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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안전시설 이리 취약해서야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전체적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노인교통사고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의 경우 더 심각한 만큼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전북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매년 1000건 이상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한 해 1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셈이다. 노인들의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다. 실제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하다. 전북의 노인복지시설이 7028곳인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000여곳과도 대비된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허술하다. 노면에노인보호구역이란 표시만 덩그런히 알리는 게 고작인 경우가 태반이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라야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가 고작이다.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익산 각 1개씩 설치된 게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보호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어린이만큼이나 노인들도 교통안전 취약층이다. 자동차의 접근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자기방어 능력이 약하다.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버존을 지정 운영하는 배경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보호는 국가적 과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교통정책에 그치지 않고 복지정책의 일환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인보호구역 문제를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안전 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전북도가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 선정했지만 그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뿐이란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4 16:39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차 3법, 실거주 목적 매수인의 갱신 거절에 대해

최근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먼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매수인은 2020년 8월 12일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기간인 2021년 4월 8일까지 임차인이 거주했다. 임차인은 2020년 10월 9일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매도인은 2020년 10월 12일 거절했다. 의뢰인은 2020년 10월 29일 등기를 마쳤고,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이를 거절했다. 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을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즉, 해설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은 매도인으로 매도인은 실거주가 아닌 매매 사유이므로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위 매수인인 의뢰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이 아니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사실 필자도 작년 11월 위와 같은 취지의 칼럼을 썼다. 논란이 계속 중이고 법문도 안정적이지 않지만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6개월 이전에 매수하여 혼란을 피하길 권했을 뿐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의 주택인도 소송에서 대체로 위 행정해석에 따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하급심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봤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이 매매되어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갱신거절 당시의 임대인을 구분하는 것은 임대차법의 법체계상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04 16:39

10월은 경로의 달

박상재(아동문학사조 발행인‧ 동화작가) 10월 2일은 국가에서 정한 노인의 날이다. 정부는 1981년에 6월에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인 복지법은 전문 6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륜의 근본인 효사상이 점점 퇴색하고 있는 오늘날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체력적으로 약자인 노인을 도와주기는 커녕 학대하고 폭행하는 패륜적인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까마귀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효행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다면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겨레의 노인 공경은 남달랐다. 임진왜란 때 귀순한 사야가(沙也可)라는 일본 장수가 있다. 그는 조선침공군 제2군을 이끈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으로 임진왜란 개전 초기인 1592년 4월, 22세의 나이에 조선에 귀순했다. 사야가는 조선 지상군이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군을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 등과 연락하며 조총 제작기술을 보급하여 전세를 반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으로 1593년 4월 선조 임금으로부터 벼슬과 함께 김해 김씨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받게 된다. 그런데 그가 귀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위급한 상황이서도 늙은 부모를 들쳐 업고 피난가는 조선백성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기로연(耆老宴)이란 행사가 있었다. 이는 일흔이 넘은 원로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려고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베푼 잔치였다. 정2품 벼슬을 지낸 문신을 위해 해마다 봄에는 3월 삼짇날이나 음력 3월 상순의 사일(巳日, 뱀날)에, 가을에는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베푼 나라 잔치이다. 행사는 먼저 편을 갈라 이기는 편이 술을 마시는 투호(投壺)놀이를 한 후,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다. 태조 4년(1395) 이성계가 환갑이 되어 자신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원로 신하들에게 처음으로 기로연을 베푼 뒤부터 연례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태조는 기로연에 참석하여 참석자 이름을 쓰고, 연회를 축하하는 글씨를 남겼으며, 논과 밭은 물론 노비까지 내렸다고 전해진다. 고령화 인구가 늘어가고 소외받는 노령 계층이 많아지는 요즈음 법정 기념일인 노인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점점 퇴색해가는 노인 공경 풍토를 다잡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상재(아동문학사조 발행인‧ 동화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1.10.02 11:10

