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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자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안전의식의 부재가 얼마나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 이후 국민들은 일상 속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밀집된 지역에 가기를 꺼린다든지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분위기가 그것이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가 위기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최악의 압사 사고로, 예견된 인재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고도 또다시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당한 사고라면 이태원 참사는 서울 한복판 열린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대책 부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는 주로 10∼20대가 많았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의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몸에 익혀, 위기시 언제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교육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뿐 아니라 학생용 자료도 보강해 실제 수업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반드시 실천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으면 한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교육과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만명이 넘는 환자가 심장정지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발생 후 4∼5분 이내에 실시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을 보건소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전 국민에게 보급토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이나 동영상 교육이 아닌 생생한 현장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7 18:38

분양계약, 해제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분양회사 직원은 오피스텔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대출로 나오고, 잔금은 임대를 내줘 전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했고, 이후 가격이 오르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했다. 잔금 납부 시점인 현재, 임대차 시세는 형편없이 낮아졌고, 의뢰인은 잔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지난 5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대였다면, 이제 하락의 시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인이, 하락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돌리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해제를 알아보면, 해제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법정 해제, 서로 약정한 사유에 따른 약정 해제, 마지막으로 합의 해제가 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중도금까지 냈으니,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잔금을 안 내게 된다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므로 법정해제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오히려 법정해제권이 있다. 그런데 해제하면 매도인은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금 정도 몰취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순순히 해제 후 새 매수인을 구하겠지만, 하락의 시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돌리고 싶지만, 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세한 사정은 들어야 하겠지만 매수인도 분양 과정을 설명한 것을 보면 전세와 프리미엄 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분양시 명문으로 전세 보장, 프리미엄 보장 등의 문구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해제를, 더 나아가서 사기가 된다면 취소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식 해결 방법도 있다. 민사의 형사화로 매수인을 속여 분양했다는 취지로 분양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다.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든 계약을 돌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11.07 14:03

전북 아동문학 형성기의 특성

한국 아동문학 100주년을 맞으면서 ‘전북 아동문학 특성’을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 아동문학의 문학적 특성은 지역 아동문학과 통합되어 해석될 때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와 조명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1996년 <한국일보>(4월24) 한국의 예맥(藝脈)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2013년 한국아동문화연구센터의 한국동화동시 선집, 2022년 《시와 동화》『한국 아동문학가 100인 작가 작품론』 단행본 3권(강정규 엮음)을 참고해보면 전북의 아동문학가로는 김경중, 김여울, 김자연, 김향이, 목일신, 박상재, 윤이현, 이준관, 이준섭, 이준연, 진복희, 최균희, 최명표, 한상순, 한윤이, 허호석 등이 거론되었다. 아동문학은 독자 수용 측면에서 아동과 성인을 수용하는 장르로 동요, 동시, 동화(아동⸱청소년소설 포함), 평론, 동극을 총칭한다. 전북의 아동문학 시기 구분은 크게 형성기(1920-1970), 성장기(1971-2000), 발전기(2001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북 아동문학 형성기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 아동문학 형성은 한국 아동문학 형성과정처럼 1920년대 다양한 계몽적 문화 운동과 사회 예술 활동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문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짙었다. 위기감을 느낀 민족해방 운동가들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소년 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전북에서도 소년 운동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곽복산과 고용준. 목일신 등이 <김제 소년회>, <김제 소년연맹>, <김제 독서회> 등을 통해 아동문학의 효용적 측면을 부각하고 《어린이》 잡지와 <동아일보> 등 신문 매체에 시와 동요, 동화, 평론 등을 발표하였다. 전북 아동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사람은 김완동(동화)과 목일신(동시)을 들 수 있다. 1930년 김완동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구원의 나팔 소리」, 193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약자의 승리」를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룬다. 그의 「구원의 나팔 소리」는 식민지 주민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유고 동시집으로 1965년 『반딧불』을 남겼지만, 문학적 활동이 아주 짧아 아쉬움을 던져 준다. 목일신은 193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시골」을 당선시키면서 전북 아동 문단에 동시⸱ 동요의 싹을 피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요 「누가 누가 잠자나」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안한 조국의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작품을 생산해 내지는 못했다. 1940년대 일제 강점기 전북의 아동문학은 주로 동시를 중심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아동문화 운동으로 이어진다. 1946년에 김목량, 김수사, 김영만, 백양촌 등이 <아동문화연구회>를 조직하고 《파랑새》라는 아동 잡지를 창간하였다. 여기에 발표된 작품은 동요와 동시가 주를 이루었는데 내용은 교육성이 강했다. 이후 《파랑새》는 4호로 폐간되었다. 뒤를 이어 1948년 강영호, 강정희, 김성덕, 김화삼, 백양촌, 주영택 등이 <전북 봉선화 동요회>를 조성하여 동요 창작을 선도하였다. 1950년대 전북 아동문학은 침체 상태로 접어든다. 1953년 김완동을 주축으로 <전북 어린이 신문>이 창간되면서 그동안 간헐적인 잡지 운행과 동인지 발간에만 머물렀던 전북 아동문학의 맥을 잇는다. 해방 후에는 김해강, 신석정 등이 전북 아동문학가의 문단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196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인형이 가져온 편지」를 당선시킨 이준연의 등장은 그동안 동시와 동요로만 맥을 이어 오던 전북 아동문학에 동화 창작의 시발점이 되고 동인지 발간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거꾸로 나라 임금님」, 「종이 위에 지은 집」, 「밤에 온 눈사람」,「춤추는 허수아비」, 「새로 쓴 우리 꽃 이야기」 등 토속적인 소재로 우리가 지켜야 할 뿌리를 찾는 동화를 썼다. /김자연 전북작가회의 회장·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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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4:00

