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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교육!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 들어서면 유명한 논어의 첫 문장이 눈에 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이다. 논어를 읽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학자(好學者)라 칭하며, 평생 배우는 일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진리에 대한 탐구, 학문에 대한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은 단순히 지식 습득의 기쁨을 넘어, 요즘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인류의 정착과 함께 시작된 농경사회가 수천년간 지속된 반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사회는 불과 약 300여년, 이후 정보화 사회가 약 30여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술 혁신의 비약적 발전은 기존의 사회와 경제 질서, 삶의 방식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태어난 인류는 일생을 비슷한 환경에서 보냈으나, 현 인류는 평생 최소 서너 번의 새로운 문명을 살게 된 것이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활동, 정보화 사회를 지나 현재를 살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평생 배우는 일을 좋아하고 즐겼던 호학자(好學者) 공자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 각 분야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는 만큼 우리 행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한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오랫동안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고, 디지털 혁명의 초연결성에 의한 집단지성화로 혼자서 특정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도 비효율적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시의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김관영 도지사는‘교육이 경제이자 미래, 인구정책’이며,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리더십’이 전북 성공의 해법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저성장,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변동성, 신냉전체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고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행정 전문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소멸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오늘 알던 지식이 내일이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안에서 각자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필요한 시대이다. 또한 책임과 공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소통·협업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중심축이 이동 해야 될 시기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시대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인재개발원은 창의적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변화·혁신하여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개발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송희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09 14:28

기업 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려면

일본 중부의 아이치(愛知)현 도요타시는 세계 최고의 기업도시다. 기업체와 자치단체가 만들어낸 독특한 지역이다. 기업도시 관련법조차 없던 시절, 황무지에 자동차회사인 도요타가 들어왔고 1959년에는 주민 요구로 시의 명칭도 도요타로 변경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일자리가 늘어 실업률이 줄고, 자치단체에 세금도 많이 낸다. 자치단체는 이 재정으로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고 시민들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른바 선순환 효과다. 도요타시는 선순환의 본보기다.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에 골몰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친기업 마인드가 주목 받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를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대기업(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 5개 유치는 쉽지 않은 약속이다. 전북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취약성, 열악한 기업 인프라, 공항 등 미진한 간접지원시설 등이 경쟁 열위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선뜻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입지와 인프라, 공무원 일처리 방식, 인센티브, 단체장의 마인드 등을 주요 투자 조건으로 꼽는다. 결정적인 것은 단체장의 마인드다. 업종이나 규제 등에 대해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 꼭 확인하는 절차다. ‘기업이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관영 지사의 철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 이 친기업 마인드가 전북의 취약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적극성과 역동성을 띤다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처리의 주인공인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수동적이다. 허가민원이 마무리됐는데도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질질 끌거나, 안된다던 기업 민원이 상급자에게 설명하니 금방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 대기업 본사의 일정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독려해 공장신축 서류를 넣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시급성을 알면서도 휴가를 떠나버린 일도 있었다. 선급금을 주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더니 당장 지불하겠다며 민원을 빼달라고 애걸한 경우도 있다. 우리지역 시군에서 경험한 사례들이다. 민원이 민원(民怨)이 되는 이런 일처리라면 단체장이 아무리 친기업 정책을 편들 별무소득일 것이다. 도요타시는 친기업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의 정책은 기업 하기 좋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기업이 마음 편하게 지원해 주면 된다” 바로 이것이다. 공무원의 태도가 고객감동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는 규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내걸지만 효과가 없다. 칼자루를 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들의 눈높이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기업 눈높이를 병행하고 웬만한 것은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기업유치의 지름길이다. 연구소가 들어서면 관련 기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오기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대기업연구소와 수시로 교감하는 일이다. 자치단체가 연구소와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과업수행의 흐름을 읽고, 정보를 교환한다면 투자 선점의 잇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전북 투자 과정에서 겪었던 불만과 애로, 개선과제를 파악하는 일이다. 전북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의 의견도 새겨야 한다. 정책과 대안 마련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할려면 전북에 가서 하라’ 이 말이 통하는 그날까지 담금질은 계속돼야 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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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8.09 14:10

