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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carbon-neutral), 방귀세가 정답일까?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하여 이름조차 생소한 발트해의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는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방귀나 트림을 통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메탄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그 양이 국가전체의 메탄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서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귀세의 영향으로 소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료가 개발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어 다른 낙농국가들에서도 이의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만 떠올리게 되는데, 메탄가스 역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게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중립(carbon-neutral)을 위한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소에게 부여하는 방귀세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carbon-neutral)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의 흡수량도 늘려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인데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산소를 생성시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중립상태로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북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탄소세(carbon tax)와 탄소배출권입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화석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와 그 사용을 억제하고 그 대안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며,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화폐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의 판매로 조달된 재원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산소를 배출시키는 숲을 조성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어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상태로 유지시켜 주게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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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6:50

20·30세대와 40세대, Decoupling or Re-coupling?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최근 여론에서 가장 큰 특징은 2030세대(정확히 보면 30세대 초중반)와 40대가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캐스팅보터였던 40대보다 스윙보터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2030세대가 더 주목을 받고있다. 이러한 2030의 표심에 대해 민주당이 가장 당혹해한다. 과거 대부분 선거에서 2030은 40대와 함께움직이는 동조현상(Coupling) 즉 40대가 2030을 이끌면서 세대간 대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그런 2030이 지난 서울부산보궐선거에서 40대와 비동조화현상(Decoupling)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립적 표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방송3사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득표율 예측조사에서 1820대는 55.3% vs 34.1%, 30대 56.5% vs 38.7%, 40대 48.3% vs 49.3%로 2030에서는 오세훈이 앞섰다. 최근 정당지지도 조사를 보면 20대로 내려올수록 국민의힘이, 40대로 올라갈수록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분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총선까지는 2030은 40대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이번 대선도 2030세대가 40대와 같은 표심이길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두세대간 Decoupling 가능성이 크다. 그럼 왜 2030과 40대의 Decoupling이 나타나는가? 2030과 40대 중 누가 변했다는 건가? 그건 그렇지 않다. 2030세대는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절박함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40대는 2030세대의 이러한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가 보수당을 지지하느냐며 핀잔을 준다. 그런 40대를 2030은 꼰대라 한다. IMF 이후 2030 즉 MZ세대는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대학 입학과 동시에 스펙을 쌓았지만, 탄핵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40대와 함께 지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취업의 벽도 넘기 전에 주택절벽을 마주하게 된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노동시장에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2030과는 달리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40대는 노동의 조직화된 힘으로 노동 기득권을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편익을 누렸고, 늘어난 수입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주식 투자로 재미도 봤다. 반면 40대의 노동 기득권이 강화될수록 2030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나마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들었고,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만 늘렸다. 2030과 40대는 박근혜 탄핵 때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생각이 달랐어도 탄핵이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평등공정정의 사회의 약속에 묶여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조직화된 노동 즉 40대 중심으로 정책적 수혜가 돌아갔다. 문제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재화는 한 세대가 과점하면 다른 세대에 돌아갈 것이 줄어든다. 결국 2030은 이러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자각하면서 공정을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동맹이 분리되는 Decoupling이 나타났다. 그럼 이번 대선에서도 2030과 40대가 분리되는 Decoupling이 재현될까? 아니면 다시 재결합되는 Re-coupling이 될 것인가? 전망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에서 두 세대의 역학이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터는 과거와 달리 40대가 아니라 2030세대라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대선은 40대가 아니라 2030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2030세대를 잡는 후보가 이긴다. 즉 이번 대선에서 두세대가 Decoupling이 재현되면 지난 서울부산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이 이길 능성이 크고, 반대로 Re-coupling이 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각당에서는 해법이 쉽지 않다. 이는 마치 취직한 첫째에게 부모가 빗을 내 집까지 싸주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취업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하고 있는 둘째에게 집싸는 것에는 아직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과 비유된다. 과연 그런 부모 결정에 가만히 있을 동생이 있을까? 그래서 형제가 다투면 부모는 누구를 나무랄 것인가? 많은 지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해법은 2030의 마음일 것이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켜보면서 표심을 결정할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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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6:50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4주년, 혁명의 세계화 원년 돼야 한다