순례길의 되재성당과 축사

삽화 = 정윤성 기자 2009년, 새로운 이름을 얻은 거대한 길이 나타났다. 종교인들과 전문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그려낸 아름다운 순례길이다. 순례길이란 이름은 세계의 도보여행자들이 꿈의 코스로 꼽는 산티아고 순례길 덕분에 익숙해졌지만 우리 앞에 나타난 이 길은 특정한 지명 대신 아름다운이란 형용사를 더했으니 그 의미가 또 다르다. 전라북도의 전주 완주 익산 김제의 길과 공간을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은 어느 특정한 종교 성지만 잇는 길이 아니라 종교와 종교가 마음을 열고 함께 만들어낸 길이다. 당초 240km, 아홉 개 노선으로 나뉘었지만 길이 길을 만들어내는 순리대로 노선마다의 길은 짧아지기도, 길어지기도 하며 성장해간다. 순례는 일반적으로 종교 성지를 여행하는 일이지만 전북의 아름다운 순례길은 또 다른 의미를 더한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게 되는 작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서로 다른 종교성지들, 오래된 그 공간들과 조우하는 즐거움이다. 아홉 개 중 세 번째 노선에 놓인 되재 성당도 그 중 하나다. 1895년에 지은 되재성당은 한국 천주교회 중 서울의 약현성당에 이어 두 번째,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한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성당이기도 한데, 6.25때 완전히 소실되자 1954년 공소건물을 다시 세워 지켜오다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처음 지어진 양식대로 복원해냈다. 되재는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이곳에 되재성당이 자리 잡은 배경에는 한국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사건인 병인박해가 있다. 1866년부터 1871년까지 6년 동안 희생된 순교자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대대적인 탄압이다. 되재성당은 그 시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했던 신도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 일구어놓은 신앙의 터다. 그래서일까. 순례길을 걷다가 문득 만나게 되는 되재성당은 순례의 의미를 더 깊고 고요한 마음으로 품게 한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보는 것보다 그 풍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좋은 길이라는 조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되재성당은 아름다운 순례길을 좋은 길로 만들어주는 빛나는 보석이다. 되재성당은 오래전 전라북도 기념물(119호)로 지정되어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 됐다. 그런데 이 작고 아름다운 성당 앞에 아쉬운 풍경이 있다. 성당과 마주하고 있는 축사다. 사실 되재성당으로 이르는 순례길 양옆에는 축사들이 적지 않다. 이 또한 이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니 품을 수밖에 없겠으나 성당 바로 앞까지 입성(?)한 축사는 반갑지 않다. 게다가 악취까지 안기고 있으니 문화유산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9.30 17:02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소지 옮겨야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지만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이사를 오고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이전 기관들의 물품과 용역 구매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다. 그러나 직원 이주와 지역 인재 의무채용, 물품과 용역 구매 등은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지역과의 유대 강화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퇴근 버스가 줄을 선다. 몸은 혁신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이전 기관 직원들이 적지 않다. 언제든 혁신도시를 떠날 준비가 돼있는 사람들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거주 현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공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특공을 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8318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2277명이 혁신도시를 떠났다. 혁신도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에서도 사정은 잘 나타난다. 올해 3월 현재 이전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63% 등에 불과했다. 가족들을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고 홀로 이주한 기혼자가 이전 인원의 22.1%를 차지하는 점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소지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주소지를 수도권에 둘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유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30 17:02

