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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망하지 않는가?

흔히들 미국은 돈이 없으면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먼저 현재 미국의 국채규모부터 살펴보면 31조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무려 3경 9000조원 정도 됩니다. 부채규모도 문제이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38%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6.9%에 불과하고, EU국가 중에서 병자취급을 받는 포루투갈의 128%보다 10%가 높은 수준으로 디폴트 선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달러화는 기축통화(Key currency)의 절대 강자입니다. 기축통화란 국제무역이나 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를 의미하는데 현재 달러, 유로화정도가 기축통화로 통용되며 실제로도 국제거래의 3대 메이저로 꼽히는 석유, 무기, 곡물시장에서는 달러화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 정부의 부채는 다른 나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미국 정부의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용되므로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장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면, 다른 나라 정부나 시장에서 즉시 매입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채무를 상환하지도 않고, 무이자에 가까운 이자만 부담하고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돌려막기 하면 되므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권만 발행하면 됩니다. 즉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무한정 부채규모를 늘릴 수는 없고 그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법이 정한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로 거의 상한선에서 겨우 4천억 정도의 여유밖에 없으므로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미국도 디폴트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방법은 여당인 민주당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협상을 해서 법 개정을 통한 부채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행정부와 하원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부채한도를 늘려 왔으며 실제로도 2011년도에 양당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하향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1939년 국가채무한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채무한도의 증액에 실패한 적은 한번 도 없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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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2.16 15:04

전북 특성 담은 특별자치도 만들어라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안으로 야심차게 제시한 '국제생명경제도시'가 전북만이 지닌 독특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보다 명쾌하고도 확실한 미래 청사진을 떠올리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인데 사실 전북이 이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성을 과연 무엇으로 담아낼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구체적인 세부적 특례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테마가 될 만한 비전 제시는 다소 미흡한게 아니냐는 쓴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310건을 발굴하는 등 세부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도는 특례사업 발굴추진단(단장 조봉업 행정부지사) 1차 보고회를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자치분권 △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 및 SOC △안전 등 7개 분과 31건에 대한 특례를 발굴했다. 전북의 경우 국제학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현 교육부장관에서 도교육감 및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내 국제학교를 차질 없이 설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애초 준비한 181개 조문에서 몸집을 다소 줄인 13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별자치도법 시행일인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 등도 제정할 방침인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의 가닥을 잡았다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새 비전을 확정했다.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만큼 차제에 전북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대로 담아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제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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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2.16 13:00

담임 기피, 명퇴 증가… 위축된 교단에 활력을

교단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져, 기간제 교원이 담임 업무까지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 데다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 소통하는 데 부담이 커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정년 이전에 교단을 떠나는 교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도내 초·중·고교 교사는 334명에 이른다. 도내 명예퇴직 교원은 2018년 191명에서 2019년 229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321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으로, 최근 3년간 한 해 300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물론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각각 일 것이다. 명퇴수당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고려 요소일 수 있고, 100세 시대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명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교사들의 명예퇴직 증가 원인으로 교권 추락 등 교육환경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학생 지도와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져 정신적 부담이 된 것도 한 원인이다. 담임 기피 현상과 명예퇴직 증가 사례에서 나타나듯 지금 교육 현장은 크게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다. 저출산 시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로 교사 신규 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 현장은 더 활기를 잃고 있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교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하는 교사도 있다. 이제는 막무가내로 스승의 역할, 교사의 사명감을 요구할 수도 없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이 이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유능한 교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확립을 위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를 포함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 교사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젊은 예비교원들의 신규 임용을 예정보다 확대해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16 11:56

