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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도시’ 전북, 말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이후 존중과 공감의 인권 도시를 강조하며 인권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인권 수준은 기대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세심한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인권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 전북도의 의뢰로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14일 발표한 2020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평가에서는 특히 임산부 휴게실과 화장실, 건물 경사로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전체 243곳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임산부 휴게실은 2곳(1%), 화장실은 6곳(2%), 건물 경사로는 9곳(4%) 뿐이었다.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행정의 최일선 공공기관인 주민센터의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과 이용객 편의 외면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14개 시군 읍면동에서 근무중인 공무원과 이용 주민들은 주민센터의 편의시설, 주차공간, 휴게시설 부족, 장애인과 임산부 이용 불편 등을 꼽았다. 청사 개보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민선시대 들어 경로당에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 2019년 지역내 상당수 공공시설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송하진 지사는 해당 시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해 부적합 시설이 인권 친화시설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말로만 강조하는 인권 도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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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15 18:08

양심 거울

신팔복 수필가 점심을 먹고 플라스틱 물병과 폐지를 들고 나와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구분해 넣고 길을 나섰다. 요즘 만보 걷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공원이나 천변이 아닌 시가지로 발길을 옮겼다. 직장이 있어 많이 다녔던 서남당 길로 접어들었다. 소서의 열기는 맥을 못 추케 했다. 조금 걸었는데 결국 등줄기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이마에서도 자꾸만 땀이 횰러내렸다. 땀을 닦은 손수건이 금방 축축해졌다. 깊은 계꼭 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이나 한 통 먹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가 옛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화약골로 접어들었다. 골목길 돌담 밑에 보기도 흉하게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난잡할까 하며 가까이 다가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느닷없이 내 모습이 거울에 나타난 게 아닌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벽면에 걸려았는 기다란 거울, 그 위에 써놓은 검정 글씨는 양심 거울이었다.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주위에는 CCTV도 있었고, 현수막도 쳐 놓아 분리수거를 계도히고 있었지만, 버리는 행동은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하늘이 알고 땅은 안다. 심지어 과격한 말까지 표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심을 잃어버린 행동은 이웃들의 신경에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지저분하게 너부러져서 썩어가고 가고 있어 비위생적이다. 혐오감까지 준다. 양심은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자신의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도덕적의식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양심 거울은 자기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라는 뜻일 것이다. 깨끗하고 올바른 행동인가, 음흉하고 비뚫어진 행동인가를 반성해보란다. 사회공동체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조금은 불편해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이윳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 남몰래 버리는 행동,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비행 등은 양심을 팔고 사회를 좀먹는 행위다. 거읗을 보면서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양심을 속이는 행동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등산할 때 보면, 철부지가 아닌 알 만한 사람들인데 가져온 음식을 먹고 난 음식물 쓰레기룰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페트병이나 빈 술병, 과자봉지 등을 슬그머니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부끄러운지 보는 눈을 피해 밑에 묻거나 나무 틈새에 숨기는 나쁜 마음도 있다. 건축폐기물을 산에 버리는 짓이나 기축 배설물을 냇물에 흘려보내는 비양심적 행동은 자기만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잘못된 행동이다. 오늘날 자연은 산업발달과 비례하여 훼손되어 가고 있다. 냇물과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이나 스치로폼, 폐비닐 등 작은 조각들이 조류나 어류의 뱃속에서 뭉쳐 나오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적이 있다. 놀랄 일이었다. 언젠가는 이들이 먹이사슬로 이어져 인간에게 해를 끼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 후손들이 이어받을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나가야 한다. 작은 일이지만 실천하는 양심이 꼭 필요하다. 공원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도 그냥 핀게 아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배려가 있었기에 훌륭하다. 환경을 살리는 적은 노력, 분리수거가 자기 양심과 지구의 미래를 살려낸다. 묵묵한 양심거울이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 신팔복 수필가는 중등교사로 퇴직하여 대한문학으로 등단했다. 전북문협회원, 진안문협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마이산 메아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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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8:08