“하늘도, 땅도, 인간도 돌고 돈다”

맨 처음 하늘과 땅이 있고 그사이 만물과 더불어 영장인 인간이 있다. 이를 동양에서는 삼재 라 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은 우주가 변화를 해 나감에 있어서 형상화되는 근본적인 세계라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천리가 있고 땅의 이치인 지리가 있으며 그 영향을 받으며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체로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도리로 밝힌 윤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중환 선생은 "택리지'를 통해 살만한 곳을 정한다는 복고론 에서 고려되어야 할 택시의 요건을 거론한 것도 천리와 지리의 영향 속에서 인륜과의 보다 좋은 조합을 추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가되 돌아오지 않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천리는 사계절과 함께 시간의 영속성으로 끊임없이 돌고 있으며 인간 세상 또한 변화무쌍한 곡선으로 지금도 단절 없이 유전되고 있다. 다만 인간의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쉽사리 고정 불변이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산이 수천 년을 말없이 유전되고 있다. 그대로 서 있고, 저 강을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삼재 중 땅만큼은 고정 불변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토지나 집과 같은 재산을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여 부 증성이라는 민법 용어가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적 측면 이전에 인간은 전적으로 땅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왜정시대까지만 해도 곰소는 위도 여객선이 출항할 수 있는 전북 제2의 항구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충분한 깊이의 바다였지만 지금은 포구로서 기능마저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서해는 해저 면 이 점차 상승되고 있는 반면에 동해의 일본열도는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또한 지구촌 쓰나미나 지진으로 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지구가 자생적으로 요동을 치며 지각변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노 라면 생명체라도 말할 수는 없지만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땅 자체가 갖는 역동성에 천리와 인간 문명 발전이 결합되면 땅의 지위나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 그 증폭은 상상을 초월한다. 음양 이론상으로도 산남(山南)강북(江北)은 양(陽)이요,산북(山北)강남(江南)은 음(陰)이기 때문에 한강(漢江)을 기준선으로 강북이 한양(漢陽)이요 강남은 한음(漢陰)이다. 그런데 이제 강남은 음지에서 양지로 전화(轉化) 되어서 경제,사회,문화적인 중심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음지가 양지된다” 는 말이 영락없이 현실화되는 이치를 지닌다. 수백년 양지였던 구도심은 음지가 되고 변방 싸구려 논밭의 음지가 신시가지로 역전된 곳이 한두곳 뿐이랴. 그리고 음지를 양지로 변모시켜야할 전통문화이지만 묘지를 통해 과시나 후광을 바란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반문명이다. 주택 즉 양택의 입지조건으로 도 괜찮은 지점에 가보면 묘가 들어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식수, 도로등 여러조건 때문에 양택으로 불가능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양택이나 농지로 가능한 지역까지 음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먼저 가신분들이 미래의후손을 밀어내는 형국이되고 만다. 명당은 추모가득한 후손의 가슴 속에 있다. 사람은 조상으로 왔기에 후손이라는 자손의 가슴속으로 돌아 가는 것이 진정한 명당이다. 그럼으로써 땅은 삶의 터전이 되는 선순환이 작동된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도, 땅도,인간도 돌고 도는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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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3:59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태권도 성지 완성의 동력

