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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까지 가게 되다니

전주시가 전주지역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시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기어이 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상의 큰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일단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지난 1주일 간 전주에서 총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3일 간 확진자가 71명으로 하루 20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감염병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수준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이 판단했다. 지금의 유행이 외부 유입 단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생산이 2.5배나 높은 델타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 현재 4단계 거리두기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3곳, 경남권 3곳, 제주 1개 등이다.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전주시가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적다고 안이하게 대응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어떻게든 현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는데 행정력을 모았어야 한다고 본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지역 내 많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사적모임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영화관 및 공연장, 대형마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간 제한적으로 누렸던 일상조차 더욱 옥죄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일상의 불편이나 자영업 등의 타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이를 위해 4단계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위생수칙 준수, 적극적인 검사 등에 동참해야 한다. 내일부터 2주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5 17:15

총장 선임 내홍 빚는 전주대

삽화 = 정윤성 화백 기독교 사학인 전주대학교가 총장 선임을 놓고 내홍이 일고 있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장 내정자를 비토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지난달 27일 전주대 15대 총장으로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을 선임했다. 재단 측은 홍 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 마인드로 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순직 총장 선임 발표에 전주대 단과대 학장단과 교수회 교수노조 직원노조 등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와 홍 총장의 도덕성비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단 측에 인사명령 철회와 함께 홍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일부 학교 음해세력의 학교 흔들기란 주장도 나오면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홍 총장을 반대하는 교수회와 노조 측에선 성명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신임 총장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주비전대 총장 재임시 회계 부정 문제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장 결격 사유로 꼽았다. 홍순직 총장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에서도 엇갈린다. 지난 2010년 전주비전대 총장으로 부임한 홍 총장은 2014년 교육부의 취업률 평가에서 전국 139개 전문대 중 2위를 차지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대기업 취업반과 전략산업 인재육성반 등 독창적인 커리큘럼 운영과 총장이 직접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600여 개 업체와 협약을 통해 하위권을 맴돌던 취업률을 일거에 끌어올렸다. 반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탄핵 사태를 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도 남아있다. 산자부 과장과 삼성관련 기업 임원을 역임한 그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전주비전대 총장 재임 중에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으로 임명되면서 연임 1년 만에 총장직을 그만둬 논란을 빚기도 했다.두 차례 총장을 연임하면서 전주대를 안정적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이호인 총장은 지난 20일 이임하면서 지금은 위기와 변혁의 시대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주대 구성원과 학교법인이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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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1.08.25 16:10

국민의힘 감동의 호남동행 1년, 지속적인 동행을 기원하며

정운천 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지난해 8월 13일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필자는 2010년 전북도지사 출마를 계기로 2번의 낙선 끝에 보수정당 후보로 32년 만에 전북에서 당선되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신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낙후된 전북발전에 온 힘을 쏟아왔다. 하늘의 도움인지 전북예산 확보에 꼭 필요한 6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맡은 신기록을 세웠고,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큰 역할을 해나가게 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호남 없이는 전국정당도, 정권교체도 할 수 없다는 당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호남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호남에 막대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예결위원이 차례로 달려가 수해현장을 확인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27명과 당직자 300명이 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후, 호남발전과 국민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처음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했다. 국민통합과 호남동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보수정당과 호남 사이에 존재하는 518이라는 두꺼운 얼음장벽을 녹이는 것이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었고 용서를 구했다. 1단계로 518단체의 18년 숙원이었던 공법단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518단체와 19번의 진정성 있는 간담회를 가졌고 정무위 성일종 간사와 함께 노력하여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 필자와 성일종 의원이 5.18 추모제에 보수정당 국회의원 최초로 공식초청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고 두꺼웠던 얼음장벽을 녹일 수 있었다. 2단계로 필자는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펼쳐 호남동행 의원단 57명을 임명하고 전북에는 21명의 동행의원을 구성했다.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주 동행의원인 추경호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전북예산 챙기기에 나서 당초 편성안보다 7,253억 원 증액시켜 전북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탰다. 또한, 호남 인재를 육성하고 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전략으로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호남 현장에서 노력한 인사 25%를 우선 공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고, 이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전북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새롭게 취임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하고 첫 지역 일정으로 전북행을 선택하며 호남친화정책에 더 다가가게 됐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1년, 예상을 뛰어넘는 큰 성과를 내었고 국민들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필자는 끊임없이 호남동행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전북에서 여야 협치로 전북을 발전시키는 쌍발통 정치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25 15:46

