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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를 사는 지혜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1500명 선을 넘나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집콕을 하자니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니 짜증이 더한다.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장기간 자가격리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팬데믹 브레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늘 하던 일의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TV드라마를 보면서도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코로나19사태를 맞기 전, 어쩌면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동적이고 외부지향적인 생활을 했는지도 모른다. 주말이면 으레 들로 산으로 여행을 떠났고 휴가철이면 해외여행을 즐겼다. 각종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며 응원의 함성 속에서 열광했고 불금이면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은 불타는 정열을 발산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처럼 몸을 움직여 운동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거움을 갈구했고, 가슴에 쌓인 것들을 외부로 거침없이 발산하면서 속 시원함을 추구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가족과 주말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체력단련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테니스나 골프, 등산 등 동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며 아등바등 그 길을 향해 달렸다. 이에 반해 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집안에 앉아 독서나 명상을 한다든지 고전음악을 듣거나 서예를 하면서 영혼의 청정함을 추구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처럼 동적인 활동과 외부를 향한 발산의 문화를 편애하던 우리에게 갑자기 코로나19가 닥쳐 발을 묶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주말여행을 가지 못하고 불금을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 마치 감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짜증은 날로 더하고 다투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안으로 나를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생활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옛 사람들은 온갖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기 보다는 안으로 수렴하여 청정하게 승화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생활을 추구했다.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와유오악(臥遊五岳:자리에 누운 채 오악에 노닒)하고 좌견천리(坐見千里:앉아서 천리를 내다봄)하는 지혜를 터득했고 몸을 움직여 발산하는 춤을 추지 않아도 춤 이상의 흥과 여유를 누리는 생활을 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학(鶴)」 이라는 시에서 학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널더러 춤을 잘 춘다고 하더냐? 한가롭게 서 있을 때가 더 아름답던 걸(誰謂爾能舞不如閒立時).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춤만 추려들지 말고 잠시 서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우리는 돈을 벌어 돈을 쓰며 온갖 감정을 다 발산하면 갈증이 풀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맹물을 마실 수 있는 청정한 행복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설탕물을 사서 들이켰는지 모른다. 갈증이 풀릴 리 없다. 이제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한번쯤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 동적 정열과 외적 발산을 절제하고 내적 수렴과 성찰과 각성을 추구하는 청정한 삶을 지향할 때 코로나19는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김병기 교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했으며, 강암연묵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19 16:44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이대로 좋은가

안봉호 선임기자 지난 2004년 군산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조성됐다. 부두운영회사인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이하 GCT)도 출범했다. 당시 대한통운과 세방기업선광 등이 출자했고 전북도와 군산시도 24%의 지분에 참여했다. GCT는 자본금이 70억원인 명실공히 도민의 회사로 돛을 올렸다. 부두 규모는 2000TEU급 2개 선석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내 다른 항만을 이용해 온 도내 무역업계는 군산항을 통한 물류비용절감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했다. 부두가 조성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그동안 GCT는 항로수심 문제로 물량유치 한계에 부딪혀 경영이 악화됐다. 자본금을 93억원으로 늘렸지만 2013년부터 여전히 자본잠식상태에 놓여 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수년 전부터 한 개 선석에서 해상풍력 구조물과 기자재 등 일반화물을 취급해 오고 있다. 총 매출 가운데 중량물과 일반 화물이 65%를 차지할 정도다. 이러다보니 도내 무역업계의 다른 항만 이용현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도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90% 이상은 부산항인천항광양항평택항 등 다른 항만에서 소화되고 있다. 전북도와 가까운 중국과의 컨테이너 교역 물량도 15% 정도만 군산항에서 처리되고 있을 뿐이다.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하역능력은 30만4000TEU이다. 하지만 지난해 약 2만9000TEU를 처리해 처리실적이 9.7%에 불과하다. 사실상 한 개 선석으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컨테이너 부두만 건설해 놓았을 뿐 부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홀한 탓이다. 준설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항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았고 부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급기야 GCT가 지난 5년동안 2차례 받아온 부두임대료 25% 감면 조치기간을 또다시 연장해 달라며 정부에 읍소하고 나섰다. GCT는 그동안 감면사유였던 항로계획수심 미확보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연장을 거듭 요청했다. 13m는 확보돼야 할 항로수심이 8m에 불과, 2000TEU급 컨테이너선박 입출항의 정시성(定時性) 확보가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부두 임대인으로서의 준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항로계획수심이 확보될 때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수심만 확보되면 컨테이너 물량확보가 보다 원활해져 감면 등을 거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항로계획수심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다. 부두 건설에 투자된 국비와 GCT에 출자한 자금이 우리 자신들의 돈이었다면 컨테이너 부두가 이같이 운영되도록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컨테이너 운송은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 운송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무역업체들이 화물의 컨테이너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만큼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는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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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2021.07.19 16:44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철저한 안전인식·실천 필요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458명)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8명으로 한해 평균 270명 안팎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셈이며, 이는 건설업 관련 사망사고의 56.7%를 차지한다. 2018년에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가 290명까지 치솟은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후진국형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이동식 비계, 달비계 등이며, 건설장비나 철골구조물, 지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장에 개구부(뚫린 구멍)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36명의 추락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보니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각각 47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주로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1억~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84명이 추락사고로 숨졌고 1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236명) 중 68.2%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현장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그에 대한 시설투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야기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일부 유럽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대 10배가량 높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상위권 경제선진국의 위치를 갖췄지만, 산업현장의 낮은 안전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조치나 추락 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작업발판 대신 나무판자를 얹어서 쓰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나무판자가 기울어질 수 있고 쉽게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크다.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붕의 채광판처럼 강도가 약한 소재의 지붕 작업 시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지붕 아래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작업 특성에 맞게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 안전장구,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만 막아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락 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사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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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7.19 16:44