옷 문화의 선진(先進)을 꿈꾸다

그는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1920년대 농촌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단편소설 <고향>(현진건)의 첫 대목이다. 조선과 일본, 중국의 옷이 섞인 외양 묘사는 주인공 ‘그’의 험난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궁핍한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간도와 일본 탄광을 떠돌았지만 살림살이는 나아진 것이 없다. 그사이 부모도 잃고, 결혼을 약속했던 고향 처녀는 유곽에 팔려간 뒤였다. ‘그’의 운명은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에 다름 아니다. ‘그’의 옷차림새는 중국과 일본, 조선천지를 부랑하며 살아갔던 삶의 제유(提喩)이다. 이처럼 소설가는 인물의 몸과 옷차림의 인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대상의 성격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디 소설뿐이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개성 있게 드러내기 위해 패션에 신경을 쓴다. 옷은 우리 몸의 최종 표시물이다. 옷차림은 사람의 인상에 큰 영향을 준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인상이 상대에게 호감을 보이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상대를 보고 7초 안에 열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하니 놀랍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일상에서 옷의 선택과 개성 표출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옷은 사회문화적 기호이다. 인간 삶의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그 첫 번째 항목에 옷(衣)을 내세운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옷은 우리의 삶을 뚜렷하게 형식화한 문화기호임에 분명하다. 옷은 신체 보호나 자연에 대한 적응, 사회적 위치나 계층, 직업을 드러내는 도구적 속성이 있으면서도 표현 욕구의 기능도 함유하고 있다. 옷은 개성과 멋을 드러내는 장치이면서 취향을 표현하고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의 산물이기도 하다. 옷을 ‘무성(無聲)의 언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옷은 문화 기호이기 때문에 나름의 표현 형식(기표)과 의미(기의)가 있고 사회생활의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문법이 있다. 자신의 패션에서 건전한 가치관이나 의식, 타인과 공유하는 공감의 기호 표현이면 다행이다. 반대로 내면의 자기 세계와 상관없이 사치와 겉치레, 가식의 문법만 작동한다면 한심할 노릇이다. 자신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명품 브랜드만 찾거나 과시를 위한 패션에 함몰되면 안 된다. 이는 타인 흉내에 빠져 자신을 속이는 위선일 뿐이다. 반면에 평범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도 자신 있게 자기 생활을 가꾸는 멋진 젊은이도 있다. 이들에게서 예의와 정중의 기호와 함께 자신감과 진정성이 있는 몸의 언어를 읽을 수 있다. 엊그제 한옥마을에 다녀왔다. 한복 체험을 하며 과거와 공유하고, 현재 삶의 여유를 즐기는 젊은이가 유쾌해 보인다. 여행복도 화려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옛날 옷 체험 이벤트가 더욱 확대되어 중요 유적지에서 삼국시대 옷 입기, 고려 옷 입기, 조선군 군복 입기 체험 등이 확산된다면 꽤 흥미로운 여행의 멋이라고 생각했다. 옷은 겉치레의 끝판왕이 아니다. 배냇저고리로부터 시작하여 수의(壽衣)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옛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문자이다. 한복 입기 체험을 하는 젊은이들이 여유 있는 시선으로 우리 옷의 세계화에도 관심을 갖기를 기대했다. 이것이 옷 문화 선진(先進)의 시작이다. 옷은 날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상형문자이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8.09 13:21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서둘러라

뛰어난 자연경관과 섬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고군산군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새만금사업지역 일부 해제가 시급하다. 지난 2014년 대대적인 복합해양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고군산군도는 대단위 개발사업 외에는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오히려 관광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체험·휴식형 복합해양테마파크와 고급 해양 휴양형 리조트 마리나 등으로 계획된 고군산군도지구는 대단위 해양개발프로젝트로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 등 3개 기관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새만금사업지역 종합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로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군산군도 일부에 대해 2021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군산시가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개발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새만금사업지역 해제가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새만금사업지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대책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획 보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지가 급등으로 인해 개발 가능 부지가 줄어드는 만큼 공유수면매립 토지 활용을 통해 민간 투자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주장과 논리는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건은 조속한 조율을 통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고군산군도 개발계획은 이미 25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게 전혀 없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변경됐고 2008년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전무해 2014년 다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시켜 관광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용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만큼 조속한 개발 추진에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군산군도 개발에 혼선을 초래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8 18:23