우드펠릿 수입항, 이대로 좋은가

안봉호 선임기자 우드펠릿이란 나무를 벌채하고 남은 목재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임업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든 후 소형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목질계 바이오 원료다. UN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은 원료다. 현재 군산에서는 SGC에너지OCISE한화에너지 등 발전 3사가 우드펠릿을 발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양은 지난해 기준 174만톤에 달한다. 오는 10월께 군산산업단지내 SGC그린파워가 정상가동되면 연간 40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 발전사가 수입해 원료로 사용한 우드펠릿양은 군산항 전체 물동량 1813만톤의 9.6%, 총 수입물량 1265만여톤의 13.7%에 해당된다. 수입화물 중 사료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군산항의 주요 화물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발전사들의 코 앞에 군산항이 있지만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전체 수입물량 중 79%가 광양항을 통해 반입됐다는 점이다. 전체 수입량 중 20%는 벌크화물로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80%인 컨테이너 화물중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1.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양항이 이용되고 있다. 군산항을 통한 수입 비중은 지난 2018년 43%에서 2019년 31%, 지난해 21%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서부항운노조가 화주인 발전사들에게 군산항의 이용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항을 통해 대부분의 우드펠릿 수입이 이뤄질 때 물동량 증가로 항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우드펠릿을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군산항의 이용만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다는 평가다. 벌크화물로 군산항보다 컨테이너 화물로 광양항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물류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이다. 사실 우드펠릿의 군산항 수입여건은 좋지 않다. 수심이 낮아 1000TEU급 컨테이너선도 빠듯이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선도 빈약한데다 수출입 물량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 컨테이너선을 통한 군산항 이용이 어려운 이유다. 또한 부정기적인 벌크선을 이용하려면 국제 해운 상황에 따라 선박 운임이 널뛰다시피해 물류비용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군산에서 소비되는 우드펠릿의 대부분이 광양항을 통해 수입되는 현상을 방관만 할 수 없다. 이 현상의 해소를 위해 발전사들의 군산항 이용의지와 함께 지자체해수청하역사의 물류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뒷받침이 긴요하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최근 화물유치 지원조례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에 대해 소정의 금액을 지원키로 했지만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하역사들은 타 항만에서 군산항으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해 하역료 등의 감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산업위기지역인데도 그동안 군산항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전혀 없었던 만큼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통해 물류비를 간접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군산항을 곁에 두고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현상을 지역사회가 가벼이 여겨서는 항만 발전은 요원하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08.25 15:46

김제시가 국가 현안 문제해결 모범시?