전라북도 무주는 세계 태권도의 성지다.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한다)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전라북도인의 한 사람,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하지만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항상 의문이었다. 당초 구상했던 태권도대학원 교육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문화체육관광부,‘06.7)’에 의하면 태권도원의 지구별 도입시설을 상징지구와 교육‧수련지구, 문화관광지구로 구분하고 교육 수련지구에는 태권도대학원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기능이 최종 빠진 채 개원했다. 성지화의 필수조건이 교육 기능인데 태권도원이 반쪽짜리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바늘은 있는데 실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지금이 태권도 성지를 완성할 호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 무주군에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대학원대학교 개념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기대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누락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신규 사업의 억제 분위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예산 부담은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태권도원 내에 위치하는 만큼 강의시설과 수련시설, 운동장 등은 태권도원 시설물을 이용하면 건축 사업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저개발국가에 원조하는 ODA예산이 ‘22년 기준 3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 안방 ODA 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 운영비에 보태면 될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전 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절실하다. 국회 심의단계가 마지막 기회다. 실낱같지만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태권도 성지를 완성하고 태권도 위상 강화와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15명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회 위원에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다. 17개 시·도 중에 우리 지역구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된 것이다. 태권도원을 보면 용이 힘차게 비상하는 형상이다. ‘화룡정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과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용이 비상할 수 있도록 용의 눈동자를 찍어달라고...’ 그래서 태권도 성지를 완성해달라고 말이다. 부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 고속도로가 되어 전라북도와 전 세계인을 이어줄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태권도인들도 전심전력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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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3:47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급한 과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소위 3고 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은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으나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 초기 상승세를 주도한 데 이어 최근 들어 2차전지 소재와 장비주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증권가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 20년 폭풍성장을 이끌어가는 미래 금맥주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군산에 본사를 둔 성일하이텍 주가는 7일 13만원 안팎을 넘나들었다. 지난 7월 공모가(5만원) 대비 160% 상승한 수치다.성일하이텍은 배터리를 방전·해체·파쇄하는 전처리 공정과 소재를 추출하는 후처리 공정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다. 국내 대표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새빗켐이 꼽힌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통상 8~10년이어서 교체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규모는 올해 3억달러(약 4250억원)를 기록하고 2025년에는 8억달러(약 1조1300억원), 2040년에는 574억달러(약 81조원)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를 3대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전북도가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새만금의 이점을 살려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년 상반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도정을 새만금 2차전지쪽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기업, 광역자치단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여부, 지역별 산업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에 공식 지정한다. 각 시도에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기에 전북은 한숨을 돌릴 여유가 없다. 지난해와 올해 새만금산단 내 2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협약은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이엔드디, 테이팩스 등 모두 8곳이다. 주마가편의 자세로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만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7 11:53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내외 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김관영 지사가 제일 목표로 내건 기업유치나 국가예산확보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정권이 긴축재정을 펴 김지사의 국가예산 확보가 제동이 걸렸다. 사실 전북은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구도와 상황이 만들어졌다. 우군인 민주당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자기방어하기에 급급해 도움줄 처지가 못되고 국힘은 서진정책에 힘입어 전북에 도움 줄 것처럼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김 지사가 새만금에 하이퍼 튜브 유치한 것을 기폭제로 전북발전의 동력을 찾은 것처럼 기염을 토했지만 최종예타사업에서 탈락, 전체 사업비 중 2000억 가량을 줄여 다시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고시동기생이 17명이나 각 부처에 포진 취임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 지사가 광폭행진했지만 전북정치권과 말로만 원팀 운운했지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홀로 뛰는 불리한 형국이다. 김 지사가 복당해서 민주당 후보로 지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복당파라서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정치권과 물 기름 관계다. 도의회가 강공을 두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원팀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때 가능하지 정치적 이해가 달라서 도정이 겉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 지사와 협력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는 김지사가 큰 정치 기반구축을 위해 알게 모르게 자기 사람을 출마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여 갈등관계가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듯 김 지사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측근으로 기용했다. 성과주의를 강조한 김 지사가 비서실장 공보관 등 특수참모를 지역 출신이 아닌 타지역 출신을 기용해 소통이 안된다는 비판을 도의회나 언론을 통해 호되게 지적 받았지만 선거 때 걸림새가 없어서인지 자기 뜻대로 마이웨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도정의 한축인 의회와의 소통이 절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게 안타깝다. 송하진 전 지사 때는 비서실장이나 대외협력국장 정무특보 등이 의원들의 존재감을 살리고 높여 주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도의회가 강경기류를 보인 건 이미 예견되었다. 지역사정에 어두운 광주 출신을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도의회가 존재감을 보이려고 기회를 단단히 별러 왔다. 서경석 사장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거절되자 청문회가 중단되었지만 이는 표면상 이유고 그 저변에는 소통부재가 일을 악화시켰다. 국민의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광수 전 도의장을 정무특보로 임명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민주당 출신 초재선이 37석을 차지한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를 길들여 자신들의 존재감 강화를 위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북발전을 위해 집안다툼은 끝내야 한다. 성과주의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김 지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1.06 17:54

