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0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참된 목민관(牧民官)을 그리며

손삼국 김제시 전 행정지원국장(김제 미래발전 포럼 대표) 이제 1년여 후면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필자는 초급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간관리자를 거쳐 국장으로 퇴직하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 생활을 통해 많은 군수와 시장들을 겪게 되었다. 퇴직 후 공직자로서 지내온 그간의 생활에 대한 소회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며 리더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간 들을 통해 앞으로 남은 삶의 행보에 이정표로 삼고자 리더십에 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필자의 숙고를 지켜보던 후배가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두 문자를 풀이해서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을 정리해 줬는데 새겨 둘만 한 내용이기에 이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같이 나누며 자신을 살피는 경구로 삼고자 합니다. Listening(들음), Equipping(세움), Achieving(성취), Decision Making (결단), Exampling(본), Responsibility(책임), Spiritual Gifts(영적 은사), Humbleness(겸손), Integrity(정직), Pioneership(개척 정신), 이상의 10가지 덕목은 모름지기 한 조직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며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라 는 지도자상이 아닐까 한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을 조목조목 서술한 조선 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성리학과 실학이 공존하며 전통과 보수 속에 여명처럼 움트던 실학이라는 학문을 개방된 사고로 현 생활에 도입하고자 했던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수많은 저술을 남기며 목민심서를 통해 후세의 우리들에게 인문학적으로 실용적인 관리들의 지침서로 많은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지방에 파견된 목민관(수령)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행정, 경제, 문화, 사회의 전반적인 규범들을 옛 선비들의 실화를 들어가며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말하자면 목민관이 처음 부임하여서 고을을 다스리고 임기가 끝나 고을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써놓은 것이다. 그 근본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위민(爲民) 정신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 정치인이나 조직의 리더들이 읽어서 귀감이 되는 내용 들이 금과옥조처럼 서술되어 있는 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신(修身)의 지침이 되고 있다. 다산은 처음부터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공직사회와 나라 전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며, 그만큼 공직자들을 뽑는 기준은 엄격해야 하고 처음 공직에 임하는 이들의 윤리적 자세 또한 남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 여년 전(1818년 저술) 저술된 책이라고 하기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방관을 꿈꾸는 사람에게나 지방관을 뽑는 사람에게나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리더십을 생각하며 이런 목민관을 고대하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제프리 이멜트(제너럴 일렉트릭 GE 회장)의 리더의 자질에 관한 발언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사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훌륭한 리더는 15분 안에 6만 피트 상공에서 지면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구름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땅에서만 있으면 미래를 예견할 수 없을 것이다. /손삼국 김제시 전 행정지원국장(김제 미래발전 포럼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7.14 17:03

과학기술 중심, 전북을 꿈꾸며

전북의 중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곳을 떠난 지 36년이 지났다. 한 두 달에 한번 씩 고향을 방문하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아련한 추억에 눈시울도 뜨거워진다. 하지만 어렸을 때 본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알던 그 친구들은 그곳에 없다. 고향을 떠나 타향을 헤매지 않고 고향에 터를 잡을 수 는 없을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내가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한일은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일이다. 난 과학기술에서 우리 고향의 미래를 보고자 한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실제 움직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고 권력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작은 연구실험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지금의 사는 방식과 지금의 생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인류 전체에 펴지고 있다. 좋던 싫던 간에 사고와 생활방식에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으며,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진 못하지만 변화, 불안, 기대, 이 모든 것이 어느 한 곳을 지적하고 그것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 힘을 얻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 이후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사고의 혼돈과 갈등이 가장 컸던 시대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이다. 이때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과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하는 세계관의 혼동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종교개혁, 인문학 발달, 과학적 발견 등 기존의 사고체계를 송두리 체 흔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수많은 혼동과 갈등에서 그나마 종지부를 찍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한 한마디는 데카르트의 I think, therefor I am이라고 생각한다. 신의 섭리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인간의 이성의 시대를 여는 핵심 선언이다. 중세 종교적 삶의 근거로 신의 말씀이 있었다면 근대이후 인간의 이성적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철학, 역사, 자본, 인간심리, 사회정의 등 많은 근거들이 탄생하고 지지를 받았으나 현재 최후의 승자는 과학이 아닐까. 과학적 근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것과 동일시되고 이러한 믿음이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있다. 과학은 사회에서 가치 판단의 근거 또는 증거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과학적 사고가 합리성과 동일시되면서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간주되었다. 자본, 노동, 정치적 권력, 철학적 가치, 법 등도 큰 힘을 가졌다고 보지만 그 힘도 과학적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그 권위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변화의 중심에 과학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양면성도 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면 엄청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잘못 활용되면 인류에 큰 해를 줄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전북도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과 풍요를 동시에 얻어야 한다. 번듯한 연구소 하나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과학자 한명이 지역을 먹여 살리며, 과학적 농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과학에 근거한 전통문화가 전북의 품격을 높여준다. 과학에 근거한 행정과 정치는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에 근거한 사회 문제해결로 주민의 불만을 줄여줄 수 있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석래 국장은 제4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남원 성원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4 17:03

