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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선진국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7월 2일에는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 기구가 설립된 1964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7월 하순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듀센바예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체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요청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넓은 영토에 전북도의 농생명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위해 전북도와 상공회의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토 크기로 경제발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9번째로 크고 크롬, 우라늄, 원유, 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여건을 갖춘 나라가, 변변한 지하자원도 없이 세계에서 107위의 영토를 가진 작은 나라의 기술과 경제협력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 전라북도로 눈을 돌려봐도 지난 1948년 기준 도내 사업체수는 360여개사였으나, 2019년말 기준으로는 사업체가 15만3000여개로 집계된 것과 비교할 때 약 400배나 불어나는 등 우리 전라북도 역시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다. 현대자동차와 LS엠트론, KCC, 효성과 같은 굴지의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북도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또한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서 신도시가 생겨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전국대비 비중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수준은 전국 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갈수록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어떻게든 침체된 현 상황의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을 담보하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대형 사업들은 갈수록 타 지역에 뒤처지고 있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이 그러하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 사업도 그렇다. 현재의 경제성은 낮더라도 방죽을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 굳이 헌법 123조 2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된 것을 들지 않더라도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은 국가의 책무다. 나라만 부자고 국민이 가난한 선진국은 의미 없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선진국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정부의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경제권 위주의 발전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 조선, 화학 등의 산업이 언제까지나 선진국의 지위를 대표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난날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밑거름을 만들어 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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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16:44

스포츠 관광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하자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일본 도쿄에서 막을 올린 제32회 하계올림픽이 8일 폐막을 앞두고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 치러져 체감 열기가 여느 때와 다르지만, 대회의 부가가치와 경제 파급 효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포츠가 단순히 운동 실력을 겨루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최근에는 스포츠(sports)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스포노믹스(sponomics)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주는 스포츠와 관광문화 인프라를 접목시켜 성장시켜나갈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돼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겨루기 태권도의 종주도시이자 유수의 배드민턴 선수들을 배출해낸 스포츠 메카로 유명하다. 국내 리그 6회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 전북현대 프로축구팀이 있고, KBL 챔피언 결정전 5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은 KCC이지스 프로농구팀도 있다. 각종 대회도 지속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대회 활성화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멈춰 설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포츠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관광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위기상황에 움츠러들기보다는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해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주시에서 집중육성하고 있는 드론 스포츠 활성화다. 또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와 이에 따른 국내외 선수단 및 방문객 유치 전략 수립, 배드민턴태권도 등 특화 종목 전지훈련 유치, 각종 종목별 맞춤형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있어 스포츠이벤트와 문화예술 관광과의 결합 등 구슬을 잘 꿰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광주관광전담기구를 만들어 출범시켰다. 그 결과 관광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과 함께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관광거점도시 추진에 있어서도 스포츠관광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브랜드화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대회전지훈련 시기나 특성에 맞춰 공연, 축제, 영화제 등의 행사가 함께 기획된다거나 역사문화관광을 비롯해 스포츠 행사의 특성에 따라 의료관광, 자연 친화관광 등 스포츠 자원과 우리가 가진 관광 자원과의 연계가 잘 이뤄지도록 패키지 상품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어쩌면 공존해나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상스튜디오, 온라인 팬 미팅 등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회피가 아닌 극복의 상황, 나아가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잠시 멈춤이 끝나고 관광에 대한 갈증이 폭발할 시기를 대비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 관광산업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스포츠와 관광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때다.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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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16:44

