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7:2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이희권 장군을 추모하며

재경 장수군민회 부회장 김영헌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고향 장수지역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1956년 4월 2일, 우리들의 명문 장계중학교가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고 말았다. 검은 숯덩어리만 남긴 간밤의 화재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까지 삼켜버렸고, 온 동네와 시장바닥을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지금이니까 장계에 백화여고, 장계유니텍고등학교, 마사고등학교가 있지만 그 때 중고교 통틀어 달랑 하나뿐이었던 장계중학교는 우리의 꿈을 키우는 배움의 전당이었다. 불에 타버린 학교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끝났어도 휴전일 뿐이었기에 양측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상태였다. 정부나 지역사회의 장계중학교 화재 수습은 뒷전이었다. 이같은 사정을 뒤늦게 접한 장계 출신 이희권 장군(9사단장)에 의해 장계중학교가 화재 발생 4개월 만에 재건된 것은 기적이었다. 이 장군 차남 이종택 씨에 따르면 당시 이 장군은 지금 아이들의 구원 요청을 못 본 척 했다가 훗날 그 이이들 앞에 어떻게 나설수 있겠는가. 라며 학교 재건에 공병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장군은 역사적으로도 어려울 때 군이 나섰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장수지방의 가을은 여우 꼬리보다 짧아서 시월은 한낮도 냉기가 찾아온다. 덕유산과 장안산이 둘러싼 해발 400m 장계지역은 추위가 빨리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1개월이라도 단축해야 했고, 그만큼 군인들의 수고가 컸다.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이 장군이 고향에서 벌어지는 공사 진척 상황을 매일 보고 받고, 독려하는 일은 주요 일과였을 것이다. 가을꽃이 지천으로 만발한 그해 9월 10일 드디어 학교 준공식이 열렸다. 감격과 기쁨은 동네마다 출렁이며 9월의 적막을 깨뜨렸다. 밤을 지새우며 풀 먹여 다려놓은 새 옷 입고 교실에 앉아 내다 본 창밖의 꿈, 주민들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다. 이희권 장군은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 전역하기까지 군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10여 년 전 병마와 싸우다가 운명하시기까지 고향 걱정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처럼 고향사랑이 지극했던 이 장군을 추모하는 기념비 하나 없다는 사실은 고향의 많은 이에게는 작지 않은 마음 빚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차례가 됐다. 그동안 그분의 공적에 대한 추모의 온기가 퍼지면서 재경장수군민회 이상인 전 회장과 박종천 전 회장, 원병희 선배, 강홍순 총무, 그리고 필자가 주동이 되어 기념비 건립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정성이 모아지고,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보내온 성금도 답지되었다. 서울에서, 고향에서 소중한 성금을 쾌척해 주시는 손길에 매번 감격 말고는 답 글조차 쓰지 못했다. 내년 여름 장미가 만발한 때 이희권 장군님을 위한 기념비를 장계중학교 교정 양지바른 곳에 세워 제막할 예정이다. 이게 고향 사랑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재경 장수군민회 부회장 김영헌

오피니언
기고
2021.09.26 16:37

MZ세대는 MBTI 열풍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에 친구는 서른 살 되면 모두 직장 다니고 있겠지? 그때도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그 미래를 말한 게 아니어서 당황했다. 우리는 미래를 다르게 이해한 것이다. 나는 사후세계가 궁금했고 친구는 곧 다가올 현실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물어본 건데라고 말했고 서로 한참을 웃으며 신기해했다.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에 시간을 보내며 그럴 때마다 사고가 확장되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재밌다는 친구. 나와 이 친구는 MBTI가 정반대다. 요즘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다. MBTI는 성격유형 검사로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의 이 4가지를 조합해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별자리, 혈액형 특징을 웃으며 이야기했던 시대를 지나 MBTI로 나를 소개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대가 왔다. 당당하게 자기 PR을 하는 MZ세대는 MBTI로 자신을 설명한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큰 세대인 만큼 상대방과 MBTI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간단한 테스트로 쉽게 자신의 MBTI를 알 수 있고 이 열풍으로 다양한 심리테스트의 결과 역시 MBTI로 나와 친구들과 공유하며 상대방과 비슷한 점을 언급해준다. 친구들과 MBTI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생각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든다. MBTI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끼리 만난 것도 신기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같은 유형을 만나면 유대감을 갖게 되고 다른 유형을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부러워하고 흥미로워하며 서로의 뇌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MBTI의 열풍이 주는 이점이 있지만 퍼즐처럼 유형에 끼워 맞추는 맹신론자들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도 넘은 정보들이 선입견을 만들기도 하고 좋고 나쁨을 가르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6개의 유형 중 하나가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유형이어도 모두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알파벳 네 글자로 사람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나에겐 MBTI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과 관계가 쉬워졌다. 이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틀렸다 생각했다.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 표현방식이 달랐고 틀린 것은 없었다. 성격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다. 잠시나마 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며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됐다. 평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을까.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성격유형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이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면 된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MBTI 검사를 해보고 그 유형들이 좋아하는 것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과 MBTI 유형을 이야기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가까워졌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니 서로를 더 존중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MBTI를 맹신하기보다 개개인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오피니언
기고
2021.09.26 16:29

