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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

삽화 = 정윤성 기자 딕 휘딩턴(영국, 1358~1423)은 상인으로 큰돈을 벌어 후에는 런던시장을 지낸 인물이다. 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의 이름이 오늘날에 이르러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평범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다양한 기록으로 전해진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가 사회를 위해 내놓은 전 재산으로 지어진 병원과 구제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주지 등이 600년 가까운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덕분이기도 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영국의 이름난 무역상이었던 휴 피츠워렌의 도움을 받아 상인이 된 휘딩턴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며 후에는 리처드 휘딩턴으로 불리며 경(sir) 칭호까지 받을 만큼 성공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흥미롭게도 <고양이 상인 휘딩턴>으로 후세에 전한다. 그가 부를 축적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 데에는 온전히 그의 반려동물이었던 고양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전해지는 동물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그만큼 인간과 동물이 상생해온 역사가 길다는 증거겠지만 그에 비해 동물이 인간으로부터 보호 받아온 역사는 지극히 짧다. 일찍 동물보호에 눈을 뜬 나라들조차 법적으로 내용을 명시한 것은 1800년대 들어서이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각 나라마다 본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1900년대에 이르러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맞아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으나 동물 학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을 학대해 다치게 하거나 죽는 경우에도 동물을 유체물(물건)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했을 때 가해지는 재물손괴죄와 비슷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견은 602만 마리, 반려묘는 258만 마리나 된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고, 동물 학대도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데 이어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워진 동물의 법적 지위(?)는 더이상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반려동물의 시대,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길이 이제 조금 더 넓어졌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7.22 16:49

내 인생 최고의 보물

며칠 전 네덜란드에서 온 그를 처음 만났다. 한국에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반도체에 회로를 넣는 첨단장비 업체인 유럽 본사에서 삼성에 기술 지원하러 왔다고 했다. 그 첨단장비가 없으면 삼성도 TSMC도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했다. 자기 회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백 퍼센트라서 경쟁자가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경쟁자가 없다! 그의 말에서는 자부심이 넘쳐났다. 그러나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가. 언젠가는 그 회사에도 경쟁자가 생길 것이다. 당분간 경쟁자 없는 회사에 다녀도 저렇듯 의기양양한데 그가 언제나 경쟁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대학 졸업 후 어두컴컴한 고향 집 구석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사법시험 수석이니 최연소니 3관왕이니 하며 신문에 오르내리는 친구들을 보면 내 자신이 더욱 초라해졌다. 내가 뒤늦게 합격한들 친구들 뒷자리만 쫓아다닐 것 아닌가. 이미 경쟁에서 뒤처진 인생이었다. 법학 책을 펴면 머리만 아파 왔다. 어느 날 집 안에 있던 낡은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가치에는 경쟁 가치와 비경쟁 가치가 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끌어당겼다. 돈, 권력처럼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쟁 가치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데, 아름다움이나 선함은 공기처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비경쟁 가치라는 것이다. 내가 1등을 차지하면 남이 못하는 것은 분명했다. 순간 나는 내가 갖게 되면 남이 갖지 못하는 경쟁 가치를 위해 발버둥 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해도 남들 역시 얼마든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미소를 보내도 누구나 미소 지을 수 있듯이 그러고 보니 나는 뒤처진 인생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어릴 적 오르던 뒷산 바위를 찾았다. 먼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에 반짝이는 햇살이 안겨 왔다. 바람과 햇살은 태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수천 년 전에도 너처럼 이 바다를 바라본 소년이 있었다고. 수천 년 후에도 그런 소년이 있으리라! 내 몸에 황금빛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올랐다. 그 어둡던 방에도 불이 켜졌다. 나는 드넓은 바다를 보며 자란 사람이 아닌가. 내 공부가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 딱딱한 법서를 읽어도 가슴은 부드럽기만 했다. 내 공부가 나를 드높이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일 거라 생각하니 공부도 재미있었다. 그해 나는 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도 누군가를 이겨야만 했다. 변호 일에 지쳐 돌아온 날, 밤을 새워 음악을 들었다. 베토벤 음악에는 신의 음성이 들어있었다. 내 영혼을 울리는 고결한 음성이. 어느 새벽 베토벤이 말을 걸어왔다. 나는 인류에게 음악으로 큰 선물을 주었다. 너는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고. 법정에서 이기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나의 삶과 인류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평화를 주는 베토벤의 삶이 다가왔다. 그렇다! 누구나 사랑과 평화의 선물은 줄 수 있지 않은가. 고운 말을 쓰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정성 들여 만든 음식으로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 세상에는 경쟁하지 않고도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들이 너무도 많았다. 나는 그 길을 가기로 했다. 상대를 공격하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종이책이 사라져간다는 시대에 나는 글을 쓰고 월간독자 Reader와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했다. 먼바다의 바람과 햇살은 이 시대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더 필요할 것이기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손해 볼 것이 뻔한 일에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경쟁 가치를 향해 가면 경쟁 가치까지 덤으로 따라오는 경험을 수없이 하며 믿음도 생겼다. 이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다. 다음주 그 네덜란드 친구가 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찾은 보물을 말해주고 싶다. 경쟁자가 없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아예 경쟁하지 않는 삶에 그가 더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그에게도 황금빛 날개가 달리지 않을까. 그와 나란히 저 푸른 하늘을 날고 싶다.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윤학 변호사는 월간독자 Reader 발행인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22 16:49