작은 새의 이야기

박경숙 수필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종종 분수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결국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삶의 복합성 때문에 분수를 넘는 뱁새 꼴이 되기 마련이다. 새마다 각양각색이다. 황새는 몸집이 크고 당당하지만 뱁새는 작고 초라해 볼품이 없다. 그래도 뱁새는 황새가 별거냐며 보란 듯이 흉내를 내본다. 황새는 아랑곳없이 너쯤이야!하고 커다란 날갯죽지를 치켜들고 긴 다리를 내민다. 뱁새 역시 한 치도 안 되는 보폭으로 한 자가 넘는 황새걸음을 따라 하다 이윽고 우지직!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나뒹군다.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소녀가 있었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 아이를 도와주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소식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려 황망한 마음에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절도죄로 파출소에 잡혀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처음 대했을 때의 순수했던 내면까지 피폐해져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한다. 여린 풀잎과 같던 아이가 이 거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또래들의 삶을 동경했지만 술고래 아버지와 병든 할머니와 살며 생활고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은 철부지 소녀가 아닌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살면서 온갖 욕구를 부추기는 현실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있었을까? 사랑과 물질의 결핍을 이겨내지 못한 어린 것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 밖에 없는 게 온전히 그 아이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이미 자신이 뱁새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황새를 쫓기는 원치 않았지만 황새의 보폭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버거웠을 것이다.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높은 가르침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늘 고민인 뱁새였다. 그러니 모든 뱁새의 비극이 그저 나약한 의지나 허영심에서만은 아닐 것이다. 살면서 생겨나는 숱한 틈들로 말미암아 시나브로 가혹한 운명의 무대에 내몰리는 뱁새도 있다. 요즘 하루가 멀다고 청렴을 최고의 기치로 삼아야 하는 정치인들의 뇌물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 그 진실이 뇌물이냐, 선물이냐, 차용이냐, 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니 개인인 내가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자가 뇌물을 건넬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는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는 것, 둘째는 권력자를 등에 업고 이득을 보자는 거다. 결국 권력을 남용하여 부조리를 저지르는 황새 가면을 쓴 뱁새들이 아닐지. 우리 역시 애정이나 관심 혹은 사회적 의무나 사명으로 종종 원치 않은 상황에 내몰리고는 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또 다른 사회적 일탈과 새로운 시험 앞에 놓이게 한다. 혹여, 내 주변 사람을 황새걸음으로 걸어가도록 내몬 적은 없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도 함께했으리라. 바야흐로 자비로운 마음과 공공연한 도덕성이 끝 간데 없이 확산되고 있다. 가끔 내 주위의 진실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환하게 웃는 내 아이들을 보면서 가엽은 작은 새의 눈물이 스치고 지나간다. /박경숙 수필가 △박경숙 수필가는 <계간수필>에서 등단하였다. 전북문인협회와 행촌수필, 영호남수필, 계간수필문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수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천일제면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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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9:12

[노인환의 세상만사] 기재부와 국세청의 동상이몽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년의 보유요건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되며 올해 신설된 최종 1주택 규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이 된 후, 그날로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최종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1일 국세청이 새로운 예규를 하나 생성하면서 사단이 납니다. 즉, 보유 및 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1세대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의 괄호 단서규정을 근거로 최종 1주택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주택 1채를 더 구입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거주 및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예규를 발표합니다. 위의 예규를 근거로 지난 7월 12일 모 일간지는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이란 기사에서, 서울과 전주에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가 전주의 주택을 처분하면 서울의 1주택에 대해 보유 및 거주요건이 재기산되나 익산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고 전주의 주택을 처분하면 서울주택과 익산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보유 및 거주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면서 비록 익산주택을 취득하고 전주주택을 처분하여 서울과 익산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서울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전주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즉, 익산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2주택 규정에 의한 혜택은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예규를 근거로 시골의 저가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비과세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법원에 의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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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6:28

시인과 도시의 기억

삽화 = 정윤성 기자 시인이었던 스승의 문학과 삶을 조명하는 연구에 50년 가까운 세월을 온전히 바쳤던 제자가 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존경해온 시인을 대학생(전북대 국문과)이 되어 스승으로 만난 제자는 사제의 인연을 인생의 축복으로 받아 스승의 시정신과 청빈했던 삶의 태도를 평생 자신의 귀감으로 삼았다. 신석정 시인(1907~1974)의 제자 허소라 시인(1936-2020) 이야기다. 스승의 문학이 한국문학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그는 시인이 되고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후 석정문학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삼았다. 그 덕분에향토시인 목가적 서정시인으로만 알려져 왔던 석정은 한국 문학사의 새로운 노정, 그 주인공이 되었다. 석정은 일제 강점기 엄혹한 시절에도 현실을 직시하며 치열한 시정신으로 저항시를 발표했던 시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석정 문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자는 왜곡된 시각과 편향된 평가로 석정이 향토시인 으로만 폄훼된 현실을 문단적 야맹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국시의 자연적 서정성과 현실참여라는 이원적 경험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해온 시인. 제자는 한국시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스승의 시세계를 제대로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발표작은 물론 미발표작까지 찾아내 정리하기까지 꼬박 40년 세월이 걸렸다. 석정시인의 미발표작 시가 본격적으로 공개된 것은 2000년대를 한참 지나서였다. 대부분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인식과 진보적인 역사 인식을 담고 있는 이 시들은 1974년 석정이 작고한 직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것들이었지만 석정의 육필원고를 간직해왔던 제자는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과 분단의 격동기를 살았던 지식인이자 시인의 고뇌가 그대로 담긴 이 시들을 공개해도 좋을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덕분에 석정은 더 이상 전원시인 목가시인 등의 수사적 틀에 갇히지 않고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저항시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석정이 살았던 노송동 <비사벌초사>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미래유산은 미래까지 이어가고 기억해야 할 유무형의 가치 있는 것들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비사벌초사>가 위기에 놓였다. 노송동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다. 일제의 강압에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고, 친일시 한편도 쓰지 않았던 석정의 문학과 삶을 기억하게 하는 공간. 도시의 기억은 도시를 살리는 힘이기도 하다. 개발과 보전이 대립하는 현장에서 기억의 가치를 살려내는 지혜가 지금 필요해 보인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7.29 16:28

