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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의 유리천장

삽화 = 정윤성 기자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이 322명으로 사상 처음 3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286명보다 36명(12.6%) 증가한 숫자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나온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수는 지난해 6871명에서 올해 6664명으로 207명 줄었지만 여성 임원은 오히려 40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경제계의 유리천장은 아직도 단단하다. 올해 국내 100대 기업내 여성 임원 비율은 4.8%에 불과하다. 100대 기업 가운데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65곳으로 아직도 35개 대기업은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 지난 2004년 첫 조사 당시 13명에 불과했던 100대 기업내 여성 임원은 2013년 114명으로 100명 시대를 처음 열었다. 2018년 216명으로 200명을 넘어선 뒤 올해 300명을 돌파했다. 100대 기업 여성 임원 100명 시대를 여는데 9년, 200명 도달에 5년, 300명 돌파에 3년이 걸렸다. 유리천장에 금이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란 의미가 담긴 유리천장은 1979년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여성 승진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에 처음 사용한 뒤 1986년 같은 신문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에 다시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여성들의 고위직 진입 장벽의 의미를 넘어 이제는 다양한 소수자의 차별적 상황에 까지 사용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부터 유리천장이 깨져가고 있다. 2016년 3월 이지영 전 익산부시장이 공직생활 40년 만에 도내 첫 여성 부단체장 기록을 세운 뒤 지난해 1월 유희숙 전 익산부시장(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기록을 이었다. 이후에도 천선미 고창부군수와 나해수 진안부군수 등이 여성 부단체장 명맥을 이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2019년 1월 전북 최초의 여성 지방소방정으로 승진하며 도내 첫 여성 소방서장 시대를 열었다. 도내 경제계에서도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선화 고객업무부장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로 선임했다. 전북은행의 첫 여성 임원 배출로 전북은행의 유리천장이 깨지는데 52년이 걸린 셈이다. 김 부장은 입행 30년째를 맞는 내년 1월부터 전북은행의 CCO로서 전북은행 이용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책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은행은 지난 4월 창사 52년 만에 첫 자행 출신 은행장 시대를 연데 이어 첫 여성 임원까지 배출하며 달라지고 있다. 자행 출신 첫 은행장인 서한국 전북은행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의지가 전북은행이 도민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사랑받는 지방은행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1.01 16:42

‘국가 균형발전’ 대선 핵심의제로 부각돼야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다. 후보들의 지방 방문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춘 지역발전 공약도 어김없이 던져진다. 지역에 대형 사업 한 두개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사례처럼 다시 장밋빛 새만금 약속이 나올까 벌써 걱정이다. 같은 공약이 매번 되풀이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이슈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여당 후보 중 김두관 의원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제1공약으로 외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물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강조하고는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통공약이다 보니 절박한 외침은 잘 보이지 않고, 뚜렷한 대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지금 한 두가지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수도권에 몰린 자원을 그대로 놔둔 채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수도권의 상대적 불이익을 전제로 한 대책이나 공약은 거의 없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행안부 주최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자치분권 2.0이 실현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뜬구름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도시가 텅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탁상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자칫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국가 균형발전 청사진이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놓여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물론 균형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철학이 우선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1 16:42

기후변화와 그린플레이션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가을이 짧아졌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출근을 한다. 과거와 달리 체감상 가을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고, 기후변화는 피부로 느껴질 만큼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협약을 파리에서 채택했다. 파리협약이라 부르는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세계 각국은 2050년을 전후로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기반 정책이 시행 중이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의 직접규제 정책과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공공투자도 계획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되었다. 전주시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미 작년부터 수소시내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물가의 지속적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소위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 대표적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최근 각국의 친환경 정책 및 규제가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말과 비교하여 금년 9월말 천연가스 가격은 400% 이상, 석탄도 290%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국제유가도 50% 이상 상승하였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 중 원자재가격 상승이 금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 이전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입장이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전제되어 있다. 다만, 기업 부담 및 그린플레이션 등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목표기간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장산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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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1.01 16:42