전북관련 철도사업 4차 국가계획 반영해야

정부가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둔 가운데 전북관련 6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막판 힘을 모아야 한다. 철도는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대량 운송이 가능함에 따라 낙후된 전북발전을 촉진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4차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철도노선 용역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한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철도사업으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를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하지만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외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서를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는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그동안 국가교통망계획 수립 시 경제성 논리만 내세우다 보니 자연히 낙후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 동서 교류 확대 차원에서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을 반영해야 마땅하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건설도 시급하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하는 산업철도는 완주산단과 완주테크노밸리 12산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 최근에는 쿠팡과 비나텍에 이어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주) 등 대기업 투자 유치가 잇따르면서 앞으로 물동량 급증이 예상돼 철도수송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 외에도 동서화합의 상징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도 필요하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번 4차 국가계획에서 밀려나면 그만큼 지역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 전북의 철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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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15 18:08

갑질에 대처하는 법

장석주 (시인인문학저술가) 최근 한 야당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당직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이른바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갑질 사례일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미국의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떠나는 여객기에서 대한항공 총수 가족이자 부사장인 조현아 씨가 객실승무원의 서비스를 트집 잡아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이륙을 지연시켰다. 이 갑질 사태로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기업의 인사구조 변화까지 불러오는 파장을 낳았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직장 상사와 하급 직원,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선배와 후배 같이 부나 직위, 나이의 격차로 인해 갑과 을이라는 비대칭 구도가 생긴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갑질이란 힘의 위계에서 비대칭 관계인 갑이 을에게 윽박지르며 월권적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갑질은 갑의 우둔함과 무신경함에서 비롯되는데, 무엇보다도 개별자의 비뚫어진 인성, 인권에 대한 인지적 감수성의 부재, 즉 인격의 막돼먹음이 가장 큰 발생 이유일 것이다. 갑이 을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빼앗을 때 위력을 행사는 갑질 당사자의 비루함은 그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갑질은 피해자의 내면에 트라우마를 남기며, 삶의 의욕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다. 갑질 피해자의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듯 타인의 인격을 짓누르고 파탄낸다는 점에서 갑질은 극악한 범죄 행위다. 갑질의 행태는 실로 다양하다. 부당한 강요, 협박, 막말(반말과 욕설), 폭행, 임금 떼먹기, 열정페이 따위가 다 갑질이다. 과시적인 소비문화와 함께 갑질이 활개를 치는 천민자본주의 세상은 너저분하고 미친 세상일 것이다. 몇 해 전 한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의 조연출 일을 하던 한 청년은 모욕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야긴 미친 세상이야!라고 외치고 자살했다. 그런데 갑과 을은 고정불변의 관계가 아니다. 어제의 갑이 오늘은 을이 되고, 어제의 을이 오늘은 갑이 될 수가 있다. 이렇듯 갑과 을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갑질 사건 때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고 벌통을 쑤신 듯 소동이 벌어지는데도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가? 유교적 가부장제 내에서 작동하는 수직화 된 힘의 위계와 질서를 한국 사회가 관습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정서적 기율로 삼은 것도 원인 중 일부일 것이다. 또한 깊은 삶의 생태학이 부재하는 사회의 낮은 단계의 인권 감수성과 천박한 물질만능주의도 갑질이 창궐하는데 한몫을 했을 테다. 갑질은 구역질나는 행위다. 어떤 경우에도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갑질에 대처하는 을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갑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고 바로잡고자 애써야 한다. 강자들은 내심 약자의 저항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갑질을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철학자 니체가 말 하는 바 우리 안에 잠재된 노예의 속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노예의 속성은 힘의 위세 앞에서 저자세와 굴종을 낳는데. 이것을 약자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처세술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철학자는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는 을을 두고 재빨리 영합하는 자, 개처럼 툭하면 벌렁 드러눕는 자, 비굴한 자라고 꼬집는다. 더 나아가 결코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 자, 독성 있는 침이나 사악한 눈길도 받아들이는 자, 지나치게 인내심이 강한 자, 무슨 일이든 만족하는 자를 증오하고, 그런 자들에게 구역질을 느낀다.(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말한다. 그렇다. 갑질에 대한 인내심은 우둔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노예 도덕에 대한 비겁한 굴종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욕과 폐해에서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갑질은 또 다른 갑질을 불러온다. 갑질에 속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아서는 안 된다. 즉각 분노하고, 항의하라! 그 정당한 분노와 항의가 당신의 자존감과 인격을 지켜줄 것이다. /장석주 (시인인문학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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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8:08