8월 문어에게 배우는 지혜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지구상의 사람들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 큰소리를 치기는커녕 눈에도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전투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발생한 세균에 희생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밀집된 곳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를 핑계로 점점 더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으니 균들은 늘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적(?)을 파악하고 싶지만 정작 그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미물이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고 나를 향해 달려드는 다양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살아야 하니 내 안에 어떤 능력을 길러야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운동해서 몸 온도를 높이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일뿐인 듯하다. 사회적 관계가 줄면서 컴퓨터를 통해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을 보는 일이 점점 많아졌는데,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바다에 사는 문어를 관심있게 보게 되었다. 내가 문어를 처음 본 것은 몇 해 전 정월 전남 완도의 전복 가두리양식장이다. 그 때 양식장에 가서 전복을 가두어둔 틀을 들어 올렸는데 전복의 주 먹이는 놀랍게도 다시마였다. 비싼 전복을 먹을 필요 없이 다시마만 먹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켜켜이 싸인 다시마 틈 사이로 문어가 전복을 먹고 있었다. 현지인 말에 따르면 완도에서는 전복보다 문어를 더 귀한 음식으로 친다는 것. 문어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계절 별미인데 안동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문어를 제사상에 올린다.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문어를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는 문어의 문자가 글월 문(文)이어서 왠지 해물 중에서도 똑똑할 것 같아서 올린다고 한다. 문어는 실제로 똑똑한 해물일까? 2020년에 나온 문어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니 문어는 지능이 좀 높아 보인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남아프리카의 바다 속을 찍다가 우연히 문어를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담은 것으로 제목은 나의 문어 선생님(my octopus teacher)이다. 다큐멘터리 속 문어는 평화로운 바다에서는 유유자적하게 물살을 가른다. 여기까지만 내가 생각하던 문어였다. 그 다음부터 문어는 다양한 개인기를 보여주는데 바위 아래에 숨어 두 눈만 내놓고 바깥 세계를 살피더니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몸 전체를 영지버섯처럼 만들고 두 발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지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 바다풀 속으로 숨기도 했다. 상어가 공격해오자 상어를 피해 바위 속에 숨어있다가 다리 하나를 뜯기자 이내 반격에 나선다. 문어의 빨판에 각종 다양한 조개껍질을 고정해 자신을 조개껍데기 모양의 둥근 물체로 만들어 놓으니 상어가 문어를 한입에 넣으려 해도 넣을 방법이 없다. 상어가 문어를 포기하는 순간 문어는 상어의 등에 올라타 상어 등에 빨판을 고정해 오히려 상어를 공격한다. 문어의 눈에 게가 보이자 문어는 차렷하는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고 눈으로 게의 움직임만 살피더니 게가 가는 방향을 확인한 후 전속력으로 게를 향해 돌진했다. 잡히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게와 먹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문어와 게의 한판 대결이 벌어진다. 문어가 몸을 넓게 펴서 도망가는 게를 뒤에서 바로 보쌈을 해버리니 게로서는 집게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고 만다. 문어가 노리는 먹이는 게뿐이 아니다. 게보다 몇 배나 더 큰 바닷가재도 문어를 만나는 순간은 문어의 성찬이 되고 만다. 문어 다큐멘터리를 열 번 스무 번 다시 보기를 계속하면서 이름값 하는 대서(大暑) 더위도 떨치고 나는 내 안에 어떤 역량을 쌓아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이 깊어졌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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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7.29 16:28

