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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펫 산업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1일부터 의견(義犬)의 고장 임실 오수에 펫 추모공원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실군이 50억 원을 들여 1만여㎡ 부지에 조성한 반려동물 전문 장례식장이다. 이곳에는 입관실과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지 등 동물 장례와 관련된 시설을 두루 갖췄고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매년 사망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도 약 70만 마리에 달하지만 마땅한 동물 장례시설이 없기에 반려동물 인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와 민원으로 인해 동물 장례식장 인허가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시설이 크게 부족한 탓이다. 이에 오수 의견을 주제로 세계 명견 테마랜드를 추진 중인 임실군이 공공 동물 장례식장을 만들고 펫 산업 선점에 나선 것이다. 임실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에 눈독을 들인 자치단체가 많다. 국내 반려동물관련 산업 규모가 지난해 3조4000억 원에 달한 데 이어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소득 증가와 핵가족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유망 신서비스산업으로 반려동물을 정하고 사료와 펫 보험 등 새로운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반려동물관련 조례 제정이나 친화도시 선포, 전용 공원 조성, 지원센터 설립 등 반려동물 정책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반려동물관련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6년간 1200억 원을 투입, 펫푸드와 애완용품 등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고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강원도는 지난달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창업지원 동물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규모 애니언 파크를 조성한 울산광역시는 오는 10월 반려동물 문화산업 박람회인 애니언페어를 개최한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소개하고 반려견 스포츠대회도 연다. 경북 의성 충북 음성 목포시 대전시 등도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놀이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유기동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9만여 마리였던 유기동물은 지난해 13만여 마리로 급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도 많아 실제 유기동물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안락사시킨 동물도 2만7000여 마리에 달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8.04 16:3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무당벌레

안하선 (군산구암초 3학년) 풀속에서 무당벌레를 만났다. 안녕? 내가 먼저 인사를 했다. 무당벌레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기어갔다. 왠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도 내 갈 길 가야 하거든? -------------------------------- 무당벌레에게도 먼저 인사하는 하선이는 자연을 무척 사랑하는군요. 하선이가 인사하는 것을 무당벌레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선이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무당벌레를 보니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친구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생각나네요. 무당벌레가 하선이의 시를 읽는다면 다음번엔 꼭 무당벌레가 먼저 인사를 하겠지요? /권옥(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8.03 17:10

새만금과 갯벌 사이

김원용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고창갯벌과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이 뭉친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으로 인정받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세계유산으로 자연유산은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지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비해서도 그 요건이 까다롭다. 세계유산 1100여점 중 자연유산은 200여점으로, 800여점의 문화유산에 비해 희귀성도 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옐로스톤 국립공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베트남 하롱베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등 걸출한 세계적 명소들과 같은 반열의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갯벌은 강과 하천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쌓여 연안에 형성된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만조와 간조의 차가 커 하천에서 공급된 퇴적물이 해안을 따라 멀리까지 이동한다. 한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등 큰 강들의 하구가 있고, 해안은 경사가 완만해 갯벌 생성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해안 갯벌 가치에 주목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그저 질퍽한 뻘로 이뤄진 쓸모없는 땅으로 여긴 채 농지로 간척하는 데 급급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 이후 대규모 간척지 개발과 항만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내 전체 갯벌의 절반 가까이가 훼손됐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이 갯벌 훼손의 상징처럼 거론되고 있으나 그 이전 훨씬 많은 갯벌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갯벌의 가치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게 새만금사업이었다. 환경운동가들이 2000년대 초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할 당시 담수화에 따른 수질문제와 함께 갯벌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새만금 백지화를 주장했던 이들은 비용 대비 수익 계산에서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들이 새만금간척지에서 서울까지삼보일배로 의지를 다져 새만금사업을 잠정 중단시키기도 했다. 20년 세월을 건너 새만금개발과 갯벌보전이 다시 대립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새만금사업에서 화룡점정이라고 할 공항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가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 사라질 것이라며 근래 반대 활동에 나서면서다. 환경단체들은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새만금공항 건설 반대 명분으로 하나 더 보탰다.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분명 전북 도민들이 환영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어디까지나 고창 곰소만 일대다. 한국의 갯벌에 포함된 곳 중 전남지역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한다. 국제공항이 있는 무안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국내 첫 습지보호구역이며 고창에 앞서 람사르습지로도 등록됐으나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 한국의 갯벌에 포함되지 않았다.갯벌왕국이라고 할 신안에 국내 4번째 긴 7.22km의 천사대교가 건설된 것도 2년 전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살리자고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에 조직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란 무조건 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갯벌을 균형 있게 보전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지역이 아닌 새만금에서 다시 갯벌 때문에 전북인의 염원이 담긴 국제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말이다. /김원용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21.08.03 17:10