운 좋은 인생

장석주 시인 인문학저술가 며칠 새 가을 기운이 완연해졌다. 푸른 하늘은 명징하다. 구름은 한가롭다. 산기슭에 구절초 꽃은 하늘거리고, 물가에 무리를 이룬 어여쁜 여뀌는 가을의 전령 같다. 대기가 맑으니 가시거리가 한껏 길어진다. 서울 남산타워에서는 인천 바다가 눈앞에 있는 듯하고, 파주 통일전망대에서는 개성이 손에 잡힐 것 같다. 먼 풍경이 가까이 다가올 때 횡재를 한 듯 기분이 좋아진다. 살아서 이런 가을을 맞으니 나는 그럭저럭 운 좋은 인생을 산 셈이다. 아침에는 강낭콩을 넣어 햅쌀로 지은 밥에 갈치조림을 먹었다. 갈치와 함께 얼큰하게 조린 가을무가 달다. 가을볕 드는 창가에 앉아 가르랑거리는 고양이를 무릎에 앉히고, 붉은빛 도는 남천나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운 좋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좋으리라. 해질녘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 기침 하는 사람들, 입원한 혈액투석환자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남자, 젖 달라고 생떼를 쓰는 아기들, 사랑을 앓는 다정한 청년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람으로 사는 한 잔디 깎는 기계에 끼여 죽는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다. 게다가 먼 고장에 인심이 후한 고모들 두엇이 살아 있고 그 고모의 딸들이 잘 웃는 처녀들이라면 세상은 더욱 살 만할 것이다. 어렸을 때 이웃에 진주가 고향인 아주머니가 살았다. 남편은 큰 요릿집에서 일하는 요리사였다. 그 아주머니와 어머니는 자매처럼 사이가 좋았다. 두 집 다 가난한 살림을 꾸렸는데, 가진 것을 자주 나누었다. 그 남편이 간혹 요릿집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올 때는 우리 집과 나누곤 했다. 처음 먹는 생선 요리였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다. 그 집은 아들만 셋이고, 그 중 한 애는 내 또래였다. 세월이 오래 된 탓에 그 아주머니의 얼굴은 잊었지만 그 아주머니의 아름다운 진주 말씨는 잊지 못한다. 아주머니의 목소리의 맑은 울림과 진주 말씨는 정말 좋았다. 귓가에 맑은 은종이 울리는 듯했다. 몇 년 뒤 그 분이 죽었다. 일요일 종교 집회에 참석하려고 나섰다가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떴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 누구의 고의는 없었을 것이다. 가끔 죽은 아주머니를 생각한다. 요릿집 요리사였던 그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남은 아이들은 잘 살고 있을까? 필립 라킨의 시 중에 잔디 깎는 기계가 있다. 시인이 겪은 일을 보고서처럼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적으로 드러낸 시다. 잔디 깎는 기계가 멈췄다, 두 번째다./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니/칼날 사이에 고슴도치가 끼여 있었다./죽어 있었다./긴 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잔디를 깎다가 고슴도치를 죽인 이야기다. 이 고슴도치와는 안면이 있고, 먹이를 준 적도 있지만 고슴도치는 잔디 깎는 기계에 끼여 죽었다. 신이 잠깐 한눈을 팔았던 것일까? 고슴도치에게 이 죽음은 비명횡사였을 것이다. 고슴도치의 죽음에 대한 가느다란 죄책감이나 회한이 없지는 않았을 테니, 시인은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그 세계를/내가 망가뜨린 것이다라고 쓴다. 수레국화가 피는 가을이 오고, 천둥과 벼락이 울려 퍼지는 이 세계에서 약간의 열망과 약간의 불안을 안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살아 있는 것은 기적이고,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운 좋은 인생이다. 다만 그 기적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연이 빚어낸다. 이 가을에 넘치는 빛의 격려, 작은 꽃들의 위로가 없었다면 인생은 삭막했을 것이다. 한 시인이 썼듯이, 나는 다른 나라,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기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 여기가 내 현존의 자리다. 나는 그것에 만족한다. 다만 나는 실수로라도 세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운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정강이뼈가 부러져 살갗을 뚫거나 교통사고로 몸이 깨지고 부서져 생과 작별하는 불운 따위는 피하고 싶다. 오, 그게 내 뜻대로 될 일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와 작은 불행을, 살아 있음이 일으키는 번민을 견뎌내며 살겠지. 통장 잔고가 비었다고 비탄에 빠지지는 말자. 삶이 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애초에 삶은 우연의 조합이 빚어낸 사태일 뿐이다. 꽃처럼 고운 단풍이 들어가는 이 가을 당신이 고슴도치나 해파리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 있다는 거 자체가 당신 인생이 기차게 운이 좋다는 증거다. /장석주 시인 인문학저술가