[병무상담] 병적기록표 발급

병적기록표는 병역판정검사 결과부터 진급, 상벌, 복무부대 및 소속, 휴가 등 군복무 사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적기록표가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하여 등기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를 발급 받기 위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별지 제9호),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잊지 말고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 병무청(http://www.mma.go.kr)병무민원민원안내민원서식기타서식개인정보열람 등 위임장 또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요청하신 주소로 10일 이내 등기 우편으로 병적기록표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경로 :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인증(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기관명에 관할 병무청 선택파일명에 병적기록 보유자 파일 선택개인정보 열람 선택인적사항 기재 후 민원청구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관련 서류로 병적기록표 이외에 병적증명서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병적증명서는 가까운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디서나 FAX민원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항이나 그 밖에 병역사항 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 063-281-32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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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8:08

진짜 교육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접속 가능해졌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가 등장해 콘텐츠의 형식과 소비문화를 완전히 바꿨다. 결국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소비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파생 산업과 신종 직업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결과도 만들었다. 하지만 대개의 일에 명과 암이 공존하듯, 최근 방송으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문해력 이슈는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인 듯하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소통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핵심이며 학습의 기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과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능력의 부족이 발견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교사들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만큼 낮아진 학생들의 문해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 평가 결과, 무려 27%가 수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남녀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 시험의 평균 점수는 54점으로,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심각성까지 드러났다. 또한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단어의 뜻을 척척 말할 정도로 뛰어난 어휘력을 가진 어느 초등학생의 문해력이 또래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테스트 결과는 반전 그 자체였다. 어려운 단어들의 개별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통한 이해는 못 하다 보니 결국,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읽어도 의미를 모르게 된 것이다. 혹시 이 순간 내 아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최근 아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다른 이에게 쉽게 설명할 만큼 이해했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나 생각해 보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다는 요즘 아이들은 별도의 독서 교육이 없다면 긴 글을 장시간 읽고 이해해 볼 기회가 별로 없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불거진 교육의 공백은 문해력과 같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모든 배움은 글과 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해력은 문맥 상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전체를 이해하고 핵심을 끄집어내는 능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지배할 IT와 인공지능의 핵심 학문이자 추상화된 언어인 수학은 문해력을 키우는데 너무나 훌륭한 도구다. 수학을 통한 문해력은 단순히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많이 암기한다고 길러지지는 않는다. 기초적인 원리와 개념부터 깊이 꿰뚫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이후의 어려운 개념과 원리를 쉽고 빠르게 정복하며, 자유로운 응용과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깨봉수학>을 통해 의미를 꿰뚫고 관계로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다! 세상은 IT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무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는 대입이라는 편협한 목표를 위해 초중고 12년을 쏟아부어 얻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진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문해력과 같은 기본 학습 능력을 길러 주는데 힘써야 한다. 진짜 교육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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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7:50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 전면 손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에서는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진망 설치업체가 시공에 나서고, 안심카메라 설치는 업체가 계약 체결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경로당 측이 사업내용을 알게 될 정도로 주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김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조리를 못하는 경로당에 전기레인지가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때 표를 노린 선심성 사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도 대상이어서 경로당 관련 사업이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제기된 전주시 효자동 관내 경로당의 방진망 선 시공 의혹은 예산 배정과 경로당의 사업 신청 및 업체 선정 절차 없이 진행됐다. 전주시 효자동서신동 일대 경로당의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도 정작 경로당은 모르고 있던 사안으로 서울에서 온 특정 업체가 경로당을 돌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일부 경로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안심카메라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김제에서도 일부 경로당이 모르는 전기레인지 설치 사업이 추진됐다고 한다. 이들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대부분 지방의원이 연루돼 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안전 위험요소 해소,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면 정치권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새어나가선 안된다. 제기된 의혹 규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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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14 17:50