노인학대 방지 사회적 안전망 확대 절실하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비례해 늘고 있다. 학대 유형도 정서적 신체적 성적(性的) 학대 뿐아니라 방임 유기등 다양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노인학대 사례 대부분이 보호 의무를 지닌 배우자나 자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44.3%)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중복 적용) 별로는 정서적 학대(201건)과 신체적 학대(168건)가 주를 이르고 있다. 부양 의무자나 보호자가 부양 책임을 거부 또는 불이행으로 학대한 방임도 35건이나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사안의 특성상 직계 가족과 연관되기 마련이다. 도내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94.1%)가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도 배우자(105건)나 자녀(아들 97건, 딸 38건)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도리가 경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도 7건이나 집계됐다. 게다가 노인학대는 대부분 혈족간의 문제라 외부 개입도 쉽지 않다.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가해자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의 수가 통계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서의 학대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노인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주변에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신고를 꺼릴 경우 학대 행위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가뜩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학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가 절실하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노인 복지법 등 관련 법규도 시대 상황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노인학대 문제를 어느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3 17:10

전주가정법원의 부재 이대로 괜찮은가?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 역사적으로 전라도 감영 소재지였던 전주는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전주의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의 옛 위상을 되살리고 전북 도민만의 자긍심과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발전의 계획과 실행 앞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논의되었던 전북 가정법원 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고 관련 현황과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은 행복한 생활 영위의 기초가 되며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사건을 다루게 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전북지역의 가정법원과 전문 법관의 부재는 안타까운 일이다. 도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 가정 관련 소송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및 업무의 중요도가 타 소송에 의해 밀릴 수 있게 된다. 타 지역의 가정법원 설립연도는 서울가정법원 (1963년), 부산가정법원 (2011년), 대전, 대구,광주가정법원 (2012년), 인천가정법원 (2016년), 울산가정법원 (2018년), 수원가정법원 (2019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추가적으로 창원 가정법원은 2021년에 설치될 예정이며, 아직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창원, 충북, 제주 등이다. 전라북도 가사 사건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총 1만7,329건으로 연 평균 1,733건이며 울산의 경우 같은 해 동안 총 1만4,580건으로 연 평균 1,458건이다. 건수로 확인했을 때 전북이 더 많으나 울산은 가정법원이 존재하는 반면 전북 지역은 관련 법원이 없는 상태이다. 2009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해당 법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시와 무안, 신안, 영암, 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하고 당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이관하고자 했던 안이다. 인근에 지방법원이 없어 민, 형사, 항소, 행정, 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었다. 따라서, 목포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서남권 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가 있어 도내에서도 현재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의 리더십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영향력을 펼치며 설립을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가정법원의 역할과 도내 관련 소송 건수를 확인했을 때 설립 추진은 시급해 보인다. 이에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9월에 국회 법사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과 정치권 등에서 적극 노력하여 전주가정법원이 꼭 설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

오피니언
기고
2021.08.03 17:10

전주시 ‘돼지카드’ 이용 불편 해결하라

지난해 11월 도입된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에 대한 호평과 불만이 함께 쏟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는 사실상의 할인 혜택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은 돼지카드 덕분에 적은 매출이나마 유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할인받는 금액을 예산으로 대신 지원하는 전주시가 돼지카드의 월 발행액을 150억원, 1인당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매월 초 충전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8월분 충전이 시작된 지난 2일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들이 돼지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원성을 샀다. 150억원의 발행액은 하루 만에 동이 났고 돼지카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충전하지 못했다. 돼지카드를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7월말 현재 16만4000여명에 달한다. 1인당 30만원씩 충전할 경우 5만명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전체의 2/3가 넘는 돼지카드 소지자들이 한 달 동안 사용도 못하는 카드를 들고다녀야 하는 셈이다. 전주시의 예산 부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돼지카드 도입 초기 이용자 확대를 위해 1인당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캐시백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파격적 혜택을 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자 지난 3월 1인당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환원한데 이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낮췄다. 6월부터는 월 발행액을 15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매월 초 충전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는 동시 접속자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서버 증설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시스템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접속 편의가 향상되면 충전금액 소진 시간만 단축될 뿐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주시는 돼지카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의 흥행 성공을 오판해선 안된다. 예산 증액과 충전 한도 인하 등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3 17:10

