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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막는 규제 빨리 확 없애라

전북 인구는 대략 177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전주 인구는 전체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경제력이나 사회적 흡인력 등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주는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를 행정의 기본 틀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하루가 다르게 과감히 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뒤늦게나마 민선 8기 시정 조타수를 맡은 우범기 시장이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를 건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 한다. 전주시가 20여년간 묶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손을 댄 것은 그 첫 단추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용역을 비롯해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집중 추진 중이다. 당연히 상위법의 근거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규제 완화에 불과한 것이지만 핵심은 규제 완화의 범위가 커야 하고,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도 큰 변화가 없고, 느리게 진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정비 수요가 폭증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다른 지역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유지해 왔기에 이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전주시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한도 250% 기준에 230%, 중심상업지역 법정한도 1500% 기준에 700%로 돼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아무런 변경없이 이어져 오다 조금 푼 것이 이 정도다. 전주시정이 그간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 얼마나 수수방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역사 도심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 제한 규정 폐지 등 할 일이 많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1.19 14:07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전북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은 이제 독자권역으로서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새만금, 정읍-부안-고창, 임실-순창-남원, 진안-무주-장수 등 각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간 전북은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전주시와 익산·군산 등 인접 도시간의 교통량은 다른 대도시권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런데도 관련 법률에 대도시권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전북권역은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배제됐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주로 수도권 지역 사업에 치중됐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운 전북은 교통인프라에서도 뒤처져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정책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새해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한 게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국비 지원을 통한 전북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선 법률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다시 한 번 하나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19 12:49

농협법 개정으로 비상임조합장 폐단 없애라

농협 비상임조합장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이 되면서 "종신직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에 처리하면 좋을 것이다. 임원의 임기를 규정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에는 조합장과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비상임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지역농협은 462개로 전체 지역농협의 41.3%를 차지한다. 이들 중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 동안 10선을 한 조합장도 있다. 전북의 경우 92곳의 지역농협 가운데 26곳이 비상임조합장이며 4선 이상이 5곳이다. 이중 부안농협 조합장이 6선으로 24년을 재임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제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조합에 상임이사를 둠으로써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장 대부분이 전문 경영인이 아닌 농민 출신인 만큼 상임이사를 통해 경영 전문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당초 비상임조합장은 임원 의견 수렴과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상임이사는 경제·신용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실질적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권한을 조합장이 가지면서 책임없이 권한만 누리는 구조다.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이 조합장인데다 위원 7명 중 2명을 조합장이 추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장직이 종신직으로 변질됐다. 나아가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형태를 띠는 곳도 많다. 지역 토호세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는 상임 또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산림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18 16:50

전북자치경찰의 성공,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정부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정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을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기형적 모델이기는 하나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현재의 제도는 실질적인 자치경찰공무원의 부재, 인사권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과정은 전라북도의 치안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에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먼저,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설문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 자치경찰의 인지도가 45.2%에 불과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인력과 예산, 권한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주민속으로 들어가 전라북도의 경찰임을 알리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지역의 치안상황을 분석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이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치안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에 당장 필요한 정책부터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도 내에서 강력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경찰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비난을 받고 책임을 졌지만, 이제 범죄예방의 업무는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라는 것을 의회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에는 권한이 전제되어야 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동네의 문제점은 주민이 가장 잘 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활용 대상의 폐지에 불과한 것이다. 10월부터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137명의 정책자문단에 군 지역의 참여와 20대, 30대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치안(범죄예방, 교통안전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알리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라는 전북자치경찰의 슬로건처럼 도민 모두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자치경찰제도도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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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16:50

