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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정치, 위로하는 국민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정부가 전국민 70%에 대한 백신 접종 목표 시기를 올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와중, 4단계 거리두기로 모두가 또 다시 인내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판데믹을 이겨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은 유례없는 코로나 방역 선거였다. 돌아보면 방역으로 시작해 마스크로 끝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캠프 사무실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하게 했고 거리에서 시민들게 다가가 인사를 드리는 것도, 말을 거는 것도 어렵고 조심스러웠다. 올 초 선거운동 기간 중 갑작스런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동네 약국 앞에 줄을 선 시민들게 다가가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지역 내 마스크 공장에서 며칠 동안 마스크 제작 일손을 도왔고 내 홈페이지에도 마스크 지도를 도입해서 지역 약국의 마스크 판매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지역의 이웃들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에 가슴 철렁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4차 유행으로 또 다시 거리두기를 감내하는 지역들의 상황,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게 간판을 내린 작은 가게들의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 지역 상인들의 문자를 받으면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또 시민 각각의 역량으로 우리는 훨씬 더 절도 있게,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한 때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던 것이 무색할 만큼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있으며, 손소독제 사용은 일상화 되었고 가족과 지인의 백신 접종 일정도 서로 챙긴다. 우리 토종기업들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백신 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발달된 IT인프라와 의료 행정망을 통해 코로나19 접종 예약과 신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류는 바로바로 시정된다. 국가의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는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동력이다. 신청 당일 오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 마스크와 생필품을 나누며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전화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역 봉사단체의 활동에 안도하는 요즘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나도 힘을 얻는다. 지난 4월 1일. 우리 동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있던 날. 보건소를 찾아 어르신들을 뵈었다. 일부 언론에서 백신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조장하던 때, 혹시나 백신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달려간 길이었다. 긴장된 얼굴로 들어선 길. 접종을 마치고 나오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응, 암시랑토 안혀. 얼른 맞고 코로나 끝나야제 위로를 드리려뎐 나의 마음이 더 위로받고 응원 받은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민족의 상생과 협력의 힘을 강조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의지하고 같이 살며 힘을 모으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 경제위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겨냈고 그 저력은 국민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를 안심시키던 어머님의 말씀처럼, 암시랑토 않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오피니언
기고
2021.08.18 16:12

전북 메가시티 구축 속도감있는 대처 아쉽다

전북의 메가시티 추진 진도가 너무 부진하다. 메가시티 설치 논의가 가장 활발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이 합동추진단까지 가동시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 아직 방향 설정도 안된 채 터덕거리고 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자구 전략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 생활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간 물리적 통합에 앞서 기능적 통합인 셈이다. 특별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까지 설치해 내년에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시킬 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부울경에 이어 대구 경북도 곧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준비재원을 비롯 조직 인력을 책정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다른 권역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전북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하다. 올해 초 송하진지사가 회견에서 광역화 불가피론을 제기한 뒤 5월에야 광역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11월 까지다. 다른 권역들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출발도 못한 격이다. 전북은 메가시티 구축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광주 전남과 충청권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요구 되는 광역도시 기반조차 없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어차피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새만금권의 광역화와 함께 전주 완주의 통합은 물론 전주 군산 익산의 3개 시를 묶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들 3개 시는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 결단만 있으면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 구축방안 용역과 별도로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는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힘써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각 자치단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8 16:12

