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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386은 왜 대선후보가 없는가?

1980년대 학생 운동세력이 2000년대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하여 386으로 불렸다. 386세력의 정치권 진출 과정을 보면 이들에 대한 기대도 컸기에 정치권 진입도 특혜를 받았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특별대우를 받아 원내에 쉽게 진입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86세력은 586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과정에서 50대 또는 60대에 진입한 586세력이 대중적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존재감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들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세대 인구수가 역대 어느 시기보다 많기에 세대적 지원도 클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386세력의 등장을 보면서 첫 등장부터 창대했으니 현재 586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창대하리라 전망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사라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차기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중이지만 각 당 어디에도 586 유력 대권주자는 없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강을 형성하는 이낙연이나 이재명 모두 과거 학생운동권 386이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원희룡 등이 있지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등 유력 주자에 밀리고 있다. 이는 386세력이 대중적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386세력이 많이 진출한 민주당은 당과 정부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의 위치는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성취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민주당 내 관계에서 주어지는 측면이 크다. 이는 달리 말해 386세력의 집단적 성취다. 김영삼·김대중은 이미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왔고, 61년생인 오바마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왜 386세에서 대중적 정치인 또는 국가 리더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나 원인 분석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 원인을 이들 386정치인의 민심 또는 여론을 대하는 관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를 대중관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386의 대중관의 가장 큰 특징은 계몽적 대중관이다. 이들은 국민들을 항상 가르치려 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대중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이 천심이 아니며, 민심을 받들 필요가 없다. 또한 계몽적 입장으로 인해 민심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이들은 대중을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홍보나 심하게 말하면 선전선동의 대상 즉 객체로 생각한다. 이러다 보니 민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거나 거스르고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반(反)대중적 대중관은 그들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대중을 통제 조작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대중관과 다를 바가 없다. 386정치인에게는 국민보다는 과거 같이 학생운동을 해온 정치적 결사체가 우선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 결사체를 기반으로 민주당 당권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딱 거기 까지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혹자는 당권 이후 대권이 586의 전략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중관이 바뀌지 않는 한, 5년이란 시간이 주어져도 686이 되는 이들에게 대권의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관은 현재 386의 아래세대로 대중운동은 고사하고 학생운동조차 경험이 적은 40대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40대도 당내 패권적 싸움에는 능하지만 대중적 정치인은 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40대는 세대역할에서도 과거와 같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대중관으로 386세력과 40대에서 대중적 국가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이들 방식의 정치로 당내 패권은 앞으로도 계속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심과 민심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정치를 소모적이고 갈등적 대립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도 크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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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9.09 15:10

두 번째 생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지난 달 초 국회의원회관 610호 필자 사무실에 녹색 봉투의 우편물이 왔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보낸 편지였다. 생명나눔의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신 후원회원님의 1번째 나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추경, 결산심사, 국정감사 준비 등 빠듯한 의정활동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와 협의하며 군산현안 사업 추진에 매진하며 잊었던 지난달 8월 24일은 필자의 두 번째 생일이 된 것이다. 작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직후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님 등을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서 뵈었다. 장기기증은 예전부터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는데 마침 좋은 계기를 맞아 국민의 대표이자 공인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마치니 묵혀둔 숙제를 마친것처럼 마음이 뿌듯했었다. 내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1997년부터 매년 9월 둘째 주를 장기주간으로 정하여 진행하던 것을 2008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했다. 장기기증의 날이 9월 9일로 된 데는 깊은 뜻이 있다.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기기증의 날은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덜고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정됐다. 최근 인기 의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높은 시청율이 장기기증 서약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약 6주 동안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1만 6231명이다. 지난해 동기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인 5576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해 심도있게 연출한 드라마가 장기기증 의향을 가진 준비된 시청자와 만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금년 3월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으로는 최초 사례다. 장기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보건소와 운전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서 조직을 기증하면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고용주에게 하루 14만원의 유급 휴가 비용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기증자 예우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 할인 등을 담은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부에서 역대 처음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연간 국내 뇌사자는 7000명인데 이중 장기 기증자는 450명으로 6%에 불과하다. 이는 스페인의 38% 등 유럽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고 기적이지만 다른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인데, 매일 밤 내가 그러기를 바란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한 가족이 의사에게 말한 대사로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처럼 장기기증을 하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기증자로서의 희생을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장기기증의 고결한 결정을 진심으로 예우를 해야 또 다른 생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의 날은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기증 뇌사자를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거나 지원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편지과 함께 동봉된 나의 영웅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수기는 장기이식을 받아 새 생명을 살게 된 이들이 장기기증자에 대한 절절한 감사 인사가 담겨있다. 그렇다. 기증자는 우리사회의 소리 없는 영웅이다. 장기기증서약을 통해서 누구나 값진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 영웅이 될 수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1.09.08 16:41

