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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나누어야 멀리 함께 갈 수 있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4월 들어 코로나19가 부쩍 기승을 부린다. 적어도 전북지역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 같다.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군산, 익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더 큰 걱정이 밀려온다. 특히,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지엠대우 철수에 따른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던 차에 코로나19가 덮쳐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백신접종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걱정이긴 하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금년 안에 사라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1년 하고도 3개월여 동안 코로나19를 겪어오는 동안 금융지원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간에도 희비교차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폐업된 기업까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또한 지속될 것이다. 중간 지대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 수입으로 겨우 유지하거나 금융지원으로 연명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재단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전라북도와 4곳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66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개시하였으나 불과 보름 만에 소진되었고, 더 많은 금융수요가 대기 상태에 있다.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임차료 지급이 어려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금융지원의 소진 속도에서 보듯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군산시, 익산시,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등의 중심 상권의 영업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둘러 봤다. 임대중 안내문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었고, 낮 시간 동안은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자영업자나 임대인 등 모두가 피해자임에는 틀림없다. 임대인도 고통이 크겠지만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은 매일 매일이 한계상황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고정비 중 임차료가 단연 으뜸이다. 우리 재단의 금융지원 상담에서도 지출 1순위는 임차료 지급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는 자영업자와 임대인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간이 다가 온 것 같다. 자영업자 개인별로 보면 금융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년은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화재 초기진압과 같이 무차별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 졌고, 또한 개별 기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 한도가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서로 간에 동업의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공멸의 길이 될지 모른다. 이제 부터는 임대인도 사회적 재난극복에 동참했으면 한다. 임대료 감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공존의 가치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제안을 해서 임대인 모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12 17:42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단호하게 처벌하라

4월 들어 급속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1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500700명대를 기록했다. 도내도 지난 주 내내 1일 20명 선을 오르내린 뒤, 9일부터 주말 사흘 동안에는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10일에는 4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4차 유행 초기로 규정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현재의 발생 지표로 보면 거리두기를 격상시켜 대응해야 맞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국민들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없이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는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방역으로 확산을 막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주말 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의 대형 유흥주점 1곳이 오후 11시를 넘겨 심야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서면은 이달 초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 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해당 업소는 적발 당시 손님 45명이 술을 마시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방문 기록인 QR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손님과 직원에게는 과태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흥주점은 특성상 지하에 위치하거나, 지하가 아니더라도 창문 등을 밀폐시켜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 감염에 특히 취약한 시설이다. 이달초 부산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만 350명을 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세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연쇄적인 감염 보다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회 소규모 모임이나 유흥주점 등이 공공연한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들 이익과 편안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해 공동체의 안전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일부의 일탈행위가 공동체 전체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같은 강력 대응이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2 17:42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란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전과자이고 B라는 사람이 A는 전과자라며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전단을 돌렸다면,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A에게 전과가 없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흔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이를 처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의뢰인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장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만약 회장의 자격으로 특정 범죄로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전과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는다는 통념과 달리, 대부분 공적인 지위에 관한 분쟁이고, 사실이라면 처벌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횡령했다고 하면 허위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사용금액 중 100만원이 사용 출처가 명백하지 않다거나 외부인에게 지급이 됐으면 회장과 지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혹이 허위일 수 있다. 모두 사실만을 얘기할 수 없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을 부각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진 않는다. 즉, 명예훼손 범죄 고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혀야 하고, 허위 사실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04.12 17:42