전북 지역 대학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필자는 고향인 전북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였고, 그 후 서울에서 생활해왔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 가정형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류든지 삼류든지)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철없는 필자는 그냥 서울로 가고 싶었다. 이런 필자의 마음을 학교 선생님께서는 필자가 입학한 대학을 전라북도의 서울대라는 말씀으로 위로해주셨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필자는 전라북도의 서울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말해왔다. 필자의 모교에 대한 기쁜 소식은 필자의 기쁨이었고, 나쁜 소식은 필자의 아픔이었다. 최근 유명한 대학 입시학원에서 집계한 2021년 대입 수시 정시 대학별 최종 등록률 지역별 현황자료에 대한 어느 언론사의 분석 기사를 보았다. 요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합쳐서 최종 등록률이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졌고, 대학 입학생 수도 50만 명 선이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지방대 출신인 필자의 마음은 많이 무거웠다. 지방대의 앞날이 밝지 않은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크겠지만 필자도 그랬듯이 지방에서 서울로 가고 싶은 동경심은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도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사는 지역이 어디든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다고 하나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분명 서울에는 지방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지방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없고 서울에만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서울에는 지방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고, 서울에서는 영화 관람 외에 특별 공연이나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일자리와 풍부한 문화적 혜택은 서울이라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문화적인 혜택이 많다보니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가고 싶어 하고, 서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이 발전했다. 이러한 순환구조에서는 인위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논리와 무관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지 않고서야 사람이 부족한 지방의 발전은 답이 없다. 지역경제와 운명을 같이하는 지방대학의 생존이 걱정된다.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지방대학이 발전하고, 지방대학이 발전하면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현상으로는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경제에 달려있는 것 같다. 전북은 이미 어렵게 설립된 대학이 너무 쉽게 폐교당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1991년 2월에 남원시에 설립된 서남대학교가 2018년 2월에 폐교되었다. 그로인해 학교 주변 상권은 당연히 전멸했고, 남원시의 인구는 약 2000여 명이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위 대학이 폐교당한 원인에는 재단비리와 부실경영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 부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원이라는 지역이 학생들에게 메리트가 없었던 것이다. 전북의 현직 송하진 도지사님과 미래의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전북 지역 유력 경제인님들께 간절히 바란다. 필자와 같은 전북 지역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생수 미달이라는 소식 말고 전북 지역 대학들의 입학 경쟁률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 수준에 이르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8 16:12

전북 청년고용률 꼴찌 언제 벗어나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령계층별 통계를 보면 전북의 청년고용률이 올들어 1/4분기에 이어 2/4분기도 35.2%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다. 지난 한 해 평균 전북지역 청년고용률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31.5%로 전국 꼴찌였다. 전체 고용인원 중 15~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이 지표가 전북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북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 인구를 넘어선 지도 오래 전이다. 청년층 감소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전북 인구 180만명 선도 무너졌다.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 부담의 증가로 지역의 활력 또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각종 조사에서 드러나듯 청년들의 전북 엑서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그간 지역 내 취업을 돕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으나 그 성과가 신통치 않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를 청년 정책추진 원년으로 삼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년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고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게 절박했다는 반증이다. 전북도가 내놓은 정책만 현금 지원부터 교육훈련, 창업종합서비스, 현물지원 등 371개나 됐다. 그럼에도 청년고용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인 걸 보면 전북도 청년정책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단숨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복지교육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자리며, 자치단체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가짓수만 많다고 좋은 상차림이라고 할 수 없다. 단발성이벤트성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전북만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8 16:12

‘온라인 변호사’

삽화 = 정윤성 기자 100년 8년 5년 변호사 3만명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다. 지난 1906년 1호 변호사가 탄생한 이래 1만명, 2만명 그리고 3만명을 넘어서는 데 걸린 세월이다. 다시 말해 100년의 시간이 흘러 1만명을 돌파하더니 2만명을 넘기는데는 8년이 고작이다. 그로부터 3만명 까지는 5년이면 충분했다. 변호사들의 피 말리는 생존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형국이다. 3만명 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과열된 시장으로만 인식할 문제는 아니다. 그간 문턱이 높았던 변호사들의 서비스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권위적 이미지를 벗어나 의뢰인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 지식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의 불신감까지 팽배한 가운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유일한 희망이다. 터 놓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족같은 도우미 역할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소송에 휘말리는 고통 보다 제 역할 못하는 변호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 며 볼멘소리다. 돈 많고 끗발 있는 교도소 수감자의 자질구레한 심부름까지 도맡는집사 변호사노릇과는 대조적이다. 최근엔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로톡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걸맞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IT서비스를 말한다. 전체 개업 변호사 중 10%가 넘는 3000명 이상이 가입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거리감을 좁힌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전북에도 변호사가 300명 넘게 활약하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전국적인 변호사 폭증세는 눈에 띌 정도다. 그런 분위기 속에 2019년 3만명을 넘기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수를 마치고 혼자 개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에 현직 변호사가 지원해 화제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와 법원 공탁금을 가로챈 변호사가 구속되고, 수감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이도 있었다. 버티기 힘든 경제적 여건 때문에검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생존 구조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이다. 여타 분야에 비해 특히 폐쇄적이던 법조계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기 권리찾기 의식이 높아진 데다 온라인을 통한 법률 지식 습득이 간편해지면서 변호사 못지않은 실력파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고객을 상대하기가 버거워 진것도 사실이다. 법조 타운에만 몰리던 변호사 사무실이 점차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흔한 사교 모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의뢰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긍정 변화의 시작이다.온라인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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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1.08.17 16:41