코로나 치료제, 문화와 관광이 답이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이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최고의 치료제는 힐링이다. 문화관광을 통한 힐링이 최고의 보약이다. 도시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자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 한다. 익산은 과거-현재-미래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융복합도시로 키워야 한다. 도시는 계속 진화한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내일이면 역사의 한 가닥이 된다. 어제와 오늘이 또 내일을 만든다. 모든 게 역사이고 미래이다. 한마디로 문화는 우리의 삶의 궤적이기도 하지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관광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한다. 역사의 시대로만 국한해 보더라도 마한의 맹주국 목지국으로부터 시작해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많은 문화유산이 그것이며,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고스란히 간직해 2019년 말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인화동 남부시장 인근의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외에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미 공군에 의해 이리역과 평화동 변전소 인근 만경강 철교 등이 폭격을 맞아 철도 근무자와 승객, 인근 거주민 등 수백 명이 희생된 아픈 전쟁의 기억도 있다. 1977년 11월 밤 이리역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의 상기하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도 있다. 이것들이 익산이라고 하는 굴뚝 없는 공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듯 익산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유서 깊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역사가 비록 감추고 싶고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기억하고 인식의 전환과 발전의 매개로 승화한다면 그 역사는 다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도 보자. 종합병원을 갖춘 대학도시, 닭과 식품, 보석도 있다. 홀로그램 등과 같은 미래산업도 있다. 다문화가족도 많다. 세계 최대 사랑의 도시를 만들자. 수백만의 선화공주와 서동 왕자를 만들어 보자. 익산에 와서 사랑을 싹틔우고, 다시 와서 확인하고, 사랑의 골인으로 결혼도 하고 내친김에 익산에 살아보도록 해보자. 수도권에서 한 시간,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무얼 해도 잘 될 요소를 갖고 있다. 요즘 현대에서 경쟁력을 갖는 요소인 융복합 요소를 갖고 있다. 인구감소도 익산이 제일 심각하다. 더는 지체하거나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숨 쉬고 움직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화 위에, 앞에서 열거한 무수히 많은 익산의 역사와 삶이 축적된 자원을 탑재하여 긍정과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디지털 혁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하게 될 온라인 환경, 구도심의 공동화 등 익산과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을 담담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을 선도하는 익산만의 문화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 사람이 모이는 익산이 된다면 인구감소 문제도, 일자리도 해결될 것이다. 사람을 오게 하는 방법 그것이 답이다. 차근차근 답을 찾는 퍼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 우울증이다. 우울해지고 감정적 난폭성도 나타난다. 코로나 치료제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보자. 익산의 굴뚝 없는 공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공유와 공감의 상품 그것이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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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31 16:45

신춘문예와 문학의 위기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가을을 망각할 정도로 시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제 겹겹이 옷을 싸매지 않고서는 새벽의 추위를 견디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이 쌀쌀함 속에서도 초연히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문학인들이다.언제나 열병처럼 지나가고 말았던 신춘문예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문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다. 문학인들은 어찌 보면 농부와 다를 바 없다. 농부는 때로는 따스한 햇볕을 쬐고, 때로는 무더운 더위를 견디고,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헤치고, 때로는 시린 추위를 이겨낸다. 그들은 그렇게 한 해 동안 구슬땀을 흘리고 결국은 농작물을 수확해낸다.농부와 같이 문학인 또한 숱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건과 여러 감정들을 마주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글을 건져 올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글을 널리 인정받기 위해 신춘문예에 작품을 투고한다. 비록 예전에 비해 위상이 많이 낮아졌을지라도, 신춘문예가 여전히 문학을 업으로 삼으려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신춘문예는 신문사나 잡지사가 매년 연말 현상금을 내걸고 문학작품을 공모해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하고 상금을 주는 일종의 문예작품 선발 행사다. 이는 1925년 <동아일보>가 문학작품의 공모를 연말에 실시하면서 생겨난 제도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문단에서 신인문학가로 인정을 해주는데, 새로운 신인문학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문학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소개할 수 있는 제도로 인정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한국 문단의 문학가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학 활동에 뜻을 두고 있는 신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창작 역량을 시험하고, 문단에 등단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신춘문예는 1930년대 이후부터 신인 문학가들의 등용문이 됐다. 약 100년 역사의 신춘문예가 지금까지 배출한 문인의 수는 이제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이든 오래된 것은 녹이 슬고 색이 바래기 마련이다. 최근 좁아져만 가는 문학의 입지와 맞물려 신춘문예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돈황의 사랑』의 작가인 윤후명 작가는 한 강연에서 상금이 없거나 과하지 않은 타국의 문학상들과 달리 한국의 문학상은 요행심리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본질인 문학이 도리어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런 요행과 도박적 요소로 당선된 수상자들이 나중에까지 좋은 소설가로 남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어 윤후명 작가는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편 소설 기준이 80매다. 한 백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형식으로, 외국에는 없는 기준이라며 소설의 분량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소설을 분량 채워나가듯 써야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요즘 시대에 글은 읽는 사람만 읽는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는 한다. 하지만 문학의 위기가 도래한 현 시대에서도 여전히 필자는 문학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믿는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한 문학은 짙고 긴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이에 관해서 괴테가 좋은 말을 남겼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만 문학이 타락한다.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다.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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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16:42