신동진 벼, 보급종 퇴출 단계적으로 해야

정부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쌀 품종인 ‘신동진’ 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쌀 공급이 넘쳐나고 소비는 줄어드는 쌀 시장을 생각하면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재배한 품종을 바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시에 퇴출시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고량 적정 유지 및 품종 다양화, 생산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신동진과 세일미를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제한 품종에 추가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고육지책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1조원을 들여 45만t의 쌀을 사들였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수매물량과 별개로 정부가 확보한 공공비축미 45만t까지 감안하면 모두 90만t을 격리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의 20%가 넘는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2017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외 기준은 단수가 10a당 570kg이 넘는 품종이다. 그러나 품질이 좋으면서도 수량이 많은 ‘신동진’ 벼 품종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신동진은 고품질이면서도 단수가 596kg에 이를 정도로 수량도 많이 나온다. 또 이들 품종을 보급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개발한 우수품종이 사장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신동진은 전북지역 재배면적 기준 53%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도 1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다. 이러한 신동진을 하루아침에 퇴출시키면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다른 품종으로 바꿀 경우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신동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다. 또 새로운 대체품종을 선택해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과 손해를 농민들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다. 농협도 판로가 무너지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설비 변화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이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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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2.15 18:43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의 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기업 유치 경쟁은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 조성과 특화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지역의 생산시설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 발전 이면에는 환경오염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한 환경오염 방지·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북지역 8개 산업단지에는 총 948개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상태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받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규제만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참 없이는 청정 전북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방지 정책과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다. 전라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전 우리도 홈페이지에 대상 사업장을 게재하는 한편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불시단속·사후규제 기조에서, 사전 예고를 통한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담 환경팀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자체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운영일지 미기록 등 단순 실수에 대비하면서 환경점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된다. 효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총 90개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8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으나,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 2022년도에는 점검사업장 130개 가운데 7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전년 대비 39% 감소 효과를 보였다. 사전 예고제가 10월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빠른 안착을 실감할 수 있다. 사전 예고제는 대상 사업장이 점검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전라북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라북도는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를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고, 14개 시군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위반·예방 사례 홍보 강화로 현장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은 ‘1기업-1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 정책에 나서고 있다. 기업과 행정은 지역발전의 동반자다.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는 기업과 행정간 신뢰의 시작이기도 하다. 신뢰를 바탕으로한 환경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 지속 가능한 생태 전북을 구축할 것이라 믿는다. 2023년 계묘년. 기업과 행정이 함께 혁신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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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5 16:05

익산농협 찹쌀떡 열풍, 쌀 소비 활성화의 기폭제 돼야

익산이 일을 냈다. 찹쌀떡 하나로 온 세대의 취향을 관통해냈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라이브커머스까지, 온갖 판매처에서 연일 매진에 조기 완판 행렬을 기록했다. 바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이야기다. 익산 하나로마트 앞에는 이 찹쌀떡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물량이 풀리자마자 매진돼 ‘떡픈런(떡+오픈런)’과 ‘떡켓팅(떡+티켓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쌀 소비의 새 활력을 찾기 위한 익산농협의 시도가 21세기 찹쌀떡 신(新)풍속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 ‘쌀’을 활용해 만든 간식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생크림 찹쌀떡 열풍 직전, MZ세대 사이에서 쌀로 만든 전통 약과가 대유행하면서 ‘품절 대란’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다. 최근 농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분의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에 쌀값이 폭락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처럼 쌀값 안정과 더불어 농민들의 생계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열풍과 ‘약과 품절 대란’등의 ‘쌀로 만든 간식’ 열풍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쌀 소비량 감소라는 근원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쌀 소비량 감소의 원인은 ‘밥’ 소비량의 감소다. 나날이 줄고 있는 밥 소비량을 다시 늘리기는 어렵지만,대신 쌀 가공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생산하고, 유행까지 성공한다면, 쌀 소비를 얼마든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 부담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열풍이 농민들께 지속가능한 희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쟁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권의 협치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정부로부터 양곡을 매입한 매수자는 가공판매가 가능하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수매된 쌀 역시 제2, 제3의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과 같은 매력적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생크림 찹쌀떡을 만들어낸 농협은 양곡 매입 자격이 없다. 농협과 쌀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에게도 매입 자격을 부여한다면, 쌀 소비량 견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과 공론이 바로 정치권에서 이뤄져야 한다. 민생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300명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쌀 농가 스스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낸 소중한 기적이고 희망이다. 정부는 식량안보의 최정점에 있는 쌀 농가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발전적 고민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 /한병도 국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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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5 16:03