전주의 사고(四固)사찰과 사천왕 이야기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는 신라 9주의 한 주로 개편된 1300여년 전 이전부터 지역의 행정 중심이자, 사람이 몰리는,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후백제의 견훤이 도읍으로 전주를 선택함으로써, 전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이 풍부하게 되었다. 견훤은 무진주(지금의 광주)에서 웅거하였지만, 전주를 순행하면서 전주 지역 주민의 호응과 역사적 연원, 지세에 흡족해 하여, 도읍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의 도읍지로서의 전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전주의 동서남북 네 방위를 수호하는 사신산(四神山) 이야기 일 것이다. 사신산은 도교의 사령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신선을 호위하는 네 가지 신령한 동물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신령한 동물인 기린, 용, 봉황, 거북의 영이 깃든 산을 사신산이라 한다. 전주는 네 방위에 있는 이러한 사신산이 수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신산 이야기에 덧붙여 전해지는 것은 전주의 네 방위를 수호하는 네 사찰이 견훤의 도읍 시기에 건립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사고(四固)사찰이라 하는데,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지금의 진북사)를 말한다. 각 절들의 연원을 살펴보면, 서고사는 견훤의 시기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지만, 동고사, 남고사. 북고사는 이전 시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름에서 보듯, 사고사찰이 전주의 네 방위를 수호하는 비보사찰의 성격을 가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견훤의 시기에는 이 사고사찰의 주위에 각 지역을 방비하는 동고진, 서고진, 남고진, 북고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고사찰의 위치가 전주의 방어상 중요한 위치인 것을 보면 어떤 성책이나 보루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체로 이러한 성책이나 보루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로 절의 승려나 비속들이 담당해 왔던 전통에서 보면 그렇다. 사고사찰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는 불교의 사천왕 신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하려 하자, 문무왕이 신하에게 비책을 물으니, 명랑법사가 낭산 아래 사천왕사를 짓고 도량을 열면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당나라가 서해로 바로 출병하므로, 시일이 촉박하여 절을 임시로 가설한 후 비법을 실시하자, 당나라 군사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괴멸되었다고 한다. 사천왕사가 완성된 후, 다시 당나라 5만의 군사가 출병하였으나 사천왕사의 비법으로 몰살되었다고 한다. 사천왕의 보호를 받아 적병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신라와 고려시대에 사천왕 도량이 많이 지어졌다. 불교에서의 사천왕은 수미산에 있는 불국토를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동쪽의 지국(持國)천왕, 서쪽의 광목(廣目)천왕, 남쪽의 증장(增長)천왕, 북쪽의 다문(多聞)천왕을 말한다. 불국토를 형상화하고 있는 절의 가람 배치에서 보면, 절에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천왕문인데, 천왕문의 안쪽 양면에 네 방위를 수호하는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사천왕이 호법신으로서 불국토를 수호한다는 불교적 관점에서, 사천왕사를 설립하여 호법신에 의존하여 적병을 물리치고자 하는 신앙이 신라시대에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고사찰은 군사적 관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불교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우영 총장은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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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16:22

