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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빈집 종합대책 세워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여러 대책을 세워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그 자체 흉물로 남아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 지역 공동체에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빈집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에 이른다. 도내 전체 가구 수가 아파트를 포함해 72만여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더욱이 1년 새 46%나 늘어나는 등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군별로 정읍시가 가장 많은 2297동이었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관리 부재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 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환경을 해친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건물붕괴나 화재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만 50여건에 이르렀다.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집 소유자가 대부분 방치하면서다. 지자체도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할 뿐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 방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집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니 말이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노후한 집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철거를 통해 경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와 활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빈집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쥐꼬리만 한 사업비로 시늉에 그치는 상황이다. 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4 16:55

사실과 진실, 대장동 사건을 보라!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우리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한다. 그러나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집값이나 대장동, 이재명과 윤석열 홍준표를 이야기한다.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뉴스와 정치인을 만날 뿐이다. 친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발행하는 <월간독자 Reader>를 즐겨 보낸다. 그러면 독자는 얼마나 되냐, 돈은 되냐부터 묻는다. 편집위원 중에 유명인사라도 있으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 한다. 글에 담긴 진실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만 알아내려고 애쓴다. 언젠가 수십 년간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의 전 재산이 몇천만 원에 불과한 걸 두고 언론에서는 그가 청렴결백하다고 떠들썩했다. 알고 보니 그는 퇴근 후 술집에 틀어박혀 월급을 술로 낭비했다. 그가 청렴한 공직자였을까. 무책임한 가장이었을까? 재산이 적다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재산을 탕진한 무책임한 진실은 덮여버린다. 현 정권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주택값이 안정될 거라고 큰소리쳤다.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세금이 오른 만큼 주택값도 임대료도 올라 결국 서민들의 집 구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졌다. 이것이 진실이다. 미국과 패권을 다퉜던 소련이 공산화 초기 무상분배로 열렬한 박수를 받았지만 점점 국민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거지꼴이 되었다. 무상으로 돈만 풀면 생산 증가는 없는데 시중에 돈만 쌓여 물가가 올라 생활은 오히려 궁핍해진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세금을 더 부과해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소득이 늘고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소득이 또 증가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다. 부분 부분의 사실만 좇으면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했다. 과연 그랬는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를 현 정권이라고 몰랐을까?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표를 얻기 위해 그럴듯한 이론을 사실처럼 내세워 합법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 진실 아닐까. 대장동 사건도 누가 얼마를 먹었느냐 같은 단편적 사실이 강조될수록 거대한 진실은 덮이고 만다. 택지개발은 기획 단계부터 비용과 수익을 미리 계산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몇 채를 얼마씩 분양할지 곱하기만 하면 수입이 정확히 계산되고, 땅값과 건축비를 평당 얼마로 할지 곱하면 비용도 아주 쉽게 계산된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나중에 아파트값이 얼마나 오르고 수익이 얼마나 될지 인가할 때 어떻게 알았겠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들인 그럴듯한 거짓이다. 택지개발업자가 분양가에 따른 수익과 분배를 시뮬레이션해보지 않고 개발을 시작할 리도 없고, 인가권자가 그걸 검토하지 않고 인가할 리도 없지 않은가. 이것이 진실이다. 당시 인가권자였던 이재명은 나중에 분양가가 5억으로 오르면 그 수익에 따라, 10억으로 오르면 더 많은 초과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익 분배까지도 택지개발 시초부터 훤히 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당연히 넣어야 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빠뜨렸다면 명백한 배임일뿐더러 스스로 부실한 행정가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도 반값주택이니 기본소득이니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는 후보들이 많다. 약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공약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값주택이나 기본소득을 줄 만큼 돈을 가진 것도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주겠다는 것인데 강도나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장동 특혜 사건을 보라! 강도가 빼앗은 것을 강도가 갖지 누구에게 나누어주던가.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공약에 열광한다. 거짓이 사실을 덮고, 사실이 진실을 덮을 때 세상은 암흑에 갇히게 된다.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대통령감이 없어 걱정이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거짓을 사실로 말하고, 사실로 진실을 덮는 후보들에 열광하는 우리들의 탁한 눈이 아닐까. 진실은 진실을 찾으려는 자에게만 다가오는 선물이다. 그럴듯한 사실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눈멀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다운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우리의 맑은 눈이 간절하다.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1.10.14 16:55