김관영 지사의 인사, 도민 눈높이에 맞나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관영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도의회는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의 이유를 들었고, 김 지사는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강도 높게 부적정 의견을 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은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2019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처음 일이다.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전북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도 힘이 부족한 판에 서로 충돌을 빚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여부다.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이끄는데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췄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인사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전북개발공사가 양질의 서민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대기업 임원 출신의 프로’를 내세우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여서 ‘직무 적합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청문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아 성실성도 의심된다. 김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밝힌 “천하의 인재를 찾아서 전북을 끌어당기려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정무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 23명 중 상당수를 타지역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이나 선거 캠프 출신으로 채웠다.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데다 예전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지사 비서실장이나 공보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그러나 능력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자기 사람 심기나 보은인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역시 그동안 맹탕 인사청문회로 일관하다 인사 청탁 등 각종 이권 개입이 먹히지 않자 인사청문회를 발목잡기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다. 도청과 도의회가 인사 철회를 포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6 17:07

전주시, 보호수·노거수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정문 옆에 우뚝 서서 전통도시의 가을을 물들여 온 25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도시의 중심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관광객들을 맞아 온 이 고목은 지자체가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해 관리해야 하는 ‘보호수’다. 그런데도 이 나무는 보호수임을 알리는 팻말을 빼고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 경기전 정문 앞이 주차장으로 사용될 때에는 차량 매연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고, 이후 주차장 부지가 광장으로 바뀌면서는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생육공간이 너무 좁아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했다. 지자체가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도 제대로 된 생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의 부실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고사·전설이 담긴 노목(老木)과 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등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소중한 수목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에야 의원 발의로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호수는 역사·문화·정신적 가치를 가진 지역의 유산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老巨樹)는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주위에 안내표지판과 펜스 설치, 병충해 구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노거수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도 없다. 전주에서는 시민단체가 수년전부터 지역의 노거수 실태를 직접 조사해 보호 대책을 호소해왔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마을공동체를 지켜오면서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우선 전북도와 각 시·군이 보호수 및 노거수 일제조사를 통해 수목자원의 현황과 관리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6 17:07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리움 - 양해완

매화향기 동글동글 영글어 수줍게 웃는다 쑥향이 짙어지고 올망졸망 감꽃도 피었어라 한잔에 봄을 마시고 빈 잔에 여름을 따르니 어느 하늘 어느 바람 끝에 머물러 있을 그리움의 조각들이 저홀로 눈물 짓더라 △계절을 타고 오는 모든 것이 어디 그냥 그것뿐이겠는가? 봄의 매화 향기며, 공터마다 초록 이불을 깔아주는 쑥 향기며 추억 속의 감꽃들은 그냥 그것만이 아니다. 어딘가에 묻혀있던, 아니면 무언가에 잠시 잊혔던 그리움의 조각들이 매화와 쑥과 감꽃을 매개로 기어코 눈물을 불러오는 것이다. 해서 나의 빈 잔은 그냥 빈 잔이 아니다. 다음 계절의 그리움을 미리 꾸어다 그렁그렁 채워놓은 잔이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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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16:58

‘그럴 수도 있지’

2018년 봄. 갓 대학에 입학해 정신없이 노닐던 새내기 때였다. 몇 주 동안 제집처럼 드나들던 과방 출입문이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짤막한 글귀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문 앞에 떡하니 걸려있는 것이다. 누렇게 변색된 에이포 용지 위에 붓펜으로 어설프게 써 내려간 ‘그럴 수도 있지’. 오른쪽 귀퉁이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그만 연분홍 꽃이 두세 송이 그려져 있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눈에 띈 적 없었지만, 모양새를 보아하니 꽤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듯했다. 알고 보니 역사가 일 년도 더 된 그 캘리그래피는 당시 꽤 친했던 한 학년 위 선배의 작품이었다. 선배는 뿌듯함과 민망함이 반씩 섞인 표정으로 “이게 바로 내 삶의 신조이자 우리 과의 급훈”이라 설명했다. 냉정히 말해 글씨도 그림도 하나같이 엉성하기 짝이 없었지만, 공중화장실 칸막이에서 뜻밖에 명언을 발견했을 때처럼 나는 한참을 제자리에 머물렀다. ‘그럴 수도 있지’의 영어 번역문은 ‘I understand’다. 목적어는 없다. 이해의 대상이 남이 될 수도,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남과 나의 숱한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가 모진 고행도 경건한 기도도 아닌, 그저 그 간결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됨을 그때 깨달았다. 이에 그 소박한 글귀가 내 맘속 깊이 뿌리 내리도록 몇 번이고 곱씹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2학년이 되었다. 새내기들의 전유물이었던 과방은 더 이상 찾을 일이 없었고, 하루에 한두 번씩 주문처럼 되새겼던 여섯 글자는 자연스레 차츰 흐려져 갔다. 이후 뿌리 얕은 나무가 쉽사리 흔들리듯 살랑이는 바람에도 난 한없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차가 막혀 약속 시간에 늦을 때면 한껏 짜증이 났다. 주문한 음식의 조리 시간이 길어질 때면 곧잘 불쾌감을 느꼈다. 길거리에서 흡연자를 마주칠 때면 마구 화가 솟구쳤다. 그렇게 별거 아닌 일에도 나는 쉽게 분노했다. 다이어트 도중에 떡볶이를 시킬 때면 나 자신을 혐오했다. 시험에서 아는 문제를 틀릴 때면 몇 날 며칠을 후회했다. 아침잠을 못 이겨 오전 수업에 지각할 때면 스스로를 원망했다. 그렇게 사소한 실수에도 나는 크게 자책했다. 가게 점원의 말투가 불친절할 때면 속이 상했다. 대학 동기가 짓궂은 농담을 건넬 때면 혹여 진심일까 마음졸였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을 때면 날 향한 애정의 진위를 의심했다. 그렇게 하찮은 비난에도 나는 깊게 상처 입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얘기를 나누던 친구의 입에서 한참 동안 잊고 살았던 내 빛바랜 주문이 무심코 흘러나왔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멍해졌다. 이내 나도 모르는 새 줄곧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을 자각했다. 내겐 남을 이해할 의지도, 나를 위로할 여유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금세 달아오르고 금세 식어버리는 가벼운 양은 냄비처럼, 텅 빈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만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바싹 메마른 삭막한 마음은 고작 그 여섯 글자에 다시금 슬며시 촉촉해졌다. 그날 이후 사소한 일로 습관처럼 분노가 치솟거나 마음을 다칠 때면, 가만히 눈을 감고 4년 전 봄날을 떠올린다. 여닫을 때마다 희미한 쇳소리를 내던 육중한 진회색 철문을 떠올린다. 스카치테이프 한 장에 매달려 힘없이 달싹이던 누런 에이포 용지를 떠올린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서른 번쯤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앳된 나를 떠올린다.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조금씩 하자 있는 서로를 너그러이 감싸 안으며 살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이민주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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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13:45