독주 체제의 함정

삽화 = 정윤성 기자 여야 정권 교체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대선 때마다 여야가 이를 명분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유권자와 소통하고 표심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쓴다. 여야 경쟁이 치열해야 함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의 기본 룰이 전북에서는 통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한마디로 이 곳에서 여야 정권 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세가 여전한 까닭에 여야 경쟁구조가 사라진 탓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이런 시스템이 오래 작동되다 보니 유권자를 바라보는 정당 시선에서도 긴장감은 찾아볼 수가 없다. 30년 이상 절대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도 이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선거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면 민주당 독무대를 실감한다. 한창 기세를 올리는 국민의힘 돌풍도 전북에서만은 찻잔속 태풍이다. 경쟁력있는 출마자 물색도 그다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민주당은 출마 예정자들이 넘쳐 교통정리를 해야 할 정도다. 특히 일부 공석인 지역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낙하산이나 전략공천을 통해 위원장을 결정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는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 민의(民意)를 왜곡하거나 차단할 우려마저 있다. 심지어는 중앙당 추천 인사를 선택하라고 당원과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이다. 지방정치 활성화를 무색케 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에 민심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 지역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상직 의원 복당이 사실상 어려운 전주을의 경우 김승수 시장 등판설에 이어 이번엔 임실출신 양경숙 비례 의원의 낙점설이 파다했다. 어릴 적 고향을 떠나 서울서 정치 기반을 닦은 그녀에 대해 굴러온 돌운운하며 당원들은 발끈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진 의원을 지낸 인사들도 거론돼 지역 여론이 뒤숭숭하다. 남원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환주 시장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철회하라고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논란의 핵심은 공정 경선을 통해 당당하게 유권자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중앙당이 점찍을 만큼 능력있고 뛰어난 인물이라면 접전이 예상되는 승부처, 이른바 험지에 전략공천으로 내보내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텃밭에 굳이 무리수를 둘까 의문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무혈입성(無血入城)을 노리는 이들의 도전을 달가워할 리 없다. 유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중앙당에서 빼앗는다고 오해할까봐 역풍이 우려된다. 중앙당은 최소한의 장치로 걸러내면 된다. 지역 일꾼을 누구로 뽑을 것인지 선택하는 건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거센 풍랑이 돼서 뒤집기도 한다는 민심의 바다얘기를 되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8.03 17:10

현지에서 본 코로나의 저주…2020 도쿄올림픽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도쿄성에 입성했다.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전북 선수들과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코로나의 위력은 세계를 연일 강타하고 있다. 스포츠와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세계 3번째 경제 강대국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도쿄 올림픽이 제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올림픽 이후 바이러스에 의해 연기된 사상 최초의 올림픽. 반갑지 않은 불명예 월계관을 쓰게 된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이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올림픽이 짝수 해가 아닌 2021년 홀수 해에 열리는 것도 기이한 첫 번째 현상이다. 이런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번 올림픽은 과연 선진도시 도쿄가 올림픽 주최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회 진행, 행정 등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럽다는 평이다. 올림픽 특수는 고사하고 도착한 나리타 공항의 분위기는 한적한 시골 버스 터미널 마냥 휑하고 썰렁한 모습이다.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이전의 지구촌 축제 올림픽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공항이나 도쿄 노른자 거리인 신주쿠 어디에도 외국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반기는 예전의 친절했던 일본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도쿄 시내에 흔한 올림픽 관련 플래카드나 도심 빌딩 숲의 건물 벽, 옥외 어디에도 도요타, 소니, 미즈노 같은 자국 글로벌 기업 광고는 거의 볼 수 없다. 줄줄이 철회돼 올림픽 특수로 한몫 챙기던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이 완전 실종됐다. 시쳇말로 올림픽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던 대목 장사가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죽을 맛이다. 천문학적이라는 역대 최대 적자 올림픽이라는 멍에는 이미 해외 언론에 도배되어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 무관중이니 입장료 수입은 제로다. 도쿄 시민들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은 무서울 정도다. 지난달 26일 NHK 방송국의 패널로 출연한 전 여자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당일 경기를 뛴 한 후배 선수를 독려하며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마음속 올림픽 동참을 눈물로 호소해도 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시선은 냉담하다. 78%에 달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올림픽을 왜 정부와 도쿄시가 굳이 강행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시가 말 못하는 속사정이 따로 있다. 바로 올림픽에 관련한 사업에는 언제나 갑 입장인 IOC와의 기울어진 계약 문제가 주요인이다. 취소시 IOC에 배상하는 위약금만 수십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관중이라는 악재에도 불구, 선택의 여지 없이 대회를 치러야 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건재와 부흥을 세계에 과시하려던 일본의 꿈은 코로나의 심한 몸살로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기록되는 저주의 올림픽이 되고 있다. 올림픽 1년 연기로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는 1년5개월이라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오랜 기간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한 일본의 부흥은 먼 이야기가 됐다. 도쿄는 두 번의 하계 올림픽을 치르는 아시아의 첫 도시이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 이어 57년만에 어렵게 개최한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흥행 참패에 최고 적자를 기록하는 쪽박 차는 올림픽, 완전히 실패한 올림픽으로 추락하고 있다. 요즘 뭘 해도 안되는 일본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03 17:10

