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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갑질 논란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6월 농협 구매담당 직원의 8억 원대 횡령 사고로 물의를 빚은 전주농협이 이번엔 횡령 손실금을 직원들에게 부담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강제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직장 내 갑질의 끝판왕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반면 조합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사건의 발단은 전주농협의 농약 구매 담당 직원이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농약 구매 물량과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 1000여만 원을 횡령하면서 비롯됐다. 이 직원은 농약 구매 대금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업체 계좌에 입금한 뒤 실수로 잘못 입금됐으니 차액을 계좌 이체해달라는 수법을 통해 농협 돈을 챙겨왔다. 하지만 농협 측에선 이런 대규모 횡령 사실을 농약 공급업체 직원이 발설하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농약 거래대금의 과다 지급과 반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농약공급업체 직원이 전주농협의 다른 구매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농약 구매담당 직원의 횡령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 문제는 8억여 원에 달하는 횡령 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해 농약 납품업체와 농협 직원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8억 1300만 원의 손실금 중 횡령 직원이 1억여 원을 변제했을 뿐 나머지는 농약판매업체에 2억여 원을 부담시키고 3억여 원은 농협 직원들에게 강제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농약판매업체들은 농협 측의 요구가 부당했지만 계속 농약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직원들에게는 직급별로 변상금 모금액이 정해졌다. 지점장 300만 원에서부터 기능직 50만 원까지 직급별 모금액을 설정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이 지점장 회의를 통해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농협 측의 이같은 처사에 슈퍼 갑질이라며 농협 본점 앞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인규 조합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모금 안내를 했다. 직원들 누구한테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농협의 대규모 농약 구매대금 횡령사고는 내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다. 수 개월새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데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은 관리자들의 책임도 크다. 공자께서도 책귀어장(責歸於長)이라 했듯이 횡령사고의 최종 책임은 그 조직의 장에게 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10.27 16:52

오징어 게임과 인구감소지역의 살아남기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흥행을 일으키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한 글로벌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오징어 게임은 83개국 중 8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상금 456억원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데스 게임 소재의 풍자극인 오징어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신드롬에 빠진 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을 이 드라마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거다. 2년여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빈익빈 부익부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됐고, 양극화는 글로벌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2021년 9월 등장한 오징어 게임은 재미 삼아 하던 어린아이 놀이에 부와 생존이라는 양날의 검을 끼워 넣었다.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바꿀 일확천금의 기회는 경쟁이라는 징검다리를 통과해야만 쟁취할 수 있다. 자극적인 소재와 흥미로운 콘셉트의 조화, 여기에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투영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해외 언론 반응도 뜨겁다.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된 건 불평등빚극단 경쟁 등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지정발표하였다. 경기인천 각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85개가 비수도권 지역이다. 전라북도도 14개 시군 중 10개가 포함되었다.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하여 설계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여 정부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고사직전이다. 2020년에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를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5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36곳(15.8%), 3,553개 읍면동 중 1,067곳(30%)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은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초고령층 중심 사회가 돼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는 단계다.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건 경쟁 게임이다. 모 아니면 도이다. 공정한 경쟁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기회와 과정이 모두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약자는 항상 패자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골고루 건강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쳐야 진정한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구감소지역의 살아남기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 오피니언
  • 기고
  • 2021.10.27 16:52

