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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일부 후보가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의뢰인은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인데, 지금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별로 사형제 현황을 전면 폐지국가, 전시 등 특수상황을 제외한 폐지국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나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폐지국가, 사형제 존치국가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이 미집행 되어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폐지국가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형 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중지된 만큼, 그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사형 집행은 재개될 수 있다. 실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의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당장 또는 향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03년 조사 약 34%에서 2018년 약 21%로 국민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쉽지 않은 이유는 OECD 가입국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사형제 유지 국가는 없으며, 전 세계 약 200개 국가 중 약 30개 국가만이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U와 FTA를 체결하며, 유럽국가 등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형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법부의 사형 선고도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3명이며, 그중 2명은 징집병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10년 내 흉악범 대부분은 사형수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가능하고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는 국제 인권과 개인의 종교, 도덕관 등 복잡한 문제이므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만 같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09.13 16:38

민주당 선출직 평가 도덕성 포함, 실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출직 공직자 후보 평가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당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부터 주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시행세칙 제정은 그동안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성 추문 등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부적격 후보가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서를 보이고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덕성 평가항목으로 단체장의 경우 가족 문제를 포함해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도 본인 도덕성은 물론 의정 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이번 민주당의 시행세칙은 특히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평가기준을 특히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이 시행해 오고 있는 선출직 후보 공천 절차인 권리당원의 투표 방식은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참신한 신인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에서 현역에 대한 평가와 검증 기준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하다. 현재 도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평가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구성되지 않고 있다. 두달여 전 구성된 평가위 위원 들의 지역 배분 논란으로 출범이 무산된 뒤 두달 넘게 재구성을 못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전문성 못지 않게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후보 검증 과정의 부실로 부적격자가 당선돼 임기내 재보선이 치러지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재보선 비용과 행정공백등의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신뢰받는 인사들로 평가위를 구성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부적격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부자와 재난지원금

삽화 = 정윤성 기자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75~200% 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이다. OECD는 과거 소득 구간의 중간(50%)인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규정했지만 빈부 격차 심화로 2016년부터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바꿨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0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자(4인 가구)의 월소득은 475만원이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월소득 356~950만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우리나라 중산층에 속한다. OECD 기준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중산층의 기준은 없다. OECD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중산층, 빈곤층 등으로 구분한다. 사회학에서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신분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으로 용어가 구분 지어져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고소득층 이냐, 상류층 이냐며 지원대상 탈락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몰린 숫자다. 가구원 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이 39.4%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37.0%에 달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전국민 88% 지급 기준은 처음부터 전국민 12% 배제의 논란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상위 12%에 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상위 10%에 위치한 소득계층은 고소득층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월 1300만원 정도의 소득자를 이른다. 그러나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부자로 불리지는 않는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가진 우리나라 부자는 2010년 16만명에서 2019년 35만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고 한다. 정작 부자들은 총 자산이 최소 7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국민 90% 지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부자도 아니면서 전국민 10%에 포함된 국민들이 고소득층이란 자부심으로 납득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9.13 16:38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5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친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제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이번엔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의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자치단체에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을 통해서 김제시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김제시에 맞서 군산시도 최근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김제시의 동서도로 지번 부여 신청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지번 부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안부에서 이를 반려하면 군산시도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개발은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200만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이다.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벌이는 대단위 국책 프로젝트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와 2차례 사업 중단, 그리고 법적 소송과 예산 투쟁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다른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새만금에만 올인해왔다. 김제시와 군산시 등은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지엽적인 분쟁을 자제하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재연되지 않도록 조율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다시 출렁이는 만경창파(萬頃蒼波)를 꿈꾸며