잇따른 경찰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전북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징계 잣대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발된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총 31건에 달한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박 음주행패 등 품위 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비인권적 행위 등 규율 위반이 8건, 부정청탁 위반 2건, 복종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이다. 이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발생한 63건에 비해 건수는 절반 아래로 감소됐다. 하지만 징계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직 20건, 강등해임파면 13건, 감봉 14건 등 주로 중징계가 많았다. 물론 징계 사안에 따라 징계 양형이 결정되지만 아무래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찰관은 마스크 구매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직위만 해제된 상태다.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는데도 견책처분만 했고 술을 마시고 민원인에게 위협적인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경찰관도 견책처분에 그쳤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일반인과는 다른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경찰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지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관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법정신과 함께 비위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조직 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4 16:55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병역판정검사 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병적에 편입되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11월 이전에 국외 출국이 예정된 사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로 출국하여 올해 입국하지 않거나, 수용시설에 재감하는 등 부득이하게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병무청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검사를 연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 신청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2년생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이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2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이후 검사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5.27. ~ 11.30.)을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연기신청 등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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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4 16:55

남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이사장 법학박사 천년고도 남원이 서남대 폐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남원인구는 1965년 18만7965명에 달했으나 타시도로 인구 유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8월 기준 7만993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인구는 매년 3.7%씩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4.6%씩 늘어나고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관료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시와 지방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인구인 20세~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또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이 보다 크게 된다. 우리나라의 2020년 5월 기준 지방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한 시군구는 105곳에 이른다. 남원시의 2021년 8월말 기준 65세이상 인구는 2만3083명이다. 20세~39세의 여성인구는 20대 3천283명 30대 3천3명 총 6천286명으로 소멸위험단계를 지나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낮은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소멸고위험단계에 진입하면 도시재생은 매우 어렵게 된다. 2020년말 기준 지방소멸고위험에 속하는 전남 곡성군과 전북 임실군 등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남원 인구의 급감은 서남대 폐교와도 관련이 깊다.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학교주변의 원룸과 상권은 초토화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떠났다. 일부 원룸에서는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곳은 모두 폐업했다. 식당, 당구장, 커피숍, 복사가게, 피씨방, 문구점 등등 서남대 주변의 가게는 문을 열고 있는 곳이 없다. 대출을 받아 상가나 원룸을 건축한 주인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다. 학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돼버렸다. 남원시내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도시는 암흑으로 변한다. 현재 무너져 가는 남원의 모습이다.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남원시에서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소멸을 이겨낼 수 있는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부동산, 교육, 일자리, 세수확보, 복지정책, 소득양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당면한 지방소멸을 남원시와 시민,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모아 극복해 내기를 바란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이사장 법학박사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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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4 16:55

해마다 열리는 ‘맹탕 국감’이래도 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일 년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할 정도로 국회 국감의 의미는 남다르다. 자치단체기관의 정책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해마다 지적돼 왔던 맹탕 국감의 불명예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다. 더욱이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다. 이 때문에 송곳 질의나 허를 찌르는 문제 제기의 열띤 국감장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막상 뚜껑이 열린 12일 전북교육청 국감에서도 예상한대로 결정적한 방이 없는 의원들의 말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코로나 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비롯해 농촌 학교 통폐합, 학생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 등 시급한 문제들이 쌓여 있었지만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불합리한 집행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해 국감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이다. 이같은 국감의 퇴행적 행태는 예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호통만 치거나 주제와 무관한 엉뚱한 질문을 해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더욱 안타까운 건 국감 준비에 밤샘 작업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빛을 바랬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만 산더미처럼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 데다 무려 9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국감을 받음으로써 수박 겉핥기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국감의 존재 이유는 나사 풀린 공무원들의 그릇된 정책 집행을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국감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국회의원의 반성과 함께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3 16:50