전북 산림자원 활용 방안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숲인 세계적인 산림 국가이나 산림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임야는 639만㏊로 국토 면적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산림 면적 비율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세계 평균(31%)보다는 2배를 기록해 OECD 국가 중에서 우수한 산림 보유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산림 면적은 연평균 3천㏊씩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1985년 653만ha의 산림면적이 2005년 639만ha으로 줄어들면서 올해말에는 630만ha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근접해 있는 산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산림자원은 어떠한가. 산림 면적은 443,140ha로 전라북도 면적 대비 54.9% 이며, 전국 산림 면적(6,334,615ha) 대비 7%로 산림 자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 98,303ha,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한 공유림은 29,920ha 그리고 개인과 단체등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은 314,917ha 이다. 산림은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산은 우리에게 수원 함양·대기 정화·휴양·토사유출 방지 등 국민 1인당 매년 249만원어치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농촌과 산촌 지역에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개념이 남아 있어 풍부한 산림자원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산림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계획을 통해 산촌의 안정적 소득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람·공간·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의 자립적 미래성장 모델을 도출해 삶의 일터와 쉼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산림자원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산촌 거점권역으로 시군에 육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탄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년 유입과 청년의 산림기업 취업을 지원하여 산촌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여 산림분야 기술 연수 및 취업의 기회제공을 노동청과 협의하여 이끌어 낼 수 있다. 목재산업 측면에서 보면, 2050탄소중립 선언이후 탄소의 흡수원인 나무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22년도 전남 화순군에 선정 되었던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원시에서 성장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우드칩,우드펠렛 생산, 그리고 무주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선정된 2023년 목재친화도시 건설사업 등 목재를 이용한 산업 성장을 기대 하고 있다. 전북형 맞춤 산림 서비스 강화로 산촌 마을과 산림 치유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와 산림치유지도사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기존 체험형, 생태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형, 아웃 도어형 특화된 프로그램은 물론 홈스테이를 운영해 산촌의 삶과 문화를 교육하고 ‘배움의 숲’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폐교를 중심으로 한 산림교육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산림레포츠 단지로 체험형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형 산림문화자원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휴양림 연계 숲속 야영장 조성 등 다양한 산업 성장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숲과 사람,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친화 도시건설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상민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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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13:41