박준배 김제시장 지방자치란 국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보고 성공한 것을 국가 전체로 확산하는 실험장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1960년대 민족 갈등과 폭동으로 점철된 싱가포르를 청렴한 정치를 실천하여 1990년대 세계 일류국가로 만든 리관유 전 수상을 롤모델로 삼아 청렴한 정치를 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 중인 김제시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속에 OECD에서 최고로 높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시장으로 부임해보니 도내 14개 시군 중 몇 년간 노인자살율 1위라는 보고에 가슴이 미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제시 노인회와 19개 읍면동 노인회원들의 역할로 예산 18억 원의 편성하여 노인마을환경지킴이제도 시행 1년여 만에 노인자살율이 14개 시군 중 12위로 호전되었고 마을 환경도 깨끗해져서 전국으로 확산 된 사례 중 하나가 됐다. 둘째, 가난이 대물림되는 비율이 87%에 이르고, 정체된 한국 사회라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80% 이상의 청년들이 N포에 빠진 한국의 현실 타개책을 강구해야 했다. 역동적인 시민의 삶을 만들어야 하겠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들도 고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후 연금을 타면 중산층의 생활로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평선학당 교실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무원 시험준비반운영을 추진했다. 반대 여론이 너무 많아 담당팀장이 3번째에는 작심하고 건의해왔다. 공약으로 만족하고 포기하자는 것을 거꾸로 내가 김대균 토익 강사는 1명을 놓고 6개월 강의 했지만 지금은 제일 유명한 강사랍니다. 1명만 합격해도 좋으니 추진합시다 하며 설득했고 추진 6개월만에 11명의 9급 합격자가 나왔다. 2019년 시책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KTX김제역 정차가 당연히 1위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무원시험준비반이 1위 시책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23명이 합격하여 응시생 중에 33%가 합격하는 전국 1위의 합격률을 올려 시민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어떻게 하면 김제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에 들어갈 수 있냐며 전주군산익산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줄을 이었다. 한 덕암고등학교 선생은 현재 김제에 주소를 3년을 둬야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너무 과하니 6개월로 줄여 달라고 건의를 해왔다. 폭발적인 수요를 감안해 우선 옆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3년까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5층 450평 규모로 건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당초 80명을 100명으로 확대하여 청년 유입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부터는 200명으로 늘려 청년 유입 방안으로 활용하겠다. 청년들 취창업을 위한 청년몰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국비 5억 원을 반납할 위기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보건소 1층의 절반을 비우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몰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셋째, 소멸위기지역 탈피를 위해 세계 최초로 전기굴착기를 상용화하여 연간 3천대 양산 체제를 만드는 등 전기특장차의 메카로 김제 그리고 밭제초로봇을 비롯한 여러 농기계 로봇산업,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식품가공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김제를 일궈온 시민과 공무원들의 헌신이 민선 7기의 임기가 3년을 지나면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건설의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25 15:46

‘학교 방역’에 쏠린 시선

삽화 = 정윤성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50일째 네 자리수를 기록하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간 감염을 통한 집단감염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다. 더욱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 국면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이런 상황에서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수업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은 아이들 삶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습 결손을 겪으면서 그 결과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학기 개학에 때맞춰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께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 코로나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전면 등교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밝힌 이런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동요하고 있다. 방학 전만 해도 찬성이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지금은 걱정이 앞선다. 유례없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며 가정에서 자녀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그들이다. 오랜 시간 아이들과 부대끼며 스트레스는 물론 학습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고민해왔다.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지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추이가 방학 전보다 훨씬 심각해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교육부는 애초 학생과 교사의 백신 접종을 방학 중 모두 끝내고 등교 수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교사 상당수의 접종 시기가 9월 초로 2주간 연기됐다. 그에 따라 학기 중 교사들 수업 공백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학교 방역은 그야말로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학교는 자기 제어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집단 생활하는 공간이다. 특히 초등생과 중학생은 학교뿐 아니라 각종 학원에 다니면서 밀접 접촉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전주와 익산에서 초등생과 고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부안에서도 보습학원발 학생 7명이 감염돼 지역 사회가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주에서 초등교 집단감염과 관련해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주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교육감이 앞장서 학교는 안전지대라며 전면 등교가 최선인 양 강변하는 것도 시선이 곱지않다. 지금은 교사의 백신접종 연기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게 먼저다. 이와 병행해서 학부모에게 접종 차질로 인한 학사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아무리 학력 저하가 걱정된다 해도 코로나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기 탈출의 첫 걸음은 당장 처리해야 할 선후(先後)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의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의식이 그래서 아쉽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8.24 16:42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제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안심소득, 공정소득, 참여소득, 일자리보장제, 전국민 고용보험. 대선을 6개월가량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론들이다. 이들 담론의 공통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대안적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기본소득이 불러온 나비효과인 셈이다. 기본소득은 알다시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 5가지 요소에 충분성을 더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기원은 500년 전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담론은 40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복지국가의 모순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자 그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창궐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국민의 삶 속에 들어왔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학과 사회복지학 등의 주류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한다. 하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뒤엎을 정도로 효율적이냐 하는 점이요, 또 하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외에도 모두에게 고루 나눠 주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낫다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줘야하는지 등 논쟁거리가 쏟아진다.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앞서 언급한 담론들이다.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7년 대선 이래 줄곧 주장해오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실험을 거쳐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나름의 논리를 갖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를 제외한 이낙연, 정세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여야 후보들은 그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구현과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공론화하면서 다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또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신자유주의 대부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의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기초로 한다. 어쨌든 기본소득과 관련 담론에 대한 논의는 빡셀수록 좋지 않을까 싶다. 이번 기회에 누더기 세법과 같이 땜질식으로 메꿔오던 우리의 시회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만성적인 실업과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특히 이 중 일자리 보장제(고용보장제 또는 기본일자리)는 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과 탄소중립 등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깊이 있게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 제도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민간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고용하는 것이다. 이 또한 퍼주기 논란 등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30%가 넘는 청년 체감실업률이나 1000만 명이 넘는 근로희망 고령층 등 절박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요 경제정책이 아닌가. 이번 대선이 일자리보장제 등 국민에게 절실한 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1.08.24 16:42