유진섭 정읍시장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이자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4년이 되는 해다. 황토현 전승일은 1894년 당시 태인(泰仁)과 고부(古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접전한 싸움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날이다. 농민군은 관군을 황토현으로 유인해 첫 전투를 치렀고, 양쪽 모두 많은 사상자를 내는 치열한 전투 끝에 대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동학농민혁명은 충청도와 강원도, 황해도, 경상남북도 등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가 황토현 전승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유이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2019년 14년 만에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민란이나 폭도의 반란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하지만 혁명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혁명사 전체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화와 세계화의 토대를 쌓는 일에 나서야 한다. 세계사적 혁명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태평천국운동이나 프랑스혁명과의 비교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고찰과 함께 혁명정신 선양사업의 탄탄한 근거를 확보하는 일도 우선돼야 한다. 관련 지자체가 함께 나서 학술연구와 선양사업, 유적지 복원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패한 혁명이라는 평가절하를 극복하는 것, 혁명을 운동으로 표기한 현행 교과서를 개정하는 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3.1운동과 419혁명의 뿌리가 된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위상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이어갈 때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이 난으로 치부되던 시절부터 내년으로 55회째를 맞는 기념제를 통해 혁명정신을 선양해오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을 지급, 70명 넘게 혜택을 받고 있다. 농민혁명의 흔적이 담긴 역사 탐방 길 조성, 혁명의 4대 장군 생가터를 비롯한 유적지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고 2022년 동학농민혁명 국제포럼도 준비 중이다.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도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친일 작가 조각 논란에 휩싸인 정읍황토현전적 내 전봉준 장군 동상도 철거했다. 철거된 동상은 정읍시립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철거된 자리에는 동학농민군 행렬을 형상화한 불멸, 바람길이 내년 국가기념일 기념식 제막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다. 동상 재건립을 위한 국민 기부금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혁명의 사상과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동상 건립에 정읍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참여했으면 한다. 특정인의 고액 기부보다 적은 액수라도 많은 국민의 동참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힘이라지 않은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 최대의 민주항쟁이자, 자주와 평등, 인본주의 사상을 담은 세계 혁명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 죽음으로 시대의 변혁을 이끌고, 민생 자치의 물꼬를 텄다. 우리 모두 화합과 협력, 상생을 발판으로 국가기념일 지정 네 돌인 2022년이 혁명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원년으로 기록되기를 염원한다. /유진섭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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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6:50

전북이 도약하기 위한 조건

윤태진 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식품진흥원 재임 3년 2개월 동안 전북도민이자 익산시민으로 지냈다. 살면서 지역신문과 방송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지역인사들과 만남을 통해 지역정서도 접할 수 있었다. 덕분에 지역의 정감 있고 후한 인심도 받았다. 하지만 부친의 고향이자 나의 원적이 있는 전라북도가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전라남도, 강원도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다. 또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50.6조원으로 강원도(46.9조원)와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대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라북도가 전국 꼴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탄소산업이나 농산물 과잉생산 문제를 안고 있는 스마트팜, 민간투자자 유치가 관건인 금융타운 조성, 활성화에 시간이 필요한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조성, 특화단지 공모에 떨어지는 등 진척이 없는 홀로그램콘텐츠 사업 등 전북 경제를 추동할 만한 뾰족한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앞날도 밝지 않다. 지역 신문방송을 통해 본 또 다른 지역민심은 중앙정부 홀대론이다. 또 전라북도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는 대담프로를 흔치않게 봤다. 300명 국회의원 중 전북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예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해 연도 예산결산위원을 맡을 때와 맡지 않을 때의 편차가 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느냐 여부에 따라 권한 편차는 더 커진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예산결산위원이 없는 해가 많을 정도로 적은 숫자인데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반면 전북도는 여전히 학연지연과 격식 차리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성향들은 공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지역성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보여 안타까웠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학연지연을 초월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외지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둘째,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고 키워야 한다. 특히 그릇을 만들 때 식품산업 같이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과 탄소산업이나 홀로그램산업과 같이 중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따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새만금과 같이 예산투자 대비 성과가 미진한 사업을 계속 전라북도 핵심 사업으로 가져갈지 재점검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 임명직에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국적과 지역을 초월한 능력 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많이 영입해야한다. 리더 한명이 조직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고,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전라북도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과거 가졌던 점잖은 자세를 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추진력을 높여보면 어떨까? /윤태진 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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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6:48