선거판의 체급

삽화 = 정윤성 기자 우리 속담에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요즘 지역정가를 바라다 보면 역겨움이 절로 난다. 아무리 우리 정치판이 막가파식으로 되어간다고 하지만 깜냥도 안된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마구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걸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상 살아 가는데는 상식이라는 게 있다. 상식은 다수의 건전한 생각을 말한다.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다. 그걸 무시하고 독불장군같이 돈키호테처럼 처신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너무도 자신을 모르고 철없이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덤벙대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지사나 교육감 시장 군수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원은 여러사람이 하니까 다소 자질이 부족해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최종 결재권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 예전과 달리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 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이런 자리에 충분한 경험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 도전장을 내밀어 걱정스럽다. 유권자가 옥석을 가려 내겠지만 자칫 이런 사람 때문에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 운동경기만 체급이 있는 게 아니다. 선거판에도 체급이 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설 사람은 어느 수준의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감 전주시장 그리고 시장군수지방의원 까지도 체급이 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깜냥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정계에 진출하려는 2세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혀도 짧은 게 침은 멀리 뱉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할 뿐이다. 제대로 능력 검증도 안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출사표를 던졌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재선의 김윤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최근 정세균 전 의장이 사퇴하면서 이재명 지사쪽으로 막차 탄 안호영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한다. 3선출마에 송하진 지사가 지금까지 가타부타 언급을 안했지만 대항마가 너무 약해 3연임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재선인 김윤덕 의원이 일찍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줄 서서 전북표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지사 경선에 나설 정도의 정치적 역량은 못 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보는 것 같다. 송 지사는 그간 전주시장 2번 지사 2번을 해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맘 비우고 상황을 더 관망하고 있다. 자신보다 정치적 역량이 출중한 인물이 나오면 재고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 송 지사의 정치력이 약하다고 비판하는 쪽도 있지만 새만금신공항과 전북산업생태계 변환 등 당면과제를 마무리하려고 3연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직관리에 들어가 있다. 관운이 짱짱한 송 지사는 3연임 하는 것보다 자당의 대선 승리를 더 걱정하는 눈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9.26 16:29

[새 아침을 여는 시] 강가에 서서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 저 들판을 지나온 바람과 함께 강물을 바라본다 이렇게 서있는 내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흐름을 지켜보는 일 흐름에 실려가는 일 그렇게 흘러가는 일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 --------------------------- △강물은 흘러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서 있는 내내 화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혼자서가 아니라 바람과 함께 바라보는 강물은 감춰진 무언가를 강물에 쏟아 내는 듯 물결의 소리가 들린다. 물결은 내 주변 사람의 몸짓이다. 흐름에 실려 가는 화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걸까. 거슬려 오르는 흐름은 물소리가 크다. 저항하는 거품이 흐름을 멈추게 할까? 그냥 흘러가는 일이, 그렇게 바다로 흐르는 일이 강의 삶이다. 들판을 지나온 바람이 그렇게 말해주리라.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9.26 16:29

