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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법적 강화요구가 있어, 흉포화되어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현재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의 등급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소년원) 입학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약하지 않으며, 일부의 주장처럼 참여정부 때 개정된 소년법으로 청소년범죄가 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때 <20세였던 소년법 적용의 상한 나이를 19세로> 낮춰 소년법 적용을 강화했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개정함으로 초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필자는 이러한 윤석렬 정부의 시도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육적 대상인 청소년들이 사법적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의 사회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식들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반영되는 사회화의 과정이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자기 이해를 차단 당하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육적 성장의 소재이며,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헤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 <자기 이해의 조정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배움으로 얻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나는 <드러난 행위의 문제>들은 정도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아 1호부터 12호까지의 적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관계 안에서 겪는 <존재와 존재의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교육적 행위이며,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반영될 때 우리는 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학교폭력심의제도>를 통해 학교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만들고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의 마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부모의 개입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관계가 난도질 당하는 참혹한 상황들을 두 눈으로 마주해야하는 시기다.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배움은 누구로부터 강제로 이식되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의 욕구로부터 배움이 시작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게된다. 채찍이 두려워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법으로 두려움을 증폭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수 천 년이 지나도 범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춰봐도 틀렸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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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8.31 14:25

수소와 탄소, 양 날개로 날아오르자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균형발전 성공사례가 있다. 바로 포항과 광양, 울산 같은 산업도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 엄청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었다. 지방 인구의 유출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학교와 일자리, 정주여건 등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을 찾아 떠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53%가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일자리’를 꼽았다. 이들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궁극적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고 교통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 적합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이 이끌어 갈 산업이 무엇일까. 바로 ‘수소산업’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친환경적인 수소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전북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은 세계 최초로 수소상용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의 한 굴지의 기업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탱크 양산라인을 보유한 기업 등 수소 관련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소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등 중대형 모빌리티 분야에 주요지원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적합하다.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 구현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전후로 후보는 물론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몇 번이고 현장을 찾은 결과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민의힘 공약에 반영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동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수소와 함께 전북을 이끌 다른 한 축은 ‘탄소산업’이다. 수소차 등 필수 부품에는 탄소섬유 소재가 활용된다. 때문에 수소와 함께 탄소산업을 함께 키우면 수소생산(연료)-탄소섬유(소재)-수소연료탱크(부품)-수소상용차(완제품)까지 전 단계가 이뤄지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안」을 발의했고, 몇 년에 걸친 설득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주시 산하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공공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고, 탄소산업은 명실상부 전북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을 맡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전북의 수소산업과 탄소산업이 양 날개를 펼치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전북은 민선 8기 신임 김관영 도지사 체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범했다. 드디어 쌍발통 정치로 협치의 시대를 열어 전북 발전을 이끌 적기다. 향후 50년 새롭게 도약할 대한민국의 중심에 전북이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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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8.31 14:20

도-시·군 협력 다짐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명의 도내 시장·군수들이 지난 29일 한자리에 모여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가 여야 정치권, 도교육감,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들과 만나 협치와 협력을 다짐한데 이어 가진 시·군과의 정책협의회 자리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의지가 모두 모아진 셈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제1회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유치, 교육협력, 지방소멸대응, 인사교류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유치에는 부지공급과 인허가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정부 정책에도 도와 시·군이 TF팀을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이전 협력이 가장 부진했던 부분으로 지적됐던 교육분야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선도사업 발굴과 지역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도와 시·군의 소통과 정책공유를 위한 인사교류도 내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의 협력은 과거에도 추진돼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입장과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력보다는 상하 단체라는 수직적 사고방식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상생협력 방안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지를 다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하나되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협치 의지를 밝혔다. 전북 발전을 위한 총론에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 추진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에서도 상생협력의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 민선 8기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치의 다짐들은 도민들에게 정치와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알찬 결실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30 17:24

