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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의 도시들

삽화 = 정윤성 기자 2014년 5월, 일본 도시들의 인구 감소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주도해 펴낸 <마스다 보고서>인데, 일본의 수많은 도시들을 충격에 빠트린 내용이 있었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이로는 2040년까지 일본 도시의 절반인 896개 도시가 사라진다는 경고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 명. 100년 전인 1917년 인구 1697만 명(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후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분석이다. 감소세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시들이다.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의 인구도 100년 뒤에는 지금의 30%에도 못 미친다는 전망이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으니 지방 중소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시군구들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기를 30년 후 부터라고 내다보았다.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한 결과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기법으로 개발된 것인데,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지수가 0.5 이하가 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안타깝게도 100년 후에는 서울의 강남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을 제외하곤 모든 도시가 소멸의 위기에 처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도시의 쇠퇴는 성장을 멈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들은 대부분 성장을 멈추어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선지 오래다. 쇠퇴에 놓인 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이제 소멸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으니 공포가 만만치 않다. 지난 1일 행안부가 내년 예산을 공개했다. 지방교부세를 크게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로 편성한 것이 눈에 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 규모를 늘려 10년 동안 지원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쓰임이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이면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제대로 쓰여야한다는 이야기다. 전북은 지난 3월 인구 180만 명의 선이 무너졌다. 추이 분석을 보니 2067년에는 158만 명, 100년 후에는 49만 명까지 감소한다. 기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더 절실해졌다. 지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9.02 16:30

에너지 사용 줄이는 것이 지구환경보호

정한기 비나텍 부사장 불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 내면서 본격적으로 인류문명이 시작되었다. 열을 이용해 난방과 음식을 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집단을 이루면서 농경사회로 빠르게 접어들었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화석연료인 석탄이 사용되었으며, 19세기부터는 자동차 보급 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순간에 석탄 석유의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이는 우리를 풍요롭게 했지만 과잉의 생산물로 인한 환경 파괴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전기를 사용한 2차산업혁명도 전기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화석연료는 용도의 다양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현대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300여 년간 급격한 화석연료 사용이 온난화라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이상고온, 태풍, 홍수 등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직면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18세기 산업혁명 전까지는 280ppm 내외를 유지하였지만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현재는 약 400ppm 정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한 이른바 파리협정(2016)이 체결 되었고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이하로 제한하는 협정을 맺었다. 후속 조치로 EU, 일본, 한국 등은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비젼을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미국도 트럼프 때에는 탈퇴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꼴이 되었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95g/km 초과 1g당 95유로)를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도 1조이상의 벌금을 물어야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산업계 화두는 온통 그린뉴딜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쏠려있다. 이미 K-밧데리, 수소차등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월적 지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의 주가가 오르고, 많은 대기업들이 관련 분야의 진출이 앞다투어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도 고민하거나 극복해야 할 기술적 난제가 많다.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의 경우 지금의 기술로는 원료에서 패널을 만는 과정 동안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만들어진 패널의 사용주기인 20년쯤 걸려야 회수된다. 즉, 1장의 태양전지 패널 제조시 나무 100그루에 맞먹는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석유의 정제 원리상 휘발류는 계속 같은 양을 생산한다. 자동차가 아닌 어딘가에 사용될 것이고, 수소도 에너지 저장과 이동에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전기로 만든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지금의 수소 생산 방식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를 안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다 극복되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는 어찌 보면 궁여지책 인 셈이다. 고갈되지 않고 환경 파괴 없는 에너지가 미래의 것이라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 각자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화려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거의 모든 것들이 에너지 사용을 수반한다. 에너지 생산혁명 보다 더 값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소비 혁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자.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후손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이것이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제1의 원칙인 것이다. /정한기 비나텍 부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02 16:30