전북농업을 이끌 ‘지역특화작목’에 거는 기대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전북지역 농업 총 수입의 71.8%(2019년)는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다. 농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농작물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전북의 농촌경제가 성장하려면 농작물, 그중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부터 법률에 의거해 지역의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9개 지자체(도원), 지역 특화작목연구소와 함께 총 69개 특화작목을 선정해 2025년까지 5년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도별 2개씩 총 18개의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이 포함돼 있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5년간 808억 원을 투입해 8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육성 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의 특화작목은 수박(씨 없는 수박), 천마, 파프리카(대형과), 허브(로즈메리, 라벤더, 민트), 산채(고사리, 곤달비), 곤충(치유곤충), 블루베리, 고구마 등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집중육성 작목은 씨 없는 수박과 천마다. 전북은 전국 최대 씨 없는 수박 주산지다. 전국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씨 없는 수박을 특화작목으로 키우기 위해 주로 고온기에 생산되는 씨 없는 수박을 저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노동력도 적게 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경재배 기술과 가공기술도 개발해 수박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수출협의체를 꾸려 일본, 홍콩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2025년에는 전국 재배면적의 60% 점유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08만 원에 머물던 재배 농가 소득도 650만 원(10아르당)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씨 없는 수박 버금가는 전북지역 주력작물로 천마도 있다. 전북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49%에 달한다. 올해부터 시설재배를 통해 연중 안정적으로 천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6월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천마산업발전협의체도 만들어졌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천마는 한 해 444톤 정도다. 안정적인 생산 기술이 확보되면 2025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1350톤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배농가 소득도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마를 원료로 하는 액상차나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공제품의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지역특화작목 산업이 역량을 갖춰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차오르고 농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내 고용기회도 넓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전북농업을 이끌 지역특화작목에 거는 기대가 크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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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7 16:41

혁신도시 기관 채용 지역 · 대학 함께 배려돼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이 오히려 지역인재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최종 학력을 혁신도시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혁신도시 소재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만 지역인재로 본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소재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수도권이나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아예 지역인재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채용은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 채용 규모가 더 많다. 공업계와 농생명계 등 특성화고교 출신 지역인재 채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졸 지역인재 채용은 사정이 다르다. 입학에 지역간 경계와 제한이 없는 대학의 경우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유학생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인재 여부를 최종 학력인 대학의 소재지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수한 고교 성적을 가진 학생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을 위해 지역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고향을 떠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서 배려받지 못해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지역 이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대형버스 행렬은 여전하다. 지역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전기관에 취업한 지역 출신과 수도권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뒤 지역 대학에 진학해 이전기관에 취업한 수도권 출신 가운데 누가 대형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역인재 별도 채용 규정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2022년 이후 최대 30%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국회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에 지역출신 인재와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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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17 16:41

갑질 피해업체 구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탄탄했던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가 대기업의 갑질 횡포 때문에 도산 위기에 내몰린 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 측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이나 별다른 구제책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완주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신화는 연간 매출액이 600억 원이 넘고 종업원 수도 140명에 달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통 대기업인 롯데소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으로 ㈜신화는 제2의 도약을 기대했지만 부당한 갑질 횡포로 인해 부푼 기대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롯데마트는 3년 넘게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하고 판촉 행사 이후에도 납품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여기에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는 ㈜신화에 부담시켰다. 또한 롯데마트는 PB상품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신화에 떠넘겼다. 이로 인해 ㈜신화는 109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 갑질 횡포를 견디다 못한 ㈜신화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롯데쇼핑은 4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이어졌고 공정위에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408억여 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인정됐지만 ㈜신화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제기한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 롯데쇼핑의 갑질 피해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본데다 지난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사이 매출은 70%나 줄었고 종업원은 10여 명만 남았다. ㈜신화처럼 갑질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발의됐고 전북도의회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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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17 16:4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불쌍한 고무장갑