오피니언
기고
2021.09.30 17:02

대선 본선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 역할 높여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아직 경선이 중반이어서 예측이 쉽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정세균 전 총리가 저조한 득표율로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였다. 전북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승리하였다.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자 갈길을 가는 모양새이다. 안호영.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새롭게 구성하게 될 당 공식 선거 캠프에서 전북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맡을 것인가?이다. 현재 전북 의원 중에 유력 대선 후보의 복심이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거의 없다. 다 변방이다. 여기에 더해 전북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의 지지와는 거의 무관하게 전통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인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왔기에 이후 본선 무대에서 지역에서의 역할은 크지 않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지역보다 대선 캠프의 본부에서 활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정치는 현실이다. 결과에 따라 신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늬만 지역인사 빼고 큰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적어 실질적인 주요 직책에 임명된 인물이 거의 없었다. 이웃인 광주전남과 비교하면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이제 전북 의원들은 새롭게 지역의 정치 질서를 내오고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원들끼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단결이든 각자도생이던지 지역 발전과 역량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핵심은 큰 정치인을 키워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지방의원이나 젊은 단체장들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주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원이나 단체장들도 보다 큰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선수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이라는 굴레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수도권으로의 진출도 꾀하고 당 중요 선거에 출마하여 전국적인 지명도를 넓히며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가치와 철학에 기초하여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실천으로 지지세를 모으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당의 중요 직책인 원내대표나 정책위장 각 상임위원장.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도 재수, 삼수의 정치인들이 결국 당선되는 것을 보며 패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관료들보다는 젊고 개혁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을 때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중앙 정치의 유력 인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전북지역은 정치인보다 관료 출신들이 득세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혁신보다는 현상유지, 무사안일한 분위기가 강하다. 관료 출신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대부분 능력보다는 연줄에 의지하여 동향이나 동창들을 중용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사고나 대과 없는 정치, 앞서기보다 뒤따라가는 정치를 선호한다.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언론 플레이에 능하여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 일상화된 경우가 많다. 내년 지방 선거에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과 유권자의 호응으로 변화하는 전북 정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어야 전북의 미래가 있다.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 유권자가 앞장서서 관습적인 투표가 아니라 사람과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30 17:02

연구개발사업비 특정 지역 편중 개선하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개선이 시급하다. 연구개발사업비의 특정 지역 편중 지원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조오섭 의원(민주당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비는 총 2조380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전체 22.9%인 5445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가 36.1%인 8584억 원, 인천 978억 원 등 수도권에만 63%인 1조5007억 원이 지원됐다. 대전도 지난 5년간 3321억 원, 충북 584억 원, 충남 436억 원 등 대전충청권이 18.3%인 4341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전북은 지난 5년 동안 고작 1.1%인 253억 원이 지원됐다. 이웃 전남은 332억 원, 광주 209억 원 등 호남권은 총 794억 원, 3.3%에 그쳤다. 이런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쏠림현상은 지역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지역 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서 지역산업 경제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발전지역에 편중되면 나머지 소외지역은 상대적 낙후를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비 편중 원인은 대학이나 출연기관 기업체 수 등 지역 간 인프라 차이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한국식품연구원 단 1곳만 입주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의 연구개발사업비는 경기도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충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낙후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시설과 사업의 지역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 선정 때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30 17:02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24세인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며, 둘째는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모사전송(FAX),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국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본인의 혼인 등 국내 체재 제외), ③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1.09.30 17:02

‘노을대교’가 새로운 명소로 탄생하는 그날을 그리며

심덕섭 민주당(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 다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년 남녀의 사랑을 그린 영화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이다.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한 두 점을 잇는다는 점에서 어쩐지 애틋하기도 하다. 이처럼 다리는 사랑과 감동이 연상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리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길을 곧장 직행할 수 있게 해준다.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연결하는 전체 7.48㎞ 물 위의 길을 내는노을대교건립 대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됐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기재부 예타통과에 이어 이번달 28일에는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민과 고창부안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통합된 뜻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고창갯벌의 지형지질학적 특성과 다양한 생물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제부터 고민할 일은 고창갯벌의 자연환경 보전과 노을대교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할 것인지다. 노을대교 건설은 대규모 준설매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갯벌의 훼손면적은 전체 습지보호구역 64.6㎢의 0.047%에 해당하는 0.03㎢에 불과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시간이 지나면 복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을대교 구간은 습지보호구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갯벌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갯벌보존과 대교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을대교를 건설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질까? 첫째 아름다운 주변명소와 다리를 관광 상품화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또한 충남 태안반도부터 고군산군도, 부안 변산지구,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과 노을대교를 거쳐 전남 목포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구간이 초광역 관광권역으로 확대된다면 시너지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둘째 고창군과 부안군 간 통행시간 단축으로 연간 97억 원의 운행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발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24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셋째 영광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인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일부지역 방사능 방재 수혜주민 13만 7000명이 재난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도 제공될 수 있다. 이제 노을대교 건립이라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만큼 고창부안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있다. 태어나 자랐고 전북도에서 행정부지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고 노을대교가 명품대교로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누비며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로써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금빛 물 위 노을대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상을 미리 해본다. /심덕섭 민주당(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30 17:02