야권 유력 대선후보 전북 숙원사업 짓밟아서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북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역발전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친밀도가 낮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지역 숙원사업조차 대놓고 반대를 한다는 게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에게 전북 유권자들이 보이기나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전북 숙업사업 관련 입장은 며칠 전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토론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전북의 제3금 금융허브 육성 공약에 대해 오늘날 금융업무가 거의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북 금융도시를 만드는 건 어려울 것이고 했다. 유 후보의 공약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도시에 회의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전북의 또 하나 주요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8월 전북을 찾았을 때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던 홍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호남의 공항은 무안공항 1개면 충분하다는 말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사실상 불필요한 존재로 보았다. 이들 두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반박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유 후보는금융업이 전산으로 대부분 이뤄지니까 금융기관이 반드시 서울 여의도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이것이 오히려 전주에 오는 기관이나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국민연금특화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홍 후보가 호남의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왜 새만금 공항을 필요 없다고 하냐. 전북에서도 해외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공항 문제를 해결해 줘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야권 유력 후보가 두 가지 전북 숙원을 외면하는 게 과연 국가발전 차원에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도시와 새만금공항은 각기 부산, 전남광주의 이해와 맞물릴 수 있다. 단지 유권자 수가 많은 부산, 전남광주의 표를 의식해 전북의 숙원을 외면한다면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전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지역현안 마저 짓밟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3 16:50