전북이 민주당 집토끼

삽화 = 정윤성 기자 요즘 도민들은 예전과 달리 대선 때 딱히 찍어줄 후보가 마땅치 않다고 말한다. 내년 대선은 진보와 보수 후보 중 누가 중도세력을 더 많이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 대선 후보 지지도가 발표되지만 그걸 곧이 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여론조사는 조사기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만 살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언론은 그것을 다소 과장하게 해석해 믿게하려고 순위에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를 흔히 한다. 특히 허용 오차범위의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도 마치 1등만 크게 부각하는 경향이 팽배해 혼란을 부추긴다. 이번처럼 여야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진흙탕 싸움인 때도 없었다. 정책과 공약대결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줘야 하지만 그건 완전히 무시되고 실종됐다. 너를 죽여야 내가 후보가 돼서 살 수 있다는 처절한 싸움판만 이어졌다. 2년간이나 코로나19로 싸우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비쳐 화가 날 지경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일본과는 위안부 독도영토문제 등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달아 그 어느 때보다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북을 예전처럼 집토끼로 계속해서 여기는 것 같고 국민의 힘은 서진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옛말에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전북인들이 30년 이상 민주당 황색 깃발한테 묻혀 몰표를 안겨 준 결과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쉽게 표를 모으려고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전북을 집토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간 민주당이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선거 때마다 몰표를 받기 때문에 도민들은 잘 길들여진 민주당 집토끼나 다름 없었다. 이번에도 예전 같은 선거전략이 나올 것 같다.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북의 존재감이 상실되고 선거가 끝나도 찬밥신세가 되었다. 사실 전북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 같은 도돌이표 선거전략이 전북을 망쳐 놓았다.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전북인들이 이제와서 가타부타 말 하는 것은 더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그간 진보정권한테 몰표를 안겨주면 전북발전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고 기대를 했지만 모두가 아니올씨다로 끝나버렸다. 호남이란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댈 것이 아니라 전북의 홀로서기를 위해 냉정하게 대선을 치러야 한다. 더 이상 정에 이끌렸다가는 전북은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면서 광주 전남이나 대전 충청권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 메가시티 건설은 못하더라도 대선공약에 충남으로 빼앗긴 금산을 되찾아오도록 집어넣고 우리 스스로는 전주 완주를 통합시켜야 한다. 전북이 더는 민주당의 집토끼가 돼선 곤란하다. 충청권처럼 경쟁의 정치 틀을 만들어 놓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피니언
백성일
2021.10.31 16:42

설해목(雪害木)

깊은 밤 깊은 눈이 내려 잠 못 이루는 불구자에게 들려오는 저 강설의 진군 소리 가슴을 에우고 어깨를 에는 눈보라 칼날보다 매서운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짓눌리는 나뭇가지들 누가 백설에 갇힌 온 산을 아름답다 이르던가.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아아 생목生木들의 밤 잠 못 이루는 불구자에게 들려오는 저 뼈아픈 신음소리 --------------------------------- △시를 읽다가 가슴이 아릴 때가 있다. 마음을 건드리는 시는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잠 못 이루는 밤에 몰래 꺼내 보면 어떨까. 저 뼈아픈 신음소리는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공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 팔과 목이 부러지지는 나뭇가지처럼 생의 끄트머리에서의 절망적인 통곡을 들어 보았는가. 소리도 멈춘 떨림. 아름답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아름다움의 그림자도 밟지 말지어다. 강설의 진군 소리는 군홧발이 아니다. 사뿐히 다가오는 그리움의 발자국이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10.31 16:42

가상화폐 범죄 온상 안 될 말이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 관련 범죄가 속출하고 있으나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폐해는 개인의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범죄로 연결되면서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투자 문제를 단지 개인의 경제 영역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범죄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갖는 불투명성과 큰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뒤 공금까지 손을 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후 올 초부터 수억원대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농협 직원도 올 연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농협 자금 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서고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금액을 웃돌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가상화폐 가치와 규제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인정을 두고 어정쩡한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근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통해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거래 불투명성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투자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하는 만큼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역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31 16:42