가을밤에 생각한 것들

장석주 시인 가을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매미소리는 잦아들고, 밤의 서늘한 기운을 품은 풀벌레 소리의 데시벨이 부쩍 높아졌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풀벌레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은 마치 영원의 저쪽에서 보내는 신호 같다. 몸 안의 가장 작은 뼈인 추골, 침골, 등골 등을 통해 이 소리가 전달된다. 이 청각의 기적을 타고 가을밤의 쓸쓸함과 멜랑콜리가 몰려온다. 물론 내 상태는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삼켜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19세기 초 런던 거리에는 약 4만 개의 가스등이 켜졌다. 헤드랜턴도 손전등도 없던 시절 작가 디킨스는 불면 때문에 축축한 습기와 안개가 짓이겨진 어둠이 유령처럼 떠도는 런던 거리를 쏘다녔다. 촛불과 고래 기름을 써서 어둠을 밝히던 시대는 빠르게 지나갔다. 백열구가 나오고 산업사회로 진입한 뒤 인공조명들이 밤을 장악한다. 그리고 빛공해와 소음에 의해 밤은 잠식되었다. 이론적으로 인간은 밤하늘에서 3000개의 별을 식별할 수 있다지만 많은 별과 은하수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이에 따라 빛과 어둠의 순환주기가 깨졌다. 많은 양서류와 파충류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 생태적 교란에 빠졌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밤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깃들어 있다. 저 선사시대 인류의 뇌에 눌어붙어 있던 두려움이 유전된 탓이다. 밤마다 맹수들이 포효하고, 재앙은 어디서 덮칠지 몰랐던 시대에 밤은 지옥의 휘장이었다. 밤이면 소등과 통행금지가 시행되던 중세 때까지 밤은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는 위험한 시간으로 인지되었다. 악령들이 출몰하는 미지와 불가사의의 시간, 갖가지 범죄들이 들끓는 시간에 인류는 전전긍긍했다. 밤은 인간 최초의 필요악이자 가장 오래 되고 가장 자주 출몰하는 두려움이다.(로저 에커치,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 현대에 와서야 밤에 덧씌워진 사악한 이미지가 벗겨지고, 인류는 밤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밤은 어둠의 시간이다. 밤은 개와 늑대가 분별이 안 되는 땅거미 질 때 시작한다. 해 진 뒤 사위가 어둠에 갇힐 때 낮은 어둠에 삼켜져버린다. 땅거미(gloaming), 닭 가두기(cock-shut), 더듬거리는 시간(groping), 까마귀 시간(crow-time), 낮의 대문(daylight＇s gate), 올빼미 빛(owl-leet) 등등 이 어름을 가리키는 영어 관용구들은 많다. 야생의 밤은 달빛과 별빛을 빼고는 캄캄하다. 그 어둠 속에서 큰고양잇과 동물을 비롯한 야행성 동물과 올빼미와 같은 조류들이 움직인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좇는다. 밤은 잊힌 우리 삶의 절반이다. 우리 생의 절반은 밤에 빚어지지만 그 절반의 의미와 비중은 간과되는 것이다. 밤의 일은 낮의 노동과 성취에 견줘 대단치 않다고 여긴다. 무심코 밤을 잠과 꿈의 시간으로만 분류한다. 모든 밤은 그 이상이다. 밤은 낮의 노동, 낮의 근심으로부터의 휴식과 해방을 가져다준다. 또한 밤은 사교와 성과 고독의 시간을 베푼다. 우리가 결락시킨 밤에 이루어지는 감정생활, 밤에 은밀하게 일어난 일들을 합해야 인간의 역사는 완전해진다. 지구를 밝히는 최대의 조명기구는 태양이다. 천문학자 쳇 레이모가 말하듯이 태양은 몇 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원반 속의 별 하나일 뿐이다라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광원은 지구의 낮을 온전하게 밝힌다. 밤의 시작과 함께 이 조명기구는 돌연 꺼진다. 부엌, 뒷마당, 풀숲은 어둠에 잠기고, 밤이 우리의 시각을 회수해간다. 달이 어둠 속에서 작은 조명기구 구실을 할 때 나는 가을밤의 고요와 쓸쓸함, 멜랑콜리를 맞는다. 세계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갈망이라는 에릭 G. 윌슨의 말에 동의하는 한에서 나는 멜랑콜리를 좋아한다. 그것은 차라리 가을밤의 특권이다. 가을밤에는 잠들고 싶지 않다. 오래 깨어서 명징한 의식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싶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둠을 찢고 삼키는 일이다. 나는 낮보다 밤을 더 충만한 의미의 시간으로 향유하고 싶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9.02 16:30