꼰대에게도 배울 건 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최근에 필자가 고등학생 자녀로부터 꼰대같다라는 말을 들었다. 거의 새 책이나 다름없는 필자의 큰아이의 학습교재를 작은아이에게 사용하라고 했다가 들은 말이다. 물론 그때 필자는 작은아이에게 나는 학교 다닐 때 전과 살 돈이 없어서 친구 책을 힘들게 빌려서 공부했는데 늬 들은 도대체....라는 말까지 곁들였다가 들은 말이다. 다행히 작은아이가 꼰대같다는 말을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쾌하지는 않았다. 그 동안 방송 드라마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들어왔던 꼰대라는 말, 꼰대의 정확한 뜻과 어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시사상식사전(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고,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풀이되어 있다. 어원에 대해서는 나이 들어 주름이 많다는 의미에서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설과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 등 친일파들이 백작, 자작과 같은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스스로를 프랑스어로 백작인 콩테(comte)라 불렀는데,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SNS상에는 자신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재미있게 소개되어있다. 당연히 필자는 몇 개의 꼰대 셀프테스트를 통해 꼰대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꼰대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꼰대에 관한 많은 자료와 글을 검색하면서 청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지침,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6가지 지침(이준행/북키닷컴 개발자의 글)이 눈에 띄고 와 닿아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외웠다. 그 6가지는 나이를 먼저 묻지 마라, 함부로 호구조사를 하거나 삶에 참견하지 마라, 자랑을 늘어놓지 마라, 딸 같아서 조언하는데 같은 수사는 붙이지 마라,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마라, 스스로가 언제든 꼰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 권위적인 생각만을 고집하고 공감능력 없는 어른, 꼰대들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들에게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청년들이 젊은 혈기와 열의로 진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듯이, 꼰대들도 젊었을 때 그랬고, 현재도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청년들이 꼰대들의 생활방식과 경험들을 본받을 만한 업적으로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원재활용의 실천이 필요한 요즘, 학습교재 재활용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큰아이가 사용한 학습교재를 다시 사용하라고 한 필자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작은아이로부터 확인 받아야겠다. 작은아이에게 학습교재 재활용을 하라고 하면서 굳이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를 언급한 것은 꼰대질이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10.13 16:42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야, 이 녀석아 휴대폰에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상머리에서 휴대폰만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흔히 던지는 타박이다. 그래도 네이버에서 부사장까지 하며 소위 IT밥을 먹었다는 나도 그랬다. 손님이 와도 인사만 꾸벅 할 뿐, 휴대폰만 쳐다보는 아이들을 보며 부아가 치민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아이들에게 던졌던 또 다른 질문이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뭐? 그게 뭔데? 아 몰라 그런 거 있어. 이런 식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서로의 영역에서 통하는 언어만 쓰며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즘은 휴대폰에서 밥과 돈이 나오는 시대다. 기업들은 모바일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모바일 콘텐츠와 마케팅의 영역을 끝간데없이 확장되고 있다. 상거래도 휴대폰이 대세다. 휴대폰을 통한 상거래는 매년 20% 이상 급성장 중이다. 휴대폰 어플로 주문한 아침식사가 현관 앞에 도착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가 고전하게 되는 아픔도 있다. 한편 모바일로 연결되고 거래하는 세상은 자유롭다. 기회의 문이 여기저기 열려있고 다양한 취향을 탐닉하는 덕후 들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전남 영광 출신의 박막례 할머니는 70대에 유튜브를 통해 월드스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편(박막례 할머니가 팬 들을 부르는 말) 들이 분식집을 하며 힘들게 자식을 키우다가 손녀가 찍은 영상으로 대박을 터뜨린 할머니의 이야기를 안다. 한 자리에서 10kg 넘는 방어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우는 쯔양의 동영상도 인기다. 누구는 메스껍고 부담스럽다고 하겠지만 먹방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쯔양은 최고의 스타다. 유튜브 동영상 뿐만이 아니다. 이름없던 무명의 소설가나 음악가, 취미로 끄적대던 만화가 지망생이 온라인을 통해 명성을 얻고 때로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얻기도 한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타와 콘텐츠는 글로벌 마니아층을 거느리며 유엔총회 무대에 서기도 한다. 만약 10년 전에 누군가가 우리나라 아이돌그룹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대통령과 함께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할 것 이라는 예측을 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눈 앞의 현실이다. 우리 창작자들의 콘텐츠가 모바일 플랫폼이 결합되어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즘 미국과 유럽의 거리에서 대한민국은? 오징어게임을 만든 나라, 달고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큰 아이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을 때 네이버의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반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왜 혼을 내세요? 칭찬하고 격려하셔야죠. 두고 보세요. 그런 애들이 크게 됩니다. 크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아이는 크리에이터의 꿈을 갖고 자기 길을 찬찬히 밟아가고 있다. 두고 볼 일이다. 내 큰 아이와 같은 모바일 네이티브에 이어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IT 달인인 알파세대 가 자라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의 문화, ICT시장의 지형은 또 달라질 것이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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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16:42

갑질 롯데의 꼼수

삽화 = 정윤성 기자 유통 공룡인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에 맞서 7년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육가공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최근 롯데 측의 꼼수에 울분을 토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절차에 내심 기대를 걸었다. 롯데 측에서 법원의 조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 앞서 국회에서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롯데 측에서 5일 열리는 법원 조정 때 ㈜신화와의 협상에 적극 응하겠다고 해서 증인 채택을 철회했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은 결렬되고 말았다. 재판부가 신화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배상금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롯데 측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롯데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는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조정 결렬 소식에 롯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국회에서도 롯데의 이중적 행태에 발끈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그러자 롯데 관계자는 지난 8일 증인 신청을 낸 국회 김경만 의원실로 찾아와 ㈜신화와의 합의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롯데는 ㈜신화의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지급해 해당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가량을 선지급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7년간 다툼을 벌여 온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기쁨과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롯데의 갑질 해결에 앞장섰던 안호영 의원도 SNS를 통해 극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문 초안을 받아 든 윤형철 대표의 얼굴은 굳어지고 말았다. 의원실에서 롯데 측이 한 얘기와는 달리 ㈜신화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롯데 측이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롯데그룹은 대기업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표방해왔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롯데지주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벌 그룹 최초로 모든 상장 계열사의 ESG 정보도 공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롯데그룹이 힘없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에는 아랑곳없는 행태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고사시키면서 무슨 ESG 경영이냐는 윤형철 대표의 피맺힌 항변을 신동빈 회장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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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10.13 16:42