‘쥴리 벽화’와 표현의 자유

삽화 = 정윤성 기자 건물과 방, 집을 둘러싼 벽(壁)은 비바람을 차단하고 건물을 지지하는 것과 함께 경계를 구분하는 수단이다. 낯선 사람이 남의 집 벽을 넘으면 도둑으로 몰릴 수 있고, 부유층의 저택은 이런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유적이 됐다. 벽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의 수단이지만 밖과 안을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림, 바로 벽화다. 세계 각지의 동굴에서 발견되는 벽화는 인류가 구석기 시대부터 벽에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굴과 고분, 사찰 등에서 발견되는 벽화는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추정하게 해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평가받는다. 1970년대 시골마을 골목에서는 짓궂은 초등학생들이 벽에 그려 놓은 낙서 수준의 어설픈 그림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 다운 그림이 벽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부터다. 사회변혁운동에 동참하려는 진보적인 미술인들의 판화와 걸개그림, 벽화 등이 민중미술로 자리잡아갔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은 의미있는 대형 벽화들을 탄생시켰다. 1988년 부산 동아대에 그려진 30여 미터 길이의 벽화 6월 항쟁도와 경희대 문과대학 벽면의 청년, 전남대 사범대 외벽의 광주민중항쟁도 등은 1980년대에 시작된 민중미술 벽화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벽화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공공미술로 진화했다. 전국 곳곳에서 공공 디자인 붐이 일면서 벽화 그리기가 확산됐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경남 통영 동피랑마을, 전주 자만벽화마을 등 새로 탄생한 벽화마을은 도시 환경 미화를 넘어 관광 명소가 됐다. 그러나 정체성 없는 조잡한 벽화가 넘쳐나면서 벽화 공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그림을 통해 공간과 경계를 잇는 벽은 관계와 교류 단절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쥴리 벽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르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담긴 벽화가 그려진 뒤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서점 주인은 벽화 속 문구를 페인트로 덧칠해 지웠지만 보수-친여 성향 유튜버들이 서로 몰려들어 벽은 상호 비방의 공간으로 변했고, 명예훼손과 재물손괴의 고발까지 불렀다. 서점 주인이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며 통곡의 벽이란 이름의 플래카드를 새로 내걸었지만 이 공간은 이미 표현의 자유 대신 표현의 갈등을 부른 이념의 벽이 됐다. 벽화의 퇴보를 보는 듯 해 씁쓸하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8.02 16:38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집값 올랐는데, 매도 계약 되돌릴 수 있나요?