현대차 울산노조 상생차원 물량 전주 이관을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을 살리기 위한 울산노조의 상생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전주공장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부 차종의 전주공장으로의 이관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인데도 울산노조가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 연간 10만대 생산설비를 갖추고도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면서 지속적인 물량감소 추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3만6000대 까지로 생산량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주공장은 일부 직원들이 전환배치 되는 등 고용불안 까지 겪고 있다. 반면에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 대형 SUV 차량인 펠리세이드는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달 60007000대의 펠리세이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현지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80009000대가 판매되고 있다. 연간 2만대 가량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울산공장에서는 펠리세이드와 함께 스타리아(구 스타렉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차종간 생산물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측은 울산에서 생산 중인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공장으로 옮기고, 펠리세이드를 추가 생산해 미국 수요증가에 대처할 계획을 세웠다. 펠리세이드 공급 부족과 전주공장의 물량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회사 계획에 대해 울산4공장 노조에서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에 넘겨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물량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인기 차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이다. 차라리 펠리세이드 증산 물량을 전주 공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를 전주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구축에 거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내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직장 동료이자 노조원인 전주공장 직원들을 위해서도 울산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주기 바란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도 전주공장의 물량확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생산물량 조정이 잘 이뤄져 전주공장의 활발한 가동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9 16:39

노을대교 차로 확대 조기 완공 필요하다

지난 28일 확정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노을대교 신설이 포함됐다. 노을대교 건설로 부산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 자유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구간이 해상교량으로 이어진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이어줄 노을대교는 총연장 8.86㎞ 규모로 총사업비 3390억 원이 투입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65㎞를 돌아가야 했던 고창~부안간 통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통행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노을대교가 대중국 관광객 유치에 핵심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안 격포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선운사고인돌람사르 습지 등의 해수욕 및 역사생태탐방 관광에 더해 노을대교가 새로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이 추진되게 됐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노을대교는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최소한의 교량 건설에 사업 방향이 맞춰졌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이 될 게 뻔하다. 노을대교는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형 대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왕복 2차로의 비좁은 교량으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 정부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차로 확대 및 교량내 휴식 및 관광 공간 확보 등이 검토돼야 한다. 노을대교의 조기 완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제대로 된 노을대교 건설과 조기 완공에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9 16:39

지방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삽화 = 정윤성 기자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고향세란 이름으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고향세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처음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후 19대20대 국회에서 고향세,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어 19대 대선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고향기부제를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대통령 취임 후엔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하지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입법화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익산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김승남 김태호 의원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앞다퉈 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1년 만인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은 2023년 1월 1일로 정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실시되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지방 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도입 첫해에는 기부액이 831억 원(81억 엔)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조5000억 원(5127억 엔), 지난해에는 7조1486억 원(6725억 엔)으로 급증했다. 일본의 고향세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부금 재원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주민 의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양한 지역활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부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과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답례품은 자치단체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나 고향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연간 6844억3조44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라북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시군에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9.29 16:39

국정감사와 전북발전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매년 가을이 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모두 바쁜 시간을 보낸다. 바로 국정감사 때문이다. 국회는 법률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견제한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14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대상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전북 국감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큰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통령선거 경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현안은 새만금 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개항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슈화해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동력에 힘이 실리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 기류도 설득하고 이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사업 추진이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현 정부의 대선공약임에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기본 인프라 개념인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려가 크다. 현재 전북신보 재산을 활용해 900억원 규모 센터 걸립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보의 현금(유동)성 자산 중 20% 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신보 현금(유동)성 자산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400억원이다. 결국 센터 건립비용 900억원 중 5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전북금융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감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관철해야 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현안들이 잘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자칫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대신 상대당 대선 후보에 집중하거나, 국정감사를 치러야 할 의원 등이 대선 후보 캠프 활동에 더 열중할 수 있다. 대선 시즌이라도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됐다. 플라톤이 한 얘기다. 전북도민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전북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이에 집중해 전북 국감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감을 통해 이슈화된 사안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604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 예산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필자로서는 책임감이 무겁다.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총력 지원하겠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1.09.29 16:39