정부는 해양환경공단의 예방선 운용비 지원에 나서라

안봉호 선임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예방선 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강릉)은 "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예인선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며 "민간업자들이 먹고 살겠다는 데 공단이 다 해버리면 민간업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라며 공단의 예인선 사업 영위를 질타했다. 당시 박승기 공단 이사장이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선 28척을 공단이 방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받아 거기서 운영비를 대고 있다"고 답변하자 권의원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더 지급받으면 되지 "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용을 나무랐다. 이 의원은 "선박통행량이 적은 항만에 많은 예방선이 배치돼 있는 반면 선박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예방선이 적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돼 있지 않다"면서 "예방선 배치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예방선 배치기준을 문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객관적인 기준없이 공기업인 공단이 민간 예선시장에 소속 예방선을 배치, 예선사업 수익을 올림으로써 해당 항만의 민간 예선업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은 전국의 1.8%인 6675척. 하지만 공단은 입출항 선박이 7.1배나 많은 울산항에 군산항과 동일하게 4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입출항 선박이 군산항을 상회하는 포항항에 1척, 평택당진항에 3척을 운용하고 있는가 하면 인천항, 여수광양항 등에는 아예 예방선을 운용치 않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의 질의는 왜 공기업인 공단이 항만예선시장에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예방선을 배치 운용, 민간업체와 경쟁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의원은 공단이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률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해 운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항만예선시장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게 활짝 개방됐다. 전국 항만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수백척의 예선으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단은 지난 1998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예선 28척을 이관받는 대신 예선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과 관련이 돼 있다는 입장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수하면서 예선사업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단의 예방선 운용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는 정관은 물론 사업계획및 예산승인 등 공단을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다. 그런만큼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예방선 운용에 필요한 연간 약 300억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때만이 공단이 민간 예선사업에서 철수, 공기업으로서의 어정쩡한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동안 항만여건은 크게 변화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를 고집, 언제까지 민간업체와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신뢰를 실추시킬 것인가 묻고 싶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1.10.27 16:52

비위교수 징계논란

삽화 = 정윤성 기자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때 자기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크게 패한 측근 마속의 목을 가차없이 베었다. 엄격한 군율이 서야 군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음참마속(泣斬馬謖)이란 중국 고사성어의 유래다. 이처럼 엄격한 업무 처리와 사사로운 정이 충돌할 때 흔히 이 사례를 원용해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다. 한솥밥 먹던 동료에게 그가 저지른 죗값을 안면 몰수식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대충 덮고 잘잘못을 제때 가려내지 못하면 그 후폭풍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런 대표적 사례가 지난주 국감에서 터져 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위 문제로 전북대 교수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 데도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의원들에게 강힌 질타를 받았다. 논문 바뀌치기뿐 아니라 제자 인권침해, 연구비 편취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감봉 2개월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총장이 두 번이나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하물며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내세운 처사는 모두 한통속이라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에 반해 학습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나무 2그루에 대해 가지치기를 요구한 예술대 강사에겐 전례 없는 면직 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까지 강행해 좋은 대조를 이뤘다. 교수들의 비위가 잇따르는 것은 자체 징계시스템 운용의 문제점을 시사해준다. 교수들의 잇단 비위로 몸살을 앓던 지난 2019년 7월 김동원 총장이 보직 교수들과 함께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었다. 그럼에도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비위 교수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시스템은 물론 징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대학 구성원의 현실 감각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수 비위가 꼬리를 무는 것도 이런 상황 판단의 괴리감이 작용한 때문이다. 대학 밖에서는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이들은 끄떡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이들의 마이웨이는 대학을 퇴행적으로 몰고 간다.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과 아집이 안타깝고 이들의 행태가 거슬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시각도 편향적이고 왜곡돼 있다. 홍보담당자가 공식 모임에서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 길들이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학관련 보도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소위 잘 써주는 곳과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알아서 기사를 쓰라고 언론에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격이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오히려 이를 감싸고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인가.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10.26 16:45