우리는 모두 아이였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지금 우리는 어렸을 적 꿈꾸던 모습일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였다. 경찰, 제빵사, 심리상담사, 사진가, 그중 하나는 선생님이었다. 스무 살 때부터 아동센터에서 근로하며 내 이름 석 자보다 선생님으로 불렸다. 앞에는 별명, 뒤에는 선생님이 붙는다. 어찌 보면 꿈을 이룬 셈이다. 평생 선생님을 부르는 입장이었기에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 동시에 선생님으로 불릴 때마다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무수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단어에 맞게 잘 행동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나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나 역시 아이들을 보며 배우는 것이 많다. 학교 끝나고 놀이터를 다녀와도 에너지가 남아돈다. 공부 시간을 제외하고 하염없이 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에너지가 가장 빛을 발하는 피구 시간에는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하나같이 공을 향해 있다. 땀이 나도록 뛰는 에너지가 대단하다. 열정을 체육 시간에 뽐내는 아이도 있고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아이도 있고 의젓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긍정적인 아이도 있다. 그 나이에만 빛나는 마음을 보면 어린 시절이 떠올라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려 노력한다. 순수한 열정은 나한테도 전달되는데 놀 때는 아이들의 친구처럼 놀아주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알려준다. 아이들의 검은 눈동자를 보면 맑다 못해 내 모습이 비친다.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그 시절이 마냥 부럽다. 하지만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스물셋이어도 어른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고 아직도 부족한데 말이다. 어른이란 무엇일까. 아이들이 옛날 사람이라고 놀릴 때면 어른이 되는 건가 싶다. 성인이 되면 자유로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스무 살의 나는 실수투성이고 걱정으로 덮여있었다. 어렸을 적 그려왔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아도 어른 같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어른은 상대적인 것 같다. 아이들의 눈에 내가 어른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은 아직 어린 애로 보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 한 아이가 색종이로 접은 토끼를 본인 몸집만 한 쇼핑백에 한가득 접어왔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선생님은 보라색 좋아하니까 보라색 토끼예요!라며 나에게 건넸다. 얇고 얇은 색종이 한 장이 감동을 줬다. 나눔의 기쁨을 생각하며 접었을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고 귀여웠다.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선물해준다. 토끼의 감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토끼를 발견했을 때다. 그리고 버린 사람은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나만 쉽게 감동한 것일까. 누군가에게 토끼가 낙서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아이에게 미안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다. 아이들 속에서도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것이고 세상은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안다. 단지 어른들로부터 웃음을 덜 잃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의 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세상이 다정해지도록 내가 먼저 괜찮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김유진 학생은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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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16:22

[새 아침을 여는 시] 실직失職

남루하게 구겨진 비닐봉투가 검은 창자를 드러낸 채 나뭇가지에 갇혀 왕바람에 울고 있다 버려져 환지통에 신음하는 비닐봉투 등을 돌린 주인들의 누린내 나는 배려로 세상 변두리 어딘가에서 고향이 없으므로 타향도 없는 밥을 위해 방황하는 울음이 있다 ---------------------------------- 분명, 생각만 하여도 온몸이 떨리는 실직이란 단어. 험난한 바위에 올라 시퍼런 파도가 고함을 지르는 공포의 유혹. 그래서 시인은 팔다리를 절단한 환자가 이미 없는 수족에 아픔을 느끼는 현상을 떠올렸다. 나뭇가지에 갇혀/왕바람에 울고 있는 실직자의 통곡이 귀에 쟁쟁하다. 그래, 고향이 없으므로 타향도 없는 게지. 실직자의 처참한 모습이 온종일 날 우울하게 만든다. 시가 가슴 한쪽을 찌른다.실직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구겨진 비닐봉투로 환유되었을까.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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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16:22

