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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 케이블카사업,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앵커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새만금 관광과 지역경제를 위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2019년 첫발을 뗀 고군산 케이블카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 구간에 사업비 975억원을 들여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벗어나 푸른 바다 위로 아름다운 해안절벽이 펼쳐진 고군산군도의 해상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고군산군도는 지난해 12월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될 만큼 숨은 보석이다. 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뽑히기도 했다. 그만큼 높이 평가되는 곳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표시설이 없어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고군산 케이블카는 2019년 6월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다. 상당 부분이 군산시 관할구간이어서 이를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시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입장을 바꿔 수익사업인 케이블카를 공기업이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고, 공익성도 크지 않아 토지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발을 빼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을 포기하고, 새만금특별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토지 협의 매수 및 선투자가 어려워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자체들이 서로 관광 활성화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생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곳이 여럿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울산의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대구 팔공산 갓바위케이블카, 부산 해운대 해상관광케이블카 등이 그러하다. 반면 미륵산과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통영 케이블카나 다도해의 금빛 낙조를 볼 수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은 호평을 받고 있다. 새만금청과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새만금청은 홈페이지에서 관광거점화로 고군산 케이블카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2 18:01

무임승차, 적자가 아닌 동행의 길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이라는 재정적 측면이었다. 그렇다면 적자 원인이 어르신의 무임승차 때문인지 살펴보고,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의 비중은 어느 정도 인지, 사회적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적자 원인이다. 국회로 제출된 대한교통학회에서 발주한 중간보고서는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는 분석자료가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횟수는 변화가 없다”며 운영비 증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비용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세를 도시철도 운영지원금으로 활용해도 되며 2022년에는 1,455억원을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급했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렇듯 과연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에 있는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중이다. 2017년～2021년까지 철도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2019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영업손실은 5,200억에서 5,300억원이며 무임승차 비중은 2,800억원에서 3,000억으로 약54%에서 57% 정도 차지한다. 그러나 2020년은 영업손실 대비 무임승차 비중이 19.8%, 2021년에는 24.6%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무임승차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로 볼 수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펴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는 노인 무임승차로 이동권을 보장한 덕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원), 우울증 감소(322억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원)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2012년 기준 3,136억~3,361억원(2020년 기준 3,6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약3천억원을 보전 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2021년 2월 17일)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 수준이며,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최소 20%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움직이는 지하철 빈자리에 몸을 실었을 뿐이다”는 어느 어르신의 자조 섞인 독백이 떠오른다. 비용만을 고려하여 퍼주기로 매도되어서도, 장래에 젊은이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세대 갈등으로 인식해서도 안된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적 통념을 가진 시각에서 벗어나 현시점에서 어르신들과 현세대가 동행 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의 시작임을 인지해야 한다. 무임승차를 통해 구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공존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분명한 플러스 경제가 될 것이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3.02.22 15:19