새만금 공항 반대 대선 후보 좌시할 수 없다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전북을 방문한 일부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전북지역 공항 건설은 지난 1990년 김제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된 이후 30년 넘게 이어져온 도민들의 염원이다. 김제공항 건설을 위해 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뼈아픈 과거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KTX가 있지만 전북은 여전히 교통 오지다. 서울에서 제주를 오가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서울에서 전주를 오가는 데는 KTX를 이용해도 2시간 넘게 걸린다. 공항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요 권역별 대도시 인접 지역에 공항이 없는 지역은 없다. 왜 전북 도민들만 항공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을 방문한 일부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특정 지지층과 더 많은 표를 가진 지역을 염두에 둔 이중적 행태다. 지난 7일 전북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 하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북을 찾은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심 의원은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를, 홍 후보는 무안공항이 있는 광주전남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지 호소를 위해 방문한 지역의 숙원사업에 훼방을 놓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들의 항공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중요한 수단이다. 대선 후보들이 정략적 판단으로 흔들어 댈 노리갯감이 아니다. 오랜 낙후와 소외를 경험한 전북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이미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포함돼있는 사업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대로 2024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조기착공만이 새만금 국제공항 흔들기의 해결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8 16:41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대책 마련 서둘러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인식개선과 제도 정착은 아직 멀기만 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등록률 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30%인 511만 가구에서 약 6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12만 마리의 반려견이 길러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늘어나는 유기 반려동물을 막고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등록 대상 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등록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데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 6만2827마리(52.3%)에 그쳐 절반 가량이 아직 등록도 안된 것이다. 게다가 도내 농촌지역 144개 면 지역 중 85개 면 지역은 등록업무를 대행할 인력이 없어 의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처럼 등록이 저조한 원인은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소유주들이 등록제 자체를 모르거나, 일부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을 우려해 등록을 꺼리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저조 만큼이나 단속도 부진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부터 3년 동안 미등록으로 과태료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겨우 415건에 불과하다.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인 셈이다. 반려동물이 날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줄 없이 풀어놓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가 하면, 유기견이 야생성을 회복해 무리지어 다니며 가축을 공격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그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반려동물이 빠짐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면지역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8 16:41

상상을 초월한 LH 직원 투기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혀를 내둘렀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구속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 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주변에 다리를 놓고 폭포와 공원 조성이 계획된 내용을 미리 알고 헐값에 골프연습장을 매입했다. 이를 위해 기족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법인을 만들었고 직접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1억 원 상당의 수익도 올렸다. 처음 49억 원에 매입했던 골프연습장 부지와 시설은 현재 가치로 1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6년 만에 12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경기 성남의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LH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3명도 1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이들은 성남 수진신흥동 일대가 LH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는 244억 원대로 뛰었다. 이렇듯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LH 직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인원만 40명에 달한다. 이들은 투기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하고도 매월 고액의 급여를 꼬박꼬박 받아오고 있다. 2급 직원의 경우 월평균 744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정부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개혁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위해제 임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대책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며 외부전문가로 준법감시관 선임과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LH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외부의 제3자를 통한 투기행위는 근절할 수 없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행각에서도 드러났듯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나 부동산업자 등을 통해 투기에 나설 땐 대안이 없다. 따라서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제도 도입과 함께 LH의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에 대한 사업 영역의 분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9.08 16:41