늘어나는 폐교,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여전히 교육계의 이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제는 학교 소멸을 넘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만큼 안타깝지만 폐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작은 학교 통폐합 이슈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폐교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폐교 문제는 이제 농어촌뿐 아니라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더 이상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해 온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지역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대체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오랫동안 주민들과 호흡해왔다. 학교가 어느 지역에서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교육기관은 이 공간을 당연히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교육기관이 소유권을 내세워 독점하려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폐교는 농어촌과 원도심 등 인구가 빠져나가는 침체된 지역에 생겨난다. 이런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소멸을 막기위해서라도 폐교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작은 학교가 많은 전북교육청이 앞장서서 그간의 폐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폐교를 지역사회 활력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이상 폐교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정책을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폐교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폐교 공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활동 공간이나 체험공간, 주민 복지시설 등을 조성한 타 지역 사례도 눈여겨볼만 하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면 이로 인해 생기게 될 폐교 공간을 어떻게 재생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지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로 남는 문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자치단체의 현안이기도 한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31 16:42

마음치유, 내장산을 생각한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퇴계 이황 선생은 산을 찾아 노니는 것은 독서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다.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교육의 의미를 말씀하신 바라 생각한다.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외출과 약속을 자제하고 집콕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다. 2년을 이어온 탓에 주말에도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럴 때 지친 심신을 현명하게 달래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계절에 맞게 필자는 산행을 권하며, 그중에서도 우리 고장 단풍명소인 내장산을 추천한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터널처럼 우거진 내장산의 숲길 산행은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 최적의 장소다. 국립공원 내장산은 2019년~2020년 한국인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전북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군산 시간여행, 진안 마이산, 무주 태권도원과 함께 내장산이 포함된 바 있다. 내장산은 해발 763m의 신선봉을 주봉으로 9개의 봉우리가 말굽처럼 둘러선 모양이 신비감을 자아내고,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조선 8경 중의 하나였고,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렸다고 한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된 굴거리나무 군락과 더불어 최근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290년 수령으로 추정되는 단풍나무의 가치가 인정되어 단풍나무 단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을 단풍명소인 내장산도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73호이면서 천년고찰인 내장사지의 대웅전에 총 4번의 화재가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2021년 3월에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된 것이다. 잿더미로 변한 내장사 대웅전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답게 가을철에는 각지의 많은 탐방객들로 붐빈다. 산행이란 마음과 머리의 때를 씻어내는 정신과 마음의 목욕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아울러 내장산은 가을 단풍 외에도 5000여종의 야생화, 내장 상사화길(100만주 식재), 우드칩 황토길(1.7km 정읍시 조성), 조각공원, 워터파크 분수대, 여름 탐방객을 위한 발 담금 쉼터(정읍농협 조성) 등이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내장산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치유하는 백신이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꼽는 단연 백미는 내장산 일대 9봉우리 산행이다. 장군봉에서~연자봉~신선봉~까치봉~연지봉~망해봉~불출봉~서래봉~월영봉에 이르기까지 각 봉우리마다 보여주는 경치는 매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필자도 9봉우리 완주를 여러 번 하면서, 산은 오른 만큼의 경치만 보여준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산행을 하다 보면 좋은 동반자는 긴 여정을 짧게 하듯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권해 본다. 올가을 여백이 있는 하루를 위해 내장산 탐방길을 좋은 사람과 함께 걸어보라고, 마스크를 써도 불편함 없이 거닐 수 있으니 좋은 힐링이 되리라 생각한다. 산도 때론 지친다고 한다. 사람들과 온갖 동물들의 생채기를 품어주느라 지친 산도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다. 내장산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가꾸어 후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는 산을 통하여 즐기는 만큼 산을 보호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31 16:42