군산의 불꽃, 다시 피어오르다

산골 출신인 필자가 난생 처음으로 배를 타본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인 듯하다. 군산에서 선유도로 가는 여객선이었다. 그때의 신기함과 놀람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지사로 취임 이후 지난 9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공장을 다녀왔다.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현장을 찾은 것이다. 55만평의 광활한 공장 부지와 1,650톤의 골리앗 크레인이 주는 웅장함은 5년전 연매출 1조원, 군산 산업의 24%를 담당하던 예전의 영광을 재현해 주는듯 하였다. 지난달 28일 11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00여명의 내외빈을 모시고 ‘군산의 불꽃 – 다시 피어오르다’라는 주제로 재가동 선포식이 있었다. 그 날 군산조선소에서는 플라즈마 절단기가 1cm 두께의 강재를 자르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연기와 함게 피어오르면서 ‘한국판 말뫼의 눈물’이 멈추기 시작했다고 여긴 도민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라북도․군산시 등 관계자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관계 중앙부처 방문․건의 46회, 정치권․사회단체 협력대응 62회,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방문 26회 등 총 223회에 이른다. 이 수치 이외에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을 흘리신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3년만에 1,746만톤이라는 선박수주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등 선박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톤 이상의 안정적인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물 들어올 때 노(櫓)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온다 해도 ‘노(櫓)’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선업 호황기 이후 다시 찾아온 글로벌 시황회복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 조선산업 활성화 3대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첫째, 내년 1월 본격적인 재가동과 함께 초기 블록제작에서 향후 LNG․LPG 선박건조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하자는 의미이다. 둘째,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新조선 생태계 조성으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셋째, 조선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촉진시킬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선박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이제 군산조선소는 재가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사람과 자본이 넘치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군산조선소가 부활을 넘어 세계 제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도와 군산시의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다. 조선산업이 재가동 선포식의 작은 플라즈마 불꽃을 발화점으로 전라북도 제조업의 중심으로 다시 활짝 피어오르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군산조선소 도크에서 건조된 선박의 진수선을 도끼로 자르고, 스파클링와인 병을 깨뜨리는 진수식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번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 도약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나선 전라북도 조선산업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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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13:37

사리장엄의 존재와 힘

2009년 1월 14일 오후, 보수 정비를 위해 해체되고 있던 익산 미륵사지 서탑 현장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은제관식 등 유물 5백여 점이 담겨있는 백제 사리장엄구였다. 가공수법이 정교하고 세련된 품새의 사리장엄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빼어난 기교로 주목을 모았다. 그러나 학계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 안에 있던 금제 사리기다. 사리기는 불교에서 탑을 세울 때 심주석(탑의 가장 중심에 놓인 돌) 주변에 안치했던 기물. 탑을 조성한 내력을 기록해놓기도 해 그동안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던 미륵사지 탑의 창건 내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학계의 기대대로 금제사리봉안기에는 석탑 건립연대와 시주자의 신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익산 미륵사의 창건 시기가 백제 30대 무왕 때인 서기 639년이라는 것,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사찰을 창건했다는 설화와는 달리 무왕의 왕후는 백제 최고 관직인 좌평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륵사지 서탑 사리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었다. 2년 앞서 발견된 부여 왕흥사지 목탑 터의 창왕시대 사리기에 이어 백제 사리기로는 두 번째. 백제 시대 불교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다.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장엄구에서 쏟아져 나온 500여 점 유물의 가치와 발굴 의미는 기대 이상으로 컸다. 당시 유물 공개 현장에 참석한 이건무 문화재청장도 그 가치를 인정해 ‘국보 중에서도 국보급’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파장도 컸다. 기존의 백제사 연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문화강국이었던 백제, 특히 공예 미술사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혀내는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라는 평가도 더해졌다. 정교한 서역풍 문양으로 가득 채워진 금제 사리항아리, 금판 위에 193자를 새겨넣은 사리봉안 명문기, 은제관식과 여러 가지 내용을 새겨넣은 금제 소형판 등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유물이 건네는 선물이었다. 2018년 미륵사 서탑의 사리장엄구는 보물로 지정됐다. 세상에 모습을 보인 지 10년 다 되어 얻은 자격이다. 그리고 다시 4년. 사리장엄구가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 국보 승격은 역사·학술·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들여다보니 1400년 묻혀있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 흥미롭다. 어느 날 문득 역사가 말을 건네는 이유가 있을 터. 가장 빛나는 문화적 역량을 발휘했으나 700년 찬란한 역사를 끝으로 패망하고 난 뒤, 그 존재조차 미미해졌던 백제를 다시 보게 하는 힘. 사리장엄구의 존재가 새삼스럽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11.03 18:41