김관영 지사와 겸손한 도정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취임 한 달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인사와 조직개편 등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큼지막한 두 건의 실적을 이뤄냈다. 짧은 기간 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 유치와 대형 국책사업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두산과 김제 지평선산단에 693억 원을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다. 대기업의 투자가 조 단위도 아니고 1000억원에도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계 서열 16위인 두산그룹의 향후 신사업 전북 투자의 전초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김 지사도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4일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 부지 새만금 유치 낭보가 이어졌다. 공기저항이 거의 없는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로 주행하는 신개념 육상교통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실험하고 연구하는 실증단지가 새만금에 세워진다. 오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총 9046억 원이 투자된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도민여러분, 전북이 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쉽지 않은 경쟁이었지만, 오늘의 성취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했다. 제가 직접 발표하고, 담당부서와 함께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전북의 의지, 전북의 가치, 전북의 가능성을 설파했다”고 소개했다. 이틀 뒤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SNS에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시설의 수요 조사에 기반해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어 그 누구보다 기쁘고 감회가 남다르다”고 적었다. 이어 “하이퍼튜브 실증단지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직접 평가 발표자로 나섰던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선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으로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간 협치의 첫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새만금에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포함된 것을 자평한 것이다. 마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가 김 지사 혼자 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 같다. 대기업 두산 유치도 사실 전임 지사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유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고 김 지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성과도 그의 몫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 선거기간 내내 겸손을 강조했다. 선거캠프는 ‘겸손한 캠프’로 불렸다.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에는 ‘함께 성공’이란 문구가 들어있다. 도정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겸손한 도정이 김관영 지사를 더 빛나게 하는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8.08 16:34

‘디지털트윈국토’로 공공혁신 퀀텀점프 돼야

‘10배 전략’은 구글이 조직문화를 설계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개념이다. 어떤 사안을 고민할 때‘10% 개선’이 아닌 ‘기존 매출 10배’를 고민하게 되면 역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0% 개선만 고민하는 회사와‘10배 전략’을 실행하는 회사와는 양적·질적 성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에도 획기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줄인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공공기관이 독점 보유한 특허 기술·신기술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초기 인프라 구축을 전담함으로써 민간의 성장과 산업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 형성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데이터의 80% 이상이 연계돼 있는 공간정보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공간정보가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등과 결합되면서 초연결 ·초지능·초융합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인프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와 5G와의 결합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고 드론과 결합은 드론 택시 상용화와 물류 산업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기요인은 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계는 여전히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인 데다 측량과 DB 구축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데이터 완성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이 성장하려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장 형성 역할을 할 정부와 공공의 기술 개방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디지털 트윈국토’를 만들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현실 국토를 가상공간에 입체적으로 구현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동기화함으로써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 국토가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된다면 민간은 신산업·서비스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앞서 LX공사는 일찌감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해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켰다. 또한 국민 안전·편익을 위한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UAM 위한 하늘길 지도 등도 구축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지적측량을 혁신하고 민간에 기술을 제공해 동반성장 모델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공사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공유체계의 구축과 활용, 표준화 토대를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를 앞당기고자 한다.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격변기에 있어 최대 위험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면 입체 공간정보체계로의 전환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디지털 트윈국토’의 구축·활용을 통해 재난·안전 선제 대응과 공공 행정 효율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을 이뤄야 한다. ‘디지털 트윈국토’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퀀텀 점프를 가져다주는 핵심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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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8.08 14:38

지역소멸위기 문화정책과 리더쉽

우리나라 큰 기업의 수장이 21세기에는 탁월한 한명의 천재가 10만~20만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인재경영의 시대, 지적 창조력의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 했었다. 다양한 가치를 현실적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는 어느 혼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즐기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질때 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 요즘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들이 소멸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역이 사라지는 소멸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보다는 인구가 줄어서 마을에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통폐합되는 과정들의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소멸 위기를 벗어나고자 각 지역마다 문화관광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예산을 세웠을 뿐이지 누구도 정답을 모른다. 결국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몇몇 리더들의 의견에 따라 명분을 확보하고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문화 정책들은 소수의 전문성있는 의견이라고 해서 더 뛰어나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현장에 부딪히고 땀흘리는 관련 직종의 사람들의 의견에 전문성을 더했을 때 지역의 지속성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이게 관광산업까지 이어질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리더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각 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시작은 자신감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과정의 중요성에 만족을 하는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과 같이 누군가의 자발적 투자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반성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 시도와 과정의 가치를 폄훼하는게 아니라 만족을 하기보다는 반성을 통해 좋은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투입이 실적을 내기 위한 단기적 성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문화 관광 도시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곳이 많다. 우리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를 추진해왔지만 결국 반복하여 숲만 그릴뿐 나무를 만들지 못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한계상 문화예술, 관광이 지방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있는 무기라는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을 편성하여 10년간 광역에 25%, 기초에75%를 배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95% 관심지역에 5%를 지원한다. 전라북도내 11개 시군에 2년간 560억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이에 지방소멸기금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일자리경제산업, 도시인프라환경, 농업농촌해양, 의료건강다문화, 문화관광체류인구, 교육등 크게 6개분야로 나누어 투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 소멸위기속에서 무엇보다 문화관광시장 방향이 더욱 중요하고, 더불어 포용의 리더쉽이 필요할때다.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예산을 기회로 문화예술,관광관련 플레이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위기를 이겨낼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8.08 14:23