노을대교

삽화=권휘원 화백 다리는 공간을 잇고 사람을 잇는다.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는 일상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일상 곳곳에서 만나는 다리는 저마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1995년 개봉한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사람을 연결해 준 다리다. 잡지 표지에 게재할 다리 사진을 찍기 위해 매디슨 카운티에 도착한 사진 작가 로버트(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그 곳에 사는 여성 프란체스카(메릴 스트립)의 나흘간의 사랑 얘기다. 짧은 사랑을 평생 가슴에 간직한 채 인생을 바쳐 가족을 지킨 프란체스카의 삶이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즈먼 다리)에 남겨진다. 1981년 개봉한 또 다른 영화 콰이강의 다리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영국군 포로들을 동원해 콰이강에 군용 철도가 지나갈 다리를 건설하고 영국군이 다리를 폭파하는 내용이다.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남우주연상감독상각색상촬영상편집상음악상을 휩쓸며 명작으로 남았다. 다리는 공간과 사람의 연결을 넘어 건축물 그 자체로도 가치를 갖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The Golden Gate Bridge),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리지 등 세계 각국에는 저마다 그 나라의 랜드마크로 인식되는 다리들이 있다. 다리 고유의 공간 연결 기능을 넘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답고 유명한 다리들이 많다. 지난 2006년에는 올림픽대교, 서해대교, 진도대교 등 한국의 다리 시리즈 우표도 제작됐다. 부산은 광안대교와 영도대교, 남항대교 등 각기 다른 건축양식을 가진 7개 해안 교량을 묶어 관광자원화 하는 세븐 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는 해상 교량 드라이브 명소가 많다. 고흥 팔영대교, 완도 장보고대교, 목포대교, 영광 칠산대교 등에 이어 지난 2019년 4월에는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7.22㎞의 천사대교가 개통했다. 천사대교는 신안군 6개 섬 지역의 공간 연결을 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에서도 명소가 될 다리 건설이 추진돼 왔다. 부안군 변산면~고창군 해리면을 연결하는 길이 7.48㎞의 부창대교다. 다리가 건설되면 62.5㎞에 달하는 통행 거리가 1/8 이상 줄고 통행 시간도 50분 이상 단축된다. 부창대교는 부산~경기 파주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1239.4㎞)에 포함돼 있지만 17년째 표류중이다.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석양이 지는 서해바다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어 가칭 노을대교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9일 노을대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전북 도민들의 17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맺어야 할 때라고 천명했다. 여야의 합심으로 노을대교 건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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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21.04.12 17:42

알아주지 않아도 한다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자본이 없으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무용지물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문화 창작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꿈의 시작점을 찾기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뜻하는 영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다. 보통 온라인 펀딩사이트에 제품 프로젝트를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후원해준 금액으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거나 크게는 창업을 하기도 한다. 물론 목표 금액에 미달하여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얼마 전 진행한 제1회 전주동네책방문학상은 텀블벅이라는 펀딩사이트에서 수상작품집을 만들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였고, 목표 금액은 250만원으로 잡았다. 다행히도 100% 달성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현재는 목표액의 두 배 가까이 후원금액이 모아졌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약 1,000부의 책 제작과 사은품 제작비, 편집 디자인비, 작가 원고료, 배송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비록 책방지기의 인건비까지 챙길 수는 없어도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힘든 시기에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가진 것 없는 창작자들에게는 기회의 제도이며,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해서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곧 출간될 <제1회 전주동네책방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대상 수상작을 비롯한 각 책방상의 수상작 외에도 작가 인터뷰, 수상 소감, 심사평이 수록되며 문학상 주제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벗어나 자유롭게 작성된 작가들의 신작들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책 표지의 접히는 양쪽 날개부분에는 책방 소개와 작가들의 소개가 간단히 들어가는데, 개성강한 책방들의 소개도 재밌지만 현역군인부터 70대 작가까지 다채로운 작가들의 소개 역시 감칠맛이 난다. 사실 이 소박한 문학상에 대중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으며 기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마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책방의 단골이거나 책방지기들의 지인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수상작품집을 만드는 일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필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 어떤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된 국내 최초의 동네책방문학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수상자들이 가져갈 작은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책은 나와야 했다. 1회에서 그칠 것이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제1회 전주동네책방문학상을 진행한 서점 카프카, 살림책방, 물결서사, 잘 익은 언어들, 오래된 새길, 에이커북스토어, 책방 토닥토닥까지 일곱 군데의 책방은 문학상을 기점으로 앞으로 책을 읽는 독자 외에 글을 쓰는 독자와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기획들을 고민하는 중이다. 제1회 전주동네책방문학상 수상작품집은 4월 말경에 출간될 예정이며 전주의 동네책방들에서 판매하게 된다. 비록 책방지기들이 전문 문학심사단이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지도 모르나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문학상인만큼 우리지역 전주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라본다. 더불어 전주 곳곳의 도서관에서도 전주동네책방문학상 수상작품집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만났던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과 누군가 크게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만들어가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응원한다.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12 17:42

학교 방과 후 수업 전면 중단 신중하게 해야

방과 후 수업 강사를 통해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집단 감염됨에 따라 학교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 학교 내 개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 2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에 모든 방과 후 수업 강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전북지역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수업운영 여부와 방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과후 수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우선 초등학생 아이들 보육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과 후 수업활동이 없어지면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방과 후 수업이 2주간 중단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장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치에 방과 후 강사노조가 반발하는 이유에 있다. 비록 방과 후 수업 강사 한 사람 때문에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다른 학교구성원들은 놔둔 채 도내 전체 방과후 강사만 잠재적 감염원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나 코디네이터, 돌봄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많은데도 방과 후 강사들만 전체 진단검사와 함께 수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항변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방과 후 수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해당 학교에 대해서만 수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있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방과 후 강사들이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다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수업이 중단되면 이들의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이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 후 강사 생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코로나19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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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12 17:42