전북 노인일자리는 활기찬 노후의 시작

이해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 매미가 힘차게 울던 무더운 계절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며칠전 코로나19시대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며 만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 친지들과 나누었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추석 연휴기간도 좋았지만 명절 후가 더 기대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시니어컨설턴트로 활동하신 한 어르신은 지난 6개월 간 사업에 참여하며 하루하루가 즐겁고 새로운 삶의 활력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신다. 요즘 주변에서 노인인구에 급격히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는 기존 노인세대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한다. 바로 경제적으로나, 일할 수 있는 건강에 있어 자립역량이 훨씬 커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된 727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2025년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게 되고, 천만 노인을 보유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초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 60세 이상의 인구는 도민 총 인구 1,793,902명 중 392,188명으로 30%를 초과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여건을 반영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를 발족하며 기존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양적 확충 및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다양한 베이비부머세대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전북 만성 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협력하여 도내 역량있는 신노년 어르신들을 시니어 연금가이드로 양성하여 전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배치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 등 신청 및 안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따르면 또래 은퇴자들을 대하며 연금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향후 국민연금공단 전북 5개 지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전주시와 협업하여 기초지자체 최초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 검사, 수돗물 안정성 홍보 및 수질이상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맑은물 지킴이 일자리를 개발하여 20명의 신노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국민안전먹거리 생산 및 종묘개발과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농업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는 향후에도 전북 지역 내 14개 시?군 지자체 및 104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과 더불어 좋은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여 활기에 찬 일상을 살며 보람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시기에 어르신들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어른신들의 평생 일자리 파트너로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소망해 본다. /이해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29 16:39

100원 택시와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일 받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뭘까? 바로 지역 공공서비스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음식을 데워 먹고, 남는 음식물은 버리고 재활용 처리도 한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교통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매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노조 파업이나 단수, 정전 등으로 서비스를 잠시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엄청 불편해진다. 아니 그런 상황이 며칠만 지속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집 앞 쓰레기를 며칠만 수거하지 않으면 생활환경이 최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해봐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한 지역 공공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차별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결합시킨다. 예를 들면, 버스 공영제, 지방 공기업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요금 감면을 통해 부담을 덜어 준다. 몇 해 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엔젤복지통신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복지 네트워크 사업,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는 관내 상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우리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 임산부 안심+ 119 구급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등.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맞춤형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것이다. 얼마 전 뉴욕 타임지는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를 소개하며 `신이 준 선물, 교통 혁명이라고 극찬을 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서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중교통 운용난을 겪었고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교통에 취약한 농촌 마을 주민을 위해 2013년부터 100원 택시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답은 역시 현장에 있었다. 주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니 제공해야만 하는 지자체의 절실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절박하게 고민한 혁신의 산물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우리는 100원 택시 서비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앙정부는 지원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과감한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우수사례가 확산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촘촘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발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이 공공행정의 롤모델로 각광 받기를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오피니언
기고
2021.09.29 16:39

사유지 전락 무료 공영주차장 개선책 마련하라

전주시내 곳곳에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주변 건물 입주자들의 사설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일부 특정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은 특혜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영주차장의 혜택을 시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전주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주시내에는 현재 449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80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1곳 1694면은 유료로 운영되고, 59곳 2798면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시내 곳곳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이 특정 주민들의 사유물 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2곳 382면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황이 대표적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주차 차량이 가득 차 빈 자리가 없을 정도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관공서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하루 종일 점령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환되지 않는 주차 차량들 때문에 정작 주변 상가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한 시민들 가운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치중하는 전주시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능사가 아니다. 현재처럼 모든 주차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화 전환은 시민 편익보다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리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무료 이용 후 요금 부과 등의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지역 상생의 전제 조건