람사르습지 도시

삽화=권휘원 화백 고창 운곡습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09년. 당시 고창부군수로 재직하던 한웅재 전 익산부시장이 휴일마다 읍면지역을 탐방하던 중 아산면 운곡리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폐경 농지가 습지로 탈바꿈한 것을 처음 발견했다. 전북도청 1호 환경 전문직 공무원인 그는 단박에 운곡습지의 가치를 알아보고 생물다양성 조사 등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2011년 4월 람사르협회로부터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됐다. 운곡 람사르습지는 1980년대 초부터 운곡저수지의 물이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로 공급됨에 따라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한 폐경지가 자연 상태로 유지되면서 산지형 저층 습지를 형성했다. 30여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면서 원시 습지 형태로 회복되고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생물다양성이 더 늘어나 2010년 527종에서 2018년 830여 종으로 증가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인 수달과 황새, 2급인 구렁이 삵 알락개구리매 긴꼬리딱새 가시연 긴노랑상사화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 자리 잡았다. 이 곳은 고창 고인돌공원과 인접해 2014년 환경부에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고 2017년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최근에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이 치유형 농촌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방문객이 전년보다 1.5배나 늘어났다. 고창군은 지난 10년 동안 운곡 람사르습지 성공을 통해 도내 최초로 람사르습지 도시 국제 인증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환경부가 고창 운곡습지와 충남 서천갯벌, 제주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등 3곳에 대해 제2차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신청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되면 람사르 상징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판촉,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습지보전 이용시설과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람사르습지는 창녕 우포늪 고창부안갯벌을 비롯해 23곳이 있고 람사르습지 도시는 순천 창녕 인제 제주 등 우리나라 4개 도시를 포함, 7개국 18개 도시가 지난 2018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는 현재 확인된 습지가 총 1700여 곳에 달하고 전북에도 군산 옥산습지 완주 신천습지 남원 요천습지 등 대표적 습지가 다수 있다. 습지가 자연 상태로 복원되면 생물다양성이 늘어나고 생태관광 등을 통해 인간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운곡습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4.14 17:50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대응책 시급하다

전북의 주요 전략산업 가운데 주축인 상용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생산공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이 수출과 내수 부진 등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3만5000대 이하로 지난 2014년 6만9577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현대차의 이같은 생산량 감소는 아시아 중동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량이 준데다,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한데다,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세버스 차령을 최대 12년 까지 늘려주면서 신차 구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능력은 년간 10만대에 달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이 35% 수준에 머물다 보니 일부 생산라인은 하루 4시간씩 환경개선 명목으로 놀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재고 유지를 위해 일주일 간 공장 가동을 멈추는 고육책을 쓰기도 했다. 가동률이 낮아지다 보니 43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완주 김제 익산 등지의 400여 부품 협력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손익 분기점은 년 생산 6만대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동률로는 업체 손실은 불가피하다. 현재 보다 최소 23만대는 추가 생산해야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협력업체들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 상용차 생산의 핵심기지다. 지난해 유럽에 수소트럭을 처음 수출해 경쟁력을 평가 받기도 했다. 미래 자동차는 친환경 고안정이라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두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업체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전략 차종 투입 등과 같은 선제적 대처와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 상용차 산업은 전북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상용차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에서도 상용차 산업 지원과 함께 수소 충전소 대폭 확충 등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4 17:50

‘샌드위치 태권도’를 걱정한다!