대출 연명 소상공인 금융리스크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출금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놓여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시중 금리마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융리스크 관리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신용 대출이 지난 2019년 14조 원에서 지난 5월 말 16조7000억 원으로 1년 6개월 사이 2조7000억 원이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매출 격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금으로 버텨왔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전북지역 2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부는 아예 문을 닫거나 휴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 문을 연 곳도 대출금이나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게다가 대출 한도 초과로 더는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도 많다. 문제는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 2%대에 머물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3~4%대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역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업황이 크게 악화함에 따라 고위험 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들어갔다.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시점의 탄력적인 조정과 분산 방법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함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리스크가 더 커짐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긴급 운영 자금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다급하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2 16:49

도내 사이버범죄 급증, 수사인력 보강 절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이버범죄를 담당할 도내 수사인력이 태부족,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도내 발생 사이버범죄는 총 1만6944건에 달한다. 2018년 4946건에서 2019년 5621건, 지난해는 637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청은 지난 3월 기존에 경정급이 맡아오던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시켰다. 새 조직의 인력은 기존 28명의 정원을 그대로 배정하면서 직제만 개편한 셈이다. 게다가 지난 15일 총경급 인사에서 과장 발령은 내지 않았다. 수사과로 승격된지 6개월이 지나서도 사이버범죄를 이끌 과장이 공백인 셈이다. 증원이 안되면서 직제 개편과 함께 올해 하반기 사이버수사기획계를 신설하려던 계획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버범죄 척결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도내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를 기준으로 현재 수사인력 1명이 연간 평균 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다 보니 정보 발신자 추적이 어렵다. 또 일반범죄와 달리 관할이 따로 없다. 전국은 물론 어떤 사건은 해외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뤄야 하는 사건도 해킹, 인터넷 사기, 정보 침해, 불법촬영과 음란물 유포로 빚어지는 사이버 성범죄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많고,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보면 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IT가 급속히 발달하고 인터넷 온라인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범죄는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범죄 형태나 기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일반인들의 직접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처 능력 향상 못지 않게 전담 수사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 범죄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1 16:27