젊은층 코로나 백신접종률 신속히 높여라

우려했던 추석 연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추석 전후 1주일간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확진자 수 급증에는 추석 연휴 사회적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탓도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젊은층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않고서는 코로나 4차 유행을 막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빨리 젊은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북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577명 중 20대가 1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10~20대 젊은층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확진자 중 5명, 10대 확진자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수치다. 다행이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전북 도민의 1차 접종률이 80%를 바라보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늦게 접종이 시작된 이유도 있지만 백신 접주 기피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18~49세 대상 백신 사전예약 결과 도내 대상자 45만 326명 중 28만 8908명이 예약해 예약률 64.1%에 그쳤다. 젊은층이 백신을 기피하는 데는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낮고 가벼운 증상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안티백서(Anti-Vaxxer)가 활발히 활동하는 유럽과 미국 등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젊은층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8~49세 백신 접종은 이번 유행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속도전이 요구된다. 방역당국은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게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6 16:29

생사 기로에 선 자영업자 절규 외면말아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이다.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사 갈림길에 선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만 서울과 강원 원주, 전남 여수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6개월 간 전국 700만 자영업자들이 66조원이 넘는 빚을 졌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헸다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밝혔다. 하루 평균 1000게 이상의 삶의 터전이 문을 닫은 셈이다. 위기상황을 견디다 못한 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전주시지회 등이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힘들게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호소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마련등 5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두 달 넘게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 희생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방역에 자영업자들의 협조와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19에 이 만큼 대처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긴 손실에 대해 일정 수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난 7월 보상법 공포 이전 손실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지영업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6 16:29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스포츠에선 신장과 힘에서 유리한 몸집이 큰 선수들이 많은 이점을 갖는다. 체중에 따라 선수들을 여러 체급으로 나누는 이유는 작은 차이가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같은 체급끼리 경기를 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자체를 인구수에 따라 체급으로 나누자면 전체 인구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도권은 비수도권 전체가 힘을 합쳐도 상대하기 어려운 수퍼헤비급이다. 수도권에 비해 몸집은 작지만 600만이 넘는 부산울산권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대전과 같은 대도시권은 헤비급이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은 가장 낮은 체급의 플라이급으로 비유할 수 있다. 1999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체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급의 격투스포츠나 다름 없었다. 지자체별로 체급차이가 컸지만 체급에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가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이라는 똑같은 경기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수퍼헤비급 수도권의 독무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9년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비수도권이라는 두 개의 체급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규칙은 철도나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자체에선 이와 같은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지역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대규모 SOC 사업들이 기반시설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지역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야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편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수요는 인구수에 비례한다. 당연히 교통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성 분석에서 유리 할 수 밖에 없다. 인구수는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에 지역사업을 반영하는 실력과 직결된다. 그러나 부산대구대전광주와 같은 근육 빵빵한 헤비급 대도시권과 플라이급의 전북이 비수도권이라는 동일한 체급으로 묶여 지금도 한 무대에서 맞짱을 뜨고 있다.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는 게임이다.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벌크업(Bulk-up)은 계획되고 있지만 전북은 체중 증가는 커녕 오히려 원하지 않는 다이어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불공정한경기가 진행된다면 체급과 실력차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플라이급은 플라이급끼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경기를 위한 첫걸음이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과 같은 대도시권 그리고 전북과 강원처럼 광역시가 없는 강소도시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급을 나누고 체급에 맞는 경기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26 16:29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독점이나 정보의 불균형(LH직원의 투기)등의 원인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거나,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현상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하며 이러한 시장실패현상이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시키는 명분을 제공 합니다. 이를 부동산시장에 적용하면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비단 효율성을 상실에 의한 시장실패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내지 형평성에서 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근거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즉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과 상대적 위화감을 감소시킨다는 명분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공급측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민간공급의 확대뿐만 아니라 직접 공급자가 되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공재의 존재로 인한 시장실패라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은 양립이 불가능한 존재이므로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개입은 실패를 전제로 한 출발일 수도 있는데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악의 선택이라는 데서 그 명분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 정부는 LTV, DTI등 금융상의 제한을 통해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 내지는 비과세, 감면축소 등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록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뒀다고는 할지라도 조세부담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한 1차 소비자들이 처분을 못하고 실수요자는 높은 가격 때문에 취득을 못하는 정부개입(외부효과)에 의한 또 다른 시장실패의 원인을 초래합니다. 지난 2014년 일시적인 공급과잉으로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초래되자 정부의 경제수장이 빚내서 집 사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나서면서 부동산대출에 대한 규제완화와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자 2008년부터 침체되어 오던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가장이 자살을 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라고는 하나 5년 간의 조정국면을 거쳐 연착륙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정부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미국 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9.23 16:38