이준석의 줄타기

삽화 = 정윤성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지난 주 대비 1% 가량 높았다고 한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극히 드문 일이다. 최근 들어 이준석 돌풍으로 인해 2030 세대 입당이 러시를 이룬다는 점에서 예상됐던 일이다. 이 대표가 몰고 온 변화의 바람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젊고 파격적인 행보는 기대 이상의 역대급이다. 국민의힘 지지 회복은 물론 대선 레이스에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된 9일, 이에 못지않게 놀랄 만한 뉴스가 이준석 대표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이날 윤석열 전 총장과 회동을 언급하며 저희 당은 훌륭한 좌장 역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좌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며 운을 뗐다. 그리고 윤 전 총장같이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 전 위원장에 매달려야 한다며 그의 경륜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위상에 대해서는선대위원장이든 뭐든 어떤 역할이든지 후보 옆자리 정도엔 계실 것 같다며 드러내놓고 대선 중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젊고 역동적인 36살 대표가 80대 원로의 경륜을 부러워 할 순 있다. 이 대표 자신도 정치 경력이 부족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한 수권정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자강론(自强論)과는 역 주행한 느낌이다. 독선적이고 노회한 이미지의 김 전 위원장과 이준석의 쇄신 바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케미가 맞지 않는다. 문득 이 대표가 지난 달 당선 소감에서 밝힌 비빕밥론이 떠오른다. 밥과 함께 비비는 식재료의 고유한 맛을 충분히 살려야 제 맛을 낸다며 그는공존을 강조했다. 그러나 식재료는 신선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이를 제대로 골라 쓰지 못하면 오히려 맛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젊음참신진취 아이콘인 이 대표 이미지에 흠집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김 전 위원장의 뿌리는 전북 순창이며 명문가 집안이다. 그런데도 호남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 못해 야박할 정도다. 당내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등판하는 그의 구원투수 역할에 대해서도 못마땅해왔다. 고향 사람인데도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순전히 그의 과거 행보 탓이다. 그는 여야를 넘나들며 비례대표로만 5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두환 신군부시절 국보위 참여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작년 광주 5,18 묘역에 무릎 꿇고 사죄할 때도 진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국민의힘은 호남 서진(西進)정책에 승부를 걸고 있다. 지금의 인기는 어찌보면 반사 이익에 편승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국정 실패에 분노한 유권자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여야 혁신 경쟁을 통해서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 것은 첫 걸음이다.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유권자 충고에 귀 기울일 때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7.13 17:0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놀이터에서

전주서곡초 4학년 이다예 놀이터에 갔다 그네 슝슝 타고 시소 쿵쿵 타고 미끄럼틀 쭉쭉 타고 구름사다리 헉헉 건넌다 계속 계속 놀다 보면 난 돌아다니는 왕이 된다 엄마가 와서 집에 가자할 때 아쉽지만 나는 다음 왕을 노린다. ---------------------------------- 놀이터는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놀 것이 있고 무엇보다 함께 놀 친구가 있어요. 친구와 함께 그네 슝슝 타고, 시소에 쿵쿵 엉덩방아 찧다 보면 까르르 까르르 목젖이 보이고 양 볼도 발갛게 달아오르지요. 놀이터에서 빈 자리를 빨리 잘 찾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표현이 참 신선해요. 다예 어린이도 어디서든 멋진 왕이 되어 매일 행복하길 바라요. /최성자(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7.13 16:36