쪼그라 든 정치권, 그래도 현안 해결엔 뭉쳐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막을 내린 8·28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북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 지도부에 지역 출신이 입성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의원들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텃밭을 자부해온 전북이 언제부터인가 주류가 아닌 변방으로 밀려난 정황이 감지되는 까닭이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러싸고도 광주 전남에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함에 따라 이같은 기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전북은 선거인 수에서 전국 4번째로 많은데도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반영됐다. 전북 34.07%을 포함해 호남 평균 투표율이 35.49%로 전국 평균 36.43%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대구는59.12%, 경북 57.81%, 부산은 50.07% 였다. 새 지도부 이재명 체제에서 이런 호영남의 대비된 성적표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위상과 영향력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이유는 전북 현안 해결의 가늠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앙 무대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말발이 먹히는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지역 출신 의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이른바 ‘원팀 정신’ 이 절실하다. 얼마 전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장 시급한 전북 내년 예산 9조원 달성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대, 제3 금융중심지 등 현안해결엔 무엇보다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쪼그라드는 전북 정치권의 위기 속에서도 차기 총선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회의원의 소아병적 태도야말로 불신과 배신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인의 영달을 좇다 지역 발전의 대의를 놓치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역량을 발휘할 때 그의 진정성은 바로 표심으로 직결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존재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30 17:24

홍보라인 이례적 인사 관심

김관영 지사의 속내가 궁금하다. 전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 상황은 물론 그것을 통한 노림수는 뭘까. 도지사를 보좌하는 홍보 라인의 핵심 축이 과거 진용과 180도 달라진 환경에 궁금증이 증폭된다. 전임 송 지사 시절 그 부서에 근무했던 이들은 대부분 언론계 선후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언론인 출신이 맥을 이어왔다. 민선 8기 이후 기용된 이들은 타시도 출신이거나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 사실상 전북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은 인사들이다. 언론계 출신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어떻게 이해 하느냐가 관심이고 더 나아가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행정 기업을 포함해 어느 조직에서도 홍보팀을 강화하는 최근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홍보 라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민선 8기 홍보맨 상당수가 국회와 정당 기업출신 인사라는 점이다. 도청 정무 특보, 정책 보좌관도 같은 케이스다. 오랜 관행을 탈피함에 따라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고, 그렇다고 언론인 출신이 아니라서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그들의 발탁이 기존 통념을 깬 인사 스타일이어서 김 지사의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른바 홍보 라인은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대외협력국장과 홍보기획과장, 공보관 등이다. 예전엔 지역 사정에 밝은 언론인 출신이 주로 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특히 기자 만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공보관실은 원래 공보관을 비롯해 팀장 3개 중 2개를 기자 출신이 맡아왔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특징은 언론계 출신이 거의 배제되면서 그에 따른 설왕설래만 무성하다는 것. 먼저 전략적 측면에서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발탁했는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걸맞는 능력 위주의 인물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갈피를 못잡겠다는 표정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 출신 여부를 떠나 업무 연관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그 지역만의 정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했다. 오랜 세월 지역에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서는 도민은 물론 타시도 주민과 접촉이 잦은 홍보 라인의 업무 특성상 애향심과도 관련된 문제다. 김 지사의 이례적 인사를 두고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방형 직위 외부 공모에서 타시도 출신 발탁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곧 산하기관장 물갈이를 앞두고 있어 이를 계기로 김 지사의 인사 원칙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핵심 보직에 지역 사정이 어두운 인물 발탁을 두고 “영재 영입이냐” 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김 지사 자신이 중앙무대 체질이라 지역 사정에 아직은 둔감한 것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8.30 16:36

원산지 특별사법경찰의 피·땀·눈물 그리고 과학수사

추석명절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유난히 이른 추석이다. 추석 명절 선물이 벌써부터 고민이다. 날도 더운데 물가도 높다. 그래도, 여름 휴가철에 삼겹살은 구워먹고, 추석명절엔 한우가 들어간 국이라도 끓여먹고 싶다. 농산물은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외국산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최대 두 배 차이가 날 때도 있다. 이러한 가격차를 악용하여 일부 상인들은 장난을 친다. 외국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육우를 국산 한우라고 속여 팔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다. 때로는 외국산과 국산을 지능적으로 혼합하여 구분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먹는 것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누리집에 공개된다. 요새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하였다. 온라인으로 주문할수록 원산지확인은 더 어렵고, 속이기는 더 쉽다. 일반인은 쉽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 현재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1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1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22건, 닭고기 2건, 쇠고기 1건을 적발하였다. 올해 현재까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는 40건을 적발하였다. 그 비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숙련된 특별사법경찰인력과 과학수사 기법이다. 특별사법경찰인력만 110명이다. 사건 규모에 따라, 범죄의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1년 내내 전국적인 추적조사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있다.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부수기 위해 과학수사기법도 사용한다. 온라인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사이버단속반 8개반 19명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대비 원산지표시단속을 명예감시원 1,017명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은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161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음식점은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9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한 후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보심이 좋겠다. 예를 들면, 외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흙이 없는 세척상태로 들어오며, 국내산 고사리인 경우 절단면이 불규칙하고, 외국산은 절단면이 매끈하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1588-8112, 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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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4:32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조직