의뢰인은 아파트 매도인으로 매매대금 5억원(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 3억 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받았지만, 중도금은 아직 받지 않았다. 의뢰인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해 아파트 매도를 후회한다며, 계약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다. 왜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을까? 첫 번째는 계약금은 계약을 증명한다. 계약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양 당사자가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는다. 다음은 약속을 어길 시에 배상할 손해액을 의미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보통 위약 시 계약금 몰취 또는 배액배상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기에 상대방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교부하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을 규정한다.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 계약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즉, 계약금은 증거금, 위약금(손해배상예정),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간단한 것 같아도 막상 익숙하진 않은 개념이다. 꼭 기억하자. 사례로 돌아간다. 의뢰인은 계약금 이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민법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행의 착수 전에만 해약이 가능하다. 이행에 착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중도금이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이 착수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없게 된다. 의뢰인은 아직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08.02 16:38

병원마다 제각각 코로나 검사비, 차이 없애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4단계로,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괄 상향 시행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 어제(2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1219명 발생하면서 27일째 10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주기적으로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PCR) 비용이 병원 마다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기관 별로 최대 5만원 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응급실 중증도에 따라 검사 비용이 달라지는데, 병원측은 암 환자나 긴급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 비중이 5%대로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100% 검사비용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 예수병원의 경우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이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50% 자부담이 적용된다. 전주병원과 대자인병원 등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병원 별로 응급실 환자에 적용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제각각인 이유는 급여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지만, 다른 병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암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입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과 함께 검사 비용의 차이는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도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서가 필요한 해외 출국자나 취업 준비생 등도 일정 비율의 검사비를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별 비용 차이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비 부과는 무료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일반시민들이 몰리면서 일반 진료업무의 차질은 물론 자칫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국민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동일한 비용과 기준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정부가 검사비를 지원해 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줄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2 16:38

진안 홍삼집적화단지 투기 의혹 규명 나서라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의 가족이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예정부지 일대 농지와 임야 등을 집중 매입한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이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보좌역과 고문 등으로 오랜기간 활동해온 당사자가 군청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족을 동원한 투기 행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는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예정 부지 내 임야와 주변 논 등으로 현재 확인된 면적만 9필지에 4만1160㎡에 달한다. 이 중 사업 부지 내 임야는 2만3299㎡이고 나머지 8필지 17861㎡는 사업 부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임야를 포함한 4필지 3만 3957㎡는 지난 2016년 11월 부인 명의로 매입했고 당시 3.3㎡당 매입 단가는 2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필지 7203㎡는 2020년 4월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 부지 일대는 왕복 4차선의 국도가 개통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가 들어서면 토지 가치가 더 뛸 것이란 게 지역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는 유력 정치인의 보좌역과 국회의원 후원회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고문을 맡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정치 이력을 두고 지역민 사이에선 지역 사정과 군정 현황에 밝은 만큼 사전에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려면 예정 부지 내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주변에선 알박기 의혹도 일고 있다. 진안군은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매수를 시도했지만 토지주가 감정 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는 땅 주인의 요구로 억지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가족 명의로 집중 매입한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행정과 사법 당국은 농지 매입과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2 16:38

힐링시네마, ‘자기 조력’을 위한 영화 보기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자기 조력(Self Help)이란 스스로 돕는 것을 말한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또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지혜이자 능력이다.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쑥쑥 올라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나의 첫 기억은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배운 일이다. 페달에 발도 닿지 않던 나는 하숙집 아저씨에게 자전거를 빌리고, 옆방 형에게 뒤를 잡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땀에 범벅이 된 채 꼬라박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훗날 형을 뒤에 세워놓고 시원하게 달릴 때의 쾌감을 잊을 수 없다. 성인이 되어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결하고 득의양양할 때면 어김없이 자전거의 추억이 떠오른다. 자기 조력의 방법은 각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할 터지만, 힐링시네마에서는 긍정적 정서, 자기성찰, 인간관계, 인지적 틀, 삶에 대한 태도와 지혜에 초점을 맞춘다. 생애 주기별로 적용하고 노년층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로 자아 통합을 이루도록 돕는다. 지식기술의 충전을 강조하는 평생학습, 자기조절 능력을 강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강박이 똑똑>이란 스페인 영화가 있다. 강박증에 노출된 여섯 사람(남, 여 각 3명)이 서로 힘을 합쳐 강박장애를 극복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숫자, 세균, 반복, 선(線을 밟지 못하는), 건망증, 틱 등의 강박이 있다. 영화의 처방은 자기 개방과 스스로 해결하기이다. 중년 여성 열 명이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자기 조력에 대하여 나누고 있다.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불안과 걱정이다. 코로나, 남편, 아이, 경쟁 환경, 돈, 돈...... 건망증, 결벽증, 잡생각,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떨고, 반복적으로 숫자를 헤아리고, 버리지 못하는 습성 등. 망설임 없이 자기 개방을 하는 모습에서 집단과 영화의 힘을 느낀다. 그동안 자기와 세상에 대하여 이해하던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바꿔보자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계속하고 있다. 자기 조력을 위한 중고등학생 대상 추천 영화로 <극한직업>을 꼽고 싶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으면 찌질이들을 가리킨다. 임무 수행을 잘못하는 형사들을 보며 공부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자신과 동일시한 것 이리라. 영화에서 형사들이 통닭집을 열고 반전을 꾀하는 모습을 함께 보며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탐색한다. 영화는 나를 비추는 천 개의 거울이란 말이 있다. 영화 속에서 천 개도 넘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영화 볼 때 몸을 비틀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꾸만 치고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 흘려보내지 말고 연상 작업을 해보자. 영화가 관객의 삶에 브리징(다리 놓기)을 시도하는 것이니. 자꾸 말을 거는 영화를 선정해서 자기 삶과 연결하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고 해법도 찾을 것이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남주인공 데니스가 여주인공 카렌에게 이런 말을 한다. 나를 다른 사람의 삶의 끝에서 발견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요. 자기에게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 아름답지 않은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다.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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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6:38