학원에서 벌어진 폭행도 학교폭력인가요

A 학교에 다니는 김모 학생과 B 학교에 다니는 박모 학생은 같은 학원에 다닌다. 학원에서 김모 학생이 박모 학생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놀렸고, 박모 학생은 분을 이기지 못해 김모 학생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의뢰인인 김모 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학원에서 폭행을 다녔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물어왔다. 먼저 이 사건은 학교 밖인 학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등을 의미한다. 즉, 학생 사이 폭력이라면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이다. 다음은 절차적인 문제이다. 2019년까지 각 학교에는 학폭위가 있었다.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였는데, 학교 업무 부담, 전문성 부족, 경미한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각 학교에 두던 것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했다. 전에는 쌍방의 학교가 다를 경우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했지만, 지금은 같은 지역이라면 동일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박모 학생의 폭행, 김모 학생의 모욕 쌍방의 학교폭력 행위로, 김모 학생, 박모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받지 않았거나, 학교폭력이 일시적이었던 등의 경우에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즘 아이들 사고에 작은 사고란 없다. 작은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긋난 행동에 대해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아직 배우는 단계인 아이들에 대한 재발 방지와 교육적 효과이다. 학교폭력의 처벌과 대책은 학폭위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 해결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부디 교육적 해결방법을 찾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8.08 14:21

익산시 시의원 용역으로 뽑으면 어떨까?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지도 어느덧 2개월여가 지났다. 전북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기초단체장 14명·광역의원 40명·기초의원 198명 등 모두 254명의 선량이 배출됐다. 익산에선 시장 1명, 도의원 4명, 시의원 25명 등 총 30명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땀 흘려 일할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직 주민 편에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 곁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로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나 익산시의회 25명 모두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 갈 것이며,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익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 갈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익산의 더 큰 발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조정하고, 제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이들의 첫 일성은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다. 시민의 외침을 자신에 대한 권위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냥 묵살하는 뻔뻔하고 능청스러운 정치인, 겉으로는 심부름꾼,머슴인척 머리를 숙이지만 속내는 딴판인 정치인,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외면하기 일쑤인 정치인,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에도 전혀 반성 없는 정치인 등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수 많은 불량 정치인과는 사뭇 다르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익산시의회 행태를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양치기 정치’를 또다시 지켜보는것 같아 씁쓸하다. 나름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외침에 부응하며 겸손한 자세로 늘상 시민의 뜻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다짐과 약속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냥 내팽겨쳐 진 것 같다. 시의원들과 함께 떠나는 민주평통 베트남 해외 워크숍 비용 4500만원을 은근슬쩍 편성하려다 여론의 뭇매에 어쩔수 없이 삭감한 사례가 그렇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용역 추진에 나서겠다며 강력 밀어 부치기에 나서고 있으니 도통 이해가 안된다. 그것도 초선 의원들의 공부를 이유로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도출돼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혈세 2000만원 투입 의지를 여전히 불태우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같은 용역을 두 번씩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 사례다.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만 그 공부에 혈세낭비 댓가를 치뤄야 한다면 과연 누가 수긍할수 있겠는가. 법정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면 차라리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것이 공부이고 혈세낭비도 막을수 있는 묘안이자 꿩도 먹고 알도 먹을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는가. 혈세의 주인은 시민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듯 절대 허투루 쓰거나,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이 함부로 쓰일 때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 선택한 불량 정치인을 당장 반품 리콜 처리하고 싶고, 시의원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용역으로 뽑자고 황당한 주장을 내 뱉을수 밖에 없는 솔직한 심정에 대해 제발 가슴 깊게 되새겨 보길 바란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22.08.08 14:15

사무실 흡연…도의원 자질논란 언제까지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갑질,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 위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 부족은 차치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도의원이 됐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논란이 될 때마다 해당 의원들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그 뿐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전북도공무원노조가 ‘자질 없는 막말 도의원의 상식과 도를 넘는 횡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노조 내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민선8기 들어서도 이 같은 논란은 여전하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안하무인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의회 사무실로 찾아온 공무원 앞에서 담배까지 버젓이 피운 도의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공공건물인 도의회는 당연히 금연구역이다.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청사를 사적인 개인 공간으로 여기고 평소 담배를 피우는 도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원말고도 더 있다는 게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도의회 사무실 흡연은 준법의식과 도덕성 문제를 넘어 의원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다. 어쨌든 해당 의원은 이전에도 도의회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켜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여론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공공건물에서의 흡연 행위까지 들켜버렸다. 개인의 자질문제로 여기고 당사자의 성찰과 반성을 기대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단계가 아니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지방의원을 버젓이 또 공천한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다. 주민은 뒷전이고,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잘 보이면 어렵지 않게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이 될 수 있기에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지역에서 항상 여당의 위치를 차지해 온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진정한 반성과 혁신의 모습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파문을 일으킨 도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부합하는 징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8 12:42