전주 · 완주 통합과 전주문화특별시, 그리고 메가시티

강인석 논설위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메가시티(megacity) 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끼리 뭉쳐 살 길을 찾아보자는 몸부림에는 광역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된 부산대구광역시도 메가시티 구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2월 힘의 역전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메디치포럼에서 메가시티 구상을 처음 내놨다. 120조 원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북 구미시의 막대한 지원 제안을 뿌리치고 경기 용인시로 가는 것을 보고 메가시티를 구상했다고 한다. 정부 재정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도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 지방은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교육교통이 집중된 권역별 메가시티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지방에서 출발한 메가시티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후원 아래 순풍에 돛단 듯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내년 3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로운 행정조직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순차적으로 특별지자체 발족을 통해 메가시티가 출범한다.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여야 모두 메가시티 추진에 이견이 없고 정부도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새로운 개혁의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4개 권역의 메가시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북은 광주전남과 충청권 메가시티 사이에서 외로운 섬이 됐다. 지역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다. 메가시티가 될 광주대전울산광역시는 모두 인접 시군간 통합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광역시가 되지는 못했지만 1조원을 밑돌던 예산이 통합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통합 3년 뒤인 2017년부터 2조원을 넘어섰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지난 24년간 3차례(1997년, 2009년, 2013년)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지난 6월 지역 원로들이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네 번째 통합 추진에 나서기로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이외에도 전주와 전북의 변화 기회는 더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주문화특별시 공약이 그것이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은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 10대 과제중 하나다. 전주시는 문 대통령 취임이후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문화특별시 지정을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2019년부터는 문화특례시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생활인구 100만 전주특례시 지정 요구로 방향을 틀었지만 실패했다. 전주완주 통합과 전주문화특별시, 전주특례시가 메가시티로 이어졌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메가시티를 향한 비빌 언덕쯤은 됐을 수도 있다. 전북과 경계를 두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경제권 구축 및 부울경과 연계한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로 방향을 잡았다. 도내 일각에서는 마한과 백제, 후백제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을 부여와 공주, 익산과 전주까지 확장하는 충청권과의 창의적인 메가시티 연계 전략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구상이다. 경남발 메가시티는 리더 한 명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일꾼들을 뽑을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10.26 16:45

새만금을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만들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은 새만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을 전북의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꿈을 이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예술과 미적 욕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시대에 따라 미적 기준과 예술의 목적은 변했을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미를 생산하고 향유해왔다.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으로 인해 예술은 대중화 되었고, 사회 전 구성원이 예술사회를 맞아 예술적 인간이 되는 토양을 일궜다. 오늘 날 디지털 기술은 누구나 쉽게 예술 활동을 하고 창작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전 국민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이다. 대중이 곧 예술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다. 문화산업은 장소기반형 특성을 가지며, 특히 문화산업은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증대의 경제 부문으로서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창출, 문화향유, 정체성 형성, 공유제 구축 등 삶의 다양한 분야와 스케일에서 영향을 준다.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화된 문화 컨텐츠를 필요로 한다. 그 중의 하나가 해양치유 산업이다. 해양치유는 모래, 갯벌, 소금,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체질개선, 면역력향상, 항노화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균형을 찾으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산업이 초기 단계이지만 동. 서. 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완도),충남(태안),경북(울진),경남(고성) 등 4곳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수부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의 새만금도 해양치유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비상할 꿈과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리라 본다. 사실 앞서 언급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모든 조건은 우리 새만금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곳이다. 프랑스 국립문화재 센터장인 필립 벨라발은 문화유산은 프랑스의 석유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2010년 중국 상하이 행사를 마치고 항저우를 방문해 문화예술 관광 상품 인상서호를 관람한 적이 있다. 베이징 올림픽 연출을 맡았던 장이머우 감독은 이 거대한 호수위에 또 하나의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2007년 항저우에 첫 선을 보인 이후 꼭 보아야 하는 예술 컨텐츠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되었다. 현재 2020 두바이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에서는 특별 제작된 세계 최초 원형 풀장 무대에서 라 펄(La Perle) 쑈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아부다비 또한 관광객을 모으려는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전시품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은 3만5000여 점의 특별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새만금은 특화된 컨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문화예술 전문가들 또한 K-Pop을 넘어 새로운 K-Classic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세계인이 찾는 새만금을 다시 한 번 꿈꾸어 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1.10.26 16:45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연내 고시하라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하다.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및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이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후보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내놓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해 연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처 협의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돼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분석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예산 반영과 착공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정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워진 예산 120억원 중 고작 0.1% 수준인 2000만원만 집행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연되고 환경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연내는 물론 내년중 기본계획 고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사업 착공은 물론 완공 시기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는데도 5년이나 지난 2024년에 착공해 2028년에 완공하겠다는 국토부의 안일한 계획과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사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지역의 해외 투자유치사업 11건 중 절반 이상이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만 봐도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이 얼마나 필요한 시설인지 알 수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 연내 고시 완료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26 16:45