장예찬 전주하가초 5학년 엄마가 설거지를 한다 엄마 손에 맞지 않는 고무장갑 짧은 목이 길어졌다 ------------------------- △엄마 손에 맞지 않는 고무장갑이 원망스럽습니다. 예찬이는 그게 걱정이지만, 금방 늘어난 고무장갑이 더없이 고맙습니다. 늘 보게 되는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예찬이의 마음이 한없이 예쁩니다. /이윤구(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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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메타버스(Metaverse)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는 피자 배달을 하면서 임대 창고에서 생활한다. 그는 순탄하지 않은 현실의 일상생활을 마치면 창고로 돌아와 고글과 이어폰을 통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전혀 다른 세계로 빠져든다. 이 가상 세계를 전문용어로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현실에서의 삶은 초라하고 각박하지만 메타버스에서 그는 프리랜서 해커이자 최고의 검객으로 살아간다. 공상과학소설 스노크래시(Snow Crash)의 배경이 되는 설정이다. 이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1992년에 발표되었다. 비록 저자인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외가와 친가 할아버지는 물론 부모까지 모두가 과학자인 집안에서 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그의 뛰어난 과학적 상상력은 지금의 첨단 환경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어 놀랍기만 하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어원상 초월적(Meta-) 세계 또는 우주(Universe)를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첨단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시각과 청각 등 오감에 자극을 줌으로써 현실과는 별개의, 또는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나 경험을 만들어 주는 온라인 공간이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용어 사용이 급격히 늘긴 하였지만 사실 이 개념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이전에 사용되던 개념들이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하는 편이 맞다. 수년 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근간을 이루는 키워드는 고속통신망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고도의 정보기술이 바꾸게 될 가까운 미래 사회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바로 눈앞의 현실로 앞당긴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활동의 폭발적 증가였고, 그 중심에 메타버스가 자리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역시 산업계 쪽이다. 미국 게임업체 로블록스는 가상현실(VR) 게임 플랫폼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16세 미만 미국 청소년 55%가 가입하였고, 진성 사용자가 월 1억500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페토에 전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가입되어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메타버스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BTS는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이제 단순하게 가상적 기술 환경을 이르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미 현실세계에 스며들고 있다.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과 함께 적극 육성할 ICT융합 신산업으로 메타버스를 한국판뉴딜 2.0에 포함시켰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도 메타버스를 2차 전북형뉴딜에 반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물리적 한계나 지역적 제약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지역에서 메타버스를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거론되던 전북지역의 불리한 여건 중 상당 부분이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무의미해지거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는 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지만, 그 기회를 잡아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메타버스라는 큰 흐름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지는 않을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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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경쟁 무풍 속 가짜 권리당원 판치는 전북정치권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선거는 2000여년 전 중국 한나라 때 지방장관 자리에 우수인재를 선발해 천거한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다. 영향력이 있던 호족들이 관리를 매수해 특정인을 천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조선시대 인재등용 창구였던 과거는 지금의 필답고사로 치러졌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폐단이 드러났다. 시험관이나 채점관이 자기사람만 발탁한 탓이다. 두 제도는 초기엔 역량 있는 인재 등용의 통로로 기능했지만 시일이 흐르면서 운영과정에서 폐해가 드러나 원성을 샀다. 요즘 말로 치면 공정과 정의가 훼손돼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정당 선출직의 핵심 장치인 권리당원 제도도 그런 사례다. 민주당이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엔 일정 당비를 낸 당원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르면서 기득권 정치세력의 권력창출 도구로 굳어졌다. 매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에겐 후보 선출권이 부여된다.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본선 후보를 가리게 되는데 이 권리당원 비율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과거 국회의원 경선과 지방의원 경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경험칙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익산의 한 정치인은 입당원서 1만장을 모집해 접수했고, 어느 단체장 부인은 입당원서를 보따리로 들고 와 민주당 전북도당에 접수한 일도 있다. 전주의 한 지역위원회는 대선에 활용할 입당원서를 몇천장이나 들이밀었다. 과거 많아야 수십통씩 대봉투에 담아 접수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도내 어느 지역이나 공통된 현상이다. 신인 등 정치적 약자는 발 붙일 틈도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체는 단체장 캠프 출신 인사, 지방의원, 행정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일부 기관 단체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적 사적 연줄을 총동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단을 제출 받아 각 선거진영에 전달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은인사를 노린 공무원들의 입당원서 모집 행태도 있다. 