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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농협, 답은 정해져 있다

송승욱 기자 익산 금마농협이 건축이 제한된 땅을 정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사 놓고 익산시와 공방을 벌이며 시끄럽다. 건축 제한을 풀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조합원들은 연내 착공만을 외치며 익산시가 책임지지 않으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엄포를 놓는 대상이 틀렸다.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목소리를 낸다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야 맞다. 금마농협과 익산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충분한 둘이 손잡고 문화재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내 착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사업주체인 금마농협이 현재 산 땅 대신 건축이 당장 가능한 다른 땅을 다시 사면 된다. 현재 산 땅은 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 대상지이기 때문에, 혹여 가치가 떨어져 안 팔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마농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선택지에는 대체 부지 매입은 없다. 오로지 익산시가 연내 착공 책임을 져야 한다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당초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땅값만 벌써 35억원이다. 건축이 제한돼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임에도 금마농협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의 땅을 샀다. 게다가 과거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결국 건물을 짓지 못했던 전 조합장의 땅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웃돈을 줬다는 둥, 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둥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 까지 한다. 그럼에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꾸려졌다는 비대위는 이를 한낱 음해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사법당국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검토는 해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다. 애먼 곳에 대고 목소리만 높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진정 조합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연내 착공을 꼭 해야 한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1.08.12 16:31

피서철 계곡 ‘평상 장사’근절시켜야

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과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여름철이면평상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까운 계곡을 찾아 가벼운 마음으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그 자체 부담일 뿐 아니라 청정계곡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행정의 수수방관 속에 계곡 곳곳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여름이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완주군이 피서객야영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유명 계곡 음식점들의 평상 등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단다. 그동안 완주군 주요 계곡하천에선 불법 물놀이시설, 평상 영업행위 등으로 환경오염 및 법 준수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완주군은 2019년부터 전수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활동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동상면 일대 계곡의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작업을 최근 완료됐고, 나머지 고산면 등 4개 면지역 계곡과 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완주군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군은 주민 간담회와 하천별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교량 2개소와 물막이 65개, 불법 형질변경 36개소 등 122개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철거 계고에 불응하며 버텼던 곳에 대해서는 철거반원과 굴삭기를 동원해 대집행에 나섰다. 말 뿐이 아닌 직접 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계곡 불법시설물은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해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도내 다른 시군들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불법영업에 달리 강력한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가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지킴이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관리활동과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등으로 하천의 사유화를 막고 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이라는 기치를 걸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판소리와 재즈, 그리고 K팝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03년이다. 세계가 그 가치에 눈을 떠 세대를 이어가며 지켜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의 대열에 합류했으니 원형을 온전히 지켜 계승하는 일은 허투루 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 힘을 받은 덕분인지 판소리 진화(?)가 줄곧 눈부시다. 전통판소리의 영역에 새로운 가사를 입힌 창작판소리가 부상하더니 비트 박스나 랩과 같은 서양식 빠른 리듬에 판소리를 얹혀 흥을 돋우어 내거나 현대 춤을 더하여 새로운 공연 장르를 탄생시킨다. 원형은 원형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시간의 옷을 입는 판소리의 변신이다.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의 결합은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어왔다. 판소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04년에도 음반제작사 신나라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이 있었다. 재즈는 우리의 전통가락과 닮아 김덕수사물놀이패나 이생강의 대금사물놀이팀 등이 재즈와의 접목을 시도해왔으나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은 처음이었다. 거기에 본격적인 음반제작까지 더해졌으니 그 의미는 사뭇 달랐다. 판소리 연구가 최동현 교수가 주도한 이 작업에는 유태인 미국계 작곡가이자 첼리스트인 이안 라쉬킨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미 한국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재즈 음반 조선지심을 냈을 정도로 한국음악에 이해가 깊은 연주자였다. 발음과 장단이 정확한 명창 정정렬의 춘향가 한대목과 젊은 소리꾼들이 부른 다섯 바탕의 눈 대목이 재즈와 만났다. 라쉬킨은 매우 파워풀하고 오랫동안 훈련해 일정한 경지에 이른 정정렬의 소리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라쉬킨과 함께 해온 일곱 명 재즈뮤지션들이 일정하지 않은 박자와 독특한 성음,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를 가진 판소리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대의 명창 정정렬의 춘향가는 서양의 재즈연주를 이끌거나 스스로 묻히면서 새로운 음악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작업 과정을 지켜본 최 교수는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탁월한 해석으로 계면조의 슬픈 정서까지도 그대로 담아낸 이들의 연주를 대하면서 판소리가 지닌 특징이 세계 음악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판소리와 재즈를 결합 시키는 작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KBS가 내보낸 기획 3부작 조선 팝 드랍 더 비트가 관심을 모았다. 국악과 힙합, 발라드, 트로트,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결합은 아직 새롭고 낯선 영역이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글로벌 뮤직으로 부상한 K팝의 확장에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이 적극적으로 가세한 모양새다. 이제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 남았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8.12 16:31