고향사랑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발굴로 여념이 없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8년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고향 납세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해 도입한 제도로 지방 재정 형평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답례품은 아이디어 공모와 답례품 발굴 및 선정을 통해 기부자의 호응을 이끌어 냄은 물론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고 지역 특산품을 발굴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으로 저소득층과 교육 지원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을 모으는 재해 극복, 대대적인 식목 사업 추진 등 그 사용처가 다양하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다. 현재 많은 지방 정부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지역의 발전과 경제 질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재원 마련 강화를 위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 경제가 인적, 물적, 자원과 재원을 선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하게 되는바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해본다. 먼저 자율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제도 홍보와 모금 활동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건전하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형성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군별 향우회, 애향본부, 친목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주소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어느 자치 단체든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 확대도 논의되었으면 한다. 또한 정성이 담긴 지역 답례품 개발·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하다. 답례품을 지역사랑상품권도 제공하지만 축제와 연계하는 고향 방문 활성화다. 예를 들어 익산 서동축제 식·숙박 우대권, 김제 지평선 축제의 농촌마을(숙박)체험 이용권 등 시·군별 축제를 활용하였으면 한다. 다음은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일정 횟수, 일정 금액에 도달하는 기부자를 표창과 포상을 실시 고향 사랑에 애틋한 사랑과 향수 등 동기 부여와 성취감을 느껴보게 하는 방안이다. 또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한 답례품을 불우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단체에 지정 기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기부제가 또 다른 기부를 낳는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고향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출향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겠다. 그래서 고향의 향수를 떠올리고 고향 발전을 앞당기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되기를 빌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고향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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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5 16:03

대통령의 전북 방문

“오다가 쌀을 찧어 하시바(=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죽한 천하라는 떡, 힘 안들이고 먹은 것은 도쿠가와”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오다, 그는 천하를 거의 통일했고 철두철미한 도요토미가 완성했으나 결국 최후의 승자가 돼 대대손손 260여 년간 에도 막부를 이어간 것은 덕장 도쿠가와였다. 평생에 걸쳐 어렵게 얻은 자리였기에 도쿠가와는 유훈을 남긴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 서두르지 마라”, “무엇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걸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는 것 등이 바로 그 유훈이다. 비단 일본에서 뿐이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업하는 이 따로있고, 수성하는 이 따로있는게 바로 세상의 이치다. 약 400년 후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초대 이승만부터 시작해 수많은 이들이 평생을 노려 오르는게 대통령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 총리 한번 하지않고 단번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움켜잡은 박정희, 전두환 또한 목숨을 건 승부를 건 도박끝에 청와대 주인이 됐으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소위 보수대연합에 의해 최고 자리에 올랐다. 천운이 따랐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권부를 향한 장정이었다. 물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이준석,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등을 포용해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그는 덧셈의 정치를 뺄셈의 정치로 바꿨다.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인 차기 권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화합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처럼 비주류를 아우르는 대범함을 보여줬어야 하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나 집단을 배척하면서 결국 ‘윤핵관’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고, 어쨋든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전북을 첫 공식방문했다. 단순히 전북도청을 방문한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 김관영 전북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양도 갖췄다. 지방정부 조직의 실국 수나 부단체장 수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하고 비수도권개발제한 구역해제 권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전및 3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KBS, MBC 본사 지방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 때 군산조선소 행사에서 갑작스런 전주MBC 아나운서 출신 사회자 교체, 전주 M한정식 집에서의 오찬 등이 에피소드로 전해지기도 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볼때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 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말도 들린다. 결론은 대통령이 주는 선물을 받는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젠 지방 스스로 성과물을 쟁취해야 하는 소위 ‘졸면 죽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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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02.15 15:34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국가사업으로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역 조선산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정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아직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 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관공선과 함정 등 공무·국방의 목적으로 운항되는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군산의 조선산업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글로벌 조선산업은 특수목적 선박을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움직임에 맞춰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했다. 국적선사 보유 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해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외항선에 집중돼 있지만,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선박 전환은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군·해경 함정의 정비와 성능 개량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는다. 특히 조선·해운업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해 국내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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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2.15 11:35