전북 제조업 사고 한 해 800명이라니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좀체 줄 기미가 없다. 최근 3년간 도내 제조업 사업장 사고 재해자는 2522명으로, 2018년 807명, 2019년 884명, 지난해 831명에 이른다. 한 해 800명대 사고가 의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착돼서야 되겠는가. 사고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 제조업 현장의 경우 방심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끼임 사고에서부터 물체에 맞거나 깔림 사고, 화재폭발파열 사고, 추락사고 위험 등이 곳곳에 도사린다. 특히 몸이 기계 등에 끼이는 끼임 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 최근 3년간 도내 사고 재해자 중 31.96%인 806명이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도내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기계설비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기계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채 실수로 전원작동 버튼을 눌러 손가락이 절단됐다. 같은 해 4월에는 회전식 밴딩기를 조작해 작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서 손을 넣어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사고의 경우처럼 끼임 사고가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자 부주의를 탓하기 전에 사업장의 방호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노동부가 2016년부터 4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기계의 방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비율이 52.6%에 이르는 조사가 이를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일 정도로 산업안전 후진국이다. 경제선진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켰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배경에서다. 노동부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2주에 한 번씩 취약 사업장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현장의 의식 변화가 함께 따라야 한다. 생산성 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의식 변화 없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9 16:28

새만금 관광 1조 투자, 관광개발 선도하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 개발 투자가 이뤄진다는 새만금개발청의 발표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1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투자 유치에 이은 두 번째 희소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8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기초지반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케이에이치이엔티㈜를 대표사로 ㈜한화건설과 한화솔루션㈜ 대한토지신탁㈜㈜씨엑스씨 등 10개사로 구성돼 갯벌 매립지인 새만금 용지를 개발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대 공유수면 4.56㎢에 5km 길이의 관광 수로를 만들고 4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인 커넬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54홀 규모의 골프장을 비롯해 체험형 동물농장인 애니멀파크, 관광농원인 그린파크 등을 조성해서 연간 500만 명이 찾아오는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 인센티브로 웨스턴리버컨소시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한다. 이번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의 새만금 투자는 지지부진했던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통해 새만금이 관광레저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실제 사업 수행과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느냐 여부다. 새만금 관광개발 투자협약은 그동안 수없이 진행됐지만 실제 투자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조 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만도 미국 옴니홀딩스그룹을 비롯해 페더럴디벨롭먼트사, 무사-윈저캐피탈사, 스타우드캐피탈사 등 4곳에 달했지만 모두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웨스턴리버컨소시엄과의 조속한 사업협약 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명품 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 출신인 양 청장의 의지대로 새만금 관광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만금의 성공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9 16:28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라

이형구(전북법무사회 회장 법학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①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상의 권리와 인간존엄성을 토대로 행복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거창하게 헌법까지 들먹이며 화두를 던지는 것은 최근에 도내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되어 한 층 고무된 탓이기도 하지만 법원이라는 직장을 평생직으로 근무하면서 수 십년동안 잠재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국민 사법서비스의 개선 분야임을 체감한 탓이 아닌가 싶다. 도민들에게 사법서비스가 제공된 때는 언제부터일까? 기록을 확인하여 보니 대한제국시설인 1895년 5월 10일에 전주재판소가 설립되어 사법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이름인 전주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불행하게 1922년 7. 1. 조선총독부 시절이다.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에 이 지역에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장소인 재판소가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일반상식으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며 대부분 두 패로 나누어진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다. 민사와 형사 재판이 대부분이었으나 세월이 갈수록 가정사의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법원은 가사사건으로 분류하고 담당재판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나라의 사회적 구성원의 기초는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이며 그 평화가 모여 국가의 안녕질서를 이루는 것이 변고 없는 진리이다. 필요한 듯하여 유럽의 제 국가 특히 프랑스의 가정법원 설립 근간을 집어보면 이미 이들은 가정이라는 구성원들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부부나 한 가정의 프라이버시 성격이 강한 내용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독립된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을 신축할 때는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물론 내부의 시설과 건물 주변의 환경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전북은 126년간의 재판소 역사가 있는데도 아직도 프랑스와 같은 가정법원은 아닐지라도 재판의 질이 전혀 다른 재산권 분쟁의 아귀다툼인 민사재판이나 흉악법이 포승줄에 줄줄이 묶여가는 형사법정 곁에서 어린 아이를 안고 온 부부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정법원 설치 통계를 살펴보니 전북, 충북, 강원, 제주지역이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굳이 비교를 하여 보자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이 대법원 통계자료에서 최근 10년간 1만 7,329건이라고 한다(2010~2019년). 이 통계숫자라면 이미 수년전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가정법원보다 사건수가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재판 받을 평등 마쳐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일부 법률가를 비롯하여 정치권에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우리 도민들이 양질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는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시대적 사명이니 정부는 사법제도에도 국가의 온전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느 지역 소외 됨 없이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 법원이 들어온지 12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반듯한 가정법원 하나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형구(전북법무사회 회장 법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1.07.29 16:28