‘우리 밀’상품 구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강동오(㈜강동오케익 대표이사) FTA 전면 개방으로 인해 지구촌은 국가 간의 빗장을 열고 무한경쟁 시대를 맞았다. 식량 자원화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세계 각국은 농산물 자급자족률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 닥칠 식량 전쟁에 대비한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세부 계획 등이 지금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필자도 우리 밀을 사용하여 빵을 만들어 온지 13년이 흘렀다. 수입 밀을 쓰지 않고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밀을 써야 농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농촌이 처한 환경과 피폐한 현실은 농가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17년 기준 23.4%를 기록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쌀 자급률 100% 외에 콩보리 20~30%, 옥수수 3%, 그외 곡물은 1% 남짓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작 1% 대인 우리 밀을 갖고 힘겹게 씨름하며 지금까지 제과제빵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향후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 밀 자급률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소통과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소 중심의 탈냉전 시대 소련이 미국에 자원의 보고알래스카를 판 이유도 자명하다. 그 무렵 식량이 부족해 먹고 사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척박한 그 땅은 식량 자급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 곡물파동 여파에 따라 주변의 수많은 자장면 집과 제과점들이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다. 당시만 해도 금융 위기까지 겹쳐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 가게들은 돈이 있어도 수입 밀가루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다. 이 파동으로 인해 가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려야 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필자는 그 때 마음 깊이 결심한 게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대비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밀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밀을 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2008년 기준 0.3%에서 2019년에 1%로 소비량이 늘었다. 수입량은 2019년 약 400만톤으로 식용 240만톤, 사료 156만톤으로 한 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 때부터 수입 밀을 사용하지 않고 견뎌왔다. 그 과정에서 밀 산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공공 밀을 비축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1%의 자급률로는 아직 불안하긴 매한가지다. 혹여 누군가 전량 구매하여 소각이나 종자를 소멸함으로써 밀 농사를 짓지 못하면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2025년까지 자급률 10%인 40만톤 향상을 위해 우리 밀 상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원전쟁의 시대를 앞두고 식량 주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길이다. 요즘 한 가지 긍정적 변화는 우리 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먼저 수입 밀 제품에 비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비교적 유리한 요소를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제품은 우리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강동오(㈜강동오케익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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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6:41

농촌, 농업 추억이 아닌 과학기술과 함께 해야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완주 톨 게이트에서 나와 전주시내로 가는 길 오른편으로 농산물을 파는 농협이 하나 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분비고 우리가족도 큰 집 가기 전에 꼭 들르는 곳이다. 매장 안에는 그날그날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하고 가격도 나름 저렴하다. 가격이 저렴하고 농산물이 신선한 이유가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바로바로 제공하고,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기도에 있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장을 견학 간적이 있다. 시설설비에 목돈이 많이 드는데 정부의 지원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다.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가장 문제일 듯한데 의외로 인건비보다도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한다. 인건비가 적게 드는 이유는 이곳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핸드폰 조작으로 자동적으로 물을 주고 공기도 정화하며, 재배과정도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란다. 인상적인 것은 외국에서 유학한 아들이 농사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단다. 농촌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나 농업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었다. 전주 남부시장 옆 천변에는 매일 새벽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살 것이 없어도 옛 추억에 이리저리 두 바뀌는 돌면서 필요가 없는 것도 사오곤 한다. 구경하는 나의 마음은 언제나 정겹고 포근하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와 파도 직접 다듬고, 들과 산에서 딴 드릅, 취나물 등도 다듬어 파는 것을 보면 옛 시골 장터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조그만 텃밭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릴 때 보아왔던 그 모습,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일 때도 있다. 세상이 너무 쉽게 변하고 도시 생활의 삭막함에 어릴 때의 목가적 낭만을 그리워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목가적 낭만만 있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 이에 몇십년전부터 경제적 측면과 교육?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민과 어르신들이 떠난 후의 농촌과 농업은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로서의 대안은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과학기술이 더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자동화, 기계화 기술이 작물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노동력 투입을 줄여나가야 한다. 다행이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좋다.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이 있기에 지역 농민이 과학적 영농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지역 농민들과 함께 하면 새로운 기술을 먼저 접목할 수 있다. 여기에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한국식품연구원의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지역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식품으로 가공되어 이익이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벤처를 만드는 것을 적극 지원해주면 좋을 수 있다. 벤처라 위험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최신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첨단 기술에 익숙하기에 작물 선정에서부터 과학적 영농 보급, 판로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총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추진 중인 1마을 1마을기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공사례가 확산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도전적으로 벤처를 설립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08 16:41