삽화 = 정윤성 기자 수도권 공룡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자는 취지로 2012년에 만든 전북 혁신도시. 전주 도심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계획 도시답게 주거 공간과 비즈니스 단지가 조화롭게 형성돼 있다. 입주 공공 기관도 널찍한 부지에 개성있는 건물이 어우러져 역동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 관련 연구 기관 등은 푸른 초원의 목장을 연상케 하며 탁 트인 느낌마저 준다. 이런 정부 기관 12개가 현재 둥지를 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눈에 띄는 외관에 걸맞게 이들 기관들이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는 지 의문이다. 직원들의 도를 넘는 모럴 해저드가 심심찮게 여론 표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는 아직도 수도권 프레임에 갇혀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온갖 특혜는 누리고 경제적 이익만 좆다가 망신 당하기 일쑤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1년부터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인 6천564호가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확인됐다. 주거 걱정은 하지 말고 현지에 살며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배려를 해줬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심지어 직원 4명 중 1명은 특공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없는 기관운영 기숙사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심불량 직원의 이기주의 행태는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2019년까지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5만262명이다. 이 중 수도권 거주자는 3796명으로 8%에 불과하고 타시도는 3%인 1705명이 고작이다. 나머지 4만4761명이 인근 시군에서 옮겨온 것이다. 특혜는 다 받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기본 역할은 뒷전인 셈이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 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상생협의회도 이들 기관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알맹이가 없다는 것. 얼마 전 열린 도의회―혁신도시 기관장 간담회에도 기관장 두 명만 참석해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상생에 대한 핵심현안 논의는커녕 애로사항 청취에만 그친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들 기관 상생 전략에서 지역업체 패싱문제는 논란 소지가 크다.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대기업 독과점은 수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직영 기관을 뺀 4군데 중 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한국식품연구원이 대기업과 타지 업체에 맡기고 있다. 특히 2개 식당이 있는 국민연금은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생산 물품 구매 상황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공공 기관 2차 지방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원칙적인 지역상생 모델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벽을 허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전략이 긴요한 때문이다. 말뿐인 지역 상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9.28 16:35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점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자 안내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눈 역할을 하지만 엉터리로 표기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김예지 의원이 밝힌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편의시설은 378곳이다. 이 가운데 104곳은 손잡이 벽 등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가 잘못돼 있거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이 다르고 훼손 상태 등 유지관리 및 점자 규격 재질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5곳은 아예 점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경남에 이어 전북이 3번째로 많았다. 규정대로 점자 표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99곳에 불과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 설치 상태가 이 정도이니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300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공공업무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상생활이나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안내 시설은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도 점자 안내 시설을 엉터리로 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행정복지센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이들의 생활 편의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가 법으로 규정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전북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전북의 미래를 찾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2020 두바이엑스포가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를 중심으로 미래의 각종 기술들을 선보이며 한국 등 19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0월1일 개막해 6개월 동안 개최된다,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20 두바이엑스포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늦춰지긴 했지만,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로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엑스포는 주제만 봐도 미래를 가늠 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2000 하노버엑스포는 인간,자연,기술(Humankind, Nature, Technology), 2010 상하이엑스포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Better City, Better Life), 2015 밀라노엑스포는 지구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제로 삼았다. 2020 두바이엑스포의 주제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다. 이번 행사에 참가국들은 기회(0ppoortunity), 이동성(Mo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3개의 소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시관을 운영한다. 정부와 코트라는 이동성(Mobility)을 선택해 사막에 핀 꽃을 모티브로 한 스마트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을 주제로 선진 정보통신기술(ICT)이 담긴 전시와 공연 등으로 꾸며 한국관을 운영한다. 특히 전시는 모바일,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가상으로 경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 문화, 사회활동이 가능한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한다. 현재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올해 35조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340조원에 달할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는 각 국 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필자는 1980년 10월 코트라 주최 두바이, 아부다비, 바레인에서 개최된 특별 문화행사에 참여하였다. 연이어 81년도와 83년도에는 외교통상부 파견으로 왕실 초청 문화공연에 참가하여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두바이, 아부다비, 바레인에 대한 나의 기억은 사막과 낙타, 최초의 석유 발견지가 전부였다. 세상은 진화한다. 사막 위 신화의 땅! 두바이!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20 두바이엑스포가 시작된다. 문병준 주두바이 총영사는 엑스포 기간 중 중동을 발판삼아 세계진출로 나아갈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것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필자는 2010 상하이엑스포 당시 한국관 예술총감독을 맡아 전주시를 초청, 전주시 특별주간을 열어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바 있다. 이번 엑스포는 10월1일 개막해 6개월 동안 계속된다. 그 기간 동안 전북과 전주, 새만금을 알릴 기회는 충분하다.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전북의 미래를 찾자. -미래의 새만금 문화엑스포를 위하여.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