코로나에 폭염 기승,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을

올해 장마가 이례적으로 짧게 끝난 뒤 이어지고 있는 폭염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도내서도 지난 9일부터 19일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27일의 경우 익산시가 36.1도로 가장 무더웠고, 다른 대부분 시군도 3336도의 찜통더위를 기록했다. 올해의 이같은 무더위는 대기권에 복사열을 가두는 열돔현상 때문이라고 기상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다음달 초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여서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무더위가 닥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다. 무더위 시작 이후 지난 26일 까지 도내서도 온열질환으로 51명이 쓰러졌다. 다행히도 아직 사망자 발생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는 벌써 9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폭염피해도 마찬가지다. 독거노인등 노약자나 중증 장애인 등 집에 냉방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가동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 등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더욱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을 갖춘 무더위 쉼터 운영도 방역수칙 준수와 겹쳐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외 노동도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폭염특보 발효시에는 낮 시간대 논밭 일은 피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도 작업시간 조정이나 규칙적인 휴식 제공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폭염이 계속될 때 또 우려되는 것이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한 정전사태다. 실제 지난 27일 전주 도심 백제대로 변에 설치된 전기공급 장치인 지상 개폐기가 고장나면서 인근 상가와 주택 등 800여 세대가 30여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 34단계 까지 격상한 코로나19 방역과 폭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동시 추진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주어진 책무다. 폭염으로 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8 16:24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아니다

고창갯벌을 포함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총 4개로 구성된 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한국의 갯벌은 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과 달리 자연유산은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유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실제 한국의 갯벌이 2010년 세계유산 잠재목록에 등재된 이후 이번 등재 확정까지 10년 넘도록 공을 들였다. 2018년 등재신청서 제출 후 보완을 거쳐 이듬해 다시 제출했으나 지난 5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의견이 제시돼 이번 등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몰렸다. 이런 곡절 끝에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IUCN의 부정적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등재 결정권자인 세계유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면서다. 한국의 갯벌은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로 물새 118종, 해조류 152종, 어류 54종 등 총 2150종의 생물이 살고,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중간 기착지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분명 전북 도민들이 환영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고창갯벌은 이제 우리만이 아닌 전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 됐다. 그런 만큼 갯벌보존에 대한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세계유산 보전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유산구역 내 개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릴 수밖에 없다.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을 관리하라고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규제에 대한 거부감 대신 주민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8 16:24

자치경찰과 도의회의 파행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북도의회가 업무 보고를 놓고 서로 입장이 맞서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치경찰이나 도의회 모두 전북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도민의 권익보다는 기관의 입장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형규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보고를 놓고 불거졌다. 자치경찰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친 이 위원장이 사무국장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이 위원장이 아닌 사무국장의 업무 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드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자치경찰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보고를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도의회 행자위 위원들이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행자위 위원들은 도의회에서 요구하면 자치경찰 위원장은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도의회의 조례가 잘못됐다고 들고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국 이날 회의는 파행되고 말았다. 도의회에서 상위법 위반 여부로 충돌한 것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있었다. 도의회에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하자 전북도가 상위법 위배와 행자부의 거부 지시를 내세워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재의결에 나서자 결국 대법원 제소로 이어졌고 3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로 결론 났다. 이후 전북도와 도의회는 자체 협약을 통해 5대 출연기관장만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탄생한 자치경찰제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비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조직운영과 예산 편성집행에 관해서만 도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불필요한 마찰과 논쟁을 종식하려면 관련 법규의 정비가 급선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7.28 16:24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올 여름은 폭우, 폭염이라는 단어와 함께 관측사상, 유래없는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연일 폭염대비 안전 안내문자가 전송되고, 어딜 가든 가동 중인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채택을 통해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50년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율이 균형을 이루어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탈탄소 움직임이 시작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저감방법을 찾기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9%로 미비하지만 농작물이 농장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생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많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바이오매스 케나프 품종 및 재배단지 조성,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가축분입상퇴비 개발보급,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재배기술 확립 연구 등 탄소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빠른 성장과 높은 탄소 고정력, 화학비료인 질소와 인산의 우수한 흡수력을 가진 케나프를 확대 재배하는 것이다. 케나프는 건물 기준 약 32톤/ha의 생산성을 갖고 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제거 능력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이다. 매년 전북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690만톤(2019년 기준)을 농지에 투입할 경우 현재 농경지의 2.5배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축분 퇴비는 약 50%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잘 부숙된 가축분퇴비를 사용하여 토양에 적절하게 저장한다면 자원순환과 함께 탄소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축분 입상퇴비는 사용이 편리하고 양분 유실 가능성이 적어 화학비료와 유박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와 온실가스를 감축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네덜란드 스마트팜 온실을 방문하면 올해의 일꾼으로 천적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적을 활용하면 살충제 비용과 살포시간을 줄이고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어서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천적 자가증식 효과검정 연구 및 뿌리이리응애 등 활력강화 천적 230만마리 분양하였으며, 지난해 전라북도 천적농업연구회를 통해 도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는 등 탄소중립을 솔선해서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농업인학습단체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4개시군 연합회까지 4개단체 21만명 회원이 시군별, 단체별 릴레이 실천 다짐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길이고 또한 한 세대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농업분야부터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크다.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7.28 16:24