황인홍 무주군수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상황을 빗대 샌드위치 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러한 양상은 스포츠 분야인 격투기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중국의 우슈와 일본의 가라테가 타도! 태권도를 외치며 태권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국력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우슈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17년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환담하고 세 명이나 되는 중국 측 IOC 위원들은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배출해 낸 올림픽 정식 종목이 전혀 없으니 애가 탈 법도하다. 일본의 가라테는 올해 도쿄 올림픽에 한해서지만 정식 종목으로 일단 채택됐다. 태권도는 200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IOC총회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보다 2표를 더 받아 겨우 살아남았다. 종목을 유지하려면 IOC집행위원의 과반 이상, 신규 채택의 경우 3분의 2이상을 득표해야 하는데 가라테는 비록 탈락은 했어도 득표수에서는 태권도를 앞질렀다. 올해 열릴 IOC 집행위원회와 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의 정식종목이 결정되는데 채택도 과반수로 바뀌었으니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는 태권도를 두고 발로 차는 스포츠로는 이미 축구가 있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태권도의 정신, 가치, 이념, 역사 등도 모르고 발로 차는 경기로만 조롱한 것이다. 국내 환경과 여건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대학의 태권도 학과 개설 수와 입학 정원은 2009년 60개 대학에 3168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8개 대학 1180명 수준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상품화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발표된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서는 무주를 태권시티로 조성해 국제 성지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태권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진정한 지략은 닥쳐올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번영은 준비하는 국민에게만 온다. 태권도 속에 내포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태권도 성지 무주가 국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태권도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입학생으로 받아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을 육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국익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태권도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요, 세계로 뻗어나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인 것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고 하는 탄탄한 기초 위에 완성될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종목화가 이뤄지길 고대해본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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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4.14 17:50

2단계 재정분권, 1단계 보완과 병행 추진해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분권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방교부세율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비진작 및 일자리 제공 등이 설정됐다. 수년 동안의 논의 끝에 마침내 2020년 초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됐다. 큰 관심사였던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은 2016년 76대 24에서 2022년까지 70대 3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11%->21%)해 8.7조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조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최초 3년 동안 사업비를 지방에 한시 보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분권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 또한 보완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처음 추진 당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지자체가 없게 세심히 설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균특회계 지방 이양에 따른 사업비 3년 한시 보전이 끝나면 오히려 재원이 크게 감소하는 지자체가 발생한다. 전라북도청과 전라남도청의 추계에 따르면, 균특 보전 종료 후인 2023년부터 전남은 4,26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고 전북은 2239억 원이 감소한다. 경상북도는 1796억 원, 충청남도는 1210억 원, 강원도는 1055억 원이 줄어든다. 반면 서울시는 4349억 원이 증가하고, 경기도 2422억 원, 부산 1762억 원이 증가해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이 많게는 4천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되어 균특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지방하천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농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업기반정비 사업 등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에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2019년 기준)은 1001조 원으로 전국의 52%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49.3% 기록 이후로 8년째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 총고정자본형성은 2019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583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경기 162조 원, 서울 85조 원 등으로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집중됐다. 재정분권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균특 한시 보전 조항을 이대로 둔다면,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균특회계 한시보전 규정을 수정해 지속 보전하도록 하여 재정분권 추진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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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7:50

‘낙화의 멋’은 어디로 갔는가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관장에서 물러난 배인재 씨가 최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전사협) 회장 자리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기관의 수장 자리에서 퇴진하는 그의 모습을 두고 아름답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전 관장은 지난 2월 말께 복지관장 직을 사임하기 전, 예전 휘하 직원들을 찾아가 무릎 꿇을 정도의 모습으로 진지한 반성 분위기를 내보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뒤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 나온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낸 사람을 색출해 달라고 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깔끔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사협 회장 자리 사임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는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전사협 회장 자리 또한 복지관장 자리와 함께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 대세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의 첨병인 사회복지사다운 퇴진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자리를 고수하면서 추이를 관망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월 25일에서야 전사협 회장 자리를 사임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회장직 유지 여부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응답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답을 내린 후여서다. 이 설문조사는 배 전 관장 스스로 진행한 것이었다. 그는 이른바 셀프 확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회장 자리 퇴진을 결정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한 동료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후략). 예전 어느 방송사 조사에서 한국인의 애송시 7위에 오른 이형기 시 낙화의 첫 구절이다. 배 전 관장은 가을열매를 위해 미련없이 꽃자리를 내어주는 낙화의 멋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것이 갑질로 까먹은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더 잘 받는 길이자, 본인 뒷모습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길이었다.

