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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부동산 시장은 안전한가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요즈음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듯 전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물은 쌓여가고 급격히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필자는 IMF를 지나 지금까지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주택시장이야말로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는 진리를 배웠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 형성이 지속되다가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균형이 무너지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오르면 내린다는 불변의 법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나 보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도 매수세가 꺾이고 그 많던 수요자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 20,30세대, 법인, 현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수도권을 돌고, 돌아 비규제 지역인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 연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얼마 가지 않아 거래가 실종된 빙하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주택시장도 변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움직였다면 주택을 주거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 내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가수요자인 외지인, 법인, 현지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 확산으로 인한 SNS 발달로 오랫동안 주택 가격 조정을 받던 때와는 달리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는 여러 번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그럴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내릴 때가 더 피해가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용불량이나 하우스 푸어는 물론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오를 때는 온갖 규제 정책을 내놓다가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치부하고,위기의식을 느끼면 그제서야 부양책으로 양도세 면제, 각종 세제 감면, 임대 사업자 등록제 등 뒤늦게서야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혼란은 물론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세계인의 염원과는 다르게 코로나 환란은 쉽사리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여러모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늘어만 가는 대목이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리로부터 성현들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냉철한 나침판이 필요할 때다. 여러 악조건과 시기적으로는 엄동설한에 맨발로 강을 건너야 하는 살 떨리는 엄혹함이 놓여 있다. 모두 등에 업고서 강을 건너도록 하려는 노력과 희생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누구라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교량공사로 해결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여러모로 고민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금리 인상, 높은 거래세, 가격 인상의 피로감이 겹쳐 매물을 내놓아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 관련된 모든 업종의 도미노 현상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원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12 14:30

전북이 낳은 문화는 온 겨레의 문화다

예로부터 온후한 인심과 물산이 풍부하고 멋, 맛, 소리가 어우러진 예향 전북은 한국 전통문화의 텃밭이다. 우리나라 산업이 농업 중심이었기에 전북은 사람으로 넘쳐났다. 궁핍했던 시절에 일용할 양식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풍요의 땅 전북은 금만평야를 안고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1960년대부터 도도하게 밀어닥친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 땅의 평야지가 공업용지로 탈바꿈해가고 있어도 전북의 강산은 푸른 농경지의 옛 모습을 오롯이 간직해 왔다. 전북이 낳은 문화는 온 백성을 위한 문화인 동시에 온 겨레문화다. 곱씹을수록 숭늉처럼 구수하고 구성진 한국전통문화를 꽃피운 곳이 바로 전북이다. 전주 콩나물의 맛을 모르면 전주 비빔밥 맛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 맛을 모르는 이치다. 조선시대 전북은 호남과 제주도까지 관장하였던 전라감영을 두고 한양, 평양과 어깨를 견주었던 정치.경제의 일번지다. 멋, 맛, 소리의 본향 전주의 전주대사습은 우리나라 판소리의 요람 구실을 해왔다. 후백제의 왕도와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풍년을 기원하는 덕진 연못과 단오제,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세시풍속은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우리나라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인 군산은 한국 근대 풍자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손꼽히는 소설가 채만식의 <<탁류>> 무대다. 호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가 깃든 익산은 백제의 왕도이자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다. 미륵 탑과 왕궁 탑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국악 소리 은은한 남원은 송홍록과 이화중선이 물먹고 자란 국악의 텃밭으로 수많은 명창을 배출했다. 춘향전의 무대인 광한루원과 최명희의 소설 <혼불>은 남원의 상징이다. 죽창 들고 민중봉기한 동학의 땅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다. 백제유민의 삶이 녹아 있는 <정읍사>와 내장산 단풍은 정읍의 대명사다. 황금벌 일렁이는 한국의 곡창 금만평야를 간직한 김제는 풍요의 땅이다. 백제유민들이 섬겼던 미륵신앙과 민족종교의 텃밭인 모악산과 금산사를 품었다. 생강과 곶감으로 유명한 완주는 옛 전주부의 고산현이 한 몸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완산승경을 간직했다. 구천동 골골마다 옥류가 흐르는 청정 무주는 자연생태보고다. 무주구천동 33경과 무주태권도원은 세계적인 명소다. 신비의 마이산 아래 인삼밭 간직한 진안고원은 삼국시대의 월랑에 물결치듯이 신비로운 경치를 일컬은 월랑팔경이 대표적 풍광이다. 삼절의 고장 장수는 왜장을 끌어않고 남강에 몸을 던진 주논개, 왜적으로부터 향교를 온전히 지켜낸 정경손, 타루비에 얽힌 장수현감 조종면의 노비 충절이 서린 고장이다. 산 첩첩 물 넘실 산세가 아름다운 임실은 그리운 임이 사는 고장이다.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 창업의 무대이고 오수는 주인의 목숨을 구한 오수 개의 넋을 기리는 의견의 고장이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옥천골 순창은 장류의 본 고장으로 세계적인 장수(長壽)의 땅이다. 순창고추장과 순창자수는 궁중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쳤고, 여암 신경준은 우리전통지리서인 <<산경표>>를 편찬해서 민족정기를 살렸다. 모양성과 고인돌, 갯벌의 고장 고창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고창은 판소리 문화를 꽃피운 신재효와 질마재 신화의 주인공 미당 서정주 고향이다. 예로부터 소금 굽고 고기잡고 물산이 풍부한 부안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축복의 땅이다.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부안은 우리나라 십승지 중의 하나다. 한나라나 민족에 있어 문화가 곧 국력이고 역량이라는 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화시대에는 어느 국가나 민족이 지니는 고유의 문화가 그 나라와 민족을 차별화하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일리기 의한 기준이 되고 나아가 그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에 뒤처진 농업 위주산업구조와 오랜 낙후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북이 낳은 문화는 백성을 위한 문화인 동시에 온 겨레의 문화이기에 더욱 자랑스럽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북의 미래는 밝다. /김정길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지부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12 14:17