첫 단추 끼운 전주~김천 철도, 성사에 힘 모아야

지난 6월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던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우여곡절 끝에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2030년까지 총 92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아 전북도민들의 거센 분노와 전북정치권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자 정부에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주~김천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업 추진이 현실화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면서 15년째 표류해왔다.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0.7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0.483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만 반영되고 전주~김천 철도는 누락되고 말았다. 같은 호영남 교류 및 물류 활성화사업인 데다 경제성 분석도 높았지만 정치 논리에 밀리고 만 것이다. 이제라도 전주~김천 철도가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철도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개통하려면 전북도민의 역량 결집 및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때처럼 기대심리만 가지고 낙관만 하고 있다간 낭패당하기에 십상이다. 사전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나서서 탄탄하게 정지작업을 펼치고 사업 추진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전북은 철도 오지다.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가 있지만 거쳐 가는 경유지로서 존재할 뿐 전북발전에 중심축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전주~김천 철도는 동서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신항 수송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교통물류 네트워크다. 따라서 전북도민과 정치권 모두 전주~김천 철도 건설 성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26 16:45

힐링의 명소 망해사(望海寺)

강석진 전 김제 진봉농협 조합장 내 고향 망해사가 2020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 망해사는 642년(백제 의자왕 21년) 부문거사가 금산사의 말사로 창건했으나, 그 절은 땅이 무너져 바다에 잠기고 지금의 절은 만경출신의 신출귀몰(神出鬼沒) 했다는 진묵대사(震默大師)가 세우고 1933년 본전개 보수시 보광명전과 칠성각을 신축했다고 한다. 망해사는 유명한 사찰이나 관광명소는 아니지만 때묻지도 않은, 화려하지도 않은 한적하고 고요한 암자(庵子)같은 절이 서해바다에서 유일하게 바다절벽에 붙어있어 새만금 사업으로 망망대해(茫茫大海)는 사라졌지만 끝없이 뻗어있는 갯벌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하며, 오랜만에 마스크를 활짝 벋어던지고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천년동안 바다를 향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상처입은 중생들을 감싸주어 번나와 망상을 잊고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 망해사이다. 앞 절벽위에 장승처럼 버티고 있는 낙서전(樂西殿)은 전북 문화재 제128호로 규모는 작으나 조선 선조 22년에 진묵대사가 처음 지었다. 외형은 팔각지붕의 ㄱ자형으로 앞으로 나온 부분은 마루가 놓여있고 방과 부엌이 딸려 있어 건물이 법당과 스님들의 거처로 사용하였음을 알수 있고 모양이 불규칙한 나무기둥을 세워 소박하고 자연미를 도승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했던 모습이 부도에 남아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한다. 낙서전 뜨락에 뿌리내린 팽나무(전북기념물 114호) 두그루는 모두 키와 가지 길이가 22m에 달하는 거목(巨木)으로 420년 전인 조선 선조 22년(1589)에 망해사를 중창한 진묵대사가 낙서전을 새로 지으면서 팽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고 전해지며 두 거목은 여름에는 초록의 가지마다 우지지는 풀벌레 소리, 가을에는 노란빛의 단풍, 겨울에는 거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햇살을 받아 고즈넉한 산사의 적막감을 달래주며 긴 세월 망해사를 지켜보고 있다. 백미(白眉)는 진봉산 망해대(望海臺)에 올라서면 징게 맹갱외얏밑(김제 만경 너른들)은 가이없이 전개되는 망망한 평야의 누렇게 물든 벼이삭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며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땅과 하늘이 일직선으로 맞닿은 지평선이 눈앞에 펼쳐진다. 북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사업으로 망망대해는 사라지고 갯벌과 담수호가 돼 있지만 석양에 검붉은 태양이 고군산 군도의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 앉을 때 저 자연의 장중한 침묵을 숙연이 바라보며 지난달은 반추(反芻)하고 참된 나를 되돌아 볼수 있는 공간이 될것이며 이 여운을 오랫동안 잊지못하여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인적이 드물어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서늘한 가을 해풍을 마음껏 마실수 있는 오직 한곳, 망해사를 힐링 장소로 강력히 추천한다. /강석진 전 김제 진봉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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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6 16:45