허전(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국가하천인 만경강은 길이 80.8㎞, 유역면적 1569㎢에 이른다. 과거 만경강은 아름다운 풍광과 천년역사를 배경으로 만경낙조(萬傾落潮), 백구풍월(白鷗風月), 비비낙안(飛飛落雁) 등 8경을 자랑했다. 그러나 지금의 만경강은 안타깝게도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의 물줄기가 합류하는 고산면 어우리에 어우보(於牛洑)가 설치되고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만경강 본류를 이용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대간선수로를 따라 군산시 옥구면 옥구저수지로 흐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본래의 목적인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일부 생활공업용수까지 취수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만경강은 갈수기에는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유량부족이 심각하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전북의 주요 수원인 만경강의 수질개선과 건강성 회복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이것이 만경강을 다시 힘차게 흘러가도록 살려내야 하는 이유다. 만경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량 확보가 관건이다. 우리지역에는 용담댐이라는 1급수 용수가 있다. 용담댐 건설로 당시 진안군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사라졌고, 2864세대 1만2616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아픔과 희생이 있었다. 바로 우리지역의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량이 넉넉한 용담댐이 지척에 있음에도 용담댐 기본계획에 따라 용담댐에서 하천유지용수는 금강본류에만 공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올 1월부터 농어촌공사,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환경부, 시군, 만경강 현장 곳곳을 찾아다녔다. 진심이 통했을까. 다행히, 환경부에서 만경강의 심각한 유량부족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여러 날의 논의결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3일, 환경부,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만경강유역 4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만경강 살리기 비전을 공유하고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간 농업용 저수지에 의지하던 일부 생활공업용수의 취수원을 용담댐으로 전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하루 평균 9만톤에 불과했던 만경강의 유량은 최대 52만톤까지 늘어난다. 풍부한 유량과 깨끗한 수질로 되살아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선도모델로 성장해갈 만경강의 미래를 향해 크게 한걸음 내딛은 것이다. 앞으로 만경강은 새만금까지 힘차게 흘러가 새만금 수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멸종 위기 황새와 국내 고유종인 눈동자개 등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처가 될 것이다. 또한, 과거 백만 개의 이랑이 모여 흐르는 맑고 푸른 강, 삶과 이야기가 넘치는 문화물길, 만경창파의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만경강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협약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용담댐에서 400㎞를 돌아 부여석성금강하구에서 취수하여 군산새만금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도 만경강에서 직접 취수하여 공급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다시 힘차게 출렁이는 만경창파를, 만경강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꿈꾸며 또 한발 내딛는다. /허전(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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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6:38