군산 전북대병원 규모 늘려 착공 급하다

전북대병원이 신축을 추진중인 군산 전북대병원의 사업비 변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심의가 오는 15~1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병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년 넘도록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기재부의 심의결과에 판가름나게 됐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10년 부터 지역내 대형병원 개설 필요성에 대한 시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작됐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의료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다.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비슷한 익산시,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 경남 양산시 등과 달리 지역내 대학병원급 병상이 전무해 의료 오지로 꼽혀왔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인구 10만명 당 질병 사망률이 각각 622명과 617명으로 전국 평균 498명과 497명에 비해 25%나 높아 신속한 응급의료 행위가 필요한 뇌질환 및 심혈관 질환자의 생명위험은 물론 시민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군산지역 여론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2011년 500병상 규모(지상 8층 지하 3층)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에 착수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토지보상은 완료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축비용이 크게 상승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센터 건립 등 기능보강이 필요해지면서 전체 사업비도 두 배 이상 증액됐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은 당초 2000여 억원(국비 556억원, 전북대병원 1297억원, 시 출연금 204억원)으로 예상했던 군산 전북대병원의 총사업비를 4000여 억원으로 변경한 사업계획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고 기재부 심의과정을 남겨둔 상태다. 2025년 완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 승인과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군산시 뿐만 아니라 김제시와 부안군, 충남 서천군과 보령시 등 의료수준이 열악한 인근 5개 시군과 새만금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10년 넘게 기다려온 군산 전북대병원 신축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2 16:30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소집부대의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때에는 그 질병 정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1~2개월)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 후 지체없이 재소집되며,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되며,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됩니다.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질병으로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소집부대 신체검사일로부터 합산하여 24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그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다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과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군사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됩니다.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1.09.02 16:30

떠오르는 정원산업

삽화 = 정윤성 기자 요즘 시골집 마당을 다시 정비하고 자그마한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드너 유튜브를 통해 정원 만들기를 벤치마킹하면서 잔디를 다시 깔고 조경석을 놓아 군데군데 화단을 조성하고 철 따라 피어나는 야생화와 꽃나무를 심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얼굴을 내미는 각양각색의 꽃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물론 깔끔하고 보기좋은 정원을 유지하려면 풀과의 전쟁은 필수이고 가물 때는 가끔 물도 줘야 하고 장마철엔 배수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등 정원 관리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야외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택 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 정원을 조성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덩달아 야생화나 화훼류를 판매하는 꽃집도 늘어나고 매출 또한 증가 추세다. 꽃씨나 꽃묘, 꽃나무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호황을 누리고 가드닝 유튜브 채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자치단체에서도 정원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 울산시 고양시 구리시 등 자치단체들도 매년 대대적인 정원박람회를 열고 있다. 전주시는 내친김에 전주 도도동 항공대 일대 34만㎡ 부지에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정원 식물 생산과 휴양관광구역,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 등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실 전주시의 정원문화 프로젝트는 송하진 전 시장 때에도 추진됐었다. 전주 덕진공원과 건지산 가련산 전주동물원 부지 등 357만㎡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통정원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용역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공원지구 내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시장이 바뀌면서 정원 조성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전라북도는 5년 전부터 주민 힐링공간 제공과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정원 조성에 나섰다. 2017년 부안 수생정원을 시작으로 2018년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2020년 남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정원이 하나의 문화와 산업 트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뜨면서부터다.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려들어 국내 최고의 생태문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시민 휴식힐링 공간 마련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만큼 전주만의 특색있는 도시 정원과 산업화 공간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9.01 17:03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함명선 경찰인재개발원 공공안전교육센터 경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일상의 시작이다. 경찰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사건 사고 기사가 쏟아진다. 닭살이 돋을 정도로 잔인하거나 때로는 유난히 가슴이 먹먹해지며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매번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보도된다. 얼마 전 여러 글 중 유독 나에게 시선을 머물게 한 기사가 있었다. 모텔 주인이 혼자 숙박하는 여성의 숙소에 새벽 3시경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침입하려다 신고 되었다는 언론보도(주인은 손님이 퇴실한 줄 알고 청소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이런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에서 잠자던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기사는 어떤 이들에게는 휴가철 의례적으로 봐오던 사건 중의 하나라고 비중이 작게 인식되며 흉악한 강력범죄에 비해 평가 절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건이야말로 우리 여성들을 근본적으로 옥죄는,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 세상을 향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원초적으로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물론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많이 용감하고, 도전적인 사람도 많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 가족이 홀로 여행을 계획하거나 업무차 타지로 가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 걱정이 안 되겠는가. 나 역시 적지 않은 나이로써 세상사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혹은 타인들에 의해 그렇게 여겨질) 연령대가 되었지만, 타 지역으로 장기간 출장을 가야 하거나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심란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숙소 문제다. 왜냐하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자동반사적으로 떠올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내가 시정 장치를 잘해도 마스터키를 사용할 때는 속수무책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더 안전하고 심적으로 편안한 숙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안전이 보장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5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 욕구조차도 빈익빈 부익부 경제적 차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서글프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세상에 대한 모험심을 강조하고 싶어도 내심 그들의 안전 문제가 또 다른 고민거리로 작용되는 노파심이 드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다. TV 방송 모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건사고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불시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했다.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안전장치 마련 등에 사회적 관심이 보다 더 집중된다면 그들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내재된 잠재력과 충전된 에너지는 사회 구조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순환되며 건강한 사회 형성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자녀, 내 후배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불안함을 갖지 않고 언제든 배낭 하나 메고 자유롭게 훌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함명선 경찰인재개발원 공공안전교육센터 경감