반쪽 인사청문회

민선 8기 들어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다.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기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에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도의회는 출연금이나 자본금 규모가 크고 도정 운영 기여도가 높은 기관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곳 중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9곳으로 인사 청문 비율이 56%에 그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인사청문회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인사 청문이 통과의례로 그칠 공산도 크다. 후보자의 자질 중에 직무 능력 및 업무 적합도도 요구되지만 도덕성 및 청렴성 검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 투기 사례처럼 각종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고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나 혜택이 뒤따르는 분야도 있기에 해당 기관의 장은 보다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과거 비위 전력이나 범법행위가 있다거나 재산 병역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도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것과 비교하면 도의회의 현행 인사 청문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도입됐다. 도의회에서 지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 인사 청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자 지난 2019년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인사 청문회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일부 기관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인사 검증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련 운영 재정이 80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를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9.07 16:16

원산지 표시위반 악덕 상혼 단속 강화하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돼 있지만 판매자들의 준법 의식은 여전히 저조하다. 특히 추석 대목처럼 판매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이나 배달음식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1991년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08년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2010년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면 시행됐다. 수입 물품의 생산국을 표시하거나 그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물품을 살 때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양심 불량 업주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 지난달 익산에서는 미국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불고기로 조리해 판매한 한정식집과 도시락업체가 적발됐고, 전주의 한 음식점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조리한 ‘연탄불고기덮밥’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전주시내 음식점과 농수산물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여부 단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64건), 배추김치(52건), 쇠고기(34건), 쌀(30건), 콩(18건), 닭고기(12건), 고춧가루(4건) 등의 품목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많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는 농수산물 원재료 값이 상승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위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통신판매와 음식배달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이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국내 생산농가를 위협하는 행위다. 업주들의 인식 전환과 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07 15:16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추석 담론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완주·전주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긴 실타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2022년 중추절에는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우리 고향 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산업용지가 부족해 발걸음을 돌리려고 한다. 완주도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등을 돌린다고 한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일거에 풀 수 있다고 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 도심 팔달로의 미원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물이었다. 파리의 에펠탑처럼 전주 번영의 상징물이었다. 미원탑이 철거된 도심 거리의 상점들은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 전주의 쇠퇴를 상징하는 듯 한낮에도 고즈넉한 적막감만 넘치고 있다. 완주 상황은 어떤가? 주요 소비지인 전주 지역경제의 침체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주와 연결되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벽은 걷히지 않고 있다. 완주에서 전주로 가는 길이 천릿길 서울 가는 길 만큼 멀게만 느껴진다고 한다. 이러고서야 완주·전주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전주 도심에서 완주 접경지역으로 다가서는 데는 자동차로 10분 안팎이면 가능하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전주시, 완주군 분리라는 제도의 옷을 걸치고 사는 것이다. 이번 중추절에는 우리 몸에 맞는 완주·전주 통합시라는 원래의 옷을 찾는데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완주·전주는 555년 백제 위덕왕 때 완산주로 부르기 시작해 756년 신라 경덕왕 때부터 전주성으로 불리었다.