OO자산운용이 ‘KB 미국 ESG 배당귀족 펀드’를 선보였다. 미국의 대표 배당성장지수인 ‘S&P 미국 ESG 배당귀족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다. ‘미국 ESG 배당귀족 지수’는 S&P1500 지수 중에서 2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이 성장한 120여 종목을 우선 선별한다. 그 중 ESG 실적이 부진한 하위 25% 종목(물 과다 사용 기업, 과도한 탄소배출 기업)과 경영철학이 ESG에 완전히 배치되는 석탄ㆍ담배 산업 등을 제외한 약 80종목에 투자한다. 재무성과 비재무성과를 함께 보는 이른바 ‘투 트랙 어프로치(two-track approach)’에 해당한다. 여기서 배재무성과가 ESG이다. OOOO시스는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전사 ESG 경영협의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로 환경과 사회 책임 활동 전략을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보도된 두 기업의 ESG 사례다. ‘귀족’, ‘협의체’ 등의 단어가 살짝 거슬린다. 특히 경영진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에 협의체란 단어를 쓰는 게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애교다. 어느 신문의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서거 24주기 기사는 낯이 뜨겁다. 기사는 “최 선대회장이 뿌리내린 ESG 경영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기업 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으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림과 인재양성에 집중하며 ESG 경영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대목은 신문의 본령을 넘어선 글로 읽힌다. 최태원 회장이 ESG경영에 열심인 것은 일단 외양상 사실이지만, 최 회장의 부친까지 ESG로 포장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ESG가 봇물이 터지면서 저런 것도 ESG에 해당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위장환경주의를 뜻하는 ‘그린 워싱’에 빗대 ‘ESG 워싱’이란 말이 우려의 분위기 속에 나돌고 있다. 알 만한 기업은 너나없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나아가 일각에서는 표방과 반대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즉 ‘ESG 워싱’ 혐의를 받는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산업계 전반의 대대적인 설치 움직임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답한다. 거창하게 보도자료를 뿌리며 먼저 ESG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무엇부터 해야 하냐”고 묻는 기업이 있는 상황인데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할까. 내용과 형식이 부합하면 좋겠으나 때에 따라 어느 한쪽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일단 고민을 시작했으니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위원회라도 있으면 실천으로 옮기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일단은 하도록, 고백하게 하는 게 좋은 전술이지 싶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ESG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조직이 있다. 정당이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대한민국 정당의 모습은 더욱더 가관이다. 권력투쟁 말고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 오래인데 최근엔 부끄러움마저 잃은 듯하다. 국민의힘이 절정을 치닫는 듯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또한 만만치 않다. 이 정당들은 ESG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무관하다. 만일 이들이 ESG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자체로 100% ‘ESG 워싱’이다. 만들어 놓고 내용을 채울 것이란 기대조차 품을 수 없다. 딱히 다른 기대도 없긴 하다. 다행히 이들이 ESG위원회 같은 걸 설치한다는 소식은 없다. /안치용 ESG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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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3:36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 82승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최다인 20회 우승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승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9년 동안 도민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 온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도 우승 DNA가 있다. 올해 K리그 개막 초반 3경기 연속 패배의 부진에 빠지며 11위까지 추락했지만 우승 DNA를 가진 팀은 달랐다. 중반부터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심기일전해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제법 있지만 우승 DNA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전북 현대의 우승 DNA와 달리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소외란 단어에 둘러싸인 전북은 아쉽게도 긍정적 DNA를 배양하지 못해 왔다. 전국 꼴찌, 전국 최하위, 차별과 역차별 등 부정적 지역 이미지에 스스로 함몰돼 왔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보다는 실패와 패배의 아픔이 더 많았다.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 성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이 더 컸다. 굴지의 대기업도 없는 현실에서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 공항과 철도·항만 등 국책사업 차별과 배제의 설움을 견뎌내야 했다. 전북의 아픈 현실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4%를 차지했던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대로 추락했다.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말 200만명을 넘던 인구는 지난해 18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8기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선봉에는 정치인 출신 50대 초반의 젊은 도지사가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 출신 관료의 차이점은 추진력에서 나타난다. 