먹이사슬이다. 지방의원이나 지역 기관단체 소속 구성원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마지못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알아서 하라며 백지위임한 사람이 부지기 수이다. 중복 명단도 많고 허위로 주소지를 적어 제출한 경우도 있다. 전북지역의 권리당원은 올해초 7만여명 선이었다. 동원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대선용 입당신청이 마무리되는 이달말이면 10만여 명은 거뜬히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10만 명을 가정하면 전북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은 유권자 15명에 한명 꼴(지난해 415총선 유권자 154만명)로, 세대별로는 8세대에 한 명꼴(전북의 세대수 82만 세대)이다. 아마 인구 대비 전국 최고 비율일 것이다. 이런 유형의 권리당원은 이른바 동원된 가짜 당원이다.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당비납부는 이에 비례하지 않으니 허수일 개연성이 크다. 정당 간 경쟁이 무풍지대인 전북에서 민주당의 동원된 가짜 권리당원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의 선출직권력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꼴이다. 2000년 전 관리를 매수하거나 조선시대 자기사람만을 발탁하던 등용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자기 사람 앉혀놓고 오디션 경쟁하는 꼴이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민주당은 끼리끼리 해먹는 기득권 세력의 폐쇄형 보호장치를 언제까지 활용할 텐가. 원성이 더 부풀기 전에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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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의뢰인은 민간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의뢰인은 건설사 소유분이란 설명을 듣고, 시공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그런데 최근 임대아파트는 신탁부동산으로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시공사는 돈이 없어 보증금을 내줄 수 없고, 임대차 계약임에도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왔다. 군산의 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먼저 신탁부동산부터 알아보자. 신탁은 내 걸 맡긴다는 뜻이다. 신탁자는 맡긴 사람, 수탁자는 맡은 사람이다. 흔히 내 소유를 타인 앞으로 돌려놓는 명의신탁을 떠올려, 신탁부동산도 신탁자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내외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즉, 부동산의 주인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란 뜻이다. 등기부 소유권란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권리자도 수탁자로 기재되어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맺어야 한다. 시공회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신탁부동산의 주의할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임대차 계약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신탁부동산은 등기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등기소에서 따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우선수익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변호사도 접할 기회가 흔치 않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피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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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8·15, 독립인가 해방인가 광복인가?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지난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이었다. 그런데 혹자는 독립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해방이라고 했다. 광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지 않았고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았다. 8월 15일, 같은 날에 대해 이렇게 독립, 해방, 광복이라는 말을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유사 이래 우리의 모든 역사가 예속의 역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에도 큰 논란이 있었다. 우리의 국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기 위해 싸운 선열들을 독립투사라고 부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본래부터 독립국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독립국인 우리의 주권을 일제가 강탈했으므로 독립투사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피 흘려 싸워 마침내 주권을 회복했다. 이 회복을 마치 우리의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을 얻은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문대사전》은 한국의 한에 대해 1897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호를 한국이라고 고쳤다. 일본에 병탄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 역사 전체를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우리 스스로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독립을 맞은 민족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해방(解放)이라는 말은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 풀어줄 해와 놓을 방을 쓰는 해방은 타동사이므로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다처럼 목적어를 갖는데 바로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풀어 놓아 줌의 은혜를 받은 꼴이 되고 만다. 독립투사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도 의미를 잃는다. 게다가 미군은 남한에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와 3년 동안 미국 군정을 실시했다. 북한이 소련의 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걸고 김일성이 실권을 행사한 것과 많이 다르다. 중국이 사용하는 해방은 중국 공산당이 봉건지주의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했다는 의미이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우리는 당연히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빛 광과 회복할 복을 쓰는 광복(光復)은 빛을 회복함이라는 뜻이다. 한 국가가 일시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여 체면을 손상당하고 실색했다가 사태가 호전되어 실색했던 빛을 회복함으로써 본래의 제 빛을 찾는 것이 광복이다. 