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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해야한다.

계묘년 새해 벽두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인사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공감한 게 그 계기다. 대선의 여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배척과 뺄셈정치가 진행되고 있고 더 멀리는 1987 헌정체제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호남에서 민주당, 영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구도를 고착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실력자가 낙점하는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선량들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당 대표를 비롯한 보스를 섬기는 데 급급하고 주요 당직이나 장관 등을 노리고 굽신거리는 해바라기 정치를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정치적 셈법이나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윤 대통령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선거구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는 진단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사표를 최소화하고, 군소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기에 소수 목소리도 담아내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참으로 지난한 과제다. 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광주·전남의 응답자 중 68.5%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만 봐도 현역 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차제에 정당 주변에서 기생하다가 뱃지를 달려는 정치지망생들만의 잔치가 아닌 내로라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국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각계 인재들이 폭넓게 국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03 11:07

역사문화정비법 통과…후백제 왕도를 복원하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킨 이 법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가려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의미가 자못 크다. 특히 이 법은 학계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정치권이 이에 호응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그동안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후백제학회와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그리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김성주 의원 등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892년 무진주(광주)에서 일어나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해 936년까지 존속했다.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 했던 만만치 않은 국가였다. 지금 후백제의 유적·유물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도였던 전주가 있다. 이 법 통과를 계기로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다음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 첫째, 전주시는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고대국가는 왕궁과 왕릉, 왕찰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후백제 왕궁 발굴이 시급하다. 왕궁 없는 복원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전주시 노송동 인봉리 일대를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14만8689㎡는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유물·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매몰비용도 마련해 놓았다. 우범기 시장은 자칫 오판으로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둘째, 유물·유적에 대한 발굴과 보존, 활용에 힘써야 한다. 이번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동고산성의 사적 지정, 아중리 무릉 발굴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전남이 400억원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처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셋째, 후백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및 답사, 학술총서 발간, 제전위원회 발족, 지방정부협의회 활성화, 안내판 설치 등 할 일이 태산이다. 나아가 후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했으면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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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02 18:21

예산 낯내기

‘전북도 새해 국가예산 사상 첫 9조원 시대’, ‘○○시, 2023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치적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도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애써 그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여야 협치를 통해 큰 결실을 거뒀다’는 자평도 예년과 비슷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꼭 있는 일이니 새삼스러울 게 없다.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아전인수식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지난 연말 예산정국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국회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을 세웠지만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낯내기’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총력전을 펼친 게 사실이다. 국회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가 본격화 될 시점에는 ‘상경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지자체의 관심은 온통 국가예산에 쏠린다.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첫걸음은 역시 예산확보이기 때문이다. 거의 1년 내내 국가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아냈으니 주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리고 싶은 게 어쩌면 인지상정이다. 기왕이면 잘 포장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각시키고 싶을 게다. 하지만 지자체와 의원들의 발표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민망한 표현이 적지 않다. 우선 전체 예산은 전년에 비해 절대 감소하는 일이 없으니 사상 최고액이라는 표현은 무색하다. 해마다 예산은 1원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년 사상 최고액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마치 현 단체장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전임 단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쏟은 덕에 전대미문의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해마다 그 성과를 홍보해댄다. 다음 해에도 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국가예산은 천문학적 수치로 포장된 전체 규모가 아니라 그 항목과 실속을 살펴야 한다. 숫자로 표시되는 예산의 액수보다는 해당 국가예산 사업이 지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당장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인데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업도 적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선출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과제보다 치적 홍보가 우선이다. 앞으로는 국가예산이 연말연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치적 홍보용으로 과대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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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3.01.02 17:41

아파트 내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아파트 내 분쟁 발생으로 일부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 입주민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의뢰인은 해당 현수막은 규약상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인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실에서 철거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현수막을 찢거나, 훼손하지 않은 채 철거하여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괴죄에 해당한다.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의문이 발생한다. 그 많은 도로 주변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도 불법일까? 만약 도롯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지나가던 내가 직접 철거하면 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수막은 내가 철거하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손괴죄에 자유로운 것은 법에 따른 철거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럼, 아파트 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권한이 있으니까 철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부분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동의를 받아 현수막을 걸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임의로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관리사무소에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판례는 요약하자면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권한 만이 있을 뿐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한다. 게시자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다만,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게시자에게 철거를 고지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의 명예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등 관련 내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주 어렵게 인정되고 있다. 의뢰인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입주민 민원이 빗발친다고 하소연했지만, 철거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에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를 하는 등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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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14:11