고독사, 그리고 노인과 청년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친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 일명 고독사(孤獨死)고립사(孤立死)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34명이라고 했다. 전체 연령대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고, 5년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4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 2~3년 사이 2030 젊은 세대의 고독사도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취업난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 이별하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 담긴 죽음이다. 이제 고독사를 더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시대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600만가구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가구로 2015년 대비 50% 급증했다. 수명이 늘어나고, 홀로 사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고독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국내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고독사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2021년 2월 일본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욱 심해지는 고립 문제를 막기 위해 고독, 고립 대책을 담당할 정부 부처와 장관직을 신설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외로움) 담당 장관과 정부 부처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신설했다. 두 나라 모두 고독사(lonely death)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독사를 정부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4월 1일(목)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법적 근거를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에서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고독사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사에서 2019~20년 발생한 전국의 고독사로 의심되는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고독사로 하루에 11명이 죽어가고 있고,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청년들의 자살 고독사 비율은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올해 5월 전국 처음으로 부산 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재원과 인력을 들여 외로움 실태조사와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치유센터 설치 등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외로운 노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접촉이 단절되어 고독생(孤獨生)을 살고 있는 청년까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고립고독의 상황에 따른, 슬픈 사회적 현실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07 17:02

주민 · 행정 · 의회에 쫓겨난 기업과 미래 전북

강인석 논설위원 언젠가 서울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은 주민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집단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다. 같은 단지내 아파트 가격을 전체적으로 하락시킨다는 불만이었다. 아파트가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생긴 일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는 얼마전 주민 반발로 아파트 단지 옆에 들어설 제조업체 2곳의 건축허가가 불허됐다.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였고, 입주제한업종도 아니었지만 완주군은 기업을 외면했다. 한발 더 나아가 완주군의회는 기업의 입주를 반대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해당 업체 2곳은 건물 등의 전기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장치인 배전반 생산업체로 외부에서 부품을 가져와 단순 조립하는 기업이다. 공급받는 부품도 중소형 트럭이 2주에 한 두 차례 정도 가져올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제조공장 입주시 소음과 대형화물차로 인해 아파트 어린이와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이면에는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도 담겨있다. 완주군의 건축허가 불허에 업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보다 더 낮아졌다.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道)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사회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문 닫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늘고, 학생없는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1982년부터 40년 동안 전국의 3855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매년 100개 가까운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전북은 매년 평균 8개 학교(전체 326개)가 문을 닫았다. 문 닫는 학교들이 늘면서 농촌지역 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난이 도미노 처럼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3 수험생은 더 좋은 대학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행렬도 줄지 않고 있다. 올해 통계청과 함께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한 감사원은 저출산 해결책이 교육과 취업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년간 159만명의 청년층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갔는데 대학 진학과 취업 시기에 집중됐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지방대학과 일자리에 주는 도움은 여전히 미미하다. 전북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 농촌진흥청과 소속 기관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전북인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도 전체 채용인원의 10%에도 못미칠 정도로 저조하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의 고용도 아직은 기대 이하다. 2019년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 입주기업 1425개의 77%가 10명 미만 기업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190개 기업이 이전했는데 수도권 기업은 14곳 뿐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 제주울산강원에 이어 하위권이다. 아파트 바로 옆에 제조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분명 반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업체가 먼저 자리잡았다면 어찌할 것인가. 전국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행정, 민원 조정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결의문까지 채택해 기업을 내쫓으려는 지방의회가 오늘의 전북의 모습이다. 저출산과 교육, 취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공유 없이 전북의 미래는 밝지 않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9.07 16:37