소멸위기의 작은 학교 통합 시급하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교육학박사 지금 전북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2021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에 의하면, 2040년 학교 단계별 입학자는 2020년과 대비하여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전북의 경우 그 추세는 더 심할 것이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재편성과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린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전교생 4명이 이르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어떤 학교는 자칫 내년 전교생 2명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고사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런 안일한 태도야 말로 작은 학교를 죽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급기야 차기 교육감 출마자들이 이 문제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학생, 지역주민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주장과 지역소멸이 우려되니 그대로 두고, 공동통학구로 살리자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공동통학구는 지난 11년간 추진했던 어울림학교에 다름 아니다. 그건 이미 실패했다. 공동통학구를 적용하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기보다는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의 초등학교들이 과대학교이지만 바로 옆 작은 학교인 초포초등학교로 옮겨가지 않고 있다. 또 대도시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농촌 학교와 어떻게 공동통학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2~3시간씩 통학을 시키자는 것인가? 농촌 소규모학교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이 지나치면 허망이 되고, 현실을 놓치면 허구가 된다. 염려스러운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의 이념에 치중하거나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이다. 한 학생의 1년 교육비가 연간 1억 7100만원이 넘는 학교와 540만원인 학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정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촌 소규모학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역시 학생교육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습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적의 학습권이 존중받을 방안에 맞추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학교 통합을 교육구성원들의 화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소멸위기인데 대책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 고집을 부리거나, 이상적인 이념으로 무장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치적인 계산이나 선거 공학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교육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거나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라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이념이나 아집에 사로잡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방법은 과연 정당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안을 찾는 지도자인지도 모른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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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16:42

꿈틀대는 ‘국립대 통합론’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 인구 180만 명 붕괴는 지역의 총체적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인구 감소로 인한 분야별 후폭풍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자치단체도 인구 늘리기에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백약(百藥)이 무효인 상태다. 이젠 줄어드는 인구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 불을 댕겼다. 전국 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메가시티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시너지 효과를 노린 시군간 통폐합 노력이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북에서도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폐한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를 두고도 교육감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결국엔 인구 수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각 분야 구조적 흐름을 작동시키는 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폐합 열풍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는 지방대도 예외일 수 없다. 생존 경쟁에 내몰린 대학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추가모집 결과 도내 5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88.5%로, 전년 대비 11.1%가 하락했다. 1400명을 충원하지 못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새 미충원이 5배로 늘어났다. 9년 후인 2030년 4년제 사립대 50%가 사라진다는 충격적 전망도 나와 있다. 학생이 모자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 재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교육부와 자치단체도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위기 타개책을 내놓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정원 감축을 추진 한다거나 입찰을 통해 지방 사립대를 공립 대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정원의 40%를 지역인재 선발로 의무화했다. 이런 기류 속에 국립대인 전북대-군산대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20년간 추진해온 이들 대학의 통합 여정은 아픔과 논란의 연속이었지만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전북대는 두 대학의 통합 효과에 기대감이 크다. 김동원 총장도 취임 2주년 회견에서 통합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정부의 특단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군산대는 특유의 강점을 조화롭게 살린 특성화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아직도 부정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직면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맘이 편치 않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86.5%로 작년 보다 13.3%가 하락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 사퇴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조만간 이를 추스리고 새 진용을 갖추는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 통합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10.12 17:23