폭염으로 힘든 시기, 이웃에게 더 큰 정성을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조선시대 향약(鄕約)의 4대 덕목 중 하나인 이 말은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응원하는 우리 민족성을 잘 표현한 말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실한 때에 역대급 폭염이라는 기상학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이 우리네 삶을 위협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환난상휼의 정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다. 7월이 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는 기록적 폭우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러시아와 북미 등 북반구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더위로 목숨을 위협받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도 기록적 폭염이 다가올 것이라 예보하고 있다. 폭염 속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서로 보듬어 안아야 할 때이다. 전북소방은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력 및 장비의 보강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는 외형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의 가치 실현으로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북 소방의 정책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여「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최근 5년간(2016~2020)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489명으로 80대가 가장 많으며, 70대, 60대 순이다. 온열질환자의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을 위해 냉방장치 및 얼음조끼 등 온열질환 대응장비를 갖춘 99대의 119구급차와 89대의 펌뷸런스(소방펌프차+구급차)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둘째, 벌 쏘임 사고 등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전대」를 운영한다. 도내 벌 쏘임 사고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1700여 건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소방은 벌쏘임 방지 및 벌집제거를 위해 140개대 1100여명의 생활안전대를 편성해 운영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 및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2134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고 46명을 구조했다. 올해도 7월부터 2개월간 주요물놀이 지역 12곳에 1일 55명, 총 1855명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과 장비 7대를 배치해 여름철 물놀이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화음(和音)이 중요하다. 화음(和音)이란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어울리는 소리를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나 목소리도 하나의 음으로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통해 살아갈 만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7.28 16:24

전북 예산을 위한 ‘동행 예결위원’ 5인의 활약을 기대하며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됐다. 국회 예결위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명에게 주어지고 정당 의석수에 따라 구성 비율이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17명을 배정받았고 필자 역시 포함됐다. 6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시 한번 역임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연속으로 예결위원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이다. 6년 연속 예결위원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한다. 된다. 된다. 전북발전 꼭 된다!는 간절한 노력 속에 찾아온 그간의 행운에 감사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대 국회 등원 후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전북 최대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결실을 얻기도 했다. 필자는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통합 방안의 하나로 호남동행 의원단을 구성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호남지역에 영남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전북의 지자체 한 곳에 제2지역구로 위촉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여야 쌍발통 정치가 가능하도록 확대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전북지역에는 총 21명의 동행 의원단을 구성했고, 동행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해당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쌍발통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 희망적인 일이 생겼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중 호남동행 국회의원이 12명이나 포함된 것이다. 광주동행 국회의원 2명, 전북동행 국회의원 5명, 전남동행 국회의원 5명이 선임되며, 필자를 포함해 전북 예산은 6명의 의원이, 호남 예산은 13명의 의원이 함께 예산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의 활약은 작년 예결위에서 경험한 바 있다.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예산심사에서 새만금공항,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등이 삭감 위기에 처했을 당시, 전북동행 의원들의 노력으로 예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북의 시장군수들 역시 지역 동행 국회의원을 찾아가 예산협조를 요청하며 소통했고, 전북 동행 의원들도 본인의 지역구 예산과 함께 전북 예산을 살뜰하고 꼼꼼하게 챙기며 전북 예산 확보에 크게 일조했다. 이제 전북을 위한 6명의 예결위원이 직접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다. 20대 국회에서는 홀로 예산 확보를 위한 싸움을 벌여왔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특히 5명의 전북동행 예결위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당 지자체의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전북 동행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동안 외롭게 전북 발전을 위해 달려 왔다면, 이제는 전북 동행 의원들과 함께 미래의 전북발전을 바라보며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제 시작된 국민의힘 전북 동행 1년, 앞으로 10년 뒤가 더욱 기대된다. /정운천(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7.28 16:2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동화책