전북 국회의원 수 감소 막아야 한다

전북 인구 감소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밑돌던 시절에도 11명~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개편에서 한 자릿수 국회의원을 둔 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입법부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11명이었다. 7대에도 11명을 유지하다 8대 국회에서 지역구가 1개 늘어 12명이 된 뒤 10대 국회까지 줄곧 12명을 유지했다. 1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2개나 늘어 14명이 된 뒤 15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14명을 지켰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무려 4개 지역구가 줄어 10명이 됐고 17대때 11명으로 늘어 19대까지 이어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조정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 기준인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리되고, 인구 하한선(13만9000명)을 밑도는 지역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된다. 22대 총선 선거구는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말 기준 지역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는 김제부안(13만2790명)과 남원임실순창(13만4198명)은 인구가 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 조정이 불가피하다. 갑을 지역구로 나뉜 익산(27만9836명)의 경우 인구가 더 줄면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할 입법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불신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냉철하게 심판하되 국회의원 수 감소는 막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4 16:42

용담댐 물 만경강 새만금 살리는 생명수 되길

용담댐 물이 만경강과 새만금을 살리는 생명수로 활용되도록 환경부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진안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과 희생을 통해 축조된 용담댐의 수자원을 정작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골자는 그동안 만경강에서 취수해 온 생활공업용수를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전주완주산업단지와 익산지역에서 하루 26만t씩 사용하는 생활공업용수를 만경강에서 취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전환하게 된다. 용담댐 운영 고도화를 통해 확보된 여유 유량도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강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 유량은 기존 하루 평균 9만t에서 최대 52만t까지 확대되며 만경강 수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실 만경강은 갈수기 때는 유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까지 초래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쏟아왔지만 갈수기 유량 부족시에는 뾰쪽한 해결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통해 만경강 수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녹조라떼 파문으로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 문제가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만경강 유지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게 된 것은 용담댐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지역에 축조된 용담댐 물을 전북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연말 만료되는 용담댐 물 배분 계획의 재수립 시 전북 도민과 새만금에 도움이 되도록 물 배분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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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24 16:4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별