강한 경제 전주! 실현에 지역건설인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간신문에 인쇄된 활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필자의 오래된 습관이다. 활자를 보아야 신문을 읽는 것 같은니... 이젠 나도 구 세대인 것 같다. 최근 읽은 전북일보 오피니언란의 글 '1966년 266만 전북인이 177만으로 감소, 1인당 총생산 2,9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전북지자체 소멸위기, 전북낙후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기업유치'에 공감한다. 가끔 시간이 무료해지면 전주의 구 도심 거리인 충경로(관통로), 웨딩거리, 경원동 일대 구도심을 돌아보는 것은 필자의 오랜 취미이다. 도심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며 건강을 챙기고 반가운 지인을 마주치기도 하는 1석 3조 취미이다. 지역을 알기에는 도심을 도보로 돌아보는 것 만 한 게 없다. 도심을 돌아보면 과거 전주 상권의 핵심인 충경로와 팔달로의 몰락을 실감한다. 충경로 4거리 관통약국을 제외한 3곳이 공실이 된 지가 오래이다. 민중서관이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한옥마을 역시 중심부를 조금만 벗어나면 공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도 상황이 심각하다. 전주의 무엇이 잘 못 되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지역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돈과 사람이다. 지역을 지탱할 먹거리(돈)가 없으니 경제활동 주체인 사람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에 돈이 없으니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도심의 몰락은 건물주나 상가번영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이 집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민선 8기를 출범한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 실현을 위해 전주공설운동장과 대한방직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업무를 전담 할 시장직속 기구를 신설하고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용적율,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민선 6,7기 내내 도시개발을 제한한 전주시정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는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도시개발규제를 좀 더 일찍 완화했더라면 전주시는 지금과 다른 모습일 것이다. 민선8기 도시활성화 정책에 전주시민 대부분은 지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전주시가 처한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경제긴축으로 양털깎기가 진행중이다. 금리는 인상되고 기업은 신규 투자를 망설인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규제철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전주시가 마주한 타이밍이 좋지 않다. 깊고 좁은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듯하다. 건설공사의 원도급 수주는 기업유치에 비유할 수 있다. 전북의 주류 정치세력이 야당이 된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마당에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사수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절실하다. 건설공사는 착공~준공까지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지역을 살찌운다. 최근, 아파트 미 분양이 속출함에 불구하고 군산에서 아파트분양을 1순위 청약에서 완판한 시행사 대표를 만나보았다. 시행사가 전북업체임에 불구하고 분양을 생각하면 수도권 1군 건설사를 시공사로 할 수 밖에 없었다 한다. 회사의 운명을 걸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지역에 1군 건설사가 있고 없고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전북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에 1군 건설사가 없는 탓에 수도권과 광주권 건설사에 빼앗기는 형국을 만회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부서 설치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과 원팀(ONE TEAM)이 되어 건설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전북건설업체에 수주되게 하는 많은 성과를 이룬바 있다. 민선 8기 전주시 첫 조직개편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강한 경제 전주!라는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해버린 형국이다. 왜? 라고 묻는 지역건설업계에 뭐라 설명 할 말이 없다.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전북의 건설기업인인 필자는 그동안 전북이 아닌 타 지역공사를 수주하여 우리 지역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북을 살찌웠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조상 대대로 전북에 터 잡고 살아온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한다. 전북과 전주시의 발전에 어떻게든 힘을 보탤 것이다.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사 수주는 강한 경제 전주를 실현하여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강한 경제 전주 실현”에 지역건설인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22 15:19

신(新)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위하여

최근 물가가 비상이다. 2022년 8월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3%였고,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7%였다. 물가가 급등하다보니 급기야는 난방을 포기하는 가정도 생기고 있다. 금리는 어떤가? 미국 연준이 지난 해 기준금리를 1회에 0.75% 이상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밟으면서 한 때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이자율이 지금은 4.75%대로 치솟았다. 우리나라는 작년 5월 1.75%였는데 금년 1월에는 3.5%가 되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0.7%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금년에는 1.7%를 예상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게 변했을까?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양조장∙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들이라는 말이다. 합리적인 경제인 모델 하에 2차 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발전했고 물가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물론 1970년대 석유파동,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있었지만 곧바로 반등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은 일관되게 우상향하였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계획한 대로 된다. 안정된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얻은 급여소득으로 자녀 교육시키고 생활할 수 있었다. 남은 소득은 착실히 저축하고 토지 등에 투자하면 노후 생활이 보장되었다. 한 개인의 생애동안 세계경제규모는 커지고 소득은 향상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런 장기 호황은 기술은 늘 발전하고, 석유를 비롯한 자원은 언제나 풍부하게 쓸 수 있으며, 세계는 평화롭다는 전제 하에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종말이 왔다. 일찍이 리처드 하인버그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되었다고 했다. 지난 30여 년간의 초저금리 시대 동안 최고조로 팽창된 통화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귀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밀, 석유, LNG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경제계획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경기순환의 주기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 불황과 호황을 순환하는 패턴 자체가 사라졌다. 인구는 데드크로스를 맞아서 총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구조 또한 급격하게 고령화시대로 진전되고 있다. 부동산 값은 이미 너무 올랐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해버린 경제 여건이지만 극복해나가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측성 시대의 새로운 경제관념이 요구된다. 이를 신 경제인(Neo- Homo Economicus)이라 칭하고 싶다. 첫째,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에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예전의 생존 전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영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지역 내외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이웃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궁즉통(窮卽通), 꺾이지 않는 절실함으로 자세히 보면 새로운 ‘길’ 신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전략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오피니언
기고
2023.02.22 15:14