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식민지 잔재를 떨치고 통합시로서 예전의 영화를 당당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완주 군민이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시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추세와 전라남도의 3여 통합, 마산· 창원·진해의 창원통합시, 청주·청원의 청주통합시 성공사례를 완주 군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완주·전주 통합을 바라는 완주지역 주민은 2012년 6월 12일 발표한 5개 분야 45개 항목 85개 세부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주체인 전북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3자가 내년 중에 발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핵심사업은 통합시 청사의 완주지역 배치, 혐오시설 완주지역 배치 배제, 농업조건의 악화 방지, 대중교통 수단의 증대 등을 담고 있다.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 상태에서 전주는 인구 65만 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2위이다 천안보다 한 계단 낮다. 6대 대도시를 포함하면 전주의 도시 순위는 18위로 떨어진다. 2010년에 마산, 진해와 통합한 창원시는 102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위,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84만 명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74만 명으로 인구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위로 오르게 된다. 면적은 1,026㎢로 서울시보다 1.7배나 커지게 된다. 더욱이 통합시가 충청남도 금산 등과 직접적으로 이웃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전, 부여, 광주 등지로 빠져나간 상권이 통합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며, 국가예산지원도 증가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시는 천백22년의 후백제 고도이자 조선 왕조 창업의 근본으로서 다시 한 번 일어설 것이다. 정감록 예언처럼 왕기가 서린 국가의 근본이 되는 도읍으로서 도약할 것이다. 통합시는 한국 제1의 역사도시(Korea NO.1 History City)로서 위용을 떨칠 것이다. 지금부터 또다시 완주군민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드릴 수가 없는 일이다. 과거 팽창시대의 분리·분업 논리를 고집하며 최근 인구소멸시대의 통합·협업 논리를 외면하는 것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멸하는 것일 따름이다. 원래 하나이던 것을 둘로 나눈 것은 또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다. 2022년 중추절을 맞아 완주·전주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완주·전주 통합은 역사의 대세요 완주·전주의 살 길이다. /마완식 완주문화대학 이사장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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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7 13:59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공익직불제

2020년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기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9.4%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와 관련해 ‘가치가 많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도시민의 60.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4-H본부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에선 식량안보에 5점 만점에 4.43점을 주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이어 환경·생태계 보전(4.38점), 농촌경관 보전(4.05점) 순으로 조사됐다. WTO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한 쌀 변동직불금이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된 것은 이처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금년 10월 시행될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역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의 산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익직불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작업을 하면서 쌀값 안정을 약속했지만, 밭 농업직불금(2019년 1,616억원)을 공익직불제에 포함시켜 결국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공익직불제의 예산 제약을 핑계삼아 실경작자임에도 「‘17~’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만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탓에 공익직불금의 사각지대 및 차별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필자는 이러한 공익직불제의 차별과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익직불금 2배 확대’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년간 추가적으로 총 2조 6천억원(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3천억원만을 반영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또다른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농업·농촌이 결국은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증표다. 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할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다. 농업 등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제 재원, 쌀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재원 등을 2023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농업·농촌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 맞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필자부터 한 발 더 뛰는 노력을 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07 13:54