김민채 전주중산초 3학년 산에 올라가 별을 봤다.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웃고 또 웃었다. 별은 보석 같다. 별을 가방에다가 달고 싶다. ----------------------------- △민채 어린이의 시 별 에 밤하늘 별과 가족이 등장합니다. 보석 같은 별과 환하게 웃는 가족들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표현된 점이 돋보입니다. 별을 가방에 달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민채 어린이의 예쁜 마음속에 별을 보석으로 선물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채 어린이처럼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과 웃음을 함께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송(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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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6:42

세계 잼버리대회에서 ‘새만금아리랑’을 부르게 하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우리고장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여 축제가 벌어진다. 이 행사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기억에 남을 잼버리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아리랑 제정을 생각해본다. 아리랑은 한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민족의 노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오래전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리랑을 불러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광복군은 민족의 저항정신을 아리랑 곡조에 담기도 했고, 강제징용당한 해외 동포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랠 때에도 본능적으로 아리랑을 불렀다. 해외공연이 많았던 필자는 공항입구에서부터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환영해줬다. 또 헤어질 때도 아리랑을 부르며 이별을 아쉬워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처럼 아리랑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한국인과 대한민국, 또 한국인과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아리랑을 떠올리기도 한다. 민요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모든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민요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의 수는 약60여종, 3천600여 곡에 이를 정도로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역별로 다양한 곡조로 전승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세계의 음악가들에게 설문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아리랑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2012년 12월5일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2015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필자는 2014년 3월 세계문화 중심지인 뉴욕 퀸즈 칼리지 르플랙홀(New York, Queens Collge Lefrak Hall)과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New York, Manhattan Tiam Square)에서 열린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아리랑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 아리랑 글로벌 프로젝트는 퀸즈칼리지 음악대학이 아리랑을 세계 가곡으로 교과과정에 등록해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음악 교과서에 아리랑을 정식으로 등재하게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2014년 뉴욕공연 이후 뉴욕 퀸즈칼리지와 뉴욕 포레스트 힐 고등학교에서 아리랑이 정식수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제 새만금아리랑을 제정하여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한다면 전북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호남의 진도아리랑 경남 일원의 밀양아리랑 등 3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기회에 새만금아리랑을 제정하여 전북인의 노래로 만들면 어떨까. 170여 개국 5만여 명 이상의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아리랑을 알려서 전북을 기억해 나가도록 한다면 앞으로 전북이 세계무대로 나 갈 수 있는 전북의 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 이다. 새만금아리랑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셔플댄스처럼 희망찬 새만금아리랑의 춤과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 질 날을 상상해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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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6:42

눈뜨면 사라지는 전북신드롬, 막아야만 한다

강용구 전북도의원 2011년 처음 등장한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에 이어 2015년에는 N포세대(취업시장 신조어로 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다. 시간이 지나며 사회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2021년에는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비혼주의와 딩크족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대로라면 곧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포세대(무한히 포기하는 세대)가 명해질지도 모르겠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며 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코리안시드롬의 가장 최전방은 수도권에서 먼 곳에 있는 지방일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변화가 중요한 요소겠지만, 전북신드롬을 직면한 현재,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지금과는 다른 출산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첫아이에게 1억 주자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는 포퓰리즘이라는 등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은 사회기반시설은 기본이고, 각 지역만의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이 내걸고 있는 인구정책 약 190여 개 중 정착금이라 말하기 어려운 금액의 지원, 혜택인지 헷갈리는 복잡한 임산부 지원정책, 취업준비생은 없고 창업에만 집중된 청년 지원정책 등 정말이지 털어내야 하는 사업이 많다. 이런 사업에 쓰이고 있는 금액은 1조여 원으로, 이 금액만으로도 전북 내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1억 원 지급이 가능하다. 전북에서 일정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충족될 때 출생, 초중고 입학과 졸업에 맞춰 2000만 원씩 분할 지급과 같은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원을 확대한다면, 재원 마련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이미 2000년 이후부터 발표된 논문의 수만 보아도 그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유럽의 몇몇 국가는 몇 년 전부터 한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곳이 있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돌파구로 헝가리는 자녀당 육아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4명의 자녀를 양육할 때 월 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결과 2011년 1.23명의 출산율이 2018년에는 1.55명으로 7년 만에 26% 상승했다. 물론, 인구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주택구매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과열된 경쟁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에만 집중해, 이것이 해결될 때쯤에는 어쩌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존재는 신기루처럼 사라진 상태일 수가 있다. 전북 내에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모와 자라날 아이들에게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허울뿐인 지원정책이 아닌 현금지원으로 숨 막히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심리적 안정은 물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난을 어쩌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강용구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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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6:42