벼 병충해 피해 심각 농업재해지역 선포해야

가을철 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극심한 병충해 피해로 망연자실한 상태다. 예년 같으면 수확의 기쁨으로 가을걷이에 나섰지만 벼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 아예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한해 벼농사를 망치게 되면 당장 생계 문제로 이어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을 휩쓴 역대급 벼 병충해 피해는 장기간 이어진 가을장마에다 특정 벼 품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 재배하는 주 품종은 신동진 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데다 가격도 높아 농민들이 크게 선호하는 품종이다. 이에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 11만 4509ha 가운데 64%가 신동진 벼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진 벼를 지난 1999년부터 20년 넘게 장기간 재배해 오면서 내병성이 약화해 이삭도열병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올가을 장마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벼 병충해 방제를 해도 방제 효과가 떨어져 병충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도가 집계한 벼 병충해 피해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46%인 5만 2424㏊에 달한다. 병해충별 피해면적을 보면 이삭도열병이 3만5286㏊로 가장 많았고 세균벼알마름병 9611㏊, 깨씨무늬병 7527㏊ 등이다. 지역별로는 김제 정읍 고창 군산 등 서남부권 평야 지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벼 병충해 피해와 관련, 전북농민회와 15개 도시군의회는 명백한 자연재해임을 주장한다. 올가을에 농가마다 3회 이상 벼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지만 잦은 비로 인해 방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 농민들과 도시군의회는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가 차원에서 벼 병충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북 농민들의 애절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전남지역에서 출수기 가을장마 피해로 인한 재해지원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재해지역 지정을 통해 재해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2 16:46

완주 · 전주 통합이 전북발전의 첫걸음이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참으로 답답하다. 요즘 전북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자치단체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만 뒷걸음이다. 요즘 막바지로 치닫는 여야의 대선 경선 만해도 그렇다. 대선 후보들은 전북 보기를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건성 건성 지나친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거론되는 도지사 후보의 면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중앙에선 존재감도 없는, 갓 재선된 우물 안 개구리들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댄다. 심히 걱정이다. 전북은 그동안 축소지향의 길을 걸어왔다. 내부 여건과 외부 여건을 보자. 우선 내부부터 들여다보겠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탄생한 것은 조선시대 말 고종 때인 1896년이다.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김홍집 내각이 조선 8도(道)를 13도로 개편하면서 전라도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리되었다. 이후 전북은 1906년 구례군을 전남에 떼어주고 전남 영광군에 속했던 무장면과 흥덕면을 고창군에 편입시켰다. 또 516 군사 쿠데타 후인 1963년에는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군과 익산군 황하면이 충남으로 옮겨갔고 대신 전남 영광군 위도면이 부안군으로 편입되었다. 결국 전북은 2개 군이 떨어져 나가 도세(道勢)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역시 대폭 줄었다. 1966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현재 18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다음으로 외부여건을 보자. 전국은 지금 너도나도 몸집 불리기가 한창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800만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발동을 걸자 대구경북이 500만, 광주전남이 350만명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추진에 나섰다. 충남충북세종도 550만명 충청권 메가시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 빠진 전북은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왕따 신세다. 메가시티는커녕 미니시티도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은 해체와 소멸의 길을 걸을게 뻔하다. 이미 순창고창은 광주권에, 무주진안장수와 완주군 일부는 대전권에 빨려 들어가 있다. 이를 어떻게 타개할까? 전주권 광역화와 새만금+군산김제부안의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역이 없는 전북으로서는 생활권과 여건이 비슷한 이들을 통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 중 전주권 광역화는 전북 전체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절박하다. 전주권인 완주와 전주는 원래 한 몸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하면서 분리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3차례 통합의 기회가 있었다. 특히 2013년 3차 통합시도는 당시 완주김제지역 국회의원이던 최규성 같은 대역죄인의 농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청원군의 눈부신 발전은 반면교사다. 그렇다면 완전(완주+전주)한 통합방안은? 위로부터(Top-down) 방식과 아래로부터(Bottom-up)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 3차례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그리고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위로부터의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간단한 반면 주민들의 복리보다는 정치권 몇몇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 이제 정치권에 맡길 때는 지났다. 주민 스스로 결사체를 만들어 추진하는 아래로 부터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무수히 보아왔지 않던가. 수단은 농촌에서도 보편화된 유튜브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전주의 통 큰 양보로 완주군민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생존조건이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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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10.12 16:46