당신은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입니까

1959년 어느 날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두 신입생이 만났습니다. 샌디와 아트는 우정을 키우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샌디는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야구 시합 도중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녹내장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꿈꾸던 희망은 사라지고 불과 스무 살에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샌디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인 버펄로로 돌아가 실의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안 내력만 보면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미국에서 재단사가 됐으나 그의 나이 5살 때 사망했습니다. 엄마의 재혼으로 얻은 새 아버지는 불만을 품은 직원에게 눈을 맞아 한쪽 눈을 다쳤습니다, 할머니도 8살 때 아기를 돌보다 요람의 스프링이 부러져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흔치 않게 한 집안에 세 명이나 눈을 다치는 일은 샌디에게는 절망을 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아트가 찾아왔습니다. “학교로 꼭 돌아올 거지?” 샌디는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자 아트는 “우리가 서로 맹세했던 것처럼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면 되는 거야”라며 설득을 하고 함께 캠퍼스로 돌아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습관을 바꿨다"라고 훗날 술회한 것처럼 샌디는 강의실에 가기, 넘어졌을 때 밴드 감아주기, 책 읽어주기, 대학원 지원서 써주기 등 헌신적으로 도와준 아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는 공감을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어둠(Darkness)’이라고 스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함께 뉴욕 그랜드 중앙역에 가게 되었는데 아트가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며 샌디를 혼자 넓은 역 한복판에 두고 떠납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 행인과 부딪치고 커피를 엎지르고, 지하철에서 넘어지고 이마까지 찢어집니다. 겨우 학교에 돌아와 교정에 첫발을 디디는데 낯익은 아트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아트는 한순간도 샌디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옆에서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샌디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 하버드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전국적인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사업으로도 성공하여 존스홉킨스대 월머아이 인스티튜트 이사장, 대통령 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매년 전 세계 실명 치료 연구자나 의료팀에게 3백만 달러를 주는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샌디가 대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아트가 샌디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건축사 대신에 가수가 되기 위해 친구인 폴과 앨범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경비가 400불이나 되어서 걱정이야"라고 합니다. 60년 전이니 400달러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신혼살림을 위해 준비했던 통장 속 404달러를 탈탈 털어 아트에게 전해 줍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결국 아트는 꿈꾸던 앨범을 발표했고, 바로 그 곡이 20세기 최고의 팝 음악 중 한 곡으로 꼽히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Sound of Silence(적막의 소리)’입니다. 이 곡의 도입부인 ‘Hello Darkness My Old Friend(안녕, 내 오랜 친구 어둠이여)’는 아트와 샌디의 우정에서 영감을 받아 폴 사이먼이 쓴 가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자폐 스펙트럼과 천재적 두뇌를 가진 ‘서번트 증후군(석학증후군)’ 신입 변호사의 맹활약을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매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와 감동을 선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는 우영우 변호사(박은빈 분)도 관심이었지만 학창 시절부터 로펌까지 늘 우영우 곁에서 소리 없이 조력해준 최수연(하윤경 분)에게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림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라고 진심으로 던지는 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샌디 그린버그와 아트 가펑클의 오랜 우정 이야기는 드라마를 뛰어넘어 현실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더 감동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07 13:46

전북교육청·지자체 교육협치 성과 기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민선8기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각 지자체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는 당연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은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 그 책임과 역할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여건 악화와 학력격차 문제 등 전북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학교방역과 긴급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 오는 2025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교육기관과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당선인 시절부터 ‘전북교육 협치’를 강조해 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도에 이어 각 시·군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6일에는 김제시·완주군과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안에 전북 14개 시·군 전체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교육협치를 선언했다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이전에도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산·재정 문제를 놓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소통에 그쳤을 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중심에 둔 협업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오히려 상대측 소유의 부지 및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았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을 둘러싼 불통의 벽은 더 단단해졌고, 기관·조직 간 칸막이도 높아졌다. 지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교육이 살아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협업하는 교육협치 모델을 만든다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07 11:48

새마을금고 윤리경영 더욱 강화하라

전북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지만 동네 단위로 설립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신협과 함께 일반 주민들에게 친숙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사랑받아왔다.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마을금고가 내부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드러난 직장 내 갑질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입사 2년 차 20대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하기 등을 시키고 지점장은 밥 상태까지 평가했다고 한다. 회식에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는 해당 직원은 결국 관계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자조와 호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새마을금고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랑과 봉사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웃과 하나가 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하자는 새마을금고의 공동체 정신은 조합원은 물론 내부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기본 정신이다. 직장내에 공동체 정신 대신 갑질이 만연해 왔다면 조합원들과의 공동체 정신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시중 예금은행보다 상호금융기관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여신은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융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갑질 문화가 만연한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약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 차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도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 스스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조합원들에게 사랑받는 상호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06 17:57

도의원 75%가 겸직, 이해충돌 논란 피해야

전북도의원 40명 중 30명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부동산업 운영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도의원도 12명이나 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12대 전북도의원의 겸직 신고 결과를 보면 전체 도의원 40명 중 75%에 달하는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숙박업 학원 여행사 세무사 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일정액의 보수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 박정희 도의원은 제빵업체를 비롯해 8개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고 전주 김이재, 고창 김만기 도의원은 4개, 전주 김희수 고창 김성수, 비례대표 오현숙 도의원은 각각 3개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다. 도의원이라 해서 다른 직책을 맡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5600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 도의원이 겸직을 통해 이중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 지난 20대 도의회 때 겸직 도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증폭됐다. 전주의 한 도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면서 전주시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데다 가족 명의 소유의 농지 주변을 피감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해 파문이 컸었다. 또 다른 전주의 한 도의원도 추모공원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완주에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던 업체는 무단 산림훼손과 불법 공사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당했음에도 완공검사를 마쳐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통 끝에 마련됐다. 그렇지만 법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스스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정 기능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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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6 17:57