디지털 성범죄, 교육으로 극복해야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일 년 전 3월, 코로나19에 더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부르는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이다. 한 대학생 탐사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 실체가 드러난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미래를 위해 꿈을 펼쳐나가야 할 나이에 성착취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인격 살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과 여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시나브로 우리 사회는 디지털 문화에 빠져들었다. 편리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재미가 있는 만큼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빛에 버금가는 그림자가 지뢰처럼 숨어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음란물의 유포, 불법영상촬영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도 알고 보면 모두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그 양상도 다양하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 친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고, 이를 증거로 협박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이어가는 디지털 그루밍이 대표적이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처럼 영상물로 돈을 버는 동영상 공유, AI를 활용하여 동영상 속 주인공의 얼굴을 익숙한 사람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날로 진화하고 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교육이다. 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학교마다 실시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으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이 높아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반짝하는 대응은 효과가 없다. 무엇보다도 왜곡된 성인식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모럴이 정립돼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편리함만큼이나 그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엄격하게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촘촘한 법제 마련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익명성이나 비대면 속의 자유가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신인류인 디지털시민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인식과 함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정립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감수성은 어린 나이일수록 확실하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성장 단계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전적으로 외부 전문 강사에 의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들이 교과 수업으로 구현해 내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연수도 필요하다. 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주의를 실현해 오늘날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도 결국 서로 보살피고, 배려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균형 잡힌 인성을 갖춘 아이만이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비대면 수업을 가능하게 한 것도 디지털 환경이다. 이제 온라인 쇼핑이 소비패턴의 대세가 됐다. 그런 위력만큼이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도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또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결국 교육으로만 가능하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11 16:43

문화의 소비와 재생산 -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1995년 10살 때까지 국민학교를 다녔던 나는 이듬해인 199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해 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던 광화문 뒤에 있던 일제 강점기 건물은 당시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과 함께 철거되었다. TV에는 흥겨운 가락과 함께 신토불이라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판소리 완창으로 유명한 박동진 명창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말은 각종 매체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경제 성장과 근대화의 과제 그리고 내전 이후의 체제 보존을 위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국교를 서둘러 정상화하게 되었고(1965년)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제강점기와 내전의 폐허위에 중국 미국 일본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가졌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을 환기시켰던 시기였기에 그만큼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이 혼재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문화의 수용과 재생산에 있어서 케이팝은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1992년뉴 키즈 온 더 블록의 내한은 대중문화에아이돌이라는 개념을 각인시켰고, 이후 90년대 X세대 붐과 함께 해외의 음악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다. 각종 대형 기획사로 대표되는 아이돌 산업은 2000년대 201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에서 고유의 맥락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은 세계인들이BTS에 열광하고 있다. 내가 경험하고 영향을 받은 역사적, 문화적인 환경이 가지고 있는 맥락들 살펴보며 80년대 말과 90년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문화적인 흐름을 간략히 이야기했다. 1인 가족, 개개인의 단절과 같은 키워드가 일상인 요즘 세상과 동떨어진 듯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지만,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선호하는 것들을 되짚어 보면 언제나 역사적 정치적인 맥락이 작용한다. 영국의 철학자 알래스대어 맥킨타이어는 서사적 자아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체가 개인의 출발점임을 명시하였으며 그의 표현을 빌리면 개인은?공동체가 지금까지 써온 이야기를 이어쓰는 서술자인 동시에 공동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틀 안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이다. 자칫 전체주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의 말에는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는 주장의 단서 또한 제시되어 있다. 서사적 자아와 공동체 그리고 앞서 서술했던 나 자신이 경험했던 문화의 흐름들을 살펴보며 내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앞서 언급했던 큰 범위에서의 열정적인 문화의 소비와 그에 따른 재생산의 과정은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원로작가의 기록과 연구, 지역 교류를 통한 외부 기획자와의 협업으로 인한 지역 문화의 재해석, 이는 모두 지역기반으로 생성된 문화를 대중들에게 소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자생적인 재맥락화를 촉발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우리사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의 힘을 통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지위까지 획득하게 되었다. 앞서 말한 사업을 통해 향유하는 계층에게 소비와 재생산의 계기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위한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향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오피니언
기고
2021.04.11 16:43