빨라진 코로나 감염속도, 이동 · 만남 자제해야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더욱더 빨라짐에 따라 8.15 대체 공휴일과 휴가철에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200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확산세 차단에 국민적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 1000명이 도달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말 김제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감염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불과 107일 만인 지난 5월 7일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10일에는 3000명을 돌파했다. 더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발생,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집단감염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니라면서 향후 하루 확진자 수가 3000~4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막바지 휴가철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이나 만남, 행사 참석 등도 피해야 한다. 특히 8.15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경계심이 느슨한 틈을 타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잠깐의 방심이 대규모 감염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영업 불능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나와 가족, 이웃을 배려한다면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전북, 대한민국의 미래위해 새만금그린산단 지원 절실

강임준 군산시장 최근 무더위, 갑작스러운 폭우 등 이상기온과 함께 부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기후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세계경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 사회적체계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각 나라의 과제로 남겨졌으며 우리나라도 파리 협약에 맞춰 2050 탄소 중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발맞춘 군산시의 새만금이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과, 해상풍력,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등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사업들이 총집결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최근 성과물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어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만금 그린산단의 성공여부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의 성공과 맞물려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에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대기업과 다양한 중견, 중소기업들이 새만금에 사업 거점을 구축키로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들이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산업단지와 도시 인근에 위치해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새만금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RE100기반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디지털, 그린에너지 등의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5, 6공구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국내 최초 직접거래방식의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300MW급의 태양광 단지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직접 연계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수요기업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공급하고 수요기업이 한전이 아닌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기사업법이 개정(2021. 4월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수급 받을 수 있다. REC 구매, 자가발전 등 다른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 대비 효율적인 비용으로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K-RE100 인증방식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글로벌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내 최초로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RE100)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 내 전력계통망은 산업단지 공급용으로 구축되어 여유 용량이 부족하다. 새만금 인근 변전소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순조로운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先(선) 반영한 전력계통망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기사업 허가 후 전력계통 시설 보강을 검토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주요 리스크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새만금 내 안정적인 송배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 반영한 계통연계 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우리 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 속에 속도감있는 추진으로 반드시 성공 시켜야하는 과제이자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 국민과 함께 꾸는 군산의 희망 가득한 꿈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군산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본다. /강임준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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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2 16:31