군산 전북대병원, 곧 ‘첫 삽’ 뜰 것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지난 1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월명종합경기장 건너편에 들어설 군산 전북대병원은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국제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연구지원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실 군산 전북대병원은 2011년 군산 옥산면 백석제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독미나리 등 9종 이상의 멸종 위기 식물 보존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0년 이상 지연되어온 사업이다. 변경된 부지마저도 토지주들과의 보상비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은 요원해졌고, 결국 병원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였다. 이에 필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후 강임준 군산시장과 협의해 부지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병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토지 매입이 지체될 경우 군산역 앞 LH 부지 등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부지를 옮길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 정해지자 토지주들과의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드디어 올해 1월 군산시가 토지 매입 및 보상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이 완료되자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처럼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상인 국가사업은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는데, 타당성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돼 사업이 언제 다시 추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201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인정받을 당시 총사업비가 1,896억원이었지만, 지금은 3,027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여년간 병상간 간격 개정, 3주기 급성기병원 인정기준 변경, 주차구획 크기 변경,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증가 등 법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를 변경해야 했고, 각종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건축비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회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군산 전북대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절차상 단축이 필요함을 제기했고, 현재는 기재부에서 타당성재조사 대신 기간이 2~3개월로 대폭 단축된 적정성재검토 절차에 들어가 12월말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군산지역은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도 30~50km 거리에 있어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곤란을 겪어왔고, 골든타임 미확보로 인한 사망률 증가마저 우려되는 등 의료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급병원이 없는 탓에 연간 12만명 이상의 군산시민들은 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군산시는 물론 김제시와 부안군,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담당할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전북 서해안권의 열악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교육과 의료인력 양성이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0%가량을 진료할 정도로 감염병과 재난 대비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서 군산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조속히 건립되어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격차를 해소하길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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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6:40

새만금공항 미군공항 건설로 호도하지 말라

공항반대단체들이 새만금국제공항을 사실상 미군공항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국제공항이 오로지 미군의 전략적 목표 아래 추진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또 하나의 새만금공항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국책사업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이 군산 주둔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미군이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했으며,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설치를 협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미군 영향력 아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가 미군공항에 인접해 있고 미군과 협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부에 대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이를 배경으로 미군 요구에 따라 새만금공항을 건설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이 새만금공항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답변한 것도 반대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공항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새만금공항이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한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공항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또 소파협정은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새만금공항만을 미군공항의 근거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건설되는 새만금공항이 미군에 의해 좌우되거나 반쪽짜리 공항이 되어서는 분명 안 될 말이다. 그러나 미군공항과 인접한 까닭에 미군의 제안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해서 미군공항으로 전락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또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없애는 길은 조속히 착공하는 게 답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3 16:40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갈등

삽화 = 정윤성 기자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놓고 충남과 전북의 갈등이 또다시 표출되고 있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은 이미 지난 2012년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그런데도 충남에선 토사 퇴적과 환경문제 등을 내세워 줄기차게 해수유통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각 정당,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이달 말에는 국회에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충남도도 금강하굿둑 상류 3㎞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까지는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낙동강과 영산강권역 자치단체 등과 연계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0년 총사업비 1000여억 원을 들여 서천군 마서면과 군산시 성산면 1.8㎞를 연결한 금강하굿둑은 수자원 확보와 금강 상류지역 홍수 조절, 염해 방지, 교통 개선, 관광 개발 등 다목적으로 건설됐다. 총저수량이 1억 3800만t에 달하고 매년 충남과 전북에 4억 3000만t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하굿둑 도로 연결로 군산~서천 간 교통이 크게 개선됐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충남도와 서천군이 서천 쪽 하굿둑 인근에 연간 80만t에 달하는 토사가 쌓이고 수질 악화와 어도 기능 상실 등을 이유로 해수유통을 주장해오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해수유통 시 농공업용수 공급 중단으로 인해 지역 산업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위 상승에 따른 저지대 7000ha에 달하는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10년~2011년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12년 2월 충남과 서천군이 요구한 해수 유통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해수 유통 방안이 2만3000여ha에 달하는 농경지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 용수량 확보 대안이 없고 용수원 이전에 드는 7100억~2조 9000억 원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문제로 충남과 전북이 10여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자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 해수 유통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수질 오염 때문에 바다로 흘려보내자는 발상은 또 다른 해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해수 유통보다 금강유역의 수질 개선 노력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1.03 16:40