아름다운 아름다움, 나다움

김명희(메이크유 성형외과 총괄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소녀 시절, 도시에서 전학 온 친구를 보며 설렜던 기억이 있다. 갈색 멜빵을 하고, 머리칼이 단정했던 아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옆 남학교 친구에게 몰래 편지를 쓰기도 했고, 대학에 가서는 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았다. 모두 끌림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끌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기억을 되짚어 보니 갈색 멜빵을 했던 아이는 시골 아이들 속에서 주눅 들지 않으려 앞장서는 걸 좋아했다. 고등학교 시절 아이는 나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도도함이 있었으며, 대학 시절의 연애는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다. 단언컨대 꽃미남들은 아니었다. 결국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나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술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다. 대다수가 아름답다 합의하는 대상의 외적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되어버린 듯하다. 최근에는 SNS가 갖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아름다움에 갈망하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내밀며 이렇게 수술 가능할까요?라며 물어오는 분들도 있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맹랑한 말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나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에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보통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목구비, 또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도 물론 아름다움을 느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끌림은 결국 나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다움은 외부의 정의, 또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A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A는 밝아서 참 좋아, A는 정말 화려한 옷을 좋아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면 그것은 과연 A 다움 일까? A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자기만족, 자존감, 자신감을 통해 정의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난관에 부딪힌 팀 프로젝트를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스스로 느끼는 자기만족은 자존감이 되고, 결국엔 자신감이 될 것이다. 리더십 있는 나다움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아름답게 보여주리라 믿는다.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아름다움, 바로 나다움이 아닐까? 대중이 쫓는 아름다움이 아닌 나다운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연습을 했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시작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어떨 때 웃는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지 또 하고싶은 일은 무엇인지 말이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나다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우겨보자. 그것이 나만의 아름다움이라고... /김명희(메이크유 성형외과 총괄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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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6:4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Z세대(10대,20대) 온라인 통한 중고거래 급증, 피해주의해야

디지털에 친숙한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하면서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이돌 굿즈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등 Z세대만의 새로운 온라인거래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0년 간(11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Z세대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은 11년 8만7,924건에서 20년 7만9,614건으로 9.5% 감소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의 비중은 11년 26.2%에서 20년 4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전자상거래 상담 품목은 10대 이하와 20대 모두 의류, 신발, 인터넷게임교육정보이용 서비스가 많았고, 항공권, 숙박시설 등 여행 관련 품목은 20대에서 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가 5만5,41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5만4,885건, 19.6%), 품질A/S(4만9,221건, 17.6%) 등의 순이었다. Z세대의 소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3년 간(18년~20년)의 소셜데이터(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바이브컴퍼니의 Sometrend Biz를 활용)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언급량은 18년 1,183건, 19년 1,195건, 20년 2,946건으로 증가 추세였는데, 언급된 키워드는 사기와 환불이 많았으며 계좌이체로 먼저 입금한 후 물건을 양도받지 못한 사례와 제품 수령 후 상태가 불량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선입금 후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개인판매자를 형사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이에 Z세대의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 282-9898)는 학교로 찾아가는 스마트소비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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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6:36

‘돈의 시대’