관광산업의 새활로, 아태마스터스대회

이강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사무총장 2020 도쿄올림픽은 비록 무관중 대회로 치렀지만 올림픽무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선수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쳐 지구촌 곳곳에 감동을 남겼다.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라는 대회 슬로건을 표방하고 준비에 들어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도 6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회는 올림픽처럼 4년주기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인데도 몇가지 색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생활체육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종합대회다. 둘째,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시설 투자가 없는 경제대회다. 셋째, 참가자들이 대회기간 전후를 활용하여 단체여행과 문화체험을 즐기는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국제이벤트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2023년 5월, 26개 종목에 걸쳐 전직 올림피언이나 은퇴선수, 생활체육동호인 등 전세계 체육을 좋아하면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여 나라간 경쟁을 하는 국제대회가 아니다.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통해 세계인과 교류하며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를 박멸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는 슬기롭게 공존하는 방안도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59.9%(2차접종률 35.8%)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만 하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락다운된 생활속에서도 운동백신이라 불리는 체육활동들은 축소운영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동과 활동의 자유로움속으로 나오기 위한 워밍업이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년간 대회실행계획 완성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와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9개 분야 63개의 협업과제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회성공은 참가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보다는 국내외 체육동호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맞춤형 홍보에 주력하여 왔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인류의 동선을 잠시 멈추게 하고 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소통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의 진입을 앞당겼다. 초연결사회는 개별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세계한인체육회, 세계호남향우회, 한국관광공사,전라북도자매결연국가도시, 대한체육회와 산하 체육단체 등의 온라인 매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체육동호인들이 대회내용과 참가방법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600일 동안 숙식시설 및 경기시설에 대한 점검과 환경개선, 통역자원봉사자 양성 등 대회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내년 초부터는 국가별 해외참가자들의 취존(취향존중)에 맞는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국내 여행사를 통하여 참가자 모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도내 관광산업이 활로를 찾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강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사무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07 16:37

지방 의회 ‘검은 사슬’

삽화 = 정윤성 기자 잇단 구설수와 비리로 여론 뭇매를 맞은 전주시의원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공개 사과를 하는 지방의회 악순환이 언제까지 되풀이 돼야 하는가. 이처럼 의원들 비위와 일탈 행위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의원 자질론이 대두되는 것도 식상해 진지 오래다. 제식구 감싸기 수준의 보여 주기식 징계야말로 검은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 또한 논란이다.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자리 인데도 정작 논란의 당사자는 얼굴도 안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매사 과오가 있으면 그에 걸맞는 처벌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인은 공천 과정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량한 동료 의원까지 도매금으로 취급 당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 중 전과자 비율은 40%선에 달했다. 지역주민 대변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함량미달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정당 책임에 대한 비판과 견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말 뿐인 세대 교체는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까닭이다.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 어떻게 혁신 공천이 이뤄지겠는가. 정당에서 한솥밥 먹는 동료를 징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동정론에 떠밀려 처벌 시늉에 그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에 직면하게 된다. 선거 때마다 혁신 공천을 그토록 외쳐 댔지만 기득권 세력 벽에 막혀 좌초된 게 현실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친박비박간 공천파동 참패가 대표적이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정당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빚은 값진 교훈이다. 여론이 들끓었던 김제와 정읍시의회 동료 의원 성추문 사건과 익산시의원 막말 발언은 지방의회 현주소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파문의 당사자 일부는 물의를 빚은 뒤에도 반성은커녕 볼썽사나운 추태를 연출 민심만 악화됐다. 그 밖에도 이권 개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지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 찍고 등돌린 지가 꽤나 됐다. 대선 레이스 와중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특히 안방으로 여기며 지방의회 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일당 독주체제 폐해에 따른 유권자 반감이 결코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리 연루 의원에 대해선 무관용의 공천배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래도 정당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천과 경선이라는 필터링 기능이 있기에 이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가 빗나간다면 유권자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9.07 16:37