지역 패권에 매몰된 국회의원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의 ‘통 큰’ 정치가 아쉽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 정치권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까닭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중앙당 지도부 입성이나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안 해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도민들 기대와 달리 이들은 본인 입지와 맞물린 차기 총선 공천에만 매달려 있다. 8월 전당대회는 무기력한 정치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도전은 고사하고 당원들 응집력마저 제때 이끌어내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를 기록해 민주당 텃밭으로 자부해온 전북으로선 충격 그 자체였다. 최근 호남 배려 지명직 최고위원도 광주 전남 인사에게 기득권을 빼앗김으로써 전북은 지난 2010년 정동영 최고위원 이후 10년 넘게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밑바닥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 불만 표출로 풀이된다. 막판 갈등이 봉합된 도당위원장 선출도 그렇다. 당초 한병도 의원 합의 추대 방침을 무시하고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경선을 주장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원래대로 마무리된 셈이다. 지역 자리다툼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중앙 무대에서의 역할 분담에 집중했으면 하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상임위 2-3곳에 의원들이 편중돼 지역 현안 해결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농해수위 3명, 문체위 산통위에 2명씩 배정됨으로써 17개 상임위 중 11개가 전북 의원 공백 상태다. 전북의 이익보다는 지역구 사업 챙기는 데만 매몰된 결과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으로 계파별 색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의원들 각개전투는 시작됐다. 가까스로 10곳 지역위원장 중심의 조직이 가동됐는데 벌써 ‘자기 사람’ 심기의 물밑 작업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직무대행 체제로 내년 4월 재선거가 예정된 전주을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특정인을 공천 후보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구 의원이 전주을 지역 당원 의사를 무시한 채 이런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이상직 리스크로 인해 무공천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역풍을 불러올 거란 지적이다. 국회의원에게 유권자가 기대하는 건 지역을 대변해 중앙 무대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패권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방의원과 다를 게 뭐냐고 불만이다.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한 번 부딪쳐 보는 용기와 배짱이 아쉬운 요즘이다. 선거 때 한 표를 호소하며 무작정 악수를 청하던 그 순간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반면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 이익에 앞장서는 정운천 의원의 쌍발통 정치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건 그의 활동이 지역을 뛰어넘어 ‘통 큰’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9.06 17:03

무너지는 농업·농촌, 그들의 ‘농촌유학’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는 우리 농촌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햅쌀을 수확해야 하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가득하고,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값진 땀방울로 풍년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공급과잉 문제로 애를 태워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 ‘어디서나’에 농촌이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삶의 토대인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곳이 되고 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상실의 땅’에서 힘겹게 버텨온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흔들리면서 어떤 노력으로도 학교의 소멸을 막을 수 없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시대, ‘농촌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최근 ‘농촌유학’이 다시 부각됐다. 전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 농촌유학은 전북에서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섬진강변 작은 학교인 임실 덕치초에서 2006년 도시 학생들이 전학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섬진강 참 좋은 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한 시민활동가가 완주 봉동초 양화분교 인근에 고산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해 농촌유학의 새 모델을 정립했다. 전북도에서도 2012년 ‘농촌유학 1번지’를 선포한 뒤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곧바로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립해 대응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도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유치한 전남지역과 달리 지역 교육기관에서 적극 나서지 않은 것도 그 이유다. 그렇다고 농촌유학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가족이 아닌 학생만 단기간 전학 오는 형태의 농촌유학은 자칫 농촌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만 줄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농촌유학센터나 농가에서 생활하는 초·중학생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농촌유학이 서울 아이들이 아닌, 농촌과 지역의 작은학교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조명해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농촌 작은학교는 물론 소멸위기의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도·농 상생의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더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농촌유학’은 용어 자체에서부터 주체가 도시 아이들이다. 농촌유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도 서울시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자연스럽게 농촌유학을 다녀온 서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철저하게 서울 중심의 접근이다. 한 두 학기 낯선 학교에 전학왔다가 원적학교로 어김없이 돌아가는 도시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 지역학생들은 관심 밖이다. ‘교육을 통한 귀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귀농·귀촌이 고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만큼이나 어려워진 수도권공화국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농촌학교가 ‘자연 속에서 뛰놀며 더불어사는 삶을 배우는’ 대안교육기관이나 체험학습장으로 인식될까 걱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서도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서울 학생과 가족에게 적지 않은 유학경비를 지원한다. 당연히 전북도와 전북교육청도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교육협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농촌 작은학교와 지역 학생,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 농촌유학의 실태와 성과, 문제점과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2.09.06 14:40