인생은 육십부터인 이유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새해 초 여러 곳에서 주는 달력을 마다하고 하루하루 떼어내는 일력을 사다가 걸었다. 내심 올해는 日新日新又日新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루에 한 장씩 떼어내며 새로운 날을 살아보겠다는 각오는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다. 오늘은 한꺼번에 여섯 장을 떼어냈다. 시간이 빨리 흘러서일까 달력을 떼어낼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서였을까. 어느새 달력의 두께는 아주 얇아졌다. 절기상으로도 상강을 향해 달려가니 월동 준비도 해야 하고 금세 새해가 올 것 같다. 올해가 아직도 두어 달이나 남았는데 내가 새해 타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년이면 나는 육십이 된다. 내가 어떻게 육십이라는 나이를 먹지? 육십이라는 나이는 옆집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있을 나이이지 어떻게 나에게 육십이라는 나이가 오나. 이제 늙어갈 일밖에 없겠다고 인식하는 순간 덜컥 겁이 나고 두렵기도 했다. 나보다 먼저 육십을 맞은 사람들도 이런 심정이었겠지. 육십을 맞이하는 게 이렇게 두려운데 사람들은 왜 인생은 육십부터라고 했을까. 나는 그 답을 찾아 나섰다. <논어 위정> 편은 공자가 본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구절이 있다. 공자는 나이 십 오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삼십에 홀로 설 수 있었으며 사십은 불혹이라 하였고 오십에 지천명하였으며 육십에 이순하였고 칠십에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여도 법과 도덕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다. 어느 구절보다 육십에 귀가 순해진다는 말의 뜻이 궁금해진다. 논어를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다. 송대 주희가 주를 달아놓기를 육십은 마음이 통하여(心通)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을 아는 때라고 주석을 달아놓았다. 결국 마음이란 것은 육십이 되어야 성숙해지고 무르익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과 쉬이 마음이 통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나 보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신영복 교수는 오랜 수감생활 동안 본인이 읽어온 동양고전을 정리하여 강의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신 교수가 동양고전을 꿰뚫어 읽고 터득한 마음에 관한 구절이다. 마음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다.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착하다는 것은 이처럼 관계에 대한 배려를 감성적 차원에서 완성해놓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머리로 이해하거나 좌우명으로 걸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의식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인생은 육십부터라고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는 100세 시대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중간에 적어도 한번은 은퇴를 해야 한다. 수입은 적어지고 나이는 많아지고 고뇌는 깊어진다. 은퇴하는 시점을 인생의 끝으로 잡을 것인지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잡을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몫이고 선택이다. 육십이라는 나이는 그간의 경험과 연륜에 마음마저 통하는 때이니 인생을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구순의 우리 어머니는 내가 육십만 됐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겠다고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이 많으셨다. 구십 세의 노 교수님은 육십오 세에 은퇴한 후 그저 쉬기만 했는데 구십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나는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내 인생 삼십에 홀로 설 때는 패기 하나로 살아냈다. 육십인 지금은 경험과 연륜과 나와 마음을 나눌 내 편이 곳곳에 포진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 번 해볼 만하다. 전국의 지자체에도 50플러스라는 기관을 두고 인생 이모작을 응원해주고 있다. 내년에도 나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려 한다. 도전은 꿈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흥분되고 설레는데 실행해 나가면 얼마나 더 가슴 벅찰까 상상해보자. 작은 도전이 큰 변화가 되고 그 변화는 내 운명을 바꿀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9.23 16:38