오피니언
기고
2021.09.01 17:02

전주 ‘쓰레기 대란’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전주 쓰레기 대란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시내 곳곳에 미처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미관을 해치고, 가을 장마까지 겹쳐 악취에 해충까지 들끓어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임시 방편으로 3개소에 임시 야적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익산 등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같은 쓰레기 대란은 앞서 본란에서 지적한 대로 주민협의체와 시의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협의회 측이 우선 순위로 선정한 위원후보를 제치고 시의회가 후순위자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반입 쓰레기의 성상(性狀)검사를 강화하면서 반입물량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종량봉투 안의 내용물 중 분리수거가 안된 재활용품을 가리는 성상조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입물량 적체가 야기돼 이번 같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성상검사를 주민협의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때 마다 들고 나서면서 마치 연례행사처럼 빚어진다는 데 있다. 그때마다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애꿎은 시민들이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민협의체는 지난 2016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몇 차례 쓰레기 반입 저지를 해왔다. 이젠 시민들의 불만도 거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도내 5개 시민사회환경 단체들도 협의체에 마냥 끌려만 다니는 전주시의 직무유기에 대한 질책과 함께 협의체의 위원 셀프추천에 대해 법적인 권한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위원 추천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협의체의 일방적 실력행사에 양보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민들도 실력행사만 앞세우는 협의체의 행태와 함께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 같은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차제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1 16:51

국가예산 2년 연속 8조에 안주해선 안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북 관련 예산은 8조 312억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눈 앞에 뒀다. 정부 예산안에 8조원을 넘는 전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이 없다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시대 달성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부 예산안에 7조 5422억원의 전북 예산이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7253억원이 증액돼 8조 2675억원을 확보했었다. 지난해 발휘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다시 모아진다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도래도 먼 얘기가 아니다. 전북은 지난 2019년 국가예산 7조원 시대(7조 328억원)에 진입한 뒤 불과 3년 만인 올해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오는 2023년에는 또 다시 3년 만에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 수도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 8조 312억원은 지난해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 7조 5422억원보다 6.5%(4890억원) 증가한 규모다. 8조원을 넘기긴 했지만 정부 예산안 증가비율 8.3%를 밑도는 증가율이다. 전북 국가예산은 그동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폭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었다. 지난 2018년 6조 5685억원, 2019년 7조 328억원, 2020년 7조 6058억원, 2021년 8조 2675억원 등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해 왔다. 국가예산 증액은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공조와 협력이 거둔 성과다. 도내 정치권은 현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다가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원팀 정신을 발휘해 왔다. 눈 앞에 다가온 국가예산 2년 연속 8조원에 안주해선 안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중요한 여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 및 시군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운천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들도 전북에 대한 애정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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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1 16:51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국민들은 지쳐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여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도처에 들린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자영업자들의 은행권 대출액은 840조원을 넘어섰다. 끝없는 거리두기에도 국민들은 지쳐있다. 코로나블루(우울)는 물론 코로나레드(분노), 코로나블랙(절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아울러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의 부담도 한계치를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위드코로나(With Corona, 코로나19와의 공존)로 가야한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심각한 전염병이 아닌 독감처럼 취급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확진받더라도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라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의 경우도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치명률이 0.25%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인구의 70%가 백신 1차를 접종한 시점인 9월 말, 10월 초에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정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정치권은 코로나 대응 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찬성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드코로나로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이 57%로 다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76%는 현행 방역체계를 당장 전환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위드코로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은 전문가와 관료가 만든 기계적인 결론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적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기 위한 4단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싱가포르 역시 4단계 로드맵을 만들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복귀를 시작했다. 우리 역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로드맵에 따른 내년 예산의 선제적 반영도 필요하다. 우선 보건소 방역인력을 크게 늘려 n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또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입원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예산에 방역강화, 위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포함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위한 백신 구매 등의 비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코로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만, 위드코로나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식당과 술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제한도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는 더 이상 위협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공유하며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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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6:51