전북대총장의 위상과 행보

1994년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에 함태영 선생 관련 기념비가 건립된 적이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함태영은 함경북도 무산 출생인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약했고, 제3대 부통령을 지낸 바 있다. 김제 진봉이나 성덕에 함씨 후손들이 살고 있고 함태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전해질 뿐 그와 관련된 기념비가 왜 김제에 있는지 명쾌한 설명을 해주는 이들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어쨌든 지금 함태영을 기억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그의 아들 고 함병춘은 많은 이들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 1983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그는 순방길에 동행했다가,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테러 사건으로 폭사했다. 연세대 교수 생활을 하던 중 1970년 박정희대통령 외교안보 담당, 정치담당 특보를 지낸 그는 주미대사도 역임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서 수학한 고급 두뇌들은 조국이 어려울때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특히 서강학파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남덕우 교수는 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를 지내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진두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서강학파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을 이끈 서강대 교수 출신 경제 관료를 지칭하는데 남덕우 전 총리, 이승윤ㆍ김만제 전 부총리를 필두로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전형적인 성장주의자로 재벌 우선, 수출 지상주의, 선 성장ㆍ후 분배 등을 주창해왔다. 학자의 현실정치 참여는 논란을 낳기도 하지만 어쨋든 폭넓은 인맥과 정제된 이론으로 무장된 이들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는 않다. 어제(22일)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의 학위졸업식이 열렸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4년만에 진행된 행사여서인지 전북대 주변은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전북대는 1947년 설립된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설립됐는데 지역사회에서 교수들의 사회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전북대 교수 출신인 최규호∙김승환∙서거석 등이 잇따라 전북교육감을 지내고 있는게 대표적 사례다. 특히 전북대총장은 나름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고건 전 총리의 아버지(고형곤)가 제2대 전북대총장이었던게 눈에 띄고, 민주화 이후 선거로 김수곤 총장(1990.9∼1994.8) 이래 장명수, 신철순, 두재균, 서거석, 이남호, 김동원, 양오봉 총장이 바통을 이어왔다. 이중 지역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이남호 전 총장이 이달말 명예퇴직을 단행,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2년이 지나서 정년을 하게되면 그것은 국가의 명령으로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는 것이기에, 지금 딱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그의 차기 행보가 주목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2.22 14:45

길 위의 비극 로드킬, 철저한 예방 대책을

야생동물이 찻길에서 사고로 죽는 로드킬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로드킬 예방에 나섰다. 또 로드킬 사고가 잦은 구간을 선정해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야생동물이 우리 주변의 도로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8049건이다. 집계된 사고만 한 해 평균 1600건이 넘는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도로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도로위의 비극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 로드킬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로드킬 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생명에 대한 윤리와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로드킬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동물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동물 사체를 피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특히 많다. 우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시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지자체가 로드킬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비해 생태통로와 울타리·펜스 등 로드킬 방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로드킬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늘려야 한다. 또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 가드레일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봄이 바짝 다가왔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해 도로에 나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자체와 도로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시설 정비와 관리 대책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2 12:16

전주을 재선거에 쏠리는 시선

4월 전주을 재선거를 둘러싼 이상 기류가 심상찮다. 선거 초반엔 민주당 텃밭서 치러지는 데다 지지 기반이 강력한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함에 따라 맥빠진 선거전을 예상했다.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에선 민주당 후보와 이곳에 공을 들인 정운천 의원의 빅매치를 점쳐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불참에 반발한 임정엽 김호서 후보가 탈당을 결행하고 선거전에 뛰어든 것. 실제 이들이 가세함으로써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중반 레이스는 정운천-임정엽 양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정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며 불출마를 종용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경쟁 후보조차 이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협공하는 양상이라 정 의원 입장에선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정 의원도 최근 이같은 선거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에 맞서 야권 후보가 다자 구도로 짜여진 지금의 상황에선 수세에 몰리는 흐름이다. 그런데다 당내 분위기가 3월 8일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신의 폭도 자유롭지 못한 국면이다. 그런 가운데 20일 전주 사무소 이전 개소식을 통해 사실상 재선거 출정식을 한 셈이다. 그는 비례대표 한계를 딛고 여당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호남 가교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 뒤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야당 일색인 전북 정치권에서 정부 여당과의 소통 창구는 지역 현안 해결의 마중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에서 보여준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의 여야 찰떡궁합이 회자된 것도 그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의 민심 동향도 이번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자에겐 매력적이다. 민주당이 대진표에서 빠짐에 따라 기존 지역 정서보다는 인물 경쟁력에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다. 유권자 분포로 볼 때 대체로 아파트 원룸 중심 직장인들이 많아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전주의 강남’ 으로 불리는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전주대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등이 몰려 있는 곳이다. 아무래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한 편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 지역과 거리를 뒀던 임정엽 김호서 후보가 무소속 임에도 끈끈한 인연을 내세우며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대 총동창회장과 초창기 도의원을 지낸 임 후보는 작년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해 저력을 보였다. 도의원 3선에 도의장까지 역임한 김 후보도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며 잔뼈가 굵은 곳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재선거와 연계된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이다. 지역구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한 ‘몰빵 지원’ 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후보 간 다자 구도 대결은 정 의원에게 일단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는 20대 총선 때 3자 대결에서 당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에 맞서는 측은 먼저 임정엽-김호서 후보 단일화가 핵심 전제조건이다. 현재까지 추이로 봐선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복당 1년여 만에 탈당한 두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미운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후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입장에선 공식 불참 입장을 밝혔다고 해도 지지 기반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까지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3.02.21 18:45