[새 아침을 여는 시] 봄이 오던 날

지난겨울의 추위는 차라리 슬픔이었다 누가 알았을까 저 땅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폭설이 한참을 헤집고 있을 때에도 미세한 파동으로 꿈틀거리면서 신호를 보내왔던 것인데 지면의 압력과 대립하면서 두텁던 씨앗의 껍질을 깨고 흙과 함께 숨 쉴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린 색깔로 여린 몸짓으로 여린 생명이 제 스스로 고개를 들고 세상에 나오던 날 땅속 물질과 땅 위 물질이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그렇게 봄이 시작되었다. ---------------------------------------------------- 봄도 산통을 한다. 씨앗의 껍질을 깨고 미세한 파동으로 꿈틀거리며 온다. 담장 아래 납작 엎드려 고개를 내민 봄꽃은 밟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스크를 쓰고 외면했을 뿐 그렇게 힘든 생명이 꿈틀거리는 몸짓에 관심이 없었음을 고백한다. 그냥 지나쳤다. 가장 해맑고 신선한 그리고 찬란한 향기로 위로해줄 봄이 왔다. 누군가에게 함께 호흡하는 공간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보고 싶다고 전하고 싶은 봄날에.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4.11 16:43

4차 유행 초입, 방역 허점 보완책 절실하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지 수가 지난주 4일 연속 600명 대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주 1.11로 오르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던 지난 해 12월 초와 상황이 비슷하다. 도내 경우는 지난 달 29일부터 열흘 넘게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10일에는 하룻동안 확진자 37명이 발생, 도내서도 4차 유행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만 27명이 추가 발생, 익산시는 11일 거리두기를 1.5단계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늘(12일)부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없이 기존(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대로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시킨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도 현행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추가 확산 우려에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높은데다, 자영업자 피해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이다. 백신 접종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요양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것도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대신 확진자가 집중되는 특정 시설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방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격은 유지하는 대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주 전주와 진안의 4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과 관련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충격을 준 집단감염도 최초 확진자로 추정되는 방과후 강사가 증상이 있는데도 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본보 기자가 취재한 전주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실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승하차 승객 동선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에 고열반응이 감지돼 경고음이 울려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정도로 방역근무 요원의 근무 실태가 제멋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고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허술하고 부실한 방역 취약부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보완대책이 마련 시행돼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부터 철저히 지키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1 16:43

전북 임진왜란사 재조명 필요하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한산도대첩행주대첩진주성대첩이 꼽힌다. 그러나 왜적을 물리친 데는 이들 대첩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바람 앞에 등불로 놓인 국가를 지키는 데 전북과 전북 민초들의 활약 또한 눈부셨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나 지역사회의 관심은 미흡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게 웅치(진안과 전주사이 고개)이치전투(완주군 운주면과 금산군 진산면 경계)다. 양 전투는 왜군의 전라도 진격작전을 저지하며 왜군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3대 대첩과 비교할 때 결코 기울지 않는 전투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전북인들의 임란 당시 활약은 전국에 걸쳐 있다. 고창유림이 진주성 싸움과 경상도 전투에 참여했고, 이치전투에서 참여자들은 행주대첩서도 활약했다. 왜군의 2차 침입인 정유재란 때는 전라도 곳곳이 유린됐으며, 특히 부안 호벌치와 남원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임란 당시 전북인들의 국가를 지키려는 이런 노력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료정비, 성역화 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하기 짝이 없다. 경북에서는 <경북의병사>(1990년) <대구지역 임진란사>(2017) <경북지역 임진란사>(2018)가, 전남에서는 <호남지방임진왜란사료집>(1990)이 발간됐다. 전남도는 2024년까지 440억원을 들여 나주 36만㎡에 남도 의병역사 박물관 건립 계획까지 최근 내놓았다. 부분적인 연구만 진행된 전북과 대비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북 임진왜란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관찬사찬기록, 각 문중 소장 자료, 일본중국의 고문서 등을 망라한 체계적 연구와 자료집 발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의 몫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란 역사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치웅치 전적지만 하더라도 전적비 하나 덩그렇게 세워두고 지방기념물로 기리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가 웅치전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 임란사를 바로 세우고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자치단체와 학계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11 16:43