상반기에 집중되는 건설공사 조기발주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때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해가 바뀌면 모두들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건설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초부터 상반기에 각 지자체와 발주기관에서 지역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건설공사를 서둘러 시행하는 예산 조기집행 프로젝트인 이른바 조기발주로 건설공사 물량을 큰폭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다수의 건설공사가 발주되고 그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들뜬 분위기가 된다. 하지만 마냥 조기발주를 반기고 기뻐할 수 없다. 조기발주의 실익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보고 생각해볼 때이다. 건설공사 조기발주는 정부가 IMF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다. 연초에 예산을 건설부문에 집중해서 건설업체의 경영난 타개 및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공공공사를 서둘러 발주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점 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하반기에 발주물량이 없을 경우 건설업계는 일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라며 건설현장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제도의 실익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기발주로 인해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자재 수급과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에 웃돈까지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자잿값인건비 등 각종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이 된다. 그러다가 건설물량이 집중된 상반기가 지나고 일감이 없는 하반기에는 건설관련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조기발주 공공공사가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 한번에 다수의 현장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일부 건설사들에게만 수주가 집중될 수 있고 반면 대다수의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동시에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영세 건설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상기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변경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 강력한 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 쓰다 보니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공공공사 조기발주로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면서 선급금 발행이 많아지고 선급금 액수가 커지면서 보증한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어서 향후 또 다른 공사수주 경쟁 때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져 수주를 포기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며, 비수기인 동절기에 공사물량이 더 줄어드는 등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야 한다.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은 돈을 서둘러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조삼모사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자체 계약부서에서는 상반기에만 발주를 집중하다보니 하반기엔 할 일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한철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따라 조기발주 정책의 실익을 생각해봐야한다. 건설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균형있는 재정 집행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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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6:38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광개토‘태왕’으로 칭해야 할 때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단체인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서총)가 기획한 「광개토대왕비-필혼을 깨우다」전이 열리고 있다(10월 30일까지). 우리 민족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의 금석문인 광개토대왕비에 담긴 서예의 혼을 이 시대에 다시 느껴보자는 취지를 담은 전시이다. 한국의 대표서예가 160여명이 광개토대왕비를 주제로 쓴 가로100세로240(㎝)의 대형작품을 전시한다. 서예의 고장 전북의 도민으로서 관람해 봐야 할 전시이다. 광개토대왕은 18세에 등극하여 39세에 서세할 때까지 21년 동안 영락(永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우리 역사상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하여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중심세력이 되게 한 왕이다. 이러한 부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해 아들 장수왕은 거대한 훈적비를 세웠는데 비석에는 대왕(大王)이 아니라 태왕(太王)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대왕과 태왕은 같은 말일까? 비석에 새겨진 바에 의하면 광개토대왕의 정식 시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다. 처음의 국강상은 나라의 언덕 위라는 뜻으로서 왕의 묘가 자리한 곳을 밝혔다. 다음의 광개토경은 국토의 경계를 널리 넓히신이라는 뜻이고, 평안호태왕은 나라를 평안하게 하신 좋고 크신 왕이라는 뜻이다. 전체를 연결시켜보면, 나라의 언덕 위에 묻히셨으며 국토의 경계를 널리 넓히셨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린 좋고 큰 왕이라는 뜻이다. 이 시호를 줄여서 우리는 광개토대왕이라고 불러왔는데 비문에는 분명이 태왕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이다. 太는 大보다 훨씬 크고 강한 개념이다. 대왕은 제후국의 왕을 높여 부르는 칭호이고, 태왕은 황제의 지위에 비견되는 칭호이다.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한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은 당시 국제적으로 황제에 비견할 만한 지위를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비문에 태왕이라고 새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광개토태왕이라고 불러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은 결코 광개토태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광개토 즉 나라의 경계를 널리 넓혔다는 뜻은 곧 고구려의 영토가 현재의 중국 땅 깊숙이까지 들어왔었다는 뜻이니 중국은 물론 일본도 광개토라는 말을 사용할 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호의 끝 세 글자를 따서 호태왕(好太王)이라고 부른다.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광개토왕이라고 기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줄곧 왕이라는 칭호로 불러왔다. 1880년대 초, 광개토태왕비가 발견되었을 때 비문에 분명히 태왕이라고 새겨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일제는 광개토태왕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 또한 태왕으로 고쳐 부르지 않았다, 이번에 광개토태왕비 서예전을 기획한 서총도 관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광개토대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관습은 이제 버려야 한다. 비문에 황제와 동격인 태왕으로 새겨져 있는데도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미안한 일이다. 한국서예의 중흥을 꿈꾸며 기획한 서총의 이번 전시를 관람하면서 우리 함께 광개토대왕이 아닌 광개토태왕의 필혼을 느껴보도록 하자!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9.13 16:38