낙하산 부단체장

삽화 = 정윤성 기자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4년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23일 처음 시작한 뒤 지난 17일 75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권한인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미리 선정한 부단체장 후보들을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2014년 12월 충북도가 재정지원과 감사권한을 무기로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며 반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 목포시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등도 지난해 전남도와 경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경북 군위군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경북도의 일방적인 군위군 부단체장 인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에서도 시군 공무원노조협의회가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에 시군 공무원들이 연서한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폭정 저지 1만인 서명부도 전달했다.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 반발은 승진 자리 때문이다. 2급인 전주와 3급인 군산익산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부단체장은 모두 4급(서기관)으로 시군의 국장과 직급이 같다. 이들 시지역은 국장이 4~5명, 군지역은 국장이 2명으로 내부에서 4급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4급 승진 자리가 적은데 도가 부단체장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북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원활한 협치를 위해 부단체장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광역 시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를 위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시군 직원들이 도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시군 근무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부단체장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부단체장을 미래의 경쟁자로 인식하는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지 않으려 한다. 지역 출신을 부군수로 못받을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군수를 그만 둬야지라며 고창 출신 부군수를 임명했던 유기상 고창군수 처럼 자신감을 가진 단체장이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낙하산 부단체장 주장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단체장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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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10.25 16:4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시, 품질 및 청약철회 불만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1년 6개월간(20.1.~21.6.)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나타나,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균 구매금액은 21만68원이었으며,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5.2%(233건), 5만원 미만 20.2%(187건) 등의 순이었다. 신발 종류는 운동화가 45.1%(417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부츠 24.0%(222건), 샌들슬리퍼 11.5%(106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발을 구입할때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한다. 사이즈 조견표, 반품배송비 부과기준, A/S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특정제품(수제화, 한정판, 세일상품 등)에 대한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이 도착하면 시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이즈 확인 등 시착 과정에서 신발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착화 후에는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신발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변심 또는 하자로 반품할 경우 반드시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반품 발생에 대비해 박스 및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시 제품 및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한다. 신발의 청약철회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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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10.25 16:36

학교 신도시 이전 논란, 근본 대책 찾아야

전북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을 속속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로 하고, 27일 재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당 학교 이전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 학교 동창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현재의 의견조사 구조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시행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신도시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대체 이전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이전을 결정했다. 에코시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 소규모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교육청이 밝힌 취지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시티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까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교육청도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학교 이전만을 고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유서깊은 학교들이 속속 신도시로 옮겨간다면 도시 불균형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학교의 위상과 주민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또는 해당 학교 소수 구성원들만의 의견조사를 통해 학교를 옮기거나 통폐합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대상 학교 선정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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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0.25 16:36

위드 코로나 대비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대해야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다. 정부는 지난 주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목표치인 70%를 넘어서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했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은 여전히 엄중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에 맞춰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점이다. 재택치료는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이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설 입소 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시행된다. 재택치료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구축됐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받던 확진자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 사망 사례가 나오는 등 재택치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택치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재택치료를 결정할 때 추가 감염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동거가족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되는지,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택치료 중 병세가 악화됐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하지만 전북의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군산남원의료원 2곳에 불과하다. 전주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지역에서 재택치료 중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남원의료원으로,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된다. 지금 상황에서야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상 전환 후 확진자가 급증할 때 이송 지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향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이를 감당할 응급의료기관 확대 등 종합적인 의료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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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0.25 16:36