주민지원기금 부당 사용 철저한 조사를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성상검사 강화로 전주지역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지원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고 권익위가 부적정 판정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주민 동의를 얻었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을 재량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권익위 조사결과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는 연간 4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중 95%(3억8000만원)는 사업비, 5%(2000만원)는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무려 1억5300만원을 운영비 또는 법률 자문비로 사용했다. 정해진 비율의 7배가 넘는 38% 가량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할 사업비 1억3000만원 이상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셈이 됐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한 것은 시민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용한 운영비가 12억원 가량으로 연간 1억5000여 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비 10억원 이상이 협의체의 운영비로 쓰여진 것이다. 문제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주민지원기금의 부당한 사용이 계속돼 왔는데도 바로잡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통해 적정한 집행을 관리하는 행정과 이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 왔는지 의문이다. 권익위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지자체가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며 전주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전북도에는 전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전북도는 강도 높은 감사로 전주시의 잘못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아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내년부터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권한을 전주시로 넘기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주민지원기금 운영경비 5% 초과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시민들을 볼모 삼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7 16:37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야

쇠락하는 조선과 자동차산업을 이을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새만금은 항공기 시험 비행이 가능한 광활한 부지와 함께 전북지역에서 항공정비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고 탄소복합재 등 항공부품 소재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항공유지보수(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정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MRO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MRO 규모를 현재 7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2만3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18년 탄소복합재 항공부품 MRO사업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윙렛 복합재 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됐으나 사업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고심 중이다. 새만금은 앞으로 항공기 윙렛 복합재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한 데다 항공기 시험비행을 위한 부지와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현재 군사민간 공항으로 이용중인 군산공항과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있다. 여기에 산업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시장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군장대 항공정비학과와 고창 강호항공고교와 연계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에도 가능하다.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항공정비 분야는 2026년이면 세계시장 규모가 100조 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간 사용하는 항공기 특성상 정비 수요가 항공기 가격의 3~4배에 달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조선소 가동 중단과 자동차 공장 폐쇄 등으로 제조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전라북도가 항공정비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차세대 산업으로 항공정비업과 항공레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왔고 전라북도도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했던 만큼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항공정비산업단지로 변경하고 항공MRO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7 16:37

시간

이로운 군산구암초 3학년 시간은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 라면 먹을 때 3분은 길고 재미있는 게임할 때 30분은 너무나도 짧다. 시간은 내가 싫은가보다. -------------------------------- △우리가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시간도 볼 수 없어요. 그런 시간을 시제로 했으니 심상치가 않네요. 시간에는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이 있어요. 객관적 시간은 시계로 측정하니 모두가 같지만, 주관적 시간은 심리적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3분이 길고 30분이 짧다는 생각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시간을 의인화하여 내가 싫은가보다는 표현은 시인으로서 대성할 소질이 있어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상우(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9.07 16:37

