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비수도권에 기회의 창이 열려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 전라북도 남원에서 개최하였다. 비수도권지역으로 지역소멸위기 지역인 남원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남(하동, 산청, 함양), 전남(구례, 곡성), 전북(장수, 남원)으로 구성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합은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기회’의 천국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작은 기회의 불씨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 기회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학회만의 특별한 의미이다. 지방자치학회는 기회가 척박한 곳, 지역의 현장에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논의하면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절실하기에 남원에서 학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회장소를 섭외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전국 규모의 학회를 개최하려 하니 세미나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절망하기도 했다. 가림막을 치고, 좁은 장소를 나눠가면서 밤샘작업을 하여 학회장을 만들었다.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한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며 서글픈 마음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수도권의 전문가들이 정신적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남원까지 오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학회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해 영상으로 참여하는 실정이었다. 학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그나마 남원시와 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전국적인 하계학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후일담이다.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발언을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차례나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변이다. 그러나 자유는 ‘수도권’에는 ‘기회’가 되고, ‘비수도권’에는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맡기는 ‘자유’(자율)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지방분권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회가 척박한 비수도권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은 경쟁에서 밀려나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J.S.Mill)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개인(지방자치단체)을 믿고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창발성’이 경쟁하게 하여야, 그 과정 안에서 가장 풍요로운 ‘다원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풍요로움은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영국을 바라보며 밀(J.S.Mill)은 개인의 자유는 항상 “사회성”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존재한다며 공동체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과 ‘불균형’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기회의 '공정', ‘분산’ 그리고 ‘균형’이 함께 고려되는 정책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대전환기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의 ‘균형’, 모든 지역을 믿고 맡기는 ‘분권’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도 이웃 지자체와 협력하며 지역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