도내에 국립해양문화시설 한 곳도 없다니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해양문화와 관련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기회와 청소년들의 체험과 지식 습득의 장(場)을 마련하지 못해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에 건립된 국립 해양문화시설은 해양과학관(울진), 해양유물전시관(목포 태안), 해양박물관(목포부산), 해양생물자원관(서천), 등대 박물관(포항)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열악한 해양문화시설 실태를 밝히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지역별 해양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27.8%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인천 경기가 16.3%, 경남과 부산이 각각 11.6%, 경북과 제주 각각 9.3%, 울산과 강원이 각각 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0%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바닷가 면적은 3.06㎢ 로 국내 전체 바닷가면적 17.65㎢ 중 1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남 8.89㎢(50.4%)에 이어 두 번째 넓은 바다를 끼고 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이용객 수 비율(12.1%)은 전국에서 4번째이다. 전북은 이처럼 넓은 바다를 끼고 바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서도 손꼽힐 정도로 해양문화콘텐츠가 풍부한 곳이다. 부안 죽막동 유적과 출토 유물 등은 변산반도가 해양교통과 교역의 요충지임을 보여주고 있고, 군산시와 고창군도 일찍부터 해양문화를 꽃 피운 곳이다.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전북의 빼어난 해양문화 자산과 가치를 몰랐거나, 알고서도 무시했다는 반증이다. 충남에 2개소의 국립시설이 건립되고, 또 바다도 없는 내륙인 충북이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정치권을 비롯 전 도민이 나서 해양과학관을 유치할 때 전북도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을 비롯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국립 해양문화시설과 연계 시키면 전북 해양문화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키울수 있다. 늦었지만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1 16:43

남북교류협력, 남북 경색 해소 마중물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2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축소한 뒤 사전연습을 시작하자 다시 통신 연락선이 단절된 것이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으로 교착상태였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를 발판으로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면 앞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커진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은 정전체제 아래서 휴전선을 걷어내지 않는 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을 줄여가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겨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간 평화와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수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자리에 멈춰선 상태다. 현재 1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됐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북 경색 국면에서 독자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쉽지 않겠지만 타 시도의 경우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전라북도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남북교류업무 일원화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남북교류와 관련해과 단위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이른다. 그러나 전북도는 남북교류 업무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북5도나 통일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도 되어야 한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북도, 전주시와 남원시에 불과하다. 조례 제정이 안 된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북미?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식량, 의료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공존과 평화, 중장기적으로 양측 체제 간 평화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등 실질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현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 발굴을 통해 전라북도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때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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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6:28

히어로를 대하는 자세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영웅(英雄)의 의미다. 90년대 무협지 영웅부터 최근 세대에게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Hero)들까지,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영웅을 하나씩 품었더랬다. 히어로는 영화 속에만 존재할까. 우리의 일상에도 영웅들이 있다. 국민대표 영웅 소방관이다. 소방관은 설문조사 때마다 존경받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 1위로 꼽힌다. 실제로 2016년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직업 1위에 선정되며 국민적 영웅임을 증명했다. 또 하나의 영웅은 미화원이다. 환경미화원은 같은 조사에서 존경하는 직업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해 가장 저평가되고 열악한 직업 2위에도 뽑혔다. 미화원이 숨은 영웅으로 불리는 이유다. 어디나 청소는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 위기 속에서 곳곳을 닦고 소독하는 청소 노동의 소중함은 극대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이 비대면화 된 와중에도,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닿아야 하는 일이 있다. 배달이 증가한 만큼, 포장재 처리는 미화원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쏟아져 나오는 폐마스크부터 의료페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다.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는 높아진 지 오래다. 2010년 홍익대 청소용역 직원들의 총장실 점거사태를 기점으로 대학 내 미화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수면 위로 올랐고, 2017년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들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7개 과제로 마련됐다. 또 미화원?경비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가 출범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필수노동자지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사회로 진일보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나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분들의 처지는 여전히 숨은 영웅 정도에 머물러 있다. 마포 걸레, 빗자루를 나란히 두고 때우는 식사, 쓰레기통을 뒤집어 앉아 잠시 돌리는 숨도 현재 진행형이다.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을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필수노동자. 일상을 영웅들에게 맡겨놓았지만, 영웅들의 일상은 지켜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미화원들이 12년간의 창고 생활을 마쳤다는 희소식이 있었다. 새로 마련된 미화원 휴게실은 에어컨, 냉장고, 커피머신까지 갖추고 있어 러브하우스라고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 뒤에는 입주민과 군산시의 빛나는 콤비 플레이도 있었다.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신축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있었지만 한마음이 되어 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90년대 초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은 품었던 영웅이 십수 년이 흘러 히어로로 바뀌는 동안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1992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눈에 비친 어른 세상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직업 1위는 미화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그 어린이들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 중 하나로 미화원을 꼽는다. 따봉! 고마워요! 감사해요! 는 이제 그만, 제대로 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 필수노동 관련자의 말이다. 영웅들을 위해, 숨어 있는 규제를 들어내고 필수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1.08.11 16:28