새희망, 대도약의 날개를 달다

지난해 연말 내고향 전북에서 새 희망의 징조가 보이는 여러가지 좋은소식이 들려왔다. 먼저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됐다는 쾌거다. 이는 제주, 세종, 강원도에 이어 4번째 탄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데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은 물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여러 가지 특혜를 가진다. 전북도와 도민에게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원시대를 열었다는 희소식이다. 확보된 국가예산은 9조 1,595억원으로 산업, 경제, 농생명 등 주요분야에 걸쳐 고르게 증가한 역대최고액을 기록, 전년도 대비 2,227억원(2.5%)이 증가했다. 이는 실제 정부 예산 증가율 2.1%보다 더 많은 증가율로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빈약하지만 정치권 및 도,시,군 등 도민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 전북의 성장거점인 새만금 사업예산은 1조 874억원으로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로운 전북을 열어갈 주요 동력원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셋째로는 '새만금 투자 진흥 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12월 23일에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제감면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 사업법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규정이 담겨있어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이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히 통과 처리 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 진흥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동안 (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 민간 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해 전북도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 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관세, 지방세 감면 등 탄력적인 추가 혜택 도입도 검토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된이후 2년만인 지난 12월 28일 남북도로 1단계(12.7km) 사업이 완료되어 개통되었고 올 7월에 관광레저용지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 완공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는 지역간 도로와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새만금 내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항, 철도, 항만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의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안착과 전북도의 중흥을 위해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과제도 뒤따르겠지만 온 도민들의 지혜를 결집하여 이 기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전북도의 대도약의 시발점이 되리라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임에 틀림없다. 덕과 지혜의 상징인 검은 토끼 해는 예로부터 재물걱정이 없는 해라고 일컬어왔다. 도민들이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시름을 더는 풍요로운 전북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 대표이사 △유성민 대표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청년특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기술이사, 재경 전북도민회 부회장,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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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16:16

순조롭게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살리는 법 개정 이뤄져야

2023년 계묘년 새해, 많은 제도가 생겼고, 바뀌었고, 또 사라졌다. 그중에서 우리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필자는 이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다.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추가로 공제된다. 고향을 떠나 살며 애향심을 간직해온 사람들에겐 더없는 희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답례품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탐나는 답례품들은 벌써 입소문을 타는 모양이다. 가령 필자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는 백제 무왕 서동의 이야기가 깃든 마와 맛 좋기로 이름난 익산 쌀 등을, 전북 임실은 우리나라 유제품의 성지답게 치즈와 요거트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센스 있고 다양한 답례품들이 많으니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해보기를 추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한 지방 재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이 생산한 답례품을 지자체가 구매해 기부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고향사랑기부제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첫 번째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답례품이 본 제도의 기부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숙박권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된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계 인구화(化) 및 지역 이주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끝나고 마는 단발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싶게 만들 유인을 제공하여 고향(혹은 기부를 통해 선택한 새로운 고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에 애정을 갖고 관계 인구가 된 기부자들은 향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한도액 삭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 500만 원으로 한도액이 규정되어있다. 정치자금도 아닌, 내 고향에 내가 기부하는 금액에 한도액을 설정할 이유는 없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지자체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한도액을 삭제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 제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열심히 응원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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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16:16