사회적경제가 답이다

2023년이 귀엽고 맑은 눈을 가진 토끼해로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정말 캄캄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로나로 시작된 어려움은 각계각층에서 예외없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행보로 여러 가지 활동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수장이 된 단체장들의 행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절규가 여기저기 나오지만 이에 대한 규명은 언제나 되려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다. 이후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의 끝이 보이리라 희망을 품어본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과 과소화되고 있는 마을, 고령화의 현실을 극복해 내야 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끌어들여 지방세를 높여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많은 해결책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14개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내놓는 정책들이 기업유치, 산단조성,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 기조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이런 정책들은 의미가 많다. 다만 우리만 추구하지 않고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차별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의자뺏기’라는 게임을 한 기억이 있다. 즐겁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옆의 친구를 이겨야 하는 경쟁의식을 키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사회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기업주를 배를 불리게 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지기보다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꼴이다. 기업주는 고용한 사람의 경제생활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단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산업단지만 해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조성을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고충을 안고 있다. 지금의 경제구조에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큰 재정 수입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협동조합이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나라들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곳의 시스템과 경제활동의 모습을 보고 오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도입해서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적절하고 절실하다고 본다. 지역민들의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내다보고 경제논리를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기업의 논리로 채용하는 일자리의 수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경제 시스템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웃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조직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살맛나게 만들 것이다.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고산향교육공동체 공동대표을 맡고 있으며, 완주소셜굿즈 센터장․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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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14:07

국민행복지수와 고독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용어로 그 해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뒤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그리고 이태원사고, 화물연대 파업, 축구월드컵 16강 진출 등 말 그대로 다른 해에 비해 더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 때쯤이면, 우리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으로 사각지대 이웃의 안위를 살피기도 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릴레이도 조용히 기대하며 지켜보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그 반대의 그늘진 사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가 146개국 중 59위라고 발표했다. 국민행복지수는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를 4대 축으로 하고 9개 영역(심리적 안정, 건강, 시간 사용, 행정체계, 문화 다양성, 교육, 공동체 활력, 환경, 생활수준) 33개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위인 핀란드, 16위인 미국, 26위인 대만 54위인 일본보다 행복도가 낮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나 기대수명 항목에서는 수치가 높았지만 삶의 질과 만족도 항목에서는 노후 걱정과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해 60대 이후 세대가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난 고독사 사망자 수가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고독사 증가원인을 극심한 노인 빈곤율,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인 부양인구 감소, 사회단절, 취업난, 우울증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고독사 사망자(2817명)가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엔 8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고독사 사망자 중엔 50∼60대 중장년층이 매년 50∼60%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그동안 고독사 대응책은 노인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었으나 최근 들어 20~30대 1인가구 세대가 부쩍 늘어나고 취업 문제를 비롯해서 주거환경의 빈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등으로 청년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우울증 환자의 증가는 자살자와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인이나 청년 그리고 전 국민대상으로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통한 정서적 지원과 전담구호센터 설치 등 고독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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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14:00

‘전북민국’으로 가자!