전주시 비위 청소대행업체 퇴출해야

전주시가 내년부터 2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을 청소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한다. 올 계약 만료에 따라서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체 선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잇단 비위 의혹을 받으며 민 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우려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들의 그동안 갖가지 비위 의혹에도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계약을 통해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공분을 샀다. 또 전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회계분야 재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12개 대행업체 전부 환수대상으로 분류돼 총 2억원을 환수조치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입찰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기존 업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 모두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평가를 통한 퇴출이 답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전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아무래도 기존 업체와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자초했다고 본다. 2017년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 제기에 따라 시가 선정방식을 전환하고도 문제의 기존 업체를 계속해서 선정했다.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입찰에 반영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수거체계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동일 지역을 쓰레기 성상에 따라 여러 업체가 담당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화를 통해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입찰 때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올 입찰을 앞두고 다시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단다. 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 폐기물 수거 운반의 효율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호주머니만 불리려는 대행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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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0.12 16:46

전북 자유학기제, 이대로 좋은가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을 강화한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특정 학기를 시험 부담 없이 진로에 대한 탐색, 성숙, 결정을 위해 도입한 교육 시스템이다. 최근 많은 논란과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결정된 진로에 따라 학생이 필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자기이해 단계를 중점으로 하는 초등의 진로교육, 진로 탐색, 성숙, 결정을 위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거쳐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맞이한다. 2011년에 도입된 진로교육은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면서 학교급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소화하고 대학 또는 취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의 핵심이고, 충실한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기반이 된다. 동아리, 예술체육, 진로탐색, 주제선택 등 4개 영역의 진지한 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가도록 하는 자유학기제에서,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시작점 분위기가 매우 미약했고, 의욕, 열정, 합의, 추진 등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육청의 세밀한 현황분석과 동력적 지원이 필요했고, 현장 구성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교육력이 요청되었다. 단순노작, 공연관람, 견학체험, 유희적 놀이 등의 파편적인 활동으로 연계성과 단계성이 없는 체험으로 돌리다 보니, 학생들이 먼저 식상해 하고 활동 자체를 피곤해 한 사례가 많지 않았나 싶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효용성을 토대로 연장형 자유학년 시스템으로 가고자 할 때, 타 시도는 지역 내 학교 100%(3개 시도) 또는 70, 80% 등의 찬성률이 나올 때 전북은 애초 13개(당시 209교, 6.2%) 학교만 희망했었다. 전국의 흐름으로 자유학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학기제는 안 없어지느냐는 볼멘소리를 할 때 타 시도에서는 주제선택 활동이 자유학기의 꽃이라는 야심찬 경험을 얘기하곤 했다. 자유학기제의 확대 모형인 연계학년(2학년) 운영의 자발적 참여 학교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대모형을 자발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만족할 만큼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자유학기제가 시간 낭비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말이 돌고 있다면 이는 그만큼 전북의 학생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진로결정을 전제로 맞이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시대가 현재 중2부터 적용된다는 발표가 있다. 진로결정을 토대로 개별 교육과정 편성의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다. 각 학교마다 진로체험은 탐색, 성숙, 결정의 심화적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4개 영역 중 가장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주제탐구 활동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내고,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효용성, 성취도, 요청사항 등 다양한 각도의 설문이 성실하게 취합되어 운영의 쇄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전국이 함께 움직이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진지하고 충실한 교육적 수혜를 놓침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안 되지 않은가. 대입도 취업도 전국 단위로 얻어야 하고 그 힘은 지금까지의 교육력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돌아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을 견인하고, 다가오는 우리의 고교학점제 운영이 전북 자유학기제의 아쉬움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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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6:46