무능한 전북정치권

전북 인구가 180만이 무너지고 각종 지표상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정치권의 무능 탓이 결정적이다. 전북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에 앞을 내다보고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부족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역량 있는 단체장이 없었다는 게 후회스럽다. 30년간 정치적으로 특정당 위주로 경쟁 없는 무풍지대를 형성해 온 게 패착 이었다. 새만금사업만해도 국책사업임에도 전북도가 새만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매달려 온게 잘못이었다. 외지인들이 전북을 생각할 때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여서 발전전략을 다각화 하는 게 중요하다. 해마다 도나 전북정치권은 예산국회가 열리면 새만금 관련예산 확보를 제1순위로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왔지만 아직도 어느 세월에 사업이 마무리 될지는 하대명년이다. 행여 새만금예산이 깎일 세라 노심초사 하는 사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예산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자신들 지역관련예산을 많이 확보해 갔다. 해마다 새만금관련예산이 벼랑 끝에서 처리 되기 때문에 전북은 다른 예산을 챙기는데 소홀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북도나 정치권이 강하게 중앙정부를 밀어 부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권에서 사업비가 조 단위로 예산이 불어났지, 그 전 정부들은 정권적 이해관계가 별로여서 관심도 두지 않았다. 지금 와서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든 새만금국제공항 등 끝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 전북 발전이 뒤쳐진 원인은 역대정권이 전북에 정치적 비중을 크게 두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역량 있는 정치인을 뽑아서 키우지 않은 탓이 더 컸다. 남 탓 하기 전에 내 탓이 크다.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군수 등 선출직을 보면 그 지역의 민도를 알 수 있다. 민주당 일변도로 선출직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충청도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하는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학벌과 고시라는 경력이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면서 판친다. 지역사회도 그렇지만 중앙과의 연줄 망 없이는 한발짝도 떼기 어렵고 국가예산 확보라는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중앙부처는 고시 출신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다. 시장군수가 찾아왔다고 해서 호락호락하지도 않는다. 각 부처는 물론 기재부는 정부를 아우르는 기관이라서 인맥 없이는 무작정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주민들이 알 리 만무하다. 시장 군수들이 중앙부처 누구를 만나 예산확보 작업을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 하게 나지만 실상을 알면 코웃음칠 일들이 많다. 유권자가 지사나 시장·군수를 선출한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그들이 잘할 때는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못할 때는 따끔하게 질책해야 한다. 금연건물인 도의회에다가 담배 피우도록 환기통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도의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도민들이 내탓이요라고 함께 깨어 있을 때 전북발전은 가능하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8.07 18:20

[새 아침을 여는 시] 바람결에 - 김형중

꽃샘바람이 살랑대며 능선을 넘어오면 잠자던 가지에서 새싹들이 내밀 즈음 기다렸던 그리운 소식도 함께 오겠지. 세찬 바람결을 잊으려는 매화도 갈 곳 잃은 마음을 달래려는 듯 품을 열고 가냘픈 손짓을 하는데. 꿈에 그리던 여인도 전령을 따라 고운 바람결에 미소를 담은 채 해맑은 모습으로 고개 넘어 찾아오겠지 △꽃샘바람 분다. 잠자던 가지에서 새싹이 돋는다. 매화도 손짓하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남녘의 소식도 손짓한다. 꽁꽁 언 땅이 겨울을 견뎌내는 힘은 단 하나, 봄이 데리고 올 여인의 미소다. 여인은 우리가 바라던 각자의 소망이며 꿈이다. 온천지에 봄빛 가득하다. 우리가 기다리던 여인도 “해맑은 모습으로 고개를 넘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8.07 16:17