국가 균형발전, ‘강소권 육성 특별법’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굵직한 지역발전 전략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북을 비롯해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서는 실효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북과 강원제주를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으로 묶은 데 대해서는 사실 의아한 측면도 있다. 광역시가 있는 다른 광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미약해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략 추진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을 별도로 묶었다는 설명이다. 공간적 접근성을 무시한 권역 체계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묶어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정부가 초광역 협력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북과 강원제주는 이같은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등 다른 지역의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면서 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빠뜨릴 수 없어 구색 맞추기로 묶어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강소권에 포함된 지역을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선정국에서 전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그간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았고 지금 원론적인 한 두가지 대책만으로는 이를 풀어낼 수 어렵게 됐다. 따라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강도 높게 지원하는 극약 처방, 특별법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도 요구된다. 강소권으로 묶인 전북 등 3개 지역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공동 대응해 차기 정권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3 16:40

위기는 기회다…탄소중립을 기회로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 도시국가로 도약한 계기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테네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도시국가로서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군선 200척을 단기간에 건조하여 페르시아와의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를 발판으로 에게 해까지 장악하여 아테네를 해상무역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아테네와 피레우스 항구를 연결하는 양쪽 성벽 6m, 길이 7.5km의 대로를 건설하여 육지중심에서 바다중심으로의 대전환 이룬다. 이후 아테네는 100년의 번영을 이끌었고 그리스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일을 앞에서 뒤에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추진한 이는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핵심 성공 요인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멀리 보는 통찰력과 비전의 제시, 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포용적 추진력이 기반이 되었다. 며칠 전까지 반팔 옷을 입고 다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코트를 입었다. 기온의 차이가 너무 심해 적응하기가 쉽진 않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가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든다. 맑고 푸른 하늘, 황금 들판, 조금씩 짙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덥지도 춥지도 않는 시원한 가을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세대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행복임에 틀림없다. 먹을 것도 풍족해서 인심도 좋아지는 결실의 시기이기에 마음에 남는 따뜻한 추억도 많은 계절이다. 이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나만의 걱정인가? 지난 10월 민간정부 합동위원회인『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심의의결한바 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의 26.3%에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로 산업 전 분야와 국민생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철강공정 전환, 석유화학 및 시멘트 원료전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친환경차 보급 확대, 비료사용 저감, 저 메탄 사료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지속가능 산림경영, 도시녹지 조성 등 산업과 생활 전 부문에 걸쳐 감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일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와 예산의 지원해야 한다. 도민과의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지역 기업, 지역 농촌의 작은 문제 등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후변화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전북은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해결책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탄소중립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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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1.03 16:40

개인 방역 책임 다해 ‘위드 코로나’ 정착시켜야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생활이 회복됐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일상생활의 단계적 복귀로 희망의 숨통이 트였다. 방역지침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시민들도 어느 정도 사회활동이 자유스러워지면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 라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핼러윈 축제를 맞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했었다. 전국에서 1300명 가까이 적발되기도 했다.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아 느슨해진 방역 의식이 드러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방역 당국에선 위드 코로나로 인해 예전보다 신규 확진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5000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서 의료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위드 코로나이후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일상생활의 제한이 완화됐다고 해서 개인의 방역 지침을 소홀히 하면 영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잠시 잠깐 방심하게 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다시 만연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방역 수칙은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방역 지침은 꼭 준수해야 한다.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선 절대 안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하려면 시민 스스로의 생활방역 의식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2 16:53

새만금 내부 분쟁 갈등 더 이상 안된다

새만금 내부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새만금 개발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는 타 지역 국회의원의 지적이 나오고, 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새만금 관련 예산의 삭감을 공식화했다. 새만금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각축장되면서 사업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듯해 안타깝다. 새만금 12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인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새로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제시와 군산시가 모두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도로 등 새만금의 새로운 사업마다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을 부르는 새만금 내부 관할권 분쟁은 지역의 규모와 세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지역여론 결집에 활용하고 이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능력 평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새만금 사업의 추진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선 안된다. 국민의힘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선정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100대 문제사업에는 새만금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 기초단체가 관할권 분쟁을 하게 되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새만금사업은 군산김제부안 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다.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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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1.02 16:53