행정가 출신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인 출신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다.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해보자는 의지가 더 강하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김관영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및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아니면 꺼내기 쉽지 않은 파격적 요청이었다. 정파를 초월한 민선 8기 도정의 협치도 파격이다. 민주당 도지사의 사상 첫 국민의힘 도당 방문에 이어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받았다. 시장·군수들과 만나 기업유치·교육협력·인사교류 등 과거와는 다른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중앙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는 도지사의 모습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의례적인 정책간담회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되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확정 등 최근 잇단 대형 국가사업 선정·유치는 달라진 도정의 성과물이다. 대형 국가사업 선정만으로 전북의 획기적 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DNA가 싹트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세계 최고 권위의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남원 출신 조세혁 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조 선수의 세계 제패 소식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는 선물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돼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8.30 13:29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 82승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최다인 20회 우승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승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9년 동안 도민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 온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도 우승 DNA가 있다. 올해 K리그 개막 초반 3경기 연속 패배의 부진에 빠지며 11위까지 추락했지만 우승 DNA를 가진 팀은 달랐다. 중반부터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심기일전해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제법 있지만 우승 DNA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전북 현대의 우승 DNA와 달리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소외란 단어에 둘러싸인 전북은 아쉽게도 긍정적 DNA를 배양하지 못해 왔다. 전국 꼴찌, 전국 최하위, 차별과 역차별 등 부정적 지역 이미지에 스스로 함몰돼 왔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보다는 실패와 패배의 아픔이 더 많았다.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 성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이 더 컸다. 굴지의 대기업도 없는 현실에서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 공항과 철도·항만 등 국책사업 차별과 배제의 설움을 견뎌내야 했다. 전북의 아픈 현실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4%를 차지했던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대로 추락했다.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말 200만명을 넘던 인구는 지난해 18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8기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선봉에는 정치인 출신 50대 초반의 젊은 도지사가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 출신 관료의 차이점은 추진력에서 나타난다. 행정가 출신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인 출신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다.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해보자는 의지가 더 강하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김관영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및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아니면 꺼내기 쉽지 않은 파격적 요청이었다. 정파를 초월한 민선 8기 도정의 협치도 파격이다. 민주당 도지사의 사상 첫 국민의힘 도당 방문에 이어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받았다. 시장·군수들과 만나 기업유치·교육협력·인사교류 등 과거와는 다른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중앙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는 도지사의 모습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의례적인 정책간담회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되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확정 등 최근 잇단 대형 국가사업 선정·유치는 달라진 도정의 성과물이다. 대형 국가사업 선정만으로 전북의 획기적 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DNA가 싹트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세계 최고 권위의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남원 출신 조세혁 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조 선수의 세계 제패 소식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는 선물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돼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8.30 11:43