  • 오피니언
  • 국승호
  • 2021.04.14 17:23

때아닌 인사자료 논쟁

삽화=권휘원 화백 인사를 앞둔 공직사회는 예외없이 긴장감에 휩싸인다. 특히 승진 대상자들은 발표 때까지 숨막히듯이 속이 타들어간다. 승진이야말로 직장생활하며 최고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그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더라도 이 순간 만큼은 충분하게 보상받은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인사철만 되면 숱한 하마평이 떠도는 가운데 학연지연을 통한 연줄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이다. 민선 이후 각 기관 단체장의 인사 스타일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오거나 함께 일한 사람을 대체로 선호한다. 여기에다 선거 캠프에서 고락을 같이 했으면 전리품(?)을 나누려고 자리로 품앗이한다. 인사 때마다 측근 인사보은 인사 등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조직 장악과 차기 선거를 겨냥한 이중적 포석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가끔 도청 주변에선 송하진 지사가 동문인 고려대 출신을 유독 챙긴다고 꼬집는다. 불통 이미지 김승환 교육감도 편중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지 세력인 전교조 출신의 파격 발탁이 대표적이다. 김승수 시장의 경우는 김완주 사단 인맥의 데자뷔이자 도돌이표 인사라고 시선이 곱지 않다. 몇 년 전 도청과 전주시청 안팎에서 널리 알려진 애기다. 과장급인 사무관의 성격이 너무 곧고 직선적이어서 의회기자와 맞서 종종 마찰을 빚었다. 그가 미운 털이 박혀 인사 불이익을 받은 건 짐작한대로다. 하필이면 시장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의 심기를 건드린 탓이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직원들 한테는 이 간부가 베스트로 뽑힐 정도로 평가가 호의적이었다. 바람막이 역할은 물론 업무 처리능력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이다. 결국 그는 나중에 구청장은 물론 3급까지 승승장구했다. 반면에 상상을 초월한 성실함으로 요직에 임명돼 억세게 관운이 좋다는 이도 있다. 단체장의 사적 일정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행차 장소에 어김없이 나타나 그림자 보좌를 하기 일쑤다. 절대적 신임을 받아 퇴직 후에도 잘 나가는 자리를 꿰차면서 주위 눈총을 받기도 했다. 지난 8일 전북공무원노조가 발표한 간부공무원 베스트워스트 설문조사에 뒷말이 많다. 매년 발표할 때마다 설왕설래는 있지만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 신선한 충격이다. 인기 투표라고 폄훼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직원들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는다. 조사는 4개 항목, 13개 지표로 나눠 직업윤리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6급 이하 대상자 80% 이상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인사자료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공동체 구성원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부자연스런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호불호가 갈리는 건 사실이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직된 조직을 바꾸려는 노력은 눈에 띈다. 때아닌 논쟁이 아니더라도 모처럼만에 공직사회의 활력을 느낄 수 있어 반갑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4.13 20:31