국도 건설 전북 사업 반영 막판까지 총력을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도내 20개 숙원사업의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확정을 앞두고 마무리 절차인 종합평가심사가 지난 주 세종시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이 철저히 소외되면서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터뜨렸다. 전라선 고속화와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포함됐지만 2개 사업은 다른 시도와의 공동사업이다. 기대했던 익산 식품클러스터 연결선 등 전북 단독사업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 국도국지도 계획에서는 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거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평가 대상에 선정된 도내 사업은 △노을대교(고창부안 ,8.86㎞, 3390억원) △동부내륙권(정읍남원, 54.24㎞ ,5712억원) 등 12개 예타사업과 △임실 성수 진안 백운(5.97㎞, 478억원) 등 8개 비예타 사업이다. 전북도는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4개 예타사업에서 2개 구간을 비예타로 재분류해 제안하는 전략을 썼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간선도로 설치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제약 때문에 교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금까지 숙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타제도에서 경제성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올해 예타제도 일부가 개정됐으나 전북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계획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14개 일괄예타 사업 중 2개 사업을 비예타로 재분류해 제안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숙원사업이 무려 17년째 표류중인 노을대교 건설이다. 통행 거리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부안과 고창을 잇는 관광벨트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경제성만을 앞세운 기준으로 국도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 정치권을 비롯 도와 해당 지자체는 도내 숙원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8 16:22

전북도 1호 농촌재생 프로젝트 기대 크다

남원 금지면 입암리 갓바위 마을에 방치됐던 정미소가 전통주 양조장으로 탈바꿈했다. 엊그제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연 비즌이 그곳으로, 전북도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로 진행한 사업의 첫 결실이다. 준공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마을의 작은 사업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일 것이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1호 사업장인 비즌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농촌재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재생 대상으로 삼은 갯바위 마을 정미소만 하더라도 과거 마을을 지탱하는 주요 산업시설이었으나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밀려 흉물로 방치됐다. 이곳에 수제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발효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을 갖추고, 막걸리와 증류식 소주를 제조하기 위한 양조 설비를 구축했다. 양조장 옆 오래된 정미소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 카페로 변신시켰다. 전통주와 맥주를 빚기 위한 재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향후 포도와 복숭아를 활용한 양조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란다. 흉물로 버려진 유휴시설을 재생시켜 주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간 농촌재생은 도시재생에 밀려 큰 빛을 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양곡창고를 재생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도시재생이야 얼마든지 민간투자도 끌어낼 수 있지만 농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재정투자 없이는 농촌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농촌재생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도는 이번 준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 남원을 포함해 2019년도 김제임실 3곳을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도 3곳을 공모했다. 이제 막 출발한 1호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때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 개장으로 끝이 아니다. 행정과 농촌재생 전문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8 16:22

청소년 교육감 참정권 확대,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14명은 최근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이라는 이름의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여 만 18에서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000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만 16살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정책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은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고 교육정책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여러 법령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교사의 의무이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나 선거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편향된 정치사상을 주입했다는 논란으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선거철 당선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갑자기 뛰어든 선거투표권 부여 논란은 인기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질적인 변화보다 여러 면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불안스럽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학교와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되고 혼란스러워질까 걱정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앞다투어 참석하는 등 학교는 정치 홍역에 시달릴 것이다. 정녕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정당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이 되지 않기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바랄 뿐이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분명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학교에서 정치이념적인 교육이 아닌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싹을 틔우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종합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반사회 교과목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서는 안되고 쉽게 논란이 되는 현 상황에서 섣부른 참정권 확대보다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를 정쟁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참정권 확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교사, 학생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7.18 16:22