오징어 게임과 복지사회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정식서비스 되고 있는 8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가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오징어 게임은 빚으로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의 밑바닥 인생들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두고 목숨을 건 경쟁에 참가하는 데스 게임물이다.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 장르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놀이이다. 그런데 그 게임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내가 살기 위해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아야 하는 승자독식, 일확천금을 위해 비열한 짓을 넘어 목숨까지 걸어야만 하는 생명 경시, 약육강식의 도박판이다. 자본주의의 참상은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물질만능주의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삶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순간, 그 뒤에는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드러나는 이기적 선택, 물질만능주의, 목숨을 건 경쟁, 적자생존, 인간 존엄성 말살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현대 문명사회라고 자처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밀림이나 야생과 같은 정글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 드라마와 같은 데스 게임이 현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바로 내 옆의 가족과 이웃들이 가슴 아픈 사건과 비극들을 겪고 있고,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란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원인 탓에 사회적 타살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으로 숨지고 있다. 그런데 고위 정치인의 자녀는 수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의 댓가로 50억원을 받았다. 이게 정말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을 정도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부모, 부모가 이루어 놓은 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격언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부와 권력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그 리그에 끼지조차 못하는 우리는 남은 파이 조각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현실이다. 마치 데스 게임 판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야만 하는 게임의 말들이 되어버린 것 같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나는 오징어 게임은 이 사회에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인간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의 실현,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생활의 보장,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사회,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복지사회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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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6:46

하천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황규남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은 두 달간 이어진 홍수로 이재민 6천만 명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번째로 많은 강우로 인해 용담댐 등 5개 다목적댐 하류 지역에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수해(水害)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년간 수해 원인조사 용역을 통해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금년 8월 최종성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수해를 계기로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 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하천관리 일원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완전한 하천관리 일원화가 시작된다. 필자는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댐과 하천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 댐은 200년 빈도로 계획하는 데 반해 하천의 경우 50~200년 빈도로 계획되다 보니 댐 방류량을 하천이 감당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하천에 맞춰 댐 방류량을 줄이면 수위 상승으로 인해 댐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댐에 맞춰 하천 계획빈도를 상향하거나 정비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조적 대책으로는 댐 직하류의 취약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현재 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고려하여 댐 방류량 등 운영방법을 조정하는 비구조적 연계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역 단위 물관리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하천 대비 예산이 부족하고 정비율이 낮아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방하천의 경우 일원화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 사무로 남게 된다. 즉, 지방하천은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되어 하나의 물줄기가 상류와 하류,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져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1월 15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통합관리 체계가 일부 마련되고는 있으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지방하천의 정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지자체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단위로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단계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에 맞게 정부-지자체 등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물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강우예보가 발표되면 댐 방류 시행 여부, 하천 특정 지점의 수위 상승 등을 예측하여 국민에게 통보되는 수준이다. 즉, 하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언제, 얼마큼 물이 차는지, 대피는 해야 하는지 등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강우예보부터 관측, 홍수분석, 침수해석, 수위별 위기경보 및 행동요령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업무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되는 One-stop 물 재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천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내년은 하천관리가 일원화되는 첫해다. 과거와는 다른 유역 물관리 기법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작년과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단독이 아닌, 전문기관, 민간 등 집단지성이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물관리 실현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황규남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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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1 16:49

철저한 준비로 ‘고향세’ 성공을 바란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24절기 중 열일곱 번째인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절기 한로(寒露)가 지났다. 한로가 지나고 아침, 저녁의 쌀쌀해진 날씨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지금 농촌에선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수확을 앞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논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 등을 말려두어 겨울에 대비한다.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병충해 발생으로 벼, 과수 등의 농작물 수확이 평년만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농작물을 키워온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번번이 국회 차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10년 넘게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거주지역 이외의 자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감면을 받게 되고,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수준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를 통해 모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세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제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군이 돼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이끌어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부금을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답례품 선정에 지역 농축산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업계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해당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품질 좋은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고향세가 범국민의 공감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화합,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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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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