지방의원 잇단 물의, 쇄신작업 말로만 하나

최근 도의회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 관광성 연수를 떠나 다시 한번 지방의원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의원 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세비 인상 심사를 앞두고 시도 의회가 일제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차례 회오리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궤도이탈 또한 심심찮게 발생함으로써 지방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번 도의회 연수 논란은 의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 도의회가 앞장서 어렵게 유치한 지방의원 전문연수기관이 전북에 있음에도 굳이 제주도 연수를 추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당초 연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장소 선택에다가 실제 연수 일정도 관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월 전주 혁신도시내 문을 연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국 지방의원 3600여명과 사무처직원 7000여명의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도의회 이용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원 세비 인상도 유권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군 의회가 관련 규정을 악용해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사회 여론은 들끓었다. 당시 임실 무주 완주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2배∼8배나 높은 인상안을 제시해 반발을 불러왔다. 코로나로 인해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한 처리를 권고한다. 과거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된 일꾼이기 때문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전주시의원이 이를 어기고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바다 낚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의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최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가 격리 위반 사례도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나사 풀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즉각적인 징계를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9 17:51

잔인한 종(種) 인간

반려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지금도 동물 학대와 보신탕 논란은 우리 사회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6일 정읍의 한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된 삽살개 ‘복순이’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반려인들의 분노를 불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낯선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생을 마감한 복순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동물 학대와 보신탕 문화의 단면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건이다. 8살 정도의 나이에 15㎏의 몸무게를 가진 복순이는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보고 크게 짖어 살려낸 일로 동네에서 유명해지고 사랑받았다고 한다. 그런 복순이는 지난 24일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코와 가슴 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잘린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주인은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싸 발길을 돌렸고, 복순이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친 복순이가 살아 있는 상태로 보신탕집에 넘겨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동물 학대와 보신탕 문화는 여전하다. 지난 26일 제주에서는 몸에 70㎝짜리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됐고, 같은 날 강릉에서는 만취한 70대가 4살짜리 이웃 반려견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계단에서는 생후 3개월, 몸무게 2㎏ 남짓한 강아지가 왼쪽 갈비뼈 6곳이 부러지고 온 몸에 피멍이 든 채로 발견됐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4200여 명에 달한다. 보신탕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합당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고, 중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개 식용 및 판매 금지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인간과 신체 구조가 같은 척추동물은 인간과 똑같은 신체적·감정적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동물도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정신적 충격으로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보인다고 한다. 언론인이자 시인인 허연은 한 칼럼에서 “힘도 이빨도 발톱도 볼품없고, 달리기도 느리고, 나무나 바위에도 못 올라가며, 추위와 더위에도 취약한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물리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잔인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간의 잔인성을 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지구상에 인간보다 잔인한 종은 없었다”는 그의 지적이 무겁게 다가온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8.29 16:04

주민 우선 완주군, 주민이 귀한가?

“과거 정읍부시장으로 일할 때 청사 계단에 군자란(君子蘭)이 있었다. 매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나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과 잎만 보였다. 그런데 당시 시장께서 군자란 잎을 한번 훑으며 계단을 올라가시더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직설하셨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단체장 눈에는 보였다. 이것이 문제의식 유무의 차이이다.” 박성일 전 완주군수가 퇴임 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전 군수는 왜 후배 공무원들에게 ‘문제의식’을 신신당부했을까. 완주군은 지난 2012년 7월 전주에서 완주로 청사를 이전, 진정한 완주군 시대를 열었다. 완주군 출범 77년 만이었다. 군민들 자긍심도 컸던 모양이다. 현재 확인되는 당시 분위기는 군청사 개청을 축하한 수목 기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완주군청사와 중앙도서관 사이 도로변에 마련된 기증수목장에는 13개 읍면 중 7개 읍면 주민이 정성껏 기증한 대추나무, 배나무, 영산홍, 꽝꽝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등 여섯그루의 나무와 조경용 거석이 세워져 있다. 경천면을 대표하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면 경천면 사람들은 물론 군민 모두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다. 배나무에 명품 이서배가 큼지막하게 열리면 그 역시 이서면은 물론 완주군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봄에는 영산홍이, 여름에는 배롱나무에서 피어난 꽃이 군청을 찾는 공무원이며 민원인들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거석을 제외한 수목은 대부분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온실처럼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스런 눈길을 받으며 행복에 겨워야 할 군청사 내부의 기증수목들이 10년도 안 돼 병들어 신음하고, 일부는 말라 죽었다. 8월24일, 소양면에서 기증된 영산홍 철쭉은 고사해 흔적이 없고, 경천면 대추는 중심 수세가 완전히 망가진 채 밑둥 곁가지에서 열린 대추 몇 개가 달랑거리고 있다. 지난해 빈사 상태이던 배롱나무를 뽑아내고 보식한 배롱나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소나무며 꽝꽝나무도 수세가 성찮아 보인다. 10년 전 기증 식재된 후 적어도 직경 25㎝ 이상으로 성장했을 이서 배나무의 경우 본체는 이미 죽어 하단에서 잘렸다. 다행히 그 밑둥에서 뻗어 올라온 곁가지가 봄이면 무성하게 자라나 꽃이며 열매까지 맺는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봄을 지나면서 매년 적성병에 걸리는 배나무는 잎과 열매가 흉측스럽게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다. 배나무에서 나타나는 적성병(붉은별무늬병)은 향나무가 중간기주이기 때문에 배나무 주변에는 향나무를 심으면 안된다. 공교롭게도 이서배 서북 100m가량 떨어진 뽕밭 인근에 향나무가 20여그루 심어져 있다. 이는 배나무가 지난 10년간 해마다 적성병에 신음했다는 증거다. 완주군은 이런 제반 문제를 10년 가까이 몰랐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지나다니는 청사 옆길에 심어진 배나무의 고통은 군자란에 쌓이는 먼지보다 쉽게 알 수 있을 일이지만 말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외부 제보에 의해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됐고, 적성병에 걸린 배나무에 약제를 살포하고, 배롱나무는 보식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올해에도 배나무는 적성병에 걸려 신음하고, 배롱나무, 대추나무 등이 고사 직전인 것은 마찬가지다. 완주군청사 앞에 조성된 널따란 정원은 그야말로 명품이다. 전북지역 어느 자치단체도 보유하지 못한 정원이다. 도로 건너편에 완공단계인 복합행정타운에 조성되는 정원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숲이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공간이 생긴다. 그 곳에서 대부분 조경수는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주민이 이름을 걸고 기증한 수목들만 수난을 겪는 이유는 뭘까. ‘현장 중심’과 ‘주민 우선’, ‘혁신 행정’을 중심에 둔 유희태 군정이 주민을 향해 초점을 확실히 맞추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점검할 일이다. 완주=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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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2.08.29 14:10