공짜는 없다

양복규 동암학원 이사장 명예교육학 박사 어느 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국가와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글을 써서 올려라했던바 수십편의 글이 올라 왔다. 다시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많은 글을 백성들이 언제 다 보고 실천하겠는가라며 최대한 축소를 강조했지만 그래도 많아서 몇차례 축소를 반복한 결과 공짜는 없다로 결론이 되어 임금은 좌우명으로 삼아 부국강병으로 성군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관료들은 사불삼거(四不三拒)를 불문율로 지켰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가지(四不)는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특산물을 먹지 않았다. 풍기군수 윤석보는 아내가 시집 올 때에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서 집옆의 채소밭 한 뙈기를 산 것을 알고, 다음날 사표를 내고 샀던 밭은 토지가 없는 동네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꼭 거절해야 할 세가지(三拒)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청을 들어준 답례, 경조사의 과한 축조의다 요즘 고관대작들의 임용시 반드시 거쳐야 할 청문회장을 보면 사불삼거는 고사하고 세금탈루, 병역면제, 자녀문제, 부정소득 등 형언할 수 없는 의혹들이 폭로된 것을 보는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개심마저 치솟을 것이다. 한(漢)나라 때 왕밀(王密)이 자기를 창읍고을 원으로 추천해준 양진(楊震)이 동래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창읍에서 하룻밤을 자게된다는 말을 듣고 왕밀이 밤에 황금 10근을 들고 양진의 숙소를 찾아가 주려고 하자 양진이 나는 자네를 알고 창읍 원으로 적극 추천까지 하였는데 자네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라며 받지 않았던 미담(四知)이 전해오고 있다. 미국 메인주지사(우리의 도지사)의 부인 앤르페이지씨가 주지사로 있는 남편의 연봉(우리 돈 1억400만원)으로는 가정생활이나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부족하다며 부수페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리스 임무를 수행하면서 즐거운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찾아가서 소감을 묻자 자가용 한 대를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미국이 세계를 도와 주면서 사는 것도 고관대작들이 청렴결백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조 중종 때에 청백리로 녹선된 허백당 김양진도 공짜로는 찬물 한 모금도 먹지 않은 품성이며, 선정을 했던 인물로 전래되고 있다. 그가 전라감사직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말 뒤에 망아지 한 마리가 따라 왔다. 이를 본 허백당이 측근에게 물었다. 내가 전라감사로 부임할 때에는 망아지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보인즉 전주에서 생겨난 것 아니냐예 그렇습니다.라고 측근이 대답하자 그렇다면 이는 전주 감영의 물건을 내가 어찌 갖고 가겠는가라며 측근을 시켜 돌려주었다. 최근에 성남시 대장동개발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들인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되었지 않는가 하는 의혹들이 매일 대서특필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2년 가까운 동안 악독한 전염병인 코로나19에 시름하고 있는데 십억, 백억, 많게는 몇천억 원을 운운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 왜 인간 생활에서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자숙하고 자백하여 천추에 역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양복규 동암학원 이사장 명예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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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6:53

차기 대통령과 체육인 공약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제 20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4개월 후 결정될 대한민국 대통령은 체육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설계를 하고 있을까?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안보, 외교, 국방, 의료, 복지 등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있다. 바로 체육이다. 체육인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알짜배기 유권자들이다. 체육인들의 손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 전북의 경우를 보자. 전라북도 체육 원로이자 방대한 전북 체육 관련 서적을 보유중인 전북체육발전연구원 이인철(93세) 원장은 전라북도 체육인의 수가 엘리트 체육인을 비롯한 생활체육인과 그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약 57만명 정도이다라고 주장한다. 179만명이 조금 넘는 전북 인구를 감안하면 약 32%가 체육인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 대선 후보들과 캠프 참모진들이 이를 모를리 없다. 이 때문인지 각 캠프에서는 체육인들의 표심을 공략할 체육 관련 대선 공약 짜기에 최근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체육인들도 5년만에 찾아온 호기를 그냥 놓칠리 없다. 지난달 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들을 오찬 자리에 초대했다. 자연스레 이 자리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할 대선 공약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각 시도 체육회장들은 큰 틀에서 대선 공약답게 2-3가지로 압축해 의견을 정리하자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중에서도 핵심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체육을 총괄할 기구를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요한 건 사이즈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82년 3월에 체육행정을 총괄한 체육부를 창설했었다. 제5공화국 시절 2인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초대 장관을 맡을 정도로 체육부는 파워가 막강했다. 당시 체육부가 엘리트 체육 위주로 행정을 전담했다면 지금은 양적으로 팽창해진 생활체육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생활)체육부의 부활도 검토해볼 대목이다. 다음으로 스포츠청의 신설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장관급 부처인 스포츠청을 세웠다.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인데 이때부터 일본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청 신설 움직임은 최근 국회와 학계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생각은 좀 다르다. 총론에서는 같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체육을 총괄할 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대한체육회도 동의한다. 이기흥 회장은 체육부의 부활이나 스포츠청의 신설 보다도 국무총리실 직속 산하의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원하는 눈치다. 총리실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국가스포츠위원회가 태어나 체육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체육인들의 염원대로 체육행정을 전담할 조직을 키워 2036 서울-평양 평화 올림픽 공동 유치 등 대형 사업을 다시금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체육인들의 요구에 맞는 현실 공약을 잘 이행해줄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의 리더를 잘 선출해야 한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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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6:45