중국 진(晉)나라의 장수 환온(桓溫)이 올린 상소를 보고 황제가 옛 수도를 광복하고자 하는 뜻을 알겠다.라고 답한 데에서 광복이라는 말이 처음 쓰였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처음 독립한 것도 아니고, 일제나 미국이 해방을 해준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국권을 되찾아 나라의 빛을 회복하는 광복을 하였다. 광복을 위해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조직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그런 법통을 이었기 때문에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을 제정하였다.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왜곡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국격을 세울 수 있는 용어인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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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하도급사 옥죄는 하자문제, 정책적인 개선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건설공사 하자관련 문제들은 마치 업계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온적이고 일회적인 처방보다는 정부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 분쟁의 주된 원인은 기산일 산정 문제와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에 있다. 먼저 기산일 산정 문제의 개선이다. 정확한 하도급공사 기산일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부분 공사인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여 실제로 관련 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의원(국민의힘))되어 현재 행정예고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산일을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자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원도급사 임의대로 정하는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전문의 구분 없이 원도급사로부터 10년의 하자기간을 강요 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시공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제공된 자재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고 원도급사와 감리의 검토를 거쳤는데도 결국 너무 과한 책임을 지게 되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공무팀에서 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원도급사와 사전 보상비율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자관련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미리 나서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질적인 하자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대다수이다.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하는 등 하자책임기간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하자갑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당특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책임시공은 건설산업의 최우선시 되는 책무이다. 하지만 시공에 대한 부당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전가된다면 건실한 시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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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새똥과 새만금 태양광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 공포 영화인 스릴러 장르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미국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1899~1980)은 현역 시절 54년 동안 46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1963년 개봉한 영화 새(The Birds)는 히치콕의 작품 가운데 보기드물게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로 삽입곡이 전혀 없고 효과음과 연출만으로 만들어진 공포 영화다. 갈매기와 참새 떼들의 공격으로 주민들이 숨지며 쑥대밭이 된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고 결국 새들이 점령한 집을 사람들이 탈출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 개봉 이후 미국에서는 조류 공포증 발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8월 KBS에서 처음 방영된 뒤 1987년까지 지상파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방영됐다. 히치콕의 영화에서 처럼 새의 공격은 아니지만 최근 새만금 태양광을 새들이 위협하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지난달 말 새만금 태양광 위에 앉아있는 새들의 모습과 새똥으로 뒤덮인 패널 사진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고발했고, 조선일보는 지난 9일과 11일 새똥광이라며 새만금 태양광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똥으로 오염된 시설은 가동중인 수상태양광이 아니라 연구실증용 설비로 현재 전력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세척 등 별도 유지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새똥 등 실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2.1GW)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새만금 태양광의 연구실증용 설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테스트 베드 시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만금에는 오는 2025년까지 1590만㎡의 면적에 520만 개의 패널이 설치되는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1MW 이상 수상태양광의 경우 주기적으로 물세척을 실시해 새똥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다. 새똥이 520만 개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을 모두 덮을 수는 없지만 수상태양광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수상태양광 패널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레이저 광선과 초음파, 굉음, 와이어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국내 업계에서도 세척, 장애물 설치, 초음파음파 이용 퇴치 등 새똥 해결책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중이다. 새만금과 인접한 금강하구는 매년 겨울 가창오리와 청둥오리 등 40여종 50여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의 낙원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조류의 공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8.16 16:55