뭣이 급허고 중헌디?

‘만5세 입학’이라는 졸속 정책으로 자리를 내놓은 박순애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자유자재 서울대 복귀가 ‘그들’만이 누리는 신이(神異)한 능력(?)으로 느껴져 씁쓸하다. ‘만5세 입학’이 그다지도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을까? 정책 제시의 즉흥성과 졸렬성도 문제지만, 교육부장관이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상당부분 ‘헛짓’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책 안의 글자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시험문제를 받고서도 묻는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 속출하기 때문에 ‘헛짓’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심심한 사과”의 ‘심심한’이 ‘심심한(甚深:매우 깊은)’인 줄을 모르고서 왜 사과를 ‘심심하게(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없게)’ 하느냐고 따지고, “네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자 ‘십분’이 ‘십분(十分)’ 즉 ‘100%’라는 뜻인 줄을 모르는 학생은 “왜 이해를 10분(minute)만 하고 마느냐?”고 시비를 건다.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국’이 ‘나라 국(國)’자 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외우기만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OECD의 「국제 성인 문해력(文解力: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문맹률은 75%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라고 한다. 영상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책을 읽는 기회도 줄고 독서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헛짓’을 하고 있다. 국어 중에 한자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번연히 알면서도 한자교육을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학생과 국민들이 한글로 쓴 글자를 읽기만 할 뿐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한자를 알면 안중근의사를 지칭하는 ‘안의사’를 ‘안과 의사’라고 하는 일은 없을 테고, ‘금일’을 금요일로 혼동하지도 않을 것이며, 병역이 ‘兵役(군인으로 일하는 것)’임을 배웠다면 코로나로 인한 격리휴가의 이유를 ‘병역’으로 택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미 군정시대에 시작하여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글전용’ 때문이다. 한자어가 대부분인 국어 교육을 한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듯이 ‘속뜻’은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일찍이 최현배가 주장한대로 단어를 현시적(눈에 보이는 대로), 평판적(판에 찍힌 대로)으로 읽게만 하고 있으니 글자는 읽어도 뜻을 모르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자가 영어보다 어렵지 않음에도 한자는 어렵다는 말을 세뇌하듯이 반복하니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한자를 기피하고 있다. 수 만개의 단어를 일일이 외워야 하는 영어에 비해 한자는 낱글자 1000자만 알아도 학습(學習), 학생(學生) 등처럼 수만 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214개 부수(部首)만 익히면 대부분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도 있고 글자꼴을 쉽게 익힐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소리글자 한글과 뜻글자 한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복 받은 나라인데 ‘한글전용’이라는 잘못된 어문정책으로 인해 문해력이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우선 생각하여 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고 질을 높이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뭣이 급하고 또 중한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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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8.29 13:44