종이사전의 귀환

삽화 = 정윤성 기자 책장 맨 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은 책들은 대개 오래되었지만 자주 찾지 않게 된 것들이다. 그중에는 아무래도 사전류가 많다. 언제 적 샀던 것인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국어, 한자, 영한, 영영사전이나 마음먹고 샀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같은류다. 이 사전들은 책장을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없애자고 마음먹고 꺼내놓았다가 번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인데, 그 쓰임은 적어졌으나 아직은 존재감(?)이 있다는 증거겠다. 사전은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을 이른다. 인터넷상의 해설에는 최근에는 콤팩트디스크 따위와 같이 종이가 아닌 저장 매체에 내용을 담아서 만들기도 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전은 고대 수메르인들이 만든 <우라 후불루 용어집>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2300년 경 쓰인 아카드 제국의 쐐기문자 조각으로 남은 이 용어집은 수메르인어의 낱말 목록을 표준화한 것인데, 그 뒤로 이어진 사전을 보면 단어나 사투리, 전문 용어 등의 뜻풀이부터 호메로스 작품 용어집 같은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사전까지 그 확장과 쓰임의 발전이 흥미롭다. 백과사전도 그 중의 하나인데, 인간과 문화, 사회, 생활, 학예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 분석하고 정리해 해설한 백과사전은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과 지식의 보고다. 백과사전의 기원인 고대 로마시대 박물학자 플리니우스의 <박물지>도 고대세계의 천문 지리 인문 자연학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집대성 한 것으로 고대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 받는다. 종이책 형식에 의존했던 사전은 이제 그 형식과 쓰임이 크게 달라졌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모든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가능해진 시대, 디지털의 시대가 가져온 변화다.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종이책은 위협받는 존재가 됐다. 종이사전 역시 그 처지가 다르지 않다. 뜻밖에도 종이사전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13일) 어학사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4%가 증가했단다. 특히 국어사전 판매율은 140%나 늘었다. 구매 독자층은 40대 여성이 39.5%로 가장 높다. 교보문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녀들의 학습공백이 학력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배경이야 어떻든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이사전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일터. 종이사전의 귀환이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07.15 16:48

[노인환의 세상만사] 20년을 살아도 처음처럼! - 최종 1주택 규정이란?

이번 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보면, 쫓으려는 정부와 쫓기는 납세자간의 줄다리기는 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작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세제개편안이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전주시 전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일반지역(전주시를 제외한 지역)과의 차이입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최종 1주택 규정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게 되어 그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에 대해 최종주택 규정을 받지 않고 기존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을까요?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2021년 3월 24일)을 살펴보면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적용 시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와 익산에 각각 20년 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전주(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 먼저 익산의 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위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최종 1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전주의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종전주택을 판다면, 새로이 2년간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에 상관없이 취득시점부터 2년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규정(8~12%)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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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7.15 16:15

작은 보따리 하나 던져두고

이용만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자동차 급브레이크 밟는 끼익~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다. 이놈의 자동차는 한밤중에도 쉴 줄을 모른다. 조마조마하다. 길 한 번 건너가려면 수도 없이 두리번거려야 한다. 그러다가 기어이 사고가 났다. 막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끼익~ 하면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차들이 주욱 늘어서고 무슨 구경거리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길거리에 피가 흥건하고 머리를 치인 할아버지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경찰차가 달려오고 앰블런스가 할아버지를 싣고 갔다. 이미 숨은 끊어진 상태라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방금 그 할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것이라 하였다. 사람들이 보따리를 향하여 둘러섰다. 경찰서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병원으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보따리를 펴보는 사람은 없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놓고 간 보따리 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공수래공수거라고 하더니 죽는 순간엔 마지막 보따리까지 훌쩍 던져두고 빈손으로 떠나갔다. 요즈음은 모양도 좋고 기능도 편리한 가방이 많으련만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는 작고 허름한 보따리 하나. 결국 그는 그것마저 던져두고 떠나간 것이다. 어찌 그 사람뿐이랴. 누구나 마지막 갈 때는 작은 티끌 하나라도 들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왜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것일까. 보따리는 대개 집을 나서서 멀리 갈 때에 챙기는 필수품이다. 아니면 잠시 며칠 길을 떠나거나 집을 떠나 잠자리가 바뀔 때 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줄여서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챙겨 넣는 행랑이다. 말하자면 작은 살림살이인 것이다. 이처럼 보따리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달랑달랑 손에 들고 가는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골고루 들어있는 보따리장사 규모의 큰 보따리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는 선비의 보따리에는 출세의 길이 들어있고, 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사람들의 보따리에는 그 나라의 문물이 들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챙겨 든 보따리 하나. 그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행로의 행장일 것이다. 긴긴 인생의 행로라 하여 어찌 많은 것들을 챙겨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결국은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이리라. 어쩌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보따리 하나가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것 마저도 생의 행로를 마감할 때는 훌쩍 던져두고 간다. 가면 오고, 오면 가는 생노병사의 인생이거늘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짜피 우리는 가는 것이니 하루를 살아도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잃지 말자. 욕심내어 큰 보따리 만들지 말고 어느 때 놓아도 아깝지 않을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다닐 일이다. 이제 돈과 권력, 명예를 뒤쫓아 달리던 모습에서 걸움을 멈추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임을 명심하고 평범 속에 행복을 찾도록 노력하자. /이용만 △이용만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하여으며 『수필문학』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임실지부장 역임했으며 수필집 『세월 앞에 내가 서서』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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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7.15 16:15