전주·울산시간 문화산업공동체 사업의 향방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는 울산 일간지에 문화도시 전주와 산업도시 울산 간 동서 문화산업공동체사업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한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련 전문가, 학계, 단체, 기관, 기업 등이 모여 어떠한 사업이 가능한가를 논의해왔다. 전주시의 문화적 요소와 울산시의 산업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또한 시대적인 요구와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도출된 사업안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이다. 우선 전통 옻칠, 건칠을 산업화하는 사업이다. 전주 전통문화 상징인 한지를 이용하는 친환경소재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케나프(kenaf, 양마)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한지 소재를 이용한 컨칠 첨단스피커 제작이다. 케나프는 4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속성식물이다. 재배가 용이하며, 생산량이 많아 경제성이 높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사료, 한지, 제지용 펄프나 의류용 섬유로 사용되며, 일부 자동차용품의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이미 일부 활용되고 있다. 다행히 전북에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2021년 국내 최초로 ‘케나프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케나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를 이용한 대규모의 단지화 조성도 가능한 강점도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작년 11월 케나프 사료작물로서의 재배 기술과 시범사업 평가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두 번째 사업구상은 왕의 철학을 담은 세프 칼 사인검 제작이다. 조선시대 1398년 처음 제작된 사인검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념과 상징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거기에는 28수라는 별자리가 연결된 천문과학이 반영되어 왕실의 안녕과 기운을 담고 있다. 전주시가 또한 세계 4번째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데에서 세프(chef) 칼의 의미도 있다. 상대적으로 울산시는 한반도 철기문화의 뿌리로서 달천철장이 있는 쇠부리의 고장이다. 1452년 조선 세종조에 달천의 철 1만 2,500근이 국가에 수납된 기록이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 자동차의 존재 이유와 접목된다. 전주시와 울산시의 세 번째 공동문화산업은 전통국악악기를 연계하는 파이프 오르간 생산 및 대중화 사업이다. 한국형 오르겔 제작을 하는 것이다. 오르겔은 하나의 건축임과 동시에 소리 조형물인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예술융복합공학이다. 2021년 7월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고급문화 10선에서 한국 오르겔(파이프 오르간)제작을 선정했다. 소리의 고장 전주시 예술적 가치를 탄소 및 대나무로 녹여내고 울산의 첨단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한 한국형 오르겔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유럽 중심의 파이프 오르간을 한국형으로 대체하여 세계 최고의 악기로 만들 경우 예술 및 종교계는 물론 해외 수출품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메타버스(metaverse) 구축이다. 국가무형문화재가 가진 장인의 기술을 이들의 작품과 더불어 포트폴리오 메타버스로 제작하여 산업화, 국제화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주시와 울산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메타버스화하여 공동의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포함, 추진한다. 전주시와 울산시는 문화도시로서, 산업도시로서의 확고한 우위를 가진 도시이다. 역사 전통문화가 산업을 통해 이어가고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번 전주시와 울산시의 문화산업공동체사업은 동서간, 지역을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코페루니크스적 발상이다. 단순 교류가 아닌 지역상생 사업으로서 서로의 지혜와 에너지, 열정을 하나로 묶어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송재복 전주시문화재단 비상임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8.07 14:20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유치 효과 극대화를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의 부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이 투입돼 12㎞의 시험선로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 종합시험센터가 건설된다. 또 연구개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하이퍼튜브 차량, 용품, 안전 등 관련 기술 시험·검증·인증을 위한 종합시험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한 것이다. TF팀을 구성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북도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성과로 돌아왔다. 광활한 새만금의 부지조건과 함께 전북도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주효했다. 더불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모전략을 진두지휘하고,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대면평가에서는 발표자로까지 나서면서 의지를 보인 김관영 지사의 노력과 역량도 돋보였다. 앞으로의 과정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 단체장의 치적홍보에 열중하면서 센터 유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해 ‘전북 대도약’의 탄탄한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우선 하이퍼튜브 시험선로 및 종합시험센터 부지 제공과 인프라 조성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항공·항만·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하이퍼튜브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착공 이후부터 20년간 총 9조 8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경제효과를 지역에 끌어들여야 한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기본계획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탄소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관광 상품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7 14:12

투기 차단,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바람직

아파트 부정 당첨 적발 사례는 강력한 단속에도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 법률에도 이같은 편법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3배 이하 벌금과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을 규정해 놨는데도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허술한 감시망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범죄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신축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과열됨에 따라 전북도가 단속에 나선 결과,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는 46대 1의 익산 지역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인 곳으로, 이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단속에도 부동산 투기 세력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등 217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또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투기 세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량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지난해 12월 5만 3774건 대비 22%, 작년 1월 9만 679건과 비교하면 54% 줄었다. 반면 미분양도 1월 기준 전국 총 2만 1727가구로, 지난해 9월 1만 3842가구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전주시도 지난 6월 주택거래 감소와 매매가 상승 둔화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급격한 시장 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감시망은 물론 불법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7 14:12