평양문루에 활을 걸고…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나의 기약하는 바는 활을 평양문루(平壤門樓)에 걸고 (나의) 말에게 패강(浿江 대동강)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오. 이는 927년 12월, 후백제 견훤왕이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친 직후에 고려 왕건에게 보낸 서신에 나오는 글귀다. 이 얼마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인가. 고구려 멸망으로 만주 일대를 잃은 이후, 가장 호쾌한 영웅의 포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남북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일의 의지를 묵직하게 묻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다. 1100년 전 후백제를 건국하며 전주를 왕도로 삼은 견훤왕은 시시한 사내가 아니었다. 비록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자서(自書)에서 천하의 원흉이라고 악평하고 있으나 그는 후삼국을 통일해 잃어버린 고구려까지 찾고자 했던 호걸이었다. 그러나 후백제는 짧은 존속기간과 패망한 왕조였기에 쉽게 잊혀졌다. 이 지역 전북사람들조차 기억하기 싫어했다. 견훤왕이 말년에 아들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었다는 사실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러한 승자의 역사해석이 머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원통한 것은 당시 삼국의 모든 서적이 총집결된 전주서고가 불타버렸다는 점이다. 견훤왕은 경주를 침공한 후 그곳에 있던 서적을 모두 전주로 싣고 왔다. 그런데 고려는 전주성을 불바다로 만들고 전주서고에 불을 질러 역사를 단절시켰다. 실학자 이덕무는 이를 3000년 이래 두 번째 큰 재앙(厄)이라 애석해했다. 그리고 혹자는 후백제의 짧은 역사를 탓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후백제의 출발 시점은 흔히 무진주(광주)에 입성하여 도읍한 892년부터 936년까지 45년간으로 잡는다. 이 기간은 중국 수나라(581-619년)의 38년에 비해 결코 짧지 않다. 수나라는 혼란한 중국을 통일하고 과거제도, 대운하 건설, 만리장성 재수축 등을 통해 이후 당나라 300년의 초석을 닦았다. 어쨌든 전주가 역사의 중심에 등장한 것은 후백제부터다. 견훤왕이 후백제의 깃발을 전주에 꽂은 덕분에 천년고도(千年古都)가 된 것이다. 이후 450년이 지나 조선 왕조의 발상지가 되었다.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는 말이 있듯 후백제가 뿌린 씨앗이 조선왕조로 열매 맺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도시가 왕도였고, 왕조의 본향인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이제 1100년 동안 묻혀 잠자던 후백제를 깨울 때가 되었다. 때맞춰 1980년대 이래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던 동고산성 남고산성, 봉림사지 등 곳곳에서 유물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도성 및 왕궁터도 윤곽이 드러나고 후백제의 손길이 미쳤던 전북 동부의 가야문화도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제 대대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해 전북과 전주의 정체성을 찾을 시기가 도래했다. 그동안 학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후백제 역사에 시민들도 참여해 전주 바로알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11일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학술세미나 및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결과는 5가지로 요약돼 전주시에 전달되었다. 건의사항은 △견훤로에 후백제 랜드마크 조성 △인봉리 주택개발 대안 제시 △후백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배치 △후백제 시민강좌 개최 △후백제 역사관(자료관) 건립 등이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몸집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행정통합이 그것이다. 전북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파트너도 마땅치 않다. 이러한 때 견훤왕의 후백제 국가운영 철학과 역사의식을 전북정신의 탯줄로 삼고 남북통일의 비전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1.07.13 16:36

빨리 청산해야 할 학교 내 일제 잔재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일제 잔재가 여전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학교 내에도 유무형의 일제 잔재물이 수두룩해 청산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는데도 일제 잔재가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은 친일파와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일 행위로 득세한 친일파 후손들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통해 해방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일 인물과 일제 잔재를 조사한 결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미화찬양하는 일제 잔재물이 다수의 학교에서 드러났다. 가장 흔한 일제 잔재로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통문양이 아직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학교 교표에 일제 군대 상징인 욱일문이나 일장기가 남아있거나 일본 왕실에서 사용하는 국화나 벚꽃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학교가 21곳에 달했다. 또한 전쟁과 경기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문양이 75곳, 욱일문과 일장기 국화 벚꽃 월계수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41곳, 맹수 맹금류 방패 등 군대 관련 문양이 2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학교 교정에 일제의 충혼탑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전주 풍남초등학교와 전주초등학교에는 봉안전 기단 양식이 있고 군산 발산초등학교에는 일본인 농장 창고가 남아있었다. 일제 잔재로 규정한 수목인 가이스카 향나무나 히말라야시다 금송을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91곳에 달했다. 재작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북중등음악연구회 교사들이 친일 작가가 만든 교가를 전북지역 초중고교 25곳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편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직도 15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올해 안에 교체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역대 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진을 외부 공간에 게시하거나 차렷경례 같은 군대식 인사 표현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학교 내에 일제 잔재를 방치해선 안 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자라나는 세대들의 잘못된 교육 환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3 16:36