<금요수필>구두병원 아저씨

몇 년 전 아내가 편안하게 신으라며 캐주얼 화 한 켤레를 사 왔다. 평생 처음 신어 본 신발이었다. 퇴직 후 자유롭게 신을 수 있어서 계절도 날씨도 상관없이 줄곧 신고 다니다 보니 구두 밑창이 닳아 버렸다. 발바닥의 균형이 어긋나 팔자걸음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백화점 신발가게에 가서 밑창을 보수하려니 5만 원을 내라 했다. 수선비가 비싸서 포기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니 동네 은행 앞에 구두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창문에 <구두병원, 광택, 수선, 굽갈이> 등을 써 붙여 놓았는데 한 평도 안 되는 컨테이너 부스였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60대 후반의 아저씨가 오래된 구두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구두 굽을 갈아주는 데 얼마냐고 물으니 만 오천 원이라고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니까 사오십 분은 기다리라고 했다. 마땅히 갈 곳도 없어 구두를 맡기니 헌 구두로 만든 슬리퍼를 주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구두병원 안 쪼끄마한 간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나이가 몇이며, 어느 곳에 사는지 물으며 시간을 메우고 있었다. 간간이 아가씨들과 중년 부인들이 샌들이나 구두 굽갈이를 맡기고 한두 시간 뒤 찾아가곤 하였다. 나도 다른 신발을 가지고 와서 맡기고 일을 본 뒤 찾아갈 걸 그랬나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뒤 굽을 칼로 잘라내고 있는 걸 어쩌랴. 그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기료장수는 건강이며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위장에는 부추(전라도에서는 솔, 타지방에서는 정구지)를 삶아 먹어야 하고, 호박이나 가지를 많이 먹어야 좋다는 등 단방약에 관한 처방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구두 손질은 멈추지 않았다. 얼핏 들었던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돈을 벌어서 불우이웃을 돕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땐, 뭐 그런 것을 다 묻느냐며 얼버무렸다. 이 신기료장수는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한 이를 돕고, 손수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온다고 들었다. 이야기 중에도 신발을 칼로 자르고 페이퍼로 닦고 문지르며 손끝으로 곱게 다듬다가 밖에 나가 숫돌에 문지르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한 뒤 강력 접착제로 붙이며, 송곳으로 꿰매는 것이었다. 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런데도 새로 오는 손님의 일감을 주문받으랴, 수선한 신발을 내주랴 바삐 움직였다. 나는 대충 되었으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단다. 신발을 신다가 잘못되어 창이 떨어지면 안 된다며 깔창을 뜯어내더니 다시 송곳으로 밑창을 꿰매는 게 아닌가.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무릎 위에 널따랗고 두꺼운 보자기를 올려놓고 한 번도 하늘을 향해 본 적이 없는 구두 밑바닥을 뒤집어놓고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단단히 끈을 조이고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닌가. 고무신이나 운동화는 빨아서 말릴 때 뒤집어 밑창이 하늘을 볼 수 있게 하건만, 가죽구두는 어디 그렇던가. 구두를 닦고 약칠을 하면서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택도 내며, 입김을 불어 살살 문지르고, 깔창은 씻어 말리지만, 밑창은 항상 땅에 엎드려 그 음침한 곳에 붙어있다. 그리고 늘 젖은 곳이나 더러운 곳만 밟는다. 깨끗하고 번들번들한 구두 밑창을 이 구두병원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소중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만지면서 일을 한다. 그 구두병원 아저씨를 보니 윤오영 님의 수필 <방망이 깎는 노인>이 문득 생각났다. 맡겨진 일에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믿음직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저씨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 맑고 밝아지지 않을까 싶다. 나인구 수필가는 대한문학에서 시, 수필로 등단해쓰며 전북문협, 전북수필, 영호남수필. 대한문학회원이며 은빛수필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간주곡의 서정》 수필집《그런 돌이 되고 싶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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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6:23

인사청문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도의회의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8인과 의장 추천 4인으로 총 12명의 청문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서경석 후보가 부동산 구입 등과 관련한 금융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전북도의회는 의장을 필두로 인사청문제도 개혁에 대해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실패하여 청문대상기관을 4개 늘리고 청문위원, 청문 기간 및 청문 시간을 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인사청문제도의 제도적 한계와 모순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협상이 용두사미로 된 것은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공동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상 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회는 밀실 협상을 통해 단독으로 청문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에 성과를 낼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도덕성 검증 공개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강한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의회의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같은 당 소속 집행부에 맞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숱하게 보아 왔다. 강한 집행부와 맞서 약한 의회가 힘을 가지려면 당의 공천권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떠받치고 있는 전북 도민과 언론,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임해야 한다. 그마저도 집행부가 끝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다면 강제성이 없는 협약이기에 불가능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의 꽃이자 핵심인데 이를 비공개하며 그들만의 리그인 밀실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애당초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전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청문 과정에서부터 형식적이며 무기력한 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크게 증폭되었다. 청문회가 주먹구구이다 보니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집행부의 인사 추천의 흐름과 후보자의 태도이다. 주요 기관장 인선이 전북이외의 외부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 인사 기준이 ‘능력주의’라고 하지만 전북 인사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인사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청문회를 보아도 능력 있는 인사를 고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주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틀에 갇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후보자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통해 여러 의문과 우려를 불식시켰어야 했다. 부동산이나 재산 형성 과정 등 제반 문제는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도덕성 검증의 핵심 사안이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온당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협치와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통해 법적 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분권과 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있다.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 법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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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5:40