각자 도생한 전북 정치권

삽화=권휘원 화백 도내 국회의원 수가 10명이지만 그나마 모래알이다. 당선될 때는 원팀으로 똘똘 뭉쳐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각개약진이다.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 49명의 남원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남원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 정도만 신경 쓰지 나머지는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부산이나 광주 전남의원들은 지역이해가 걸리면 여야를 떠나 원팀으로 움직인다. 예산 국회가 열리면 아니꼬울 정도로 서로가 챙긴다. 최근 경북대와 전남대가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에 전북대 등 전국 23개 대학이 응모, 2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학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전남대 선정은 광주시가 80억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한 몸이 되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 게 주효했다. 전주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안되는 이유가 부산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 물론 인프라 구축이 안된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전북정치력이 약한 탓이 크다. 중앙정치권에서 보면 전주와 전북은 안 보인다. 그 이유는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중진이 없고 초재선으로 전북정치권이 짜여진 게 문제다. 국회는 철저하게 선수(選數)를 존중,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북이 그만큼 소외 당하고 있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에서 지사와 전주시장이 엇박자로 노는 것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다. 역대 지사와 전주시장과의 관계가 협력관계가 아닌 치받는 관계가 돼버린 게 문제다. 유종근 지사와 김완주 시장,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 관계가 묘하게도 시장이 지사를 치받는 관계가 돼버려 전주발전이 안된다. 전북 인구 180만 붕괴도 전주가 도청소재지 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이 크다. 재선한 송 지사나 김 시장이 계속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송 지사가 시장을 두번이나 역임해 전주시정에 도움주고 싶어도 김 시장이 마이웨이로 가버려 남남 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렸다. 지사를 꿈꿔온 김 시장이 특례시를 만들려고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결국 송 지사의 반대로 좌절되자 앙금만 남았다. 그 여파로 전주시정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 전북도가 추진한 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송 지사와 김 시장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댔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다. 도가 재정적으로 시를 도와 전북은행 본점을 매입토록 해서 시청을 옮기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북은행이 반대해서 일을 그르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전북은행은 주식회사라서 잘못 투자하면 배임문제가 생긴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부산은행처럼 도움 달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손해 보지 않도록만 해주면 혁신도시에 50층 이상의 국제금융센터를 지어 본점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단체장의 불편한 관계가 전북발전을 꼬이게 만들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4.11 16:43

도내 컨 화물의 96%나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다니!

안봉호 선임기자 컨테이너란 무엇인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내구성 및 반복 사용에 견딜만한 강도를 갖고, 하나 이상의 수송 방식에 연계할 수 있으며 출하지에서 최종 목적지인 수하인까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수송 용기를 컨테이너로 정의한다. 컨테이너는 선박철도트럭을 막론하고 옮겨 실을 때마다 내용물을 꺼냈다가 다시 포장할 필요없이 실고 내릴 수 있는 소위 협동일관운송에 활용된다. 협동일관운송은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컨테이너가 있다. 컨테이너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종류마다 표준화돼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은 세계 해운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점 때문에 항만에 컨테이너 하역기계인 캔트리 크레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제무역항으로서 위상이 가늠되기도 한다. 군산항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갖춘 것은 2004년. 개항 105년만이다. 당시 6부두 2개 선석에 갠크리 크레인 4대가 설치됐고 2000TEU급 컨테이너선 2대가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개장했다. 군산항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해 수출입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부두는 물동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이 관세청의 컨테이너화물 통관자료(2018년 기준)를 근거로 최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도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군산항 이용율이 4%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내 컨테이너 수출입물량 44만여TEU의 96%이상이 다른 지역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 수출 물량 21만여TEU의 1.8%, 수입물량 약 23만TEU의 5.74%만이 군산항을 이용했을 뿐이다. 광양항과 부산항이 주로 이용됐다. 대중국 교역물량도 약 9만TEU 중 14.5%만이 군산항에서 소화됐다. 그 원인은 다양하다. 군산항이 양곡사료유연탄목재류 등 벌크화물 중심의 산업지원 항만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 균형을 맞출 수 없다. 부두의 수심마저 형편없다. 계획 수심 12m를 확보지 못해 컨테이너선 운항의 정시성(定時性)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만큼 정기선의 항로가 중국일본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제한적이다. 갠트리 크레인 4대가 2대로 줄어 들었다. 부두 2개 선석중 한개 선석은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수출입 업체들은 타지역 항만을 이용하는 만큼 물류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원가상승압박을 받아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은 입주 조건으로 물류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을 찾게 돼 있다. 도내에는 2019년 기준 1152개사가 무역업체로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들이 최소한의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전북을 찾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빠르면 2025년부터 5만톤급 부두의 새만금 신항도 문을 연다. 전북도는 지금부터라도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의 물류 흐름을 명확하게 분석, 문제점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도내 업체들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다른 항만 이용,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1.04.11 16:43