예술 훔쳐보기

2003년도 영화 실미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영화계 ‘천만 관객’ 시대. 친구들의 SNS에는 주말에 다녀온 전시회 인증샷이 쏟아진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코로나 충격 이전까지 200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예술을 사랑할까? 감히 추측해보자면, 그 이유는 훔쳐보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100분 내외의 러닝타임 동안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영화, 캔버스 속에 숨어있는 시대와 작가의 생애를 훔쳐보는 미술. 예술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몰래 보여준다. 파리를 훔쳐본 화가, <에드가 드가>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의 마지막 보석으로 불리는 에드가 드가는 당대 인상파 화가들과는 달리 프랑스와 인체의 현실적인 움직임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중에서도 1,500여 점을 차지하는 소재가 바로 ‘발레’이다. 드가의 그림 속 발레리나는 아름다운 선을 뽐내면서도 묘하게 사실적인 피곤함이 느껴지고, 그 피곤함 끝엔 무대장치에 교묘히 가려져 발레리나를 감상하는 검은 실루엣의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꽂고 서 있다. 당시 파리의 발레단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분 상승을 위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 소녀들과 이들을 감상 거리로 취급하고 간택하기 위한 부르주아 남성 후원자들이 가득했던 어두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드가는 <무대 위의 무용수>, <분홍과 초록 튀튀를 입은 무희들>과 같은 대표작에서 어김없이 뭉개진 실루엣의 남성을 등장시키며 파리와 예술의 뒷면을 가감 없이 훔쳐본 화가였다. 훔쳐보면 안 되는 숭고함, <고다이바 부인> 벌거벗은 여인이 말을 타고 도시의 빈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림을 교과서나 뉴스 속에서 한 번쯤 만나본 적 있을 것이다. 존 콜리어의 <레이디 고다이바(Godiva)> 속에는 훔쳐보면 안 되는 숭고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11세기 중세 영국 코번트리에는 탐관오리인 영주가 농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고혈을 짜내고 있었고, 농민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영주의 부인 ‘레이디 고다이바’의 간곡한 청에 알몸으로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 이를 들어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부인은 알몸으로 거리에 나섰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이 마음에 회답하기 위해 절대 부인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녹아있는 <레이디 고다이바> 그림 속 텅 빈 거리가 만들어졌다. 여담으로, 부인의 이타심과 관용의 정신으로부터 벨기에의 품격있는 초콜렛 고디바의 브랜드명이 탄생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유일하게 약속을 깨뜨리고 이를 훔쳐본 마을의 재단사 톰은 결국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관음증 환자를 뜻하는 ‘Peeping Tom’이라는 수치스러운 단어의 유래가 됐다고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활동,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예술. 다가오는 10월부터 진행 예정인 팔복예술대학에서도 <예술의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무겁고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좀 더 쉽게 탐닉하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하고 있다. 나의 하루가 어쩐지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다면, 오늘은 음악, 미술,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속에서 작가가 숨겨놓은 세계를 몰래 훔쳐보고 풍성한 삶을 완성해보자. /이수진 전주문화재단 팔복기획운영팀 주임