공공기관 추가 이전 道·정치권 적극 대응하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대구부산 등 80여 개 영호남 시민단체가 모인 영호남시민운동본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까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도와 정치권이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전략 노출을 우려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 과정에서 지켜봤듯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낙후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역의 정당한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총선 이후 진척이 없어 선거용 카드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 정부에서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 김부겸 총리도 지난 6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 임기내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이어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까지 가세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전북도의 안일한 인식과 지난해 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까지 꾸린 전북도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3 16:36

큰 꿈과 희망을 제시할 교육감

이기종(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북 교육을 이끌어 갈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의 교육감 선거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는 수준 높은 선거와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교육감이 잘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저마다 전북 교육을 위해 수장이 되겠다고 1년 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이다.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도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감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미리 주문을 걸어 본다. 첫째, 대통은 아니어도 소통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소통하면 시간과 자본이 시너지효과를 발생한다. 소통하면 모두가 유익하다. 그러나 불통은 어떠한가! 특히 교육 불통은 신뢰가 생명인 교육에서는 치명적이다. 신뢰가 깨진 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교원이 불통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교단에서 물러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소통훈련이 잘된 사람이 교육 발전의 견인차를 이끌 지도자다. 둘째, 함께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 있는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감이 요구된다. 투게더 교육감은 지시가 아닌 손과 발로 하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감이다. 학교 현장을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교육이 일어나기 힘들고 만들기도 어렵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나의 팀으로 나아갈 때 교육 효과가 발휘된다. 또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은 바람직한 성장을 가져온다.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의 주 임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교육감이 필요하다. 즉각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지금 학교는 실질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감독과 지시라는 교육행정의 방식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북교육청을 전북교육지원청으로 개명하고 새롭게 교육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수장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면 기우일까! 암튼 교육은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 사회를 이끌고 선도하는 교육이어야만 희망이 있다. 넷째, 혁신 교육을 넘어 혁명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혁명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학교는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이 수년 전에 발간되었겠는가! 지금 학교현장은 어떤가! 교직원 동료 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학생들은 또 어떤가!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미래 교육감을 기다리고 있다. 해방 후 75년이 넘게 계속되어 온 현재의 교육체제와 정책, 학교교육과정, 교육공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에는 너무 낡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감은 혁신을 넘어 혁명을 이야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도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며 그런 일을 변혁적으로 수행할 교육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교육 혁명을 기대한다. /이기종(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7.13 16:36

전북사회서비스원 출범, 전북도 적극 의지 필요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전라북도는 올해 초부터 7월에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9월에는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올 2월에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4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경남), 2020년에는 7개 지역(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심사결과 3개 지역(울산, 전북, 제주)이 최종 선정되었다. 2019년 이후 2년간 추진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서 여러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사회서비스원 운영 여력이 있는 서울시도 힘겨운 상황이고, 경기도는 직원의 80%, 대구는 전체의 1/3, 경남은 74%가 계약직이라고 한다. 2020년 예정했던, 부산시사회서비스원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러 출범을 보류하였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일부 사회서비스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후퇴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일자리도 대폭 줄어 전국 6만3000명(전체 돌봄 노동자의 5.7%)으로 줄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에 맡겨 버린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경우 본부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무늬만 사회서비스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립채산제 원칙을 폐기하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서비스를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이 통과되어야 내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데,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지난 6월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만 통과한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축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준비과정의 투명성이 핵심이다. 이후로도 지역사회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고,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개입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본원 설치 소재지에 따른 도내 지역간 갈등이 있다. 이를 비롯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예산지원이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요구해야 하고, 나아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3 16:36