세대를 뛰어 넘는 공감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요리를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 직업이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내가 요리를 직업으로 택한 이후 가장 재미있는 주제의 제안이 들어왔다. 그중 한 방송국에서 어린이와 미식회를 진행하여 동영상 채널에 올리고 싶다는 것이다. 어린이와의 미식회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어린이들의 연령이 궁금했다. 어린이들은 24개월, 6세, 7세, 9세의 남, 여아라고 한다. 어린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업는 나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다. 그동안 우리는 세대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어왔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신세대 구세대로 양분하는 것이 전부이던 것이 나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들은 베이비붐시대로, 나는 386시대 아래 후배들은 X세대 IMF와 월드컵을 겪어낸 시대는 Y세대 Z세대 즉 밀레니얼세대라고 부른다. Z세대까지 다 써먹었으니 더 이상 세대를 구분할 글자도 없다. 그런데 음식을 나눌 대상이 채 열 살이 안 된 어린이라고 하니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고심이 깊어졌다. 메뉴는 준비하는 내내 24개월 어린이가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내가 하는 음식은 중국음식이라서 이 어린이들이 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중국음식을 접할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요리의 가짓수는 열 가지로 하고 육지에서 구할 것, 바닷재료, 등 골고루 선택하고 각각의 재료에 사용할 양념은 어린이 들이 먹을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메뉴를 만들고 수정해나갔다. 매일하는 요리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잘 먹이게 하려면 신경을 쓰고 또 써야했다. 진짜 걱정은 그 다음이었다. 어린이들과 나의 나이가 50살이 넘게 차이가 난다. 이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심하다가 뜬 눈으로 지샜다. 미식회 당일 어린이들은 힘찬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왔다. 막상 만난 어린이 들은 의젓했고 밝았다. 24개월 된 어린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에 바빴다. 새우를 튀겨서 케첩에 조리는 요리를 하면서 풍미를 증진하기 위해서 조금 넣은 중국의 두반장에는 좀 매운데요? 라면서 넣은 양념을 바로 읽어냈고 매울까봐 케첩만 넣었더니 단순한 케첩 맛이 나는데요? 라면서 꼭 집어냈다. 어린이들은 절대미각을 갖고 태어난 듯 보였다. 짜장면을 먹을 때는 오늘 짜장면 먹었다고 광고를 하는 것 처음 온 얼굴이 모두 짜장면으로 물들었다. 볶음밥은 한 그릇 더 달라고 곱빼기 주문이 들어왔다. 45센티 잉어로 만든 탕수생선 앞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 중 9살짜리 한 어린이는 꿈이 래퍼였다. 함께 노래할까? 무슨노래를 하고 싶어? 했더니 영국 그룹 퀸의 노래를 불렀다. 9살짜리 어린이가 퀸의 노래를 하다니. 나는 서랍에서 잠자고 있던 미니 마이크도 꺼내고 컴퓨터에 꽂아서 쓰는 노래방 등도 켰다. 미식회로 시작해서 음악회가 되어간다. 이게 웬일인가? 우리는 노래 하나라 50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나이도 있은 채 함께 즐거워했다. 흥 많은 한국인인 우리 식사하면 노랫가락 한 소절이라도 부르면 더 행복한 유전자를 어린이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미식회로 시작한 우리들의 시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사람들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옛날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나도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옛날이야기를 즐겨한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할 때 나는 즐겁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살짝 지루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대마다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 간혹 세대 간 대화가 막히기도 하고 과도하게 줄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는 척하기도 하고 무슨 뜻이냐고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신세대인 밀레니얼과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나와 있다. 진정한 소통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내보면 어떨까한다.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4.08 20:13