실종자 발생 안내문자

삽화 = 정윤성 기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알림 문자는 이제 일상이 됐다. 연휴에도 알림문자는 이어졌는데 그 중에 특별한 문자가 있었다. 실종자 발생 안내 문자였다.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보니 70대 초반의 여성이다. CCTV로 찍힌 듯 한 영상은 왜소한 체구에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초로의 할머니가 움직이는 짧은 동선을 담았다. 치매환자구나 싶었다. 실종자 안내 문자를 받기는 처음이었다. 집을 나간 할머니의 행방이 어찌 되었는지 내내 마음이 쓰였지만, 이후 실종과 관련된 문자는 오지 않았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관리 및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2018년,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3년전 쯤 공중파 방송으로 방영되어 널리 알려진 커뮤니티케어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일본 후쿠오카 현 오무타 시가 도입한 치매 SOS 네트워크다. 오무타 시는 석탄 산업으로 한때 인구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번성했으나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금은 인구 11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작은 도시가 됐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일본의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노령화율이 높아졌다. 오무타 시는 노인 정책에 관심을 쏟았는데, 그중에서도 치매정책은 특별했다. 오무타 시는 치매 정책의 중심을 커뮤니티케어에 두고 그를 위한 전방위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중 가장 빛나는 프로그램이 SOS 네트워크다.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환자의 신상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지역 사회 전체가 환자를 찾기 위해 나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시와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 기관과 관련 단체, 학교까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시민들은 치매노인 대처법을 교육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의 SOS 네트워크 모의훈련에도 적극 참여했다. 환자가 집을 나간 뒤 1시간이 되기전에 휴대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어른들 뿐 아니라 초중학교 학생들까지 나서 실종 환자를 찾아내는 오무타 시의 슬로건은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외출하며, 살 수 있는 지역만들기다. 연휴가 끝나갈 즈음 또 다른 실종자 발생 안내문자가 왔다. 85세의 할아버지다. 며칠 전 실종된 할머니를 찾았다는 안내문자는 아직 없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9.23 16:38

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신청 개선을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들이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독거노인들 처럼 재난지원금이 더욱 절실한 국민들에게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된다. 독거노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불편 문제는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지적된 사안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속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노인의 불편이 컸다.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따로 사는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의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고 가족들의 대리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독거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달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보호치료시설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외부인들의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 주민센터 직원들의 방문서비스도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직계 존비속에 한정돼 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요양보호사나 시설 대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 대리인을 보호치료시설까지 확대해 재난지원금의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불편 문제는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3 16:38

새만금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꼭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22일 확정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새만금 신공항은 올 연말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다. 관건은 새만금 신공항을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각각 16개월과 15개월 등 최소 3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착공이 2024년에야 가능하고 신공항 개항도 2028년 이후에나 된다. 이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는 설계기간 단축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 적용을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다행히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방안의 적극 검토를 반영함에 따라 턴키방식을 통한 설계기간이 최소 1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공항 착공도 1년 정도 앞당겨져 2023년에 가능하고 항공기 취항도 2027년이면 가능해진다. 새만금 신공항 조기 개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에 필수적이다. 국제 공항 없이는 새만금 투자 유치 및 원활한 여객물동량 수송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개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항은 철도 항만과 함께 새만금 교통망 구축의 트라이포트로서 가장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기 개항의 시급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권역 내 항공 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규모와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더불어 새만금 신공항을 전남 무안공항과 함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분류해 권역별 관문 공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도 희소식이다. 거점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 수요를 처리하게 되면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 9곳이 지정됐다.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 기간 단축 및 조기 개항은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연계 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한 대로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3 16:38

이젠 도내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조용식 익산더불어혁신포럼 공동대표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 각 진영에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는 대국민 약속 수준이지만 각 후보 캠프에서 역량을 다해 준비한 이 공약 중 상당수는 추후 다시 분석되고 결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대한민국 미래의 백년대계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 대선 공약은 각 후보 캠프 나름대로 정밀하게 수집하고 체계화한 국민의 여망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 거기 담겨 있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모아 담은 각 후보의 대선 공약들은 모두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이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수십 년째 거의 변화가 없는 패턴을 보이는 지방 관련 공약이 그렇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몇십 년째 지역 관련 공약은 단지 조성과 토목 공사들로 채워져 있고, 대부분 그 지역의 중심 도시를 더 크게 키운다는 식의 레퍼토리를 천편일률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전북의 경우, 새만금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손꼽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새만금 공약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왜 지금도 새만금은 늘 미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인지, 도내 정치권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숙원 사업을 대선용 아이템 정도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새만금은 더디게 진행되는가 물으면 배후 도시와 인프라 부족을 핑계대는 이들이 많은데 그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밀 때가 많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수도권 중심이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도 큰 문제다.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가 우리 전북 내에서는 전주시와 나머지 13개 시군의 관계로 반복된다. 최근 대선 공약을 살펴봐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발전 공약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들러리나 마찬가지다. 2022년을 지방 자치 2.0 시대의 원년으로 삼자는 구호는 난무하는데, 정작 현실은 지역 내 불균형의 심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고 수정해야 할 시기이다. 자칫, 필자의 이런 주장이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오인받을까봐 확실히 필자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전주도 발전하고 익산도 발전하고 무주, 진안, 장수도 발전하는 방안을 지역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창출하고 이를 전북의 상생 발전 모델로 대선 후보들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라는 큰 명분 하에 지역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 현재 전북의 맏형 격인 전주시의 발전만큼 13개 형제 시군의 발전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맏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나머지 형제남매들이 희생을 감수하던 시절의 논리가 지금도 지방 정치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소외와 차별의 폐해를 누구보다 많이 겪었으면서도, 우리 또한 소외와 차별을 내면화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지방 자치 2.0시대를 열어야 한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신명나는 경쟁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북의 앞날이다. 지금, 익산을 위해 그리고 전북을 위해 누가 어떤 정책을 14개 시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자신의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는 없는지 다음 지방선거는 그 옥석을 가리는 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용식 익산더불어혁신포럼 공동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9.23 16:38