2021년 연구년을 맞아 지역살이를 이어왔다.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났고, 그네들 삶과 이야기를 담은 100여개 영상을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에 올렸다. 하동, 목포, 전주, 강릉에서는 한달살이를 했다. 대한민국의 로컬을 다시 발견했던 선물 같은 1년이었다. 환갑을 맞는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여생에 꼭 이루고 싶은 두 개의 꿈을 가슴에 품었다. 첫 번째 꿈은 ‘일백탈수, 일 년에 백만 명씩 탈수도권’ 하는 인구 대이동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1970년대에는 국민의 3분의 1이 살았는데, 2019년을 기점으로 과반을 넘었다.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어 온갖 문제가 심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를 빼앗겨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답은 하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이동 뿐이다. 수도권을 떠나는 인구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지역이주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베이비부머들의 탈수도권에도 기대를 건다. 평생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했던 중장년들이 앞으로 남은 30여년을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강추’한다. 자녀들을 로컬에서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면 학부모와 자녀들의 탈수도권도 늘 것이다. 꼭 이루고 싶은 두 번째 꿈은 <지역민국>이다. 수도권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지역민이 주인인 나라 ‘지역민국’을 세우는 것이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전북민국’의 꿈을 꾼다. 이 꿈을 180만 전북도민들과 함께 꾸고 함께 이루고 싶다. 2021년 고향 전주에서 한달살이를 하면서 전북의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전주에서 군산, 익산까지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대중교통이 없어 매우 불편했다. 인근 도시를 연결해주는 대중교통이 없는 이유를 물으니 인구를 뺏길까봐 연결을 원치 않는다고 들었다. 힘이 부치는 전북이 하나로 뭉쳐도 버거울 텐데 서로 인구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전북민국’을 만들자.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하나로 합체하여 서로의 장점을 나누며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자. 약체인 소도시들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멈추고, 협력과 연대로 상생하는 하나의 전북을 엮자. 나는 ‘전주시민’, 당신은 ‘장수군민’, 이런 생각 던져버리고 우리는 다 같은 ‘전북시민’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부르자. 전북민국의 시작은 ‘전북 BRT’일 것이다. 14개 시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 위에 버스전용차로를 긋고 새벽부터 자정까지 촘촘한 배차간격으로 주요지점에만 정차하는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한다면 전북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진안 청년이 하루 일을 마치고 부안 친구를 찾아가 저녁식사에 술도 한잔한 뒤 대중교통으로 집에 올 수 있게 된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자. 남녘 유일의 고원과 지평선을 보유하고 시군마다 매력이 넘치는 전북은 대한민국의 축소판 아닌가? 탈수도권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렇게 초대하자. “전북으로 오세요. 전북 어디를 선택하든 나머지 열세 곳을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새해다. 새로운 꿈을 꾸자. 때마침 전북특별자치도법도 통과되었다. ‘전북민국’으로 가자!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연구원 동북아도시연구센터장·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유튜브 <도시의 정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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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13:52

전주, 완주 주민편익 위한 협력 확대를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도 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더불어 살기 좋은 상생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는데 참으로 금과옥조 같은 문구다.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행의 시대라는 점이다. 전주와 완주가 뭔가 협치를 해보려고 하면 통합이나 선거구 조정 등 정치적 해석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어떤 상생협력에 의해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즉 민초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추가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2차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완주 경계 공덕세천 정비사업,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사업 등 2개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미 한 달 전 도와 양 시·군은 주민 생활 편익 향상과 두 지역간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협약한 바 있기에 작은 것이지만 뭔가 하나씩 쌓아가려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사업을 예로 들면, 학교급식 등 두 시·군의 공공급식분야에서 부족한 품목과 물량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 시·군의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교차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현재 전주의 경우 공공급식에 필요한 먹거리 중 64% 정도(연 61억 원 상당)를 타 시·군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향후 완주 농산물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완주는 농가의 판로 확대, 전주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나씩 상생협력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동반성장할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적극 손을 맞잡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된다. 아직은 작은 돌 한 두 개를 쌓은 것에 불과하지만 어느 분야가 됐든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02 11:11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운 동화책이다

귀농한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다. 칠순을 맞은 남편의 생일상으로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했다는 이야기다. 오십 가구 남짓한 농촌 마을에 마치 동화책에 나온 잔칫날처럼 도시 고급음식점에서 주문한 뷔페 음식이 마련되고 이장님의 회관 방송을 듣고 마을회관에 오신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흡족한 표정들이셨다는 전갈이다.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남편들에게 가져다줄 음식을 챙겨 가지고 가시는 어른들도 계시고 한의사인 둘째 아들이 선물로 준비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을 안고 가셨다는 모습을 그려보니 전해 듣는 내 마음도 흐뭇하고 콧등이 시큰하였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야기로만 듣는 작은 감동에도 울컥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이처럼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면 마치 봄볕이 다시 온 듯 마음이 훈훈해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꽃이라도 피어날 듯 행복이 다가오는 듯하다. 소식을 전한 선배는 생활이 어려운 후배들을 소리 없이 도와주는 따뜻한 심성을 지닌 분이셨기에 더 귀감이 되었다. 사랑의 표현이 서투르고 세련되지 못했더라도 마음을 향한 진실함은 언제나 통하는 게 아닐까. 어디 이뿐이랴.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중국에서 사랑 찾아 한국에 시집온 여배우 탕웨이가 축하공연으로 초대 가수가 ‘안개’를 부르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그녀의 따뜻한 심성이 돋보이는 배우였음이리라.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감성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녀의 짧은 눈물 짓는 모습이 한층 더 돋보였다. 그녀의 모습을 본 많은 시청자와 참석한 사람들은 정감 어린 모습에 공감을 함께 나누었으리라. 내 눈에도 눈물이 고여졌는데 그녀의 눈물 속에는 얼마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래전 상영된 영화 ‘화장’도 이상 문학상에 빛나는 김훈 원작의 영화이다. 감추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승화시키는 영화라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곳에 기억되어 있다. 비록 영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인연이라는 옷깃 속에서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으면 앓기도 하며 마음도 다치곤 한다. 그런 상황에 최소한 예의마저 놓쳐버리거나 무시해 버리면 상처가 되고 덧이 된다는 걸 가해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후회하게 된다. 세상 속에는 피해자는 분명 있는데 어이없게도 가해자는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일이다. 벌써 12월 중반이다. 마지막 달력이 흔들거린다. 이래저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행여 겨울을 춥게 만들지 않을지 불안하기도 하다. 요즘 세상살이도 펼쳐보면 웃을 이야기들이 많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정치는 서로에게 잘못을 넘기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쌓여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은 갖지 않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미래의 큰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느껴보았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도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다. 오늘은 산뜻한 지혜를 주는 책들을 두 권이나 받았다. 기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행복이란 작은 마음이 모여진 옹달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쁜 산문집과 동화책인데 시인이 많은 세상은 미움이 없는 세상이라 여겨져 많은 시인이 탄생되었으면 하는 기도로 책장을 넘겼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았다는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겨울 속으로 점점 깊어가는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본다. /이종순 교육학박사·아이가크는숲 예솔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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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1 17:04