전북도 출자 · 출연기관 책임경영 더 힘써야

전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지난 한 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전북도는 지난 주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를 열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15개 출자출연기관 대상 평가 결과 군산남원의료원과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3개 기관이 가등급으로 나타났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2개 기관이 가장 낮은 라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활동 등 공공적 책무를 다한 2곳의 의료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돋보인다. 반면 부적정한 보수체계 및 용역 남발 등 부실 경영관리로 도의회에서 까지 질타를 받은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것도 예상대로다. 전략산업 육성과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내부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부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은 현재 1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740명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전북도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845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사업비 예산을 더하면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기관들의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과 연계 차등지급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정원 증원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회 연속 라등급 이하 평가결과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할 수 있지만 올해는 해당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이 방만 경영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출자 출연기관들의 경영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페널티 기준 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꼼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대한 조직은 슬림화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기관장 선임도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 선택이 중요하다. 출자출연기관 들도 경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 이상으로 경영 합리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하는게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아스콘 · 레미콘공장 발암물질 전수조사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이후 전라북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인접해 있기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소각용융시설 25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익산과 정읍 김제 남원 무주 장수 부안에 소재한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 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러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병 등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파악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 규정에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에선 생산 공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 전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마을 주민 40여 명 중 10여 명이 폐암과 식도암 방광암 등이 잇따라 발병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 폐암을 유발하는 블랙카본과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문제는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 마을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26곳에 달한다. 어린 학생들의 유해환경 차단과 도민의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스가 총리, 오겡끼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최고의 감동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연일 투혼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한국여자배구는 폭염과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허벅지 핏줄이 터져가면서도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서며 우리는 원팀이 되어 할 수 있다고 파이팅을 외쳤던 김연경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팀이란 무엇인지,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 지를 일깨워준 배구 대표팀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스포츠는 순수하고 인간적이어서 감동의 마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정치적 셈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와 연기를 오가다가 1년 미뤄 올해 개최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1년치 더 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제적 손실과 국내외의 반대여론을 감수하면서도 올림픽을 강행한 것일까요? 198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의 이미지는 어둠속으로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는 이슈가 올림픽 유치 였습니다. 마치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더럽고 지저분한 전범국가, 패전국가의 이미지를 첨단기술력(일본의 자랑 신간센이 이때 등장했습니다)으로 무장된 세련된 평화국가로 변신했던 것처럼 그들은 제2의 변신을 통해 일본의 부활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전기를 무제한 돌려서 돈(엔)을 찍어내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꼼수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엔화 가치가 치솟는 와중에, 한국에 무리하게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자 더욱 더 올림픽 강행이라는 탈출구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꿈은 좌절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로 공항에서 내리는 관광객을 태우고 도쿄시내를 마음껏 쇼핑하게 하고 경기장마다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서 자리를 안내해 주고 10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80키로미터 도쿄 상공에 인공 별을 만들고 나노위성이 날아다니는 공상과학의 현실화도 만화책의 꿈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일본은 역대 최다의 올림픽 메달을 수확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도 역대 최다가 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나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가혹한 빚만 안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사할을 걸었던 배후 조정자 아베 전총리는 끝내 개막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왕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저주받은 올림픽은 이제 끝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스가 총리, 그대의 안녕을 빕니다. 오겡끼 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6 16:55

구름이 머무는 곳

박일천 울도 담도 없는 산사에 들렸다. 나는 빛바랜 일상이 이어질 때면 가끔 산을 찾는다. 깊은 산에는 고요한 산사와 오래된 풍경이 있다. 그 풍경 속에는 문명에서 멀어진 태고의 길이 있다. 그 길은 흙에 덮여 보이지 않는 인고의 사연도 알고 있을 듯하다. 골짜기를 따라 암벽을 끼고 있는 초입에 들어서면 누가 만들다 버려둔 듯한 석상이 바위너설 아래 놓여 있다. 다가가 보니 코가 납작한 얼굴, 그 옆에는 입을 해벌리고 웃는 모습. 만들다 만 듯 투박한 돌부처들의 순박한 인상이다. 불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엉성하다. 오다가다 지나며 심심풀이로 새겨 놓은 자화상들일까. 구름이 머물다 간다는 이곳 운주사는 입구부터 다른 산사 달리 새로운 시대를 열밍하는 누가 장난을 친 듯 그냥 맘내키는 대로 배치한 사찰이었다. 울타리와 천왕문도 없이 구층석탑이 입구에서 부터 우리를 맞이 했다. 그런 무질서가 묘하게 이곳 지형과 어우러져 신비감을 자아낸다. 이곳은 가람을 둘러보는 것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불상과 탑을 보러 발품을 팔아야 했다. 에움길을 돌자 절벽이 연이어 나타났다. 큰 바위에 상형문자처럼 선이 그어져서 세세히 살펴보니 마애불이다. 긴 세월 비바람에 마모되어 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냥 시늉만의 선으로 그린 것 같은데 그나마 코와 귀가 살아있어 중생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운주사는 곳곳에 보기 드문 원형 탑이 많다. 대웅전 앞의 석탑은 위층이 많이 부서져 내려앉아 4층 정도만 남아 있다. 산중의 탑은 세월 따라 흘러내리는 모래시계로 부서진 탑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능선 아래 널따란 너럭바위에 두 개의 와불이 세월을 베고 누워 있었다. 이 와볼을 일으켜 세우면 모두가 평등한 미륵 세상이 온다는 설이 있다.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산길을 휘둘아 가자 큰 바위아래 비를 피해 있는 듯한 석불이 보였다. 이곳은 어디를 가든 불상이 수시로 나타난다. 선만 남아 있는 눈 속엔 미륵의 세상이 가물가물 사라지고, 귓가에는 지난날 서러운 목소리가 가뭇없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운주사는 미륵 세계를 염원하는 중생들의 안타움이 가득한 곳이다. 고려 초 도선국사가 창건한 절이다. 풍수지리상 우리나라는 배 모양인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배의 중심인 국토의 중앙 화순 땅에 천불천탑을 세워 중심을 잡으려 했다고 전한다. 이곳은 그 옛날 기댈 곳 없는 백성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았던 곳이다. 가엾은 중생들의 슬픈 신화가 구석구석 뿌리 내리고 있다. 석불은 이제 눈멀고 귀가 먹었다. 부서져 내린 입에 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흙이었다가 암석이 되고 들부처였다가 바람에 깎이어 다시 흙이 되어가는 블상들. 석상의 눈과 귀가 부서지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 그 흙이 다시 돌이 되면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그 옛날처럼 소원을 담아 만들지도 모른다. 내리막길에 하늘가 흰 구름이 탑 위로 지나는 모습은, 구름이 머무는 운주사라는 이름이 딱 어울린다. 천년 세월의 흔적을 찾아 느릿하게 오래된 풍경 속으로 빠져든 하루였다. /박일천 박일천은 수필 전문지 에세이스트로 등단하여 <토지문학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협 회원, 샘문학회장으로 활동하며 수필집 <바다에 물든 태양>, <달궁에 빠지다>가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8.12 16:31