전북 악취 제로화, 기본부터 다시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도내 곳곳이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와 인접한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가 대표적이다. 해묵은 골칫거리가 돼버린 악취 문제로 도내 전역에서 아우성치는 민원을 떠올리니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할 따름이다. 악취 문제는 단순한 생활민원이 아니다. 도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누구보다 전북도 환경행정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악취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 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악취 저감 정책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실제로 필자는 물론 의회와 행정, 언론을 막론하고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친다.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혁신도시 악취 민원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를 보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완주 및 인근 지역인 김제시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환경행정은 이러한 민원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강변하지만, 단순히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줄었다고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기에는 사실에 부합할 순 있으나 진실은 아니다. 필자는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가 개선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도민들께서 학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결과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직결될 수 있다.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축산악취라는 고질적 문제도 행정의 기본 권한과 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축산법에 따라 행정당국은 축산농가의 단위면적 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밀집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발생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축 생산성이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 축산업 구조상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축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묵인해 왔던 게 현실이다. 물론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전국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육두수 총량관리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도 함께해야 한다. 아울러 왕궁에서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업축사 매입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축사를 매입할 때 국비는 이전 보상금을, FTA 기금은 폐업 보상비가 지원된다. 이에 현업축사 매입시 FTA 폐업지원 등의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김제 용지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현장의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선제적으로 나설 시간이다.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사안인 만큼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도해나가야 한다. 악취 제로화를 목표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23 16:38

디지털농업기술, 이 땅에 미래를 심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 2021농업기술박람회가 높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농업농촌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기술 대축전이다. 지난해부터는 온라인으로 개최돼 농촌진흥청의 연구 성과를 영상과 가상현실로 만날 수 있다. 올해 온라인을 통해 27만여 명이 방문(누리집)했고, 참여객 10명 중 8.5명이 만족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온라인 박람회 첫 해인 지난해보다 방문자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청장년층 세대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내며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낸 덕분이다. 무엇보다 가상전시관과 라이브방송,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와 소통으로 농업인, 국민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유해 뜻깊었다. 디지털 농업기술, 이 땅에 미래를 심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꾸며진 5개 가상전시관은 둘러보는 재미와 알아가는 유익함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디지털농업기술관, 청년농업관, 식량안보기술관, 현장맞춤기술관, K-농업기술관 등 5개 주제관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현주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진행된 라이브방송에서는 최신 농업기술을 방문객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냈다. 디지털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농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양한 디지털농업기술이 한 곳에서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어엿한 농업인으로 자리 잡은 청년농업인을 초청해 농업에 입문한 계기와 정착하기까지의 스토리를 듣는 기회를 만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농업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졌지만, 도전 농업골든벨, 릴스 챌린지, 농업생명과학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농업기술박람회의 참여 열기를 더했다. 아쉽게도 농업기술박람회 참여를 놓친 분들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사이버농업과학관, 농사로에 접속해 언제든지 다시보기 할 수 있다. 농업인, 국민들의 열띤 호응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은 남는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보니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 온라인뿐만 아니라 박람회장 현장에서 보다 많은 관람객과 호흡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1 농업기술박람회는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화의 흐름이 우리 농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농사기술이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계량화, 객관화되고 있다. 개인의 노하우에 따라 이루어지던 의사결정과 농작업이 지능화, 자동화로 변모하고 있다. 올해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의 디지털 혁신이 농업의 한계를 극복케 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의 눈부신 도약을 기약했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22 16:27