인구감소에 대한 나의 생각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조사연구역 엊그제는 9월 보름. 멈춤의 시간 속에 찾아온 보름달은 유난히 둥글고 환한 자태로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어디선가 달빛을 타고 들려오는 아기울음 소리가 있었다. 아기 울음소리는 한동안 들어보지 못한 탓에 생소한 느낌마저 들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떠올리게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총 5182만 명으로 2019년보다 2만 838명이 감소하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나타난 2020년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2011년 1.24명 대비 10년 동안 0.4명이나 줄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7월 기준 총인구 179만 4000명으로 2020년말 180만 4000명 대비 6개월간 1만 명이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 연평균 1만 7000 명 정도의 도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금의 5200만 명 가량의 인구가 2067년엔 39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인구 추이가 이와 같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인구가 감소하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구매력 감소는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급격한 노령화를 촉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 결국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방 소멸까지 우려하게 한다. 반면에 인구감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천연자원의 심각한 남용과 환경파괴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산업토양에서는 양(量)보다 질(質)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인구나 경제성장보다 인구과잉을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1960~1980년대 산업자본이 빈약했던 시대에 인구억제정책을 취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급기야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장단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정책적 효과는 당초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산업지형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가 낳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당분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에서는 사회환경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는 정책적 구상이 필요해 보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회적 현상 자체를 걱정하기 이전에 인간성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오징어게임이 연상되는 듯한 극단의 사회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인구감소는 人口數의 감소에 그치기를 희망해 본다.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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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5 16:36

내 친구 오동진

송준호 우석대 교수 어느 분야든 남다른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는 그만의 노력과 노하우가 반드시 있는 것 아닐까. 맨주먹 붉은피로 맨땅에 헤딩하면서도 눈앞의 이윤보다 고객의 즐거움을 앞세울 줄 아는 you first 마인드로 남부럽지 않게 부를 이룬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가 내 가까운 곳에도 있다. 적어도 등소평보다는 키가 훨씬 큰 그를 나는 속으로 작은거인이라고 부른 적 있는데, 오동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친구 얘기다. 금속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3년 만에 퇴사한 그는 서른 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석재 절단용 톱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 하나를 동업으로 꾸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은 동창생들 사이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작은 책 하나를 펴냈다. 그간 몸소 부딪치거나 생각한 바를 정리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오늘을 만든 숨은 까닭을 그간의 여러 술자리를 통해 웬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책장을 넘기다 보니 새삼스레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었다. 1984년 4월,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 무렵 나는 도서관을 거의 매일 드나들고 있었다. 드넓은 캠퍼스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은 도서관 로비 한쪽에는 그날 발간된 몇 가지 일간신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어느 날인가는 도서관에 들어섰다가 그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중국 덩샤오핑 주석의 생애를 정리한 기사가 보였다. 그 무렵 중국은 개혁개방의 아이콘인 덩샤오핑 주석이 통치하고 있었다. 저 유명한 흑묘백묘 이론을 주창한 덩샤오핑은 시장경제를 적극 도입해서 오늘의 중국 경제를 이룩하는 초석을 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정규 학교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신문기자가 덩샤오핑에게 물었다. 주석께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까? 덩샤오핑의 대답은 이랬다. 나는 매일 두 시간 이상 신문을 열심히 읽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의 대부분은 신문을 통해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날부터 지금껏 35년 넘게 하루 한 시간 이상을 할애해서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어주었다. 나는 지금도 활자신문을 읽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읽고 지혜를 얻는다. 기사의 행간에 숨겨진,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하고도 유용한 자양분이 된다. 그걸 꾸준히 실천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또한 성공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믿는다. 내 경우는 신문 읽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었다. 활자신문 읽기의 소중한 가치를 한눈에 요약한 대목 아니고 무엇이랴. 그건 공돌이 출신인 그만의 노력과 노하우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던 것이다. 내 친구 오동진이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명실이 상부한 예순 번째 생일을 맞는다. 적어도 80살까지는 나한테 밥과 소주를 사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 있는 이 친구한테 그날만은 내가 술을 한잔 내려고 한다. 우리 앞의 노을빛 고운 나날들을 소주잔에 담아 정겨운 대화를 이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서해가 넓게 펼쳐진 어느 창 넓은 횟집이 제격 아닐까 한다. /송준호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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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5 16:36