산악열차 시범노선 남원 지리산이 최적이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산악열차 시범노선 공모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 면적의 64%가 산지인 국내에서 산악열차는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유치를 추진해 온 남원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강원과 경북경남지역 7개 자치단체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달 중 산악열차 시험공간 시범노선을 공모할 예정이다. 2025년 운행을 목표로 국비 280억원을 들여 1㎞ 구간의 선로 건설, 승강장과 차량정비검사를 위한 검수고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는 남원을 비롯해 강원 태백횡성양양, 경북 포항영주울릉, 경남 하동 등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8대 1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추진중인 지리산 산악열차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왔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19년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남원시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이 1.55~1.61으로 높게 평가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산 및 관광을 위해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량은 하루 평균 6600여대에 이른다. 전기열차로 운행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노선이 건설되면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지역에 연간 21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11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와도 부합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북도와 남원시처럼 산악열차 관련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며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과 예산을 반영한 자치단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로 철회했다. 전북은 강원경북 등과 달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산악열차 유치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1 16:28

1.5도의 재앙

지구촌이 기후 재앙 위기에 빠졌다. 유럽에서는 때 아닌 홍수와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달 새 서울시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현재 미국은 10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완전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도 봄부터 이어진 산불로 인해 5천800㎢가 불탔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만 279곳에서 연달아 산불이 나 수만 명에 대피했다.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지역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그리스는 열흘 동안 567㎢가 불탄 가운데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수만여 명이 대피에 나섰다. 앞서 유럽에선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독일과 벨기에선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인해 200여 명이 사망하고 180명 가까이 실종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 폭염 폭우 가뭄 산불 혹한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앙이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 9일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후변화에 관한 최후 방어선인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2040년 이내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1.5도 도달 시점이 203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고 있다는 경고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북극의 바다 얼음이 다 녹게 돼 북극곰이 멸종하게 된다. 북극곰이 사라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북극곰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해도 21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0.55m 높아지고 많이 배출하면 최고 1.01m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현재보다 해수면이 50cm 상승하면 태평양 섬나라는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초대형 해안도시인 중국 상하이나 인도 뭄바이 등도 잠기게 된다. 1m가 상승하면 부산과 인천 지역도 침수된다. 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해수면은 수백~수천 년 간 올라가고 한번 상승한 해수면은 수천 년 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지구상의 생명체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절박한 현안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체 국가가 모두 나서서 기후 재앙을 막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8.11 16:28