전주부설초 5학년 김나현 책을 펼치면 동화 속 주인공이 이야기를 들려줘 너무 궁금해서 내 마음이 콩당콩당 매일 매일이 즐거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가슴 졸이며 귀를 기울이지 멋진 왕자님과 예쁜 공주님의 러브스토리 못된 언니와 마음씨 착한 동생의 이야기도 동화 속 세상은 커다란 상상의 풍선 상상의 풍선이 빵빵 터질 듯이 재밌는 동화책 --------------------------------------------- △동화책 속에서 맘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시공간을 넘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듯합니다. 나현이의 세상이 참 아름답고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꿈이 크게 영글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 참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박선희(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7.27 16:36

우리 대통령과 지역발전에 대한 환상

강인석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기대했던 지역 현안들의 임기내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대선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핵심 현안들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대했던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도 무산됐다. 사전 타당성조사가 추진된다지만 44개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못했고,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와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전북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인정할 만하다. 과거 정부와 달리 새만금 개발과 탄소산업에 속도가 붙었다. 장차관 등 정부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들이 배려됐다. 무장관-무차관시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4년은 과거와는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의 성공과 경력 관리를 넘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은 도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4년전 19대 대선에서 전북 도민들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64.8%의 지지를 보냈다. 전국 득표율(41.1%)보다 무려 23.7% 포인트나 높은 전국 최고 지지율이었다. 문 대통령도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달라질 전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전폭적 지지에 비해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가 누구 탓인지는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선거때 마다 전북과 비슷한 투표 경향을 보인 광주전남은 전북에 반면교사다.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10.8㎞ 길이의 천사대교가 2019년 4월 4일 개통했다.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해안관광도로 건설 공약으로 순풍을 탔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북의 노을대교(고창~부안)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는 지역 역량을 보여준 사례다. 전주~김천간 도로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탈락했지만 막판에 기사회생했다. 사업이 중간 보고에서 탈락하자 광주전남이 들끓었다. 정치권은 물론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총력전이 펼쳐졌다. 경실련, 참여자치, 민언련, 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YMCA와 YWCA, 소비자시민모임, 천주교정의구현연합 등 각계의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해 끝내 목표를 이뤘다. 날로 성장하고 있는 충청권은 선거때 마다 전폭적이 아닌 전략적선택으로 실리를 챙기고 있다. 여야간 힘의 균형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을 주무른다. 13대 대선 이후 줄곧 전북이 민주당 후보에 80~90%의 몰표를 던져온 것과 달리 충청권은 여야 후보 모두의 손에 적당한 득표율을 쥐어줬다.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50%대까지 양측에 지지를 나눠줬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전북이 특정 정당에 싹쓸이의 달콤함을 선사한 것과 달리 충청은 2개 정당에 4대 6 또는 5대 5의 비율로 의석을 나눠줬다. 정당 입장에서는 소홀히 하기 힘든 전략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내년 3월 치러질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와 총선 입지자들의 대통령 마케팅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부각시키기보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대통령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경력 등을 내세울 것이 뻔하다. 전북의 미래는 정치인들 만의 책임이 아니다. 도민들의 선택에도 무거운 책임이 함께 부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7.27 16:34

지금 완주는 ‘정치력 부재 중!’