지자체와 대학 ‘역동’에서 답을 찾다

이민호 전북대학교 교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설마 우리 대학이 혹은 아직 먼 이야기이겠지 하고, 짐짓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바라보던 시선은 이제 발등에 불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대부분이 지방대학이다.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불과하며, 미충원의 75%가 지방대학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자연스럽게 지역소멸 위기론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20대 수도권 순이동률은 10대는 0.2%에서 0.4%로, 20대는 1.4%에서 2.1%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인구 이동과 더불어 지방대의 생존문제은 지역경제와 직결된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월 100만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하는데, 대학생 1만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월 100억원의 손실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컨대, 고등부분의 정부재원은 GDP대비 OECD 평균이 1%인데,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0년도부터 지자체와 대학은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도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2021년엔 대전세종충남이 신규 진입하여 지역혁신모델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1849년에 설립한 헬싱키 기술대를 비롯해 헬싱키 예술대, 헬싱키 경제대 등은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유수의 대학들을 2010년부터 통합하여 태동한 알토대학은 우선적으로 학문의 융합을 통한 혁신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대학은 물론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을 거둔 외국의 대학 사례는 더더욱 많다. 혁신과 활력을 바라는 전북과 지역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대학으로의 환골탈태 자세가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종합대학으로써 교육, 연구뿐 아니라 산학협력, 봉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는 없다. 오히려 해당 학교만의 장점을 중심으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를 특화하는 차별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본다.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정부 평가 위주의 대학 지원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문분야의 특성화 및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립대 통합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해법을 찾다 보면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 선발 때 지역 할당제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혼자 끄기 보다는 지자체공공기관과 연대하여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역동의 시작이다. /이민호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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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5 16:36

걱정되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의장 필자는 지난 19일자 여러 지면과 기사를 통해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지역의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새만금 개발청의 시행 공모내용을 살펴보면 첨단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250만㎡(75만평)을 실시계획 승인 후 3년이내 매립하고, 매립 후 5년이내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한양을 대표사로 김제시, 우미건설, 호원건설, 한백건설, 부강건설 6개사로 구성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사업권 100MW를 제공받는다는 보도내용이다. 우선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년으로 총 사업비는 3,624억원이며 그중 용지비, 조성비 등 3,014억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김제시 지역산업 발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도약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김제시의 입장과 필자의 입장은 같다. 본인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보도된 데로 이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100MW규모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사업권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김제시에 배정된 지역주도형 100MW까지 이 컨소시엄에 얹져 주려고하는지? 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1,200MW사업인데 그중 김제시 관련 사업은 총 200MW이며 100MW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투자유치형이고 나머지 100MW는 지역주도형으로서 김제시가 직접 관할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만약 200MW 전부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 사업권만 총 4,4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이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지도 의문이며 투자 계획 수립 후 계속 지연시키다가 이익이 많은 수상태양광 사업만 우선 진행하며 애를 태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싶다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에만 본 사업을 의탁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장기 지연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사업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하고, 두 번째 제안 사업자의 수행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세 번째 관계 법령에 기반한 사업 이행 확약서 등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 수단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안내용과 협상단계에서 결정되어지는 사업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명확히 한 후 수상태양광 사업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지역내 수상태양광 사업중 지역주도형 100MW 사업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사업을 직접 발주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 진행해야 할 것이며, 혹시 컨소시엄에서 추가로 100MW를 요구한다고 해도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해야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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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4 16:47