룰라의 몰락과 귀환

삽화=권휘원 화백 모든 업적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룰라란 이름으로 친밀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10년 임기를 마치면서 눈물로 전한 퇴임사다. 그를 두 번이나 선택했던 브라질 국민들은 그해 12월, 퇴임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87%의 높은 지지율로 그를 환송(?)했다. 1945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학교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 열네 살 때 정식 노동자가 된 그는 노동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노조위원장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앞장선 그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군부 독재 정권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는 1980년 노동자당을 창립해 정치에 입문했다. 연방하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선거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그는 네 번째 도전한 2002년 대선에서 당선했다. 강경 노조 지도자, 급진 좌파의 이미지를 벗고 중도 좌파로 변신한 덕분이었다. 빈곤과 심각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에 집중했던 그는 볼사 파밀리아 같은 사회 지원 프로그램으로 브라질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그가 집권했던 8년 동안 브라질은 국가 부채를 해결했고 빈민은 줄었으며 세계 8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퇴임한지 7년 만에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했다. 2014년 시작된 부패척결수사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감독 페트라 코스타)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그의 후견인인 국민 영웅 룰라가 어떤 정치적 메카니즘에 의해 탄핵이 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하는가를 기록한 영화다. 부패척결을 내세운 일명 세차 작전. 수사 지휘에 나선 세르지우 모루 검사의 집요하고 편파적인 수사방식, 그런 모루 검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마치 권력비리를 캐고 있는 양 착각하는 언론의 여론몰이,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해 있는 정치인들의 공격 등 영화에서 만나는 면면들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 지난 3월초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실형을 모두 무효화했다. 피선거권을 빼앗겼던 룰라에게 출마의 길이 열리면서 브라질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룰라는 1위다. 브라질 국민들이 룰라의 귀환을 반기는 이유가 있을 터.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4.08 17:50

[노인환의 세상만사] 황금알이 탐나거든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세요

2020년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상 혼재되어 사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금융상의 제재를 받게 되어 LTV, DTI등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따르며 조정대상지역은 세제상의 규제로서 다주택자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취득세 중과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전주시 효자동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금융상의 규제로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50%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의 보유세대나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며, 중도금 대출요건도 제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를 중과세 받게 됩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조정지역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그 이후 취득 분부터는 전주시의 경우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편법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그 외의 경우 3.5%). 덧붙여서 분양권의 경우 계약시점에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1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15가지의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지난 2월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는데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과세당국은 이 단계에서 편법대출이나 불법증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4.08 17:50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연구원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모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필자가 전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사람들이 던진 공통된 질문이다. 전북연구원이 대민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식자층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전북연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2005년에 설립된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할 현안부터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정책과 해결책을 개발하는 곳이 전북연구원이다. 한마디로 전라북도의 씽크 탱크이자 브레인이다. 지난 16년 동안 전북연구원의 씽크 탱크 역할에 대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왔다고 본다. 전북연구원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개발하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을 더욱 강화해야함은 물론이다. 이와 동시에 도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생생한 주민들의 소리와 요구가 정책입안에 충실히 담겨져야 한다. 전북연구원이 개발하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실행하는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전북도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은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소외되어왔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소외된 정책은 자칫 탁상공론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앞으로는 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 등 전반에 걸쳐 도민들의 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전북연구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수시로 공모하는 등 도민들과의 소통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주에 시상식을 마친 7번째 도민공모에서도 상당히 좋은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한진석씨의 남원성 북문 복원과 만인공원 조성 이후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의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이 우수상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하면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연구과제들이 제안되어 앞으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홍보가 부족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연구주제와 아이디어 공모 참여가 조금은 저조하였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공모를 더욱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정책입안에서 정책시행에 이르기 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연구원은 30명의 박사 연구위원들과 약 30명의 석사 전문연구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도민들에게 기부되고, 공유되었으면 싶다. 재능 기부 이외에도 전북연구원 구성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도록 하여 도민들과 함께하는 전북연구원으로 만들고 싶다. 전북연구원이 생산하는 결과물은 일종의 공공재이다. 따라서 전북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중에서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도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전북연구원은 도민들과 큰 교류와 소통 없이, 그리고 도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앞으로는 전북연구원이 도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도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 그들의 생생한 소리와 요구를 정책입안에 적극 반영시키겠다. 한마디로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원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싶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08 17:50

고창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철저한 규명을

남원 내기마을과 익산 장점마을에 이어 고창 외토외일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을 호소하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퇴비공장)을 의심하고 있고 고창군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북의 농촌 마을 곳곳에서 집단 암이 발병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외토외일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암 발병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호소했다. 마을 인근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으며, 악취가 심할 때는 식사하기도 힘들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외토외일마을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 전체 34가구의 절반 가까운 16가구에서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고 11명은 투병중이며, 2명은 암 전단계에 있다고 한다. 암 환자 중 11명이 50~60대로 노환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전북에서는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에서 2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3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이어져 왔다. 익산 장점마을은 연초박을 이용한 비료공장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남원 내기마을은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주변 아스콘 생산공장과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못해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 마을의 집단 암 발생은 작은 지역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 넣어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어렵게 한다. 청정 전북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창군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주변 대기수질토양지하수퇴비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유해물질 유무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달까지 암 발생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와 건강영향조사(환경부)를 마무리해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을 밝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군과 전북도는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8 17:50