상생과 도전으로 전북 성공시대를 열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떠오르는 밝은 해를 바라보며 상서로운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나길 기원한다. 특히 올 한 해는 전북이 상생과 도전을 통해 낙후된 지역이 아닌 성공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희망이 넘치는 복된 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긍정적이고 상생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시도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리더십이 바뀌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선거의 해였다.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되었다.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의 충격 속에 부동산이 폭락을 거듭하며 민생이 더 어려워진 한 해였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반면 서울 이태원에서 158명의 꽃 같은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사회가 여전히 불안사회임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의 지도자가 대폭 바뀌었다. 새로 바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경제와 성장을 중시하는 발전론자들이다. 그동안 정체된 지역경제를 어떤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워밍업을 했으니,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력을 입증해야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또한 12년 동안 전북교육을 이끌던 김승환 교육감이 물러나고 서거석 교육감이 뒤를 이었다. 불통의 이미지를 거둬내고 전북교육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으면 한다. 이들 지도자들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지역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갈등 벗고 상생해야 전북은 지금 인구가 크게 줄고 경제력 또한 피폐한 상태다. 개발연대에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 탓에 도세가 크게 기울었다. 여기에 지역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도 한 몫 거들었다. 한때 252만 명에 이르던 전북인구는 지난해 말 177만 명으로 주저앉았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2021년 GRDP 또한 3091만원으로 전국 4012만원의 77%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전북은 각종 갈등으로 낙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처음 통합을 시도했던 전주 완주 통합작업은 26년 동안 세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오는 2026년 통합시 출범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정치계가 앞장섰으면 한다. 또한 새만금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하는 새만금 메가시티도 아직은 요원하다. 새만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땅따먹기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1999년부터 임실군과 정읍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역시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했던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도 제자리 걸음이다. △도전을 통해 성공으로 그러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이 독자권역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상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역에 묶여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이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재정특례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또 지난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5년3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20여 년 동안 공을 들여온 탄소산업이나 완주와 새만금지역의 수소산업, 새만금 하이퍼튜브사업 등도 올해는 새로운 먹거리로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도 열린다. 5월에 열리는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8월에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그것이다. 차질 없이 진행돼 전북의 능력을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 전북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상당수 교체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생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은 무기력하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다닌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의 퇴행적 부정적 사고를 떨치고 진취적 도전정신으로 기회를 잡아보자. 그리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북의 성공시대를 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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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1.01 17:04