등대, 희망에 낭만을 더하다

만선의 꿈을 안고 먼 바다를 향해 떠나가는 뱃사람들, 그들에게 등대는 풍어(豐漁)와 함께 가족들 품에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약하는 삶의 희망이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자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에게 등대는 미지의 먼 세계를 찾아 떠나는 꿈을 꾸게 만드는 낭만이기도 하다. 우리가 등대를 만들고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은 바로 선박과 선원들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등대는 전 세계 모든 항만을 안전하게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등대의 색깔, 불빛의 깜빡임 등 등대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약속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된 등대의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대의 고유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낭만을 꿈꾸게 하는 아름다운 등대를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헤라클레스 타워(라코류냐등대),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스타티벤토등대, 튀르키예의 크즈쿨레시등대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특한 조형을 가진 등대를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고래 형상의 부산 송도입표, 조랑말을 형상화한 제주 이호랜드방사제등대, 대게발을 형상화한 포항 창포말등대 등이 있으며, 전라북도 관내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선유도항방파제등대, 와인잔을 형상화한 구시포항남방파제등대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2천3백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등대는 때론 웅장하게, 때론 소박하지만 믿음직스럽게 주변의 환경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모든 등대가 다 웅장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질 필요는 없다. 등대는 대부분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요소를 갖춘 곳에 많이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 어울어지는 조형성을 갖춘다면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해 줄 것이다. 전라북도에도 백색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과 홍색의 등롱이 조화를 이루는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어청도등대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서 많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신설하거나 개량할 등대 중 주변에 관광요소가 있어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특색있는 등대 설치를 요구하는 곳을 중심으로 디자인 등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내 등대 중에서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격포항북방파제등대, 격포항남방파제등대, 어청도항동방파제등대, 어청도항서방파제등대가 향후 디자인 등대 개량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청도 디자인등대 설치가 결정되는 경우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등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도내 해수욕장과 어촌들을 찾고 있다. 우리 청에서는 2021년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등대(현재 20개소)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하여 등대 정보 및 역사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등대 스탬프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아이돌 등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를 찾은 모든 국민들이 바다와 등대에서 희망을 찾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29 13:43

무너지는 교단…교권보호 제도정비 급하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믿기 어려운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5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런데 얼마 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개사과문을 읽고, 휴직 압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폭행·협박은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학교에서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너무나 부당하게 짓밟힌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를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속속 제정하면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교사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위축됐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학생인권을 내세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조차 제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막고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달 취임사에서 “학생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은 흔들리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균형있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상위법인 법률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교사가 적극 나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 둘 필요성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교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이제 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흔들리던 교단이 아예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조례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9 12:24