분양가 고삐 푼 전주시

삽화 = 정윤성 기자 전주시가 최근 대박을 낸 전주 호성동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발한 땅테크였다. 애당초 이 부지는 무연고 분묘들이 산재한 공동묘지 터였다. 에코시티가 조성되면서 도시 미관 저해와 생활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전주시는 2만여 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 정비사업을 4년여에 걸쳐 추진했다. 이후 2018년 4월 자연녹지였던 공동묘지 터 2만2317㎡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전주시는 올해 초 분묘 정비사업이 완료되자 지난 4월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매각 예정가격은 231억 원으로 3.3㎡당 341만 원 선이었다. 에코시티 분양가 34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온비드를 통해 매각 입찰을 진행한 결과, 전국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체 32곳이 몰리면서 응찰가격도 폭등했다. 매각 예정가격의 2배 이상 써낸 업체들이 많았지만 최종 낙찰가는 812억 원에 달했다. 예정가 대비 3.5배가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전주시는 일거에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지만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 조성에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되레 자연녹지를 풀어서 아파트 개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주시는 여름철엔 도심 열섬현상으로 인해 전프리카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를 파내 나무 숲길을 조성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녹지를 없애고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전주시가 옥죄어온 아파트 분양가 고삐를 스스로 풀어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800만 원대 밑으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매를 통해 공동주택부지 땅값이 에코시티 토지 분양가의 3.5배가 넘는 3.3㎡당 1213만 원에 달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지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해당 부지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600만 원대는 돼야 사업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 부지는 분양가 상한 제한을 받는 공공택지도 아니다. 결국 전주시가 눈앞의 수익에 급급해 아파트 분양가 고삐만 풀어준 셈이다. 분양가 고삐가 풀리면 그 부담은 그대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전가되고 그만큼 무주택 서민과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게 된다. 행정이 수익사업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7.21 16:27

전주 천변 산책로 안전사고 대책 세워라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걷기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투자없이도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치단체들도 산책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걷기 좋은 산책 코스는 이제 국내 유명 관광여행지로 추천될 정도다. 전북에도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해 군산의 구불길과 선유도 둘레길,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 익산의 산들길 등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이 한창이다. 도시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후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집 주변의 가까운 산책로가 인기다. 전주에서는 전주천과 삼천의 천변 산책로,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내 저수지 주변에 마련한 산책로가 걷기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로 붐빈다. 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근로 의욕 향상과 의료비용 경감은 물론 건강한 가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많은 걷기 운동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천과 삼천 등 천변 산책로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 산책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걷는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다.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런 보행자 사이를 자전거들이 위태롭게 지나다니면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들 산책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엉켜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양측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 천변 산책로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구간이 많고, 구분돼 있어도 이용자들이 양쪽 길을 마음대로 오가기 때문이다. 전주천과 삼천 천변에는 약 47㎞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지만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구간은 12.3㎞에 불과하다. 천변 산책로의 안전사고 위험은 같은 공간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함께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부 도시의 천변 산책로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일정 간격을 두고 따로 마련돼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만, 보행자는 보행로만 다니도록 구분돼 있어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 전주천과 삼천 둔치 공간의 규모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안전한 천변 산책로 조성에 전주시가 더욱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1 16:27

공직자의 기억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 안녕하세요 수석님, 청와대 유튜브랑 국민청원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이웃이 건넨 인사말이다.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구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일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나를 청와대 수석 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청와대 수석 윤영찬 으로서의 시절이 내 인생을 대표할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마다 어깨가 무거워진다. 공직을 맡는 것은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 때문에 나로서는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정부 최우선 과제인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라고 임명했던 윤석열 전 총장. 그러나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발하는 희대의 항명을 저질렀고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검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사용했다. 그의 주변인들이 윤석열 사단 으로 불린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자격시비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랬던 그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며 자신의 가족에게 제기된 수많은 혐의와 의혹들에 대해서는 한 점 티 없다 반발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라는 발언은 기본 소양을 의심케 했고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월성 원전 안정성 감사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저버렸다. 두 사람 모두 남다른 가족사와 부친의 이력을 앞세우며 명문가의 일원임을 자부하는 것도 기묘한 공통점이다. 얼마 전 까지 이 정부의 임명직이었던 이들이 며칠 전의 자신을 통째로 부정하면서. 너무도 어색하고, 또 기이한 모습이다. 우리 행정부에서 검찰총장은 2년, 감사원장은 4년(중임 가능) 의 임기와 업무의 독립성을 법으로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는 도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공직자를 공평무사하게 수사, 감독하라 민주주의 원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그 모든 원칙을 저버렸다. 정치적 중립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켜야할 두 기관의 수장이 임기도 마치지 않은 채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며 자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던 대통령을 모욕한다. 그러면서도 그가 준 전직을 발판삼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다. 한 편의 기막힌 연극을 보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이 공직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고 묻는다. 그 전에 그 자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묻고 싶다. 각오가 되어 있는지도 문제다. 입신양명만을 위해 뛰어들기에 공직은 너무나 무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인생은 물론 수많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길던 짧던 공직의 시기에 내린 결정들은 그 이름 앞에 평생 따라다닐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윤석열, 최재형은 과연 어떤 수식어로 기록되고 기억될까. 그것도 결국 주권자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 △윤영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간사와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21 16:27