전주 ‘공립치매전담시설’ 폭넓게 검토하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170억원을 들여 150여명의 치매노인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 물색이 어렵다면 쓰임새가 적은 공공청사나 부지 또는 학교시설도 폭넓게 검토해봤으면 한다. 또한 조심스럽긴 하나 완주군과 협의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부지 물색도 고려했으면 어떨까 한다. 당초 이 사업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확충해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환자의 공적 지원을 강화해 가족부양 부담 경감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발했다. 전국적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130개소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선 8기 들어 우범기 시장이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양시설이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21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공고를 냈는데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주에 주사무소 또는 산하시설을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토지사용승낙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마땅치 않아 시유지 물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수는 88만여명이다. 전북은 4만6천여명으로 유병률이 11.65%에 이른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치매환자는 계속 늘 것이고 치매환자 돌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치매환자 돌봄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엄청난 고통이다. 결국 죽어야 끝나는 병이다. 하지만 공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심리적 부담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주시는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등 주변 여건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부지 물색이 더욱 어려운 듯하다. 그렇더라도 좀 더 다각도로 시야를 넓혀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1 18:44

나는 꼰대일까?

‘쇼츠’나 ‘릴스’ 보는 것을 좋아하는 막내에게 한마디 했다. “네가 하루 10시간 스마트폰 해도 좋은데 조금 의미 있는 것을 하면 어떠니?”, 그러자 “아빠, 뭘 할 때 모두 의미가 있어야 해?”라며 되묻는다. “아니 모두 의미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긴 시간 뭘 하는데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차라리 영화나 다큐를 보면 어떠니? 웹소설도 좋다.” 이제 중학생 되는 아이가 “알았떠.”라고 대답. 반응이 떨떠름해 보였다. 내가 국민학생 때 두꺼운 종이를 접어 만든 딱지부터, 문구점이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구입한 만화 캐릭터 그려져 있는 딱지를 친구들과 게임 해서 열심히 모으는 게 일이었다. 어느 때인가 딱지를 많이 땄다. 그 순간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오락실 알게 되어서 열심히도 다녔다. 게임기에 50원 넣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게 됐다. 친구들이 뒤에 서서 구경할 정도가 됐다. 그럴 만도 했다. 학교 가기 전 아침에 오락실 들렀고 방과 후에도 찾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허무했고,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지치기와 오락실 게임과 같은 일은 방법과 내용만 달라졌을 뿐 나이 먹어서도 계속 반복됐다. 무언가 재미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해지고 의미 없는 일의 반복이 삶으로 이어졌다. 꼰대는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찾아 보니 10대와 20대 꼰대도 넘치는 세상이다. 나 또한 꼰대 짓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닌지? 강의실, 회의실이 주 무대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나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청소년과 관계된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수단으로 내 경험이나 지식이 모두인 것처럼 주장한 일들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의 현장은 지구 안에 나만이 아는 먼지 같은 아주 작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막내에게 전하는 내 이야기가 먹힐지 알 수 있다.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릴스 보다가 상상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넘칠 수도 있다. 어느 순간 허무함을 알게 되고 자신도 깨닫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지 누가 알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보는 것에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또 한 면에 이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다. 중요한 것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데, 조절 능력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나? 그렇지 않을 거다. 돌아보니 수십 년 전에 열심을 냈던 딱지와 오락실 등이 마냥 허무했던 것은 아니었다. 꼰대 짓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강연이나 회의장에서 진정성 다해 어떤 본질에 대해 가슴으로 만난 일을 전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 순간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타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다. 말의 중심에 진실이 있다면 이미 꼰대는 아닌 게 된다.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꼰대라고 하면 꼰대다. 타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고 이후 그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이나 가치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움이 크다는 것. 살다 보니 그 정도는 알겠다. 써 놓고 보니 막내에게 배움이 컸다. 나는 꼰대일까?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21 18:44