위기를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는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정의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부패고리로 사용된 돈들이 투자승수를 일으켜서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인 유권자들이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정의로운 정치인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투표하는 문화와 정의로운 삶을 모범되게 살았던 지도자 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는 선량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인인 세종대왕은 청렴하고 일잘하는 황희정승을 뽑아서 조선 500년의 기틀을 다졌던 것처럼 1000년의 민주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세울 정의로운 정치인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6.0정도인 정의수준을 싱가포르처럼 9.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7.5정도까지만 올려도 정치부패로 경제발목을 잡는 한국 정치문화 현상은 거의 사라질 것이며 여기에는 주인인 국민들의 각성과 정치인들의 정의실천에 솔선하는 문화로 바뀐다면 부패로 투자승수가 적었던 수조원이 기업투자로 이어져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화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중국에 중간부품을 팔아서 수출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미중간 냉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은 소기업법을 만들어서 자국의 첨단기업을 집중 육성했고 중국시장과 선진국 첨단기술 교환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상은 예상되었음에도 정치지도자들이 방관한 탓으로 오늘날 수출이 안되고 기업의 재고만 늘어가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활용하고 미국에서 매년 3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되는데 8위의 한국에는 미국기업 유치가 매우 저조하고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등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투자자유도를 60%에서 90%까지 높혀서 선진 외국기업들의 투자최적지로 가꾼다면 경제도약의 기회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빈부자간 지역간 기업간 인종간 화합하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위대한 한국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희망하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월 30시간~80시간 주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김제시장 시절에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휴경되는 밭이 늘어나자 500평이면 10명 1000평이면 20명 정도로 사계절농장반을 만들어 노인일자리를 30시간씩 주었는데 2019년에는 100여명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600여명이 넘었고 일석3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김제시내 농산물 값이 싸져서 시민들의 호감도도 매우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청장년들에게도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5천만원정도 3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결혼자금 천만원, 첫째 아이부터 천만원 주고 다섯째면 2천만원까지 주면서 임대주택 임대료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장년 유입이 늘어나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서간 남북한간 화합하고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도 상생하면 국가에서 기술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민 화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박준배 전 김제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06 14:10

줄임말 유행의 언어 광장에 던지는 화두

우리는 요즘 줄임말 천국에서 살고 있다. 줄임말은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여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사용자 집단의 유대감을 고양하는 친교의 성격도 있다. 줄임말이 재미를 더하면서 유행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용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언어의 비속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언어 파괴의 단초가 된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흥미 유발을 위해 줄임말이 상용화된 지 오래이다.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의느님’이 만든 ‘성괴’(성형 괴물)니 ‘킹받네’(열받네, 화가 나네), ‘완내스’(완전 내 스타일), 갑분싸(누군가 썰렁한 이야기를 하여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는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서 쉽게 접하는 언어가 되었다. 이 뿐이랴. 정치 뉴스에서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윤핵관’, ‘어대명’이 신문지상에서 춤을 춘다. 특히 MZ세대에서 유행하는 언어 양상은 우리의 한글 문법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사자성어처럼 사용하는 말이 엉뚱한 의미를 던지고 있을 때, 여기에 친숙하지 않은 어른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 ‘낄끼빠빠’는 착한 줄임말이다.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쉽살재빙’(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만반잘부’(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미 최신 유행에 적응한 사람이다. 유행어 중 형태적 변이를 활용하여 언어 놀이를 하는 ‘야민정음’도 있었다. “네넴띤, 띵곡, 댕댕이”는 글자의 유사성을 활용한 사례이다. 이의 모양을 잘 보면 ‘비빔면, 명곡, 멍멍이’임을 알 수 있다. “곤뇽, 곰국, 롬곡옾눞”은 180도 회전을 하면 형태소가 ‘육군, 논문, 폭풍눈물’로 보이게 만든 사례이다. “쀼, 뚊”은 ‘부부, 돌돔’을 글자의 압축을 통해 한 글자로 표현한 경우이다. 줄임말은 언어 전달의 효율성을 추구한 면이 있지만, 신어(新語)로 탄생하면서 유희적 측면과 동료 의식의 강화로 연계되기도 한다. 반면에 이러한 유행어나 신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이러한 유행은 영상매체에 익숙하고 짧은 글 주고받기가 일반화된 언어사회에서 발달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장문의 글이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느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OECD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은 75%에 이른다고 하니 걱정이다. 이를 이겨내는 일은 독서밖에 없다. 줄임말이나 신어는 사용자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언어를 통한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그 즐거움은 옛 선비들이 했던 ‘한자 파자(破字)’ 놀이처럼 지적 유희면 좋겠다. 이 놀이에는 한자의 획이나 부수를 나누거나 합쳐서 현실을 비판하거나 참신한 지혜가 담긴 영민함이 있었다. 파자 놀이처럼 의미 있는 신어의 탄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고장의 말을 상황에 맞게 되살려 쓰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사투리는 무지몽매한 대중의 언어가 아니다. 그 고장의 정감이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언어이다. 한가위가 다가온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모이는 즐거운 날이다. 한 집에 모여 세대차를 줄이는 퀴즈 대회를 열어 보자.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어른들이 그 뜻을 맞혀보고, 줄임말로 대화하면서 웃기도 해 보자. 어른들이시여, 아이들 말 알아듣지 못한다고 “킹 받지” 말자. 그냥 한 마디 더 해 보고 그들의 말을 배워보자. 이것이 그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그러고는 한 마디 던지자. “네 말 솔찬히 재밌다. 인자 엔간히 놀고 싸드락싸드락 책이나 보랑께.”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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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3:57