식당 대기줄이 길어지길 바라며

이재랑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장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7월초 전주 시내 식당을 당일에 예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식당 앞에서 줄지어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었다. 출근길에 신호를 두 세 번 받아야 마전교를 넘어 진북터널까지 갈 수 있었다. 코로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경제지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조업의 회복이 눈에 들어왔다. 전북의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로 2/4분기에 12.4% 증가했다. 특히 화학제품과 1차 금속의 생산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1% 감소하였던 화학제품 생산은 올해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2/4분기에만 26.7% 증가했다. 방역활동 강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가구, 가전의 수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원재료인 합성수지의 수요가 함께 증가한 것이다. 철강을 포함한 1차 금속의 생산은 2/4분기에 전북에서 무려 46.6% 증가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의 주요 재료인 철강 생산도 증가했다. 중국정부가 수출환급세를 폐지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요인도 있다. 소비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도 양호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동안 장기평균을 밑돌던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5월 이후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었다. 소비자 심리가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2/4분기 대형소매점의 방문객 수도 전분기보다 늘어났으며 외식 및 숙박업 등도 가족 단위의 개별관광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도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10.6% 감소했던 전북지역 수출은 올해 1~6월 중 전년동기대비 36.9% 증가했다.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출이 증가했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동제품의 수출도 늘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첫째로 코로나 4차 유행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고 백신 접종을 마쳐도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된다. 벌써 코로나의 영향이 보인다. 전국기준으로 보면 7월 둘째 주부터 음식, 숙박, 여행업에서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첫째 주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 우려로 7월 전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달보다 조금 하락했다. 다음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까지 갔던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대로 급반전했다. 7월 들어 국제유가 상승 추세가 주춤하는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주 시내 휘발유 가격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최근 리터당 1600원대도 보인다. 한편 백신 개발소식 이후 회복세를 보여왔던 세계경제의 성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가율이 둔화하자 중국이 최근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갑자기 0.5% 포인트 인하했다. 중국내 코로나 확산 소식도 있다. 미국의 성장엔진에도 잡음이 조금 들린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는데 이제 정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델타변이가 나오면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라는 세 가지 고개를 수월하게 넘겼으면 좋겠다. 7월초보다 출근길이 수월하다. 당일 식당예약도 되고 대기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세 고개의 문제가 아니라 여름 휴가철의 영향이길 바란다. /이재랑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장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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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6:38