여론 뭇매 맞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직원 근무복으로 선정한 한복을 공개하자 세간에서 ‘일본풍 옷’이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일을 겪고 사람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복이 중국 의상이란 ‘동북공정’ 논란에 휘말리자 “한복을 지키자”는 여론이 강했다.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한복은 서양식 의복이 보편화되면서 침체일로에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당이 근무복을 한복으로 한 건 잘했다. 문제는 편리성을 쫓아 생활 한복을 고르고 보니 “일본 주방장 옷 같다”는 전통성 시비에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이다. 의도는 좋지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전당이 대중의 선입견이나 그릇된 반일정서를 먼저 거론하기 전에 디자이너의 유명세나 편리성을 쫓아 개량된 한복을 근무복으로 선정한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전당의 근무복이 한복의 고유한 기준에 적합한지 세심한 감수를 거쳤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전당은 지난해 말 패션 전공자가 이사로 포함된 이사회에서 한복 근무복에 대한 품평을 가졌다고 했는데 ‘색상이 어둡다’는 평가 외에 제대로 감수가 안 된 것으로 여겨져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전당은 한복 근무복이 전주지역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디자이너에게 960만원을 주고 기성복을 단체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전당은 왜색 논란 후 국내·외 패션쇼와 연예인들에게 한복을 입힌 유명 디자이너라고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 해당 디자이너는 한복 왜곡 논란에 선 바 있어 전당은 그런 그와 24일 한복문화창작소 개소식에서 협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역 일각에선 전당과 디자이너의 밀착된 관계는 아닌지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국현대문화전당이 아니라면 근무복 선정에 있어 보는 눈이 많은 만큼 폭넓은 인력풀을 구성해 철저한 검수를 거치고 전통을 올곧게 지키기 위해 대중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3.02.21 17:59

[기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바라며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김청일작년에 방송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 내용은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으로 주인공 우영우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구 변호사 수연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장면이 필자에게는 인상 깊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의 시작을 위해서는 봄날의 햇살이 필요하다. 새 생명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생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햇살이다. 마찬가지로 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조합원 하나하나를 보살펴야하는 조합장의 역할도 햇살과 같다 할 수 있다. 2023년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는 날이다. 원래 조합장선거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부정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었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 올해로 3번째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합장선거가 많이 깨끗해졌다. 실제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단속조치건수가 14% 감소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에서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한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있는 특성상 후보자와 선거인 간의 친밀도가 높다. 그로 인해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내부인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는 경우 좁은 지역사회에서 신고·제보자의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내부고발자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깨끗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조합원들이다. 조합 내부에서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조합원 스스로가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정 후보자의 재력이나 당장 그가 내민 선물이 달콤할 수 있지만 그 달콤함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그가 제공하는 금품이 아닌 후보자가 지니고 있는 조합에 대한 애정과 조합의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정책을 두고 판단하여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조합은 사유물이 아니며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앞의 조그마한 사익을 쫒지 말고 앞으로의 더 큰 공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조합장선거는 깨끗해 질 것이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아 이 지역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돈선거가 척결되어,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본다. 추운 겨울을 지나 생명을 움트게 하는 봄날의 햇살처럼 조합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따뜻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이강모
2023.02.21 17:54

전주한지장과 문화유산

그를 취재로 만난 것은 2005년이다. 그해 열렸던 서예비엔날레에 출품작 종이를 만들어 납품(?)한 것이 계기였다. 납품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 타산보다 자신이 만든 한지를 서예비엔날레 초대작가들이 사용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던 일이었다.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니 신이 났다“고 했던 그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국산 백닥,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닥을 구해 화선지를 만들었다. “수익이 적어도 이런 종이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던 그는 30대 젊은 한지장 최성일 씨였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전주한지는 서예가들이 애호하는 종이가 아니다. 다른 화선지에 비해 먹 번짐이 적고 거칠어서 웬만한 필력이 아니고는 의도하는 필법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산 화선지가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 서예 인구가 늘어나면서 화선지 시장이 몸집을 크게 불렸던 시절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전주한지의 서예시장 진출은 어려운 일이었다. 사실 전주한지의 쓰임과 가치는 따로 있다. 그 첫째가 보존의 힘이다. 전주한지는 ‘지천년 견오백(紙千年絹五百)’을 상징하는 종이다. 보존력에 있어 비단보다도 그 가치를 더 인정받았던 한지의 역사 속에서 ‘전주 한지’는 단연 이름을 알렸다. 한지는 그 자체로도 중국의 선지나 일본의 화지와 비교해 빼어난 품질을 인정받았지만 조선 시대, 전주 조지소(造紙所)에서 생산된 전주한지는 왕실 진상품이나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공물로 쓰일 정도로 명품 중에서도 명품으로 꼽혔다. 전주한지는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품질과 보존력을 인정받는다. 그 예가 있다. 서울 한남동에 리움미술관이 문을 열었던 초기, 한국의 고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안내하던 큐레이터가 수백년 된 서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보존이 잘된 것을 보면 이 종이가 전주 한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내를 받던 일행들은 대부분 전문가였는데 모두 그의 추론에 공감했다. 실제 전주한지가 명품으로 이름 알렸던 바탕에는 문서와 책을 만드는 순지로서의 기능이 있다. 온전히 국산 닥을 원료로 하는 전통한지 중에서도 전주한지를 만드는 장인들이 순지를 주목해온 이유다. 전주시가 전통한지를 만들어 온 최성일씨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에 무형유산이 지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산 닥나무와 천연잿물 등 전통재료를 사용해 한지를 만들어 온 결과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주 한지장이 한 명도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니 지정 예고가 더 반갑다. 전통을 지키는 고된 현장에서 전주한지를 고집해온 장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2.21 16:37