여배우와 보신탕

삽화 = 정윤성 기자 미국에 MM(마릴린 먼로)가 있고, 이탈리아에 CC(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BB(브리지트 바르도)가 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를 풍미한 세계 3대 육체파 여배우들 가운데 브리지트 안마리 바르도(Brigitte Anne-Marie Bardot)는 공식적으로 처음 비키니를 입은 여배우다. 1934년생으로 올해 87세인 그녀는 22세 때인 1956년 영화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에 출연해 관능미를 뽐내며 세계적인 배우로 떠올라 1960년대 세계 영화계를 달궜다. 39세 때인 1973년 영화계에서 은퇴한 바르도는 동물보호운동에 투신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은퇴 이후 동물애호가로의 삶이 더 부각된 여배우다. 바르도는 1980년대 부터 개고기를 먹는 야만스러운 한국인이라며 대한민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난했다. 바르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개 식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보신탕집은 1983년 7월부터 서울 4대문 밖 뒷골목으로 밀려났고, 1984년 5월부터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바르도의 개고기 문화 비난은 이후에도 계속돼 1995년 2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신탕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바르도의 동물보호운동은 인종차별 논란을 부를 정도로 광신적이어서 프랑스는 물론 전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그녀가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 변화에 일조한 것은 분명한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됐고, 2018년 국내 3대 개고기 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이 사라진 데 이어 2019년 7월 부산 구포 개시장도 문을 닫았다. 초복인 지난 1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대구 칠성 개시장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동물보호연대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 전국 50여 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하는 한국세시풍속사전과 한국의식주생활사전에는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 등의 삼복 더위를 물리치는 복달임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개장국, 삼계탕, 팥죽이 소개돼 있다. 개고기를 먹은 시기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개장국을 식용한 것은 조선 중기부터라고 한다. 개장국은 동의보감과 동국세시기는 물론 조선왕조실록과 목민심서 등에도 기록돼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시대다. 시대적 관습과 가치관이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이라고 해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 복날 복달임으로 개고기를 먹고 왔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복달임 문화의 변화와 함께 개의 인생도 달라지고 있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7.12 17:0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온라인 플랫폼, 계약취소 규정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자가 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 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가족간의 소규모 여행계획을 세우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동일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 ~ 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므로 계약 전에 환급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한다.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숙박시설 관련 분쟁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2 16:43

도내 첫 돌파감염, 비상한 각오로 확산막아야

정부가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려 시행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달 초 까지만 해도 700명 선에서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12001300명 대로 뛰어오른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현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는 수도권의 거침없는 확산세 와중에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주 초반 전국 대비 20%를 밑돌던 비수권의 확진자 비중이 이후 조금씩 높아지면서 자칫 전국적으로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 24명이 발생했다. 그 중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군산의 경우 감염원으로 추정된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확진자 중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감염 첫 사례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상반기 백신 접종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정부가 방역 완화 카드를 내놓은게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분위기 이완과 함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 보다 2배 이상 강한 델타형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섣부른 판단을 반성하고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백신 접종은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국내 백신 접종률은 30%선에 머물고 있다. 백신 추가 확보와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활동이 활발한 2030대 젊은이들에 대한 조속한 접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피서지를 찾는 이동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수도권의 숨은 전파자가 도내를 찾을 경우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휴가객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도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는 오는 15일부터 9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해제된다. 도 방역당국은 방역관리 강화와 함께 확진 양상을 잘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불필요한 모임이나 나들이를 자제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2 16:43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국가예산 역할 기대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대거 선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호남동행 의원은 모두 13명이다. 이 중 전북지역 동행 의원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전주 박진김승수 의원, 완주 이종배 의원, 장수 최형두 의원, 임실 김선교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막후에서의 역할이 컸다.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북의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고 삭감을 막아내는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유의 친화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정운천 의원이 자당 소속 상임위 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살려낸 국가예산 사업만도 10여 개에 달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야당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도 정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전북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뛰고 있다. 4차례에 걸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 결과, 전북형 뉴딜 사업을 비롯해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분야 등 500여 건에 8000여억 원의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세수 감소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국가재정 총지출을 올해보다 2.5%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게다가 경기 부양과 복지분야 재정 지출 확대로 정부에서 SOC 분야나 신규 개발사업은 지양할 것으로 보여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녹녹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뉴딜사업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기에 전북형 뉴딜사업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전국 정당화를 모색하는 국민의힘이 전북 껴안기에 적극 나선 만큼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통해 전북 관련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현안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힘써서 전북인의 마음을 열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2 16:43