지방소멸 미봉책으로 안 된다

김원용 논설위원 30호가 넘던 마을은 10가구도 채 남지 않았다. 한 집 건너 빈 집이다. 그것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아이 울음소리는커녕 60대가 마을에서 가장 젊다. 초등학생만 40~50명이던 마을에 지금은 학생 한 명 없다. 4킬로 남짓 위치했던 초등학교가 폐교된 지 20년이 넘었다. 100년 가까운 역사에 전체 학생 수 2000명에 이르던 학교였다. 어릴 적 고향 모습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내가 살던 마을 이야기지만, 전북지역 농촌마을이 거의 비슷한 풍경일 게다. 이렇게 쇠락한 농촌마을을 사람 소리 나는 곳으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전국 89개 기초지자체를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 조치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경고음이 커진 게 어디 어제오늘의 이야기인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얼마로 과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구할 수 있을까. 전북인구동향만 따져보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전북인구는 1966년 최대치일 때 252만3708명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 이상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180만 명 선도 무너졌다. 감사원은 2017년 인구를 기준으로 전망한 50년 뒤 전북인구는 118명, 100년 뒤 48만 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100년 뒤 우리나라 예측 인구를 1510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북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인구소멸지역에 국한된 대응책이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은 되새김질이 필요 없을 만큼 분석됐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화 등 하나같이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다. 출산율을 높이려고 정부와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성과가 없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는 불가피하다.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된 나머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나마 정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 정부가 과연 진정성 있게 수도권 집중을 막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이 있었는지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다. 근래 메가시티 구축 계획이 나왔으나 전북에 오히려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인구블랙홀로 농촌지역의 인구 소멸을 앞당길 우려마저 나온다. 수도권 3개 신도시 건설이나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건설 등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대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은 현 정부에서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간 경쟁을 의식한 나머지 혁신도시 시즌 2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시즌 2를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에 시즌 3를 기대하는 지역민들로선 실망과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중소도시에 이어 대도시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은 대도시 중심의 발전정책이 이를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역소멸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만큼 의지를 갖는지 지켜볼 일이다. 옛 고향 모습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향을 간직해야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김원용
2021.11.02 16:45

향토 은행의 역할

삽화 = 정윤성 기자 JB금융지주가 최근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41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21.9% 오른 수준으로 역대급이다. 3분기만 보면 1년 전에 비해 21.9% 증가한 13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 실적 발표에 이어 전북은행 창립 이래 첫 여성 임원 탄생이라는 경사 소식도 알렸다. 겹경사를 맞은 전북은행으로서는 올해가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자행 출신 첫 은행장 배출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도 지난 4월 세웠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표적 향토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행 영업 환경도 디지털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그에 걸맞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전북은행도 이와 관련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예로디지털 전문가인 서한국 행장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인공지능을 기초로 한 고객응대 서비스 개발과 빅데이터 교류를 추진했고, 비대면디지털 특화 카드와 서민을 위한 비대면 전용 신상품 JB 위풍당당 중금리 대출을 선보인 바 있다. 이처럼 디지털 작업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영업망 한계를 극복하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결국 서한국호 역량의 시험대이자 전북은행의 탈출구 전략인 셈이다. 이런 외형 성장에 비해 지역경제 구원투수 역할은 다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지나치게 높아 금리 장사를 했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출 기준으로 전북은행 금리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고신용자로 평가 받는 1~2등급자도 5.57%의 고금리를 비껴가지 못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주요 은행 평균이 2%중반 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량 높아 원성을 사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고객 불만도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리스크중 하나다. 신규 대출은 아예 꿈도 못꾸고 기존 대출 이자마저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대출 빙하기를 맞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돼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서도 은행 도움을 전혀 못받고 있다는 것이다. 되레 대출 이자 갚으라고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외연을 넓히고 디지털화 작업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객 관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은 지역 경제의 탯줄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이 무너지면 서민경제 기초 체력이 고갈되면서 활력을 잃기 마련이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덮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도 끔찍하다. 이들이야말로 기초 체력에 버금가는 잠재 고객인 까닭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은행에서만 최대 수익 올렸다고 자랑하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오피니언
김영곤
2021.11.02 16:4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비