대윤 소윤과 친윤 반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우리 속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남녀차별을 보여주는 관용 표현 1위로 꼽힌 적이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겨운 시간을 함께할 텐데 드러내 놓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속내에 남성,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똬리를 틀고 있는 이들도 의외로 많다고 하니 주의할 일이다. 이 속담은 약 3,100년 전 고대 중국 주나라 무왕이 한 말에서 비롯된다. 주나라 무왕이 달기에 빠진 상나라(=은나라) 주왕(紂王)을 칠 때 구실로 삼았던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다. 중국의 왕이 전쟁 명분으로 쓴 이 말이 조선에서 수백 년간 무심코 쓰인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여러 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속담이 자리 잡은 것은 조선 중종 때 소위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 소윤 일파의 막후 실세였던 문정왕후를 빗댄 표현이었다고 한다. 1545년 소윤으로 불리는 윤원형 일파가 대윤으로 일컬어지는 윤임 일파를 숙청한 을사사화 때의 일이다. 중종의 둘째 왕비 장경왕후가 낳은 인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대윤, 셋째 왕비 문정왕후가 낳은 명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소윤이다. 대윤을 제압한 뒤 소윤의 거두 윤원형은 관직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온갖 뇌물을 쓸어 담는 등 전횡을 부렸으나 뒷배가 됐던 문정왕후가 병사하면서 몰락한다. 풀잎 위의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무렵인 2019년 여름, ‘대윤(大尹)’, ‘소윤(小尹)’ 논란이 일었는데 대윤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였고 소윤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일컬었다. 검찰 내 두 사람의 위상을 외척세력 ‘대윤’(윤임)과 ‘소윤’(윤원형)에 빗댄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온통 ‘친윤’ ‘반윤’ 논쟁만 커지고 있다. 반윤으로 지목됐던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친윤의 칼날에 하나씩 나가 떨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계파적 대결 구도만 남은 당 대표 경선은 집권당이나 국가적 비전과 정책 논란은 없고, 오로지 자기 집안과 일부 측근의 세도만을 위해 눈이 벌겋게 전횡을 휘둘렀던 조선시대 대윤, 소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친명과 비명간에 날선 비판이 오간다.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유력한 대권 후보군에 어정쩡하게 줄 섰던 도내 의원들의 입지는 향후 예측불허다. 지난해 6월 전북에서는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 시장군수나 지방의원들이 자의반 타의반 대거 물갈이됐다. 이는 곧 도민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기술로 무장된 뉴 리더십을 갈망한다는 거다.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다가오는 설 명절에 시민들이 친윤과 반윤, 친명과 반명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나누게 될지 궁금하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1.18 16:11

전북·경기도 상생발전 협약, 실질적 성과 내야

전북도와 경기도가 지난 17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공존공영의 지방시대를 열어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합의문에는 창업·벤처 등 경제교류 활성화, 재생에너지 공동 협력 및 수소 생산체계 구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모델 구축 등 8개 과제가 담겼다.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북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전북도는 당장 올해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나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 만한 일이다.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 지자체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전북도는 인구 밀집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전라북도가 국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은 건 민선8기 들어 처음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이번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충남·전남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체결한 세 번째 상생협약이다. 그리고 이번 협약도 경기도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인구와 경제력 등에서 크게 앞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구호뿐인 상생협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구위기 시대, 서로 확연하게 다른 환경에 있는 전북과 경기도가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윈윈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양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도에서 상호 협력사업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18 11:43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문인력 확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완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현대중공업 수주물량이 증가해 군산조선소 배당 물량이 충분하지만 완전 재가동을 앞당길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전격 가동 중단에 들어간 군산조선소는 폐쇄 5년 만에 재가동 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의 재가동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인 블록을 생산해 울산조선소로 납품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완전 정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다.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호황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불황으로 다수의 조선업 인력이 유출되었다. 따라서 생산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자료에서 올해 조선업계가 부족한 생산인력이 숙련용접공, 선체조립, 도장공 등 전국적으로 1만2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료는 "조선업계가 수주 증가 등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위험한 작업환경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숙련·신규 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인력 양성 규모 확대, 직업훈련 참가자를 위한 훈련수당과 정규직 채용 등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군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조선소는 지난해 450여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5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아가 호황에 힘입어 앞으로 신조(Newbuilding)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 가동 중단 당시를 돌아보면 녹록치 않다. 당시 협력업체의 83%가 페업하고 6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한 근무조건에서 일을 한 셈이다. 지금은 호황이지만 다시 불황이 오면 또 마찬가지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 마련과 작업환경 및 임금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17 18:19