번듯한 종합연구소 하나, 전북을 살린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한 끼 밥 먹기도 힘든 시기인 1966년, 내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나라에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세워졌다. 월남전 참전 대가로 무상 718만불, 유상 186만불을 미국이 지원하고 바텔 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과학자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해외에 유학중인 과학자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시고 왔다. 파격적인 조건이라 해도 선진국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은 당연한데도 많은 과학자분들이 조국의 부름에 KIST로 와주셨다.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 과학자들이 자정 넘어 연구소를 나오면 단속하던 경찰관이 과학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집에까지 모셔주시기도 했다는 일화도 회자된다. 과학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 또는 첨단 연구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과학자적 호기심을 포기하고 기업에 신기술을 전파하고,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다. 과학자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을 더 크게 생각하셨고, 이러한 노고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번듯한 연구소는 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고, 지역의 사회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더욱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아 지역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연구소-기업이 연계되어 협력 체제를 갖추면 지역의 자립은 가능하다. 우리 전북에도 연구소가 없는 건 아니다. 특화된 소규모 연구소도 많고 지원조직도 많다. 분야별로 특화되어 그 분야의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도 작고, 인원도 적으며 처우도 변변치 못해 우수인력의 유입도 많지 않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전북을 위해 기술별로 분화된 다수의 작은 연구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대의 기술은 복잡해지고 융합화 되어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제품은 융합된 복잡해진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 최근엔 정보통신기술(ICT)은 모든 산업에 융합되어 있고 향후에는 바이오 기술(BT)이 모든 산업에 접목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초기 KIST와 같은 하나의 종합연구소 모델이 더 좋을 수 있다. 각 분야의 과학자가 모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도와주며, 지역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think tank가 바람직하다. 일부 연구원은 기업에 1년 정도 파견 나가 현장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좋고, 기술금융도 포함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우리지역 인재가 이 연구소에 들어오고 싶도록 최고의 대접과 혜택을 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종합연구소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규모도 지금 지역 모든 연구소와 지원기관을 통합한 규모의 2배(연구 인력 2배, 연구비 2배)는 되어 젊은 지역 인재가 지속적으로 연구소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전북이 아기 울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웃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되기 위해 번듯한 연구소 건립을 위한 결단과 희생은 꼭 필요하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1 16:28

학교 운동부 폭력 엄정하게 대응해야

도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북체육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교 유도 꿈나무가 동료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치 32주의 큰 부상을 입어 병상에 누웠다.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에 의한 중대 사건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체벌과 폭력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교체육 현장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에 따르면 익산 모 고교 유도부 1학년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단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 바닥으로 던져지면서 중추신경이 손상되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중학교 시절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유망주로 올림픽 무대도 꿈꿨을 A군의 부상이 안타깝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부상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텀블링을 해보라는 선배의 요구를 거절하자 4명의 선배들이 함께 A군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연습용 매트가 깔린 단상 아래로 던졌다는 것이다. 4명이 한 사람의 팔 다리를 붙잡아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1m 아래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행위를 장난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가해 학생 중 1명은 중학교 시절에도 A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올해 국내 체육계는 유명 운동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영구 제명 여론까지 일었다.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체벌과 폭력은 부상 방지와 팀워크를 위한 규율, 엘리트 선수 우대 등을 내세워 이를 눈 감아온 체육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더 큰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운동부 폭력 사례 파악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5주 동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수는 물론 지도자와 학교 당국 등의 관리 감독 체계까지 철저히 따져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0 17:01

왜군 막은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 당연

임진왜란 당시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1만여 명의 왜군을 3000명의 관군과 의병이 죽음으로 막아 내 승전의 단초가 된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은 당연하다. 만약 이들의 결사 항전이 없었다면 곡창인 전라도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가 풍전등화의 국운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문화재위원회는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 변경안을 심의하고 지정구역을 기존 완주군 365만609㎡에서 완주군 75만8039㎡와 진안군 16만2087㎡로 변경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역사지리고고학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웅치전투의 주 전투지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웅치 옛길을 중심으로 인성분 검사 등 과학적 분석을 한 결과, 웅치전투의 실제 전적지를 규명한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지정구역 변경 내용을 토대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다음달 초 문화재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웅치전적지 보존과 기념행사를 따로 가져오던 완주군과 진안군이 함께 뜻을 모아 국가사적 신청에 나선 것도 의미가 크다.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못지않게 중요한 전투다. 임란 당시 웅치에서 왜군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면 전주부성의 함락과 곡창인 호남평야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막대한 군량미를 잃게 되고 반대로 왜군은 전투 동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전세의 반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웅치전투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힌 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왔다. 웅치전투에서 산화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지역 주민에 의해 면 단위 행사로 치러져 왔었다. 이제 웅치전적지가 역사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연구, 과학적 분석 등을 거쳐 제대로 규명된 만큼 국가사적 승격을 통해 순국선열의 민족혼을 기려야 한다. 이름 없는 민초들이 관군과 함께 죽음으로 나라를 지켜낸 충절을 널리 선양해야 한다. 또한 임진왜란사에서 웅치전투의 전사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관 건립과 역사탐방길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적 긍지와 민족혼의 표상이 되도록 웅지전적지 조성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0 17:01