착한 기부 활성화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착한 임대인, 착한 소비, 착한 가격업소.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나눔, 배려, 책임 등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착한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독교 신약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온다.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고귀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유래되었다. 착한 건물주님! 고객님께 이 고마움을 나눌게요 어느 한 식당에 걸린 현수막 내용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준 것에 고마워하며 설렁탕을 5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작년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정부와 지자체의 착한 건물주 지원책 등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따뜻함을 전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상생과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착한 소비도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 친환경 제품 구매, 동네 작은 상점에서의 물품 구매,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 등 착한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환경, 사회, 책임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착한 소비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눔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눔과 배려를 위한 대표적인 행동 중 하나가 기부이다. 기부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듬고 채워주는 기쁨이다. 한국 전쟁 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이제는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되었으며, 지난 7월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신장한 국력을 방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기부 규모는 초라하다. 영국의 자선재원재단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는 57위로 GDP 규모가 세계 8번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 나라의 기부 규모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착한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착한 기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자들이 선한 의도로 기부 행위를 해야 하고, 모금 단체가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혜자들의 삶에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기부자-모금단체-수혜자 간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나쁜 기부가 아닌 착한 기부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1365 기부 포털 운영, 기부금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강화하는 이유도 착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다. 착한 기부가 많이 되어 나눔과 배려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지역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나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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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6:51

‘포스트 코로나’ 체육회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주 유인탁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으로 옮긴다고 해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무성했다. 민선 출범 이후 전북체육 발전의 실무를 총괄했기에 떠나는 그를 두고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잠시 코로나 상황이라는 중차대한 시기 난관을 헤쳐나갈 후임자 인물평과 함께 정강선 회장의 용인술 논쟁 또한 뜨거웠다. 사무처장 역할과 영향력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막대하다. 전북체육의 대내외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해결하는 핵심 요직이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물론 각 경기단체, 시군 체육회와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각급 유관기관, 언론 등과의 원만한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체육 대회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체육회는 속만 태우고 있다. 사무처장 역할이 그만큼 절실해지는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후임자로 내정된 신준섭 남원시청 복싱감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그는 유 처장과 함께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 영웅이다. 그들이 남긴 영광과 환희의 순간은 지금도 회자된다. 사무처장 바통터치에도 이런 인연들이 얽혀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 감독은 명성에 비해 행정 경험과 소통 능력에서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인사 배경은 정강선 회장의 순탄치 않은 여정과도 무관치 않다. 정 회장은 선거 때 출사표에서 당선까지 숱한 화제를 뿌렸다. 취임한 뒤 고질적인 소통 부족으로 협조 기관과의 파열음이 적지 않아 고초를 겪었다. 그래도 당시엔 민선체제 첫 출범이라 한 걸음씩 물러서며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민선이지만 현실적 벽은 의외로 높았다. 체육회 예산이 전적으로 전북도에 의존하는 처지라 민선 회장의 한계는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다 지난해 1월 민선 개막과 함께 탕평화합형 집행부를 기대했던 체육인들은 크게 실망했다. 탕평은 고사하고 선거캠프 핵심 인사를 부회장과 사무처장으로 발탁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 회장의 고집불통 이미지와 소통 부재, 딱딱한 대인관계까지 온갖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정 회장과 체육인들의 관계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비토 그룹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가 단기필마로 선거에 뛰어들어 역전승을 거머쥘 때부터 앙금은 쌓였다. 선거 이후에도 팽팽한 긴장관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야말로 주변 상황이 고립무원과 진배없었다. 험로가 예상되는 그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한허니문기간을 맞았다. 정 회장도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간극을 좁히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래도 민선에 걸맞은 리더십과 소통 노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능력 있는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측과 접촉면을 늘려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정 회장이 공약한 민선 청사진이 앞당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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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1.08.31 18:18