지방의원 비위 · 일탈 솜방망이 징계론 안 된다

지방의원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나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징계로 인해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징계 처분이 요구된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상준 의원과 한승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시의원이 된 한 의원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는데도 단순히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 같은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조치는 지방의원의 징계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징계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오평근 도의원에 대해 지난 3일 출석정지 14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립유치원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오 의원은 사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사임 의사를 밝혀놓고도 유치원 대표직을 유지해왔었다. 그는 앞서 전주시의원 시절 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해마다 수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와 물의를 빚었고 부인 명의로 구입한 농지 인근에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십억 원대 공사를 진행해 특혜 의혹 및 농지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각종 비위일탈 행각은 종종 드러났었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갑질 파문에 성명을 낸 노조를 향해 의회 석상에서 막말했다가 당원권이 정지됐음에도 최근 동료 시의원에게 또다시 거친 욕설을 퍼부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읍시의회에선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을 실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지방의원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쇄신과 자정 노력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6 16:36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세심하게 대비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국면이 진행되면서 현행 규제 중심의 방역 체계를 국민 참여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독감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관리를 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검토할 때라는 얘기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 논의되면서 전제 조건으로 철저하고 세심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지난 주 국회에서 개최한 K방역 2.0준비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 체계가 4차 대유행 국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들고, 새로운 체계인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이다. 거리두기 단계 수시 변경에 따라 영업 시간이 밤 9시로 당겨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다. 오는 8일 전국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로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현장에서 방역과 진료에 힘쓰는 의료인력의 고충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검사와 환자관리로 지칠대로 지쳐있다. 게다가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근무강도는 더 심해졌다. 자영업자와 의료인력 등 특정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방역체계를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에 방역당국도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길 경우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방역체계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검토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 영국이나 싱가폴 등의 방역관리다. 이들 국가는 접종률이 높아지자 마스크를 너무 쉽게 벗어 던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다. 결국 개인 방역의 철저한 준수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34%대에 머물고 있는 백신 접종률을 70 80% 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신의 안정적 확보가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6 16:36

올 추석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자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리고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 친구들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중 하나다. 주위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농축산물은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 명절 본래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데다, 주고받는 사람 모두에게 감사와 정성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물 준비에 고민도 많이 하고 분주할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금 세계를 삼키다시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길 기대했는데 그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이번 추석명절도 가족, 친지간의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정다운 모임이 어려워 보인다. 추석을 맞는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예년에 없던 늦은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일시적 상향 예외의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져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런 때 농축산물 최대 대목인 추석시장은 농민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다. 이번 추석 선물은 우리 농업과 농가소득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소비자들의 동참은 필수적이다.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임직원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선택해 대량 수요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일반 가정에서도 차례상에 우리 농축산물을 올려 조상의 음덕을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개별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농가공식품의 경우에도 품목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추석의 의미를 담아 대형 유통업체들은 추석 선물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관심을 끌며 홍삼이나 버섯류한우꿀흑마늘 등 면역력 향상 상품을 구비해놓고 고객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농업인의 근심은 더욱 깊어진다. 명절 때마다 우리 농산물이 소비 특수를 못 누리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걱정스럽다. 코로나19가 무려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 국민의 정서는 물론 산업경제 전반에도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이 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 부문은 어느 샌가 당연한 듯 홀대를 받고 있는 거 같다. 오는 추석명절에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국민경제와 농축산업계에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고 꿈을 잃은 농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길 바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전통과 얼이 깃든 추석을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리 농축산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소중한 가족과 보내는 뜻 깊은 추석을 값싼 수입 농산물로 채우는 선택은 전통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안전한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 지인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06 16:3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상태기록부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72건, 2019년 149건, 2020년 110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MDPS가 설치된 차량에는 파워고압호스 등의 부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ㆍ도색작업으로 복원하여 상품성을 높이는데 반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하여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소유자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주행거리 조작시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고차량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싸이트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사전 정보제공 및 구입 후 피해 발생 때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 박민정 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06 16:31