김재호 선임기자 "그렇다고 인건비를 삭감하나, 그러면 의회에 신뢰를 보여줬나 완주군의회가 지난 22일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인건비 등 1억 69만9000원을 삭감한 뒤 양측 분위기가 오뉴월 서릿발이다. 자봉센터는 강력 반발하고, 의회는 예산 투명성이 의심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완주자봉측은 23일 기자회견을 자청, 완주자봉센터가 군민 행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는데, 박수는 못칠망정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추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의회를 맹비난 했다. 이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명 군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아울러 센터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의회나 행정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완주군의회 A의원은 (완주군과 자봉센터가) 의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군민 세금이 집행되는 인건비인만큼 호락호락하게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완주군의회는 몇가지 삭감 이유를 밝혔다. 첫째,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및 자구책이 미흡했다고 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해 센터가 거부하는 등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추경 심의 기간 중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계수조정일 당일에야 자료를 제출했고, 카드사용내역 등 일부 자료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부실누락 자료를 내놓았다는 등 이유다. 완주자봉센터는 군비 4억 여 원이 지원돼야 가동되는 조직이다. 군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조직인만큼 군의회가 편성된 예산 씀씀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센터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회는 센터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완주자봉센터 인건비 삭감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21년 8~12월 인건비 확보는 완주자봉의 최대 현안이었다. 그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이번에도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 그렇다면 완주군과 센터는 지난 7개월간 뭘 했는가. 센터는 봉사 조직으로서 일했고, 의회가 달라는 자료 다 제출하며 협조했다고 한다. 의회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었고, 누락된 자료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군의회가 봉사단체 예산, 그것도 직원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문제 있다. 직원 월급을 빌미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지난 연말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서까지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는 뭘까. 결론적으로,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고, 소통과 정치력 부재가 있었다고 보인다. 지난 3년을 돌아보자. 완주자봉센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되어 왔다. 읍면 자봉의 붕어빵기계 사용에 대한 갑질 의혹도 군의회에서 제기됐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적절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치인이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옥상옥 조직이 됐고, 그런 이사장이 부임하자마자 사실상 월급같은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이 시도돼 의회 반발을 샀다. 의회는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하여튼,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군의회는 인건비를 볼모로 한 의회권이 정당한가, 집행부와 센터는 의회 신뢰를 얻을 합리적 조치를 하면서 인건비 삭감 해결에 나섰는가 등 말이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1.07.27 16:32

섬진강댐 맹탕 수해원인 보고서 문제 많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 원인으로 역대급 폭우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부족, 하천 관리 부실 등을 규정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원인과 주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결론 낸 맹탕 보고서라는 것이다. 조사협의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추후 피해보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6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발표한 최종 용역조사 결과에는 수해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조사협의회는 수해의 첫 번째 원인으로 3000만㎥로 지나치게 적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과 기후 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하지 못한 홍수 방어계획을 꼽았다. 댐 수위를 평소보다 6ｍ가량 높게 유지해 홍수 대응능력이 떨어졌고, 방류 3시간 전에 관계 기관에 통보해 주민 대응이 어렵게 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하류의 침수 피해에 영향을 준 방류 과정과 절차 등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과 지방 하천의 정비 및 관리 소홀도 수해 원인으로 지적했다. 수해가 난 78개 지구 상당수에서 부실한 제방이 유실되면서 물이 넘쳤고, 배수 기능 불량으로 물이 저지대로 역류했다는 것이다. 섬진강 상류와 중류에 이틀간 각각 356㎜와 399㎜의 폭우가 내린 것도 원인으로 제시됐다. 상류는 50년에 한 번, 중류는 2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종 용역결과는 1600여 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해의 책임을 하늘에 돌린 것과 같다. 폭우가 내리지 않았으면 급격한 방류가 없었을 것이고 피해도 없었을 것이란 얘기나 마찬가지다.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가 수해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피해 주민들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로 소가 웃을 일이라는 반발이 이해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용역보고서는 다음달 환경부 등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폭우 피해로 1년 넘게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7 16:28

지평선 산단 폐기물시설 특혜의혹 규명해야

김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사업 수행 실적이 전무한 영세업체에 대해 사업비만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매립용량까지 증설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제시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업체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와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는 지난 2013년 8월에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규모의 업체다. 게다가 삼정이알케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데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허가나 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게 김제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처럼 자본 규모가 미미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면허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계약 특수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 문서를 매각자인 이앤아이가 받아 주고 매립고 높이도 10m에서 50m로 상향해서 매립 용량을 대폭 늘려주기로 약정한 것도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더욱이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려면 토지매입 비용만 95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데도 신생 영세업체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조달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김제시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다. 김제 지평선 산단은 조성 당시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다.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업체인 한양(주)과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이주 보상문제 등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또한 지앤아이의 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놓고도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김제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나선 만큼 수의계약과 특수계약 조성 등에 대한 특혜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김제시도 관망만 할 게 아니라 특혜 논란에 대해 집중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