메가경제권의 중심, 익산 발전을 위한 7 Bridge 전략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요즘 나의 화두는 이로운 땅 익산(益山)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룰 더 큰 익산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이다. 3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의 국토 도시정책, 건설교통산업,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관여하면서 내가 나고 자란 땅 익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 젊은 시절은 누구나 그렇듯 맡은 일에 몰두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를 키워준 땅 익산에 대한 고마움과 애착이 점점 커졌다. 그러던 차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창업과 신산업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거점 도시로서 익산이 가진 장점과 잠재력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최근 익산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익산이 사람이 모이는 도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익산은 자랑할만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이 무척 많다. 자랑스러운 익산시민과 양한방 의료시설을 겸비한 종합대학,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 구현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 익산역이 있다. 또한, 많은 백제의 문화유산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다. 익산이 보유한 풍부한 유무형의 자산과 성장 잠재력은 익산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핵심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이다. 익산 발전을 위한 7 Bridge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익산은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등 주변 영향권을 아우르는 메가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살길이 보인다. 새만금 등과 연계한 국제 관광 도시로, 마한 백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역사문화 도시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농업 도시로, 신성장 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여 기존의 산업과 융합하는 신성장 산업 도시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벤처 캠퍼스타운으로, 주변 도시의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교통 허브 도시로, 종합병원과 함께 의료혜택 확대와 요양 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복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듯 7개 영역으로 특화하여 익산이 성장할 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익산시와 종합대학, 주변 도시 인프라와의 연계를 위한 연결의 다리, 익산의 전통 산업과 신성장 산업의 융합, 스마트 농업과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시너지 창출, 문화유산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통합과 확장의 다리, 익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다리가 필요하다. 지금 익산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뛰어넘어 풍요롭게 사는 익산, 사람이 모여드는 익산,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익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협력하고 단합하고 소통해야 한다. 나는 이로운 땅 익산(益山)이 발전하면 익산시민과 전라북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 이름이 지닌 뜻대로 더 이로움을 주는 땅이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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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16:52

‘D.P.’, 청춘의 무덤을 조명하다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연일 화제다. 수많은 언론사와 정치인들이 D.P.를 재조명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어디를 가나 D.P. 이야기가 나오는 등 파급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D.P.는 군무 이탈 체포조(D.P.)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군대 드라마다. 군대 드라마라 하면 한때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태양의 후예가 떠오르지만, 그 작품과는 결이 다르다. 방영 이후 사관학교 경쟁률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만큼 군대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던 것이 태양의 후예라면, D.P.는 다들 알고 있지만 쉬쉬했던, 수면 아래에 침전되어 있던 군대 내 차가운 현실과 부조리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를 가는 우리나라 특성상 많은 공감을 사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D.P. 방영 이후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SNS에 자신이 겪은 군대 부조리를 고발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정답이라는 의견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고, 국방부를 향해 수많은 화살이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군대에 대해 쌓여오던 국민들의 불신이 이번 D.P.를 통해 점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은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지금은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문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전환되고 있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정말 그 말대로 D.P.는 드라마일 뿐이고 군대는 바뀌어가고 있는 걸까. 지난달 8일, 충남 서산에서 군대 선후임의 괴롭힘으로 인해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9일 SNS에는 해병대에 복무중인 한 병사가 선임병 4명에게 복부 가격, 인격 모독, 시가잭으로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선임병에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던 해군 소속의 한 병사가 휴가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5월과 8월에는 공군해군육군에서 잇따라 성추행 피해가 나오기도 했다. 군대가 비록 옛날에 비해 좋아졌고 지금도 개선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D.P.를 단순히 드라마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일이다. D.P.에서 비춰지는 군대의 참혹한 현실과 고통을, 누군가는 지금도 현실로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인권 신장은 곧 강한 국방력과 직결된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강한 국방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는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6위로 꽤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나 D.P.로 인해 밝혀진 군대 내 여러 문제점과 국방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일 따름이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날로 날카로워져만 가는 지금, 국방부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조직의 특성상 군대라는 곳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필자 또한 군대를 다녀왔기에 잘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14년,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 그 이후로도 누군가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는 D.P. 원작자의 말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착실하게 변화를 꾀해 군대가 더 이상 청춘의 무덤이 아닌 청춘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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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16:52