질문이 있는 교실

신학기 때 대학 강의실에서 가장 답답했던게 학생들 질문이 없는 거였다. 말이 되는가? 교실에 질문이 없다니.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대략 세 가지 원인이 작동하지 싶다. 첫째,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고교시절 토의, 토론을 즐기는 친구들 모임이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과 나는 다투어 말을 하는 쪽이고, 친구 A는 주로 듣는 쪽인데 가끔 질문을 했다. "그게 뭐야? 그건 왜?" 우린 그 질문을 무시하면서 살짝 넘어가곤 했는데, 사실 A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바늘에 콕 찔린 기분이었다. 친구의 질문을 받고서야 나는 내가 잘 모른다는걸 알게 되었다. 모르는 걸 난 왜 아는 척 넘어갔을까, 질문하지 않았을까? 친구의 어떤 질문은 내 가슴에 새겨져 오랜 세월 되새기곤 했다. 난 A를 친구이자 스승으로 여겼다. 다른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심정이었나 보다. 친구들이 A를 말할 때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는데 '존경하는 친구'라는 것이었다. 말 잘하는, 많이 아는 친구가 아니라 질문하는 친구가 존경을 받았다. 아, 일찍이 공자 선생이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질문을 가로막는 둘째 원인! 자신의 질문이 시시해서 비웃음을 살까봐... 그렇다. 시시한 질문, 피상적인 질문이 있고, 깊이있는, 지혜로운, 깨달음을 주는 질문이 있다. 좋은 질문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근육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하듯 좋은 질문을 하려면 질문하는 근육을 길러야 한다. 깊이 있는 질문은 시시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기를 드러내는 용기를 내야 한다. 시시하게 시작할지라도 질문하는 사람은 빨리 성장한다. 질문이 없으면 성장도 더디다. 내가 아는 한 시, 소설, 음악, 방송 모든 분야에서 고수가 된 사람은 모두 '질문하는 사람'이었다. 제일 나쁜 장애물은 질문을 싫어하는 분위기다. 질문을 '진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거나 심지어 '무례한 도발'로 여기는 풍토가 있다. 질문을 억압하던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이 21세기에도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다. 위대한 스승 공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었다. 공자가 늘 묘당에 들어가 질문을 하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공자보고 예를 안다고 했나? 매사에 묻기만 하는데.” 공자가 말한다. “그렇게 '묻는' 것이 예(禮)이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정확한 앎에 도달하도록 도왔다. 질문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가 해야 한다. 질문이 학생을 앎에 이르게 한다. 천재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은 말한다. “질문이 없는 '답'을 갖기보다 차라리 답이 없는 '질문'을 갖고 싶다.” 교실에서 교사의 정체성은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새학기, 질문이 풍성한 교실이 되면 좋겠다. 질문이 있는 교실, 교사가 이끌어야 한다. /한긍수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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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3.02.14 17:45

전주시와 새만금청은 외지업체 놀이터인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외지업체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추진하는 종교치유순례사업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외지업체로 돌아갔고 새만금개발청이 가드레일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과도한 규격제한으로 전북업체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죽을 쑤고 있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어서 착잡하기 그지없다. 전주시나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세금이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힘썼으면 한다.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가공모로 진행되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사업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광주업체로 선정된 데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종교문화자원과 예술공간을 연계한 사업으로 전주지역 종교계가 2009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세계종교평화협의회 혹은 전주지역 시민단체·업체가 맡도록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했다"며 "전통문화가 우수한 전주의 이점을 살리면 종교역사를 결합한 문화관광컨텐츠 개발이 용이할텐데 시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지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법한 평가에 따라 타 지역업체가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에 투입될 가드레일 납품업체 선정에서 규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시했다. 이를 충족하고 납품할 수 있는 전북업체는 단 하나도 없어 외지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고 기술력도 뒤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충분히 실력을 갖춘 업체마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부산과 대구, 대전시 등은 지역업체에 대해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지역보다 더 열악한 전북의 경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그리고 지역업체들도 행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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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2.14 17:45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기고>“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앞으로 4년간 260만 조합원을 위해 전국 총 1,346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다. 조합장선거는 단순히 조합이라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의미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는 고질적인 ‘돈 선거’가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이번 선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하는 등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에 당선을 간절히 바라는 후보자로서는 자신에게 확실히 표를 줄 수 있는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만약,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이 든 봉투를 몰래 준다면, 과연 그 돈은 조합원에게 ‘공짜 돈’일까?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직원 인사와 예산은 물론, 예금과 대출 같은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후보자든 조합원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주고 당선되었다면, 해당 조합장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임기 중 자신이 지난 선거에 지출한 비용보다도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합장 임기 중 조합장의 연봉으로는 선거 때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면 배임이나 횡령 등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전혀 무관할 것일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 곰곰이 답변을 생각해 본다면, 그 결론은 명확하다.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깨끗한 선거만이 조합의 가치를 올리고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선거가 깨끗해져야 조합운영이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여 조합원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2.14 17:40