단체장을 잘 뽑아야 지역이 발전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가톨릭에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내 탓이요라고 자신 탓으로 돌린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 세상 사는데 일이 잘 안될 때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며 안위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 때 대표를 잘못 뽑은 것도 결국 자신들이 한 행위라서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멀었다. 그 이유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잘못 뽑아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인 역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맡고 있다. 깜냥도 안되는 사람을 지방의원으로 선출한 게 패착이다. 민주당 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 역량있는 인물이 경선에서 실패, 진입을 못한 게 문제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1995년 단체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했다. 어떤 제도든 초창기에는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 정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활한 제도라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 부족으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그 당시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낮아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의아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게 현실로 맞아떨어졌다. 전주시의회도 초창기에는 야당 주변에서 놀던 사람들이 대거 시 의원으로 유입돼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폈다. 의원들마다 전문성이 결여돼 잘 훈련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언어의 유희에 불과했다. 배지와 완장 차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잦은 이권개입으로 신뢰도 잃어갔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의원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씀씀이는 커지고 이를 감당 못해 부정에 연루된 일이 잦았다. 지방의원들이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질은 나아졌지만 선거때 실탄을 많이 써서 당선되다보니까 항상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정당공천이 실시되면서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사병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못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커녕 단체장 장학생이 되어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인사청탁하는 게 의원 하는 일로 잘못 인식될 정도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권개입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관선 때와는 비할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그 이유는 단체장을 잘못 뽑은 탓이 컸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시야가 좁아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그럴 수가 없다. 최종 결재권자라서 전문성을 근거로 판단력이 앞서야 하지만 정책판단착오로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생겨났다. 중앙정치무대를 상대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방안퉁수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임기를 채우다보니까 업적이 없다. 단체장은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 중앙 요로에 인맥이 얽혀 있어야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다. 선거로 단체장이 되었어도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없어 헤매기 일쑤였다.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가서 예산설득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되다보니까 겉돌았다. 시장 군수들이 중앙에 올라다니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삼아 너스레를 떨지만 그 이면을 보면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 간혹 중앙부처 사람을 만나지 못해 향우나 자신의 친인척을 불러내 소주잔을 기울이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에서 고위직에 있던 전북 출신은찾아와서 예산 부탁한 사람을 제대로 본적이 없었다면서일부 단체장의 국가예산 확보작업이 엉터리라고 귀띔한다. 시장 군수들이 재선에만 관심을 갖고 인기영합주의 선심행정을 펴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았다.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비싼 가로수나 조경수를 무계획적으로 식재해 비난을 샀다. 의회가 혈세낭비를 감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깎일가봐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만 더 굳어졌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사사로움에 얽매여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뽑은 결과가 오늘과 같은 초라한 전북을 만들었다. 지금의 시대정신이 혁신인 만큼 혁신의 아이콘을 단체장으로 선출해야 각 시군이 발전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8.10 16:52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는 인간존엄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나 비리 문제는 해마다 발생했고, 2021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까지는 장애인시설 이용인이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면,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관장이나 법인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곪은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반응이다. 전북지역 진안, 김제, 완주, 장수 등에서 잇달아 발생했던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익명 고발장 사건으로 인해 복지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충격과 파장이 컸다.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인데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미투 고백거리들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용한 조직이 되었을까? 현장에서는 실제 내부 고충을 토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관련기관과 피해 사건만으로도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또한 기관과 문제 상황이 구체화 되는 순간 그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대부분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사이다.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시설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과 고성, 위협, 폭력 등의 일들을 행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내에서는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느라 분주한 일상이 지속되지만, 정작 자신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제대로 없다. 시설 이용자들과 직장내 권력관계에서 이중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우리사회 복지체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나서 지난 3월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7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4월에는 본청 6개 부서 책임자급 담당자가 참석한 인권증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노동권,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대응체계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도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종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의 입장 발표 내용이 궁금하다.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재산이란 측면에서, 전북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결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조직문화임을 인지해야 한다. 직장의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건강한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질 때 피해자가 사라지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0 16:5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호랑이가 나타나면