더 커지는 보건의료 격차 이대로 방치할 텐가

지역 의료체계가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건의료 격차가 더 벌어진 데다 인구가 줄고있는 전북은 병원 접근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아이 낳을 곳이 없는 데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전북은 종합병원 등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평균시간은 약 26분에 달했다. 서울은 3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았고 광주가 7분, 부산과 대전이 각각 8분, 울산 11분, 대구 12분, 세종 13분, 인천 14분, 경기 20분이었다. 전국 순위로는 전북이 11번째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응급실 도착 이전에 사망자 수도 많았다. 지난 2020년 전북의 응급실 이용인구 1만명 당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 인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전북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0.9개로 전국에서 10번째에 그쳤다. 서울이 31.7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27.6개, 인천 26.3개, 경기 25.5개, 부산 25.4개 순이다. 전북은 제주 강원보다도 뒤처졌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갈수록 떨어지는데도 정부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병상 수는 5000병상 이상 늘릴 계획이다. 반면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은 4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인데도 이익단체에 휘둘려 대학 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다.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중 97%는 공중보건의다. 즉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급선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건의료 격차 해소 및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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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5 17:22

‘죽비’ 맞아야 할 전주상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며 ‘죽비’란 단어를 꺼내들었다. 죽비는 불교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수행자가 졸음을 참지 못할 때 스님이 대나무로 만든 죽비로 수행자의 어깨를 내리치는 장면은 영화에서 등장하곤 한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대전의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추진하자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최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법원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국민의힘의 내분 및 법원의 판단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달 29일 전주상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본안 판결 확정때 까지 윤방섭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경제단체 회장 선거에 잘못된 정치문화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질타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정치권의 구태를 경제계로 옮겨온 선거였다. 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확보전이 가열되면서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를 유도해 한 달 만에 기존 회원사의 4배 가까운 1100여개 회원사가 연간 회비의 절반만 내고도 대의원 선출권리를 얻었다. 전주상의 내부에서 조차 회장 선거에 동원된 신규 회원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갈등 요인이 됐다. 당시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윤방섭 회장이 당선됐고, 이후 일부 회원들이 선거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연간 회비의 절반만 납부한 신규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전주상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당 내부 선거의 판박이였던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당시 시민단체까지 나서 비판했을 정도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마치 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꼭 닮았다. 돈으로 회장 자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하고 꼴 사나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주상의는 회장 선거 무효에 관한 1심 본안소송 판결이 있을 내년 1월까지 선장 없는 항해를 해야한다. 전주상의 회장 공백 사태를 만든 사람들도 죽비를 맞아야 할 사람들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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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9.05 16:32