막아야 하는 <다음 소희>

한 여고생이 전주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2017년 1월이었다. 나이 열여덟 살, 죽음의 원인은 ‘자살’이었다. 대학을 포기하고 선택한 취업. 그는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로 현장실습을 나간 실습생이었다. 근무 부서는 ‘세이브(SAVE)’팀. 해지방어팀으로도 불리는 이 부서는 콜센터 안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많은 사람이 가기를 가장 꺼리는 곳이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고객들의 전화를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 온갖 험한 말과 욕설, 인격모독을 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배당된 ‘콜(call)수’를 채우고 상품을 많이 팔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다시 주어지는 과도한 실적과 등수를 매기는 평가와 편법의 임금 체계.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고자 했으나 강압적 현실이 고통스러웠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담은 영화 <다음 소희>가 2월 초부터 관객들을 맞고 있다. 취업률을 높인다면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실습생 받는 기업을 늘리려는 학교, 그런 학교들의 취업률로 ‘인센티브’를 받는 지방교육청, 역시 취업률과 ‘인센티브’에만 목매는 정부와 기업. 영화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은 콜센터를 통해 만연된 실적 위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고발한다. <다음 소희>는 지난해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이 되어 해외에서 먼저 소개됐다. 그날 상영회에서 영화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세 번이나 쏟아지고 관객들은 흐느꼈다는 화제작이다. 제26회 몬트리올 판타지아 영화제의 폐막작으로도 초청되어 감독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한국 사회의 상황을 담은 이 영화에 외국 관객들이 공감했다는 것은 영화가 가진 ‘보편성의 힘’ 덕분이다. 사실 영화로 마주하는 현실은 잔혹하다. 콜센터 종사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적만 앞세워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권 등 마주하는 모든 현실이 다 그렇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도 보고만 있었던’ 대가여서 더 잔혹하다. 여고생의 죽음을 우리 앞에 꺼내놓은 영화의 힘이 그래서 더 새삼스러워진다. <다음 소희>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에 주목해온 정주리 감독이 ‘이제 더는 다음 소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담아 제목으로 삼았다. 감독의 바람처럼 영화는 잔혹한 현실을 일깨우며 책임을 통감하게 하는 장면과 대사로 짧지 않은 상영 시간 내내 관객을 붙잡아 놓는다. <다음 소희>의 메시지에 더 많은 사람이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영화 놓치지 마시라.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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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3.02.14 17:20

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지정 문제는 어제오늘의 현안이 아닌데 핵심은 시기의 문제다. 지난 13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는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서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달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무려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지역구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사실 한류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며칠전 김관영 전북지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순방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북의 농산물및 식품산업에 대한 발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 국내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이다. 약 232만㎡(약 70만 평) 규모에 걸쳐 1단계 조성을 한 이래 현재 12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78.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였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준공 이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기업에서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해 수년전부터 산업단지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구태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식품산업은 IT, 자동차 산업보다 2~3배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향후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확장이 불가결함은 물론이다. 산단 확장사업은 20대 대선공약에 포함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달안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미루지 말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서 명실공히 익산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2.14 14:17