시군간 소지역주의 대립땐 모두가 손해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의 도세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조금이라도 면적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시군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칫 전북의 이익에 역행하는 상황이 벌이질까 두렵다. 사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작은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돼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자칫 사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결국 새만금사업의 빠른 추진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뛰고 있다. 개별 시군의 입장만을 놓고 볼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초대형 예산 배정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고 특히 갈등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사건건 시군간 입장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때 “구태여 이런 곳에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할까 두렵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경우,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군간 다툼이 커지고 있어 2년넘게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못한채 우왕좌왕 하는 지경이다. 방조제 관할권이 1라운드였다면 이젠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가 2라운드의 화두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사업의 일관성 확보와 속도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3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규약 승인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나 군산시와 김제시간 갈등격화로 자칫 큰 것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시군간 대립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1 14:24

미군 활주로 정비로 군산공항 운항 중단이라니

전북 유일의 하늘길인 군산~제주 노선이 미군 측의 활주로 정비공사로 인해 당분간 중단된다.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군산~제주를 오가는 하루 왕복 6회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봄을 맞아 막 활기를 띠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제주 여행 등이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도내에 변변한 공항이 없어 설움을 톡톡히 겪는 셈이다. 당분간 제주에 가려면 인근 광주나 청주공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새만금 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1970년 문을 연 군산공항은 폐쇄와 운항 중단 및 재개 등을 반복해 왔다. 노선도 군산∼서울, 군산∼제주 등을 운항하다 이제는 군산∼제주 노선만을 운항하고 있다. 항공회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을 거쳐 지금은 진에어가 유일하다. 이처럼 군산공항은 공항 운항이 불안정해 노선이나 항공회사들이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 춤을 추는 형상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군산공항이 독자적인 민간공항이 아닌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활주로를 함께 쓰는 공항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사구역에 따른 활주로 이용에 관한 모든 사안은 사실상 미군이 결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케이스다. 이 때문에 미군 측에서 활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거나 전투기 비상착륙 등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활주로 운영 주체가 미군이어서 해마다 미군 전투기 등에 의한 국내선 항공기 운항 지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제주발 여객기가 군산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1시간 30분 지연 도착했다. 또 2020년 5월에도 여객기가 1시간 10여 분간 상공을 선회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활주로에 미 공군 전투기가 비상 착륙해 있어서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공항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신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다. 공항의 유무는 경쟁력을 갖기 위한 중요한 지표다. 새만금 신공항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군산공항 운항 중단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0 17:19

입학지원금과 책꾸러미 선물

봄의 문턱, 입학시즌이 눈앞이다. 올해부터는 전북지역에서도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받는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38억40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은 보편적 교육비(에듀페이) 지원을 강조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이다. 중·고교생에게는 이미 조례를 통해 입학지원비 성격의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지원금은 서울과 광주·인천 등 몇몇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시행한 후 전국 각 지역에서 너도나도 도입하면서 유행처럼 확산된 제도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초등학교 신입생 지원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북만의 특성화된 시책으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바로 ‘책 꾸러미’ 선물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학교를 통해 1인당 2~3권의 책 꾸러미 선물을 해왔다. 예산을 각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 측에서 도서를 직접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했다. 특히 도서 구입 때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권고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책방 살리기에도 힘을 실었다. 입학지원금을 새로 지급하게 됐지만 올해도 책 꾸러미 선물은 계속된다. 오히려 올해는 신입생뿐 아니라 1~3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문해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문해력 향상과 독서교육 강화 차원에서 책 꾸러미 사업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학생 1인당 약 3만원씩, 모두 12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이 확대된 만큼 예산도 대폭 늘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입학지원금까지 감당해야 하니 전북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금성 복지사업인 입학지원금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마치 전국 각 지자체가 앞다퉈 시행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처럼 성과도 별로 없고 수혜자들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도 없는 계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이에 익숙해진 주민들의 의견이 곧바로 표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으로서는 효과가 없어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굳이 입학지원금 제도를 도입해야 했다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도시 대규모 학교는 제외하고, 농어촌 학교와 원도심 작은 학교 위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했어야 했다. 추후 예산문제에 발목이 잡혀 책 꾸러미 선물을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입학지원금과 지원대상이 같지만, 책 꾸러미 사업은 그 목적이 아동 문해력 향상과 독서교육에 있으니 엄격히 중복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2.20 15:55