박정훈 번암초 동화분교장 6학년 장안산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달리기 경주도 하고 호랑이 마을에 가서 호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 같이 영화도 보고 수영도 하고 호랑이를 타고 호랑이 친구들과 백두대간을 같이 신나게 달릴 거다. --------------------------------------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달려가는 호랑이가 상상됩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달려가고 싶은 정훈이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모두 도라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땅을 밟으며 백두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호!를 외치는 그날이 꼭 오겠지요? / 박월선(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8.10 16:52

취약 계층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

삽화 = 정윤성 기자 구순(九旬)을 넘긴 백발 할머니와 전신 방호복 간호사가 화투장을 펴놓고 마주 앉은 모습이 최근 화제가 됐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작년 8월 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찍은 사진이다. 중증 치매에다 코로나까지 감염된 할머니 환자를 위해 간호사가 화투 패를 갖고 꽃 그림 맞추기를 하는 중이다. 이 장면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며 청량제 역할을 했다. 슬프고도 아름답다 감동을 넘어 경건해진다 마음이 치유됐다며 댓글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서로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보살핀 간호사들의 소회는 더욱 감동적이다. 환자를 책임지고 완치시키겠다는 소명의식 보다는 우리 할머니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입원 기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고 싶었다 어려운 이웃과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10년새 큰 폭으로 늘었는데도 실제 체감지수는 답답할 지경이다. 재작년 기준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이 161조원으로 전체 34.3%를 차지했다. 나랏돈 3분의 1을 쏟아부은 셈이다. 앞으로도 이 분야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예산 보다는 소외 계층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사회 인식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계하고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가까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꺼림칙하다는 것이다. 온정의 손길이 아쉬운 이들에게 도움은 못 줄지언정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주 익산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삶터 이전에 난항을 겪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어렵사리 따낸 국비 12억 5000만원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시설을 옮기려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사용중인 건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판정되면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지역 주민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 시설이 들어오면 재산 가치하락원룸 공실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역민의 시설 이전 반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는 복지부와 인권위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안에 이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례는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발생,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계속된다. 우리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는님비현상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도를 넘는 지역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소외 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2005년 영화 말아톤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바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 놓았다. 자폐 아들을 둔 엄마가 겪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깊은 공감과 함께 반성의 계기가 됐다. 지독한 이기주의와 뻔뻔스러움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운 자화상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8.10 16:52

탄소 먹는 바다를 살리는 길

조동용 전북도의원 올여름도 폭염과 국지성호우, 짧은 장마 등의 이상기온은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등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산림, 갯벌, 습지 등을 잘 관리하고 조성하여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한다. 갯벌에는 자연생태계 복원력이 뛰어난 박테리아와 갯지렁이, 말미잘 등 저서생물들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탄소저장소인 셈이다. 또 해양식물은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해양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영양분으로 합성하며 토양에 탄소를 저장한다. 바다숲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생태계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해양쓰레기로 인해 파괴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세플라스틱과 패트병, 각종 어구들로 인해 해양식물과 해양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해양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엄청난 양이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8년 기준 86,622톤에 육박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부안, 고창, 김제 4개 시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20년 기준 4316톤을 수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집계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양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바닷가, 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처리사업을 비롯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공유수면 정화 등 대략 6개 사업 정도다. 특히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양쓰레기를 상시수거하는 인력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호응이 좋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이 정부추진사업만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지나 목표가 뚜렷하지도 않고 중장기적 로드맵도 부재하다. 해양쓰레기의 60%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인 만큼 전 도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망 등 어업폐기물을 줄이고 수거?처리하는 성숙한 어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낚시, 해수욕장, 해안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역시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관광, 환경 관련부서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봉사자, 사회적 기업, 해양환경지킴이 등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아끼는 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면 탄소중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1.08.10 16:52