국가 돈으로 생색내며 국민 희롱, 이제 그만

김종식 전북도의원(군산2교육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여태까지 보기 힘들었던 현금지원 정책을 볼 수 있었다. 재난 상황의 현금지원은 국민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이런 민심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공약의 남발은 재난지원금의 씁쓸한 이면이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처리 디데이였던 7월 23일 당일까지도 지급 대상과 액수를 결론내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안겼고, 지난 5월부터 논의된 5차 재난지원금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당리당략에 의해 흔들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여전히 대상과 방법에 논란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확정했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사회 전체가 만족하는 정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이해하지만, 열띤 논쟁으로 최대 이슈였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상당했다. 또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은 실망감까지 그 액수로 산정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을 위해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과 지급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이 쓰인다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런데도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만 쏟아내는 포퓰리즘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이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즉,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6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된다면, 그때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었던 시점보다 대통령 선거와 더 가깝기에, 이번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순수한 목적 아닌 공방은 언론을 자극할 것이고, 그때마다 여론은 흔들린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국민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이자 위로가 되어야 하는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마다 흔들리는 국민 정서를 안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당리당략으로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을 근절하고, 구체적 계획 없이 국가 재정을 무분별하게 풀어 표심을 모으려는 선거철 매표경쟁의 반복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안을 겪었던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 논의와 결정 주체인 정부와 여야의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월급과 세비의 일부 반납해 국민과 고통 분담에 함께하고, 비상 상황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이들이 앞장서 준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매표경쟁으로만 바라보겠는가? 이후 논의되는 지원금은 중앙에서 솔선수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김종식 전북도의원(군산2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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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6:38

[새 아침을 여는 시] 친친親親

동구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드는 어머니 처음에는 가라는 것 같더니 자꾸 바라보니 오라는 손짓 같아 마음을 지평선에 걸어놓고 온종일 발끝 살피며 출렁인다. ---------------------------- △좋은 시는 심장을 건드리며 말을 걸어온다. 머리로 읽히는 시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스며든다. 그리움을 떠올리게 한다. 보고픔을 달래준다. 동구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드는 어머니 모습이 눈에 오래도록 아른거린다. 지금은 손을 흔들어 주는 가족이 없어 코로나19 시대에 막혀버린 가족관계다. 별천지 세상에서 산다. 그래서 이 시가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지평선이 가물가물할 때까지 어머니 손짓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온종일.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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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16:44

또 다시 지역감정

삽화 = 정윤성 기자 남북으로 두 동강 난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호남이다 영남이다 충청도로 나뉜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1963년 대구 공화당 박정희 후보 유세장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이효상이 천 년 만에 신라의 임금을 모시자고 연설, 지역주의 교조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제14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부산 초원 복국집에서 유력기관장들을 불러 모아우리가 남이가 아니지라고 발언,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선 때마다 지역주의를 부추긴 사람들은 영남권 정치인들이다. 그 이유는 영남이 호남보다 유권자가 많아 영남 유권자가 똘똘 뭉치면 당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전략으로 활용했다. 그간 박정희가 쿠데타로 18년간이나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줄곧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까지 영남 출신들이 정권을 잡았다. 망국병이라 일컫는 지역주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들이다. DJ가 천신만고 끝에 충청권 JP와 손을 잡아 1997년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들에 비할바는 못 된다.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 김해 출신이지만 지역주의보다는 진보세력을 결집해서 정권을 잡았고 부산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또다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해 한다. 사실 전북인들은 영남 정치권 인사들이 대선 때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유세를 한 바람에 지역감정이 한(限)으로 굳어졌다. 정치인들이 표 모은 데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 연고주의와 감성을 활용해서 지역주의를 자극하면 손쉽게 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때마다 악령 같은 지역감정이 되살아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별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판도 달라질 수 있다. 전북은 유권자가 적어서인지 대선 후보들이 별로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빅3정도만 관심이 있지 마이너 후보들은 외면한다. 국민의 힘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전북서도 예전과 달리 MZ세대들의 당원 가입이 부쩍 늘었다. 전북 출신 재선의 정운천 의원이 지역감정을 극복하려고 서진정책을 쓴 결과가 약발을 받고 있다. 선거가 일상이 되면서 모든 선거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인들은 민주당이 지역을 지배한 탓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심을 갖지만 국민의 힘등 야권 후보에도 관심을 갖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모든 게 끝장날 것처럼 위험한 생각을 하는 인사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가져올 인물이 대권을 잡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8.01 16:44