김민지 전주여울초 6학년 코로나 검은 겨울 봄비에 녹아들고 포근한 봄비가 백신처럼 퍼진다 ------------------- [감상평] △요즈음 세계인 모두가 힘들게 코로나 강을 건너고 있어요. 코로나를 검은 겨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은유이며 코로나가 세상을 어둡고 무거운 색채를 드리우고 있음에?민지는 이 무겁고 어두운 세상을 봄비가 녹여 주리라 꿈꾸고 있네요. 민지의 시처럼 봄비가 백신이 되어 모든 이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민지의 상상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 구순자(아동문학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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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6:45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판교대장동 개발사업이 대선가도에 블랙홀이 되고있다.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LH 부동산투기사태와 더불어 대한민국 부동산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여야 대선주자를 막론하고 엄벌해야함은 마땅하나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점검해봐야한다.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는 개발부담금 부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기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전에 일정비율을 환수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첫째,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선방안은 현 개발부담금 부담률인 20~25%를 50%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과도한 감면, 면제조항을 축소해야 한다.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바꿔야 하며, 적정한 개발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검증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지구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택지는 50%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구역(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업무지침) 내에서는 20~25%만이 의무화이며 더구나 사업지정권자가 10%이내 자율증감이 가능하다. 개선사항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강제수용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분양원개공개 시행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강화해야만 한다. 현재 주택법상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택지로 간주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한 분양가가 유지되기 위하여는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과도한 거품을 걷어낼 수가 있다. 넷째, 도시계획변경 등 특혜로 인한 개발사업은 사전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특혜조치에 따른 것이 분명하므로 사전에 계획이득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의 개발사업지구를 살펴보면 효천지구는 LH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명품화사업, 삼천천 광장형 교량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효과도 있으나, 토지주에게 과다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에코시티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됐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용도변경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특혜가 주어졌다는 평가다. 장차 개발부담금 등을 부과할 때 철저히 고민해야함을 시사한다. 개발사업이 논의중인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 또한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전에 적절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장치를 만들면 된다. 부동산투기의 원천은 불로소득의 사유화다. 불로소득이 자유롭게 사유화되는 한 부동산투기를 잡기는 요원하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상실감을 내버려두고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불로소득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집 걱정없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 부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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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6:42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인의 수선의무 2

의뢰인은 주택의 임대인이다. 기존 임차인은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곰팡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뢰인은 기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임차인이 관리 탓이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지난 칼럼에 밝혔듯이 가장 흔한 주택 하자 유형은 누수 또는 결로이고, 그로 인한 곰팡이 피해이다. 지난 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어보았다면 이번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적어본다. 보통 이러한 하자로 인한 손해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로 소송을 통한 해결은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가 예민하거나 모든 방법으로 화해해 보려했으나,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진 경우 두 가지이다. 그럼 먼저 법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지난 칼럼에 적었듯이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판례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한다. 대부분 이런 설명은 불충분하기 마련이다. 딱 떨어지는 답변을 원하지만, 일단 직접 가서 보지 않아 그 정도를 알 수 없고, 곰팡이 원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며,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 집 자체의 하자와 임차인의 관리책임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섣불리 답해주기 어렵다. 갈등은 심한데 소송의 가액이 적어 사법의 판단에 맡기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법리와 소송으로 갔을 때 비용과 임대인은 소송으로 갔을 때 임차인에 비해 불리하다고 설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선택하도록 한다. 대부분 화해와 소송의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보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다. 사법을 통한 해결은 불완전하다. 원만한 해결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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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6:42