지역의 미래, ‘적정규모 학교’ 공론화할 때다

남녘에서 꽃소식이 올라오는 시기, 학교에서는 새 학기 채비가 한창하다. 올해도 신입생 수에 촉각을 세운 학교가 적지 않다.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학교의 위기가 심각하다.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줄곧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힘이 실렸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도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폐교만 막았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학생 수 늘리기는 한계가 분명했고, 작은 학교는 빠르게 늘었다.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이 지역공동체 붕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지역사회는 소멸위기를 맞았다. 이제 학교가 아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선거 당시 첫 공약으로 ‘지나치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물론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했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너무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중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너무 작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공동체역량 등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없다.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부대끼며 사회성과 의사소통·갈등해결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된다. 학부모도 불안해진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내내 전학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뚜렷한 지향점이나 대안도 없이 작은 학교 통폐합을 금기어로 내세운다면 위기에 처한 학교를 처방 없이 방치해 ‘대안 없는 소멸’로 이르게 할 수 있다. 수년 전까지 전북교육청이 그랬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이대로 가면 교육청·공동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작은 학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북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모델’ 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학교 통합을 하면서 사실상 폐교 없이 기존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래형 초·중 통합학교’가 주목을 받는다. 초·중 통합학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는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통합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주도로 10여년 전부터 통합을 논의해 내년 3월 새로운 통합학교 개교를 앞둔 부안군 하서면의 3개 초등학교 통합추진 사례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면 문을 닫는 학교를 지역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폐교 공간에 도서관·체육관·공원·공공보육시설 등의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바람직한 협치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작은 학교 문제는 교육계의 오랜 딜레마다. 지금도 이 의제를 꺼내 든다면 숱한 논란과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혜안을 모아야 한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미래,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다.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를 막고, 위기의 공동체에 새 희망을 안길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2.14 12:48

윤 대통령 전북 방문, 바글바글 기업유치 잊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군산으로 이동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도민들에게 뜻깊은 자리였다. 취임 9개월 만의 방문인데다 대선 공약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발과 성장에 목매달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적잖게 남겼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다. 도민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냈다.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개발과 성장이 뒤진 지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특히 많은 도민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당선인으로 전주를 찾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공군기로 새만금 일대를 다시 한번 돌아봤다”며 “새만금은 세계 어디보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새만금 개발과 함께 전북도를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헛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같은 약속은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서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와 집권 초기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며 특별한 개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종전 72%이던 농업용지를 30%로 복합산업용지를 70%로 조정하고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으나 실질적 투자는 많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북에 7대 공약 4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 부분이 물 건너갔거나 불투명하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한 번 한 약속을 천금같이 실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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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2.13 17:16

기후경제학

지난해 7월, 영국의 한낮 최고 기온은 기상 관측 사상 3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는데, 이로 인해 철도가 휘어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고압 전력선이 처져 내려오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에 기록적 한파가 발생하여 항공, 철도, 도로교통이 전부 마비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언급한 기후 위기의 단면이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열적 평형에 이른 결과, 지구는 줄곧 일정한 평균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후 줄곧 상승일로에 있다. 최신 기후 예측 모델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가 2040년이면 산업화 이전에 견줘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고작 1.5도 오르는 것이 뭐가 그리 심각할까 싶겠지만, 넓은 해수면을 포함한 지구 표면 전체 온도를 1.5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가공할 만한 규모의 에너지임이 틀림없다. 관측 대상을 대한민국으로만 좁히더라도 이러한 상승 추세는 뚜렷하다. 지난 2021년 기상청이 발표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기후 평년값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기온이 이전보다 상승하였고, 전라북도에도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 정도로 우리나라의 온대성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은 지역적으로는 기록적 폭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초래하며, 점증하는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빈번히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세계 각국의 대기, 해양, 환경 분야 과학자들은 UN IPCC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서 기인했음을 명시하였고, 2018년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가 채택한 특별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 호응하듯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2022년 9월 시행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범국가적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당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경영을 장려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경제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문을 기후경제학이라고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기후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더불어 전 국민이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후 기술 산업 활성화, 넷 제로를 추구하는 생활 확산, 산업구조 전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후경제학의 세계 리더가 되길 바란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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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3 16:25