문재인 정부 마지막 농업예산, 과감한 투자로 농업위기 극복해야

정운천 (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농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연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과 농가소득을 걱정하며 농정 역량 강화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차인 현재 농업홀대와 농업패싱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업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감으로 넘치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고작 2.4% 증가한 16조 6767억원에 그쳤다. 농업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3.6%였던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매년 감소하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 밑으로 떨어졌고 2022년은 2.8% 수준으로 농업예산 비중 역대 최저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혀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는 치솟고 있다. 여기에 과수의 냉해 피해, 장마, 폭우 등 재난까지 겹쳤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학교급식, 농식품 가공 등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인구까지 줄어들면서 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82개 군 지역 중에서 응급의료가 취약한 곳은 76개 군,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실이 없는 곳은 53개 군으로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일자리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청년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0년 3만 3000가구에서 2020년 1만 2800가구로 10년 사이 61.3%나 감소했다. 농업은 변화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삽괭이를 들고 농사를 짓는 수준이다. 현재의 농업은 삽괭이 농업이 아니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무인 헬리콥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이 단순한 생산이 아닌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으로 성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 정책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농촌으로 유인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보육 등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인 만큼, 지난 4년간의 농업홀대 기조에서 벗어나 농업예산 증액을 통해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길 기대한다. 필자도 농해수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된 만큼, 올해 국감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홀대받은 농업예산을 정상화하고 법안, 조세 문제 등 우리 농민들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정운천(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22 16:27

연휴 이후 위드코로나 대비 백신접종률 높여야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은 두 번째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이 닷새나 되는데다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요양시설의 접촉면회를 허용하면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보다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았다. 문제는 전국 확진자 발생의 70%를 넘는 수도권에서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으면서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키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역으로의 확산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지난 여름 휴가철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연휴 기간 검사인원이 줄었는데도 전국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7일(1211명)이후 어제(22일)까지 78일째 1000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도내서도 연휴 기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휴 직전 17일 순창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고, 전주시 대학생 지인모임과 관련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온 가족이나 지인을 만난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대면접촉을 피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나 주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어제 현재 전국적으로 1차 접종률은 71%, 2차 접종률은 43.2%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만 18세 이상 대상자가 577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부작용을 염려해 접종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예약을 지난 18일 부 터 받고 있지만 현재 예약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해 접종을 맞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다. 국민들이나 의료진의 피로감은 물론 자영업자들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 이들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 영국등 일부 국가들이 확진자 증가와 무관하게 일상적 단계 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추세에 맞출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률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2 16:27

현수막 선거전

삽화 = 정윤성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추석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길거리는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현수막 선거전은 뜨거웠다.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어김없이 선거용 플래카드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까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얼굴 알리기용 현수막을 길거리 곳곳에 내걸면서 플래카드 홍수사태를 맞았다. 심지어 전주지역에는 농협조합장까지 얼굴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해 보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현수막은 교육감 입지자들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입지자는 자기 지역에만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전북 243개 읍면동 전역에 부착해야 하다 보니 가장 많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많지 않지만 도심지역은 주요 교차로나 길거리마다 덕지덕지 내걸다 보니 온통 현수막뿐이다.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걸린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신호등이나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 닥치는 대로 걸어 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는 표지판이나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 위험도 초래하고 있다. 현수막 선거전은 입지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플래카드를 내걸지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 지방선거 입지자는 자기 지역에만 내걸기에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도내 전역에 내건 교육감 입지자는 한 번 게시할 때마다 수천만 원씩이 들어간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난 설 연휴 때에는 교육감 입지자 7~8명 정도가 플래카드를 걸었지만 이번 추석에는 서거석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황호진 등 5명만 게시하면서 자연스레 후보군도 압축됐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선거 180일 이전에 정치인의 명절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는 현수막 이외는 모두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다. 따라서 선거 입지자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즉시 단속 대상이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선 선거용 플래카드 단속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생계형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환경단체는 현수막 없는 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의 현수막은 썩지도 않고 태우면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데다 처리비용도 막대한 만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현수막 사용 자체를 안 한다. 대신 선거 부스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기후 위기를 맞아 현수막 선거전 대신 SNS 활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9.22 16:27