긍정의 에너지

또 한해가 시작되었다. 신년하례회를 통해 모두가 거창한 다짐을 한다. 도민들은 그간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게 모두가 남의 탓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내탓은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상당부분 내 탓도 있다는 것. 내탓공방을 떠나 전북은 지난 연말 특별자치도란 이름의 연말선물을 받았다. 1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갈망했던 기회라서 도민들의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기에 어렵다고 하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연초부터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간 전북은 발전의 기회를 못 살리고 허송세월한 측면도 있었다. 지금은 정권교체와 여소야대로 우릴 도와줄 우군도 없지만 진보가 정권 잡았을 때가 사실상 기회였다. 젊은 김관영지사가 천리마처럼 동분서주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때일수록 자강의식을 갖고 도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김 지사가 중앙정치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밋빛 무지개로만 떠 있는 게 아니다. 기존의 법체계와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 법률전문가인 김관영지사가 즉각 용역작업에 나선 이유가 바로 상충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인사청문회 때 도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올해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 함께 인구를 늘리면서 도세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지사경선 때 있었던 갈등을 말끔하게 치유해 협력의 동반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간 전북은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 호남권으로 묶여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봤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 탈호남으로 전북 몫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전북 몫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발벗고 나설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광주 전남과는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면서 전북 몫을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선두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 때 지역발전에 성과를 내지 않은 현역을 도태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전주을 공천자를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 22대 전북총선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금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위기는 기회로 통한다. 전북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게 없다. 도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긍정의 에너지를 발휘하면 옛 전라감영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다. 긍정의 에너지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전북의 고질병이었던 진정 투서 무고등을 없애야 한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 돌아서면 뒤통수나 치는 나쁜 버릇을 고쳐 나가야 한다. 외지인 가운데는 전주나 전북사람들의 이중성을 경계하면서 전북사람들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부터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소신없이 부화뇌동 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생겨나면서 전북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게 된다. 긍정의 힘이 전북발전의 원동력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1.01 17:03

정치·경제·외교·안보의 한풍(韓風)이 흐르는 새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실천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국론 분열 위기, 남북관계 위기, 외교 주권 위기, 안보 주권 위기,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등 모든 분야가 혼돈의 수준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나라 위기의 본질은 “나라줏대”(국가정체성)가 흔들리는 것이다. 나라줏대의 위기를 가져온 첫째 원인은 나라의 이념이 혼돈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념은 대체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임시정부로부터의 법통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임시정부로부터의 법통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논쟁으로 혼란스럽다. 헌법전문에서 애매하게 읽히는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 문장도 나라의 줏대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이 아니라 “단군의 건국”부터라고 똑똑히 쓰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세우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이념의 실천 범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원인은 “역사 줏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단기 4356년이다. 우리나라 역사가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달려오는 역사의 줄기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투쟁이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이 아니라 단군 조선에 기원을 둔 역사의 맥(脈)을 살려야 한다. 역사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념 대립을 표방한 정치 패거리 다툼으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 셋째 원인은 우리 말의 줏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이 아니라 영어나 외래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된 현실이다. 사물의 이름을 자기 나라말로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줏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적 작업이다.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인 만큼 새로운 사물과 사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매일매일 수없이 나타난다. 이들을 외국인이 이름 붙인 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지적인 식민상태가 되는 길이다. 상점뿐만 아니라 관공서 명칭과 간판도 영어로 된 것이 많다. 젊은 가수들의 대중가요 가사도 영어 반 우리말 반이다. 영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베껴 쓰는 것은 문화종속이다. 이것은 줏대를 갖춘 사상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한 마디로 사상과 역사와 언어의 위기다. 인문학 위기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사상과 역사와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가 인문학이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과 전체과정’을 알아내게 하는 일이다. ‘나’와 사회. 나라와 민족, 정치와 경제. 우주와 자연의 근본을 알아내려고 힘쓰면 새로운 사실, 새로운 방법과 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게 된다. 여기에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정치·경제도 더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라줏대를 세우고 실현하는 일차적인 방법은 ‘민족’에 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문제를 말하면 쇄국적인 국수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도 문제다. 또 민족의식을 말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족중흥’이라는 이념을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상처 때문에 민족의 이념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말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줏대가 살아나는 뿌리가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묘년 새해부터 단기 연호를 함께 쓰는 운동을 해 보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에 맞는 것인가를 토론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해 보자. 우리말 상호를 짓고 아름다운 한글 간판 달기 운동을 해 보자. 한글을 새긴 윗옷 입기 운동도 해 보자. 이 작은 민족운동이 정치·경제·외교·안보의 한풍(韓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 △원광대학교 제12대 김도종 총장은 인문학·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철학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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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1 12:43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새날 새아침이 밝았다. 얼마 전 고창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모든 게 하얀 눈으로 덮였다. 농촌에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풍년이 온다고 했다.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내려야 보리농사가 잘 된다. 눈은 보리에겐 이불과 같다. 한겨울에는 보리가 얼어 죽지 않게 해주고 봄이 되면 녹아서 가뭄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농민들에게 올해는 풍년이 기쁨이 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수백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고창읍성 성곽에도 소담스런 눈이 내렸다. 어른들은 눈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아이들은 눈오리와 눈사람을 만들면서 신나는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바닷가에선 요즘 제철인 지주식 김 수확에 한창이다. 화로에 석쇠를 올려놓고 살짝 구워 내면 초록빛깔이 도는데, 씹을수록 쫄깃하고 단맛이 난다. 나는 그래서 풍요로운 땅, 자랑스런 내고향 고창의 겨울이 참 좋다. 고창군은 2023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정했다. 고창은 이미 고인돌을 비롯해 판소리와 농악,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5개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4월 파리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기대되고 있다. 유네스코 6관왕. 국내 어느 지자체도 이뤄내지 못한 그 대업을 올해 고창이 해낸다. ‘도시 전체가 지붕없는 박물관’·‘세계유산 전 프로그램 석권’의 타이틀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생물권보전지역 마크가 붙은 고창군의 농특산품은 타 지역 농산물과 비교해 더 비싸게 팔려 나가고, 초·중·고 수학여행을 비롯해 기관·단체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프로그램과 숙박으로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다. 고창군은 이를 기회로 삼아 지역발전의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오는 4월 하순 청보리밭축제, 5월 아·태 마스터스대회, 6월 복분자·수박축제, 7월 갯벌축제,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9월 해풍고추축제, 10월 제50주년 모양성제/고인돌 미디어아트 등이 준비되고 있다. 또 지난 가을 무렵에는 구슬땀을 흘리며 거리 곳곳의 화단에 튤립과 수선화 구근 수만개를 심었다. 사계절 쉬지 않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특히 고창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신선하고 맛깔스런 음식에 감동받고 오랫동안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길가의 어느 식당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득 차려져 나오는 음식상은 빼어난 맛과 푸짐한 인심을 드러내 준다. 1년 내내 맛과 멋, 다양한 체험이 이어지는 축제의 도시 고창이다. 때마침 대한민국 정부도 올해부터 2년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여기에 노을대교 착공 등 군민 자존감을 높이는 행사도 줄줄이 준비되고 있다. 지금 고창은 훌륭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청정생태자원 이야기가 기술에 녹아 들어가 더욱 감동스럽고 입체적인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할 꿈에 가득차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인류문화유산과 생태관광가치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해 내는 고창의 매력을 맘껏 느껴 보길 바란다. /심덕섭 고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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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1 12:32