전라도 표심은 왜 외길이 되었나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항일 변호사로 활동했고, 광복 후에는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맡아 살아있는 법전이라는 별명과 함께 법조인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며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위인(偉人), 법조인의 모범적인 표상으로 꼽히는 가인(街人) 김병로는 전북 순창 출신이시다. 우스운 얘기지만 필자에게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와 닿지 않았다. 가인 선생이 전북 순창 출신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 가인 선생이 되었다.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한 시간들이 고향에 머물렀던 시간보다 더 길다. 태생적으로 잔정이 많은(필자만의 생각) 필자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바로 친밀감을 느낀다. 선택할 일이 있으면 그들을 선택하여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필자의 이런 모습들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역주의, 지역감정의 발현인가? 선거철만 되면 화두로 등장하는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다. 서구 사회에서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장(場)인 자신들의 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집합 의식이라는 긍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지역집단별 이기주의 및 지역 간 적대감이나 대결적인 경쟁의식, 즉 지역 갈등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지역감정은 지역적인 내외집단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상대 지역민에게 공격적이고 차별적 태도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감정 상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에 대한 어떤 논평이 생각난다. 집권당이 민주당이었더라도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없었겠지만 그랬어도 전라도는 민주당을 찍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치와는 무관한 일개 시민 위치에서 수십 년간 선거철에 보여준 고향사람들의 표심에 대한 필자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타 지역 출신 가까운 사람들은 필자에게 당신 동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묻곤 했고, 필자는 하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그 말로 이해시킬 자신이 없었다. 전라도의 표심은 왜 외길이 되었는가? 한국의 지역주의, 지역감정은 사회경제적 산출물이 아니고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는 극복될 수는 없고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필자는 2000년도부터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지난 2년 동안은 운 좋게도 변호사 3만 명 시대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여성변호사로서 최초로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올 한해는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소중한 추억이 있는 전주도 종종 내려가 선후배들과 잔을 부딪치고 싶었다. 그러던 중 고향 언론사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전북일보가 2021년 하반기 칼럼 필진을 새로 꾸린다면서 필자에게 칼럼 기고 제안을 해왔다. 필자는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승낙했다. 필자는 앞으로 고향에 살고 있는 선후배 지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는 행복을 찾고 싶다. 필자는 전북일보의 칼럼 타향에서의 코너를 통해 전라도에서의 지역주의가 지역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긍정적 의미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왕미양 부회장은 전북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21 16:27

“선 관할권 지정만이 새만금개발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

김주택의원(김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7일 전북지사와 새만금권역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지정논의' 등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33센터에 사무소 설치 및 직원파견을 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지난 3월 '새만금청'은 '선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추진'하고 '후 행정구역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우리시 보냈었다. 박준배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터인데, 한차례도 주민들과 공청회도 없었으며,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도 일언반구 없이 독단적으로 협의회구성에 찬성하는 결정을 했다. 더욱 가증스러운 행위는 숭고한 뜻을 품은 의식있는 범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새만금사업법개정 반대'를 위한 서명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선개발 후 관할권 논의'를 진행한 시의 행태에 대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각종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왔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과 서해안 시대의 청사진 속에서 새만금은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전북도의 표심을 향한 정치적 가치만으로 평가 받아 왔었다. 이로 인해 우리시의 수산업은 초토화 됐으며, 현재 조성된 대체 어항은 대부분 군산시와 부안군의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시도와 가력항의 대체 어항을 우리시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 뿐만 아니라 구역이 좁아 군산시와 부안군 어업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우리시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어항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지만, 박준배 시장은 어업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새만금사업은 어업권 보상 절차를 거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정작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어업인을 위한 공간과 배려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새만금청 연구용역보고서인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도 '새만금 특별시 설치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조선(26448호)의 기사 따르면 "새만금 매립지에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신도시 입주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라며, "새만금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인 군산 인구는 26만명, 김제와 부안의 인구는 각각 8만명과 5만명에 불과하고, 새만금 인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인구를 통틀어 39만명에 그친다"고 적시하면서,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내건 새만금 매립지에 조성하는 새만금신도시의 총 수용인구는 2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매체는 "오는 2050년이 목표라고 하지만 3개 시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새만금으로 이주시켜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숫자다"면서, "결국 새만금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지방 곳곳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들이 인근 인구를 흡수해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했듯이 '인구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행정협의회 구성의 속내는 전북도청의 새만금출장소 설치와 새로운 행정구역 및 새만금통합시를 설치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장들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 선개발'의 공익성 명분으로 인해 김제시 행정구역 지정신청이 부담됐다고 한다면, 협약서에는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수면(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행정구역은 반듯이 김제시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합의문을 작성했어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의 삽입은 향후 또 다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아무런 대안과 준비 없는 새만금특별시 조성계획은 향후 지자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민들 간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써 새만금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관할구역을 인정하고, 지차체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새만금개발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21 16:27