고민해야 할 대선

삽화 = 정윤성 기자 찬바람 타고 선거 계절이 다가왔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갖는 권한 때문에 대선에서 서로가 권력을 잡으려고 전력투구한다. 전북은 그간 만들어진 정치 지형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크게 덕 본 게 없다.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고해서 지역개발이 척척 이뤄진 게 아니었다. 각종 지표상 나쁜쪽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게 많다.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노릇이지만 소득 최하위라는 낙후의 꼬리표가 아직도 붙어 다닌다. 전북은 민주당 쪽에서 보면 별다르게 신경 안써도 항상 몰표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안준다는 말이 있듯 호남이란 굴레 속에 가둬 놓고 길들여 별다르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이 서진정책의 하나로 자당 국회의원들을 전북 쪽 지역과 결연시켜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 준다고 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지지세 확보를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같은 전략을 펴지만 재선의 전북출신 정운천 의원 이외는 아직껏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 때마다 전북에서 민주당 쪽으로 싹쓸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 쪽에서는 관심 밖으로 찬밥신세가 됐던 것.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북은 그야말로 속빈강정이 돼 간다. 우군으로 여겼던 민주당 쪽도 장및빛 지원 약속만 그럴싸하게 했지 속 시원하게 도움준 게 별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새만금사업 가운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만 제대로 진척될 뿐 나머지는 거의 말뿐이다. 전북이 국가예산 8조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족탈불급이다. 도민들이 눈길을 밖으로 돌려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전북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를 원망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 우선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 관심을 가져 누가 전북발전을 위할 사람인가를 가려내야 한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처럼 멍청스럽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좋은 세월 다놓친다. 지금은 충청권 사람들이 그간 여야를 싸움시켜 경쟁토록 해서 지역이익을 도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략투표를 해야 한다. 수도권 팽창으로 가장 혜택 본 지역이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다. 이들 지역은 광역권 통합을 모색하면서 바이오산업을 특화시켜 가고 있다. 전북도 전주완주만 통합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메트로 시티건설을 모색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단체장이나 해먹으려고 뒷전에서 주민들을 꼬드기는 사람은 팽(烹)시켜야 한다. 마치 자신만이 지역발전을 가져올 적임자라고 부화뇌동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척 전북을 팔아 먹는 사람들이 문제다. 어떻게 하는 게 지역과 나라발전에 도움 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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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1.09.12 16:52

[새 아침을 여는 시] 시인은

시인은 밤이거나 밤을 살아나온 별이거나 밤과 별을 묶어 흐르는 처절한 안개이거나 실재와 허구를 묶어내는 적정寂靜한 감성이거나 시인은 뚜렷하면 죽는다 수없이 죽었다 살아난다 태양이 이글거리다가 노을을 놓고 뒷걸음치듯이 -------------------------------- △시인의 자세 혹은 시인의 숙명에 대한 시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에게는 숙연한 경전입니다. 시인은 밤이기도 하고, 별이기도 하고, 안개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근원이 어둠이듯이 시인의 태자리는 어둠입니다. 시인은 뚜렷하면 죽는다라는 선언은 시를 쓰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뼈에 새겨들어야 할 시작법에 대한 메타 선언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노을이라는 시를 놓고 뒷걸음치는 듯한 작품을 쓸 때 은유를 비롯한 수사가 살아납니다. 지나간 인생은 상징이고 지금 만나는 인생은 은유다라는 시인의 말을 곰곰 새겨봅니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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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9.12 16:52

공공기관 2차 이전, 문대통령 약속 지켜야

국토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가 각 기관별 이전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해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균형발전위의 로드맵 작성에 때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실천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당정은 문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시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이 대통령 임기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과 이전 장소, 시기 등 구체적 로드맵을 하루 빨리 확정 발표해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 당정이 충분히 협의해 실행방안을 올해 연말 안으로 도출해내야 한다. 시간만 끌다 보면 자칫 선거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이 지역 표심만 노리는 사탕발림 공약으로 활용이 우려된다. 지방정부도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공조와 연대로 청와대의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의 실천적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균형발전의 로드맵 공개가 청와대의 신중 모드로 늦어지다 보니 전북으로의 이전 대상 기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규모 218조원의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기관 포함은 필수적이다.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보 확인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회생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 하기 위한 정책 목표다. 문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약속을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희망 고문으로 지역을 더 이상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2 16:52