심중무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둘만 모였다하면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가상화폐니 돈에 관한 얘기들로 넘쳐난다. 혼자 있을 때나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 중일 때도 시황을 확인하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바야흐로 돈의 시대이자 투자의 시대이다. 주된 소득원천이 과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보다 96만원 증가했는데, 이를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19.4%)과 근로소득(64.0%)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자본소득(7.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부(富)를 축적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자본시장에 매우 용이하게 접근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지칭되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을 보다 견고하게 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산 증식에 올인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감지된다. 투자와 투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과감한 투자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과도한 욕망은 하나둘 모여 사회현상을 이루고 결국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점차 강화되는 부동산 거래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영끌로 대변되는 패닉바잉으로 시장에 동참했거나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국난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IT버블로 인한 산업위기는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투자의 실패사례를 경험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빚투로 대변되는 무리한 시장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각 개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차입의 증가는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스스로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무리한 투자는 언젠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면 우리 이웃들의 자본시장 참여나 투자를 경시할 수 없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저축을 통한 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결국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은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하면서 실물자산과 산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돈과 자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초중등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벤자민 프랭클린)라는 말이 생각난다. 행복의 척도는 기대치(욕망)에 대한 성과(만족)의 크기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성과가 미흡하다면 기대치(욕망)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가진 만큼 투자하고 투자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투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심중무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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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6:36

농수산물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요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자재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가오는 추석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3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선물가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농어민 단체들도 자구책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이미 몇차례 시행을 거치면서 상당한 효과가 검증된 조치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농업계와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면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명절에 닥쳐 발표하면 고품질 선물 생산이나 판매계획 수립 등 준비 부족으로 효과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등을 거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우선 상향 기준을 20만원으로 높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정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다른 고가의 선물 상품을 두고 굳이 농수산물을 매개로 청탁 등 부정 부패를 저지른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수산물 소비 확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3 16:36

2117년 전북 인구 48만명

삽화 = 정윤성 기자 2117년 전북 인구 48만명. 먼 얘기이지만 현재 66만명인 전주시 인구에도 못미치는 전북 인구다. 감사원이 2017년 인구를 기준으로 전망한 100년 뒤 전북의 모습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분석해 지난 13일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공식 자료다. 통계청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 시도 인구(50년, 100년)와 229개 시군구 인구(30년, 50년, 100년)를 추계 분석한 결과다. 현 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시도 및 시군구 인구를 100년까지 연장한 추계 결과라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그 사이에 정부 정책 변화는 물론 경제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 미래 실제 인구와 다를 수 있다는 추계 분석의 한계가 그나마 위안을 준다. 그러나 100년 뒤 인구가 지금보다 70%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 결과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은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전북 인구가 최대치였던 1966년 252만3708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2500만명의 10% 이상을 차지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해 올해 6월말 179만4345명으로 전국 인구 5180만명의 3.5% 수준까지 추락했다. 감사원이 예측한 장래 전북 인구는 2047년 154만명, 2067년 118만명, 2117년 48만명이다.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 73.7%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국 평균 인구 감소율 70.6%를 웃돈다. 2117년 우리나라 예측 인구는 1510만명으로 전북 인구 48만명은 전국의 3.2%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이 줄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학생이 없으면 초중고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입학생을 채우기 힘든 대학은 폐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인구집중은 2047년 51.6%, 2067년 53.2%, 2117년 52.8% 등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비율은 2047년 54.4%, 2067년 55.2%, 2117년 56%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감사원은 교육과 취업 문제를 혁신해야 지방소멸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방의 교육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국가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2명의 부총리 자리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과 경제 살리기에 국가와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8.23 16:36