새만금 ‘小지역주의’

삽화 = 정윤성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크고 작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정부 이후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빈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찔끔 예산과 터덕 공사로 개발이 늦어지면서 도민들에게 소외와 실망을 안겼던 새만금이 이제야 용틀임을 하는 형국이다. 그 중심에 새만금개발청이 있기에 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김제시의원들이 최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준배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 달에도 이들은 관할권 문제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1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군산에서도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앞장서 개발청의 독단적 사업철회를 촉구하며 시민 감정을 자극했다.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하며 수상 태양광 설치에 따른 기득권을 보장해 달라며 연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새만금과 접해 있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지역이기주의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 3개 자치단체 갈등과 대립은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5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은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이 대표적이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자기중심적 편향 논리를 앞세워 사사건건 충돌해 주위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수변도시 건설과 태양광 쿼터제 논란이 그 것이다. 자치단체의 이같은 과도한 움직임에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의원들의 속셈이 반영된 결과라고 의심한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이들 입장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 그간 부진을 만회한다는 계산이다. 그뿐 아니라 국면 전환용 물타기를 통해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까지 엿보인다. 지역 현안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슈를 다른 데로 돌려 여론을 호도한다고 시선이 곱지않다. 어쨌거나 새만금은 전북 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다. 소아병적인 지역 자치단체 이권 놀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국적 견지의 발상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지난 달에는 송 지사를 포함해 이들 3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얽히고 설킨 현안을 이 곳에서 용강로처럼 녹여 상생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다. 보름 만에 첫 결실로 수상태양광 배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됐다. 이후 새만금 해결사로서의 부푼 기대를 가졌으나 박준배 시장이 다시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오래전부터 이런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까닭이다. 새만금은 전북에 있어 꿈과 희망을, 미래를 내다보면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립 5년 만인 지난 2018년 세종시에서 군산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새만금이 아닌 지역에서 5년간 떠돌다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간접적으로 투영됐다. 우리끼리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7.20 16:52