국힘이냐 무소속이냐 진검승부

4.5일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 의미가 남다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라서 그렇지만 민주당이 귀책사유로 공천자를 안 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끈다.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전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20대 총선때 3각구도로 어부지리수가 생겨 신승했던 정운천의원의 출마가 확실, 보수 대 진보성향의 대결로 압축돼 간다. 윤석열정권을 출범시키는데 기여한 국힘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10년간 공들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지난 6.1 전주시장 선거 때 여론조사 1위를 계속 달렸던 무소속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마지막 선거라면서 배수진을 치고 출마선언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찍부터 무소속 후보가 난립해 있지만 최근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호서씨가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옛 지역구 표밭을 누벼 대세는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20대 처럼 3각구도가 만들어지면 국힘 정운천 후보가 앞설 것이란 예상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판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친야 무소속끼리 막판에 단일화하면 예측불허의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젊고 패기찬 김관영 지사가 취임 이후 정운천 의원과 협치를 다져가면서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이뤄낸 것이 정 후보 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 도청을 지역구로 포함해 공직자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예산 확보 때 보여준 정후보의 역량을 높게 평가, 그간 야당판에서 정후보의 승산을 점치는 분위기다. 반면 임후보는 완주군수를 두번 하는 동안 로컬푸드를 성공시키는 등 중앙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경험이 축적돼 있어 자신이 적임자라고 기염을 토한다. 특히 전주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관계로 전주대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후원까지 받아 그 어느때보다 잘 잡힌 선거구도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 전북정치 1번지인 전주을 재선거는 22대 총선을 앞서 가늠할 수 있어 더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비록 1년짜리 임기지만 누가 더 지역발전을 시킬 적임자인가가 판단기준으로 부각되면서 표심을 자극한다. 여당인 국힘은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이 2개월여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힘 후보도 윤석열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따른 지지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정후보는 전북도 9조원 국가예산시대의 개막을 여는데 일조해 전북발전을 위해 민주당 일색보다는 쌍발통정치를 열어줘야 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임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그간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당만 보고 일방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전북발전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아 올린 인맥을 잘 활용, 국가예산을 잘 확보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전주을 재선거는 단 한석을 뽑는 선거지만 전북 전체의 선거나 다름 없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공천자를 안 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역정서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인물을 검증해서 인물본위로 가야 한다. 불과 6개월만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협치로 통과되면서 전북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제주 강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전북이 1년후에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지만 법적미비에 따른 콘텐츠보완작업을 대폭 보강해야 할 상황이어서 한석의 의미가 더 새롭다. 역량있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전북은 탈호남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일각에서 특별자치도에 깊은 이해가 없어서인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폄하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호남권으로 예속된 게 독자적 권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대학이나 교육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지역주의로 일방적 피해를 입었던 전북이 새롭게 날 수 있게 되었다. 구정이 지나면 재선거에 대한 여론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그간 민주당 일변도로 갔던 선거가 경쟁의 정치로 변환되면서 인물본위의 선거로 바꿔져야 한다. 재선거의 의미를 결코 과장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안낸 선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결과가 기다려진다. 이번부터는 손가락 끊는다는 말 안 나오도록 선거를 잘 했으면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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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1.17 18:19