새만금 방조제 난폭운전 막아라

새만금 방조제에서 덤프트럭 등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일삼아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관광명소로 각광 받으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교통체계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다. 바다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새만금 방조제에는 군산에서 부안까지 33.9km를 왕복 4차선으로 달릴 수 있게 도로가 개설됐다. 이곳은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며 바다를 구경할 수 있어 그 자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근래 고군산대교 개통으로 선유도 등 방조제 인접 관광지를 찾는 차량들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 건설 등 새만금 관련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화물 및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운행이 급증했다. 교통량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안전운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으나 현장 사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실제 새만금 방조제를 오가는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신호위반 및 과속 등 불법운전을 예사로 자행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단다. 방조제 도로 주변으로 바다 경관을 보기 위해 수 백 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임시 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폭운전에 따른 사고가 불러올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방조제 도로 구조가 안전하게 설계됐다고는 하지만 바다 위 도로에서 생기는 사고는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관광객들은 바다 경관을 감상하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칫 산만해질 수 있다. 작업 차량의 경우 속도를 중시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 등 불법운전에 둔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조제 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방심해선 안 될 이유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도로 곳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과속 질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쉼터 등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신호위반 단속 등 안전장치 보완이 요구된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한다. 현재 공사 차량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인 만큼 시공사의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지도 활동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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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12 16:52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이덕춘 변호사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 의한 고발사주 의혹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사건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여권인사와 언론인 등을 검찰이 고발 사주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인란을 비워둔 고발장을 전달했다. 피고발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와 언론인 등 총 11명이며 명예훼손피해자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으로 되어있다. 재임당시 고발 사주의혹에 대해 윤 후보는 관련기사가 날조되고 조작되었다며 부인했고 여권 발 정치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기사가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을 알고 있는데 기사를 날조하고 조작했다는 건 억지이며 신뢰할만한 증거를 담은 후속보도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도 자료에 고발장 문건 일부가 공개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고발당사자들에 대한 실명판결문까지 확인되어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개입정황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당시 415총선을 앞두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개혁의 대상으로 검찰이 궁지에 몰려있었는데 검찰에 비판적인 여권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수사개시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면전환을 노리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찰총장 배우자와 측근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권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고발사주는 검찰권한을 사적용도로 남용한 보복수사이고 수사기소권 사유화를 획책한 행위로 정치공작과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독재세력의 망령이 되살아난 기분이며 국민들이 겪어야했던 암울하고 아픈 현대사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찰이 아니라 깡패라 했던 윤 후보의 과거발언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날아왔고 검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가 떳떳하다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진부한 프레임으로 의혹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한다. 이제 곧 진실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역사와 국민들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고 헌법을 유린하고 검찰기득권 수호를 위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동서고금 역사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반동적인 시도는 있어왔지만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맞섰던 이들이 어떤 불명예와 오욕을 남겼는지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될만한 검찰 고발사주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고 국민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분명히 밝혀내야한다.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재임당시 고발 사주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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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16:52