공항(空港)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뉴욕의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국적이 없어져버린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 빅터 나보스키의 고국 크라코지아는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로 빅터가 출국하여 뉴욕으로 오는 도중에 쿠데타가 일어나 내전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들의 여권이 정지되고, 무국적자가 된 빅터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뉴욕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전쟁으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9개월을 공항에서 살게 된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2004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The Terminal)의 큰 줄거리이다. 국내에도 개봉되었으나 큰 흥행을 이루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톰 행크스의 어눌한 듯 찰진 연기와 공항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미 넘치는 일화들이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그런지 공항에 갈 때면 항상 이 영화가 떠오른다. 공항의 역사는 라이트형제가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이후 시작되었다. 1909년 미국 메릴랜드 주의 컬리지파크에 라이트형제의 비행 실험 지원과 군 조종사 양성을 위해 비행장이 건설 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가장 오래된 공항이 되었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에는 3만5000개 이상의 각종 비행장이 생겨났으며, IATA 공항 부호를 부여받은 공항만 해도 대략 7천개가 넘는다. 이제 공항은 국제 운송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핵심 시설이 되었고,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단순히 많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는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고, 이 중 8개는 군용 공항이다. 전라북도에는 과거 전주, 군산의 2개 공항에서 김포, 제주 노선이 운항되었으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에 따라 지금은 군산공항에서 제주행 노선만 운항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항공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신공항 건설 논의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현재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건설이 추진 중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이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군용 공항인 군산공항을 대체하는 순수 민간 국제공항으로서 인접 국가를 취항하는 노선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제 항공 소외지역인 전북지역에 항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특히 침체된 군산 경제에 활력을 갖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에 반해 비관적인 견해는 수익성이 기대치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육상교통 대비 우월한 점이 없다는 점,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보호 등 환경 보존에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쪽의 얘기나 다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수없이 반복되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승자 없는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앞선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일컬어지는 새만금 개발은 많은 이슈를 만들어 왔다. 그렇지만 그 때마다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아가며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문제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승자가 되는 현명한 대안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양현호 처장은 군산대 대외협력본부장과 군산의료원 감사를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20 16:50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전북업체 배려해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직영 대신 외부에 운영을 맡긴 구내식당을 대기업 및 타 지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기관들을 제외한 4개 기관 가운데 3곳이 모두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대기업과 타 지역 업체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2개의 구내식당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2개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지역상생의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대기업의 단체급식(구내식당) 시장 독점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일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가 사회문제가 되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금지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자 박근혜 정부는 꼼꼼한 개선책도 없이 2016년 규제를 풀어버렸고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독점 잔치가 다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약 4조 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90%를 대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 1인당 4000원 수준의 구내식당까지 대기업이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4500여개 중견중소기업은 나머지 10%의 단체급식 시장을 놓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 대한 대기업 독점 비판이 제기되자 삼성현대엘지 등 국내 8개 대기업집단 대표는 지난 4월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구내식당 참여의 문을 열어줬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이처럼 달라지고 있는데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단독 응찰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동계약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구내식당을 지역업체가 운영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구내식당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내식당 위탁 입찰에 전북 업체를 배려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모범 사례에 다른 이전기관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0 16:32

갈등 빚는 익산 장애인시설 해결책 찾아라

혼자서는 이동하거나 밥조차 먹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익산 중증 장애인시설이 오갈 데가 없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다. 오죽하면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익산시청 앞에서 궐기대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중증장애인과 종사자 등 90여 명이 생활하는 익산 덕기동에 있는 홍주원은 건물이 낡고 균열이 가는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예정부지가 있는 익산 신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등을 우려하며 홍주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물론 마을 주민들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익산시가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 이전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마을에는 현재 요양시설 5곳이 운영 중인 데다 장애인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크다. 따라서 사전에 주민의 협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간과한 익산시의 허술한 일 처리도 잘못됐다. 하지만 장애인시설을 혐오나 기피시설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도 큰 문제다.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돕고 지원하는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다. 홍주원 측은 그동안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역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도치마을 인근이 아니면 오갈 곳이 없게 된다. 익산시는 홍주원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을 주민들도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0 16:3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등 굽은 할머니

이은호(전주지곡초 4학년) 저기 저 멀리 나무가 보인다. 앉아봤더니 할머니한테 업혔던 느낌이다. 포근포근 푹신푹신 할머니가 준 이불이 내 몸을 감싼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늘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와 잠깐 손을 잡았다. 포근포근 따뜻한 할머니 손 할머니와 다음에도 손을 잡고 싶다. --------------------------------------- 아, 할머니! 천국에 계셔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옛정이 소롯이 생각나 목소리와 손길마저 잊을 수가 없지요. 은호의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이들의 맘속에 담긴 할머니의 정과 사랑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하리오. 저기 저 멀리 할머니가 보이는 듯합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 강동춘(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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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6:31