위드코로나 새롭게 변화하자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9월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무역 역사상 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여기에 국가적으로 백신접종률이 예상치에 도달한 만큼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2년 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몰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고통과 변화를 가져왔다. 자치단체와 의료계는 전염병 확산과 치료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여왔고, 온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국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생업을 포기할 만큼 희생을 감수해왔다. 메르스, 사스 등 우리가 겪어왔던 전염병과 차원이 달랐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줬고,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하게 바꿨으며, 그 영향력은 일상을 넘어 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의 개막과 친환경, 스마트 산업으로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커다란 위기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패턴을 반강제적으로 갑작스럽게 변화시킬 것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위기를 대하는 자세는 사람 사는 일도 그렇고 기업경영도 제각각일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루는 쪽이 있는 반면, 움크리며 안주하는 방식도 분명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상의에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올 초 계획했던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최근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우리사회는 물론 기업환경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전과 비교해 기업활동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영에 큰 변화 없이 지나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금력과 정보가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기술 도입, 친환경을 비롯한 ESG경영, 재택근무제 및 비대면 회의 등의 경영환경변화를 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움츠렸던 일상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 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과 정보부족 등으로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구조 개편 등 향후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환경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뒤처지기 마련이듯, 이번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기술개발, 인재양성, 조직관리, 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에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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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4 16:47

무작위 정보의 무작정 노출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어떻게 당신은 최신 트렌드도 잘 모르고 사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실 나는 오징어 게임을 아직 못 봤으며 예능이나 드라마를 잘 안 보기에 일상의 대화를 쉽게 이어가지 못한다. 지인과의 대화에서 모르는 유행어나 신조어가 나온다면, 나는 과감히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사냐는 표정. 그렇다. 나는 이제 내가 궁금한 세간의 이야기를 주로 타인으로부터 얻는다. 물질문명을 거부하며 지리산 깊은 곳에 도인처럼 숨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인류에게 편리한 삶을 가져다준 디지털 기술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필요하다 싶은 최신 제품이 있으면, 사서 편하게 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니 무엇하나 스스로 주도하거나 선택한 것이 없었다. TV를 켜놓고 주어진 시간대에 흘러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심심하니까. 할 것 없으니까 그랬다. 스마트폰을 켜고 세상의 이야기를 스치듯 넘겨다보았다. 무작위 정보의 무작정 노출, 그것이 일상이었다.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수많은 정보가 자신을 찍어달라고 유혹한다. 목적은 업무 메일 확인이었으나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1시간이나 흘렀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마음은 초조하지만, 포털사이트라는 공장에서 클릭만 반복적으로 찍어누른다. 무작위 정보에 무작정 노출되다 보니, 무언가 아는 건 많아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주어진 정보를 앵무새처럼 읊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오리지날(original) 보다는 그것을 2차 3차 가공한 정보에 눈이 더 갔다. 편하고 쉬우니까. 가공한 정보의 특징은 핵심적이고 짧아 편리하지만, 자극적이며 편파적일 확률이 높았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도 생겼다. 세상의 정보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책을 읽을 때도 빠르게 많은 양의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책을 읽었으나, 도대체 뭘 읽은 것인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았다. 정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 나는 빠르게 세상을 빠르게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먼저 나를 둘러싼 무작위 정보와 무작정 노출부터 차단했다. 옷가게에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정말 필요한 한 가지만 고른다는 심정으로 세간의 정보와 대면했다. 정보에도 유기농 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유튜브보다는 책을 읽는 시간을 늘렸다. 한 문장 한 문장 작가가 의도한 바를 음식을 씹고 맛보듯이 천천히 받아들였다. 처음엔 시각적 영상이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했으나, 내 머릿속에서도 유튜브보다 더 재미있는 상상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전의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보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맛있다. 식사 시간에 TV와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며, 혼자 음식에만 집중해 보았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껴보았다. 음식이 맛있었다. 정보 또한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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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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