새만금 슬래그 논란, 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되고 있는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논란을 해소할 합리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슬래그는 제철공장에서 철광석 등으로 부터 철을 분리하고 남은 부산물이다. 사업 시행자인 군산 육상태양광(주) 측은 이 슬래그를 태양광 사업 부지내 도로의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고 있다. 보조 기층재는 당초 순환골재로 설계 됐으나, 인근 골재업체의 재고 부족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지자 태양광 현장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과 슬래그 무상공급 협약을 맺고 반입해 쓰고 있다. 논란은 환경단체가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을 들어 사용 중단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단체는 한국세라믹 기술원 등 2개 연구기관의 함유량 검사 결과 슬래그에서 망간(Mn)과 크롬(Cr)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또 슬래그가 물과 반응하면 강(强)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슬래그 반입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 유해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재활용 목표율을 95%로 설정한 100㎜ 이하의 슬래그는 친환경 골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현격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중금속 검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유해성의 판단 기준을 용출량 검사로 하느냐, 아니면 함유량 검사로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들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도로 기층재의 유해성 논란으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세아베스틸 측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하니 자칫 사업이 주춤거릴 수도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 사업 관리 감독 기관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현장에 맞는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1 16:44

민주당 도당 선출직평가위 재구성 왜 더디나

당내 논란 속에 원점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이 답보상태에 있어 정치권 안팎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워 선출직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논의와 실무차원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 소속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 작업을 주관하는 기구로, 평가 결과에 따라 현역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경선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 포함 외부인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토록 당규에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역 정치권의 신뢰를 받지 못해 다시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신이 나온데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김 위원장은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절차대로 공정하게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지역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발에 부딪혀 결과적으로 백지화 됐기 때문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밝힌 대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선임에 추천권을 갖고 있어 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게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당규상 필요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현역 단체장과 의원의 내년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위 구성에서 최소한 지역위원장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먼저라는 건 상식이다. 김 위원장이 전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위를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어서 평가위 구성에 이해가 얽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여러 억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도당 선출직평가위는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일 뿐이지만 민주당과 현역 선출직이 갖는 전북에서 위상 때문에 평가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평가위가 도당 위원장의 친소 관계로 구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인적 구성도 경계해야 한다. 현역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유권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1 16:44

‘킹덤-아신전’을 통해 본 역사문화 기초 연구의 가치

박정민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7월 23일 넷플릭스에서 킹덤-아신전이 개봉했다. 킹덤 시즌 1과 2는 단순한 좀비물을 넘어 전염과 확산이라는 코드로 코로나-19라는 현실과 맞물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편은 시즌 1과 2의 전사(前史)로 생사초의 비밀과 조선에 거주하는 여진인 아신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킹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알아야 하지만,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성저야인과 번호부락, 폐사군, 추파진, 파저위 등 한국사 전공자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역사 용어를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전공자들에게도 생소한 용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 작품 사이의 괴리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큰 흥미를 가졌다. 필자는 폐사군과 여진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주제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연구 성과도 많지 않고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며, 관련 용어가 학계에서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도 불과 1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킹덤-아신전을 보며 전공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독창적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OTT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지금, 지역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은 충분한 매력을 가진 땅이다. 자타가 공인하듯 역사문화와 관련된 많은 스토리를 확보하고 있고, 이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이다. 잘 알려진 것 만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이 많다.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내려와 지금의 익산 금마 지역에 나라를 세웠고, 이것이 마한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서동과 선화공주.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강성함. 조선 왕조의 발상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동학농민혁명 등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다. 킹덤-아신전을 예로 들면, 그 배경이 되는 추파진에서 근무한 군산 출신의 최호 장군과 연관성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580년에 추파진 만호로 부임하여 약 1년간 근무하였다. 이후에도 함경북도 방원보 만호로 근무할 때 니탕개의 난으로부터 임지를 보호한 공으로 무려 세 품계를 올렸다. 또한, 킹덤-아신전의 시대인 임진왜란기에는 함경남도 도절제사(현재의 사단장)로 부임하여 압록강변 가을파지보(현재의 김정숙군)에 시장을 열어 여진인과 평화 교역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역민의 칭송을 들었다. 군산은 일찍부터 최호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만들었고, 지난 2015년부터 35사단 제9585부대 1대대를 최호대대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전북은 잘 알려진 것부터 알려지지 않은 내용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있다. 어쩌면 이러한 콘텐츠들은 킹덤처럼 각별한 계기로 대중에게 자신의 가치가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한 순간에 지역의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지만, 적시에 진행하기 위해 역사문화에 대한 묵묵한 지원과 심도 있는 기초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활용만 강조한다면 자칫 사상누각(沙上樓閣)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가 탄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면 언젠가 개봉될 전북의 킹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민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