힐링 시네마, ‘연상적’ 영화 보기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연상적 영화 보기란 영화를 꿈이나 투사를 위한 도구로 가정하고, 영화 관람 후 자유 연상되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중요한 타인에게 갖는 감정을 힐링에 활용하는 것이다. 영화 시작할 때 가끔 한 소년이 반달 아래쪽에 앉아 낚싯줄을 드리우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Dream Works란 문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사 로고인데, 영화를 통한 꿈 작업 의지를 이렇게 천명했다. 꿈은 무의식을 드러내고 억압된 자료를 규명하는 단서이기에 낚아 올려 의식화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영화가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꿈, 자유연상, 퇴행, 투사, 상징 등을 재료로 쓰고 있다. 영화가 가지는 재현성과 핍진성 또 정서적 통찰이라는 특장점과 잘 조화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영화 <몬스터 콜>에는 엄마의 불치병으로 인해 밤마다 꿈속에서 고통받는 코너라는 소년이 등장한다. 어느 날 그에게 주목 몬스터가 찾아온다. 다짜고짜 너의 진심을 알고 싶다.라고 말한다. 폭풍우에 지진까지 일어나 천 길 낭떠러지에 매달린 엄마 손을 잡고 울부짖는 꿈을 꾸다 깨는 코너다. 친밀감이 형성되자 코너가 울면서 말한다. 차라리 빨리 끝나라. 매번 꿈속에서 엄마 손을 놓았어. 연상적 영화 보기는 내담자의 방어 수준을 낮추고 안전한 퇴행을 돕는다. 내면 아이(Inner Child)도 만나게 해준다. 내면 아이란 성인이 된 내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존재한다는 심리학 이론이다. 존 브래드쇼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방치하지 말고 의식 수준으로 초대하여 돌봐줌으로써 심리적 외상을 아물게 하고 성인 자아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상적 접근의 치유요인을 소개한다. 첫째, 의식화이다. 무의식에 갇혀있던 외상적 기억과 불안이 의식의 표면으로 나오게 되면 기억 자체가 재해석 되고 축소될 수 있다.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자신의 상처와 외상적 기억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불안 속에 사는 경우가 있다. 영화 <연을 쫓는 아이>는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당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미르란 남자가 성인이 되어 내면 아이를 찾는 내용이다. 암울했던 시절 그와 함께 자란 핫산이라는 소년은 하인의 아들인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이복동생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도련님 노릇을 하며 함께 힘들게 살다가 헤어졌다. 핫산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 아미르는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핫산의 아들을 구한다. 탈레반이 점령한 그곳에 아미르와 핫산을 억압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둘째는 은유화이다. 연상적 기억을 통해 내담자가 언어 또는 시각적으로 표현한 여러 상징은 그가 토해낸 일종의 은유라 할 수 있다. 많은 영화 치료자들은 영화가 여러 가지 감각 양식으로 작용하면서 은유 혹은 상징이나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피트니스에 열중하던 한 중년 여인은 몸이 쇳덩어리에 눌린 것 같아요.라고 했다. 예뻐지려고 운동하는데, 무거운 쇳덩이에 눌린 것 같아 우울하다는 것. 영화 <아이 필 프리티>를 본 후 자기감(Sense of Self)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 연상적 접근에서 스크린은 관객의 무의식적 욕망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동기 감정 양식을 촉발하는, 진한 정서와 감동을 주는, 강렬한 시청각적 자극을 주는 영화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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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6:42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해야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SOC의 핵심기반인 새만금 신항만 계획이 항만 배후부지 개발의 불확실성 때문에 틀어질 우려가 있단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배후단지 없이 부두만 덩그러니 조성되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는가. 해수부가 지난 2019년도 수립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부두(접안)시설 9선석 중 2선석을 재정사업(나머지 7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배후부지 개발은 100% 민자사업으로 분류해놓았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2개 선석이 오는 2026년 개장할 계획이지만 배후부지 개발 관련 민간투자유치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항만 개발에서 배후단지는 필수 시설이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계획을 보면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맞춰 단순 저장 기능에서 나아가 배송제조가공까지 담당하고, 신선식품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000억대 민자유치가 필요한 데 현재 투자 의향을 보인 곳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로 신항 개항에 맞춰 배후부지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항만 배후부지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것은 새만금만의 특혜 요구도 아니다.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부지는 재정사업으로 고시됐다. 100% 민자방식으로 명시한 새만금이 오히려 차별을 받은 셈이다. 다행이 해수부가 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 인천평택부산광양 등을 중심으로 짜였으며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는 그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단다. 배후부지 개발 지연으로 새만금 신항 개항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후부지 개발의 재정사업 전환에 지역 정치권이 팔을 걷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