일상 잠시 멈춤이 최악의 상황 막는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이틀 연속 1600명 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넘게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영업제한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아직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지역은 아니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0을 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14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방역 참여를 당부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일 기준 2488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모두 60명의 도민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 도내 확진자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778명이 발생했고 익산 498명, 군산 313명 등 3개시 지역이 1589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지난 8일 0.97로 1.0 미만이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9일 1.24로 높아진 뒤 14일 1.26을 기록하는 등 1.0 이상을 계속 웃돌아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서 9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14일 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내에서 모두 24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북지역의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8.7명에 달해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할때 자칫 방심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인구의 이동이 많아지면 비수도권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행정의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통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 위기와 일상 회복의 갈림길에 선 지금 멈춤의 시간을 인내하고 방역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다가올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방역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5 16:15

배달 음식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꼭 지켜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배달 음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는 물론 배달 음식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등 축산물 6종, 명태 고등어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15종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는 식당 내부나 배달 앱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영수증이나 포장지 전단 등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다수 배달 음식업체는 배달 앱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만 포장지나 전단지 영수증 등에는 따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곳이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단속한 결과, 모두 1771곳이 적발됐다. 이 중 배달 등 통신 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35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93곳보다 14.3% 증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순이었다. 전북에서도 모두 132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75곳, 원산지 미표시 업체가 57곳이었다. 특히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음식점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배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국산과 외국산 재료를 혼합해 만두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배달 판매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배달 음식업체들이 포장지나 전단 영수증 등에 따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배달 음식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배달 음식업체도 잘 몰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원산지 표기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배달 음식업체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5 16:15

역사전쟁, 남침·북침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2013년 6월 11일 서울신문은 진학사와 함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625 전쟁을 북침으로 응답했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이전에도 남침북침논쟁은 있었지만 서울신문 여론조사가 마치 1차세계대전에서 사라예보의 총성과 같은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 조사보도가 나가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침북침 역사전쟁이 정치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역사전쟁은 전교조 교사가 북침을 가르쳤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국사교과서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인정하는 검인정 대신 국가 단일사관에 의한 국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쟁으로 불붙었다. 8년이 지난 올 6월에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국민들에게 당시 서울신문이 했던 같은 보기문항을 제시하고 625의 남침북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선생님께서는 625전쟁이 남침이라 생각하십니까? 북침이라 생각하십니까?로 물은 결과 남침이 54.5%, 북침이 33.9%, 기타 7.0%, 잘모르겠다가 4.6%로 나왔다. 이어 질문을 달리 해서 물어봤다. 그럼 용어가 혼란스러우시면 남한과 북한 중 누가 625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 90.7%였다. 2013년 당시에도 서울신문 조사가 잘못됐다는 반론조사가 있었다. 교육전문지인 희망교육이 서울지역 학생 1499명을 대상으로 625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나라는 질문에 답변 내용을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남한이 일으켰다라고 제시하자 89.4%가 북한이 일으켰다고 답했다. 서울신문 조사와 완전히 상반된 조사가 나왔다. 즉 625전쟁이 남침북침인가?로 질문하면 다수는 전쟁을 일으킨 주체를 기준으로 북한이 침략한 북침으로 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에 조금만 고려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었다. 역사학자나 조사전문가들도 북침남침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좌파 교육의 본보기로 보고 역사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여진은 한국사회를 이념적으로 더욱 찢어 놓았다. 특히 교육계의 폐해는 더 컸다. 당시 고등학생들이 지금 20대로 2030세대 현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의 탄생,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대표경선에서는 이준석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만약 2030세대가 전교조 교사로부터 625는 남한이 일으킨 북침이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 좌파가 되었다면,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의힘 대표경선에서 이준석 현상을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침 다음달에 32년 전 북침 논란이 됐던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전교조 결성 직전인 1989년 5월 제천 제원고교 강성호 교사가 수업중에 북침을 주장했다는 사건으로, 학생 6명의 증인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그러나 강성호 교사는 북침을 가르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증인인 6명의 학생 중 2명이 문제가 된 수업 시간에 결석했으며 우리는 북침설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359명의 당시 학생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사건이다. 정치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된다고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교육까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정치가 교육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교육에 관여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교육에 관여를 한다면, 객관적 사실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서 그야말로 국가 100년 대계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용어 혼란이 너무나도 명백한 남침북침 같은 잘못된 조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식의 역사전쟁은 이제는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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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6:15