슬픔(哀)이 상처(傷)로 남지 않기를

하늘은 인간에게 일곱 가지 다양한 감정을 주었다. 기쁨, 분노, 슬픔, 공포, 사랑, 증오, 욕망이다. 이런 인간이 겪어야 하는 다양한 감정을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 칠정(七情)이라고 한다. 칠정은 인간의 네 가지 본성 사단(四端)과 함께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다. 문제는 일곱 가지 감정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인간의 마음을 교대로 흔들어댄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기쁨에 들떠 춤추며 놀다가도 화내며 슬픔에 젖어 비탄에 젖기도 한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도 사랑과 연민에 어느덧 언제 공포가 있었냐는 듯 잊어버리기도 한다. 인간은 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의 기복으로 일상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평온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감정의 조절과 평정은 성찰의 중요한 주제이며,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중용>에서 감정의 조절을 ‘중화(中和)’라고 한다. 중화는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면 삶의 중심축이 무너질 수 있기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감정의 조절을 통해 인간의 생명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를 참으면 속으로 병이 들고, 분노가 지나치면 화로 번진다. 기쁨을 억누르면 답답해지고, 기쁨이 넘치면 음란함이 된다. 공포는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조절만 잘하면 긴장감으로 인간의 잠자고 있는 세포에 불을 켜게 한다. 욕망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탐욕으로 넘치면 인간의 삶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인간의 감정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대상이다.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마음의 감정을 잘 조정하는 것을 ‘조심(操心)’이라고 한다. 인간의 감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心)을 잘 조종(操)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뛰게 만드는 것을 ‘방심(放心)’이라고 한다. 마음(心)을 놓쳤다(放)는 뜻이다. 중화(中和)의 중(中)은 중심을 유지한다는 뜻이며, 화(和)는 감정이 적시(適時)에 표출되어 상황에 맞는다는 뜻이다. 슬플 때 울 줄 알고, 기쁠 때 춤출 줄 아는 것이 ‘중화’다. 중요한 것은 슬픔이 지나쳐서 상처가 되면 안 되고, 기쁨이 지나쳐서 음란함으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다. 덕수궁 중화전(中和殿)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지어진 이름이다. 지도자가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도탄에 처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널뛰고 있다. 슬픔이 넘쳐 분노가 되기도 하고, 분노와 분노가 만나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해결책은 없고 공방만 있고, 성찰은 없고 떠넘기기만 있다. 슬픔은 없고 상처로 가득하다. 지켜주는 어른은 없었고, 젊은 영혼들은 맥없이 쓰러졌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슬픔의 감정과 마주하고 있다. 많은 젊은 영혼의 꽃들이 채 피우지도 못하고 골목길에서 쓰러져 갔다. 꽃이 지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당국자가 좀 더 신경 쓰고 살피고 주의했더라면 꽃은 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나라 안이든, 나라 밖이든, 그 어느 곳, 어느 시간에서라도 국민의 안녕과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참사에 국민 모두 애도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슬픔이 상처로 남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슬픔은 상처가 될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희생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 역시 상처로 남을 것이다. 슬픔이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된다(哀而不傷). 슬픔을 통해 정화되어 더 높은 수준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의 희생이 의미를 지닐 것이다.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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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4:00

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전북 설치를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비단 성별, 종교, 학력 등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법률 분야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가정법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전북 설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이나 법무부 시각에서 볼 때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다는 논리를 펼지 몰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연령(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하고 있다.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지닌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지닌 전북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차제에 전주가정법원도 서둘러서 전북도민들이 차별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전북지방변호사회 특별추진위원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 조속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전북에는 아직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이 없어 전북도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한단 말인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너무도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3 13:58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취업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면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직접 병적기록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병무청 누리집 화면 상단에 있는 병무 민원 메뉴를 클릭하신 후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화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병적기록표 신청 시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된 이후 전역자는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인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된 대상은 육군 장교·부사관, 해군, 공군은 ’05년 11월 1일 이후 전역자, 육군 병은 ’07년 4월 1일 이후 전역자,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경찰은 ’1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입니다. 또한, 온라인 즉시 발급 시 필요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본항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계급, 주특기, 입영(전역)일 외에 선택항목인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사항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병적기록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전 전역자 및 면제자 분들도 병적기록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온라인 즉시 발급은 어려우시면,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으로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병무청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안내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2.11.03 13:57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차질 없어야 한다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해온 제주항공이 다음달 군산공항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항공오지 전북’의 해묵은 숙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항에 남은 진에어에 군산~제주 노선 증편을 요청해 도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다행히 진에어가 군산~제주 노선을 증편하더라도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항공사인 만큼 언제든 여건이 악화되면 감축 운항이나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릴 게 뻔하다. 게다가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 항공기 취항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결국 전북이 항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해 항공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이번 제주항공의 군산공항 철수 결정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항공오지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늘길을 여는 일은 전북도민의 오랜 열망이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돼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열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항은 사업비 총 8077억 원을 들여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전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수십년 우여곡절 끝에 가시화됐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그사이 민원 등 변수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과거 김제공항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매입까지 완료하고도 지역주민의 반대와 감사원의 공사중단 요구로 공항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착공을 약속한 사업이다. 적어도 공항 건립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