전주시 거리두기 위반 솜방망이 처벌이 웬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전주시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모두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내 곳곳의 야외 공간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성행하고 있고,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없이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주 하루 20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최고 단계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독서실, 오락실, 영화관 등 거의 모든 시설의 집합과 이동이 금지제한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았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매일 20명을 웃돌던 전주지역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 16명, 28일 18명, 29일 15명, 30일 10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고통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원과 광장 등 야외에서 밤 늦게까지 음주취식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주시의 미온적 대처도 비판받을 일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29일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음주취식자 55명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조치 없이 해산했다고 한다. 전북도가 지난 주말(28~29일) 사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야외 공원에서 음주취식을 한 1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대비된다. 전주시는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게 하면서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술판을 방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방치해선 안된다. 야간 야외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31 16:44

한전, 새만금 송전계통 보강사업 앞당겨야

새만금 사업이 착공된 지 30년 만에 SK그룹의 대대적인 투자로 개발 호기를 맞았지만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 보강이 늦어져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과 신산업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송전계통 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K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일대에 25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를 건립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빅데이터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한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등을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연계 복합 관광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센터와 시설을 구축하고 가동하려면 원활한 전력 수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전력 공급망 부족으로 자체 생산하는 20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시설의 전력 연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에선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연계 보강사업이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2025년부터 가동하는 SK데이터센터에 차질이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에 원활한 전력 수급이 안될 경우 출력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새만금은 그동안 외국의 대규모 투자협약과 삼성그룹의 투자 약속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 한으로 바뀌었다. 한전 측의 송전계통 보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또다시 새만금에 찾아온 호기를 놓친다면 전북인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전라북도는 2025년 SK데이터센터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새만금 송전계통 보강사업을 앞당겨야 한다.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인 만큼 일반적인 전기발전시설 사업에 앞서 선제적인 송전계통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새만금 송전설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경쟁력 운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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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31 16:44

리더십의 변화가 절실한 전북

권순택 논설위원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걸고 있다. 현직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에는 벌써 예닐곱 명이 뛰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여론 선점을 위해 입지자들의 출마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단체장에 나서겠다는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현직 단체장들도 몇 곳을 제외하곤 기대치 이하다. 청년들은 떠나고 지역 경제는 쪼그라들면서 갈수록 쇠락해 가지만 과연 지역을 살릴만한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 그들이 걸어온 이력이나 과거 해 온 일들을 보면 왜 단체장을 하려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 자리나 감투 욕심 때문이라면 지역의 미래는 더 암울할 뿐이다. 지방자치의 교과서 격인 지방의 논리와 지방의 도전 등을 집필한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일본 이즈모 시장은 미래 비전이 없는 단체장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설파했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와쿠니 시장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경영인이다. 도쿄대 법대 졸업 후 증권회사에 들어간 그는 30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주목받는 금융인으로 성장했고 메릴린치의 수석 부사장으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가 정치에 발을 디딘 건 고향사람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인 이즈모 시는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는 위축되면서 쇠락해 갔다. 설상가상 시의회는 뇌물 스캔들로 해산되는가 하면 현직 시장은 불출마를 택했다. 이에 지역의 뜻 있는 젊은 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장 후보 유치단을 결성하고 적임자를 물색한 끝에 이와쿠니를 선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와쿠니는 고향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쳤으나 거듭되는 요구와 뉴욕까지 찾아온 친구들의 간청에 결국 시장 출마를 수락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나서서 시장 후보로 추대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유효투표의 80%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그는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했고 2년 만에 일본 능률협회가 선정하는 종합마케팅상인 베스트9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역량 있는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 쇠락하던 이즈모 시가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일마 리팔루 말뫼시장의 리더십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20년간 세계 조선업의 강자였던 스웨덴 말뫼의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말뫼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조선소 부지를 샤브에 1크로네에 매각하고 자동차 공장을 유치했지만 3년도 버티지 못했다. 그런 말뫼시가 도시계획 전문가인 리팔루 시장이 1995년 취임하면서부터 회생의 길을 찾았다. 그는 말뫼 2000 비전을 내걸고 젊은 세대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테스트베드로 말뫼시를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 전문가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고 더디지만 하나씩 미래 비전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말뫼시에는 500여 개의 IT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바이오제약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가 들어서는 등 친환경 첨단도시로 탈바꿈했다. 말뫼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세계 각국에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전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인구는 줄고 제조업은 쇠락하고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지역민들이 달라져야 한다. 지역정서나 조직과 세력, 연고주의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실행 역량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방도시가 발전하려면 좋은 단체장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와쿠니 시장의 조언을 되새겨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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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1.08.31 16:4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내 마음의 치료사