이제, 미래교육이다

평소에 코엑스의 번잡함이 싫어서 즐겨 찾지 않았는데 며칠전 '미래교육박람회'를 찾아 코엑스를 다녀왔다.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크기의 디지털 영상이 발길을 붙잡는다. 90도 각으로 휜 양면형, 360도 원통형, 디스플레이의 형태가 기발하고 다양하다. 코엑스에 가면 오늘, 미래를 만날 수 있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일이기에 ‘미래교육’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교육'은 '교육'과 같은 뜻, 동어반복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전례없이 '미래교육'을 말한다. 전북교육의 슬로건도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왜 ‘미래교육’인가? 지금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의 발달은 세상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1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변화된 세상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기르려면 교육과정도 환경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교육이다. 코엑스의 미래교육 전시장에 들어서니 미래교육이 얼마나 가까이 와있는지 실감 났다. 수많은 미래교육 도구, 콘텐츠, 플랫폼이 선보이고 있었다. 지금 교실에서 미래교육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미래교육 교실에는 또하나의 교실이 존재한다. 더 크고 경계가 없는 온라인 클래스(가상교실)다. 온라인 교실에는 수많은 수업 도구가 있다. 교사는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고 과제를 낸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로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한다. 학생과 교사는 실제 교실과 온라인 교실을 넘나들며 수업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 과정은 온라인 클래스에 저장된다. 학생의 성장 기록은 장차 학생의 진로 진학, 전공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는 필수도구다. 교실의 무선인터넷 용량은 대폭 증강하고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 수업 역량이다. 학생보다 교사들의 연수가 시급하다. 그간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10여년 전부터 미래교육을 준비해왔다. 다만 시∙도별로 추진 실적이 다르고 전북은 다 알다시피 미래교육에 많이 뒤처졌다.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빈약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답답하게도 모든 지역이 미래교육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북교육계 일각에서는 스마트기기 관리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고 있다.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라는 것과 같다. ‘미래교육’의 기치를 높이 든 서거석 교육감은 새해를 ‘미래교육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미래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사의 자발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적잖은 교사들이 AI 기반의 디지털 교수법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미래교육에 앞서간 교사들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수업 중에 막히면 디지털에 익숙한 학생들이 더 빨리 방법을 찾아줄 것이다” 에듀테크 교실은 수준 높은 수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좋은 방법이 있다.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다. 교사끼리 수업을 공개하고 다른 수업을 참관하면 개선점을 찾고 다른 수업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수업 열고 나눔’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서툰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는게 확인되었다. 2023년, 전북 미래교육이 높이 도약하길 소망한다. 작은 걱정으로 큰 걸음을 막기보다 성원과 독려가 필요할 때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전북 미래교육, 속도를 내야 한다. /한긍수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한긍수 정책공보관은 2017대한민국독서대전 총감독, 한남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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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7 18:12

그리운 사람이 되자

참 묘한 인연이다.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배우들이 차례로 화제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었다. 배우 송혜교가 주연인 ‘글로리’와 배우 송중기가 출연한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두 작품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성격을 띈 데다 희생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로 설정돼 있다.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어른이 되어 가해자들 앞에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재벌집 막내아들’은 미래 일어날 일을 아는 능력을 활용해 복수를 감행한다. 국가도,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영웅을 자처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영웅 없는 시대는 불행하지만 영웅을 요구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이 묘하게 떠오른다. 선한 행동과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어떤 쪽을 믿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말이 있듯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행복 연구의 권위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행복은 사회적 관계의 연결고리 3단계까지 전염시킨다고 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는 뜻이다. 새해가 되면 휴대폰 대청소를 하곤 한다. 그런데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떠남과 만남이 중요하지 않은 관계다. 전화가 오면 늘 반가운 사람, 그리운 사람들, 돕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렇듯 그리움의 크기만큼 누군가의 뇌리와 기억에서 살아남는다. 최근에도 그런 인연을 만난 적이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재직했던 서용욱 전(前) 수석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매년 200만원씩 장학금을 남몰래 전달해왔다.‘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선행을 묵묵히 실천해온 그는 정말 묵향이 나는 사람 같았다. 그로 인해 선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학생들이 매년 생겨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다양한 선행으로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두 드라마 ‘글로리’와 ‘재벌집 막내아들’은 ‘인생을 두 번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 기존의 선택을 뒤집는 순간,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던 순간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이 시간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고, 미래는 현재의 노력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삶은 직선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곡선으로 펼쳐진다. 서로를 안아주고 눈물을 보이는 어깨를 다독여주며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2023년엔 그리운 사람이 되자, 행복한 사람이 되자.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은 지금 현재이다. /성기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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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7 18:12