“어게인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를 말한다”

황인홍 무주군수 2009년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연출을 맡아 영상 혁명으로까지 불렸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I See U(나는 당신을 본다)가 있다. 무주군에서도 지금 U를 보고 있다. 이름 하여 어게인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 U-프로젝트는 말굽자석을 형상화한 것으로 U에는 Universe(전 세계, 전 인류)를, 말굽자석의 S극에는 Sorth Korea(남한)을, N극에는 North Korea(북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태권도 성지 무주군이 태권도를 매개로 전 세계인을 끌어 모아 세계가 하나(One World)되고 남과 북이 또 하나(One Korea)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고 남북한 평화 정착 기반을 조성하자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불변의 태권도 종주국이다. 현재 전 세계 210개국이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FIFA(국제축구연맹) 회원국이 211개국, 유도 204개국, 복싱 203개국인 것을 생각하면 태권도는 어디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경기 종목이다. 1억 5000만 명의 세계인들이 수련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되기도 했다. 국제 태권도계의 양대 산맥은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와 북한에 본부가 있는 ITF(국제 태권도 연맹)이다.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자리해 있는 무주는 태권도 통일의 허브이다. 얼마 전 태권도원에서는 남북 태권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스포츠태권도 국제 융합 콘퍼런스가 열려 하나의 태권도를 지향하는 학술의 장을 펼쳤다.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무주군은 북한과의 연결 고리가 많다. 흔히 오지의 대명사로 남한에서는 무주구천동을, 북한에서는 삼수갑산(三水甲山)을 꼽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 평안도 묘향산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무주군 적상산으로 옮겨와 적상산 사고에 안치됐던 인연이 있다. 무주군에서 세계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무주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다. 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를 육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혹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생이 줄어드는 판에 무슨 대학원대학을 세우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벼랑 끝까지 몰린 태권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10년간 전체 대학의 입학생은 7%가량이 줄어든 반면 태권도학과 입학생 수는 이의 10배 정도인 62%가 줄었다. 국내에서 조차 태권도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가 법률로 정해진 국기(國技)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문화 브랜드임에도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 태권도를 진흥하고 육성하는 어게인 태권도 정책을 통해 태권도의 대도약과 세계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대안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다. 무주군에서는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국민 공감대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WT,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에 정책 제안서도 공식 제출을 했다. 그늘이 필요할 때 나무를 심으면 늦는다.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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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7.15 16:15