수도권 공화국의 신도시, 그리고 벚꽃엔딩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남쪽에서부터 봄을 알려온 벚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다. 짧은 봄날이 그렇게 하나둘씩 우수수 떨어진다. 연일 나라를 뜨겁게 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정성이 무너진 데 대한 울분과 함께 또 다른 허탈감이 밀려온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이 어찌 대학만의 운명일까.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방 도시의 현실을 보는 막막함이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방의 몰락을 부추기는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든다.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에 도시는 딱 2개뿐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이다. 서울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권을 어쩌다 벗어나면 지방의 제법 큰 도시에조차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지방 출장, 지방 여행, 지방 발령, 지방대학 등으로 싸잡아 칭하면 더 묻는 사람도 없다. 인구 자연감소에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은 말라가는 개천 신세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생존의 위기감은 더 커진다. 내 고장을 살려야 한다며 인구 늘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되레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고장 밖으로 밀어내는 데 공을 들인다. 그리고 이를 지역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며 홍보한다. 지역의 학생들을 수도권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자녀를 둔 부모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는 서글픈 해명이다.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자치단체는 거액의 세금을 들여 공립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서울지역 유명 학원 강사를 학교로 불러들여 입시교육을 하기도 한다. 공교육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져 뭉개졌다. 하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명제 앞에 그 어떤 가치를 들이밀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데도 말이다. 인구 논리에 매몰되면서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결국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다. 최근 불거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지방소멸이 예고된 이 시점에 왜 수도권 팽창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 정책이 먼저일까, 아니면 지방의 몰락을 막는 균형발전 대책을 찾는 일이 우선일까. 정부의 선택은 분명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은 부동산 투기 적폐 문제로 마무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 대책을 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버텨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와 있다. 지방이 활력을 잃고 결국 소멸한다면 국가도 지속가능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방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한 인구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이제는 서울(수도권) 사람들이 기회비용과 상대적 불이익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1.04.13 17:52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야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수 조원을 들여 추진해온 새만금 수질개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됐고, 전북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환경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214세대 327명의 주민들이 소와 돼지, 닭오리 등 모두 87만6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돼지 분뇨 348톤을 포함해 하루 45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정착농원 인근 용암천을 거쳐 만경강에 유입된 뒤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간다. 만경강 상류의 익산 왕궁 정착농원 축산폐수와 함께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1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때 함께 추진됐어야 할 사안이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후 현업 축사 매입이 추진되면서 만경강 상류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 축사 매입에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매입과 영업보상, 생태복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려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선결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타당성 용역이 신속히 마무리돼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전면 해수유통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에서 조성한 곳으로 사후 관리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통해 만경강은 물론 새만금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3 17:52

재보선 참패, 전북정치권 뼈에 새겨야

권순택 논설위원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으로선 참담할 정도로 패배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시장 선거는 기대난망이었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마저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한 곳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지 못한 채 참패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빼곤 24개 구청장자리를 독식했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때는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4곳을 제외하곤 서울 지역구 49석 가운데 41석을 싹쓸이했다. 그렇지만 불과 1년 만에 서울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기치로 한때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이어지면서 진보세력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평과 공정, 정의는 실종되고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는 빛이 바랬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만 뒷북만 쳤고 풍선효과로 지방까지 투기장으로 변질된 데다 급기야 LH직원 땅투기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데도 개혁과 적폐 청산만 계속 외치니 내로남불이라는 비난만 자초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도 총리를 비롯한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한번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203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 문제다. 그동안 젊은 층은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었지만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데다 불평등불공정과 젠더 이슈 등이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정권 심판으로 이어졌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서울의 특수한 상황으로만 인식하면 오산이다. 전북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실정이 이어지면 전북도민은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전북에서 참패한 것은 텃밭 정서에만 기댄 채 무기력과 무능을 보여 온 탓이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북을 다시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 개개인의 역량과 인물론보다는 대안 세력 부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전북정치권의 역할과 역량이 도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물론 힘 있는 다선중진 의원의 부재도 있지만 정치적 구심력과 투지도 약해 보인다. 대통령이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사실상 공염불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 광주전남의 숙원인 한전공대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폐교된 서남대 의대 몫으로 부지까지 마련한 남원 공공의대법은 여태껏 오리무중이다. 새만금과 그린뉴딜,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나름 선전했다고 내세우지만 타 시도와의 차별성은 별로 없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지만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응답이 없다. 일부 도의원의 투기 의혹 보도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가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의원 개개인의 동의 절차는 부진한 실정이다. 인구 180만 명 붕괴가 현실화하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2030대가 매년 1만여 명에 달하지만 청년 일자리 해결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대로 가면 시군 소멸은 물론 전북마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텃밭이라 해서 안이한 생각과 자만에 빠지면 다시 도민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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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4.13 17:52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10여 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놓고 관할권 다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3개 시군이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관할권 분쟁을 자초하는 것은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단언컨대 새만금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모든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자 다른 지역발전 기회를 포기한 채 전북의 역량을 올인해 온 전북인의 꿈과 희망이다. 그런데도 방조제에 이어 내부 도로망을 놓고 또다시 관할권 다툼을 벌인다면 전북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제시는 최근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전라북도에 냈다.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 심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낸 것은 새만금 개발에 역행한다며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도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2차례나 벌였다. 이제 새만금 내부 도로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분쟁을 벌인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만 부추길 게 뻔하다. 동서도로에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남북도로, 나아가 내부 매립지까지 관할권 다툼에 나선다면 전북도민들이 수긍하겠는가. 현재 새만금에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을 용역 중이고 관련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지를 특정 자치단체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 행정구역이나 시군 통합을 통한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관할권 다툼을 지양하고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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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13 17:52