장점마을 백서

삽화 = 정윤성 기자 백서(白書, white paper)는 정부의 행정 각 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이른다. 백서의 시작은 영국 정부가 외교 상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식보고서다. 백서라 이름 붙은 것은 보고서의 표지가 백색이어서 인데, 우리에게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백서와 같은 성격의 청서도 있다. 표지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영국 의회의 공식보고서가 그것이다. 어찌됐든 백서와 청서는 주체가 다를 뿐 공식적인 보고서로서 성격은 같은데, 영국의 관행에 의해 만들어진 이들 공식보고서 중 각국에 널리 퍼져 같은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백서다. 백서는 이제 정부의 공식보고서 뿐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일의 내용과 전후 관계를 정리한 일종의 보고서 형식을 통칭하는 이름이 되었다. 정부가 내놓는 노동백서, 환경백서, 경제 백서 등 정부의 보고서 뿐 아니라 기관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보고서에 백서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정도다. 백서의 성격이 확장되면서 쓰임도 당연히 달라졌다. 어느 일정한 시기, 특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과정의 추적, 그 성과까지도 꼼꼼히 담아내는 형식이 일반화되면서 백서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이다. 둘러보면 투자 열풍을 몰고 온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백서까지 나왔을 정도이니 그 확장성이 놀랍다. 그만큼 백서의 의미와 쓰임이 일반화 되었다는 증거다. 중대한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서도 백서는 어김없이 나온다.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종의 의미를 담은 이런 성격의 백서는 십중팔구 우리의 치열한 자성을 불러낸다.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에 암 집단 발병의 피해를 입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기록한 백서가 나왔다. 장점마을 사태는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정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백서는 서공장에서 내뿜는 역한 냄새와 매연에 시달리면서 집단 암 발병으로 30여 명이 숨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스러웠던 20년 투쟁기록이다. 장점마을 사태를 다룬 최종 보고서이기도 한 이 백서는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발생한 피해와 주민들의 대응 과정, 환경부와 관련기관의 조사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얻지 못하자 직접 조사에 나섰던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 기록이자 이런 환경문제에 무지했던 우리 사회를 향한 고발이기도 하다. 이 백서의 쓰임을 생각해보니 발간의 의미가 더 각별해진다. 큰 희생이 가져다 준 귀한 선물이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28 16:57

장수 사진

송영수 수필가 마을 이장의 안내방송이 나온다. 내일 모래 부귀 농협에서 장수사진을 찍어 준다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찍으란다. 이장에게 장수사진이 뭐냐고 물었더니 찍어 놓으면 장수하는 사진이란다. 사진 찍어 놓고 너무 오래 살면 어떻게 하느냐는 나의 농담에 그래도 오래 살아야한다며 꼭 찍어두라고 권고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돈다. 오래 산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일 테고 조금이라도 젊어서 찍어 두는 게 보기에 괜찮지 않을까? 임종 후 자식들의 작은 짐 하나라도 줄여주는 것이 아닐까? 사진이 천지인데 꼭 찌거야하나? 에이 뭐 궁상맞게 사진을 찍나? 쉽게 결정을 못하고 저녁 식사시간에 남편 운을 떼며 무료로 찍어 준다던데 당신 찍을 거야? 라구 운을 뗐다. 당신 장수 사진이 영정사진이야. 남편은 별 감정 없는 듯 무심히 말하지만 내 감정은 상당히 착잡했다. 내 생이 70년을 넘게 살다 보니 그 동안 여러 관문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굵직한 것만 꼽아 보아도 초, 중, 고 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에서 퇴직까지 숨가쁘게 내 딛었다. 결혼이라는 문에 들어서서는 이제까지의 여정과 좀 다른 무대가 펼쳐졌다. 생이라는 진미를 만끽하는 무대였으며 씨를 맺고 튼실한 결실을 위하여 전력으로 쏟아붓는 숙명을 완수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고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힘든 나날이었지만 행복했다. 그동안 여러 관문을 통과하며 이력서나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그런데 죽음의 문을 통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영정사진 없이도 통과는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영정사진 만큼은 있었던 것 같다 싶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부는 영정 사진을 찍으러 갔다. 제법 치밀한 준비기 되어있었다. 미용사도 와서 머리를 곱게 만져주고 한복도 몇 벌 구비해 놓고 무도 친절하게 대해 준다. 마치 이별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친절을 베푸는 듯했다. 그동안 사진들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이 번만은 예쁘게 찍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었다. 핑크빛 상의와 검은 치마를 입고 칠순 때 시누이가 선물한 금목걸이도 하고 인자한 얼굴의 표정을 지으며 찍었다. 그런데 사진을 찾아와서 보니 마음에 안 들었다. 옷과 금목걸이는 잘 찍혔지만 입을 앙다물고 있어서 어색했다. 남편은 실물보다 좋게 찍혔고 나는 실물보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례식장에 놓여 그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야 할 사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주 긴요하기 그지없다. 아마도 태어나서 이 문턱에 서기까지 살았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 생의 이력서인가? 아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을 것이다. 내 생의 이력이 사진 한 장으로 증명 되어 무사히 통과되는 걸까? 혹시 병력 증명서를 제출하라 할 것 같다. 그 병력의 과중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데 기본일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 대학 입학에 수시합격이 있는데 우리 죽음에도 수시통과자가 는 것 같다. 나는 수시보다 정시에 통과되기를 소망해 본다. 아무튼 우리는 여행을 가더라도 큰 가방을 준비한다. 그런데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길을 떠나려는데 준비 없이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모든 걸 내려놓으며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영정사진은 준비했으니 이제 조문객들에게 내 생애가 아름다웠다는 후일담을 준비하고 싶다. /송영수 수필가 교직에 몸담아 오다가 <예술세계>로 등단했으며 진안문협 회장을 역임했다. 전북교사 백일장 특상, 전주 MBC 친절생활수기 대상 작가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28 16:57