전주시 을 무공천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전북민심은 3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이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를 가장 손쉽게 얻기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해서 활용한다. 가장 오랫동안 국회의장을 지냈던 대구 출신 이효상 씨가 1963년 9월 10일 대구 수성천 변에서 찬조연설자로 나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지역감정을 부추긴 게 효시였다. 14대 대선 때 YS를 당선시키려고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유력 기관장들을 초원복국집으로 불러 우리가 남이가로 지역감정을 자극해 YS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간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지역주의가 선거판에 보이지 않은 손으로 작용하면서 당락을 갈랐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더 강화돼 전북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선출직 당선은 꿈꾸기가 어렵다. 세상사가 경쟁 없이 발전할 수 없는 법인데 유독 독립변수인 정치 쪽에서 여야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발전이 뒷걸음질쳤다. 뜻있는 인사들 가운데는 혹시나 행여나 하고 이번만큼은 변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를 했지만 모든 게 무위로 끝났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선거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북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연히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선출직이 되려는 것보다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락펴락 한 국회의원도 지방의원 줄 세우기 하면서 골목대장 하기에 바빴다. 사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주 임무지만 지역국회의원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면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다음 공천권을 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팔려 당원들 줄 세우는데 정신이 없었다. 현역들이 재선을 위해 개인의 안위만을 쫓고 다니는 바람에 전북정치권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화되었다. 지금 전북정치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재선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지사직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여야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협치 도정을 펼치고 있다. 82.11% 라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뒷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말로만 원팀 운운하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각개약진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과의 가교역을 담당하는 국힘 정운천과 이용호 의원한테 힘을 제대로 실어 줘야 한다. 비례대표 재선인 국힘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내년 4.5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의 강한 지역정서 때문에 고민이 깊다. 문제는 민주당이 내년 공천자를 내느냐 여부다.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유고로 공천자를 내지 않기로 한 규정을 무리하게 고쳐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주을은 원칙적으로 공천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22대 총선 때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공천자를 내서 한 석을 더 건지는 것 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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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08.28 19:09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8월 초 덕유산 육구구간(육십령~무주구천동, 32km)을 무박종주했다. '오늘만 산악회'(정읍시 육상연맹 주도)와 함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일반인에게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고 더구나 처서 전 무더위에 무박종주는 전문 산행인에게도 미친 짓이다. 평소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난의 산행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미숙한 자에게 일을 맡겨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짝이다. 정권교체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의힘 입당 후 6개월 만에 초고속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온갖 국정난맥으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100여 년 전 사회학자 막스베버는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을 정치인의 덕목으로 여겼다. 열정 없는 정치인이 있겠냐 만은 책임감과 균형감각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숙련과 폭넓은 인간관계로 숙성된 정치인의 결정체이다. 평생을 수사와 기소로만 살아온 검찰총장 나리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철학의 부재와 인맥에 한계는 불 보듯 뻔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아니나다를까 수해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지도자의 상황판단과 공감능력의 실상이다. “나경원, 배현진, 김건희, 차유람 여성 4인방이면 끝장이 날 것 같다.”라는 이지성 작가의 특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장대소는 윤석열 정부여당의 현주소다. 분단국 대통령의 가장 큰 업무는 균형외교로 국격과 국익을 챙기는 일이다. 역사의식과 실사구시가 필수다. 하지만 미국 몰빵으로 최대 무역국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북한과의 적대관계 조성은 한반도의 핵 리스크가 높아질 게 뻔하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방귀소리만으로 경제에 직격탄이다. 인사는 더 가관이다.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전력의 박순애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더니만 결국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으로 여론의 뭇매에 취임 34일 만에 사퇴해야만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더니만 급기야는 프락치 의심을 받는 김순호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드러난 이력만으로도 필자의 모교 성균관대의 수치이자 최루탄 시대를 살았던 세대에 대한 모욕이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14만 경찰관들의 자괴다. 인사난맥의 정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짱 도루묵 만들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이라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을 꼼수의 나라, 시행령의 국가로의 전락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33차례 외쳤던 자유는 표절의 자유, 배신의 자유, 꼼수의 자유이었던가! 오호통재라~ 이게 나라인가!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한 나라의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이라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정권교체의 명분을 주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방치한 무능의 문재인 정부와 180석의 거대 민주당이 원죄 아니던가. 덕유산 산천은 의구하되 몸은 4년 전의 그 몸이 아니었다. 생물학적 노화보다는 선거에 즈음한 운동부족과 과음이라는 사회적 요인 탓이다. 결국 향적봉을 지나 설천봉에서 곤돌라에 의지하여 하산해야 했다. 20년 마라토너의 굴욕이자 마라톤의 정직이다. 준비 안된 자가 겪어야만 하는 예정된 퇴진이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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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8.28 19:06

추석명절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을

모두가 풍족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영세업체와 노동자들이다. 특히 대부분 지역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체불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공사대금 체불과 이에 따른 근로자 임금체불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영세업체로서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회사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규모가 클수록 타격은 더 심하다. 게다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챙겨줘야 하는 판에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올해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해 지역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어촌뉴딜 300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대금 체불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북도 등 각 지자체를 비롯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나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루빨리 체불이 해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려야 한다. 또 공사대금을 놓고 업체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난히 길게 이어진 장마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공사대금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지역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의 특별점검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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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28 17:41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전북 정치권 힘 모으라

지난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화 사업이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과 민자 유치 부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원 10년이 가까워지도록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최대 과제인 국기원 이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기원은 무주 태권도원 개원 이후 무주 이전 방침을 확정했지만 지원·기반시설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국기원은 지난 5월 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기원 이전을 통해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시와 국기원의 이전 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기원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이전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국기원은 당초 계획대로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주 태권도원은 이미 태권도 전용 경기장과 연수원, 박물관 등이 갖춰져 있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도 향상됐다. 무주 태권도원이 수련공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기능은 여전히 국기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기원 이전은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필수적 과제다. 국기원 이전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민자지구 개발사업의 활성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주 태권도원내 13만3000㎡의 부지에 휴양·레포츠시설, 체험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별계획구역으로까지 지정했지만 민자 유치는 부진하다.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무주 태권도원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데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기원은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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