김규리 전주서곡초 6학년 다친 내 마음을 치료해 주는 치료사가 있다 친구와 싸워서 마음속에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주는 매운 떡볶이는 빨간 치료사 엄마한테 혼나 마음속에 비가 내릴 때 우산이 되어주는 동생은 귀여운 치료사 시험 못 봐 마음속에 바람 불 때 친구가 보낸 위로의 문자는 감동 치료사 내 마음의 치료사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치료사가 될 수 있겠지? ------------------------------------------------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치료사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행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치료사가 될 수 있겠지? 부분은 감동입니다. 김규리 학생의 시를 읽는 모든 사람은 치료가 되었을 겁니다. /조경화(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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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6:43

수소경제, 산업육성과 함께 사업화도 준비해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최근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을 입증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 수소산업 육성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는 반드시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글로벌경제 흐름이 탄소제로 시대로 가면서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궁극의 친환경에너지로 꼽힌다.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며 에너지를 만드는데 연소시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새만금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 이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로인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연구기관과 생산기업을 집적하고,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새만금은 그린수소 거점도시이자 수소경제가 구현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전북에는 수소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림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소경제를 구현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이 많다. 완주에 소재한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수십여곳의 수소상용차 부품기업과 비나텍과 듀산퓨얼셀 등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의 기술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KIST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하다. 2023년에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도 들어선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의 안전성확보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평가인증기관으로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여기에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수소산업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 완주군과 전주시는 수소시범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수소시범도시는 주거와 교통 등 도시활동의 주된 에너지를 수소로 사용하는데, 공동주택에 수소에너지를 보급하고 수소차를 주요이동수단으로 활용한다. 두 지자체는 수소차 보급에 힘쓰며, 수소에너지 공동주택 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수소경제 인프라에 새만금까지 더해진다면 전북의 수소경제 시스템은 독보적일 것이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 지역 정치권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고, 중앙 정치권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전망도 밝다. 다만 유념해야할 것은 수소산업을 육성하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흐름에 맞춰 사업화해 지역기업과 도민들이 부가가치를 누리게 해야 한다. 수소경제가 전북에 기업과 사람을 모이게 하는, 도민의 삶속에서 연동되는 산업으로 계획되고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미 우리는 산업화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진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동안의 수고와 앞으로 쏟아부을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수소산업의 열매는 전북도민이 따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수소경제 전주기(全周期) 밸류체인을 제대로 구축해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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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6:43