전주시의원 임기 중 직계가족 취업실태 전수조사 필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최근 들어 전주시의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인 이슈이며 대선에서도 주요한 사안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도 여럿 있다. 일명 경로당 방진망 사건에 연루된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대충 넘어가는 모양새이다. 최근 필자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단체에도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로 현역 전주시의원들의 가족들이 임기중에 전주시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며 기관과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처럼 의원들 스스로 의원 윤리 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알아서 행동을 제어해야 마땅한데 최근의 경향들은 이러한 금기를 어기는 것은 물론 너무도 당당하게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의원 직책을 수행하는 임기 중에 자신의 가족들이 전주시나 도 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은 피해야 할 낯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리 적법 절차를 거쳤다 해도 세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 과정이 보통의 공무원 시험과 같은 방식이 아닌 약식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면접만으로 뽑거나 인적성 검사와 면접 등으로 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전주시와 각 지자체.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현역의원 직계 가족들의 임기 중 행정기관과 출연기관의 취업 실태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전북은 각종 여론조사 발표 등을 종합해볼 때 여전히 특정 정당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경쟁 정당이 거의 없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고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인을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30여 년의 전통(?)이 내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도당의 공천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과거처럼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과의 관계나 충성도에 의해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이나 도덕적으로 이미 문제 있는 것으로 각종 언론이나 시민에게 회자되고 검증된 사람들이 또다시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의원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당원과 동원된 권리당원. 이를 통한 여론조사 응대 등으로 공천이 좌지우지된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지난 시기 무리를 일으켰던 의원들의 재입성 확률이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천 과정에서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사적 이득을 취하고 불공정성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전북 도당은 지방의원 입지자들의 공천 과정의 룰을 정하고 지방의원 공천을 관리하고 있다. 도당은 내년도 지방 선거 입지자들의 도덕성 검증이 가능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현역 의원들의 경우 최근 임기 동안 직계 가족들의 취업 실태를 검증 자료에 넣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 당국의 개입 이전에 의원 갑질이나 불법. 편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자에 대해선 공천 배제라는 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도민의 지지와 부름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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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6:57

그 많던 한량은 다 어디로 갔을까?