'왜 일하는가'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었지만 국가별 지역별 매출은 일본이 절반을 훌쩍 넘었고 미국은 30%대에 머물렀다. 돌아보면 일본의 전기전자제품이 세계시장을 제패하고 있던 그 시절, 우리나라에도 ‘코끼리 밥통’이 유명세를 탔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이후 꾸준히 몰락해 갔다. 그 사이 미국은 반도체 산업 규모를 확실하게 불렸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 성장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에 나서는 모양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그렇지만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그 선두에 우리에게도 친숙한 전자기업 교세라가 있다. 교세라가 밝힌 반도체 전자 분야 투자 규모가 우선 놀라운데, 자그마치 자본지출 9,000억엔, 연구개발에 4,000억엔이다. 지난 3년 동안 투자했던 비용보다 2배 규모란다. 이 기업에 유독 관심이 가는 이유는 지난 여름 별세한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덕분이다.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그는 일본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꼽혔다. 농학자 우장춘 박사의 사위이기도 한 그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자서전 <왜 일하는가>가 출간되면서다. 이 책은 2009년 출간된 이후 전 세계에서 수백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다. 다양한 곳에서 추천도서로 소개되는 책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처음 소개된 이후 유명 기업가들이 추천하고 특히 삼성이 10년 동안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책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나모리 회장이 직접 쓴 자서전이자 일대기인 이 책은 지방대 출신으로 오래된 중소기업에 입사했던 그가 1959년 자본금 300만 엔으로 교토세라믹을 설립한 이후 연매출 16조 원, 6만 9천 명 직원들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과정이 담겨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방법이나 방식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나 실용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며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던 그가 어떤 철학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질문한다. '왜 일하는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 아흔의 원로경영인이 자신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수도 없이 이 질문을 하며 달려왔을 우리 모두 행복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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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12.29 17:35

사회복무요원 일정 기간 복무 중단 가능한가요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분할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복무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분할복무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와 증명서류를 구비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31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분할복무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자연재해 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넷째,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도망·신체 손상 등 병역기피자로 기소되어 분할 복무를 희망할 경우 등입니다. 분할복무를 통한 복무중단 기간은 통산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 2년내에서 가능하며, 분할복무 기간은 복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단된 복무기간만큼 잔여 복무일수가 연장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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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16:45