강제동원 역사와 기억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제 강점기,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였다. 차별의 천대 속에서도 그의 부모님은 하루벌이 노동으로 5남매를 키웠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던 아들은 일찌감치 화가의 꿈을 접었다.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다. 어디서 일하든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활 철학은 그를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끌었다. 긍정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그는 실명의 위기까지도 극복하며 30대 이른 나이에 빚더미에 파묻힌 전자가게를 일으켜 부를 이루었다. 그는 가난한 재일교포 작가들의 후견인이 되어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가 된 그는 이 미술품들을 고국의 공립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40년 동안 수집한 1만여 점은 <하정웅 컬렉션>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미술관에 안겼다. 전북도립미술관도 기증을 받은 미술관 중 하나였다.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오래전 인터뷰로 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명절이 되면 마을 뒤편 절에 있는 무덤에 찾아가 절을 올리게 했다. 무덤이라고 해봤자 돌 하나 놓인 것이 전부. 어머니는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죽어간 이름도 모르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무덤이라고 일러주었다. 그가 살았던 아키타는 수력발전소와 광산이 있어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았다. 특히 다자와코 호수에 댐을 만들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많은 조선인이 동원됐다. 눈이 많은 아키타는 춥고 먹을 것이 부족해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의 현장이었다. 자연히 추위와 싸우며 힘든 노동에 시달렸던 노동자 중에는 도망치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남의 나라에 끌려와 목숨을 잃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해 미술관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다자와코 호수 옆에 땅을 사고 설계까지 마쳤던 미술관 건립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수많은 미술품을 고국의 미술관에 기증하게 된 배경이다.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법을 찾기는커녕 더 꼬여가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12일 진행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방식을 내놓으면서다. 16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협의에서도 특별한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사죄와 기여’를 강조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진전하고 있는데 과거는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형국.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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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3.01.17 18:01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전혀 별개

서남 의대 폐교 이후 지지부진하게 논란만 거듭해온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와 의대 정원 확대를 전혀 별개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은 이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특히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에도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공공의대 문제는 질질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만 최단기간내 공공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 비율이 있는데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다른 지역은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70% 수준에 불과하다.최근 들어 우후죽순 격으로 의사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 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 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임엔 틀림없다. 사안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명쾌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당초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관련 법률은 벌써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의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전북으로선 답답할 뿐이다.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단순한 사안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갖게 한다. 엊그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달 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통과 때처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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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17 11:32

친인척 채용하라고, 의장에게 인사권 줬나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이 잇달아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인사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고 7급 상당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면서 응모 인원이 2명에 그쳤고, 최 의장의 조카사위가 뽑혔다. 또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의혹이 짙다.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이 뽑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장의 친인척이나 최측근 채용은 설령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해도 석연치 않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지방의회 및 의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변을 살피고 주의했어야 했다. 최 의장은 "이들이 지원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합격 후에 알게 됐다"는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방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가져왔다. 또 정책지원관을 의원 2명당 1명씩 두도록 했다. 이들 두 사항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다. 이중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은 법 통과 시부터 우려가 없지 않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인사 전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이는 그동안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나 범죄연루, 음주운전, 갑질 등의 사례로 보아 과연 독립적인 인사권이 가능할지 염려했던 점이다. 인사권 독립이 오히려 자기사람 심기, 인사 뒷거래, 선거판 줄세우기 등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익산시의 사례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의회 차원 또는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시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인사는 지방의회 운영과 신뢰성에 대한 시금석이다.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결된다. 아직도 지방의회를 미덥지 못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명쾌히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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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16 18:01

“삶을 노래하라”