일본 교과서의 과거사 지우기

삽화=정윤성 화백 2019년 발표된 영화 <김복동>은 인권운동가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1926~2019)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할머니가 1992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싸웠던 27년 동안의 여정을 담은 이 영화는 자서전 형식을 가진 다른 다큐와는 사뭇 다르다. 할머니의 기록이면서도 개인적 일상에 집중하지 않고 관련된 상황들을 이어가면서 할머니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특별한 방식 덕분에 관객들은 역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 영화 <김복동>을 만든 이는 남원 출신의 독립 PD 송원근 감독이다. 세월호 참사의 실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이나 친일파와 그 후손들을 추적한 <친일과 망각> 등 화제를 모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참여했던 그는 <김복동>으로 영화감독이 됐다. 모두가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이고 싶어 위안부 문제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에 도전했다는 감독의 의도는 적중했다. 아흔 살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가 세계의 도시들을 돌며 일본의 식민정책 만행을 고발하고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치열한 현장은 관객들에게 역사적 실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치욕적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를 묵직하게 전했다. 무엇보다도 영화가 주는 가장 큰 울림은 마지막 장면에 있다. 장례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할머니의 영정 사진 한 장은 할머니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했다.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용어가 사라진단다. 일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5개 교과서 업체의 신청을 승인한 결과다. 이들 출판사는 중고등학교 29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를 위안부로, 일본이 징용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미의강제연행을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으로 바꾸었다.연행 같은 용어는 아예 없앴다. 문무과학성은 지난해 3월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과거사를 지워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8일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다. 지난 8월, 미스비시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었다. 서로 해석이 다른 소멸시효의 기준이 문제라면서도 대법원은 아직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가 지켜야할 역사가 하릴없이 지워지고 있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09.09 17:08

산림조합 직장 내 갑질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전북지역의 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2019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직원이 정규직 12명에 단기 계약직 30명 등 모두 40여 명에 불과한 데도 지난 2년 6개월 사이에 총 65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산림조합 직원들의 잇따른 사직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부 직원들은 산림조합장의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꼽았다. 조합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거나 다른 직원과 고객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폭언과 함께 퇴사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조합장이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일을 못 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고 전한다. 조합장의 계속되는 갑질 행태로 인해 일부 직원은 정서 불안과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호소한다. 이 산림조합에선 채용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총무과장 채용과 관련,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조카가 최종 합격하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조합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해지자 수개월 만에 권고사직 시키고 재 공모 절차를 거쳐 다시 자신의 조카를 총무과장으로 뽑았다. 재 공모 땐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카의 연봉을 더 올려주어 구설수를 낳고 있다. 산림조합장은 이와 관련, 폭언이나 퇴사 압박같은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내의 회계장부가 없고 사업상 재무제표가 없는 등 부정부패 정황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의 중이나 평상시에 잔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갑질이나 폭언 욕설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조합장의 갑질 행위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산림조합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응분을 법적 조처를 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9 17:04

자치분권 개헌 대선 공약 반영하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고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도 앞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미진하다. 입법과 재정, 조직 등을 여전히 중앙이 장악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는 사실상 껍데기 자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는 부활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대안이 모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 1987년 제9차 개정을 통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 포함된 지방자치 관련 조문은 단 2개 뿐이다. 10장 130조로 구성된 헌법 조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재산관리,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의회 구성 조문이 담겨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의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국회 구성에서도 지방은 변방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수가 지방 국회의원 수를 넘어선지 오래다. 21대 국회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원이 121명으로 절반에 가깝다.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광역시 의원도 51명에 달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국회의원이 172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현재 국회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한 양원제 국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이 도입되면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지방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자독식 대결정치 완화와 입법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소멸의 비극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구성 개선 방안 등을 공약에 반영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9 17:04

[노인환의 세상만사] 양날의 검 ‘조정대상지역’

작년 12월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질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실수요목적과 투자목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상충관계 또는 보완관계를 형성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유달리 부동산에 집착하는 국민정서와 부동산불패라는 허상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에 의한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대거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어 시장자율에 의한 조정기능은 상실하고 정부의 개입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중과세를 통한 강력한 조세정책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조세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출구전략을 제한함으로써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완화시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2016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몇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현재는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분양권에 대한 1주택취급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와 무관하게 2년의 보유요건만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면 2년 보유 및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비록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실거주요건과 무관하게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에 20%(일반세율이 20%라면 40%의 세율 적용)가 추가 과세되고 3주택자는 30%가 추가 과세됩니다. 단 전주시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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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9.09 15:10