“비행기 타고 가요”

모스크바 1세종학당은 러시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원불교 모스크바 교당 부설 원광교육센터가 주최하는 「한러친선 문화 큰 잔치」는 30여 년의 역사를 통해 매년 8천여 명이 다녀가는 러시아의 주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양질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사물놀이, 탈춤, 한국무용,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문화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모스크바 교당 권은경 교무님이 한국에 다니러 오셨다기에 원음방송 로컬 프로그램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인터뷰 요청을 했다. 원광교육센터에서 펴낸 한글 듣기 교재 발간을 위해 몇 년 전 합력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특히 모스크바 1세종학당의 일은 남일 같지가 않았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흔쾌히 방송에 참여한 권은경 교무님은 전쟁의 여파로 비행시간만 20여 시간 넘게 걸려 한국에 왔다고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 19로 세종학당의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매우 궁금했다. 바이러스 때문에 다소 제약이 있기는 했으나 그 가운데도 랜선 한국어교육과 연주 등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는 말과 함께 현지의 뜨거운 열정을 소개했다. 가장 인기 있는 팀은 역시 사물놀이라고 한다. 사물놀이에 매료된 러시아 청년 스베타씨는 홀로 한국을 찾아 농악의 메카인 진도에서 공부를 하고 모스크바에 돌아가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최근 결성된 탈춤반도 관심이 많다고 하니 한국 전통문화 전반에 큰 관심이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가야금 병창 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지에 있는 가야금이 두 대뿐이어서 가야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러시아 세종학당 인터뷰는 온-에어뿐 아니라 유튜브로 제작되어 소구 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전통문화마을 김진형 이사장님은 주변에서 가야금을 수배하다가 남원에서 활동 중인 전북무형문화재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송화자 명인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모양이다. 송화자 명인과 남원교당 박지상 교무님의 지원으로 모스크바에 가야금 두 대를 보내기로 일사천리 진행되었다. 남원교당 역시 ‘남원춘향도령 원화어린이예술단’을 운영하며 러시아 모스크바, 독일 레겐스부르크 등 해외 공연을 다녀온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가야금은 확보되었으나 이번에는 수송이 문제다. 사려 깊은 송화자 명인이 담양 범음국악사 대표인 허무 명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허무 명인이 남원으로 와서 모스크바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손수 포장해주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눈물이 났다. 꽃 한송이 피우는데도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가야금 두 대를 모스크바에 보내는 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정성과 공덕이 있었던 것이다. 튼튼하게 포장된 남원의 가야금이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로 날아갔다. 송화자명인은 “우리나라 가야금 소리가 세계 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가야금 소리가 전쟁을 멈추고 인류의 화합을 촉진하는 평화의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염원한다. 세종학당으로 간 가야금 두 대의 공덕이 모스크바로부터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킬지, 누가 알겠는가. 문화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김사은 전북원음방송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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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5:28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용 APT형 공장이 필요하다.