들썩이는 공공요금 물가관리 철저히 하라

농축산물과 휘발유경유 등 유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 마저 들썩이면서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조만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은 9월 중 4분기(10월~12월)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1년 전 연료비와 비교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 23분기 요금을 계속 동결해 4분기에는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심화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0곳 중 15곳의 올해 순손실 규모가 6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4조를 넘는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은 올 2분기에만 70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도시가스 요금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올 겨울 요금 억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을 방치할 수 없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는데 전년보다 15.6%나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도 물가 상승에 한 몫을 했다. 도내 전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200원씩 인상됐었다.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은 대출 이자 부담 가중에 이어 물가 상승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2 16:27

후백제와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 후백제시민연대공동대표 역사문화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가 지정되며 후백제가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후백제는 어떠한 나라인가. 48년간(889년 ~ 936년) 존속하며 완산(전주와 완주)을 도읍지로 산성을 쌓고 커다란 왕궁을 지어 고대사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지 않았는가. 전주는 조선왕조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900년부터 37년 동안 후백제의 왕도(王都)였기 때문에 천년고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후백제의 한국역사에서의 위치는 어떠한가? 첫째로 신라후기 고대사에서 중세로의 전환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당시 호족이 득세하며 봉건적 지방분권이 촉진되어 중세사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 중심적 역할을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담당했다. 특히 후백제의 견훤왕은 둔전제(중국조조 실시, 전방조달 농지경작)를 실시하고 합덕지 방죽을 축조하는 등 농업생산을 증대하며 생활을 크게 개선하였다. 둘째, 외세(당)를 끌어들여 대륙을 잃고 불완전하게 통일된 한반도가 후백제를 통하여 당 역사문화권에서 벗어나고 외교의 다변화가 촉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후백제는 오.월,거란,왜와 교류하고 한류의 뿌리가 된 완산(전주)권 고유 문화와 정신사를 승계하였다. 견훤은 마한과 백제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백제(百濟)라 하고 세상을 바르게 열어보자는 뜻으로 연호를 정개(正開)라 하였다. 전주는 고려를 멸한 조선 건국의 본향 도시의 토대를 다지게 된다. 셋째, 신라말 골품제의 폐해와 부패 향락과 권력 쟁탈로 왕이 살해되는 어수선한 정국으로 전제 왕권과 귀족의 통치정신인 교종(조화와 통합 중시)불교가 퇴화되었다. 대신 민중중심의 선종(불성 깨달음 중시)불교로 전환 계기가 되며, 견훤은 미륵불 신앙으로 정신사 변화를 주도하였다. 변혁의 중심에 후백제가 있었다. 넷째, 후백제는 미니통일로 왜곡된 사대사관에 희생된 역사 바로세우기의 대상인 백제의 후왕국이다. 작년 말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견훤(甄萱),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기획전이 개최되고, 이어 금년 3월말에 상주박물관에서 역사에서 신화가 된 견훤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이 이어져 큰 관심을 끌었다. 영호남 교류라는 역사적 당위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백제의 역사유적으로 도성, 궁성, 왕릉, 사찰유적과 불교문화유산, 청자도자문화, 해양문화, 대외교류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유물들이 전라남북도와 충청 전역에서 속속 발굴되었고 발굴 중에 있다. 지난 5월, 전주시민들이 모여서 후백제 역사정립과 역사인식 확산을 위해 <후백제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출범시키고 6월에는 후백제와 견훤 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 및 시민 대토론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후백제시민연대는 7월에는 인봉리와 기자촌일대 왕궁추정 유적지를 답사한 바있다. 앞으로 동고사 남고사등 전주권뿐 아니라 부안, 김제 등 후백제-해양진출권 루트, 순천만 일대등 견훤 초기활약지역, 상주 가은일대의 견훤의 소년, 청년기 유적을 답사하며 그때마다 다양한 정보,정책등을 나누고 국민과 정부에게 알리고자 한다. 후백제의 견훤(甄萱)이 한국사에 다이네믹한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새로운 민족문화관광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해 정기국회 때 개정을 통하여 후백제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후백제시민연대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