[전북광장] 젊은 도시의 대전환은 시작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지방을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첨단 산업체나 대기업 등 보다 넓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한 발걸음이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주 여건과 결혼 후 교육까지 고려한 많은 요인이 청년의 지방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 청년 유출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특히 지방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을 붙잡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청년 문제는 좀 더 세밀히 관찰해 보아야 한다. 청년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숫자 너머 모습을 보자. 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들도 있지만 가족 품이 그리워 돌아오거나 집값, 교통비, 낯선 환경 적응 비용을 수도권에서 충당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안정된 삶을 원해 돌아오는 청년들도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곁에서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런 청년 유출을 막는 일이 모든 지방의 당면 과제다.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지역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방 청년의 정착 의지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착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야를 넓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지방은 정주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한 청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청년 주거, 청년 육아, 청년 여가, 청년 거리 등 과감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구입할 때 부채를 최소화 해주며 도시 생활비를 낮춰 대기업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책도 필요하다. 또 청년이 창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육아 걱정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의 힘든 삶에 결이 생기지 않는 답을 구해야 한다. 청년 정착의 꿈은 행정의 과감한 혁신과 투자에서 시작된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심 속 쾌적한 주거를 제공하고 생활 속의 힐링 도시로 집 앞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행정의 몫이다. 청년들의 생활권을 광역화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갖추고 우리 동네 가게를 살리기 위해 선순환 지역경제구조를 튼튼히 해 청년 창업을 돕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기업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육아를 개인이 아닌 익산이 함께 책임지는 환경이 필요할 때다. 청년들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익산을 믿고 돌아올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우리는 시민과 하나가 되어 만들어야 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 9월 18일이 제2회 청년의 날이다. 청년에게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익산시를 만들어야 할 때다. 청년이 떠나는 지방은 희망이 사라진다.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고령이 되는 모두가 편안한 익산을 꿈꾼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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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9.09 15:10

[기고] 달맞이꽃에서 국가 균형발전까지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요즘 필자가 근무하는 강원도 원주 소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근 하천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한창이다. 달맞이 꽃을 보면 필자가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근무시 현장행정으로 방문했던 진안의 원연장 마을이 생각난다. 원연장 마을은 과거 고령화가 심각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6차 산업화시켜 소득이 증대된 마을로 발돋움했다. 원연장 마을의 성공 포인트는 마을발전의 원동력을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발견해 추진한 점, 강단 있는 마을지도자의 존재,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국가, 지자체) 등이다. 특히, 과거 관(官) 주도의 하향식 마을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자율적인 상향식 마을발전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달맞이 꽃을 소득 창출로 연계시킨 원연장 마을의 노력은 감명깊다. 당시 마을의 이장은 청정지역 진안에 많이 자라는 달맞이꽃에서 농촌소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부녀회와 합심하여 달맞이꽃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었다. 원연장 마을의 발전에는 행정의 체계적인 측면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사업 성숙도에 따라 초기 군청 단위 지원단계에서 마지막 공모사업 국비지원 단계까지 연계되도록 5단계 전략이다. 원연장 마을은 5단계까지를 적용시킨 마을이다. 군청에서는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중장기 사업계획수립과 추진 등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잘 정비했다. 전북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1000여 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의 콘셉트도 원연장 마을의 성공사례와 공통점이 있다.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현재 전북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체계화된 모습을 갖췄다. 진안군의 원연장 마을을 비롯한 마을만들기 사례와 광역 차원의 전북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 소멸의 위기,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고민하는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요즘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도시처럼 기존에 조성된 대규모 성장거점을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법,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성장거점으로 하는 방법,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 초광역 체제로서의 특별자치단체 신설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 등등. 대규모 성장거점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이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나 이는 대부분 중앙주도의 탑-다운 방식이다. 마을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랜드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주민 체감형, 마을 주도형 정책도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의 공론화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전국적으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예산지원, 다수 부처에 분산된 마을 지원사업들의 연계협력 및 조정 시스템 구축,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 달맞이꽃 가득한 진안의 원연장 마을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전 전북도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