코로나19 확산 여전한데 공원서 술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도 영업종료 이후에도 공원 등지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기에 대학교 하계 졸업식장 등 인구 다중집합장소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일 20명~30명대에 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인까지 계속 제한하고 음식점과 술집 등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일탈행동에 나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는 영업 제한시간 이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들고 공원이나 광장 등지에 모여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들은 거리두기나 모임 인원 제한 등을 무시하기 일쑤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밤새 마신 술병과 음식쓰레기 돗자리 포장지 등을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떠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대학 졸업식장에서도 무용지물이다.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대학에선 온라인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교 내 곳곳에서 졸업 기념촬영을 위해 졸업생과 가족친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실종되고 만다. 대학 측에선 기념 촬영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수백여 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뒤섞이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고서 사진을 찍는 사례도 목격된다. 나는 괜찮겠지하는 방심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가지고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3 16:36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송준호 우석대 교수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알아서 주거나 뺏어간 적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누군가 얼마나 못마땅한 짓을 일삼으면 그런 소리를 다 할까. 그 반대말은 받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겠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마음에 차는 건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내주어도 예쁜 사람일 것이다. 동료교수가 부친상을 당해서 고창에 갔다가 후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후의 한적한 국도를 달리는데 이른 가을비가 참 예쁘게 내리고 있었다. 이런 날 저녁에는 파전에 막걸리가 딱인데, 아니 그렇습니까? 후배는 그렇게 말하며 입맛을 다셨다. 그 말뜻을 모르지 않았지만 가족모임이 잡혀 있어서 나로서는 그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고 미안했다. 괜찮아요. 제가 아는 술꾼들 중에 어느 한 친구한테는 틀림없이 연락이 올 거예요. 아니면 뭐, 빗소리 안주 삼아 혼술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죠? 이런 날 술 마시자고 연락하는 놈 하나 없다고, 가끔 투덜거리곤 했던 게 떠올라서 나는 빙긋 웃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후배가 전화로 나누는 이야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후배의 친구 하나가 거의 1년 만에 전주를 다니러 왔다. 그 친구는 후배에게 이따가 저녁에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후배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다. 아이고, 하필이면 이 노릇을 어쩌냐? 사실은 우리 학과 선배 교수님 한 분이 부친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문상을 하려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이거든.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돌아올 것 같아서 말야. 자네가 모처럼 와서 연락을 주었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로서는 그 말이 좀 의아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통화를 서둘러 끝낸 후배는 그런 내 속내를 눈치채고는 씁쓰레한 미소부터 내비쳤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한마디로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요. 듣는 사람 생각은 않고 지 자랑만 실컷 늘어놓기 일쑤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느니, 상가 건물 세입자들이 월세를 제때 안 내서 골치가 아프다느니 하는 식이죠. 하긴 그 정도까지는 친구 사이에 못 들어줄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취했다 하면 주위 사람들하고 시비 붙는 게 일이라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애초부터 세상에 없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연락을 준 친구라 해도 그와 술 한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라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연락해 온 안부 문자조차 씹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었다. 전화 연락을 준 친구한테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후배에게도 어쩌다 연락을 받으면 웬만한 약속은 뒤로 미뤄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는가. 문상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나는 숙제 하나를 얻은 기분이었다. 나를 알고 있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나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세상 그 어떤 일도 다 저 할 탓이라고 했던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다. 미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그들의 생각을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일 게 분명했던 것이다. /송준호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8.23 16:36

[새 아침을 여는 시] 바람에 젖는 길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취객처럼 비틀거리는 풀꽃들 흐느적거리는 것들은 슬퍼 보여 더 아프다 산을 올려 보아도 들을 내려 보아도 풀어헤친 머리칼처럼 오매불망 눈 뜬 물고기처럼 잠을 잊고 휴식도 잊고 주저하지 말고 가자 느끼는 대로 가자 바람에 젖어 함께 가자 탁한 대지가 청명해질 때까지 --------------------------------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취객처럼 비틀거리는 풀꽃들이 슬퍼 보인다. 나뭇가지가 제힘으로 흔들리던가? 풀꽃들이 제 흥으로 비틀거리던가? 나뭇가지나 풀꽃처럼 외적 환경에 의해 주체적 삶이 흔들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밥이, 그리고 우리의 신념이 매번 흔들린다면 세상은 위태롭고 슬플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바람과 함께 꿋꿋하게 가자 /김제김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