대선.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과거 민주당이 선거에 패할 때 마다 한말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자기변명 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정당지지율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보수중도진보 이념성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사회가 보수화 되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개혁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진보가 소수라서 선거에 졌다는 달리 말해 패패의 탓을 국민에게 돌리는 논리였다. 그러나 보수로 기울어졌던 이념의 운동장이 박근혜 정부 탄핵을 거치면서 다시 진보 우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보수 정당에서 반대 논리로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자신들의 선거 패배를 변명하기도 했다. 그럼 왜 정치이념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하는가? 이는 이념지표, 정당지표, 지지율득표율을 나무에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념지표는 뿌리, 정당지표는 줄기, 지지율이나 득표율은 과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튼튼하게 착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료나 영양분을 아무리 공급해도 수확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줄기도 마찬가지다. 줄기가 튼튼해야 영양공급을 원활 하고 많은 수확을 지탱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에서 진보보수 구도에서 밀리면 정당지지율도 밀리고 후보지지율 또는 선거 득표율도 밀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과거 우리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보수 우위였다. 그러나 87체제 이후 차츰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룬다. 90년대 한길리서치 이념 조사에 의하면 보수진보가 25%30%, 중도가 25%내외로 보수진보간 5%p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항상 대선에서 보수 진보진영간 경쟁은 박빙이었다. 그래서 이 무렵 이념의 구도를 국민이 만들어준 황금율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진보간 균형은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우위가 된다.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탄핵부터 2020년 까지는 반대로 진보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이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보수진보간 격차는 10%p 정도로 선거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면서 이념지표가 다시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2020년 12월 보수(21.0%)와 진보(31.1%)간 격차가 진보의 10.1%p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거친 이후 2021년 8월 현재는 보수(27.2%)와 진보(30.4%)간 격차가 3.2%p로 오차범위내 큰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다시 말해 운동장 논리로 말하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40대이상이 중심이 된 이념의 전장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그 대결도 가장 치열한 최후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잘할 후보가 아니라 이번 대결에서 이길 후보, 그리고 이겨서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시켜줄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만큼 감정이 격하고 치열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 보수와 진보 누구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즉 진보와 보수 진영이 아무리 강하게 서로 충돌하고 이념적 지지층이 다 결집해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다보니 결국은 역대 선거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중도층이 선거를 결정한다. 단 이전과 다른 것은 전통적 중도층에 더해 탈이념의 2030세대까지 비슷한 표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중도층과 2030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패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못 읽은 자신들을 탓해야 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