심부에 있는 이철규, 송기헌, 권성동, 이양수, 유상범 등 강원 출신 의원들의 맹활약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인구가 159만 명인 충북도의 경우 8조 3065억원으로 전북에 비해 빈약하다. 다만 충북 역시 전년비 8.3%인 6362억원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예산 증가율(5.1%)에는 내국세 규모와 연동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내년도 실제 정부예산 증가율은 2.1%에 불과하기에 전북의 2.5% 증가율이 꼭 저조한 성적만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북도나 정치권이 자화자찬보다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각오를 더 다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