당 대표의 리더십

삽화 = 정윤성 기자 여야가 본격 대권레이스에 들어간 가운데 당 대표의 리더십이 대선정국의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이끌어갈 당 대표의 리스크가 대선 풍향계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구원 등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취임한 지 불과 한두 달씩 밖에 안됐지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먼저 시험대에 오른 송영길 대표는 취임 직후 조국사태 사과에 이어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종부세 완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자 일각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당내 친문계를 향해서도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을 언급하며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성공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친문진영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내홍 조짐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 부동산 의혹 국회의원 탈당 권유,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대선 국민 면접관 섭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당내 비토 정서도 형성됐다. 급기야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이재명 지사와 반이재명 구도로 양분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가까스로 경선 연기론을 잠재우면서 송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대선레이스를 향해 순항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외 무선인 30대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젊고 참신함에 2030세대가 열광하면서 세대교체의 기수, 정치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백팩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과 토론 배틀로 당 대변인을 선정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의 위기에 처했다.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에 이어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사태로 인해 코너에 몰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합의한 사실이 발표되자 당내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결국 합의한 지 100분 만에 번복했지만 당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적 미숙함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말렸다는 지적과 함께 당 지도부와 소통없이 독단 정치를 하면서 제왕적 대표, 젊은 꼰대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 철학과 정책 아젠다 부재를 꼽기도 했다. 대선정국에선 대권주자가 뽑히면 당의 무게 중심은 후보자로 급속히 기운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선출 전까지는 심판관인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 대표의 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7.14 18:08

우려되는 도내 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도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울감 등의 정신질환으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이 발간한 2021자살예방 백서는 도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현주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도내 청소년(924세)들이 극단적 생각을 해보았다는 비율이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7%P 증가해 증가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들 청소년 가운데 실제 극단적 선택을 계획(5.2%)하거나 시도(3.8%)한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청소년도 10만명 당 13.4명으로 제주(16.3명)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이 33.2%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비율(9.2%)보다 24%P나 높게 조사됐다. 우울감 등을 느낀 적 있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 또한 33.9%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이 입시 학업문제와 진로 등 전형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도 외출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우울함과 불안감 등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망원인 가운데 첫번째가 자살이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원인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정신적 질환을 무시할 수 없다.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한 해법 찾기에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정신건강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배려와 관심으로 세심히 관찰하고, 자상한 상담과 소통이 필요하다. 극단적 선택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혹은 강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범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4 17:03

JB연수원 건립 지역 건설업체 배려해야

정읍시 용산동 내장산리조트 내에 들어설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JB연수원) 건립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온 JB금융지주의 연수원 건립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호평받아온 JB금융지주의 지역상생 경영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JB연수원 건립 기공식을 갖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내장산리조트 내 3만4266㎡(1만여 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연수동과 숙박동, 운동장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되면 전북은행은 물론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JB증권 베트남, JB캐피탈 미얀마 등 국내외 JB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4000여 명의 교육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JB연수원은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6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JB연수원 건립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JB금융그룹이 전국 도급순위 30위 권 내 업체들만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입찰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지역 외면 행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자가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지명하고 지명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입찰 방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JB금융지주의 협상 과정이 남아있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발주자인 JB금융지주의 지역상생 의지다. 입찰협상 과정에서 지역업체와의 협업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JB연수원 건립이 지역 건설업체의 사기를 북돋고 지역과 전북은행의 상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4 17:03

2차 추경 재편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민생 회복 지름길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이제 거리두기도 개편되고 백신 접종율도 높아져 매출 증가를 기대했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헛된 희망이 됐습니다 필자의 서울 숙소 인근 치킨집 사장님의 장탄식이다. 치킨집 사장님의 하소연이 전체 자영업자의 마음일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2일 0시 기준 1,1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에 가장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에 해당하는 초강수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비상 처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수도권에만 한정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방의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와 같은 방역과 경제에 대한 우려 속에 국회는 이번 주부터 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필자도 21대 국회 2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어 33조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당초 정부 추경안의 기조는 백신 접종율 향상 등으로 안정되어 가는 방역상황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진작에 맞춰졌었다. 하지만 몇 주 새, 추경예산의 역할은 골목상권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 위축이 가속화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예산을 재편해 재정이 민생 회복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재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에 중심을 둬야 한다. 손실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7월 7일 공포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4단계 조치로 인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편성액보다 대폭 증액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피해업종에 따라 세분화하고 향후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등은 추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집합금지, 영업제한 수준에 맞춰서 확대 해 업종간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이다. 본예산에 15조원이 편성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보조는 이번 추경안에 5조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문제는 본예산에서 6~8%였던 보조율이 이번 추경에서는 4%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됐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10%의 할인율 중 나머지 6%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보조율을 상향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효과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4차 대유행의 성공적인 종식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럴수록 정부재정은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전북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으로서 추경예산을 통해 전북도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국민의 한숨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