1970년 ~ 80년대는 기술산업화로 부흥을 이루었다. 어른들은 취업준비생이나 집에서 빈둥거리는 젊은이들에게 ‘공장에 가서 기술이라도 배워라.’ 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만큼 공장은 활기차고 생기가 있었다. 당시의 공장은 뿌리산업 중심의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다. 큰 부지와 큰 기계설비, 제작 공장이 필요했고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 소재, 부품, 장비 등으로 산업은 고도화 세분화 되었고 기술 중심 집약형 제품의 제조형태를 갖고 있다. 즉, 반도체 부품, 대기업군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세분화되었고, 작은 공장들은 스마트 팩토리가 되어 자동화, 통합화되어 양산체계를 갖추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이것이 바로 소부장 전용 APT형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1997년경 IMF로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 할 때, 전주 팔복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처음 들어섰다.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운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지방에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힘을 쏟아 만든 공장형태이다. APT형 공장은 집적화된 공장의 유형으로 당시에 일반 공장에 비해 효율성 높은 공간 활용과 쾌적한 환경은 근로자에게 좋은 조건이었다. 일찍이 구로공단, 판교 등의 지식산업 센터 집중화는 생산단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종합문화공간으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IT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의 문화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지역 역시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구로와 판교와는 다르다. 처음부터 산업구조를 염두하고 도시 계획된 곳과 전주는 다르게 출발해야 한다. 좁은 공간의 창업형 지식센터는 일하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수도권에서는 계속 만들어도 모자랄 듯 하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기업지원기관의 창업공간등의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공간을 많이 갖추고 있다. 사무실 형태의 지식산업센터를 만든다면, 그냥 또 하나의 사무공간일 될 뿐이다. 전북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가의 비율을 보면, 지금의 공간으로도 모자라지 않을 법하다라는 답이 나온다. 우리 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대부분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좋은 정주여건도 갖추어야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환경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지역의 실정과 환경에 맞게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해야하는 이유이다! 우리 협회에 전주 산업단지에 땅이 있냐고 묻는 전화를 가끔 받는다. 대부분 큰 규모의 주변환경이 좋은 공간을 찾는다. 어느 정도 큰 규모가 되는 미래형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의 핵심전략 기술의 강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규모에 비례하지 않지만,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맞다. 70~80년대의 전주산업단지는 명실공히 전주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산업의 집합체였었다. 그때에 공돌이, 공순이라 불리우면서 주경야독하며 산업역군의 전신으로 꿈을 키웠던 젊은이들은 오늘날의 산업단지를 만든 장본인들이다. 땅이 없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산업단지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할까? 라는 물음표를 던져본다! 타지역의 휘황찬란한 미래형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기만 하면서,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숙제를 풀어야만 한다.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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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5:28

2023년 ESG 시장 전망과 과제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을 잠식하고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에너지 위기는 소비자, 기업 및 정부 모두에게 에너지 안보와 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각국 정부는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과 착취, 젠더 폭력 및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선 정책 집행 메커니즘 및 도구로 ESG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ESG 기준을 채택하는데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지만, 기업은 점점 더 ESG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함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ESG에 초점을 맞추는 신용평가 기관들의 확립된 기준에 따라 ESG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보다 ESG 중심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주식·채권 등 자산군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ESG 연계 신용금융거래 건수는 대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까지 상당수가 발행되어 상장된 채권시장에 비하면 ESG 연계 채권 수의 금융거래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기업 신용금융거래에 국한된다. 또한 사모펀드가 후원하는 중소형 거래에서 ESG는 아직 뜨거운 주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주제가 금융기관 의제에서 점점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ESG 연계 신용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에도 ESG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다 상세한 ESG 기반 정보 분석과 산업 고유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문제를 탐구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대기업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시장 변화를 읽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ESG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의 결정, 정부 우선순위 및 정부 정책에 채택될 수 있는 글로벌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기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ESG 목표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이들 조직의 운영이나 대규모 주문을 확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 분야에 대한 의구심을 일축하고 새롭고 강력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동맹으로 여겨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실험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틀과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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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5:27

특유재산인데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의뢰인은 3년 전 결혼한 유부남이다. 의뢰인은 최근 성격 차이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다. 의뢰인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처분하도록 하고 있다(제831조).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한다고 보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혼을 할 때에도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몫이고, 공유재산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 그런데 이에 커다란 예외가 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결혼 전에 보유 재산도 그 재산을 오랜 기간 유지하였다면 혼인 기간 유지, 보존, 가치 감소 방지 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유재산 쟁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대상이 되면 부부의 기여도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의뢰인에게 미안하게도 언제 특유재산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명쾌하게 답을 할 순 없다. 다만, 극히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줄 생각으로 합의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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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5:27

전북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확 올려라

선진국가의 조건 중 하나는 국가를 위해 충성한 자에게 무한한 존경과 예우를 하는지 여부다. 민족과 종교,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뭉쳐 사는 미국의 경우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에 대해 기여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예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잘못돼 주검으로 돌아올 경우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밤이건 새벽이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엄숙한 태도로 국민을 대신해 예우하는 게 하나의 사례다. 예전으로 치면 로마나 오스만튀르크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떡 주무르듯 하는 미국의 힘은 어쩌면 이처럼 조직에 대해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데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오랜 기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다. 적어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바친 이들에게 제대로 예우해주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서글픈 말이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나 어찌 된 일인지 전북지역 6‧25참전유공자들은 타 시도에 비해 너무나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푸대접을 받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은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는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꼴찌를 할게 따로있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라니 기가막힐 일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전북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인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과 큰 차이가 난다. 전북지역 생존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다. 살 날이 많지않은 유공자들을 이렇게 대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