초등학교로 번진 집단 감염, 확산 막아라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교 3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이 큰 충격과 우려 속에 빠졌다. 인체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이기에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이후 등교 중단과 비대면 수업 방식 등을 통해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끝내 학교 방역망이 뚫리고 말았다. 현재 전주 호성동과 송천동, 그리고 진안지역 초등학교 등 3곳에서 학생 12명과 교사 1명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전주와 진안을 오가며 대면 수업을 진행한 방과 후 교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방과 후 교사를 통한 감염사례는 현재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다. 방역당국에선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128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전북도교육청에선 이들 초등학교 3곳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주와 진안지역 초등학생과 교사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학교 방역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 전파가 아닌 방과 후 교사를 통해 여러 학교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순식간에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보다 철저하고 엄중해야 한다. 특히 외부 인사나 강사의 학교 출입은 엄격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자칫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경각심도 느슨해진 게 사실이다. 여기에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긴장감도 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소독,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08 17:50

삼례촌 봄나들이

백봉기 수필가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새생명들이 자리를 잡는다. 산언저리 과수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정원에 도열한 나무들도 기지개를 켠다. 엊그제는 개나리와 매화가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산당화가 고개를 내민다. 이곳저곳 물감으로 찍어놓은 듯 환하게 피어오른 건지산의 꽃 무리가 시선을 강탈한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나. 여기저기 툭툭 터지는 하얀, 빨강, 노랑 불꽃들의 아우성쳐 혼자서는 결코 감당하기 어렵다. 4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누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꽃에 홀리고 바람에 취하고 대지의 용틀임에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인지. 몸이 근질거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 나가자! 발길 닳는 곳이 봄이고, 꽃이고, 인연이 아니겠는가. 차를 몰고 고산천을 들러 삼례쪽으로 가니 봄내음이 향기롭다. 햇빛도 물빛도 하늘빛도 상큼하다. 코로나로 지친 요즘 내 영혼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다. 차가 멈춘 곳은 비비정마을 전망 좋은 언덕, 이곳은 평범하던 시골마을이 새로운 이색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언덕배기에는 야외공연장과 사방으로 뻥 뚫린 통유리집 카페가 이색적이다. 베란다 아래쪽으로 어느덧 땅심을 받은 애쑥이 포르스름하게 자리를 잡았다. 가슴이 탁 트인다. 고산천과 전주천이 흐르는 만경강과 호남벌이 품안으로 들어온다. 강둑을 따라 전주 팔복동에서 목천포까지 이어지는 연분홍 벚꽃길이 마치 행군하는 병사들 같다. 때마침 새로 난 전라선 철교를 따라 여수행 열차가 유유히 빠져나간다. 남쪽으로 가는 나들이객들이 차량 가득 몸을 맡기고 있는가 보다. 비비정을 나와 삼례문화예술촌으로 갔다. 이곳은 암흑의 역사가 예술 볕을 받은 곳이다. 일제가 호남평야에서 생산하는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 지은 창고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7개의 낡은 창고들이 제각각 창의적으로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낡은 창고건물에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있을까 싶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홀린 듯한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삼례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 터미널 근처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 잔인한 4월의 잔영은 여기에도 있다. 낮술에 젖은 여인들, 이들도 분명 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리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두 여인, 옆 사람은 의식하지 않은 채 말끝마다 이년 저년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노래를 한다. ♪마음 주고 정을 준 게 바보였구나. 사랑을 한 내가 바보였구나~♪ 아픈 상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애절하고 감정이 깊다. 앞뒤 좌우로 흔들다가 금방이라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 같다. 그래 아픔만큼 흔들려라. 맺힌 한 다 풀어라. 소 키우는 걱정은 하지 말고, 마시고 퍼붓고 실컷 가슴 두드려라. 봄이 당신을 다 용서하리다. 나도 순대국밥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서야 내 짧은 봄나들이에 쉼표를 찍는다. /백봉기 수필가 △백봉기 수필가는 <한국산문>으로 등단해 수필집 여자가 밥을 살 때까지 탁류의 혼을 불러 팔짱녀 해도 되나요를 발간했다. 현재는 전북문협 부회장과 전북예총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