남양유업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남원시지부 회장 반세기가 넘도록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멀쩡한 기업 하나가 무너져 내린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고령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눈물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반응은 싸늘했고, 마침내 총수 일가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고 57년 오너 경영의 마침표를 찍게 된 남양유업 얘기입니다. 남양유업은 우리나라 분유 업계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1960년대 중반, 전쟁의 상혼을 극복하고 국토재건에 온 국민이 땀 흘리는 시절,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진 분유는 배고픈 아이들의 영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편리성이나 효용성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옛날 징기스칸의 병사들이 분유를 처음 만들어 먹으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튼튼이로 성장하면서 분유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성장했던 이 분유 회사에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고 직원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어 갑질 기업의 대명사가 되더니, 우유의 특정 성분 함량을 과대광고하고 경쟁사의 제품을 유해성분인 것처럼 비방하는 비도덕적 판촉 활동으로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손가락질을 자초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엔 자사의 대표상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발표하여 주가를 폭등시키는 사실상의 주가조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불가리스의 원조가 되는 불가리아라는 국가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동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에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마침내 남양유업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팔려 나가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선량들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가려낼 것입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만 휘두르지 않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서 상대조직에 갑질을 일삼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지 않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공약 하나하나가 근거 있는 주장인지, 순간의 인기에 영합하는 거짓 선동인지 가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민주 정부를 만들어 낸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지도자들은 남양유업의 후회와 한탄의 눈물의 주인공이 본인이 될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20 16:24

정치 왜 하나

권순택 논설위원 요즘 전북 정치권을 보면 한숨과 실망이 절로 나온다. 역대 최약체로 평가받는 데다 집권 여당임에도 지역발전의 호기를 줄줄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북의 정치 리더로서 역할과 능력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 6개 사업을 요구했지만 모두 제외되고 말았다. 오는 2030년까지 92조 원을 투입, 전국 44곳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전북의 독자노선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꼭 반영될 것으로 장담했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마저도 누락됐다. 그런데도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SNS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도민들로부터 빈축만 샀다. 전북 정치권의 현실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이니 전라북도만 패싱 당하는 게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도 수적 열세로 역부족인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평가위 구성을 놓고 감투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지경이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우려해서 언론은 지난해부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전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에서도 연구용역과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전북권 철도노선의 타당성과 명분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전라북도만 철도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계속사업인 새만금 인입철도와 전북을 통과하는 전라선 고속화, 그리고 장수 남원 순창을 경유하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정도다. 실망한 전북도민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전주~김천 철도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라북도는 전주~김천 노선의 사실상 현실화라고 에둘러 밝혔지만 장담은 금물이다. 철도는 21세기 산업과 교통물류 SOC로서 각광받고 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한때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고속철의 등장으로 운송시간 단축과 안전성 편리성으로 인해 필수 교통물류 SOC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프로젝트 추진 등 글로벌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10년 내 100조 원 가까이 투자해서 국가철도망 구축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전북만 국가철도망에서 철저히 소외되면서 교통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다음 달에는 정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발표한다. 전북은 부안~고창을 연결하는 노을대교와 정읍~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도로 등 20개 사업의 반영을 요구해놓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3400억짜리 노을대교 하나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웃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 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1조700억 원이 투입된 이순신 대교를 비롯해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세웠고 현재 12곳에서 교량 연결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안군 압해도를 연결한 천사대교는 개통과 함께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국도국지도 계획 발표 때에는 국가철도망에서 소외된 몫까지 받아내야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이 살아남으려면 교통물류망 구축이 급선무다. 정치권에선 노을대교가 될 것처럼 떠벌리지만 교량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 타당성 운운하며 핑곗거리를 찾아서도 안 된다. 이제 직(職)을 걸고 뛰어야 한다. 그리 아니하면 도민들로부터 정치 왜 하나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1.07.20 16:24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미인증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자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의뢰인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했다.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실제 사례는 아니다. 지난 칼럼에서 미인증 농업용 기계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다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제 미인증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본다. 도로교통법은 복잡하다.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간략한 개념을 반복해보자. 탈 것은 크게 자동차와 자전거로 나뉜다. 법이 누더기라 각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개념 정의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의 경우와 법정형이 같다. 만약 음주운전이 반복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하는 경우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해도 20만원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① 시속 25km/h 이상 운행할 수 없고, ② 30kg 미만이고,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의미가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KC 안전인증 제품을 의미한다. 가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만약 미인증 제품을 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동 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반드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 엄한 처벌을 피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9 16:44

역선택과 상도의(商道義)