오피니언
기고
2022.08.07 14:12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경기는 하강하고 있고, 경기침체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 필요하다면 더 큰(1.0%) 인상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도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뒤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이 4.7%이다”라고 발표했다. 이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나라마다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정책을 형성할 때는 첫째,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둘째, 시대 상황에 맞는가 셋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정책형성의 판단기준 중에서 첫째 ‘목적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책의 핵심은 문제해결에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가치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인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합치시켜 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형성은 가치판단(기대의 모색), 사실판단(상황의 정의), 그리고 관리판단(행동의 설계)을 통합하는 종합판단의 과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 인식은 역대 정부의 정책운영 기조에서 잘 드러난다. 초대 이승만 정부(1948-60)는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제정하고, 서구식 의무교육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좌우익간 정치이념의 갈등 등 사회혼란에 따른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1961-79)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대일청구권 자금 등 외자를 활용,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연 8%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식이 바탕에 있었다. 전두환 정부(1981-88)와 노태우 정부(1988-93)에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88서울올림픽 유치와 강력한 물가안정 시책, 6.29.민주화 선언과 북방정책으로 국가 위상과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앞에 닥친 민생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민생문제에 고심하는 장관들이나 정치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TV를 켜면 행안부 장관이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다소 화난 듯한 표정들만 보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이 닥쳐오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매출 1억 원이 넘던 서울 상도동 맛집 ‘렁트멍’이 폐업해 국민적 관심을 끈 것도 예사롭지 않다. 임금상승, 재료비 급증, 임대료 상승이 원인이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위협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현 정부가 과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책적 접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국정 운영기조를 재설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통화‧재정정책의 기조설계, 그리고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이형규 정책학 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2.08.07 14:09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 전북과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한 익산 미륵사 복원 계획이 최근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정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문화재청에선 미륵사의 원형 복원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서 실물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제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익산 미륵사는 임진왜란 전후에 폐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찰 건축에 관한 자료나 기록이 없기에 미륵사의 원형 복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황룡사와 함께 미륵사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론내렸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는 탑과 금당을 일직선상에 배열하는 형식으로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3탑 3금당이라는 독특한 사찰구조로 세워졌다. 미륵사에 있는 3개의 탑 중 중원 목탑은 사라지고 동원 석탑은 발굴작업 중 완전히 붕괴됐으며 국보 11호인 서원 석탑은 20년간 해체보수작업을 거쳐 3년 전 복원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원된 동원 석탑은 높이가 총 24m로 현존하는 경주 감은사지석탑 13m보다 거의 두 배 규모의 위용을 자랑한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보여주는 미륵사지는 공주 부여의 8개 유적과 함께 묶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삼국시대 최대 사찰인 익산 미륵사의 복원이 어려운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원형 디지털 복원을 통해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미륵사의 진수를 제대로 선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미륵사 디지털 복원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전북과 익산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이미 익산시는 올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미륵사지 원형 복원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해서 부지만 남아있는 미륵사를 대웅전 당간지주 관음전 등을 갖춘 사찰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사지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인 만큼 디지털 복원 작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문화 공간 및 관광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4 19:16

청와대 미술관?

오스트리아 빈의 남동쪽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있다.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18세기, 오스트리아를 터키군으로부터 구한 영웅 오이겐 폰 사보이 공이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바로크시대의 건축물 벨베데레 궁전이 전신이다. 1716년부터 7년이나 걸려 완성된 벨베데레 궁전은 바로크 건축의 거장 요한 루카스 폰 힐데브란트가 설계했는데,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궁전의 테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프랑스식 정원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방문객들은 산책 장소로도 애용한다. 오이겐 공이 사망하자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 궁전을 사들여 증축하고 자신들이 수집한 미술품을 보관했다. 오늘날 빈을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벨베데레 궁전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시작이다. 한 가문의 미술품을 소장했던 공간이 공공미술관으로 바뀐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주제가 몰락하자 사유재산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면서다. 국립미술관이 된 벨베데레 궁전은 어느 미술관보다도 충실하게 구스타브 클림트의 회화를 수집해 클림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으로 특화됐다. 빈에는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쓰였던 쉔부른 궁전이다. 역시 1918년 합스부르크 왕조가 몰락한 뒤 오스트리아의 국유재산이 되었으며 유적지로 보존하면서 내부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궁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꼽히는 건축물답게 연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1,441개의 방 중 원형이 온전히 보존된 45개를 관람객에게 공개해 박물관의 기능(?)을 지킨다. 이들 궁전은 역사 건축물의 성공적 활용으로 앞세워지는 건축물들이다. 외형은 물론 공간이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보존적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창조적 활용’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이 공개됐다. 본관과 관저는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본관 앞 정원은 종합 공연예술 무대로 활용하고 영빈관은 미술품 특별 기획전시장으로 구성해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과 이건희 컬렉션 등을 유치한다는 것이니 '청와대 미술관'이라 정리해도 무리는 없겠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외면한 이 졸속 활용방안에 환영보다 우려와 비판이 앞선다. 언제 어떤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것인지 과정은 보이지 않고 명분이나 논리도 없는 방안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사 건축물의 성공적 사례를 외형적 결과로만 받아들인 결과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8.04 16:35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재정비 급하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감축 재배치와 함께 난립한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기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위원회도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소위 ‘식물위원회’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산하의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국을 그 이유로 들지만 그 이전 연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각 지자체가 새롭게 민선8기의 돛을 올렸으니 위원회 정비에 지금이 적기다. 사실 정부 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남모를 의도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특정 정책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관협치를 실행하자는 게 그 취지다. 이 같은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가 위원회의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의 전문성이나 의지보다는 사회적 직함 위주, 그리고 깐깐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집행부의 의도에 잘 동조해주는 사람 위주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면서,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인기다. 주요 위원회마다 지방의원 한 두명은 관행적으로 꼭 끼워넣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해서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