공익직불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농업직불제는 정부가 재정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농정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직불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생태환경보전,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 농업생산 활동으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직불제(공익직불제)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오면서 직불제를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도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다. 공익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 개선을 넘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평가,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선진 농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 시행 후 직불금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던 쌀 편중 현상 완화 및 농지 규모와 작목 간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8%가 공익직불제가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공익직불제의 공익증진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영농활동 기여도에 대해서는 90.2%가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기본직불제에 대한 공익증진 및 영농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의 해소와 선택직불제 확대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공익직불제 중 기본직불제는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실경작자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선택직불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직불제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공익증진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농업인과 실경작자를 판단하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과 음성적 농지임대차 문제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직불금의 상호준수의무도 17개로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농업인 준수의무 강화에 따른 안정적 이행 기반 구축, 그리고 절반에 달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배려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익직불제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농정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마련, 실경작자가 직불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직불제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한 선택직불제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는 정책 성과 및 지표 도출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직불금 지급 및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지지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인사부장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2 16:43

글로벌 바이러스

전 세계가 글로벌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하루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이 바이러스는 인간이 공동으로 만들어 낸 창조물이다. 예언가들은 문명의 괴물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 순수함과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일단 우주의 순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질세계인 우주는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과 같은 법칙에 의해 좌우된다. 물질의 법칙에 대한 발견과 이해는 과학과 기술의 대단한 발전을 이끌었다. 중력의 법칙으로 비행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관성의 법칙은 전기산업에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다. 기본 법칙의 이해와 적용은 위대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삶 또한 법칙들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고대문명은 우주흐름에도 패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리듬은 네 가지 사이클인데 첫 번째는 의식과 물질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황금기이다. 이 시대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했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시기였다. 두 번째 사이클은 물질이 조금씩 진화되면서 모든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관점이 다소 약해지는 은의 시대이다. 의식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물질의 중요도가 커진 시대이다. 세 번째 사이클은 의식이 물질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느끼는 청동기시대, 물질과 의식의 격차가 심한 시대이다. 마지막 사이클은 물질에는 전혀 생명이 없으며 의식의 노리개 정도라고 인식하는 철의 시대이다. 지금의 시대인 철의 시대는 인성(人性)보다는 물성(物性)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기능적으로 발달하고, 공격성이 극에 달한 시점인 것이다. 우주는 이 사이클로 순환하고 있으며,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데는 2만6400년 정도 걸린다. 마지막 사이클이 끝날 때가 2012년이었다. 일부 예언가들이나 선각자들이 지구의 멸망이 올 거라 예언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2012년은 마지막 네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지구멸망을 부르짖은 집단도 있었고, 그 정보로 지구멸망에 관한 상상적 영화도 많이 등장했다. 물론 지구의 핵 부분이 더 과열되어서 파괴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자생할 힘을 찾는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중이다. 지금 겪고 있는 네 번째 사이클이 지나가면 지구가 폭발하지 않는 한, 다시 첫 사이클, 황금기로 돌아간다. 우리는 넷째와 첫째 사이클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중대한 시기에 걸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렸다. 위태로운 이 시대에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를 살려내는 소명에 앞장서야 한다. 적어도 이 혼란이 지나가면 황금기의 사이클에서 정신적 물질적 평화를 경험하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철의 시대의 영향으로 황금기가 안정적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0여 년이 더 필요하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지구를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간(肝)과 같다. 쓰러져도 빠르게 회복하는 저력이 있다. 바이러스와의 종식에도 선두가 돼야 한다. 절망에 빠진 온 세계가, 몇 년 전부터 한류를 부르짖으며,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 한다고 했던 많은 선각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한다.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송희 전 회장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와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며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2 16:43