삽화 = 정윤성 기자 조선시대 5일장 형성에는 보부상의 역할이 컸다. 지게에 짐을 지고 다니는 등짐 장수 부상과 보자기에 싼 짐을 팔러 다니던 봇짐 장수 보상을 합한 보부상이 5일장의 주역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상거래 형태도 변했지만 5일장은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다. 부상은 조선 초기 조정의 지원으로 부상단을 만들어 서로 도우며 활동했고, 조선 후기에 나타난 보상은 보상회란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 고객을 속이거나 지나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단속했다고 한다. 보상과 부상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고객과의 신의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장사하겠다는 상인 정신의 철학이 있었던 셈이다. 조선 조정은 1883년 부상과 보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기관인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해 이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했다. 보부상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신 전시에는 식량과 무기를 운반보급하고 직접 전투에도 동원됐다. 권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고 안건 심의를 위한 총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보부상은 직업적 윤리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신분증인 험표(驗標) 뒷면에 망언하지 말 것(勿妄言), 행패부리지 말 것(勿悖行),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勿淫亂), 도둑질하지 말 것(勿盜行) 등 4가지 계명을 새기고 이를 어기면 엄한 벌칙을 가했다고 한다. 상도의와 신의, 예의를 기본정신으로 보부상 상호간의 상부상조 전통과 엄격한 윤리규범을 확립했다. 조선시대 보부상들이 보면 비웃을 일들이 요즈음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역선택 조장과 정치권의 상도의에 대한 비난이 오갔다.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민 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투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다.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 완료했다. 모두 민주당 국민 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적었다. 야당에게 쉬운 상대를 역선택해 정권교체를 성공시키자는 얘기였다. 민주당은 정치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행위, 비열한 짓이라고 맹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 선거인단 취지 자체가 지지자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듣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맞섰다. 역선택은 여야 모두에게 자유롭지 않은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룰 논의를 겨냥해 민주당 선거인단 가입시스템의 문제점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공개적인 역선택 조장 행위는 정치권의 상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보부상의 상인 정신과 철학을 정치권이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7.19 16:44

전북대 병원장, 내실경영 책임질 인물 임명을

도내 유일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당면 문제 및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나 중증환자 치료 등 지역내 중추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병원의 수지 균형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0일 전임 병원장의 임기 만료에 앞서 5월17일 병원 이사회를 열어 김정렬교수(정형외과)와 유희철교수(간담췌이식혈관외과)를 선정해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여러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임 병원장 퇴임 이후 현재 병원장 직무대행은 전임 병원장 체제에서 진료처장을 맡았던 김정렬교수가 맡고 있다. 공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대병원은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과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 뿐 아니라 경영수지 균형도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북대병원의 수지 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수익 및 의료 이익률 증가가 정체돼 있고, 지속적인 차입금 확대로 부채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건물 등 신축으로 인한 차입금 규모만도 900억원으로 한 해 이자만 90억원 가까이 상환하고 있다. 토지 보상까지 끝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차입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정 악화에 따라 앞으로 심각한 경영위기가 닥칠 수 있는 구조다. 전북대병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1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95억원의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겠지만, 진료처장으로 당시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김교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2019년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2년간 레지던트 모집 중단조치를 당했던 사건이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던 것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차기 전북대 병원장은 병원 혁신과 내실경영을 책임질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 막대한 차입금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력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수 및 의료진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9 16:44

자연녹지 용도 변경해 땅장사 한 전주시

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공동주택 개발업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부지는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됨에 따라 전주시가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인근의 시유지 2만2132㎡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였던 시유지에 20층 이하,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 전주시는 무허가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를 넘어 주택 공급과잉을 맞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였다. 더욱이 전주시는 아파트 공급과잉을 핑계로 LH에서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역세권 개발과 가련산 공원 개발 등을 뒤늦게 막아놓고선 정작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행정의 내로남불이다. 전주시가 주변 자연녹지는 제외한 채 시유지만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한 꿍꿍이가 이번에 드러났다. 전주시는 용도 변경한 부지 2만2132㎡를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공동주택 시행사가 812억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예정가 231억 원의 3.5배에 달해 결국 전주시가 땅장사를 위해 용도 변경한 셈이다. 문제는 전주시가 용도 변경한 공동주택 부지가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채산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3.3㎡당 분양가가 16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격이 79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아파트 분양가격이 뛰어오르게 되면서 전주시내 아파트값이 요동칠 게 뻔하다. 전주시는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주시가 땅장사를 통해 아파트가격 상승 빌미를 제공한다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