꼰대문화와 지역 경쟁력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꼰대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꼰대라는 말은 노인이나 기성세대를 비하하는 은어였지만 지금은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통틀어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 단순히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옛날에는 사랑이나 미덕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요즘은 이러한 문화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거나 단순히 의견을 주장하는 것마저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 꼰대에서 벗어난 사람일수록 후배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품까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보니 오히려 서로 소통이 줄어들고 가식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오히려 꼰대문화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나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면 그 불편함을 저격하는 표현의 무기로 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선배와 후배, 사장과 직원 등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자주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예를들어 하나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부분 리더 한 명이 지시한다. 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수도권에서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지시에 대해서 스스로 성장의 과정이라 받아들이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같은 상황에도 오히려 부탁하듯 진행하는 과정을 자주 봤다. 업무를 지시하는 리더는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꼰대가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 같다. 조금 억지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꼰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지역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성공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떠나면서 많은 회사가 고충을 겪고 있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직원들에게 잘 맞춰줘서 동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익이 불안한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련 직종의 회사나 단체들은 직원을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필요한 시기에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인력을 찾기 위해 매번 고생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특히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공연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그 인력을 잡기 위해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조언이나 소통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리더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불편함을 바로 꼰대라고 이야기 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존중하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꼰대라는것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와전된 꼰대문화의 무분별한 쓰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민해봤다. 지역 인구감소가 일할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인재를 잡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비지니스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꼰대가 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들이 해봤다. 꼰대문화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서로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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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4:33

환경과 인간의 공존, ESG로 풀자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할퀸 수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역대급 재난재해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태풍은 1959년 ‘사라’와 2003년 ‘매미’의 위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의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라니냐 현상이 3년 연속 지속되는 ‘트리플 딥 라니냐’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니냐는 적도 인근 무역풍이 약화되며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엘리뇨와 함께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올해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한반도 남부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도 섬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우리 모두에게.” 유엔대학교 환경 및 인간안보 연구소가 발표한‘상호 연결된 재해 위험 2020·2021’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난 2년 간 지구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북극의 폭염과 텍사스의 한파가 대표적인 예다. 북극의 온난화가 심해져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북아메리카 쪽으로 남하했다. 이로 인해 따뜻한 날씨에 익숙한 텍사스가 갑작스런 폭설과 한파에 무너졌다. 더 빈번하고 강해질 기후 재난에 대비해 인프라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을 정도다. 기후위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세계 각국이 앞 다퉈 ‘2050 탄소 중립’선언에 나선 것도 이상기후에 따른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 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윤리문제에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LX공사는 지난해 ESG경영을 선포했다. LX공사의 핵심 사업인 지적·공간정보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공 부문 디지털트윈을 선도하는 LX공사는 전주시와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만들어 열섬 해소를 위한 도심숲 입지 조성, 하천 수질 관리, 태양광 발전 효율 분석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전주시의 수소 충전소 구축과 수소 버스를 지원하고, ‘지구 두바퀴’ 챌린지를 통해 개인의 탄소 중립 실천을 제안하는 등 사회적 책임 실천에 도 앞장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2050년까지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510억 톤을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지구의 존립은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겪어보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와 자연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에 무감각했던 인류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육류를 덜 먹고 전력 낭비가 없는지 살피는 개인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소중하지만 나만의 작은 탄소 중립을 실천해보길 희망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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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4:30

소송 제기 기간 넘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는 올해 5월 초 건축허가를 취소당했다. A씨는 행정처분에 다퉈야 할지 고민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알아보던 중 90일이 도과되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A씨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한국 성인 남성의 악몽은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라면, 변호사의 악몽은 기한을 놓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의뢰인이 상고장을 접수해 달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상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업계에는 괴담처럼 상고 기한을 놓쳐 손해를 배상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 상식 차원에서 알아둘 수 있는 불변기간은 민사의 상소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형사의 상소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만약 판결문 송달일이 9월 1일 이라면, 9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 이후인 9월 15일이 상소기간이 된다. 원로 변호사님에게 “지금이야 전산화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전관예우도 있고, 법원과 친분만 있으면 하루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물어본 적이 있다. 변호사님은 정색하며 옛날에도 기한만큼은 철저했다며, 대법원장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기한은 그만큼 엄격했다. 위 의뢰인은 행정 사건의 경우이다. 보통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에, 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이다. 행정처분은 보통 서면으로 받아보기 때문에 우편 등 서면을 받은 날이 ‘안 날’이다. 행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 즉, 의뢰인은 불변기간을 넘겨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이를 다툴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혹시 위 기한을 외워야 하냐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위 기간은 통지, 처분 문서의 마지막 아랫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고 볼 일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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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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