교육감 선거 관전 포인트

삽화 = 정윤성 기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슈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로 맞짱 토론 제안까지 나왔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서 전 총장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상향식 통합, 통합학교 지원, 폐교의 공공적 활용, 도심 과밀지역 학교 신설 등을 제시했다. 다음날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이 비판 논평을 냈다.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가 발표한 첫 번째 정책이 농촌학교 통폐합이냐며 통폐합 대신 도심과 시골 학교를 공동 통학구로 묶어 함께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전 총장이 반격에 나섰다. 도시와 농촌을 공동 통학구로 묶는다고 도시 학생이 시골로 가겠느냐, 농촌 학생이 도시로 가면 농어촌학교 소멸이 가속화하고 도심 과밀학급이 심화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이 전 교육장이 서 전 총장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맞짱 토론의 입지자간 득실을 따져볼 때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향후 작은 학교 통폐합과 맞짱 토론 무산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공방은 내년 교육감 선거 구도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내년 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중도)의 정치 성향과 교수교사교육행정가 등의 경력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첫 교육감을 선출한 2008년에는 후보의 정치 성향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면서 진보와 보수(중도)의 대결로 치러져왔다. 주민 직선제 첫 교육감이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은 중도 성향이었지만 뒤 이은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 성향이었다. 민선 전북교육감은 모두 교수 출신이 당선됐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전북대에서 농업경제학을,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대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교육감 선거 입지자 가운데 교수 출신은 서 전 총장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2명이다. 이항근 전 교육장과 차상철 전 전북교육정보연구원장은 교사출신,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교육행정가 출신이다. 이 가운데 이항근차상철천호성 등 3명의 입지자는 진보 성향, 서 전 총장과 황 전 부교육감은 중도 성향에 가깝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교수 출신은 서울부산경기전북교육감 등 4명이다. 대전교육감이 교사와 교수 경력을 함께 갖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도 교육감은 초중고 교사 출신이다. 민선 6기는 교수 출신 7명, 교사 출신 9명이었고, 민선 5기는 교수 출신 6명, 교사 출신 9명이었다. 민선 6기와 5기에서도 교사와 교수 경력을 함께 가진 교육감이 1명씩 있었다. 중도냐 진보냐, 교수교사교육행정가냐. 입지자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앞선 교육감들의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가 차기 교육감 선택의 잣대가 될 것 같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9.06 16:31

군산항에 진정한 주인이 있는가?

안봉호 선임기자 주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주인의식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식을 말한다. 개항 122년이 된 군산항에 대해 뜻있는 항만관계자는 군산항에 과연 주인의식을 가진 진정한 주인은 있는가 라며 질문을 던진다. 평택항 등 다른 경쟁 항만들은 개항역사가 일천함에도 역사가 깊은 군산항을 멀찌감치 앞서나가면서 군산항은 상대적으로 초라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은 상업부두 31개 선석, 부두길이 7.8km, 부두하역능력 2984만여톤에 달해 겉보기에 그럴듯한 항만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부산, 인천, 목포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전국에서 4번째로 개항한 군산항은 후발주자인 평택항, 대산항, 보령항, 울산항, 포항항보다 형편없는 항만으로 추락했다. 물동량 취급면에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10위권내에서 국내 주요 항만의 지위를 누렸지만 올해는 12위권밖으로 처지면서 국내 주요 항만에서 이름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군산항에 주인의식을 가진 진정한 주인이 없는 셈이다. 군산항에는 부두를 임대해 운영하는 하역사가 있지만 이들 하역사들의 본사와 주주사는 타 지역에 있고 하역사의 책임자들은 모두 샐러리맨이다. 기껏해야 군산항에서 2~3년 근무하다 떠나는 샐러리맨인 이들에게 주인의식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군산해수청 직원도 마찬가지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특히 타지역 출신이 많은 이들도 2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쑤다. 군산항에 애착을 갖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항만발전의 주체가 돼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항만을 가진 일부 지자체는 항만의 전문성을 감안, 전문인력 영입차원에서 국장급 예우로 항만정책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전북은 그러하지 않다. 항만관련부서의 인사를 보면 항만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거의 없다. 항만발전을 위한 인사라기 보다 인사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매한가지다. 항만발전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키 위해 자발적으로 항만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항만현장을 찾아 나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군산항은 많은 고착화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간 368만㎥의 토사 매몰, 외항선들의 바닥이 뻘에 얹히는 현상 빈발, 항로 경계선상 저수심해역으로 선박 입출항의 안전 위협, 쌓여가는 토사의 군산항 숨통 조임 ...등등 이같은 문제는 지역발전을 서서히 좀먹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오불관언(吾不關焉)의 자세만 취하고 있는 듯하다. 군산항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때만 선거용으로 반짝 이용당하는 찬밥 신세가 돼 나뒹굴고 있을 뿐이다. 군산항의 대외적인 위상추락이 어디까지 지속될 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바다로 세계를 향하는 도내 유일의 물류 젖줄인 군산항의 주인은 우리 도민 모두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주인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