서울에서 기업체를 경영하며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해온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축하하며 사비를 들여 음악회를 준비해왔었다. 5년 전 쯤, 처음으로 ‘나래 코리아 음악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신선한 충격이 지금도 새롭다. 공연의 즐거움이 무르익어 가면서 나는 노래 한곡에 꽂혀 뭉클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상규 시, 정애련 곡 「진달래」라는 가곡을 김민지 소프라노가 정말 아련하게 불렀다. ‘먼산 진달래 필 때면 텅빈 가슴 설움만 남아 이별의 아픔 곱게 물들어 갑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듣고 여운이 남았다. 「진달래」는 나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클래스로 이끌었다. 나래코리아 콘서트에서 인사를 나눈 정애련 작곡가가 악보를 보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로부터 4번의 겨울을 맞이하는 동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송주희 교수의 지도로 한곡 한곡 계절과 정서와 감성이 이끄는 대로 노래를 불렀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운 가고파, 수선화, 목련화,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동무생각, 장안사 등 익숙한 노래도 다시 알아가는 즐거움이 컸다. 아, 동심초의 애잔함을 그때는 왜 몰랐던가, 노래를 하다보면 가만가만 떠오르는 사람도 있다. 첫사랑, 별을 캐는 밤과 같은 새로운 곡도 좋았다. 내 맘의 강물, 강건너 봄이 오듯…… 좋은 노래, 배우고 싶은 노래는 끝이 없다. 블루 코로나의 우울함 속에서, 노래는 유일한 기쁨이었다. 지난 가을, 동문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코로나 19 이후 중단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노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익힌 기량을 확인하는 학습의 연장선에서 발표의 장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201호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한 음악회이지만 그래도 부담감은 크다.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역시 자신감이 있다. 나로서는 처음 참여하는 음악회인데 하필 그 즈음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시기여서 노래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다. 그날 참석한 스물네분의 출연자 중 유독 한 출연자가 가슴에 와 닿았다. 82세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검은색 무대복이 반짝반짝 빛났다. 수선화를 선택한 그 분은 가녀린 몸을 보면대에 의지해 “노래 부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수줍게 말했다. 마른 몸, 건조한 성대, ‘찬 바람에 쓸쓸히 웃는 적막한 얼굴이여’에서는 노년의 쓸쓸함이 묻어나왔다. 노래는 클라이막스를 향한다. ‘그대는 신의 창작집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소곡 또한 나의 작은 애인이니 아아 내 사랑 수선화야’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잠겨서 꺽꺽 힘들어했다. 보는 나도 안타까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도 그대를 따라 저 눈길을 걸으리’ 마지막 부분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삶의 서사가 펼쳐지면서 그분의 일생이 목구멍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하염없이 메아리친다.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영혼을 다해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분의 노래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없는 경건함이 있었다. 아, 그날 이후 나는 “노래를 잘 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대신 노래 한곡이라도 정성스럽게, 행복하게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삶을 노래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멋진 인생이 아닌가. 나를 노래의 날개로 인도해준 인연에 감사한다. /김사은 전북원음방송PD △김사은 PD는 수필가이며 중부대학교 겸임교수와 전북여류문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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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17:18

주택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 후 해지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인이다. 1년 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 그런데 3개월 전 임차인은 새집을 샀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보했다.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내주려 했지만, 신규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임차인은 계약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의뢰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건 임차인인데,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질문했다.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고, 관행상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한다. 보증금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현 임차인에게 주면 된다. 의뢰인의 질문을 받고,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라 생각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면 그만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났으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한 게 마음에 걸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한다. 주택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동 조항으로 인해 2+2년으로 된다. 그런데 해당 조항 제4항은 임대차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개정된 법조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매번 법조문을 확인해 실수를 줄일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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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17:1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전북 미래 달렸다