체력은 국력일까, 아닐까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입을 모을 것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철석같이 알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형성되고 있는 이상 기류다.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은 영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금 6개 은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했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종합 16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한국 스포츠가 45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평이다. 84년 LA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무려 6개에 은메달만 6개, 동메달은 10개를 따내며 종합 순위 10위에 오르는 엄청난 기적을 연출한다. 주전부리가 시원찮던 시절, 아시아에서도 변방에 불과하던 작은 분단국가 한국이 쏘아 올린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것도 복싱, 레슬링, 유도 등 배고픈 종목에서 거둔 눈물겨운 승리였다. 우리 전북 김제와 남원 출신 레슬링 유인탁과 복싱 미들급 신준섭이 금메달을 보태며 그 선봉에 섰다. 당시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 본격적인 세계 10위 반열에 동참한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정점을 찍었다. 안방에서 치러진 88년 서울 올림픽은 미국에 이어 종합 4위를 했다. 우쭐해진 당시 정부는 체력(체육)은 국력이다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성적이 곤두박질한 2020 도쿄올림픽 직후 손바닥을 확 뒤집었다. 체력은 국력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뉘앙스로 정부와 여권은 정치색을 칠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에 가서 정치적 성과를 내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행이 무산되고 우리 선수단 성적이 신통치 않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대통령뿐이 아니다. 도쿄올림픽 이전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자 여당 대선 후보들은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했다. 개막전까지 줄곧 같은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인들은 올림픽이 끝나자 메달 색은 중요하지 않다. 경기를 즐기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 차기 파리 올림픽이 기대된다고 했다. 원칙 없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자세다. 의연한 척 하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있어 메달은 사실상 전부다. 올림픽 메달에 초연한 나라와 선수는 없다. 일본 같은 철천지원수 경쟁국에게 한두 번 밀리면 스멀스멀 부아가 치민다. 밀리고 나면 각국은 정신을 차리고 엘리트 체육에 전력을 다한다. 올림픽 종합 1위를 놓고 올림픽 때마다 항상 피 튀기게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에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체력은 국력이요,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길목에는 스포츠가 있고 그 순위에 국민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있다. 생활체육에만 관심을 두다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다시 엘리트 체육 부활에 나선 선진국 일본과 영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은 올림픽은 물론 아시안게임에서도 항상 일본에 종합 순위를 앞질러 가슴 벅찬 희망을 선사했었다. 적어도 체육 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우위에 있었다. 이제는 반대로 큰 격차로 일본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2015년 스포츠청을 신설해 엘리트 체육에 올인하고 있는 일본은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다. 정부의 국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지원됐다면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국민들도 코로나에 지친 요즘 사기 진작과 함께 큰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체력은 국력이다가 맞다.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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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6:43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농지법 위반이 뭔가요

의뢰인은 농지 매매 경험이 없는 서민으로, 대화 중 요즘 정치인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도대체 농지법 위반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규정이 엄격해 모두 이를 지킬 수 없는 현실, 법 위반 상황이 빈번해 법 위반이 위반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를 알아본다.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예외라고 하면 1,000m2 미만의 주말농장 용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그래서 매수하든, 증여받든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이 필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농지법 위반이란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농취를 받기 위해 농업경영 목적이라 하고, 농업계획서에 소유농지의 영농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비농업 종사자의 농지 소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먼저 실제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 비율이 56% 정도로 관행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흔하다보니 감독과 처벌이 어렵다. 다음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취득 시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렵다고 해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될까. 실제 농지를 구매한 후 수개월 내에 다시 되팔거나 전용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 수개월 내 농사를 짓지 않고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애초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지 않은 것이고, 허위로 농취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지 소유로 인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득 시점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전체 농지를 임대했다는 해명 자체는 허위 농취 발급에 해당되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 서민이든 정치인이든 경자유전 원칙 정도만 알고, 농지법 위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 법 위반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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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6:32

도민들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는 ‘성범죄’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두려운 범죄로 성범죄를 꼽았다. 지역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위해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의 육체와 정신을 유린하는 성범죄 근절을 민생치안 확보의 선결과제로 지적한 것이다. 지난 7월 민생치안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나면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34.4%가 성범죄를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답변했다. 많은 도민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성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조사결과이다. 뒤를 이어 청소년 범죄(24.7%)와 아동학대(19.5%)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 생활주변의 성범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죄질은 더 나빠지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강간이나 추행등 특정 가해자에 의한 범죄 형태를 비롯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해 SNS 등의 매체에 유포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도 횡행하고 있다. n번방 사건처럼 악랄하고 엽기적인 수법까지 등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도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따라서 늘어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주어지면 범죄는 현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국민들의 범 감정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실제 엊그제 서울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5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해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재범 방지 대책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수준을 넘어 영혼까지 상처를 주 는 잔인한 범죄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인적이 드믄 곳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인원을 증원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