장석주 시인 어린 시절, 농사를 짓는 광산 김씨 외가에 홀로 의탁되어 자랐다. 광산 김씨 문중 큰 제사마다 검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참석하던 할아버지뻘 친척 중 삼례 양반이 기억에 남는다.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웃고, 막걸리를 좋아하던 이였다. 그 어른 참 한량이었지. 그이를 한량이라고 지목하는 말에 비난의 뜻은 없었다. 정약용은 공무에서 물러 나와 건(巾)을 젖혀 쓰고 울타리를 따라 걷고, 달 아래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다. 산림과 과수원, 채소밭의 고요한 정취에 취해 수레바퀴의 소음을 잊었다고 했다. 뜻 맞는 벗들과 죽란사(竹欄社)라는 시모임을 만들어 날마다 모여 시를 돌려 읽고 취하도록 마신 정약용 같은 선비가 한량의 원조였을 테다. 돈 잘 쓰고 풍류를 즐기는 향촌의 유력계층의 젊은이들은 가계 경제에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았다. 벗을 환대하고 풍류에 더 열심이었던 탓이다. 농작물의 파종이나 수확 같은 노동의 강제를 면제받는 대신 마을 공동체의 의례를 주재하거나 분란 해결에 앞장을 섰다. 마을마다 한두 명 쯤은 있던 그 한량들은 농경시대가 저물고 산업화시대로 넘어가는 변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들과 함께 도태되며 자취를 감춘다. 서양에도 한가롭고 세상사에 무관심한 부류가 있었다. 댄디라고 불린 이들은 직업이 없어도 부모의 재산 덕택에 먹고 살 걱정이 없던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일체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교양과 높은 예술적 안목을 쌓고, 세련된 복장으로 군중과 자신을 차별화했다. 멋지게 차려입고 거북을 끌고 파리 산책에 나서던 일단의 사람들. 보들레르는 19세기 서양에 반짝 하고 출현한 이들을 영웅주의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했다. 이 위대한 문명의 잔재는 모든 것에 침투하고 평준화하는 민주주의 물결에 밀려났다. 댄디는 꺼져가는 별처럼, 지는 해처럼 한 점의 애수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세상이 바뀌고 나날을 축제처럼 즐기던 한량도 댄디도 사라졌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는 생산 강제의 시대다. 모두에게 노동 의무를 지우는 사회에서 노동으로 자기 부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고립무원의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다. 노동의 실행을 거부하고 외톨이로 사는 이들은 한량의 돌연변이 종이다. 오늘날 외로운 늑대, 히키코모리, 사이코패스로 명명되는 이들은 간혹 반사회적 공격성으로 섬뜩하게 제 존재감을 드러낸다. 신자유체제는 공동체를 조직으로 전환한다. 오래된 마을 공동체들은 와해되고, 온라인의 그 많은 커뮤니티나 동호회들은 과거의 공동체를 대체한 잔존물이다. 또한 신자유체제는 세계를 극장에서 공장으로 바꾼다. 놀이와 축제는 추방되고, 노동의 실행만이 가치를 부여받는다.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축제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들뜨게 해서 대량 소비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상업주의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한량이나 댄디는 사회적 생산의 유용성 대신에 유희를 선택한다. 그들은 관조적인 휴식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한량들이 거간꾼이나 정치 모리배로 타락한 뒤 소멸되면서 우리는 한량과 함께 공동체의 중재자를 잃었다. 호걸스럽게 노닐던 한량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곁에서 사라진 한량들이 그립다. 새들의 지저귐과 계곡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매화 향기에 취해 시를 짓던 이들이 살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한량들이 누린 여유와 한가로움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생산 강제에 속박당하는 삶의 압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한량들이 맡던 공동체의 중재자들이 사라지자 사회 갈등은 더 날카로워지고 삶은 속됨 속에서 척박해졌다. 우리는 놀이가 아니라 컴퓨터 게임에 더 몰입하고, 연애가 아니라 포르노에 더 빠지며, 삶의 충족 대신에 쾌락과 말초적 흥분을 추구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오늘날의 위기는 한가함과 여유를 압살하고, 자발적으로 노동의 강제에 휘말린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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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6:57

전북교육청 공금 관리 철저히 들여다 보라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공금 횡령 의혹의 당사자가 해당 기관의 재정업무 담당 직원이라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교육계 내부의 부정 비리와 부패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주교육지원청의 재정업무 담당 직원 A씨(8급)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통장에서 약 5억원을 몰래 빼내 썼다.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어민 강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회계 시스템 상의 금액과 통장의 잔액이 맞지 않아 확인한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파악된 횡령 금액은 5억원대 이지만 내부에서는 횡령 금액이 8억원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다고 한다. 완주교육지원청 내부의 공금 횡령이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것은 부실한 관리 감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무담당자와 업무대행자, 담당 팀장, 과장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점검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재정담당 부서장인 과장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도장, 통장, 카드 등 일체를 직원에게 맡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니 공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짐작할 만하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개 등급 중 3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섰지만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한 계단 하락했다. 도내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의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는 물론 부교육감과 교육감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직원 8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 휴대전화 요금까지도 세금으로 충당해온 것은 공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이미 전주 완산학원에서 공금 횡령 등 대규모 비리사건이 발생해 40여명의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돼야 할 복무 규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내부청렴도 제고와 공직 신뢰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의 공금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8 16:57

임시조치 소년범 광주지역에 위탁해서야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이 거주지역이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됨에 따라 가족 접견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년범을 위탁 보호하는 소년원시설은 전주에도 송천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이곳에는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만 수용하고 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전북지역 소년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가 아닌 광주에 있는 고룡정보산업학교에 위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 위탁 보호되면서 인권 보호와 가족 접견권 등을 저해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씩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탁 보호함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가족 접견에 어려움이 많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도 받아야 하지만 원거리 수용에 따른 변호인 접견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북지역 임시조치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에서 위탁 보호했었다. 그러나 도내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소년범의 인권이나 접견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년범의 인권 강화와 위기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접견과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임시조치 소년범을 원거리에 위탁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주소년원의 시설과 인력 보강을 서둘러서 임시조치 소년범을 전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범의 재범예방을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8 16:57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현역병 지원