우리는 어떤 답을 찾고자 할 때, 머리를 쥐어짜 고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원하는 답은 생각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외친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어?” 소수의 TF팀은 집중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더불어 회사도 성장시킨다. 특별함을 인정받은 만큼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밤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있다면 안주하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다. 이것이 TF팀의 매력이고, 해내야만 하는 특별함의 특별성이다. 소통과 소통을 거듭하다보면 아이디어는 구체화 된다. 또 TF팀은 수행해야할 일을 만들면서 창업 DNA를 배양한다. 브랜드라는 용어가 나오고, 아이디어 스케치, 시제품 개발, 구체적인 수익 모델까지 나오면 창업 가능성은 구체화된다. 마지막 단계는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한다.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학도이거나, 관심 분야 기업인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창업자 대부분은 TF팀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안주하지 않았던 이들이다. 핵심 분야에서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조직 구성원들이다. 대부분 창업자들은 연구개발 업무를 바탕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밤샘에 익숙한 창업 DNA를 지니고 있다. 창업자의 본능은 생존에 있다. 출근하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 ‘오늘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며 사업자등록증 무게로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생존을 위한 창업자의 노력은 나무의 뿌리내림에 비유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은 열악한 기업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아니다. 이들 이노비즈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정상에 올라 꽃을 피운 혁신 기업이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과 도전을 바탕으로 창업에 이르렀다. 오늘날 기업의 꽃은 이노비즈 기업들이다. 기술혁신을 밑바탕에 둔 중소기업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체계적인 R&D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노비즈 기업은 창업벤처 스타트업(start up)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 업(scale up) 그리고 중견 글로벌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심축을 담당한다. 전북에는 이 같은 이노비즈 기업이 480여개에 달한다. 모두 열정 가득한 혁신적인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2만여 개 이노비즈 기업대비 약 5%에 남짓하지만, 기술혁신형 이노비즈기업은 전북에서 꽃을 피웠고, 미래 전북 산업을 이끌어 갈 주축임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 이들 씨앗에는 혁신 DNA가 내재돼 있다. 밤샘이 두렵지 않고, 끊임없이 샘물 같은 아이디어를 찾는다. 또 트랜드를 읽고, 결국에는 해내고야 마는 창업가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 이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큰 나무로 성장할 때 전북경제는 제2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혁신 기업은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등 지역 유관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2023년 기술혁신 DNA를 장착한 전북 이노비즈 기업이 만개하는 원년을 기대한다. *INNOBIZ: 이노베이션(inovation)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정부에서 인증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을 지칭한다. /임동욱 (사)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임동욱 회장은 현재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피치케이블 대표이사, ㈜유니온씨티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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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17:17

농협의 민주화 및 자율성에 대한 소고(小考)

1960년대 농협 설립초기에는 농협 조직구성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성과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농협은 이후 지난 60여년간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직선제, 사업계획의 자율수립 등 상향식 협동조합의 체계와 농협의 자율성 정착 등을 계기로 △농협 자체사업 개발 △조합원 교육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조직운영의 민주화 등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육성하는 것이 농협·농업 발전에 올바른 방향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도 조합장에 재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협의 바른길은 무었인가?"를 고심하며 이 세가지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그 중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자율성은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맞춘 사업추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한 농협의 초석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헌법과 농협법은 국가에서 농민의 자조조직 육성의무와 자율성 불가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중 '비상임 조합장의 3선 제한' 규정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이자 의무를 저버리고 농협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자율성에 역행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비상임 조합장 도입배경과 맞지 않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되 상임조합장과는 달리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여부는 조합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둘째, 일부 조합장의 폐단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에 정치적 법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전국 비상임조합장은 462개소로 전국 농협조합장 중 3분의 1 정도이며 그중 3선 이상은 74개 농협이다. 전체 농협의 6% 남짓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3선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농협의 자조조직의 육성의무를 폐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누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극히 일부 조합장의 폐단을 비상임 조합장과 연임 때문이라며 전국의 모든 비상임 조합장의 문제로 보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은 폐단은 조합장의 인식개선과 교양함양, 명확한 권한 범위의 설정, 일벌백계의 징계, 엄중한 민형사상 법 집행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결국 농민이 피해자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장이 연속적인 경영철학으로 농협의 주체적 확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합장이 연임제한 규정에 막혀 농협의 장기적인 발전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돌아간다. 농협의 수익창출과 농민 소득향상을 이끌어 가는 다선 조합장들의 수년간에 걸친 경영능력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농민이 있기에 농협이 있고 농협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농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민의 자조조직인 농협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여부는 법률이 아닌 농협 내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보장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농협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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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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