국가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라북도는 2014년 국가예산 6조원 시대에 진입한 이후 5년만인 2019년도에 7조328억원을 확보하며 비로소 7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2020년 2년 연속 7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8조2675억원을 확보하여 불과 2년 만에 8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필자가 부지사에 부임하던 2019년은 2020년도 정부예산안이 한창 마무리되어 가던 시기였다. 당시에는 전라유학진흥원, 익산 왕궁 휴폐업 축사,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많은 쟁점 예산이 산재해 있었다. 2019년 국회 단계, 2020년 정부안 편성단계, 그리고 그해 국회 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쟁점 사업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예산 확보는 흔히들 발품 행정이라고 하는데 필자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발품 행정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창의적 사업설계, 둘째는 설득과정, 셋째는 효율적인 집행 등 세 가지다. 물론 예산 관계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고 때로는 읍소하는 발품 행정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전략은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원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두루 거치면서 얻은 교훈이다. 국가예산확보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수많은 사업기획안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중앙부처와 정부출연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사업설계는 예산확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중앙정부 즉, 각 부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동향과 최신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지역의 문제와 연결고리를 찾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의 최종수혜자가 요구하는 수요를 정확히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설득과정이다. 설득은 통상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설득에도 기본원칙이 있다.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설득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만큼 비효율도 없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한 다음 하나씩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효율적인 집행이다. 예산은 필연적으로 편성, 집행, 결산 등의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확보한 예산을 설계한 목적대로 집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다음 단계의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지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처 편성단계가 끝나고 기재부 심사가 한창이다. 8월 말까지 2차, 3차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앞서 언급한 예산확보 원칙에 따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설계를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또 수혜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예산당국이 궁금해하는 쟁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라 했다. 내년 대통령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로부터 수많은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새로운 정치 지형과 정책 환경의 흐름 속에서 실리를 얻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1.07.12 16:43

[새 아침을 여는 시] 길

명료하다 치마폭을 휘감고 질끈 동여맸던 어머니 허리끈 같은 길이 있다 한끝은 한산한 신작로를 물고 있고 한끝은 번잡한 신작로를 물고 있고 풀어놓은 허리끈만 한 그 길을 오가면서 나는 자랐다 동쪽으로 줄레줄레 걸어가면 먼지 폴폴 날리는 길 서쪽으로 달려가면 시꺼멍 아스팔트 찰지게 깔려 있는 길 지금껏 양극을 오가며 산다. 나는, ----------------------------------- 어머니의 허리끈 같은 길은 어떤 길일까. 양극을 오가며 산다라는 화자의 생이 그림처럼 보인다. 꽃길을 생각한다. 그리고 먼지 폴폴 날리는 길을 오가며 생을 이어가는 화자의 곱디고운 땀방울에서 고단한 삶을 생각한다. 길이 곧 삶일 터. 분명 꽃길은 아름다워서 아픈 영혼을 위로해 줄 것 같았는데, 꽃의 무게에 눌리며 사는 또 다른 생명의 비명이 들릴 때가 있다. 허리끈 같은 단단한 언어들이 힘겨운 화자를 오가며 길을 터주고 있다. 마치 상처를 치유하듯 시가 외로움을 만나러 왔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7.11 16:54

모향회귀(母鄕回歸), 연어의 꿈 시즌 2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연어는 태어난 강,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미동의 파도에도 몸을 가눌 수 없는 6cm 정도였던 몸뚱이로 3~5년 동안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다시 모천으로 돌아올 때면 80cm 정도의 성어가 된다. 연어가 회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은 돌아오는 목적지에 내 생명의 원초적 기운과 어머니의 영혼이 남아있어야 한다. 내 어머니는 생전에 이 아들을 낳았던 고향 익산을 지켜오시다 몇 해 전 눈을 감으셨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그리고 성장을 위해 고향을 잠시 떠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탯줄로 이어진 고향이 나를 더 질기고 강하게 만들었다. 연어 역시 태어난 강을 떠나서도 한시도 그곳을 잊지 않고, 모진 풍랑의 바다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연어는 약육강식의 바다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힘을 키워서 살아남아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철도, 도로, 항공 등 인프라와 도시와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그러다 고향에서 기회를 주어 정무부지사로서 지방행정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접 부딪히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왔다. 연어는 3000개 정도나 되는 알을 낳는다고 한다. 연어가 그러하듯 나의 어머니가 그랬듯 다음 세대를 이을 새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알들이 고향 곳곳에 뿌려져 발전을 위한 황금알이 되어야 한다. 세포 분열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 연어알이 부화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달 초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등 시내 곳곳이 침수되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우리 시민의 생업 터전이다. 기후변화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강우 통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현재의 인프라로는 대응이 안 된다.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고향은 살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 연어가 친구까지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다른 도시,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점을 발굴해야 경쟁우위에 있을 수 있다.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고향의 어르신과 선후배들을 비롯한 많은 인연으로부터 과분하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생각해보면 스치는 바람까지 감사해야 할 대상들이다. 나의 첫 번째 연어는 정무부지사였다. 고향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기에 보람도 컸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새만금 공항 등 인프라확충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서 행복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면 된다는 봉산개도(逢山開道)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이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삶의 방식이다. 내 육신과 정신의 고향 익산은 또 어떠한가? 유구한 역사와 문화, 황토 내음 나는 산들강과 좋은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는 정겨운 곳이다. 이제 나는 조금 더 성숙해진 두 번째 연어를 꿈꾸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고향 시민, 미래세대와 함께 말이다.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최정호 관장은 행정고시(28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차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1 16:54