대도시의 시대와 초광역 협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광역화 및 초광역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3+2+3 메가시티 전략, 즉 3개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독자적 메가시티인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과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인 대구경북, 광주전남 그리고 3개의 강소권역으로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을 제시한 바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과거의 광역경제권과 같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전략이 아니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전략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주도의 움직임 속에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과 세종, 대전, 충북, 충남의 충청권은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역시 초광역 시대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독자권역 설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기원전 4000년전경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도시적 정착지가 출연한 이래, 도시는 대규모의 정보와 물건의 교환의 장으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사람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활발하게 교류함에 따라 각종 종교 및 문화 관련 사상, 정치 및 경제적 혁명과 혁신이 발생하는 등 역사적으로 도시는 항상 인류의 거대한 실험장으로의 역할을 해 왔다. 도시는 18세기 후반부터 기계와 전기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두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점 더 몸집을 키워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이 되자 이러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폐해와 함께 자동차, 전화, 금융, 인터넷 등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자유롭고 넓어지면서, 한때 세계적인 주요 대도시들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오히려 세계경제는 국가간 경쟁이 아닌 도시간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시가 점점 더 거대해 지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와 초고속 통신망은 사람들의 분산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의적인 노동자 등의 도시로의 집적을 유도하고 있다. 인류는 도시화라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대면적 환경과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장소에서 서로의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과 경쟁할 때 번창해 왔음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도시들은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거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지식자본과 고급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전세계적인 거대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향후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화된 인식 혹은 도시공간에 대한 중심-주변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밀한 공간적 연계전략 없이 초광역권의 강조만 이루어질 경우 지역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산업혁명 이후 도시가 더욱 거대화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는 수평적 연계와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광범위한 상호연결형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외연적 확장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21세기 대도시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내 연계뿐만 아니라 다른 초광역권과의 대외적 연계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체성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때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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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7:52

사람·자연·기술의 공존, 생태도시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2021년 현재, 전세계 육지면적의 3%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무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도시집중화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개발과 성장 위주의 집약적 발전전략은 그간 도시로의 집중을 가속시켜 왔다. 그리고 이는 좁게는 주택난, 빈부격차,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부터 넓게는 생태계 파괴, 온난화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많은 정책결정자, 도시계획가, 연구자들이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왔다. 그 중 생태학(ecology)을 도시에 접목한 생태도시(ecological city) 개념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형태를 말한다. 생태도시를 짓는 데에는 생태건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공간의 핵심 구성요소가 바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생태건축을 통한 건물은 입지선정배치건물형태건축재료건물 내외부의 기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축물 자체가 생태계의 일부로서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 생태건축의 목표이다. 생태건축의 예로 독일 북부 킬 하세(Kiel Hassee) 마을의 생태주거단지를 들 수 있다. 이 생태주거단지의 건물들은 흙벽돌, 종이솜 등 자연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태양열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한편 우리 고장 무주에서도 생태건축을 실천한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무주 공공건축프로젝트를 통해 콘크리트 일색으로 변해가는 농촌마을에 흙건축 마을회관, 군청청사 잔디밭, 등나무 운동장을 지어 생기를 불어넣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태건축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진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건설사들이 생태건축을 그저 친환경 건축재료, 에너지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채 건물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재료와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질 공간, 그 안에 커뮤니티를 이뤄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더욱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익 창출로 환원하는 현재의 산업화자본화된 사고를 탈피하여 생태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태건축을 바탕으로 생태도시를 구축하더라도 생태적 사고와 철학, 문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는 올해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시기로 보고 세부전략을 수립해 놓았다. 생태전환 추진정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에 전략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생태건축기술, 녹색교통수단 등을 활용해 기회의 땅 새만금에 조성될 생태도시가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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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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