<금요수필> 아직도 둘의 불행

넘나들 그림자도 없었다. 굵은 황색선 밖엔 사람은커녕 그림자 한 뼘도 보이지 않았다. 세계 4위 높이 160m인 북한 인공기가 100m 높이에서 펄럭이는 우리나라 태극기와 게양대에서 춤을 춘다. 팔을 벌리면 곧 닿을 듯 지척인 거리에서 한나라이면서 둘이 된 국기가 빗물에 젖어 울고 있었다. 아, 북한! 한 발짝 폴짝 뛰면 내 발끝이 닿을 것만 같다. 저곳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새까만 재가 되었을까? 저 북녘 하늘에 뿌렸을 회한,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던가. 내 나라를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던 약소국가의 설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하루속히 우린 하나가 되어 우리 산하를 마음껏 누벼야 하지 않은가. 우리는 규정대로 셔틀버스를 타고 판문점에 도착했다. 판문점이란 이름은 개성 쪽 1Km 떨어진 '널문리'라는 마을에서 유래했단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 정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UN측과 공산측 간의 공동경비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규모는 동서 800m, 남북 400m에 달한다. 남측 지역에 '자유의 집'과 회담 시설 '평화의 집'이 있고 북측은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냉정의 상징에서 이제는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바뀌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자유의 집에 들어갔다. 남북한 직통전화가 개설된 곳이다. 숨통이 좀 트이는 듯 했다.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던 '도보다리'일부와 테이블이 전시되어 있었다. 도보다리 보수공사 덕분에 이곳으로 옮겨와 편하게 실내에서 그날을 상상했다. 그날 그대로 회담이 무르익어 통일까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담 장소를 조금 지나자 위풍당당하게 아름다운 반송이 서있다. 1953년 남북 정상이 함께 심은 소나무란다. 한라산 흙과 백두산의 흙으로 덮고 한강 물과 대동강 물을 함께 부었으니 무럭무럭 자라서 통일을 맞이해줬으면 참 좋겠다. 잘려진 38선의 허리엔 사람 발길이 드물어 천연기념물이 잘 보존되고 있었다. 민통선 안에도 군사시설 사이사이로 60여 세대 180여 명이 살고 있다. 이곳 농지는 경작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으며 8개월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고등학생 이상은 학교가 없는 관계로 8개월 주거의무는 면제다. 병원도 마트도 없어서 살기가 무척 불편하나 반면 납세의무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특혜도 받는다. 하지만 철책선이 없어 대성동 주민 납치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더욱이 아직도 미확인 지뢰가 남아있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시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정병대가 파견되어있다. 휴전 협정 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포로 송환이 이루어졌다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미군 도끼 만행 사건 이후로 북한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72시간 내로 다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다리 이름이 '72시간 다리'이다. 미류나무를 대신하여 검은 표지석이 그 날의 비극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다. 맑은 날에는 북측 30Km 까지 볼 수 있다는 기회를 끈질기게 내리는 비가 막아버렸다. 가녀린 손가락이 차디찬 방아쇠를 당기는 연습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 "황색 선을 넘지 마세요. 오른 쪽 흰색 실선 안에서만 촬영하세요." 돌아오는 차창에서 그 장병의 목소리가 내내 맴돌며 그 모습이 오늘도 눈에 선하다. 양영아 수필가는 <대한문학> 수필, <표현문학> 시로 등단했으며 전북수필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행촌수필문학회장을 맞고 있다. 수필집 <슴베>, <불춤>이 있으며 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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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16:10

용평리조트 투자, 고창 관광 활성화 계기 되길

국내 최대 스키장 운영사로 잘 알려진 ‘㈜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가 고창군과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7년까지 3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레저와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휴양형 복합리조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실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해 갯벌과 2030년 개통 예정인 노을대교,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다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생태관광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 레저스포츠 관광 육성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에 고인돌유적지와 운곡 람사르습지, 고창읍성,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등 이름난 관광자원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행사 개최에 지금껏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역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적지 않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흡인력이 부족했다.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 정착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에서도 해양수산, 건설, 관광문화 등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사업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기대할 수는 없는 이유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 협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에 모처럼 불어온 훈풍이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좌절감만 안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용평리조트와 고창군의 이번 투자협약이 차질없이 추진돼 고창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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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15:29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2024년 총선의 바로미터이다