지나고 나니 청춘이어라

옛날엔 그 시대마다 냄새가 있었다.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에서 한 캐릭터가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읊조리는 대사다.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말이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가 연일 화제다. 이는 과거 200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작된 그룹인데, 이들의 제작 과정을 담은 놀면 뭐하니?가 토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달성하고 데뷔곡이 발매함과 동시에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파급력이 실로 무시무시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토토가, Jtbc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대중들을 과거의 향수에 젖어들게 만들었다.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 우리나라에 이러한 복고 열풍이 한철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본격적으로 주류 문화 현상이 된 것은 필자를 포함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무렵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밀레니얼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사이의 과도기를 겪은 세대다. 지금이야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SNS를 통해 손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은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 놀이터로 몇 시까지 모이자는 약속을 하거나,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거나 하는, 흑백 필터를 낀 듯 왠지 모르게 아련한 그 시절 그 기억들 말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의 몸집이 커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고, 이제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므로 그 시절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서 위안을 얻는 복고 열풍이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4년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고 트렌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이(49.3%) 현실이 힘들수록 복고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기도 하고 현재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N포세대라 불릴 만큼 녹록지 않은 현실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과 인간관계를 포기할 정도로 가혹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가혹한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는 비상구이기 때문이 아닐까. 옛날엔 그 시대마다 냄새가 있었다. 사람 냄새 풀풀 풍기던 아날로그 시대를 추억하는 우리가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어떤 냄새로 기억할지 궁금하다. 어쩌면 무색무취의 시대라 회상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므로, 현재의 우리가 남긴 발자취 속에서 먼 훗날의 우리는 새로운 냄새를 찾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지나고 보니 추억이고, 지나고 나니 청춘이더라.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김정환 학생은 원광대학교 학보사 원대신문 57기 정기자로 활동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1 16:54

표 값어치를 높이자

삽화 = 정윤성 기자 지역의 대표를 보면 그 지역의 주민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 대충 선거 때 표를 찍었다. 주로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가 표를 찍는 기준이 되었다. 공약이나 정책을 꼼꼼하게 살려보고 표를 찍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선과 지선을 5년4년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전북인의 표 값어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전북은 인구가 줄어들어 대선 때 전북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안방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힘은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리 득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선 주자들 머릿속에 전북이 너무 가볍게 인식되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사실 전북의 애타는 목소리가 모깃소리 마냥 너무 작아 중앙 정치권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번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이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도 반영 안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180만이 무너진 전북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대선이나 지방 선거 때 표를 쉽게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표 한 표를 쌈짓돈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아껴서 행사해야 한다. 그간 선거 때 민주당에 몰표를 주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다. 몰표를 줬으니까 전북 몫이 챙겨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주의 하는 데는 51대 49가 황금분할 선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잘 하려고 경쟁의 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도민들의 선거의식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풍토를 도민들이 만들었다. 지금 와서 누굴 탓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역 발전이 안 되고 낙후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도 결국 우리가 만든 셈이다. 자업자득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칼날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표 값어치를 올릴 수 있다. 지사나 단체장 선거가 9월 민주당 대선 경선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올여름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 힘 대선 경선 버스의 출발도 예정돼 있어 모처럼만에 경쟁의 정치가 닻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선의 풍향계에 따라 지선이 요동칠 수 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지방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면 전북은 민주당 정서가 더 견고해지고 국민의 힘이 잡으면 경쟁의 정치가 싹틀 수 있을 것이다. 도민들도 대선이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고 신중하게 대선판을 읽어가야 한다. 표 값어치를 높여야만 전북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