새만금과 세계 잼버리 대회

올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세계 스카우드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린다. 전 세계에서 참가할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펼치는 젊음의 향연이다. 과연 새만금은 세계 대회를 치를 만한 곳인가? 한마디로 잘 준비된 곳이다. 우리 조상들은 새만금의 흥망성쇠를 유적과 유물에 수놓았다. 이제껏 고고학자가 발품을 팔아 둘러 본 새만금은 글로벌 인문학의 보물창고이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새만금의 해양교류사는 차고 넘친다. 새만금은 해양문화의 용광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국내외를 통틀어 압권이다. 조선시대 다소 지치고 벅찼는지 바다를 지키는 수군기지와 유배지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인문학이 거의 초대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국책사업 소식으로만 새만금이 회자되어 안타깝다. 흔히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를 옛날 고속도로라고 부른다.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군산도에서 한 몸을 이룬다. 새만금이 해양문물교류의 관문으로 융성하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다. 신석기시대 전국의 빗살무늬토기를 거의 다 모아 명품 백화점을 만들었다. 그 잠재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꼭 풀어야 할 새만금의 미스터리이다. 새만금은 또한 패총의 왕국이다. 한반도에서 학계에 보고된 600여 개소의 패총 중 200여 개소가 새만금 일원에 모여 있다. 세계적으로 패총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은 곳이다. 고고학자들이 패총을 찾아 세상에 알렸지만 한 개소의 패총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아쉽다. 솔직히 패총은 새만금의 역사책이자 타임캡슐이다. 마한의 핵심세력은 해양세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무덤이 가장 많은 곳이 새만금 일원이다. 말무덤은 마한의 왕무덤을 의미한다. 새만금을 무대로 해양세력이 번창했음을 수많은 말무덤들이 반증한다. 고창 봉덕리, 군산 미룡동 등 마한의 지배자 무덤에서 동북아를 아우르는 최상급 위세품이 쏟아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한이 구축해 놓은 해양 네트워크로 백제와 후백제는 해양왕국으로 더욱 번성했다. 백제가 공주, 부여에 도읍을 둔 200여 년 동안 새만금은 해양문물교류의 관문이었다. 후백제는 군산도를 통과하는 사단항로로 중국 청자의 본향 오월과 국제외교를 당당히 펼쳤다. 이 무렵 군산도가 대규모 항만시설을 갖춘 국제항구로 개발됐을 개연성이 높다. 고려는 군산도를 국제외교의 큰 무대로 삼았다. 1123년 송나라 황제 휘종이 고려에 국신사를 파견하자, 고려는 군산도 군산정에서 김부식 주관으로 국가차원의 영접행사를 열었다. 새만금 최대의 국제행사였다. 군산도에 숭산행궁과 숭산별묘를 두어 제2의 개경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여기서 숭산은 개경의 진산 송악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옛 지도와 문헌에는 군산도에 왕릉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군산대학교 고고학팀이 왕릉을 찾았지만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산도 왕릉은 숭산행궁, 군산정과 함께 새만금 해양문화유산의 백미이다. 부안 계화도, 군산 방축도 등 10여 개소의 봉수가 집중 배치되어 새만금은 내내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새만금은 해양문화유산의 메카였다. 중국에서 전래된 철기문화와 도자문화가 새만금을 경유하던 바닷길로 전북에 곧장 전래되어 전북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다. 해양왕국 백제와 후백제, 고려도 새만금을 무대로 국제외교를 왕성하게 펼쳤다. 새만금 해양문화유산의 국제성과 역동성을 잘 살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길 염원한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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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3 16:25

윤석열 대통령 전북방문과 도민의 기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전북도를 6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전북도를 방문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전북도민의 표심은 전남, 광주보다 월등히 많았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보여 준 적 있다. 특히 우리 전북도민이 보여준 지지와 응원은 같은 호남이었지만 지금까지 전남의 곁불 쬐기로 항상 양보를 강요받았던 현실에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다잡은 물고기는 돌보지 않는다는 지역 일당독주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방문은, 전라북도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경기불황으로 안타깝게 2017년도에 가동 중단되었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생산한 첫 블록 출항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조선소 방문은 윤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군산방문을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군산조선소의 부활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북도 전체에 온기를 불어 넣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출향 도민들이 돌아오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앞으로 옛 전성기 때와 같이 수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대통령은 이날 출항식 행사장에서도 “전북의 조선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확보와 제도개선 그리고 올해에 1,400억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크게 7가지, 46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원 규모로 올해 반영된 사업비 9,469억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앞으로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 특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 허브구축사업과 하이퍼튜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은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챙기면서 우선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전북도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후보자 시절 전북방문을 통해 보여주었던 진정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만이 해결책이며, 전북의 경제력 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타 시도와 대비해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산업거점 인프라 확보와 전주의 탄소산업 거점, 완주의 수소경제 거점,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도 보여주었다. 앞으로 3개월 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다가온다. 지난 9개월간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난제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실타래를 풀어 왔듯이 앞으로 국정운영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한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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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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