자영업자의 속 타는 목마름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취재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으로 근심이 쌓인 나머지 속이 탄다고 했다. 타는 목마름으로 길게 한숨소리를 낸 어느 여행업체 사장은 가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영업 금지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창업이 곧 무덤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암흑의 IMF 시대 긴 터널을 지나 창업은 명퇴자들의 제2, 제3의길로 각광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내일 없는 내 일에 절망하고 있었다. 너도 나도 창업하던 때와 달리 요즘 창업으로 성공하는 일은 창세기와 같이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이도 있다. 서슬 퍼른 독재정권 시절에 맞서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외쳤다면 요즘 코로나 위드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누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야. 모은 돈 있으면 노후 생각해서 지켜라고 말리는 세상이 됐다. 한 헬스장 사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남은 건 명함과 밀린 임대료, 운동기구들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라북도가 배부한 재난지원카드를 아직도 쓰지 않고 지갑에 넣어 뒀다고 했다. 코로나에 감염될까 회원들의 발길이 줄어든 오늘 같은 날이면 하루에 10원 한장 건지질 못하니 돈 10만원은 정말 큰 돈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 좋은 직업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란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고 한다. 당장 9월말로 끝나는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액을 얼마 늘려준다며 언론에서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피부로 와닿는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08.09 16:49

‘4등’이 보여준 교훈

삽화 = 정윤성 기자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4등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영화 4등이 2020 도쿄올림픽 덕분에 새롭게 관심을 모았다. 영화 4등은 2016년 4월 개봉이후 관객수 5만 명도 채우지 못했지만 대종상 영화제(신인 남자배우상)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출전 대회마다 4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영 선수 준호는 4등이 나쁜 건가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대회 성적보다 수영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나 1등에 집착하는 엄마 때문에 새로 만난 코치의 강압적 체벌을 견디며 수영을 계속한다. 좋아하는 수영을 하기 위해 1등을 향해 달려야 했던 준호와 1등을 위해서라면 아들의 고통도 모른 척 할 수 있는 엄마의 영화속 캐릭터에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 담겨있다. 그러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4등이 쏟아진 도쿄올림픽은 메달 지상주의에 빠져있던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꾼 계기가 됐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종합 16위로 3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4등 선수들이 준 감동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부각됐다. 배구로 시작해 배구로 끝났다고 할 정도로 여자 배구의 선전은 감동 그 자체였다.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숙적 일본과 강팀 터키에 잇달아 역전승을 거둔 장면은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하고 4위로 대회를 마쳤지만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매 경기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에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꼈다며 격려했다. 메달리스트 만큼 값지고 감동을 준 4위들의 장면은 배구 뿐만이 아니다. 2m 3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지만 2㎝ 차이로 메달을 놓친 높이뛰기의 우상혁, 수영 다이빙 남자 3ｍ 스프링보드에서 한국 다이빙 역사상 올림픽 최고 순위인 4위를 거둔 우하람, 남자 마루에서 0.533점 차로 4위에 오른 체조 샛별 류성현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선수끼리 대결한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3위를 차지한 김소영공희용과 4위의 이소희신승찬 등 한솥밥을 먹던 4명의 선수들이 서로를 안고 축하와 격려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매일 15시간 이상 한몸처럼 훈련하던 후배 전웅태에 이어 4위로 골인한 30대 초반의 근대5종 정진화는 다른 선수의 등이 아닌, 웅태의 등을 보면서 결승선을 통과해 마음이 편했다는 감동적인 소감을 남겼다. 메달을 따지 못하면 고개부터 숙이던 4위 선수들의 모습, 메달권에서 탈락하면 탄식부터 쏟아냈던 국민들의 모습은 이제 영화 속 한 장면이 될 지도 모른다. 도쿄올림픽의 성적 추락을 달래고도 남는 한국 스포츠 문화의 진화가 더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