지난 5월 12일,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며 전주시을 재선거가 내년 4월 5일에 치러지게 되었다. 특히 12월 12일, 이상직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거의 판도가 급변하게 되었다. 벌써부터 자천 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표방하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출마를 할 것이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내년 1월 4일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호서 전 도의회의장. 박종덕 전 학원총연합회장.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번 재선거의 특징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일찍부터 선거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던 다수의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를 접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대표. 이정헌 대변인. 양경숙 의원 등이 그들이다. 잔여 임기가 1년 정도인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당에 재입당하여 출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어쩔 수 없이 출마를 접게 된 것이다. 혹자들은 민주당 무공천으로 정운천 후보와 임정엽 후보의 양강 구도를 점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북의 민심과 전주을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워낙 변화무쌍한 것이 선거이기에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무소속, 민생당, 진보당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득표력과 후보단일화 이슈화 정도, 재선거의 투표율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가 비록 임기 1년의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전북의 정치 구도를 보았을 때 결코 가벼이 볼 선거가 아니다. 현재 전북은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들과 국민의힘 1명의 의원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선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존재감은 거의 없고 주요 사안에 대한 대응력, 여타의 의정활동, 당내 활동을 보아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격언을 너무도 신뢰해서인지 대체적으로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운천 의원도 과거 정부 때와는 다르게 활동이 왜소화 된 느낌이다. 친윤계가 아니라서 당내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는 1년 뒤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도내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계기이며 전북의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 지도 판단할 수 있는 선거이다. 비록 후보를 공천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대다수 무소속 후보들이 친 민주당 계열의 후보라고 볼 수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소신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후 변화하는 정치구도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 참여하는 시민만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 어차피 선거는 최고최선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 지역을 책임질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낙후 전북의 미래와 쪼그라든 전북 정치의 위상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단초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나친 쏠림과 특정 정당의 독주로 정치의 다양성이 부재한 전북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재선거가 되도록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전북과 전주의 미래를 스스로 열어나가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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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14:01

측은지심(惻隱之心)

이 엄동설한에 그 고양이는 어디에서 긴 밤을 떨며 견디고 있을까? 문득 아침마다 밥 먹으러 오는 길고양이 걱정이 든다. 어느 날 학당 앞에서 배고픈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어, 먹이를 사서 몇 번 주었을 뿐인데, 이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괜한 걱정이 드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 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그 고양이가 오늘밤을 무사히 견뎌내고 아침에 먹이를 먹으러 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공자는 그것을 사랑(愛)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바란다(愛之欲其生, 애지욕기생).’ <논어>의 짤막한 이 구절은 인생을 살면서 자주 가슴 떨리게 하는 구절이다. 사랑은 아끼는 마음이다. 아끼는 대상은 잘 살아 있기를 바란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상처 없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그 차를 아끼기 때문이다. 내 자식, 부모형제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고양이는 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내가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어 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그 고양이가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살아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나와 인과 관계가 있듯 없든, 인간이라면 타자의 불행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자의 불행에 대하여 차마 참지 못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유교의 마음 이론이다. 안 보이는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이고, 보이는 타자의 불행에 대한 슬픔이 불인지심(不忍之心)이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박노해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측은지심과 불인지심이 느껴진다. 측은(惻隱)은 내가 모르는 이(隱)에 대한 슬픔(惻)이다. 불인(不忍)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불행을 참지(忍) 못함(不)이다. 나와 관련 없는 존재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 눈앞에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인간은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다. 낮에 본 장터의 거지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뒷산에 노루와 토끼의 생사를 염려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뉴스가 하나 들려왔다. 워싱턴 D.C에서 출발하여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한국 여행객들이 버펄로 시 부근에서 폭설을 만나 타고 가던 밴이 눈 속에 고립되었다. 눈 치우는 삽을 빌리러 간 집에서 40대 부부가 한국 여행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지냈다고 한다. 그 부부는 일면식 없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고, 안식처를 내주었다. 내 집 앞에서 눈에 고립되어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불인지심과, 그들의 고통을 측은하게 여기는 측은지심을 발휘한 것이다. 나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였다고 훗날의 비판을 면하고자 함도 아니었다. 그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었다.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고 힘들어 하는 가족들, 안전을 위하여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가족과 미래를 위하여 이역만리 한국 땅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 절실한 시대다. 어린 시절 우리의 배를 토닥이며 들려주시던 측은과 불인의 마음 자장가, 그 자장가 소리가 다시 우리 사회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오면, 그 전설이 현실이 되고, 그 자장가가 애창가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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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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