먼저, 각 군 모집병에 대한 지원 가능한 분야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가능분야 검색에서 자격면허와 전공학과로 지원이 가능한 각 군 모집분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요건 검색에서는 각 군 모집분야, 군사특기에 지원이 가능한 자격면허전공학과 목록이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각 군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같은 모집단계/회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지원하는 월과 합격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군별 중복접수 가능한 분야는 육군의 경우 기술행정병, 카투사(둘 다 합격 시 카투사 우선)가 있으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경우 일반기술/전문기술병이 있습니다. 단, 전산 추첨 분야(육군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와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각 군 전문특기병은 중복 접수가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서 작성 시 군별 선발 우선희망순위를 정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합격자 선발 시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로 육군 기술행정병, 2순위로 해군, 3순위로 공군을 지원한 경우, 1순위 육군 기술행정병이 합격하면 해군공군은 선발 제외되며, 육군 기술행정병이 탈락되고 해군이 합격하면 공군은 선발 제외됩니다. 군별 선발 우선희망순위 변경은 최종 합격일 7일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수정(희망순위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28 16:57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군산지역의 고용율은 53.0%에 불과하다.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이다.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군산의 어두운 모습이다. 2016년 4월 기준 86개 협력업체에서 5250명이 근무했으나 2021년 4월 현재 협력업체의 83%가 폐업했고 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역시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유다. 전라북도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전국 17개시도 경제력지수 분석에서 전북이 전국평균 6.0에 못 미치는 5.30으로 전국 꼴찌인 현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할 만큼 충격을 줬다. 전북은 명운을 거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담대하게 헤쳐나가야만 한다. 그 방안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체질 혁신과 재도약을 제안한다.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이어 지역균형뉴딜, 휴먼뉴딜로 확장하고 있다. 전북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2.0에 3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린뉴딜에 13조3000억원, 휴먼뉴딜에 11조1천억원, 디지털뉴딜에 9조3000억원이다. 그린뉴딜에서는 수소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휴먼뉴딜에서는 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정책과 기초학력 향상 등 격차해소를 새롭게 추진한다. 디지털뉴딜에서는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산업별 5GAI 융합가속화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신규 추진하며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체질 혁신을 추구하는 전북과 궤를 같이 한다. 전북은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체질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홀로그램 산업은 전북의 미래먹거리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IT기업들이 홀로그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홀로그램 관련 기업의 제품 사례와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의 국비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북의 입장에선 더더욱 절실한 현안이다. 604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 심의가 곧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필자의 어깨가 무겁다. 절박한 심정으로 전북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 잡는다.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전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전북도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왔고 위기에 강한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 대전환의 시대, 전북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같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1.10.27 16:52

전북교육감 공명선거 벌써 경고음이라니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불이 붙으며 공명선거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선거보다 공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질서가 벌써부터 어지럽혀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북선관위 적발 내용을 보면 선거 입후보 예정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위반 사항들이다. 입후보 예정자 SNS를 운영하면서 댓글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부한 것이 그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후보자 단일화 경선에 대비해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사례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선거인데다 후보 난립, 유권자 관심 저조 등으로 후보자를 알리기 어려운 구조여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조급한 마음을 갖기 쉽다. 특히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현 김승환 교육감 불출마에 따라 후보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칭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구성돼 3명의 입후보 예정자가 참여하는 내부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결정키로 하면서 교육감 선거시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선거의 조기 과열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책임진다. 막대한 예산 집행과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시장군수 선거만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정당 지원 없이 전북 전역을 표밭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사정은 후보 모두 똑같은 조건이다. 반칙과 불공정한 경쟁은 법 위반을 떠나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교육감 후보들이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번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가 후보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7 16:52

전북 수소산업 거점 청사진 기대 반, 우려 반

전북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019년에 발표했던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전북에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연구개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여기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탄소와 수소산업을 양 날개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전북도의 청사진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희망만 가득 담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녹록지 않은 여건에 밀려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국 각 도시가 미래 먹거리 선점에 뛰어들어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이 이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선언한 울산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 평택,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충추, 강원도 삼척, 충남 논산 등이 속속 수소경제 거점 도시 육성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수소경제 육성 계획과 수소경제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적 견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는 매우 강하다. 올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가 탈 탄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탄소중립 시대, 기존의 산업체계로는 이제 성장은 물론 산업생태계 유지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수소산업에 미래를 걸었다. 공직자들이 탁상에서 맞춰낸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체계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산학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전북이 수소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